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제25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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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조남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폐기물관리계장 정미라.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자원순환계장 백갑기. 청소자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717페이지 보시면 아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전에는 저희가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었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때 당시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률이 좋아서 지금 3대를 더 설치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투명페트병 3개소에서 11월 30일 기준으로 11.6톤이 수거가 됐고요. 저희가 1개당 10원인데 금액으로 520만 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퍼빈에서 2,000원 이상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면 원광대, 익산역, 유천생태습지공원, 주민들이 많이 오고 교육 효과가 높은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그 예상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군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세 곳이나 아무튼 더 선정지를 더 정해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원금은 3개로 나왔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런데 지역,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그 세 곳 외에도 더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민들이 좀 원하는 장소에 설치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말했었잖아요. 무인투명페트병 옆에 쓰레기 분리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주워서 넣는 그러한 점들이 있어서 위치선정을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니까 위치선정은 해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대가 지금 다시 설치되어진다고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한 번에 설치가 되어지면 옮길 때는 또 다시 번거로움이 있고 하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앞으로 설치될 이 세 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설치되었던 그 문제점이 있듯이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위치선정을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세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공고 낸,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입찰공고 다시 언제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사전규격 공고를 올렸고요. 내일이 마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내일이 마감이에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내일 올라오는 거네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내일 사전규격이 완료되면 다시 본입찰을 하게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원가용역자료를 제가 좀 늦게 봐서 원가용역을 보통은 하는 이유는 그걸 반영해서 입찰공고를 내는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4개 원가용역 했잖아요. 공동주택, 동지역, 읍면지역, 그다음에 음식물류 수거 수집운반 했는데 원가용역보다 좀 높게 공고를 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원가용역보다 높게는 내지는 않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어?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 있었잖아요. 계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려고 주셨던 자료에 비해서 원가용역이 좀 오른 게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원가보다 높게 올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계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게 주신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금액이 적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첫 번째 1차 공고 올렸을 때, 이번에 내리기 전에 올렸을 때 2개가 좀 높게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읍면권역 대행용역이 원가용역보다 2억 6,000 정도, 2억 7,000 정도 높게 되어 있고, 동권역은 6억 정도 증액해서 공고를 냈어요. 물론 그게 지금 다시 내려진 공고이긴 하지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윤아

지윤아청소행정계장

이것은 다시 계산된 거고, 그 앞전에는 원가가 훨씬, 원가 나온 대로…….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원가용역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처음에 1차로 저희가 입찰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사유는 익산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재정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그걸 불가피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된 재정에 의해서 다시 입찰을 올렸는데 저희가 원가보다 높게 올린 사례는 없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원가를 그러면 두 번 했단 뜻인가요? 첫 번째 원가용역을 하고 공고를 냈는데 그때는 동일하게 냈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어떤 시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낮춰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가이드라인은 재활용수집운반에 3인 1조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었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기존대로 2인 1조로 해서 인력만 조정하고 인력 조정에 따라서 원가가 조정된 거지, 다른 품목을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원가용역 자료 봤는데 직접노무비나 이런 부분이 오차가, 아니,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다만 제가 첫 번째 공고를 올린 것만 보고 지금 두 번째 아직 올리지 않았다고 내일이 마감이라고 했으니까 고지를,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사전규격은 올려놨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전규격 올렸는데 그러면 저한테 계장님이 보고한 저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금액하고 동일하게 지금 올린 게 아니라 저 예산서에 반영된 대로 올리신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가가 394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재정 조정 때문에 88%로 해서 34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대로 지금 이제 올라갈 거란 얘기죠, 입찰공고도?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현재 원가대로 공고는 올라가고요. 나중에 계약을 하면 88%,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영

손진영위원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때 협상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88%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해놨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워낙 이제 이 숫자 자체가 워낙 억 단위이고 숫자가 워낙 크고, 첫 번째 올린 공지랑 원가용역 결과랑 여러 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제가 확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여하튼 이번에 다시 공고 올린다니까 그 공고내용에 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조절되더라도 나머지 항목들은 그대로 올라가죠, 공고할 때? 예를 들면 제안서를 내는 방식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동일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평가하는 것들은 동일하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좀 더 보고 싶었냐면요. 최근 2019년, 21년, 23년에 지금 취소공고를 냈고, 다시 올릴 거라고 하지만 그냥 예측했을 때 동일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건이. 경쟁업체에 진입장벽이 원래는 조금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경쟁업체가 들어와 줘야지 되는 건데 ‘그동안 경쟁업체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을 해야지만 이게 대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특혜성이 있습니다. 특별허가. 특별허가 개념의 요소가 내포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안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런 거를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늘 사실은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워낙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아, 공개경쟁을 하나보다.’ 경쟁을 통해서 단가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익산시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동일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 이것 특혜성 아니야? 너무 편파적인 입찰공고인데.’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청소용역은 시민들의 어떤 체감도와 상당히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잘못되거나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또 저희가 그렇게 금액을 크게 체결을 하지 않고 최소한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저는 이 지금 위탁에 관련된 이 공고를 봤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계속해서 검토했을 때 이런 구조를 행정이 고치지 않으면 추후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기준을 좀 봤거든요, 몇 가지.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동일 종류 용역의 이행실적, 그다음에 유사용역에 대한 이행실적을 본다든지, 이행실적에서 이게 점수를 매겨서 하는 건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선별장 운영, 이런 내용이 이행실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정업체만 여기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규업체인 예를 들어서 저는 새로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원래 비슷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 입찰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행실적에서 점수를 낮게 받을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면 경쟁공개입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어떤 경쟁에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둔다면 어떤 기술의 노하우나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인력운영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가점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그 정도 노하우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경력이라는 게 그런 경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데, 다만 저는 행정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그 가점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신규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도록 다른 가점을 조금 더 줄 수 있거나 뭔가 역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량적 평가나 정성적 평가나 차량 확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저는 신규업체가 이런 것에 들어올 엄두 자체를 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의 모든 청소용역업체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동일한 업자들만 해야 된다는 뜻이냐,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가점을 받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누적된 가점을 받게 되면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인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익산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현상입니다. 어떤 청소용역의 특수성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운영능력도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경쟁만 이렇게 한다면 더 큰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좀 넓히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한테도 숙제입니다, 사실은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2019년에 비해서 2021년도, 23년도가 조금 더 진입장벽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진 것 같아요. 숙제인데 숙제를 더 어렵게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진영

손진영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이 갑자기 업체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상에 불편함이 생기게 되거나 이런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몇 백억씩 주는 위탁일,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청소의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지금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어떤 업체만 계속 해서 하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특혜성 입찰이 될 수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거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한테나 좀 평등하게 진입해야 되지 않나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누가 서있겠습니까.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해왔고 앞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결론부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다시 올라올 공고안이 갑자기 변경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하루 사이에도 변경할 수 있고 공고일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탁기간, 계약기간이 얼마죠, 한 번 되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2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년이죠? 2년 사이에 또 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2년 사이에 다시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숙제라고 하셨으니까 숙제를 풀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바뀐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책자를 보다가 저도 과장님과 행정의 입장에 대해서도 서보고, 시민의 입장의 시각에서도 서보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예규를 봤어요. 253호에 나와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보면 정량적 평가를 할 때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예규를 저는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종업계가 익산시에 인력풀이 얼마나 있을지 아니면 너무 없어서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경쟁업체를 좀 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과도한 입찰경쟁이, 아니, 과도한 입찰이 아니라 과도한 입찰가격 상승을 좀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경쟁에 대한 이런 진입장벽을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업체한테 매달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본인들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낙찰된 이후에 협상하시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협상할 때는 입찰가격보다는 좀 낮게 되는 경우로 보통 협상을 하시게 되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가격도 협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의 저희가 88%를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외에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기본 원가보다 지금 88%로 낮춘 상태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더 낮추거나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것 하실 때에 그 제안서 낼 때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용역 근로자들, 특히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지침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협상하실 때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의 노동자의 처우, 그다음에 노동조건 이런 것들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인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협상할 때 꼭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716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리고 720페이지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런 거는 산정지수가 있어서 결산에 털어내는 건가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어떤 분담금이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하고,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는 본예산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더라도 본예산에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이나 결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는 아까 민간위탁 준 것도 그런 것도 다 그러잖아요. 청소위탁이나 그런 것들.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신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있죠, 720페이지에 보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전액 반납했어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아,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예산을 예측할 때는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아직 예측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량이 2023년도 예측량은 내년도 8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온실배출권이 어떤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올해 8월에 확정됐는데 배출권이 부족하지 않고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또 예측을 해서 배출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측을 좀 계속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세웠다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이게 저희 청소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익산시 전체 여러 부서들이 있어서 이것을,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액이 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배출권 거래량이 부족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썼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짠다면서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예측을 했는데 전액이 다 삭감이 돼 있길래 예산 추계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맞춰야하지 않나,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좀 어렵습니다. 배출량이 다른 것 예측하기는 좀 쉬운데, 복합적으로 이게 여러 익산시의 모든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확정은 그다음에 8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718페이지 보면 개별계량장비 상판수선비 있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는 뭐예요? 작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저희가 상판수선비가 뭐냐,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해서 물어보고 어찌 됐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전액이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감액이 안 됐나요?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상판수리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액 감액은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혹시 결산, 3회 결산추경 자료 있나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 결산추경 360페이지에 보면, 이게 같은 게 아니었나? 개별장비 상판수선비.

진영

손진영위원

전액 감액 맞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자료 검토 중)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아직 확인이 안 되셨나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자료 검토 중)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개별계량장비 상판수선비, 뭘 수리를 하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음식물통에 가면 붓잖습니까? 그 밑에 계량장비가 있고 또 이것을 전자태그를 해서 몇 동 몇 호에서 버리는지 이런 RFID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저희가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결산서에 보면 다 전액이 반납이 돼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대로 세웠어요. 아직 그게 안 됐으면,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확인해보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그리고 노후 관용 청소차량 신규로 구입하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차량이 지금 저희가 28대 정도 있다고 지금 저희 준비한 자료에 나오는데, 이 관용하고 자가용하고 이것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관용은 시에서 사주는 거고, 자가용은 그쪽에서 사업하면서 산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럼 이 관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되거나, 연식이 오래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계속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 자산이었다가,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위탁계약 할 때요. 그 업체용은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줍니다. 그리고 잔존기간이 끝나면 업체에서 매각하면 수익이 생깁니다. 사실 예산을 세워서 관용을 해주면 예산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쪽에서 직접 구입을 하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로 해서 해마다 얼마씩 예산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업체는 좀 목돈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도 받고, 또 잔존기간이 끝나면 매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산이 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미세하게.

철원

박철원위원

관용으로 해줬을 때?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관용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철원

박철원위원

절감하게 해서 주고, 자가용으로 했을 때는 그쪽에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반영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감가상각비를 거의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주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이거 하는 사업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내가 내차 사고 다 감가상각 해주고 그랬었는데,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관용은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에 AI 기록 자동상담서비스 있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거 좀 한번 설명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주시죠.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비용을 한 2년,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과에 상담민원이 개별민원 빼고 연간 5,500건 이상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하기 위해서 보이스봇은 음성으로 상담하는 것입니다. 챗봇은 채팅처럼 하는 건데요. 5,000만 원이란 금액가지고 하기에는 좀 역부족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KT하고 해서 상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보이스봇만 했는데 5,000만 원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거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우리 예전에는 저희가 동사무소, 읍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사가지고 와서 붙여서 냈잖아요.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지금 그 시스템을 처음에 특별교부세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뭐 전화로 해서,

남희

조남희청소자원과장

처음에는 그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개발했는데 기성 상용화된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저희가 이용료를 주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