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관광과, 생활보장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인건비 등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3쪽, 동인동입니다. 전년도보다 2,448만9천원 증액된 8억3,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사무관리비 인상 및 강사수당 현행화에 따른 감액 등으로 139만6천원 감액하고 통ㆍ반장 활동지원은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장 증원으로 활동보상금 1,3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4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인세대공감 실용음악교실 및 발표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강사수당, 악기구입 등 1,100만원과 선진지견학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596쪽, 맨 아래 내구연한이 경과한 회의용 탁자와 의자, 비디오프로젝터 등 자산취득비 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 삼덕동은 전년도보다 5,002만8천원 증액하여 7억7,7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ㆍ반장 활동지원에 통ㆍ반 신설에 따라 활동보상금 498만원을 증액하고 청사유지관리에 냉난방기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기순환팬 취득비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바닥교체 650만원과 600쪽, 하단 삼덕마루커뮤니티센터 활성화에 선진지견학 프로그램 행사운영비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고 603쪽, 맨 아래 복사기, 노트북, 스캐너 등 자산취득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쪽, 성내1동은 전년도보다 1,117만9천원 증액한 7억4,7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지원에 통ㆍ반 조정에 따라 활동보상금 468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한마음축제 행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쪽, 성내2동은 전년도보다 4,623만3천원 증액한 8억70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강사 보상비 증액과 수강용 테이블 구입 등으로 583만6천원을 증액하고 통ㆍ반장 활동지원에 통 신설에 따른 활동보상금 9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는 614쪽, 민원실 리모델링 시설비 1,000만원과 공기순환팬 자산취득비 3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근대골목 역사교실 운영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성내2동 스토리북 발간에 시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16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연수초과 및 상태불량으로 인한 노트북 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성내3동은 전년도보다 1억1,090만3천원 증액한 7억7,2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강사 보상비 증액 등으로 2,215만2천원 증액하고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ㆍ반 신설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2,858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에 냉난방기 세척 등 관리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구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활용에 따른 일반운영비 2,6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0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인바디 기계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622쪽, 하단 전입인구 증가로 인한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순번대기표 발행기, 스캐너, 주소라벨 프린터 취득비 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대신동은 전년도보다 7,080만8천원 증액한 8억3,5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운동기구 수선유지 및 철거비,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전문강사 보상비 증액과 수강용테이블, 및 운동기구 취득비 등으로 2,185만원을 증액하고 626쪽, 청사유지 관리에 소화기 구입, 냉난방기 세척 등 관리, 건물 방수공사, 공기순환팬 취득 등 2,355만원 증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행복아카데미 운영 500만원과 마을환경개선 폐공가생활방역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629쪽, 맨 아래 내구연한이 지난 인증기 취득비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남산1동은 전년도보다 2,366만5천원 감액된 7억2,9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램그램 강사수당을 현실화하여 283만2천원 감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낭송과 음악을 통한 인문학 통찰 600만원 634쪽, 주민들이 함께 하는마을축제 2,000만원, 나도 바리스타 교실 운영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36쪽, 아래 내구연한이 경과한 강연대․냉장고․사무용의자 취득비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 남산2동은 전년도보다 1,477만2천원 감액한 6억6,8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 증설에 따라 전문강사보상비 192만원을 증액하고 642쪽, 정원 증원 및 파손된 사무용 서랍 취득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남산3동은 전년도보다 1,938만8천원 증액한 6억9,8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체력단련실 탈의실 리모델링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청사유지 관리에 냉난방기 세척 등 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46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문고 운영 물품취득 및 도서구입 1,300만원과 청사건강계단 제작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남산4동은 전년도보다 7,916만3천원 증액한 9억2,6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프로그램실 개선 시설비 1,000만원과 수강용 탁자․의자․음향기기 등 자산취득비 4,912만5천원을 증액하고 아파트 입주와 통ㆍ반 조정으로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9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52쪽, 공기순환팬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전거보관대 가림막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대봉1동은 전년도보다 5,874만8천원 감액한 7억1,76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냉난방기 세척 등 관리 140만원,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680만원, 공기순환팬 등 자산취득비 360만원 등 1,514만원을 편성하였고 660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대봉2동은 전년도보다 2,045만9천원 증액한 6억9,9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설에 따라 강사보상금 72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리더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500만원, 냉난방기 공기순환팬 설치 300만원, 마을안내표지판 설치에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69쪽, 내용연수가 초과된 민원대 스캐너 구입으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동 예산은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동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에 올라온 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시하고 구로 해서 많이 올라와서 행사가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동네마다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행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행사고 하니까 동네 주민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라서 동장님이나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좀 없는 부분이고 그 점은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덕동에 599페이지에 시설비에 주민 참여에 보니까 650만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바닥 교체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금 바닥이 조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건 동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덕동장 성동주입니다. 이 바닥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탁구교실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경기를 할 때에 관절에 무리가 오고 해서 마루로.

마루 교체하시게요?

예.

마루로 교체하면 650 갖고 됩니까?

면적은 좀 좁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지하라서 다른 타동에 했는 거 맞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평 정도 되는데요. 650 갖고는 마루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일 건데. 이게 평당 책정되어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래도 저는 저렴한 재료로 해서.

너무 저렴해서 해마다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재료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품목으로 할 건지 견적 받아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기 전ㆍ후하고 그걸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동장님께서 마루로 한다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조금 금액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시공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몰라도 금액이 적어서 조금 의아스럽긴 하네요. 견적서하고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주민참여예산에도 보니까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왜 2개로. 아, 실비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선진지 견학은 따로 계속 삼덕동에서 지금 해서 오셨나요?

예. 호응이 좋아서 계속.

아, 호응도가 많이 좋아서.

예.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올해는 어디로 가셨는데요?

올해는 울산에 갔습니다.

성과가 좋으셨나 봅니다.

예. 주민들이 화합하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주민 참여로 가는 부분이면 모든 협의단체들 그다음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님께서 많이 독려해서 같이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의 단체를 초청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내1동 동장님.

예.

607쪽에 성내1동 주민참여한마음축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예.

그런데 주민참여가 보통 다른 데는 1천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성내1동에는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성대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동 옮기면서 개소식도 못했다, 같이 좀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로 올리게 됐습니다.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안은 또 구체적으로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세운 거는 없이 그냥 통으로 해서 먹거리 부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은 저희들이 대충 해놨습니다.

주민참여로 축제보다는 조금 내실 있는 다른 물품구매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아까 어느 동에 보니까 자전거 가림막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설치나 아니면 주변 시설을 조금 보완하는 것도 좋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이건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건 안 되죠?

예.

축제로만 쓸 수 있지요?

예.

이거 조금 내실 있게 신규니까 한번 저희가 계획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의원하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내3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순번대기표 발행기하고 스캐너하고 주소라벨 프린터기인데 성내3동이 입주가 지금 많아서 아니면 주소 뭐라 그러지. 전입 때문에.

저희 동이 지금 인구가 3월 말 기준으로 4,860명이었고 지금 어제 기준으로 8,800명에서 15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4천 명이 증가를 했고 어제 민원건수를 보니까 발급건수를 보니까 149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입건수가 30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민원인이 전입도 하고 발급도 하다 보니까 5명씩 계속 줄을 서서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왔는데 이런 혼선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수기로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게 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거 같고 내년에도 힐스테이트 1,150세대 입주하고 또 3개월 있다가 달성공원역 그것도 400세대 정도 입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이 미리미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시면서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하고 계시네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일찍 감안을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대신동 동장님.

대신동장 김남훈입니다.

625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수강용 테이블하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강용 테이블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예.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2014년에 구입해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상판이 많이 일어나고 바퀴도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우리 내구연한이 10년 정도면은 많이 노후가 됐긴 했겠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2종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기종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나요?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구들이 청사 이전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20년 된 기구로부터 해서 최소한 15년 쯤 된 겁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녹슬었는데 필요한 것만 2종류인데 벨트마사지 기계하고 하이플라이머신이라고 상체 단련하는 기구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선유지비를 또 50만원 있는데 나머지 수선유지비로 쓰기로 하고 일단 2종류만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2종류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 제일 간단하면서 주민들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종류가 300이면 됩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견적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동도 이번에 마을 축제하셨지요?

예.

성과가 되게 좋았다는 게 우리 의원들도 소문으로 다 듣고 있었는데 여러 번 축제해 보시니까 조금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쪽으로 해야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동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동하고 달라서 서문시장이 있다 보니까 물품 찬조도 많고 하니까 바자회를 생각했는데 다른 동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노래 경연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후원이라든지 찬조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먹거리 장터 그리고 바자회 같은 것도 수월하겠지만은 그런 쪽에서 다양하게 하는 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 동은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렇게 했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신동에 이번에 축제하면서 찬조물품도 많고 행사 진행하는데 너무 잘 하셔서 동에 안 그래도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다고 호평이 많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사방수공사인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위원장님하고 김효린위원님 보셨겠지만 4층에 안내를 해 드렸는데 4층 옥상이 동 청사 개소된 지가 10년 되어서 지금 옥상이 방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난 폭우 때에도 2층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옥상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텃밭 있는 거 다 들어내고 다시 2천만원 예산이 잡힌 겁니까?

예. 방수하고 벽체에 보면 약간 곰팡이 부분이 있어서 옥상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 도색까지 해서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공가 생활방역 이건 동장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저희들 동에 11개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가라든지 폐공가 그리고 공한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방역이라든지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 동에서 해 보자. 우리 동은 우리가 해결하자 이런 뜻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소독 개념이죠?

예. 소독하고 청소도 같이 하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통우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알뜰하게 잘 쓰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남산3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산3동장 김현정입니다.

645페이지에 탈의실 리모델링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희들 동은 2층이 체력단련실 헬스장입니다. 지금 현재 탈의실은 별도로 없고 노후된 샤워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탈의실로 변경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탈의실로 하는 게 현실성이 더 맞겠다고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남녀 2개입니다.

부스를 새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샤워장이 수도꼭지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탈의실이라고 하면 옷걸이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거치할 수 있는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탈의실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뒷장에 보면 주민문고 운영 주민참여로 1,300만원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자산취득비는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안건이고요. 오디오북 키오스크에 750만원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 바쁜 일상으로 도서활동이 힘든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도서대출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산취득하게 되었고요. 책 소독기는 1층에 문고가 있습니다. 책이 있다 보니까 조금 깨끗하게 사용하려면 책 소독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안이 나와서 책 소독기를 자산취득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북은 키오스크에 합당한 오디오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30권 정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오디오북 구입할 때 청소년이나 아니면 유아용이나 어른, 성인용이나 이렇게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건 30권 되어 있는데 분류를 따로 정하셨나요?

현재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고 30권 정도 구입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구입할 때 다시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의해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건강계단 조성해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3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12개 계단인데 사실 계단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더 즐겁게 오를 수 있는 건강계단을 만들어 보자. 보통 건강계단이라 그러면 계단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하자는 안건이 나와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남산4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산4동장 권미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5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희 동이 2009년에 개소를 했는데 탁자하고 의자는 2006년에 구입했는 탁자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6년 째 쓰고 있는데 하나도 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 2인용 테이블, 3인용 테이블,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음향기기가 2층과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2층은 전체가 지금 작동이 안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3층은 일부 교체를 해서 300만원, 1,500만원 각각 했고요. 그리고 3층에 저희 난간 쪽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에 김효린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창문이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문을 열면 아이들이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안전펜스를 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자산취득 프로그램 개선까지 해서 4,900만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그리고 우리 3층 프로그램실이 지금 바닥이 많이 좀 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동 예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 44평이거든요. 밑에 약간 고무를 깔고 그 위에 마루로 해서 약간 에폭시가 있도록 해서 1천만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위에 거죠?

예.

프로그램 개선실.

예.

그게 1천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에폭시로 하면은 나중에 되면 밑에 습기고 많이 찬다 해서 마루로 또 많이 바꾸시던데.

지금도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다 보니까 15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 일어난 상태고요. 밑에 고무는 다른 성내1동하고 다른 동 했는 데를 똑같은 업체에 의뢰를 했더니 밑에 고무를 1㎝나 2㎝ 정도 깔고 그 위에 강화마루를 깔게 되면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 견적을 받아서 견적이 997만원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설치를 할 때에 비교도 많이 해 보고 또 다른 타동도 점검해서 같이 동장님하고 의견도 많이 수용해서 같이 바꾸시면 더 좋지 않겠나. 아까 삼덕동도 마루로 바꾼다고 했는데 동장님끼리도 서로 소통을 많이 하셔서 할 때 더 좋은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대봉2동 했는 거하고 올해 성내1동 했는 걸 비교 견적을 해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가림막 설치 이거 보고 안 그래도 우리 동장님이 생각이 많으시고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보고 계시구나 했는데 이번에 동주민센터 앞에.

앞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고 그 앞에 저희들이 EM용액 배양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곳인데 거기에 가림막이 설치가 안 되어서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는 상태라서 자전거 보관대도 가리고 EM용액 주민들이 기다리는 동안 비를 안 맞을 수 있도록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골조하고 천막해서 1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천막 할 때는 평소에는 올라갔다가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걸로.

예. 그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지 말고 자동으로.

예.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그렇게 견적을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그냥 몇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첫날 우리 심의할 때에 현수막 문제를 우리 배태숙위원하고 김동현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현수막 6만원 대신동은 6만원 다른 곳은 8만원, 10만원 현수막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사이즈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우리 배태숙위원님이 전문가라서 사실 그만큼 안 나온다. 또, 뭡니까? 친환경 제품 그렇지 않다고 실제로 친환경이 있을 수 없다. 인쇄가 천연 인쇄도 아니고 다 현수막 폐기시키고 불 태워 없애는 게 대다수니까 현수막 가격이 일단 여기에서 대신동 6만원이 적당한 거 같은데 우리 의견은 그때 5만원 이하라고 많이 하셨어요. 돈 차이는 별로 없지만 현수막은 행사할 때에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인동에 저번에 행정복지센터 비디오프로젝터, 빔프로젝터 삭감하고 더 좋은 거 확실히 알아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 비디오프로젝터하고 빔프로젝터하고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좀 차이가 납니까? 500만원 이거 올린 거 안 있습니까? 741페이지에. 이건 세출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동인동장 박찬주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비디오나 빔이나 이름이 같게 되어 있고 조달청에 들어가보면 저희들 비디오프로젝터로 해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거고 가격에 비하면 옛날보다는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치고 최신형인데 엄청난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남산4동에 했을 때에 했는 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산1동 여기 세출사업 설명서 763페이지 보면 시낭송과 음악을 통한 인문학 통찰 너무 감동적인 제목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인문학 강의도 있고 음악 강의도 있고 또 공연도 있고 이렇거든요. 제가 이 산출근거로 봤을 때에 일회성 한번 공연하는 거 같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아놓고 공연하는데 공연비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 보면 인건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강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강의도 하고 인문학 통찰하는데 거기 꼭지에 강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일회용으로 한번 하는데 강의도 넣고 공연도 넣고 다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향교를 섭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그냥 통으로 140만원 해놨는데 강사료 강의는 따로고 인건비 구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주민들이 재능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능 기부?

예. 동네에 재능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신 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마을 축제의 개념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목을 좀 마을 축제로 바꾼다고 하니까.

아니, 인문학.

인문학인데 억수로 값진 건데 저는 강좌라도 나눠서 하고 마지막에 공연을 넣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공연 600만원 잡았다, 이 말이네요.

예. 세 번에 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목하고는 제가 파악했는 거 하고는 다르네요.

예.

좀 고려해서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돌아가셔서 조금 구체적인 걸 A4용지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간단하게 반 페이지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산3동요. 사업설명서 767페이지에 보면 너무 좋은데 오디오북 키오스크 이거 왜 이야기하냐 그러면 설치 장소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낮에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맞벌이 부부에다가 주말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설치 장소가 실내에 그냥 설치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여유로운 분들만 와서 보게 되고 이건 장소가 실외라든지 밖에 설치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길 가다가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좋은 건데 장소를 어디에 고려하고 있습니까?

오디오북 키오스크는 우리가 북을 지금 30권을 구입하잖아요. 구입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기 폰에 설치를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도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직접 와서 듣고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아는데 다운받으려고 하면 그 기계 앞에서 다운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계가 어디에 있냐고요?

기계는 관리 측면에서 실내에 1층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 문 닫고 아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못 할 거고.

필요하신 분은 아무래도 전화를 통해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화로도 다운받는다고요?

아니, 전화를 통해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저번에 이거 설치하자고 해서 우리 논쟁이 있어서 동사무소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구 중구에 어디에 설치할래 해서 청라센터. 그래도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도 하니까 구청 1층에 하려고 원래 안이 올라온 걸 청라센터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늦은 시간까지 다 할 수 있어서 활용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실내에 설치하면 실제로 작은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운받아서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실외라든지 입구 들어가든지 아무나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걸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논쟁 심하게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라체육센터로 갔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설치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밖에 지나가더라도 주민들이 다운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병용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도보다 778만5천원 감액된 2억8,56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13쪽입니다. 기타사용료에 구내식당, 매점사용료 1,040만원을 편성하고 아래 증지수입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인증기용 증지수입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아래 기타 과태료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고 127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주민자치아카데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4건에 2,9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418억7,346만원보다 34억5,132만원 증액된 453억2,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리는 구정종합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축하기·근조기 배송료 800만원 편성과 청사보안시스템 관리비 통계목 변경 등으로 전년도보다 2,137만4천원 증액된 5,40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입니다. 188쪽,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인상으로 893만7천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자산취득비는 구청강당 의자 구입비 신규 편성과 환경정비 미술품 구입으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절 재현행사는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운영비는 일ㆍ숙직수당 등 144만원 증액하여 1억5,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가로기게양 운영은 출생축하용 태극기 구입비 증액과 태극기달기 우수 아파트 상패구입 편성 등으로 235만5천원 증액하여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에 기록관리시스템 대용량 송수신소프트웨어 구매 신규 편성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 등 1,300만원 증액하여 5,269만원을 편성하고 중요기록물 DB구축 연구개발비에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시ㆍ구비 감액과 예비군지역대활동지원 감액으로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은 인사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채용 면접수당과 전자공무원증발급 등 617만원 증액하여 1,927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351만1천원 증액된 2,1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80만5천원과 포상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에 공문서 바로쓰기 특강 350만원과 간부공무원 리더과정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직무위탁 교육비 증액 등으로 전년도보다 4,214만원 증액된 2억5,60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제여비 및 교육여비를 전년도보다 3,695만원 증액한 1억6,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조성은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47만원,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구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2,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430만원 감액하고 행사운영비는 1,880만원을 증액하여 7,067만원을 편성하고 193쪽,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여비 증액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인솔 동 안내공무원 여비 편성으로 여비 323만5천원을 증액하여 418만3천원을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 2,2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실적평가 시상금과 주민자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194쪽,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통장수련대회 등 391만6천원 증액하여 1,186만원을 편성하고 통장수련대회 인솔 동 담당공무원여비 13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장상해보험료 등 일반보전금 179만8천원을 증액하여 2,63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시행은 일반운영비와 195쪽, 국내여비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분담금 등으로 5,71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1,986만원이 감액된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환경개선 희망길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2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동인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13억원을 편성하고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답례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를 480만원 증액하여 2,504만원을 편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가 등 여비 232만2천원과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주민 및 공무원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하고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사업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공기청정기 설치 임차료 600만원과 197쪽, 생활공구 대여사업 공구류 및 공구함 구입비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사업 보조금을 전년 수준 1억3,557만원 편성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198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자본이전비는 시비 감소에 따라 1,000만원 감액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은 노사업무 및 공무직 관리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노사 워크숍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 49만5천원 편성 등 3,027만5천원을 편성하고 담당공무원 여비 142만2천원과 단체교섭 및 각종 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는 일반운영비에 건강검진비 2,455만원 증액과 199쪽, 직원휴양시설 이용지원 8,000만원 편성 등 15억9,464만원을 편성하고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 여비는 3,000만원 증액하여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200쪽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재해보상급여 연금지급금 등 1억4,578만2천원을 편성하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중구가족 한마음단합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선거관리는 2024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수행에 일반운영비와 201쪽, 여비 등으로 3,362만7천원을 편성하고 지방의원 보궐선거 수행에 선거업무 시책추진비와 선거관리경비 기타 부담금으로 1억1,1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기관공통인력운영비로 인건비부터 204쪽, 연금부담금까지 396억311만9천원을 편성하고 204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 1명, 일반임기제 기록물 관리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안전요원 2명과 205쪽,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와 연금부담금 3억8,1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아래 기본경비는 207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2억9,2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설치목적은 모금된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기본방향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발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24년 말까지 7,236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3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지원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7,236만원을 지출액은 예치금 7,236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쪽, 수입계획과 35쪽, 지출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자금수지총괄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원활한 행정운영에 필요 경비임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78페이지, 생활공구대여사업 구 참여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400만원어치 생활공구를 산다? 굉장히 많은 공구를 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 내용은 주택이 많은 곳은 이게 그나마 좀 잘 되는데 도심이 아니라 약간 외곽지 쪽으로. 그런데 아파트가 주로 중구에 많이 들어서는 현 시점에서 이 생활공구대여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주민참여제 예산 운영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금 이게 뭐든지 필요한 거는 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일단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다시 한번 더 그걸 검토를 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공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구입하는데도 적절한 동에 협의를 해서 제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무소하고 집이 거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살면 관리사무소에 웬만한 공구는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할 텐데 보통 타 지자체에도 보면은 이 공구 자체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하고 신분증을 내고 대여해 가는 형식으로 하니까 반납받기도 힘들고 아마 운영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조정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올라서 주민들을 향한 행정복지 서비스가 대폭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직원복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보니까 노사워크숍 간다고 1천만원 증액, 국외 출장여비 1,500만원 증액, 그리고 해외 현장체험 간다고 1,500만원 증액, 아주 많이 4천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고. 또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한다고 아까 설명 듣기로는 1억원이 증액이 됐네, 그죠. 우리 중구청 직원분들의 복지에 굉장히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먼저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최근에 와서, 이건 저희들 말씀이지만 신규직원들이 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예년에 비해서 휴직도 많이 하고 인건비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은 공무원한테는 무한 봉사만 요구하고, 사실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려면 승진이 잘 되든지 보수가 많든지 이렇게 되면 사기 진작이 되는데 보수라든지 승진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게 순수하게 직원들 사기를 위한 대책으로 노조에서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저희들 말고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에 30만원, 서구도 30만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지급을 하는데 동구, 남구 이런 데는 매년 15만원, 16만원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처럼 격년으로 주는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 구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복지라는 거는 타 시·도에 이런 사항이 있는 걸 저희들만 안 하면 직원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이고, 그리고 노조에서 이걸 여러 가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검진비 이 부분도 직원복지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타 구 수준으로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타 구 수준보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검진비 이것도 동구나 서구, 남구, 북구 이런 데 보면 거의 40만원씩, 달서구도 40만원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때까는 25만원, 35만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30만원 정도 수준으로 타 구보다 조금 적게 줬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현행화해서 타 구 수준에 맞춰 5만원씩 인상을 시켜준 부분이고, 그리고 노사 워크숍 이 부분도 증액을 1천만원시켰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타 구가 전부 다 2천만원씩 예산을 올려놨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적었습니다. 서구가 없기는 합니다만 동구 2천만원, 북구 2천만원, 수성구 2천만원, 달서구 2천만원, 달성군 2천만원, 남구만 1,500만원인데 저희들도 타 구의 사정에 맞춰서 이번에 추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복지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보다 더 많이 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타 구에 주는 걸 우리 구만 시행을 안 한다면 노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직원 사기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 출장여비랑 해외 현장체험도 좀.

예. 국외 출장여비는 이번에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작년부터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구시에서도 각 부서마다 해외출장 요청이 많이 오고, 또 각 단체라든지 교육받은 기관 이런 데서도 해외여행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저희들도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직원의 사기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해외 여러 가지 문물들을 견학하게 하고 싶고, 그런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

해외 현장체험.

아, 배낭연수 이 부분도 이때까지 저희들이 해보니까 예년보다 경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 지원 경비를 전에는 250만원 하다가 이번에 300만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행경비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올렸고, 이것도 직원들이 편하게 직원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많이 보내고 싶은 저희들 욕심에 여기도 예산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배낭여행 가는 것 30명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직원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들이 평가해서,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점수별로 줍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에 보면 업무 내용에 맞는지, 업무 실적이 있었던지, 경력이 오래됐는지, 그리고 배낭여행을 하게 될 구성원이 다양하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정해서 보냅니다. 다 신청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심사를 하고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에 203 업무추진비 203-02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0만원 올랐는데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40만원.

이거는 증액 사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대상 인원이 490여 명에서 한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40만5천원 정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올린 겁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왜 감소했어요?

예?

바로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저희 과 정원이 경리팀하고 청사관리팀 2개 팀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는 왜 120만원 늘었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5급 고위 간부님들 업무수행경비.

우리가 7월 1일 자 정원 조정에 따라서 5급 정원이 1명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급 10만원 이렇게 정원이 1명 늘었기 때문이고, 이 숫자는 1년 치로 해서 120만원 증가한 겁니다.

회계정보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과장님 분량이 늘어난 거라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03 행사운영비에 행사진행 등 해서 1,840만원. 이게 2023년도의 리플릿, 초청장, 상패 등은 그대로인데 행사진행 과정 관련해서는 금액 변동이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어요, 행사진행 등 비용이. 그리고 작품전시도 2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00만원. 금액이 크게 변동된 사유가 있을까요?

의원님,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 선거 때문에 행사가 분리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걸 프로그램 전시하고 같이 하다가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나 이런 거 발표를 동하고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선거업무에 묶이면 동 직원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준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선거 끝나고 5월 1일 날 구민의 날 행사는 하고, 프로그램 발표라든지 이건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분리하다 보니까 행사 금액이 조금 는 겁니다.

1개가 2개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죠?

그런데 행사를 두 번 하다 보면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는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도 두 번 불러야 되고 모든 걸 두 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전시 이것도 12개 동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 게 이 사유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품전시는 작품을 좀 다양하게 해서 작품 확대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전시되는 작품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자율방범대 시비 지원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20만원씩 16개 대 해서 3,800만원 예산이 돼 있죠. 그런데 작년 거를 보니까 17만원에 19개 동으로 돼 있던데 3개 대가 왜 줄었지요?

통합을 했습니다. 삼덕동하고 대봉2동하고 중앙대가 폐쇄되어서 거기서 3개가 폐쇄됐기 때문에 이 3개 대가 감소된 겁니다. 그리고 지원현황에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구, 서구, 남구 이런 데는 예산 지원이 월 25만원, 30만원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2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자방대 쪽에는 활동도 원체 많이 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저녁에 늘 애쓰시는 부분도 있는데 20만원씩. 타 구는 거의 25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동구, 서구가 20만원씩이고요. 남구, 수성구가 25만원, 북구하고 달서구가 30만원 이렇게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동이 또 원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현안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우리 중구는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활동비가 20만원이면 조금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아까 공구함에 대해서 우리 김동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197페이지에요. 생활공구함 이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안 그래도 이걸 보고 제가 또 생각한 부분이 각 아파트별로 생활공구함을 다 구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택이 활용도가 가장 높을 텐데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건 과장님께서 동하고 협의라든지 간담회로 동장님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지,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많이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구함. 제가 이야기할 거는, 아까 다 이야기했는데 공구함 그거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장소, 대여장소가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문 닫는 데에 해서는 답이 없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이런 거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공간에 둬야 하고, 시간대가 충분해야 되고, 이런 걸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수막 문제 한 번 더 할게요. 여기도 현수막이 몇 개 쭉 있는데 일괄적으로 가격조정 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그거 고려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행정지원과장님,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입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전정현입니다. 항상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2쪽 상단 부분,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계산예가 등 관광기념품 판매대 임대료 57만6천원,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내 사무실 임대료 24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관광기획상품 판매대 임대료 79만1,5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대구 문화유산 야행 7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억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기금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대구 문화유산 야행 3,6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산예가 릴레이체험존 운영 2천만원, 종로 청사초롱등 정비 2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18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76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사업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관광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1,052만1천원 증액된 38억6,94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체험형 관광홍보 리플릿 제작 2천만원, 관광시설 안내 리플릿 제작 2,400만원, 근대골목 홍보 티셔츠 제작 350만원, 여행주간 홍보물품 700만원 등 9,2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여행주간 등 관광마케팅 행사 2천만원, 근대로의 여행 팸투어 운영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세미나 등 참석여비로 32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광판 등 오프라인 관광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광홍보안내판 제작 600만원, 경상감영감옥터 안내판 제작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참가 사업입니다. 장소 임차료 및 홍보물품비로 1,500만원, 참가 해설사 보상금으로 112만원, 관광박람회 부스 제작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관광활성화 추진사업으로 관광교류협의회 회의참석 여비 205만5천원, 관광교류협력도시 간 부담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용 버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277쪽 버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문화유산 야행.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물 좀 드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예. 다음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문화유산 야행의 행사운영비로 국·시비 및 구비로 3억원 편성하였으며 행사 지원 해설사 보상금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목이 너무 가라앉으셔서. 몸이 억수로 안 좋으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몸이 안 좋으면 좀 쉬어도 됩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36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구 문화유산 야행의 행사운영비로 국·시비 및 구비로 3억원 편성하였으며 행사 지원 해설사 보상금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바이럴마케팅 2천만원, 가맹점 및 상품관리비 5천만원, 홍보물품비 1천만원 편성하고 앱 유지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관리와 클라우드 서버비로 3,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현하늘마당 운영입니다. 무인경비관리 등 사무관리비 96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전기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20만원, 관광안내 해설사 보상금과 역사아카데미 강사수당으로 5,274만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접이식 휠체어 구입비 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령시 내 조성되는 대구읍성 영상관 운영입니다. 전산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368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60만원, 해설사 보상금 2,562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구입비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대구형무소 역사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352만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560만원, 279쪽입니다. 해설사 보상금 1,715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등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성로 관광특구 추진입니다. 내년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규모 조사비 5천만원, 관광특구 지정 및 진흥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골목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골목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골목투어 운영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리플릿 제작 및 스탬프투어 등 운영비 4,170만원,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 3,420만원, 근대골목 쓰담투어 운영 700만원, 모바일앱과 함께 하는 골목투어 운영 1,060만원, 근대골목 베스트포즈 찾기 이벤트 운영 775만원, 열린 관광지 점자책 제작 300만원, AR 대구근대골목투어앱 유지관리 990만원, 골목투어앱 유지관리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180만원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골목문화해설사의 역량강화에 2,200만원, 공감페스티벌에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09만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골목문화해설사 공감페스티벌 공연보상금 150만원, 근대골목 홍보캠페인 150만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에 골목투어해설사 활동수당 1억500만원,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 활동수당 2,325만원, 해설사 상해보험료 308만원, 김광석길 골목방송 보상금으로 735만원, 골목문화해설사 하복 근무복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946만원 편성하였고, 282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33만6천원, 전기료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35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근대골목 활성화 공연 운영에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에 1억8,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계산예가 및 뽕나무조경지 관리로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자산취득비로 약령시관광안내소에 냉난방기 구입비 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산동 쌈지공원에 새로이 조성되는 청라언덕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946만원 편성하였고,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40만원, 공공운영비로 2,36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의 문화해설사 근무 보상금 5,124만원 편성하고 시설비로, 284쪽입니다. 청라언덕센터 간판제작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인 계산예가 릴레이체험전 운영 사업을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대골목 보드게임탐방 사업을 2,200만원 편성하고,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 사업을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공모전 시상금으로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사업으로 김광석길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로 6,28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동성로28 아트스퀘어 미디어콘텐츠 제작비 2억원 등 2억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1,68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출장여비 10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김광석길 관광활성화협의체 사업에 1천만원, 286쪽 김광석 28주기 추모행사에 2천만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운영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관광지 조명등 신설 및 개체비 1천만원, 긴급보수비 1,800만원, 김광석길 입구 포토존 리뉴얼 3천만원, 김광석길 관광안내소 외부 리모델링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야간경관조명 시설관리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대구 계산동 성당 및 대구의학전문학교 등 야간경관조명 전기료 3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인 종로 청사초롱등 정비사업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정비사업으로 LED전광판과 콘텐츠 교체 예산으로 3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예산입니다. 287쪽입니다. 문화재 소방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원 편성하고, 문화재 유지관리 및 지원 사업에 전문가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32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문화재 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10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대구 경상감영지 학술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 편성하고, 시설비로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 9천만원, 288쪽입니다. 대구동인초등학교 강당 기록화사업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입니다. 선교사 챔니스 주택의 보수비 4억5,500만원과 감리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사업 육성 예산입니다. 의료관광 지원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의료관광 홍보물 2천만원, 의료관광 SNS홍보단 운영 2,2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326만원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국내 의료관광박람회 참가 800만원, 해외 의료관광박람회 참가 3,400만원, 의료관광 팸투어 운영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 등을 위한 국내여비 205만5천원, 국외여비 800만원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약령시한방특구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홍보리플릿 제작 500만원, 홍보영상 제작 1,500만원, 한방특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82만2천원 편성하고, 약령시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 편성,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2천만원, 약령시 홍보영상 광고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 약령시 홍살문 보수정비 시설비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타직 보수비 1억2,71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반임기제 전문인력 1명과 290쪽 의료관광 관리를 위한 임기제 1명의 보수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인 관서운영 수용비, 급식비, 우편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71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 여비 4,800만원, 기관 및 부서 운영비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로 연구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맞지요?

예. 183페이지 맞습니다.

2020년도에 5천만원 해서 2021년도에도 해보려 했는데 외국인 숫자하고 안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패해서. 올해 3차 추경 때 2,200만원 했죠?

예. 현장실사 조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그거 해서 숫자 파악한다고?

예.

내가 책도 갖고 왔어요. 3차 추경 때 한 책도 갖고 왔다니까. 여기 숫자 딱 적혔다니까. 동성로 외국인 관광객 현장조사 용역 아닙니까?

예.

이거 7,200만원 집행된 턱이고 어쨌든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걸로 5천만원하고 2천만원인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늘 강조했듯이 용역을 해서 뭔가 이룩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이런 거는 좋은데 똑같은 경비를 계속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연거푸 내년 예산에 또 7,200만원이 올라왔네요. 어쨌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용역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5천만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10만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료 작업이고요. 지난 추경에 한 거는 현장실사 조사 용역으로 이 데이터와 현장실사 용역을 함께 더 보완해서 자료를 더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3차 지금 하고 있는 2,200만원은 뭐죠?

그거는 동성로 현장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실제 현장에 오는 관광객 수 조사를 데이터로 내기 위한 작업 용역이고요. 이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료 근거를 갖추기 위한 용역입니다.

차이는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올해 3차 추경 때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 하고 있는 2,200만원 이거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걸로 바로 하면 5천만원에 다 포함되는데 그런데 굳이 이거 하기 위해 올려 짰는데 3차 추경 올라왔을 때도 이거, 이거 9월 달에 했습니까?

예. 그거는 현장조사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2024년도에 관광특구 신청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 긴급하게 좀 동성로 르네상스와 함께 추진하고자 요청 의뢰가 있었고요. 현장조사를 당초 1월부터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보완자료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이거 하나만으로는 동성로 특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또 어떤 변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현장조사 용역하고 이 빅데이터하고를 다 함께 용역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설명은 이해하는데 사업설명서에 3차 추경 때 올라온 것과 여기 똑같아요. 동성로 관광특구 만들기 위해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있잖아. 객관적인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 향후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신청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5천만원 동성로 외국인 관광객 규모조사 용역 이걸 더 실질적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굳이 10월 달, 11월 달 이거 한다고 2,200만원 올릴 필요가 없지. 차라리 올해 이걸로 갔으면 됐지. 이거 해서 실제로 득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동성로 특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자료이고 제출해야 될 것이라는데, 올해 10월 달 이것도 똑같이 동성로 특구 지정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나는 이거 이중삼중으로 계속 용역비를 주는 걸로 밖에 안 느껴지는데, 내년에 5천만원 동성로 외국인 관광객 규모조사 용역 이거 동성로 특구로 해서 5천만원은 2,200만원하고 중복된다고 보는데?

용역 내용은 틀립니다. 5천만원 이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고요. 작년 하반기에 현장조사는 방문하는 외국인 현장조사로서 그 데이터를 더 보완해서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특구를 지금 다른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장조사하고 빅데이터하고 함께 다 조사하고 용역을 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설명서 18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동그라미 마지막 거. 동성로 외국인 관광 현장조사 용역이라 해서 원래 10월에서 12월까지 마치도록 3월로 돼 있잖아요.

예.

3월로 돼 있는 게 이거하고 겹쳐서 3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현장조사 용역을 해서 4분기 관광객 현장조사 데이터 추정치를 산출해서 우리가 연간 현장에서 조사한 바로도 10만을 넘길 수 있다는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현장조사 용역입니다.

어쨌든 올해 추경이 사업설명서 이거 책이나 똑같아요. 내가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차이는 있지만. 뒤에 참고자료 붙인 것도 내용이 똑같고. 이걸 하기 위해 용역비를 지혜롭게 썼으면 좋겠는데 똑같은 용역을 계속 줘서, 결국은 일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건 맞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지금 본예산 책 찾아보면 대구읍성 영상관 일반운영비 728만원, 대구형무소 역사관 운영 일반운영비 912만원, 근대골목 밤마실 운영 일반운영비 3,420만원, 계산예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운영비 4,190만4천원, 청라언덕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4,206만6천원, 관광시설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라 해서 김광석길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라 해서 1억2,739만원, 총 합계하면 대충 2억6,196만원 쭉 나오는데 여기 인건비도 포함 안 됐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라든지 같이 지원을 받지만 결국은 우리 중구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며 계속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사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지만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위탁관리를 주기 위해서 혁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줘서 “와, 진짜 잘 줬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줄 업체도 그렇고. 그런데 위탁관리를 주고 인건비하고 계속 이렇게 보상해 줘서 몇몇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성과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관광 활성화에 도움되는 게 있는지? 계속 이런 일반운영비가 증가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위탁 줘서 지시 내리는 입장에서 경영하는 입장이라 하면 우리가 비용 다음에 실리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이라든지 부서의 입장이라든지 저한테 좀 설득해 보세요.

위원님, 대구읍성 영상관이나 대구형무소 역사관 그리고 계산예가 운영, 기타 여기에 일반관리 운영비로 나와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비로 하나만 책정을 하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해설사와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과 사업비로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적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도 위탁보다는 사업비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져진 문화해설사분과 그리고 직영 운영을 함으로 해서 다른 비효율적인 운영은 절감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들이 계속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비용 절감이 있고 직영하는 입장이라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요.

예.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현재 관광객 추이 변화라든지 이런 거 잘 체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중구는 관광으로 결국은 살아야 되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정비 볼게요. 페이지가 286페이지. 대구시민 중에서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이라는 조형물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봉산문화거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2010년에 제작되었죠?

예.

그런데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봉산문화거리가 말 그대로 문화거리이고 또 입구를 조형물로 해서 들어가면 인지도 있고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세웠던 걸로 압니다.

저도 사실 봉산문화회관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예산설명서에 있길래 자세히 봤는데 이게 또 2010년도에 하다 보니까 콘텐츠하고 전광판하고 교체도 몇 번 하셨지요?

중간에 보수 개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모듈 전체 다 교체를 하고 콘텐츠도 제작을 새로 해서 변화 있게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게 3억5천입니까?

예.

3억5천이라는 예산으로 지역 청소년 예술작가들의 작품전시나 아니면 조형물을 배치하고 봉산문화회관을 문화극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과에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청소년이나 문화 콘텐츠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들 관광과에서 계획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또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있지요? 없나요?

시설비는 보통 5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콘텐츠는 별도 연한 이런 거는 없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콘텐츠는 항상 새로이 변화돼야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이러니까 변화를 주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예술 쪽이 꼭 아니라도 지나다니는 이런 부분에 시설물이 있는 거를 잘 몰라요, 조형물 자체를. 그런데 3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한다 하면서 신규 편성이 돼 있는 거 보니까 금액도 과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부계획이 있으면 할 때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버스. 190페이지 청라버스 이거는 과장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순환버스가 아니지만 저희들이 박람회 참가나 기타 이벤트 행사를 할 때 포토존 역할을 하고, 또 부스 역할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이렇게 해놨습니까? 유류비를 13만원 4회 이렇게 한 게 277페이지에 보니까 상시운행을 안 하고 그때그때 이동용으로 하시려고 4회 정도 청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정치로 횟수를 잡아놓은 거고.

이동형 마케팅 차량으로 활용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늘 세워놨다가 1년에 네 번 한다고 비용이 책정된 거 보니까 300만원이 차량 보험 및 유지관리비 돼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는 없나요? 위치 좋은 데에.

차량이다 보니까 주정차를 바깥에 해놓고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심에서 그럴 만한 장소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용으로 1년에 네다섯 번쯤 활용하면 차량이 너무 아깝고, 그지요. 자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가 책정돼 있는데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이걸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돈이 좀 들더라도 기존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아쉬움이 많은데 그거 연구 한번 해보세요, 직원분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281페이지에 중간쯤 일반보전금에 골목문화해설사 근무복 해서 하복 77명 곱하기 2벌씩 해놨던데요. 하복은 아무래도 땀이 많이 나고 여름이다 보니까 2벌을 해드리는 거 같은데, 우리 동복 지원을 했을 때 작년에, 맞지요?

예.

그때 안 그래도 해설사분들이 우리 중구 관광을 위해서 엄청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듣고 했었어요, 해설사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런데 하복은 해마다 하는 건 아니었죠? 제가 작년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복, 춘추복, 동복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하복을 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한 번 위에 입는 티셔츠 종류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또 하복은 그때 한 벌을 하다 보니까 하복은 땀이 많이 나서 세탁도 많이 해야 되고 금방 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중구를 위해서, 진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중구의 얼굴인데 너무 없어 보이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활용하셔서 금액 대비 퀄리티도 좀 높은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약령시관광안내소에 신규로 들어가 있던데 370만원. 에어컨이죠?

예. 맞습니다.

아니면 냉난방 다 되는 걸로?

냉난방기입니다.

원래 있던 거는요?

기존에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한 건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 구입돼서 설치돼 있던 거라서 많이 노후되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약령시 관광안내소는 누가 관리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하는데 예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관리할 때 그때 구입해서 설치했던 겁니다.

한참 오래됐겠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계산예가, 약령시, 김광석길, 메트로센터 이렇게 해서 1억8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감액됐어요. 왜 감액이 됐나요?

관광안내소가 옛날에 쌈지공원에 있었던 게 지금은 청라언덕센터로 되거든요. 청라언덕센터로 인력비가 별도로 되고 또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라서 이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청라언덕센터에 안내 해설사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나눠진 거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여기에 편성됐던 게 청라언덕센터가 별도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동성로28 아트스퀘어 미디어콘텐츠 제작 2억 신규로 올라왔던데 쉽게 말하면 기존에 계속 콘텐츠 돌리던 거를 새로운 콘텐츠로 신규 제작해서 또 1년 계속 돌리고, 계속 했던 것만 돌릴 수 없으니까 신규로 콘텐츠 제작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추가 제작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금액이 좀 만만찮아서, 2억. 이게 해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신규 제작을 할 텐데 우리 28 아트스퀘어 제작하는 비용이 얼마 들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9억인가 들었고 시설비 8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하면.

매년 한다고 계획된 거는 아니고요.

아마 매년 해야 될 겁니다.

조금씩은 콘텐츠 보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원 올린 거는 콘텐츠가 3D도 있고 2D도 있는데 요즘 전부 다 입체적으로 3D 제작을 많이 하는 추세라서, 사실 콘텐츠는 비용 대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만들 때 좋게 만들었으면 해서 예산을 좀.

좀 과하게 잡았죠.

3D 2편, 2D 1편 정도 예상을 하고 올렸습니다.

총 3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예. 2분짜리 3편 정도 해서 콘텐츠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약령시에 대해서, 한방특구에 대해 289페이지에요. 올해 처음으로 약령시에 대해서 2천만원 행사비만 지원하고, 이때까지 한방특구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한방특구가 지정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올해 한방특구운영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하고, 또 의견들을 모으고, 저희들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계획했습니다.

보니까 홍보를 하려고 노력한 자구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리플릿도 제작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다른 데 보니까 영상 광고비도 올리고,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약령시 홍살문 보수공사도 하고. 이거는 시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 구비로 올리셨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한방특구가 구에서 지정되고 그리고 시비도 물론 받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먼저 활성화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우선은 편성했습니다.

이거 다 해놓으면 나중에 시에서 자기들이 했다고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이 한 사업은 저희들이 한 거고요. 일단은 특구 활성화를 해야 우리 중구의 상권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특구 운영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거는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방특구 변경계획 수립으로 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이 약령시의 다양한 자원이나 콘텐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또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사업 이런 거를 수렴하고, 저희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우리가 2천만원 돈을 들여서 약령시 축제도 하고 있고, 특구 지정을 위해서 변경을 위해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방향은 좀 잡혀 가고 있나요, 과장님?

그래도 특구 운영위원회나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많은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나중에 또 하나 하나씩 그런 게 나타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약령시 운영위원회 할 때 과장님은 참석하십니까? 담당자분이나.

저희들 참석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계획들, 그다음에 건의사항 이런 거는 주로 어떤 게 나옵니까?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사업들도 다 특구 운영위원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이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한 사업들도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의견을 듣고 이래 해서 지금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사업들을 추려서 반영한 겁니다.

안 그래도 한방특구에 이병식 위원장님? 그분이 엄청나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한방특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계신데 성과가 좋아야 할 텐데요. 우리 구에서도, 의회에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국회의원님도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구가 문화와 관광으로 먹고산다고 하는데 가장 힘든 업무를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설명서 173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리플릿을 제작하겠다고 2,4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팸플릿이나 리플릿이나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장당 400원에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많은 부수를 만들면 값이 싸지거든요. 산정 자체가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리플릿 3개 만드는데 2,400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우현하늘마당하고 대구읍성 영상관, 대구형무소 역사관, 새로이 조성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서 새로이 리플릿을 제작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신규로 올린 거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작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리플릿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3종을 만드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업체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1종당 2만 매씩 할 거니까 얼마 정도 하냐고 여쭤보십시오. 가격이 10분의 1까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랑 시안 다 포함해서.

예. 다 포함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6페이지 대구 문화유산 야행,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로 행사기간을 1일 연장한다고 했는데 행사 하루 늘린다고 1억원 올리신 것 맞습니까?

올해 야행을 하면서 그 시설을 그대로 철수하기에는 전부 다 아깝다, 좀 더 두고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장을 하면, 연장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1일 연장하면 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시설만 유지를 한다 하면 비용적으로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일단은 3일간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공원 부지 내에 장소가 협소해서 사람들이 서 있을 공간도 없고, 구경할 공간도 부족하고. 그 부지가 제일 적당합니까, 경상감영공원이?

예전에는 2코스 약령시 내에서 하고, 계산예가하고 청라언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야행 쪽은 사실 근대보다는 조선 쪽이나 이런 콘텐츠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령시 쪽에서 야행을 수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습니다. 교통통제 부분도 민원이 있었고, 또 콘텐츠도 약간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이래서 옮긴 게 경상감영 쪽입니다. 그리고 경상감영이 지금 복원되면서 많이 대두가 되고, 또 더 알리기도 좋은 계기일 것 같기도 해서 옮겼는데 사실 경상감영 그 자체만으로는 넓은 공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콘텐츠 잡는 데도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근대역사관 그리고 관광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체험을 넣고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범위나 콘텐츠를 확장하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감영공원 위치 자체가 뒤에 골목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고 솔직히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한 주민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 좋은 행사를 왜 여기서만 하나? 범위를 좀 늘려보라.” 그게 수제화골목 축제도 여름에 더울 때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수제화 날짜랑 같이 맞춰서 한다든지 해서 인근 일대를 전부 다 축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떻냐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공원 안에서만 하는 건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조금만 범위를 넓혀서 향촌문화관까지 축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으면 조금 더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야행이 밤에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제화골목에서는 밤에 오픈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수제화골목하고 그쪽도 밤에 야행기간 동안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계속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같이 오픈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예산을 53% 다 받으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설명서 201페이지에 근대골목 보드게임탐방. 굉장히 많은 걸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근대골목에 보드게임 체험이나 현장탐방을 한다, 이거 하루 행사를 하시겠다고 2,2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거 같은데 주 타켓 연령층이 청소년들입니까?

예. 주로 일단은 사실 골목 보드게임 이게 예전에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였는데 지금은 시비가 전액 감액이 되면서 저희들 구비로 직접 추진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구비로 편성했는 사업이고요. 예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호응도가 괜찮나요?

지금 매년 저희들도 여기에 1천 명 가까이 대구 시내 학생들이 나누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계속 옴으로 해서 와서 체험을 하고 보드게임은 근대로 코스에 나오는 그런 시설들이나 보드게임을 함으로서 흥미를 가지고 또 연계되어 있는 현장을 가서 또 보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약령시 인근으로 해서 의료관광 그리고 기사에서도 많이 접했습니다. 최근에 했는 팸투어 기사를 잘 챙겨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걸 보면 의료관광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나눠준다는 형식인 거 같습니다.

예. 이거 물품을 제작해서 저희들 박람회나 팸투어 시에도 활용을 하고요. 또 병원이나 또 관광지에 올 때에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또 지급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 외국인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한테 하나씩 무조건 다.

무조건은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사실 팸투어나 이런 거 또 하면서 하나씩 관광객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게 많네요. 여행용 파우치, 한방 관련 제품 좋은 게 많아서 어떻게 나눠드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구입할 예정이고 올해는 파우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단도 운영하시려고 하네요. 그 홍보단 10명을 꾸려서 SNS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10명 정도의 약간 파워 블러그나 관련되는 또 그런 분들한테 홍보단을 좀 만들어서 발대식도 하고 또 관광기관, 의료기관이나 관광지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SNS 게재글을 올림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좀 체계적인 홍보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생각도 다 좋으시고 좋은데 10명이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이미 잘 되어 있는 잘 갖춰져 있는 곳에다가 차라리 돈을 집중을 해서 홍보하는 게 더 홍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청에 지금까지 홍보한다고 해서 제가 잘 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홍보소통실에서도 무슨 블로그단, SNS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는 전혀 일반인들까지 홍보 효과는 없고 차라리 확실히 인기 있는 아니면 확실히 알려진 채널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리는 게 전파되어 나가는 속도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약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성로 스마트 쇼핑관광 현시점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저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중구에 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들을 때에 제가 바로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그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내2동에 동장으로 가 계시는 정명희 당시 그때 팀장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금만 지켜봐달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해 뒀어요. 이게 얼마나 바뀔지. 1년 6개월이 지난 최근에 봤는데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자, 2023년도에 지출을 왜 하나도 하지 않았죠?

2020년도부터 한 시범사업 KSP와 또 2021년부터 했는 DDS간에 이게 업체가 서로 상이하고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사업이 올해 6월 말에 끝나고 KSP 사업이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일원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 이전에 2개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가맹점을 일원화해 달라고 그 업체들에게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그 일원화 작업을 하는데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이관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요구했는 기간보다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잡혀있는 예산은 그 시스템에 저희들 홍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관되고 시스템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데에서 홍보비를 투입하면은 예산 낭비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현재까지 공문까지도 보내놓고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거의 다 됐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홍보비를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을 시키더라도 그런 낭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이 혹시 모르실 거 같아서 알려드리는데 이 사업이 총 22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시범사업과 고도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년 5월부터 21년 2월까지 종료가 됐고 고도화사업이 21년 7월부터 올해 23년 3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될 사업이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관이 잘 안 됐다 하는 거는 21년 2월부터 21년 7월 사이에 해야 될 일을 3년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스마트 시범사업이 구축은 21년 2월로 되어 있지만 이걸 구축을 하고 이 사실이 시범사업하고 활성화사업이 하나의 사업인데 시범사업부터 출발을 하고 활성화사업이 됐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측에서 서비스 기간이 그 사업 끝나고 올해 연말까지로 그 서비스 기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사업으로 DDS를 구축을 하고 했지만 앞에 KSP에서 운영하던 또 10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사업, 고도화사업이 끝날 무렵에 그것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시범사업에 정확한 서비스사업 운영 기간까지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5분 자유 발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 달까지 최소한 늦어도 1월달까지 정상화시키겠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도 받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계속 구비가 나가야 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관광공사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엎어야 될 사업으로 됐고 돈을 그만큼 다 썼고 지금은 구비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내년 5월에 중구의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2억을 쏟아부었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걸 안 하고 싶은 게 크지만 내년 1월까지 안에 콘텐츠를 메워 놓고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구비가 지원이 되면 1년 동안 관리를 잘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금 만약에 이게 엎게 되면 관광특구 지정받는 데도 좋은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다들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는 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22억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축소로 해서 차라리 외국인 전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미 인터넷 쇼핑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굳이 DDS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쇼핑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구에 놀러온다고 해서 DDS 다운받아서 찾아다닐 것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훨씬 더 검색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차라리 외국인 전용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사실은 이게 외국인 전용 목적으로 앱을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에 이게 너무나 실적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또 국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주신다면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AR 대구근대골목투어 앱 유지관리. 과장님, 골목투어 앱이나 AR 대구근대골목투어 앱 다운로드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AR은 현재 825건이고 골목투어 앱은 1,904건으로 지금 통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구에 살면서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골목투어 앱은 600만원 그리고 AR 대구근대골목투어 앱은 990만원이 고정비처럼 들어가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크게 이용하지 않는 건 과감하게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앱 평가를 보니까 편의성이 없다. 이것보다 그냥 인터넷으로 지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빠르다. 블로그 후기들도 살펴보면 저녁에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안 좋은 글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새롭게 뭘 하든지 아니면 없앴다가 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새로운 걸 뭘 하시는 게 낫지. 계속 고정비처럼 1년에 1,600만원 1,700만원 이거 유지하겠다고 돈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골목투어 앱은 또 앱으로 골목투어 코스나 이렇게 안내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AR은 현장에서 사실 오시는 분들이 이게 생각보다는 이 기기를 가지고 AR 체험을 안내해 드려도 사실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 보면 어떤 장소에서는 조금 신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걸 호기심이 있는 학생들이 한두 번은 이래 해 보는데 사실 많이 이렇게 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사실 골목투어 앱 이거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는 것도 있지만 이 앱에 있어서 그래도 앱으로 또 골목투어 어떤 게 있다는 안내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지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든 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안 됐는데 그게 앱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게 좀 지역적으로 많이 광범위하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좋은 건 취합을 해서 아니면 안 없애고 해서 운영을 하실 거 같으면 업체 측에다가 이것 좀 보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보완을 좀 하세요. 이걸 괜히 써서 관광객들이 와서 중구 이미지만 나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없는 게 맞고 없애기가 정 그러시면 보완하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아, 빅데이터. 대구에서 빅데이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부구청장님 친하시더라고. 우리가 앱 많이 투자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앱은, 그건 게시판이죠. 글 올리고 누구나 쉽게 보고 공감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게시판이 누가 들어오냐. 그 게시판이 너무 좋아서 막 들어오니까 나중에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아이디어요. 외국인한테 차라리 올리라 하고 외국인한테 관광 혜택 주고 호텔 티켓 준다 하든지 해서 외국인 연령 좀 제한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거예요. 아까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하셔서 첨가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59분입니다. 15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철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748만6천원 증액된 481억7,0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8쪽 하단,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외 26개 사업에 42억2,516만7천원 증액된 352억4,94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 외 4개 사업에 2억1,940만1천원 편성, 125쪽 하단 기금으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에 3,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하단, 시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외 55개 사업에 121억1,07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49억5,004만9천원 증액된 499억3,53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 일반운영비에 33만원 증액된 1,434만6천원 편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900만원 증액된 3,170만원 편성, 378쪽 시·군·구 통합사례 관리지원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 사례관리 전문교육 및 평가보고회에 2천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1,84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합동사례 관리운영에 800만원, 저소득층 긴급구호 지원에 1,5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6천만원 증액된 1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기동지원에 285만7천원 감액된 3천만원, 381쪽 희망가족돌봄지원에 520만원 증액된 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비로 1,277만4천원 편성,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6,500만원 증액된 3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비로 8,95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비로 6,64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일반과 시설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383쪽 하단 대구광역시와 중구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8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대구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인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사업비는 320만원 감액된 1,680만원, 정부양곡 할인공급 택배비 지원으로 7,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운영관리에 364만4천원, 의료급여관리사 급여지원에 3,69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자활근로지원 일반운영비, 386쪽 재료비로 350만원,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2,085만8천원 편성, 387쪽 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1,216만1천원, 종사자 수당으로 1,837만원 편성,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3,026만9천원 감액된 2,428만6천원 편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10억7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등으로 1억7,023만9천원 증액된 71억9,2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390쪽 장애인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각각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장애인일자리지원은 장애인 일반형 11억2,354만원, 391쪽 시간제일자리 2억3,600만원, 복지일자리 7억4,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2억4,236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7천만원, 392쪽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에 1억4,982만4천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4천만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37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에 5,278만5천원,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시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비는 8억5,260만원 증액된 69억5,794만3천원,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3억7,953만9천원, 394쪽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에 10억8,17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95쪽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은 각각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에 4천만원, 주민참여예산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에 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단기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396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2억5,176만6천원 편성하였고, 397쪽 12개소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은 5억9,040만4천원,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2,38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에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 자격심의 참석수당 등 장애인 복지행정 관리를 위해 6,52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체·시각·신체·교통 등 단체 지원사업과 운영을 위해 3,500만원 편성, 399쪽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판 구입에 1천만원,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생활보장과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 2명, 통합사례관리사 3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1명의 보수, 각종 수당, 연금·보험 부담금,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3,03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5천만원으로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6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800만원 증액된 4억5천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81만7천원, 682쪽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3억8,702만3천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등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41쪽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5,960만9천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6,945만원, 지출은 8천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0억4,905만9천원입니다. 42쪽, 융자금 미회수 채권 내역은 총 2억9천만원입니다. 43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1억2,905만9천원으로 전년도 11억3,649만8천원보다 7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 금액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945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천만원, 예치금 회수 10억5,960만9천원으로 총 11억2,90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 참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500만원, 자활기금 및 육성사업비 500만원, 전세점포 임대료 등 융자금 7천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10억4,905만9천원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1페이지, 예산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5,500만원이 우리 보훈회관 임대료입니까?

국유재산 대부료 5,500만원은 내년 임대료 맞습니다.

내년 임대료입니까?

예.

그리고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작년보다 1천만원이 늘었어요. 증액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2억6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천만원 증액되어 2억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직원 급여,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이런 인건비가 760만원 정도 늘었고 나머지 240만원 정도는 우리가 새로 옮겨가는 자원봉사센터 안에 전기료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주방으로 해서 인덕션을 아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료 조금 해서 전체 1천만원 올렸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에 보면 기초센터장은 5급, 팀장은 7급, 선임은 8급 이래서 세 분의 인건비가 내년에 호봉 승급부터 해서 공무원 임금 인상에 준하는 임금 인상을 해서 760만원 정도 매겼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하다, 그지요?

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문제가 크네요. 이게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 건데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원봉사센터는 또 위탁 운영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서 우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난감하다, 그지요. 과장님,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비 쪽이나 운영비 쪽에 좀 절약할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고요. 법인 인사가 이뤄지다 보면 호봉 수가 낮은 직원이 가고 높은 직원이 오면 덩달아 급여가 올라가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에 급여 호봉 수가 높은 직원이 가고 호봉 수가 낮은 직원이 오면 예산이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매년 이 금액이 조금 증액되어서 저희도 걱정스럽긴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비하고 사업비에서 조금 조정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센터장님하고 아까 5급, 7급 인건비를 이야기하셨는데 센터장님의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센터장 임기는 없습니다. 법인에서 자기들이 인사 발령내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법인 자체에서 혹시 5급에 준하는 1호봉이 오면, 지금 우리 윤보경 소장님은 거의 최고 호봉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호봉이라 상당한 임금이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직원이 1호봉으로 해서 오게 되면 운영비는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일은 잘하시고 노하우도 있으시고.

예. 맞습니다.

10가지 다 잘하는데 한 부분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 경비 차원에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위탁 줄 때 센터장님을 권고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일 잘하면서도 급수가 낮은 분을 추천받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안 그래도 김정아 국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상당히 미안해 합니다. 그분이 인사이동이 났는데 급수가 좀 높아요, 호봉 수가. 자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것 아니냐? “절대 그런 것 아니다. 내가 현황을 파악하려고 알고 싶어서 한번 오시라고 한 건데.” 자기는 전임자보다 호봉 수가 높아지고 거기다가 가족수당부터 해서 하니까 76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해 하시길래 “사실 제가 더 미안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고생하는데 절대 미안할 필요 없다. 내가 알고 싶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오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봉급은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어쩔 수 없고요. 일도 잘하시고 운영도 잘하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이나 다른 데 운영비에서 아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라 해서 5억원 정도, 국·시비도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구비 지원을 해서 또 3,700만원 정도가 있던데 이거는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영비를 잡아놓은 거죠?

국·시비 예산 2억510만원 이거는 1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안마사 11명?

예.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11명인데 지금 구비 지원으로 해서 2명에 대해 똑같은 이름으로 하니까 저희가 총 1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몇 년 전부터 따로 저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이유는 아마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고 경로당의 어르신에 대해서 안마를 해주려고 하니까 안마사를 더 뽑아야 안 되겠나. 그런데 국·시비는 딱 매칭이 되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2명을 더 추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는 경로당이 50여 개 되지요?

예.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시비에서 하는 거는 열한 분이라 했는데 안마사분들이 다 돌아가며 순회서비스를 하겠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두 분은 매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주일에 몇 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만 저희가 더 투입해서 2명 더 뽑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중구에 경로당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서면요. 추후에 수요 조사해서 수요가 더 있으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시비를 좀 더 달라 해서 구비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는 어필을 좀 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국·시비를 많이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노인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지 않습니까. 노인인구 비례해서 국·시비를 조금 더 할애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으로 본예산에나 1차 추경이 반영되어 이번에 본예산 2,200을 증액해 있어요.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이 추가 지원인데 시비 2.5명 구비 2.5명 총 5명의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2023년도의 경우에 2.5명이라고 하면 전일제가 아니고 반일제로 근무하는 인건비 지급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과 근무기간이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은 말 그대로 자폐, 지적장애인 애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애초에 시에서 인건비를 잡을 때 이분들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 2.5명 구비 0.5명 해서 3명을 맞추었습니다.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2022년도부터 시비 2.5명 구비 1명 하니까 합쳐서 3.5명,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풀로 일하고 1명만 반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다 싶어서 2023년도 다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할 때 시비 2.5 구비 2로 했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일찍 가야 되고 나머지 4명은 풀로 일하게 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2.5명 구비 2명에다가 0.5명을 합쳐서 총 5명으로 똑같이 맞춘 겁니다.

이것도 아까 시각장애인처럼 시비 나오고 우리 구비로는 별도로 밑에 또 집행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뭡니까? 2.5명, 2.5명인데요.

이거는 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인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나중에 확정되어서 확정내시 내려오면 이것도 아마 서로서로 금액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2.5명에 대해 저희 7,846만5천원 이거는 거의 내용이 맞고요. 일단 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지금 7,135만9천원은 아마 확정내시 내려오면 저희 구비에 맞추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정확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금액 차이가 조금 나서 여기는 어떤가 싶어서. 그리고 과장님, 395페이지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분들이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주민제안사업인데 장애인 관련 시설, 기관, 공공시설에서 자기네들이 제안하지요.

사업 제안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이거 3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장소는 정해졌나요?

내년에 설치할 건데요.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29군데 31대가 설치돼 있는데 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작업장 앞에 그리고 자립생활주택이 있습니다, 12군데. 중증장애인들이 사는 12군데 그 앞에, 경사로 이런 게 주로 그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3개소는 어디에 할지 모르지만.

예. 나중에 수요 조사해서.

이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과장님이 복지 쪽에 촘촘하게 잘 확인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 좋은 협의체인 것 같습니다. 중구의 문제는 중구에서 해결한다, 이런 취지로 민·관이 협력해서 우리 중구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다행히 중구는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3천몇 건을 발굴하셨고 이후 주민들 간에 봉사나 도움으로 지역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탄 및 난방유, 난방용품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에게 방한용품 지원, 크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사례관리하면서 지원하는 거요?

예.

사례관리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집에 세탁기가 필요하다, 애들은 많은데 세탁기가 낡고 너무 오래되어서 애들 빨래하는 게 힘들다 하면 세탁비도 지원해 주고, 세탁기도 사주고, 전기밥솥도 사주고, 그리고 난방비가 없다 그러면 보일러도 놔주고, 등유도 넣어주고 그런 사업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사업을 하고 사례관리를 해서 그 사례관리 케이스에 필요한 물품, 의료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원하는 쪽으로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네요?

예.

예산안에 보니까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900만원 증액하셨는데 설명서를 보니 선진지 견학, 또 성과보고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이걸 통해서 또 기대하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진지 견학은 얼마 전에 저희가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 모시고 부산 동래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 내용이, 저희도 전국적인 시범사업이었는데 동래구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가족을 돌봄으로써 사회활동을 못 한다. 그쪽 동래구의 모 동에서 복지직이 프러포즈를 하고 국비를 따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청년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루 종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학교를 다닌다든가, 취업활동을 한다든가, 경제적인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프러포즈를 해서 인건비를 받아 이 청년들이 진정으로 사회에 가서 마음 놓고 학교도 다니고 부모, 조부모들 안 돌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도우미를 대신 파견해 주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아,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다.” 하고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이런 사업을 키워서 보건복지부에 사례도 발표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은 그렇게 갔었고 성과보고회는 내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5개 동이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의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기네들이 1년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하는 성과보고회를 우리가 내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의원님들, 내일 와보시면 그 동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잘 했느냐,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했느냐 하는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쓰려고 9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러포즈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프러포즈하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돕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고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쪽은 저희가 프러포즈해서 예산 받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선진지 견학, 성과보고회 이런 걸 좀 가치 있게 보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돕기 성금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준다, 이런 취지니까 우리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저희가 애를 먹어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900만원 저희들이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마다 있는데 총 202명이 활동하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상대적으로 처져 있는 동은 계속 활동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중구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도 동인동이 받고, 공동모금회 사업도 공모해서 동인동이 또 받고. 그리고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이렇게 받았는데 나머지 동도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쭤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컴퓨터로 서류를 만들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셔서 만약에 이런 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동에 또 약간 활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이거는 공모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의 공모?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맞춤형 기획사업 공모.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공모 예정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거는 각 동별로 1마을1특화사업이라 해서 맨 내일 성과보고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2개 동에 동별로 자기네들이 …….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이 한번, 여기는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희망복지팀장 박찬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이라고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계획서를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1천만원 정도를 기획해서 우리 동에 1마을1특화 사업비로 쓰려고 아직 계획 중이고요. 올해 12월 중순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동모금회에 보내고 승인을 해주면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고, 그러면 각 동에 1,000∼1,2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확정되면 동에 쓸 수 있는 사업비로 100만원씩 각 동마다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의 회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중구가 잘 돌아가지만 그래도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지는 부분 없이 고루고루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팀장님이 저랑 얘기 나눌 때 제가 부탁드렸잖아, 그지요. 지금 약간 처져 있는 동은 팀장님이 살펴봐 주시고 서류도 봐주시고 해서 조금 의욕적으로, 처져 있는 동은 의욕적으로 바뀌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