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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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409쪽, 설명자료 8쪽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0개의 보훈단체의 사업비가 2023년 본예산에 비해 996만 2,000원 8.4% 증가를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산의 증가 사유가 전적지 순례 차량 임차료 및 식대 인상, 특수임무유공자회 방범활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23년과 비교해서 살펴봤더니 증액된 금액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334만 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각 보훈단체별로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업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비율로 증가가 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번에 그 10개의 저희들 그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인상 주요내역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이제 전적지 순례에 관련된 차량 임차료가 전에 이제 77만원이었다가 80만원으로 단체의 이것도 좀 노고를 반영해서 이번에 좀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대도 전적지 순례 사업 추진 식대가 100만원이지만 나머지 이제 전적지 순례 식대만 저희가 1만 3,000원으로 좀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특정한 사업 빼놓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보통 이제 증액된 부분들은 그쪽에서 사실은 신청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그 신청 들어온 금액에 따라서 사업 관련된 부분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건비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는 보훈 무공자회 선양사업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된 곳 같은 경우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우범지역 순찰과 관련된 그러한 또 특정사업이 또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증액이 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에서. 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이렇게 신청된 들어온 사업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조정한 결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수요를 받아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회원 수를 보니까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76명이 감소하고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36명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기관에서 굳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되고 신청 수요를,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예,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189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사업 지원 내용에 안보사진 전시회 및 산불조심 홍보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이 사라지고 방범순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189만원이 증가된 예산은 이 방범순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비용인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범순찰활동 강화 차원의 그 특정사업이 그 150만원 관련된. 예, 그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150만원 그럼 이 방범순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관내 우범지역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가 되겠고요 보통 이제 우범지역 하면은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비행이 좀 일어날만한 그런 우려가 있는 곳들은 좀 밤에 순찰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런 우범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 선도활동이 좀 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순찰을 도는 곳이 많아서 한 번 여쭤보기도 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우범지역에 뭐 청소년의 탈선지역을 중심으로 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연간 금액이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월 횟수가 몇 번 정도 도는 건가요? 수요에 따라서 점검이 나오면 도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제 아직 예산 계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계획서 상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피복비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경광등이나 그 보호착용 같은 그 피복비 하고 그런 물품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경광등이나 피복비에 관련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주로 피복비 위주로 지금.

김선옥위원

예, 24명이 사용할 분에 대한 그 피복비나 이런 지원비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피복비, 예.

김선옥위원

150만원이다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피복비 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독봉사라든지 집수리봉사, 해양쓰레기봉사, 댐정화봉사, 급식봉사, 예초작업 및 정화활동, 환경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정말 여기 특수임무유공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뭐 우범지역에 방범순찰 말고도 혹시 이런 다양한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월남전참전자회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사라지고 해외파병의 날 기념식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안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을 잠깐 보면은 이제 보훈공원 정화활동 관련된 부분도 있고,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는 부분이 있고, 서해수호의 날도 일단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도.

김선옥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내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뭐 사업 자체가 빠지거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선옥위원

아, 빠진 것은 아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추가가 된 게 해외파병의 날 기념식이 추가가 된 거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추가가 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은 아닙니다, 서해수호의 날이, 예.

김선옥위원

예, 아니 해외파병의 날도 기념식도 중요하지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해수호 영웅들의 용기나 투혼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꺼지지 않는 호국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념식이 묻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 부분을 신경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쪽 부분도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설명서 410쪽, 설명자료 14쪽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차 추경 때 3,6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11.8%가 감액이 됐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구비로 세운 예산이고 그리고 2022년이나 3년 예산 집행을 봤을 때에도 예산이 계속 감액하는 추세였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는 850명이 750명으로 줄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지금 올해 인원이 850명이 맞는 건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보통 예산 관련돼서 지금 시비 그 앞쪽에 보시면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위원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훈예우수당 추가 지원은 이제 순수 구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비로 이제 추가로 저희가 더 예우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에서 지금 850명 정도 지금 산출 내역으로 지금 저희들 가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세운 내용이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그 올해 10월까지 지금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월 평균 한 700명 정도 조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이 혹시 증액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계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예, 시에서도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도 추계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편성이 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도 이렇게 내시 될 때 내려온 산출 내역과 저희가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보조금과 좀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들은 이해되기는 하지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좀 시와 조금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산출 내역을 다시 재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지급 내역을 보고. 예, 시와 또 이렇게 같이 협의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수요를 면밀하게 측정해서 적정한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설명자료 410, 사업명세서 410쪽, 설명자료 19쪽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과 비교해 봤을 때 41%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 전기요금이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23년 월 평균 전기 사용료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023년도 전기요금 관련돼서는 월 평균이. 예, 그 월 100만원 정도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100만원 정도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전기요금이 그렇게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여기 지금 증액된 사유를 보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용 인원이 코로나 해제로 줄었다가 증가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용률이 증가한다고 전기세와 특별히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이제 이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회관에 오시는 뭐 분들이 많아지고 또 오셔서 또 거기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다 보면은 엘리베이터라든지. 예, 그리고 뭐 에어컨 트는 뭐 시간대라든지 그리고 난방, 전기 관련된 뭐 가전제품 같은 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용시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좀 있으시고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은 2024년도에 보다 작은 건가요? 지금 이용시간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똑같이 이용시간은 같은 건가요?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김선옥위원

코로나 전에는 이용시간이 좀 단축되었었나요? 몇 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 심하게 창궐했을 때에는 좀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제도 되고 좀 그렇게 하고 사람이 모이지 말아야 되니까, 예.

김선옥위원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뭐 이렇게 41%가 오를 만큼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용객 이용수도 늘어났고 이용시간도 좀 늘어난 데다가 또 전기요금 인상분이 이번에 같이 반영이 돼서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조금 많이 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23페이지 공영장례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1항과 4항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것은 필수조항인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필수조항으로. 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필수로 지원을 해야 되는 지원인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자치단체에서.

김선옥위원

선택사항이 아니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자치단체에서 이제 사회적 책무로서 이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산출 내역을 보니까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장례식을 지원할 수 있게 장례상차림, 장례용품 등 빈소 설치·추모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80만원씩 30구를 연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것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행려사망자 장의비 등 사업 이 두 사업 하고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서 하나를 지원을 받으면 못 받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장제비가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행해지는 장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8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그 장례의식비로 위원님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중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김선옥위원

이게 하나는 30구를 연간을 잡으셨고 하나는 16구 이렇게 나누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읽어봤을 때도 두 가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그. 예, 산출 내역에 조금 이제.

김선옥위원

산출 내역이 조금 상이해서 여쭤봤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김선옥위원

특별히 이렇게 나누어서 다르게 한 사유가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행려사망자에 나와 있는 그 장의비는 말 그대로 이제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의에 관련된 장제급여가 되겠고요 지금 공영장례에 관련된 지원사업비 내에는 그 행려사망자 말고 기초수급자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려사망자 외에 수급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만약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례 관련된 의식 비용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려사망자 더하기 우리 관내에 있는 수급자분들 혹시 사망을 했을 때에 연고자가 없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 가지고 더 많은 금액, 예.

김선옥위원

사업대상이 관내 사망자 연고 등에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 많다라는 뜻인 것으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 2021년과 22년 잔액을 봤을 때는 예산액을 봤을 때 16구 중에서 5구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23년도 현재는 16구 모두가 지원이 된 상태인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현재 10월 말까지는 12구가 지금 현재, 위원님.

김선옥위원

10월 말까지는 12구가 되어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예, 좀.

김선옥위원

증가가 됐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님, 예.

김선옥위원

해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 사망 후 시신을 수급하는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도 지난 10년간 3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친인척 없이 홀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가 대개 방치되거나 또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3자에게도 돌아가는 사례도 많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망 후 장례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남긴 뭐 잔여재산도 뭐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412쪽, 설명자료 28쪽 e-그린우편 발송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때 800만원을 감액해서 1,6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추경 예산액보다 150만원을 더 잡은 이유가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정리추경 때는 이제 저희들이 추진되는 실적을 보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2개월 동안에 나갈 우편 발송을 추계해서 이제 남는 금액을 감액해서 위원님들께 편성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e-그린우편 발송요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행복이음을 통한 우편 발송이 되겠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0만원을 감한 이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e-그린우편 발송요금을 별도로 편성을 하면서 발생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지금 발송요금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가 추계해 보건데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송될 걸로 지금 추계는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3쪽, 설명자료 33쪽 복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업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위탁교육의 중요성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 때에는 24.6%가 감액을 하긴 했지만 추경 시에 올해는 예산액에 맞추어서 남지 않도록 계획하시겠다고 국장님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그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 타 지자체의 프로그램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숲길 힐링 산책이라든지 커피향기 속 힐링 멘탈 케어라고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바리스타 체험 등 이색체험이 또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또 통해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올해는 이 아까 추경에서 24.6%가 감액됐던 금액이 남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참가대상인 공무원들에게 좀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받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도 저희 조사를 해봐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해 주신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좀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426쪽, 설명자료 83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집행 잔액이 3분의 1 이상이 남고 2차 추경 시에도 감액을 해서 올라왔던 사업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2024년 본예산 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국·시비 매칭돼서 나오는 사업의 통계를 낼 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보통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예산 편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비가 이제 편성이 돼서 내려올 때 매칭사업으로 저희들도 이제 지방비가 이렇게 또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된 아마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증가라든지 감 되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같이 보고 저희들 자료도 그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 집행 내역 같은 부분을 참고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에서 매칭되는 사업비를 내려보낼 때 조금 더 감액이 되지 않고 증이 된다는 것을 향후 조금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아마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김선옥위원

향후 늘어날 거라는 판단도 있지만 타 자치구의 수요도 많다는 뜻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지금 국가에서 볼 때는 저희 대전이나 저희 중구만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지원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증액이 되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다면 중구에서는 이 사업을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것을 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타 지자체 것을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 대상의 범위를 늘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중구도 이런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그 여성청소녀분들께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신청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 대상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는 조례로 혹시 개정을 하면 지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지금 국·시비로 보조되는 매칭사업은 지금 말씀 잠깐 해주신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그 연령도 9세에서 24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정돼서 내려온 예산 지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그 법정 부분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외에도 조금 더 늘려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지금 국비 내려오고 있는 금액 아닌 구비로 별도 편성해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 예산으로는.

김선옥위원

이 예산으로는 안 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왜냐면 국비로 내려온 매칭사업에 대한 좀.

김선옥위원

예, 매칭사업에는 안 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금액은 안 되고.

김선옥위원

구비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만 된다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걸로 별도 편성해서.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계획했던 인원이 1,171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다 수를 더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구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나 좀 학교에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추경 시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아무래도 우리 그 여성분들의 그 아이들의 초경 비율도 좀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대상자도 좀 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지금 데이터 상으로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 홍보를 조금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를 해서라도 혹시나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 청소녀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예산으로 3억을 신규로 편성했지요? 순수 구비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훈선양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추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원 근거가 있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이제 대전 살펴보니까 대전 5개 구 중에 유성구는 2021년도부터 집행을, 지원을 해줬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대덕구는 2023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원금은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설·추석 2회고요 한 번에 2만원이니까 이제 연에는. 예, 10만원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 한 번씩 해서 설 5만원, 추석 5만원 이렇게.

김옥향위원

아, 10만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저희 중구가 좀 늦은, 늦었지만 국가와 만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원 방법은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다른 타 구와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전달 이제 승인이 된다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전달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국가보훈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예,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을. 예, 세대별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주시는 대로. 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이제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주.

김옥향위원

가족에게 주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문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보면은 유족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립유공자 같은 참전유공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자도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된 그 지원 대상자에 맞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가 본인 외 배우자까지만 되는 건가요? 해당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유족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유족이면은 직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직계 위주로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직계까지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정확하게는 이제 어차피 1명이니까요 선순위 유족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족도 이제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도. 예,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세대별로 해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이제 보훈회관에 전기료가 월 100만원씩 지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약 그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리고 또 이용시간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용시간이 그러면 증가되기 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이 증가된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근무시간이라기보다는 보훈회관 이제 이렇게 오셔 가지고 회관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9시부터 한 18시 저희랑 똑같이 거의 그 종사 좀 도움주는 우리 그 종사자분이 계십니다, 인건비 드려서. 그분들이 보통. 예, 그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좀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우리 보훈가족들이 아마 그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상주하고 있는 그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두 분입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두 분이고 매일 그 보훈회관을 찾는 그 이용자는 평균 몇 명이나 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한 번 저희가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한 번. 예, 파악해서 한 번 다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전기료의 경우에도 2024년도에 지금 그 보훈회관을 보수공사 한다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한동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게 옥상 방수공사를 아마 저희들이 그 보수공사로 예산을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용하는 것 하고는 조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옥상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위원님. 예, 주로 이게 이제 전기요금 상승이 여기 표현은 이제 위원님들께 전기요금 상승 및 보훈회관 이용인원 증가라고 했는데 물론 이용인원 증가도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좀 더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작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되면서. 예, 요금이.

김옥향위원

전기,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상승되면서. 예, 요금이.

김옥향위원

법적으로 이번에 인상된 것.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어쨌든 뭐 비록 작은 예산이라도 100% 또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더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증액, 또 한 번 증액이 되면 감액 편성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점을 고려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신중하게 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411쪽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전에 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장례식장을 지정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여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금 수집 중에 있는데요 지금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들과 이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한 번 그런 장례식장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같이 협약해서 그곳에서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장례식장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 공영장례에 관련된 장례의식비는 저희와 협약을 맺은 그 장례식장으로 직접 주는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저희 아까 이제 답변하실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초수급자를 받는 분들이, 분들 중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망했을 때 이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무연고자일 경우에 수급자분들도.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연고가 있으면은. 예, 그분들도 당연히 그 연고 되시는 분이.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기초수급자 중에 1인이 살고 계신 것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기초수급자이면서 1인 세대를 말씀하시나요?

김옥향위원

예, 무연고라든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것 파악이 안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기초수급자 명수는 나오는데요 거기 그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김옥향위원

예, 그분들을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꼭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분들이 많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는 것은 수급자 대상자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고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인 세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1인 세대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한 번 그 자료를 추출해서 한 번 위원님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위원님께 자료를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요즘에 이제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이것은 중구에 주소를 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에서 사망하신 분으로 위원님. 예, 행려사망자가 있어서. 예, 수급자분들은 당연히 중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고요 행려사망자분이 혹시나.

김옥향위원

이분들이 주소는 확인이 되지요? 확인이 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행려사망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주소 확인은 됩니다.

김옥향위원

주소 확인은 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411쪽 201-01 사무관리비에요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30%나 증액 편성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살펴보니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것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씀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도움도 드리면서 또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이제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동 협의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그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심의하는 협의체가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연계협력이라든지 세부사업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실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마련해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든지 자원 연계를 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추진 실적은. 예, 2023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시행계획 그 심의와 검토를 위해서 실무와 대표 각각 두 번씩 회의를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실무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각각 두 번씩.

김옥향위원

아, 두 번씩.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대표협의체 두 번, 실무협의체. 예, 그렇게.

김옥향위원

어쨌든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제 증액된 만큼 더 내실 있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협의체를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6회 이상 연임한 위원들이 계시고 또 3회 이상 연임한 위원들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년에 세 번 연임하는 걸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김옥향위원

맞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같은 위원회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초과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것 6년 하는 것은 너무 좀 기간이 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년씩 3회니까 6년이시니까 너무 길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그 부분도 한 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협의체 운영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 조례가요?

김옥향위원

아니 협의체를 언제부터 운영을 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협의체 언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 지사협은 2025년도, 2005년도입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2005년도에 협의체가,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예.

김옥향위원

동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동은 2015년부터요,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법령에 근거를 둔 단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여기 협의체는 거의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일반인은 안 계시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주로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신규나 이제 교체 위원들이 위촉할 때는 이제 그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다방면으로 참여를 시켜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4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01-02 공공운영비 좀 전에 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이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700원씩 2만 5,000통을 1년에 발송하는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산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건수라면 한 달에 약 2,08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예,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건수를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반송불요로 해서 저희가 이제 보내면 반송은 거의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잘 전달이 안 돼서 반송이 되면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을 취해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럼 1년에 반송 건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반송은 지금 한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각종 안내문이 잘 송부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전달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43쪽, 4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416쪽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생활영어학습관 운영 예산으로 20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2022년도 예산 심사 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민간영어학습기관에 뒤지지 않는, 뒤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수업 일수는 얼마나 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주 3회 지금 현재 생활영어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주 3회 몇 시간을 수업을 받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1일 4시간 위원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수강생은 지금 현재 30명, 26명입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2023년도 운영 실적 말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26명 말씀드렸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교육 횟수는 지금 10월 말 현재. 예, 234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수요자 고려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추진을 당부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추진, 프로그램이 있냐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추가된 프로그램이 돼서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업방식을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어기 때문에 또 이제 대상이 그 관내에 거주하는 이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을 좀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이, 영어레벨이 좀 달라서 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레벨을 좀 나눠서 레벨별 수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레벨 수업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레벨 수업이 뭐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조금 그 방식을 맞춤형 수업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학생 수가 아까 26명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해 주셨는데요 학생이 이제 뭐 1학년도 있고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같은 학년은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수준을 어디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준별 맞춰서 수준별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을 조금 나누어서 3개 반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지금 수준별 학습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6명이 3개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교사는 한 분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교사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아마 수준별 학습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3개 반을 일주일에 세 번을 4시간씩 이 교사 혼자 선생님이 다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수준별 레벨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3개 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개 반에 1시간씩 해서 3시간 아마 교육은 진행되고 1시간은 아까 4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교사의 그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3개 반을 1시간씩 주 3회를 한다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생활영어학습관 운영하는 것은 성락복지관 하고 잘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활성화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아이들이 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강사 채용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영어강사는 이제 자격증 소지자로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예, 이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426쪽이요?

김옥향위원

425쪽.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이 이제 0세부터 12세까지 대상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주로 이제. 예,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이 취학연령에 맞춰서 실행되는 점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적을 해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2024년도에는 미취학연령인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도 일부 편성하여 운영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미 시행 중인 프로그램도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혹시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한 뭐 계획서라도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저희가 매번 이제 프로그램을 새롭게 좀 전면 개편은 쉽지 않더라도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서 그 이용하는 우리 그 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자원을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 관련된 사업을 중간에 추진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어쨌든 2024년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한 계획서 있으면 계획.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추진계획서를 한 번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김옥향위원

제출해 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