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기획홍보실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며칠 몇 날을 밤을 샌 것 같은 우리 기획홍보실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2024년 중구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자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요.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14% 감소했다. 최종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안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 1,000억 원보다 13.7%인 약 9조 원이 적게 편성됐다. 그리고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보다 12조 8,000억 원 18.3% 감소했다. 대전도 보통교부세의 감소 현황을 보면 당초 교부 결정액 1조 2,600억에서 교부 결정액 대비 감소액이 약 2,000억 정도 16%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이들이 발행한 규모는 2,449억 정도 됩니다. 설명자료 4쪽, 사업명세서 6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5조1 회계연도에 수입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한 금액이죠. 이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이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특히 본예산에 과소 추계하는 관행에 대해서 실장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은규위원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채에 상환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상환 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전년도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은규위원
결국에는 결산에서 보조금 정산잔액이나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이 확정된 이후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추계하여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다만 올해는 이전 연도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했던 것과는 다르게 2차 추경에서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고 그 예산을 실제로 세부 사업에 투입해서 예비비 잔액이 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올해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은 작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약 50억 원을 집행한 것과 달리 일반예비비에서 2억 7,572만 원, 특별회계에서 2,000만 원만 집행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2023 회계연도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은규위원
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추계를 했을 때 예비비 집행 잔액 말고 일반 집행잔액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을 물어보신 건 아닌 거죠? 예비비 집행잔액은 지금 한 123억이고요. 그리고 기타 예비비를 제외한 다른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한 2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게 이제 정확한 기준이 나오려면,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결산이 최종 이루어져야 되니까.
오은규위원
결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예비비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에서 잔액으로 남을 예정인 예산액 약 120억 하고 그 밖에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24년도 발생 예정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20억 정도로 보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초과 세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이번에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을 많이 삭감을 했고 다른 해보다 집행잔액이 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집행잔액은 한 27억 정도,
오은규위원
27억 정도.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27억 내외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다만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면은요. 22년도에 2차 추경에서 변경 교부된 모든 조정교부금을 반영한 것과는 달리 23년도 올해 2차 추경에서는 연초에 확정된 교부금 883억 중에 43억을 제외한 840억만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맞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게 최종분입니다.
오은규위원
최종분.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23년 조정교부금은 84억이 감액돼서,
오은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840억.
오은규위원
16%에 보통교부세가 연말에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840억으로 확정된 것이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은규위원
이 예측에서 미뤄서 순세계잉여금에 본예산 반영 비율을 따져보면은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일부 감액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반영 비율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서 결산잉여금을 본예산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결산 이후 예산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달리 준비 기간이 짧아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추진된 사업은 다시 집행잔액이 다수 남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비비나 누락된 세입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가늠하여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또 66쪽 설명자료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4쪽 이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22년도에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약 50억 원 정도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집행된 사례가 없지만 내년에 관련 수요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재난 예비비에 대폭 삭감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용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크게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예비비 집행 경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보충하는 것이 좀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사업설명서 90쪽 공통재정관리.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집행된 현황을 보면은 공통재정관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공통재정 최종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조금 더 집행해서 한 2,000만 원이 지금 채 남지 않았어요.
오은규위원
5,000만 원 사용이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지금 11월 22일 기준 5,000만 원가량 사용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공통재정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에 예상치 못했던 부득이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그동안에 계속 심의 때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공통재정을 적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무관리비하고 공통재정관리 목적과는 다르게 마치 의회의 예산 심의를 좀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듯한 그렇게 보인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은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실장님께서 공통재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에 집행률은 약 22.11%네요. 일부 삭감을 하고 추진 경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증액하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공공운영비요?
오은규위원
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공공운영비는 2023년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이쪽으로 조금 에어컨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난방 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 비용으로 많이 나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운영비는 지금 1,500만 원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400만 원 조금 더 남은 상태인데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일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를 확인했고 자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자료에는 없는데 인수위원회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에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고 이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 신임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이번 4월에는 재선거이거든요. 재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당선과 동시에 취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지 여부는 그거는 조금 구성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실장님께서 답변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24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국제화 기능 분담금. 해당 사업은 몇 년간 논의가 지속됐지만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관하고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국외연수가 불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직접 오셔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을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지자체에서지 우리 중구만 편성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나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2023회계연도 원래 네 군데가 편성을 안 했었는데 2023년 회계연도에 부산 금정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세 군데가 남았습니다. 세 군데가 남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도 이번에 요구했지만 다른 곳도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학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해준다면 뭐 다 편성이 되는 걸로 여겨집니다.
오은규위원
국제화 지원 분담금에 대한 기능 분담금에 대한 기능 그리고 우리 중구에 미칠 영향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 차례 자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구청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의 필요성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이거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3쪽 이어가겠습니다, 구정 성과 공유 보고회. 지금 계획된 시기를 보면 7월로 되어 있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7월이었습니다.
오은규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올해는 7월에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7월에 했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은규위원
이 예산은 공약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구정을 통해서 달성한 성과를 구민들에게 공유하는 행사죠. 그리고 지금 같은 단체장 공백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매년 4월에 취임이 되면 뭐 100일이라든가 뭐 6개월이라든가 성과보고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과 같이 그냥 그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그게 꼭 1년이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오은규위원
이 예산이 정말 구정 성과나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공유회가 돼야지 다른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그런 행사가 치러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은규위원
설명자료 19쪽, 그리고 20쪽 계속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하고 초청여비 해당 사업은 이번 제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집행 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심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심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52쪽 보도연감 구정홍보 광고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증액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업무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보도연감 구입을 계속 7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내의 정서라든가 행정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는 더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미래의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그런 비상시국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아도 동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동구와 비슷한 수준은 아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광고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구보다는 현저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6,000 정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축제를 제외하고서라도 한 1억 6,000 정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도 삭감이 된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1억 3,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오은규위원
했는데,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 1억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오은규위원
3,000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1억 5,000을 반영한 부분이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콘텐츠 예산이라든가 공식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우선 공식 홍보영상은 중구를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작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공식 홍보 영상과 단체장과는 저희는 그냥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식 홍보 영상은 중구를 홍보하는 것이지 단체장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되거든요?
오은규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부디 중구를 홍보하고 단체장을 홍보하지 않는 단체장도 홍보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너무 단체장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예산이 전체 단체장의 홍보가 되는 상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와 정책사업 홍보영상의 경우에 올해도 관련 예산이 없지만 유튜브 등 SNS는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특히 영상제작이나 SNS 관리 용역의 경우에는 여럿 기사에서도 노출됐지만 마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거는 조금 저희 생각에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네.
오은규위원
단순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외에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금액이 과다 편성됐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듭니다. 이런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도 충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인력 충원한 건 맞고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SNS 운영비를 결코 과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여러 예산들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추진이 좀 부적절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실장님. 그 사업명세서 67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관련돼서 설명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편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액 대비해서 본예산 편성 비율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좀 약간 축소 편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024년도인데 대전시 본예산 보통세 편성 현황을 제가 봤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3.5% 정도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올해 교부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한 868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중구에 교부될게. 보통세에 23%, 거기에 90% 그다음에 자치구 교부율이 23.4% 대비를 해보니까 한 868억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 저희가 본예산에서 원래 내시액이 883억 정도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최종 내시액은 한 840억 정도로 축소가 됐었고 그러니까 올해 대전시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좀 과소 추계한 부분이 좀 있다 23년 대비하면 한 82.6%고 본 위원이 계산한 수준으로 따지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2.9% 정도 이렇게만 반영을 한 수치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지난해하고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틀려지다 보니 부동산 교부세도 한 90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95억 전입 그다음에 예비비도 한 110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세입 전망에 대비해서 교부금 말고 다른 세입세출을 조금 많이 조정을 하셔가지고 일반조정교부금을 좀 여유 재원으로 두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시 보통세 추계액의 23%를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실 23%를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24년 조정교부금은 구별로 안분해서 교부를 해주는데 24년 교부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24년 교부율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 보통세 추계액도 추계이기 때문에 23년처럼 또 이제 감편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약간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보통 교부율 확정되는 게 언제쯤 확정돼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12월 중에.
석환
김석환위원
12월 중에.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하반기 중에.
석환
김석환위원
하반기 중에 확정이 되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 통보가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제 시 예산이 규모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난 몇 년간 교부율 추이가 있었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 같고 지금 저희들 편성했던 거 보면은 일반재정교부금 같은 경우 본 위원이 계산한 140억 정도의 차액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본 위원이 볼 때 한 260억 정도 여유 재원이 있지 않겠냐 이번에 본예산에 한 95억 정도 담으셨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해 추이를 계산해보면은 한 260억 정도 이 정도가 아마 재정안정화기금에 담길 것 같은데, 여유 재원으로. 그래서 보통세를 저희들 같은 경우는 증감률을 시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 3.5% 정도 감액편성을 한 데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17%, 지방소비세는 한 8%, 보통세가 4% 정도 24억 규모 정도를 좀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라든가 이 보통세의 증가분을 저희 상황에 맞다 보니까 올해 편성은 했지만 연차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재원은.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변동 재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24년도, 25년도 저희들이 경제전망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편성하실 때 이런 지금 아까 말한 일반조정교부금의 여유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위원님 당부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89페이지.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관련돼서 포상금 지급한다고 해서 2차 추경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었는데 현장 체험 위주로 변경을 하면서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올해는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전부 다 사무관리비 201-01로 담으셨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의 어떤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데 이게 종종 보면은 과다 편성해가지고 예산 낭비 사례로 곧잘 지목이 됩니다. 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이제 통계목을 좀 이게 세분화를 시켰잖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쓰고 정확하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 이제 이런 목적으로 쓴 건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50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거에서 전체 구의 다른 실과를 살펴봐도 이런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행사 개요 이런 것들이 전혀 담아 있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전년도에 또 똑같이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셨지만 결국은 그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됐다. 그러면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또 주제를 가지고 인력 부분이라든가 또 행사 장소라든가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툴이 좀 세분화돼서 또 편성할 때도 일부는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이게 행사라는 개념보다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그러니까 현장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구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행사운영비는 조금 저희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그러면 행사 어디서 하세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촌벤처밸리라든가 현장 사업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한 세 군데 정도 방문을 했고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곳 거기를 방문을 해서 그 담당팀장들이 와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미오래하고 그다음에 목재체험장에 가서 테미오래를,
석환
김석환위원
24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아니, 23년에 그렇게 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24년 계획은.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24년에는 저희가 뭐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은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추진했던 프로그램에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공무원들의 소양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문서 작성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이라든가 이런 행사 또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당해연도에 나왔던 결과를 좀 재점검을 하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적정성 여부도 판단을 하고 효과성도 좀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근데 단지 지난해 하루 했고 올해 이틀 정도 하신다하니 그래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도 그랬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세부 계획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워크숍을 하고 나서 저희가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을 실시를 해서 잘된 점이나 뭐 아쉬운 점 같은 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결과 보고한 부분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이 특정 워크숍 관련돼서만 지적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 이 워크숍 관련된 시책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고 이 사무관리비 201 일반운영비에 대한 통계목 편성하실 때 좀 더 세분화돼서 통계목을 좀 나눠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는 데들이 있거든요, 다른 실·과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201에서 201-01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편성하시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구정시책 사업명세서 93쪽이요. 구정시책 홍보 광고료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2023년도 집행한 걸로 보면은 언론재단을 통해가지고 일반 신문 같은 경우는 열독률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 책정해서 집행을 하시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번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열독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그래도 언론 재단에서 나름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단가를 측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 집행 대상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저희 기사가 노출이 안 되고 또 일부 언론사들은 검색이 안 되는 언론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어떤 면은 광고 홍보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검색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좀 효과에 의문이 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 구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도 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등급 지정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 저희가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 포털에 기사가 표출되지 않는 그런 인터넷 언론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요 포털의 기사가 표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거기를 제외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등급을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지역의 언론 매체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제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한 27개 정도, 잡지 같은 경우도 한 12개 정도 2023년 정도에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좀 신생 언론사들도 좀 생길 거고 그런 부분 대비해서 보면은 타 지자체를 제가 봤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가 2023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서구가 1억 6,000, 유성구가 한 2억, 대덕구가 1억 3,000 정도 지난해에도 요구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광고료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시고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또 언론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가지고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인쇄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8쪽 구정성과 및 현안업무 추진 보고서 인쇄 그리고 18쪽 의회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업무보고서 등 인쇄 그리고 22쪽 예산관련 자료 및 지방보조금 심의 자료 인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 쪽 인쇄관련 해가지고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7페이지 같은 경우는 책자 단가 상승해가지고 25% 증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8쪽도 단가 상승으로 해가지고 25% 증감하셨고요. 18쪽은 단가 상승 및 부서 증가 해갖고 상승을 29% 증액을 하셨고요. 22쪽은 증감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인쇄 단가를 적용을 하진 않았나요? 차이나게 예산 편성하신 이유가.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앞에 세 가지는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업체에 거의 그냥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한 부분이고요. 예산 관련은 저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 우리가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인쇄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정도면은 굳이 단가 상승을 안 해도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지금 집행잔액을 확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타이트하게 하셨다고 하지만은 집행잔액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편성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는 다시 확인할게요. 어떤 사업에는 인상률 적용을 하고 어떤 사업에는 인상률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예산 편성 상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마는 집행상황 보시면서 예산편성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8쪽 보시면는 구정성과 및 현황업무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쪽, 9쪽 그다음에 13쪽, 56쪽 내용들. 9쪽은 구정 주요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그리고 13쪽은 구정성과 공유 그리고 56쪽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물 제작입니다. 보면은 내용들이 구정 주요성과 그다음에 현안사업 얘기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주요정책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로 다 담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도 민선 8기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계획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오은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불행한 일로 인해 저희가 4월 10일날 새로운 단체장을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단체장분께서 갖고 계신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이 새롭게 하고 계신 어떤 공약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행사 자체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담길 내용물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은 이번 본예산에서는 일부 삭감을 하시고 그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협의해서 추경에 새롭게 반영하시면 어떤가 의견 드리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청장님이 바뀌면서 정책의 내용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저희가 무슨 성과공유 보고회라든가 온라인 홍보물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면 된다고 판단 됩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라든가 뭐 행사 규모라든가 내용에 양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아니, 물론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과 또 긴밀한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시면 어떤가 싶어가지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쪽 예산서상으로는 89쪽입니다.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관련해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류수열위원
최근 본 위원이 발의하여 통과한 용역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공포된다면 관련 회의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이외에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서 위원회 회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위원회 예산이 잘 배정되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공통관리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4년 예산편성 방침 수립할 때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일괄 인상되었습니다. 맞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래서 기본료 2시간에 7만 원 지급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초과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에서 인상되면서 관련하여 증액된 예산들이 총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현재 외부 위촉위원 그러니까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위촉위원들이 지금 90개 위원회 중구에 있는 90개 위원회에서 약 733명 정도가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료로 최소 1회 대면회의를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5,1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증액분을 그러니까 상승분을 반영을 하면은 7,300만 원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위원회에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회를 했다 그러면은 1억 200만 원 증가분은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4,6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각 위원회별로 정확히 다 편성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마는 이렇게 되는데요. 초과분을 적용하게 되면은 또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3만 원의 인상분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명자료 11쪽 경우 산출기초는 변경이 됐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상 전과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이거는 위원회에 연중에 해당 회계연도 중에 위원회가 신설이 되거나 그동안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던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실은 공통관리인데 그동안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통관리에서 많이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달인가에 올해는 공문을 부서에 뿌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편성을 하고 저희는 최소한으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뿌린 사항이 있어서 증액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전년도 840만 원이라는 예산은 그러니까 저희가 7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120회 정도 하는 걸로 참석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은 12번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만약에 예산 편성을 하셨다 그러고도 지금 집행잔액은 1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위원회가 많이 열려서 지출이 많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러면 아까 각 실·과에다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지마는 그래도 공통관리를 위해서는 인상분을 적용해서 1,200 정도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한테 요구하는 횟수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류수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어떤 기준안을 주시나요? 그렇게 해갖고 뭐 기본으로 해서 맞춰라라든가 뭐 그렇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부서에 예산편성 방침에 그걸 프로그램합니다.
류수열위원
그 실·과에 따라서 보면은 어디 같은 경우는 초과분까지 편성을 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만 편성한 곳도 있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거는,
류수열위원
실·과별로 차이는 또 많이 있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 이내에 끝나리라고 판단되면 1시간만 편성을 하고.
류수열위원
기본이 1시간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류수열위원
2시간 아닌가요? 아까 여기 보면은 2시간 이내로 돼 있던데.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2시간입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만에 하나 공통관리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일단은 공통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한번 추이를 봐서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공통재정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류수열위원
위원 숫자나 그다음에 증가분이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증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26쪽 설명자료,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1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22년도 집행잔액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22년도 예산은 2,538만 6,000원이었거든요. 이게 23년도 집행잔액이 아닌가 싶은데.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이거 인쇄를 잘못하신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리고 보면은 e 보조시스템 이거는 무료로 하던 게 유료로 바뀌면서 일부 비용이 뒷장 보면은 더, 그렇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보탬e는 어떤 시스템인가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보조금 관련 시스템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스템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 신경 써서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52쪽 지금 여러분이 구정시책 홍보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 사유로 해서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간행물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늘어난 숫자를 보면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가 증가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잡지 간행률은 0.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정 홍보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것만 말고라도 저희가 51쪽 보시면은 구정 및 언론홍보 시책업무추진비하면서 언론사 근무자들을 관리하고 간담회하고 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44쪽 보시면은 언론사를 위해서 어떤 보도연감이라든가 이런 구매를 또 계속하시고요. 그래서 연감에 대한 구매도 이번에 조금 더 늘리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3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구정 홍보랑도 관련이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50%를 인상하시는 거는 조금 과한 인상이 아닌가 싶어서 좀 일부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물론 업무 추진을 하면서 타 구하고는 이게 여건이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타 구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류수열위원
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저희가 현저히 적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홍보비가 부족해서 조금 연말에 많이 애를 먹는 사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한대로 좀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명세서 93쪽입니다. 사진 편집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후화돼서 성능저하 저장공간 부족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류수열위원
우리가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컴퓨터 노후된 거를 교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5년 단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2년 6월에 구입한 PC입니다. 그거를 아직까지도 교체를 안 하시고 이제서 교체하시는 이유는 뭐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이 컴퓨터는 정책개발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교체를 계속하는데 왜 이거는 교체를 미리 안 하셨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그냥 사용을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면 그런 상황이어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일반컴퓨터가 5년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립을 하셨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너무 늦게 지금 교체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54쪽, 사업명세서 93쪽인데요. 사진 촬영용 렌즈 구매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니콘 JP 1식 2013년 거를 1,200 예산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류수열위원
교체를 하면서 렌즈까지 같이 교체는 안 됐었나요? 카메라 본체만 하시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구입한 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달려 있는 기본 렌즈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진 촬영을 좀 더 정교하고 이렇게 하려면 추가로 계속 바꿔주는 그런 렌즈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니콘 D5 2016년산도 또 하나 보유를 하고 계셔요. 그럼 이것도 조만간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어떻게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리라든가 뭐 이런 추가 렌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카메라를 구매를 할 때 렌즈 교체 시기를 같이 맞춰가지고 카메라 본체를 하면서 렌즈도 교체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교체 주기를 계속 맞춰서 보완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놓고 렌즈는 구형이라 또 안 맞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체 주기를 렌즈랑 카메라랑을 좀 맞춰서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3쪽 SNS 운영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서 보면 본예산 저희가 SNS 관련해가지고 5,420이었나요, 전년도 예산이?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전년도에 5,420이었습니다.
류수열위원
동영상 1,800은 따로 돼 있었나요, 그럼?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동영상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따로 돼 있었다고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잠시만요.
류수열위원
저희 전년도에 했던 과업 지시서나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계속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동영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해서.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지금 SNS 운영비가 전년도에 5,420이었고요. 온라인 홍보물 제작이 유튜브 콘텐츠하고 공식 홍보영상 해가지고 2,100만 원 별도로 돼 있었습니다. 네, 예산 별도입니다.
류수열위원
이제 자료 주신 것마다 약간씩 금액의 차이가 계속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그런데 올해는.
류수열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번에 자료 주신 거 보면은 5개 구 뉴미디어팀 SNS 관련 본예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7,220만 원 23년.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거는,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동구가 240이라고 자료를 주셨었는데 1억 1,0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구가 1억 4,975만 원이었는데 1억 2,000이라고 주셨고 유성구는 6,390이었는데 6,540이라고 주시고 하여튼 자료마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해보셨죠? 저희한테 작년에 주셨던 자료 세 가지가 금액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 영상을 저희가 편당 300개 가지고 3,600을 처음에 올리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갖고 저희가 일부 반액 조절을 해서.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1,800.
류수열위원
8개월까지만 위탁을 주셨고요. 근데 같이 주신 자료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20회분을 제작을 하는데 4,000만 원에 유튜브 제작을 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300으로 해가지고 3,600을 하셨던 것 같고 12회를 작성하신다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SNS 운영비는 5,420.
류수열위원
아니, 유튜브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유튜브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반영을 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작 비용이 상승을 했나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횟수를 조금 늘리는 거죠.
류수열위원
몇회로 지금, 그 내용도 한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지금 구체적인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제작 단가가 얼마고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네, 오한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 질의를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보시면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샵 1일하셨던 거를 2일로 지금 연장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어디 1박 2일 코스는 아니고 하루씩 해서 연장을 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때 하루 하셨을 때 효과가 어떠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저희가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살펴봤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전년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효과적이다 뭐 이런 전년보다라고 전년에 참석 안 했던 직원들이지만 매우 프로그램이 좋았다 호응이 좀 높았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서 평가를 하시면서 조금 더 추가했으면 하는 항목들이 또 있으셨겠네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한숙위원
그걸 반영을 해서 이틀을 계획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자료 38페이지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이렇게 해주셨어요. 보니까 금액은 똑같긴 한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니까 평가 내용이 성과지표 달성도 하고 성과평가 수시 평가해서 보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정량 지금 평가를 보면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나 결산 때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달성률은 100%가 넘지만 목표율 자체가 조금 낮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연 그걸 달성률 면에서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잘 이제 세부적으로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내년이라든지 참고하실 때 달성률보다는 목표를 좀 보시고 거기에 실적이 조금 더 향상되는 방면으로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목표값을 부적정하게 선정했을 때는 감점 요인이 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장치는 마련을 해놨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가 목표 달성이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홍보 내용은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시긴 하지만 제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설명서자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55페이지, 56페이지 다 지금 SNS 온라인 홍보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유튜브 콘텐츠가 1,800만 원이었었고 공시홍보물이 300만 원으로 삭감됐었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한숙위원
근데 처음에 이제 같이 SNS 운영이라는 사무관리비에 23년도에는 같이 묶으셨거든요, 세부 내역을. 그랬는데 분리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려서 23년도 이게 예산이 맞나 하고 처음엔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눠서 하시다 보니까 지금 금액 면에서는 맞기는 하신 것 같아요. 1,800만 원 해서 유튜브 콘텐츠 해서 지금 증액 희망하신 거고 공식 홍보영상 300에서 56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홍보물 제작으로 포함하셔서 2,000만 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한번 1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다른 구랑 비교해서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000명 정도에서 지금 4,000명으로 거의 300% 증가하셨고 페이스북 보니까 1,600명에서 2,800명 그래서 75% 증가하셨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이런 것도 3,700, 7,900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이 지금 증액을 하시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타 구랑 비교하면 조금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쪽에서 보면 많은 성과를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쪽 면에서는 그만큼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만큼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기 위한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지금 구는 이런 비용들이 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민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구민을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고자 하려는 의무에서 준비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는 워낙 SNS라든지 현대인은 여기에 지금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에 비해서 젊은층들은 이런 활용도를 지금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셔야 할 의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실 마음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대인들이 소통 채널로 해서 구에 대해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더 이렇게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자료 61페이지.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소모품 구입해서 올려주셨어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때는 산출내역이 인형탈 해서 이렇게 금액 올려주셨고 소모품 해서 금액 올려주셨었던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그냥 홍보 물품 해서 금액이 있어서 혹시 구체적인 물품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구상하고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자면 우산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로 세부 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조금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세부내역들이 좀 뭉뚱그려서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상해 주시고 말씀하신대로.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저희한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2페이지 지금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냥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올해 국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한 번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료에 해외도시와 교류 요청 시 교류 도시 추천 및 알선 그리고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해외도시 여기서 추진을 도와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해외도시 지자체, 중앙부처, 관공서 일반인 공개 되지 않는 견학 장소를 추천해 주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베를린 연수를 가면서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을 것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분들도 도시재생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숙소에 오면 그냥 막 잠이 떨어질 정도로 쉴 새 없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거기 베를린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라든지 뭐 베를린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내부적으로 더 세세하게 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했었다면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왜 과연 청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부가 다시 한번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다양한 거를 저희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업무를 보니까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집행부하고 그 자체에 있는 집행부들하고 소통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저뿐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느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추진이 돼서 정말 저희가 구민들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연수 갈 때마다 매스컴에 늘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라는 걸 정말 근데 저희는 가서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였고 또 과연 그거에 대한 큰 성과를 위해서 이 작은 금액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고요. 또 이를 보니까 실무담당 연찬회 그래서 보니까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모임을 하시면서 국제교류 우수사례도 하시고 국제행사 홍보도 하실 수 있고 또 국제뿐이 아니라 국내 홍보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끼리 거의 지금 200개가 넘는 자치구 분들이 모이시는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그분들 사이에서 저희 늘 얘기하는 효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200개가 넘는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효를 테마로 하는 저희 중구만의 시그니처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0시 축제라든지 물론 시에서 하는 거지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저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0시 축제 시작하는 시간이 뭐 오후 2시나 3시부터 그럼 그 전에 거기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저희가 따로 구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연계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 분들이 이런 행사들이 있다라는 알 권리도 좀 충족시킬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지금 계속 지체하고 있는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원도심이고 지금 여건도 많이 안 좋잖아요. 이런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모든 현상들이 눈에 볼 때는 피라미드 구조인 것 같지만 제가 보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모든 구조는 그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한 가지를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적은 금액으로 그만큼 추진을 못했다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이번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받은 자료, 물론 제가 요구해서 받았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도 이분들께 말씀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고요. 해서 이번에 시책을 시작하시면서 조금 더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보니까 의전 실습도 시켜주세요.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오한숙위원
예, 지금 그러면 지금 하시는 여기 이틀로 잡으셨던 워크숍 때 꼭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역량 강화용으로. 요즘 신규 직원들 정확하게 소통법을 모르는 거지, 정확한 매뉴얼로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잘 알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서 그냥 이런 고위직 공무원분들이 뭐 라떼는 하면서 얘기한다고 신규 공무원들이 그걸 수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매뉴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의전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이게 조금 더 광범위 되면 저희 의회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랑 모든 것들 좀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채택이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크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서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20분씩 질의하시네요.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 65쪽 사업명세서 94쪽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해당 사업은 본 위원이 제정한 소셜미디어 관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올해 짧은 기간이지만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10월 활동한 내역을 보니 블로그 글도 많고 게시글도 많고 사진도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저희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가 20명입니다. 블로그에 참석하는 인원이 15명이고 그다음에 사진 3명, 영상 2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두 달 동안 9월, 10월 기준으로 해서 두 달 동안 활동한 내역들을 보면은 블로그 글을 71건 정도 게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진 68장, 그다음에 영상 7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올해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 서포터즈와 관련된 행사로 교육 이외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폭 넓게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장 배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배은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정책개발실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사업명세서는 99쪽입니다. 정책 제안 및 공모사업 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류수열위원
예산은 지금 역량 강화교육 196만 원 그리고 워크숍 해가지고 1,500을 잡으셨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어떤 상세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워크숍을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워크숍을 지금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단체의 정책역량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일단은 전문기관에 외부 위탁을 해서 직원 한 4,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정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예산편성 당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담당자 해가지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설명자료라고 따로 주신 데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그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는 조금 직원도 많이 해서 한 2,000만 원 넘게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근데 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장소라든가 명수가 확정이 돼야만 1,500만 원도 저희가 안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다 세워주신다면 이제 그때 명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조금 부족합니다.
류수열위원
그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몇 명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계획은 다 저희가 세워서 처음에는 저희가 좀...
류수열위원
일단 대상 인원은 몇 명으로 잡으셨어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저희는 40명으로 잡았습니다.
류수열위원
40명.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40명이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1,500을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40명이 1,500이면은 1인당 얼마 정도로 보면 되나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1인당...
류수열위원
40?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40만 원 정도 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세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우리 그 예산 심의 전까지 계획서를 한 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02쪽이고요.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하여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고 여러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 성과를 내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내시는 빅데이터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예산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데이터 구매 비용이 작년에는 얼마였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작년에는 1억 1,7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작년에 1억 1,700 예산이 데이터나 그다음에 뭐죠, 데이터를 할 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데이터 구매 비용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데이터 구매를 몇 년 치였죠? 그거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4년 치입니다.
류수열위원
4년치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1,700만 원을 세우셨었는데 올해는 1년 치 데이터를 구매하시는데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찰하셨던 데이터 규격서를 확인해 보면은 작년에도 당해 2023년에 데이터를 포함하여 4년 치를 구매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포함한 4년 치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 구매계획 금액 안을 보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8개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작년에 산 데이터는 연도별로 따지면은 2,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설명자료에는 대상 기간이 줄어 총액이 감소됐다고는 하지마는 그 2024년 1개년도 것만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연도별로 따졌을 때 약 40% 정도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되거든요. 이렇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민간 데이터는 사실 최신 자료일 경우일수록 좀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좀 지난 자료를 구매할 때는 좀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매한 단가는 전년도의 3년 치하고 현년도 진행되는 1년 치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23년도 거는 할 때 총액으로 하셨겠지마는 23년도께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됐죠? 예산 비용이.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연도별로 저희가 단가를 산출했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구매할 때 1년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과년도 거로 갔을 때마다 이게 단가가 좀 감가상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전년도는 23년 데이터는 그달 그달 받는 건가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지금 최신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5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5월까지는 과년도 자료가 되는 것이고 5월 이후부터 최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류수열위원
해당 예산이 촉각을 다툴 정도로 시의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제정하신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성과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보면은 타 지자체와 공동구매를 하거나 몇 년 치를 모아서 한꺼번에 구매하고 이런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관련 팀장님께서 이 데이터를 사실은 대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실은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5개 구가 같이 구매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논의 사항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빅데이터팀이 있는 구청도 있고 아직 있지 않은 구청이 있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직 조직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것도 지금 완전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5개 구가 다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는 차차 그거는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내역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5,700 내역서 좀 한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데이터 구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할 거에 대한 내역서라고 해야 할까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구매 관련된.
류수열위원
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6페이지는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구하셨던 자료 있으시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저도 세부내역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이 부분은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에요. 지금 이제 바뀌면서 10만 원으로 이제 증액하셔서 올리신 거는 알겠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수가 15명 맞으시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내부위원이 8명, 외부위원이 7명 맞으신 건가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외부 위촉직이 8분 되십니다. 외부인데 이제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인 민간은 7명 되십니다.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서 외부를 7명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2차 추경 때 이 부분이 삭감되는 항목으로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부가 7이고 외부가 8명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그때하고 좀 지금 조금 명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사람 인원이 좀 조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작년하고 명수는 제가...
오한숙위원
예, 지금 명수는 똑같이 15명인데.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2차 추경 때도 똑같이 위원회인데 지금 그래서 새로 이제 위원회를 정비를 하셨는지, 저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아닙니다, 그대로 변동된 거는 없고요.
오한숙위원
그럼 의원은 외부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내부위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그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은 위원회를 사실 두 번 정도 개최할 것이다 예상해서 했는데 사실 한 번 개최를 해서.
오한숙위원
네, 그 삭감 내용은 제가 알 것 같은데.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냥 세부 내용에 보니까 15명인데 내부위원이 7명이고 외부위원이 8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여기 내부가 8명이고 외부가 7명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저기 의원들은 어디에 속하는 건지.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내부와 외부를 조금 해석하는 부분에서 내부를 당연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진짜 내부직원으로 해석하느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의원님들을 내부로 이렇게 또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지금 보면 참석 수당은 거의 위촉직 분들 드리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맞추셔서 조금 통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찾아가는 주민공감 인구교육 강사수당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인구교육 새로 이렇게 해 주셨었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데 그때도 30회 구성 이제 계획하셨었는데 다 이제 진행하셨나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올해 11월 말에 30회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오한숙위원
30회 다 완료 하셨어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9회로 되어 있는데.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11월 29일 날.
오한숙위원
마지막으로 해서,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한 번 개최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전에 자료를 제가 받았나 봐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30회를 다 하실 정도면 이 인구교육에 대한 수요 이 교육을 받고 싶은 수요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어땠어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인구교육 관련해서 이제 신청하는 기관이 초중고부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서 좀 신청을 받으려고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사실은 한 번 더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30회는 하시긴 하셨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30회 정도만 채울 정도의 신청이었다고 보면 될까요, 기간 신청.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기간 신청이 많지 않아서 사실 두세 번 더 신청을 받은 건데,
오한숙위원
추가로.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상반기에. 근데도 조금 좀 미흡해서 사실은 예산이 좀 남았기 때문에 더 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그 부분을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저 또한 실장님하고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에 이렇게 신청을 받으시고 좀 추가해서 하반기 때 하시면 좋은데 충분히 지금 추가로 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증감 사유가 강사 등급이 이제 3급에서 2급으로 올려주셨어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그럼 이 강사 등급별 수당도 달라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사실 저희가 강사수당 관련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수준을 나누는데 전문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2급 강사 수준의 비용을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3급 정도의 강사비에도 좀 섭외가 다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좀 강사님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타구는 다 2급 강사로 다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높여서 강사님들도 좀 뭔가 사기진작도 되고 저희도 전문 강사님한테 교육받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그럼 그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함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해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서 올렸다고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여기 과가 여러 가지를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정보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과고 또 하다 보니까마는 알겠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으세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45페이지도 그렇고 개인컴퓨터부터 이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새로 이제 조직개편 통해서 하시면서 구매도 많이 하셨다 보니까 딱 그 이제 수리 기간이 AS 기간이 보통 1년으로 보면 될까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무상은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무상기간이 끝나서.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완료가 돼서.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를 하시는 걸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지금 보통 이제 보니까 유지보수율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니 계약 금액 8%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8%도 있고 많으면 15%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나 그 기능에 따라서 약간 요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시스템 기능에 따라서.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해서 받은 자료로는 무상 하자보수 종료 후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는 동안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안사는 유지보수 계약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율을 계약금의 8% 이내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이내면 8% 아래쪽.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5%도 있고, 6%도 있고.
오한숙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 8%를 넘어서도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유지보수가 하드웨어 쪽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은 또 10%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소프트웨어는 10% 이상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나온 원칙은 8%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씩 비율이 좀 다르신 거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률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부담하는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나눠서 유지보수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개발실 외에도 대충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다른 과들까지 다 포괄해서.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저희 정책실에 있는 유지보수비는 정보화 관련 전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책정했고요. 기타 시스템 관련은 저희한테 있고 이제 통신 쪽은 아마 저기 회계과에 유지보수비가 있을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컴퓨터 쪽이 많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때 말씀대로 회계과 통신팀도 있고 정책개발실, 정보화팀, 빅데이터팀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모든 게 지금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혹시라도 이제 통합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의 계발이고 또 이제 능력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조금 같이 통합을 해서 유지보수비를 조금 절감하는 방법도 혹시 있으면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좀 당부를 드려보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이게 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이나 전산 이게 좀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거는 사실상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그 기능 하에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정보화 쪽은 모든 시스템을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통신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 기능별로 분야별로는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하드웨어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같이 완전히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신 건가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그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유지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절감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 지금 보니까 컴퓨터 구입하시는 거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이제 전체 교체 대상 18년에 구매하셨던 컴퓨터를 내구연한이 돼서 288대 중에서 250대 지금 교체하시려고 올리신 금액이신 거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38대는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크게 지금 사용에 문제가 없으신 건가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5년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 288대를 사실 올렸어야 하나 그동안 지금 연차 연차 구매하면서 보니까 사실 낙찰 차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서 저희가 250대만 올리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38대는 낙찰 차액에서 충분히 구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봤을 때는.
오한숙위원
그럼 낙찰하고 나머지 금액은 컴퓨터 구매하시는 거에 지금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일단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낙찰하시고 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매를 하셨고 좀 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내구연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 이제 PC에서 2018년에 구매하셨던 288대 변경하시는 건데 대수 이건 오타이신 건가요? 288대에서 250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86대에서.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286대는 2023년도에 예산 세운 대수입니다. 286대를 2023년도 예산에 그때 반영한 숫자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23년도에 이제 17년도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그때는 286대였는데 지금 올해 올린 거는 250대만 교체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낙찰 차액으로 해서 구매하실 계획으로 올리신 거예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서 금액이 조금 변경이 됐다라는 이제 감소됐다라는 내용이신 거구나.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한숙위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황은 있으시겠지만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사업명세서 100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운영 참석자 실비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청년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위원
2023년 올해 1기가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1기 때는 22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오은규위원
이번 2기도 그럼 17인으로 구성됐네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어떻게 모집하다 보니까 숫자가 같아졌습니다.
오은규위원
예산은 지난 올해 한 816만 원에서 408만 원이 감된 400만 원 중 408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했는데 운영 횟수가 월 2회에서 월 1회로 이제 따른 감액이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은규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운영 참석자들이 잘 참석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청년 네트워크가 처음 22년 9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팀도 새로 조직이 신설돼서 사실 이때는 네트워크를 뽑아서 많은 의견을 듣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월 2회 이상은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사실 17명 100% 참석을 안 하거든요. 보통 한 10명에서 한 12명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대한 그런 조금 여유도 있었고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모여야 되겠다라는 취지 하에 1회로 조정한 것입니다.
오은규위원
우리 청년 네트워크 위원이라고 해야죠? 위촉받은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로?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청년 네트워크는 공개 모집해서 저희가 중구에 관심이 많이 있거나,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선발하게 됐습니다.
오은규위원
조건이 있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은규위원
그럼 그 안에 이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대상에 중구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있거나 아니면 중구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중구민이 아니어도 중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그렇게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좋습니다. 네트워크 1기를 운영하시면서 활동을 통해서 나온 구체적인 결과가 있습니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은규위원
어떤 결과가 있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청년 네트워크를 9월에 발족을 해서 10월달에 첫 모임을 했고 그리고 그때 청년모아 공간 운영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운영에 대한 논의도 하였고 그리고 프로그램 청년 지원 정책 쪽의 의견도 시책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오은규위원
선뜻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네트워크 1기 운영 계획과 그다음에 내년 2024년 제2기 네트워크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또 계획안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네트워크가 어디에서 열리죠, 원래?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현재 청년모아에서 일단 모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구청에서 하던 거를 이제 청년모아가 생기면서 거기서.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개소하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거기에서, 좋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보면 청년 활동을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나 실·국 네트워크 간 의견 교류를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있는데 중구 네트워크에서는 회의 및 활동을 정확히 어떤 정책이 제안이 됐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실장님, 어떤 정책이 제안이 되었는지 좀 알고 계신 선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1기 때는 거의 청년 조직 자체가 기구가 저희가 생기면서 발족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자료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 써 있고요.
오은규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청년 정책이 사실상 전무했던 중구에서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나 정책들을 논의하는 모임 자체의 의의도 크지만,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모임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대체로 구청의 정책을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은규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구성원들이 정했던 월 2회 모임을 하지 않고 초기에 한창 좀 열의 있게 열정을 갖고 하려다가 보니까 잘 이게 이제 안 됐던 거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구성원 자체가 사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만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거의 이제 자영업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자체가 너무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다가선 것 아니냐해서 굳이 청년 정책이나 정책 제안이 아니어도 구성원들이 좀 이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효능감을 제공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청년 네트워크가 발전되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그런 운영 방식이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01쪽. 청년공간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차년도에 공간 운영을 하면서 부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제 1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오은규위원
그래서 2024년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2024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본 결과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도 사실은 저기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창업이나 그리고 서포터즈 활동 그리고 문화 교육 행사 이쪽으로 해서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저희가,
오은규위원
사업계획 말고 청년공간의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청년공간은 지금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강의실이라든가 공유 주방이라든가 이거를 활용하는 곳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강이라든가 이런 취·창업을 위한 훈련 교육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오은규위원
어쨌든 이 운영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수탁업체에서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2023년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하고요. 이제 2023년, 2024년 거까지 같이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위탁기관이 청년 정책이나 청년관련 사업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나 네트워크 등과 교류하면서 관련 경험이나 노하우를 학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자치구 차원의 청년 공간을 처음 도입한 서구나 네트워크를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는 유성구 등에서는 행정이나 위탁기관에 있는 경험을 전수받으면 거기에 있는 경험을 전수받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공간 전체적으로 방문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창업 공간이나 공유 주방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의 차별성과 참여 부족 이런 산적한 문제가 2024년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물론 위탁업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실과에서도 수시로 이런 부분을 교류하고 서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중구 청년공간 청년모아가 잘 운영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지금 수탁업체의 지도 감독도 저희가 해야 되지만 청년모아의 지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타구 우수 사례라든가 타구에서 좀 잘 되는 사례를 많이 저희가 참고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이제 청년 문화예술 조례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청년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구에서도 좀 5개 구 최초로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관현악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악기로 어떤 관현악단과 비슷한 것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있다면 청년모아 청년공간에서 이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잘 의논해 봐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해서 저희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오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네, 사업설명서 9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관련된 겁니다. 정책 발굴 및 자료집 홍보물 등 관련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대 워크숍이 있고 7페이지에는 정책자문단 11페이지에는 정책 제안 공모 이게 세 가지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기존에 있는 5페이지에 주니어보드 활동 지원 사업 10페이지에 올바로 소통 제도 해서 정책 제안 수립을 위한 시책 사업이 지금 이 개발실 안에 5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개발실 내에서만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 기획홍보실 쪽에 가면은 주요업무 보고 신규사업 도약과제 발굴이 또 있어요. 따져보면은 직원분들이 1년 내내 이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데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난해에 했던 주니어 보도활동 지원사업, 올바른 소통제도 그다음에 시책 발굴도 했었죠, 기획홍보실에서 했지만? 관련돼서 발굴되었던 사업들이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지금 올해 예산서에는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저희 정책개발실에 저희가 올렸던 올바른 소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7개 제안자가 우수 제안을 받아서 7개 중에 저희가 4개는 지금 실행을 했고요. 지금 3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4개가?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올바른 소통은 사실은 좀 큰 사업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7건 중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해 가지고 조금 국비를 따왔다든가 이러면 이걸 가점으로 반영해 주자 해서 인사 규칙을 개정한다든가 이거는 이미 지금 완료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내에다가 장터를 개설해 달라라든가 주로 이게 예산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좀 조금씩 조금씩 혁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서 지금 올바른 소통은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거의 다 100% 다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주니어보도는 어때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주니어보도는 사실 젊은이들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주로 주니어보도는 조직 간의 소통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좀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지금 약간 시니어 세대 간에 좀 소통이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거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큰 변화가 아니고 사소한 거라도 조직 내에 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바꾸자는 차원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홍보실 내에 보면 평가팀에 성과관리 평가라든가 또 그 혁신 사례들을 발굴해서 또 포상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란 말이죠. 하나로 묶어서 확대를 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오픈이 되고 지금 발굴이 안 된다는 도약 과제나 이런 분들도 지금 본 위원이 예전부터도 얘기를 했거든요. 업무보고나 이런 거 할 때 신규사업 같은 경우나 어떤 그런 정책 제안을 통해서 온 것들은 좀 표시를 해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것들도 없고 계속해서 지금 공모사업 발굴 또 정책자문단에서 정책 제안 또 일반 구민들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쭉 해서 보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이루어질 게 환류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좀 의구점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도 받고 검토도 좋고 시상도 좋은데 실질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잖아요. 그 노력들이 이게 실질적인 지표로 나오게끔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지금 저희 정책개발실이 정책 좋은 정책을 펼치자라는 차원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바른 소통이라든가 주니어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일을 하면서 약간 좀 이런 절차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책 공모전 포상금을 지금 세운 이유는 이거는 사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조금 반영을 해서 좀 중구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금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으로 담아서 예산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되기를 희망하면서 처음으로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여부를 떠나서 그런 본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실 쪽에서 하는 도약과제 발굴 같은 경우도 이 부서에서 거의 한두 개씩은 다 발굴해서 내지 않습니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또 업무 과중으로도 갈 수 있어요. 공모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도약 과제도 해야 되고 업무보고도 새로 바꿔야 되고 또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 주니어보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야 될 거고 거기서 나온 자료들에 대해서는 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왜냐면은 이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검토는 했지만 예산팀이나 또 연계된 실·과에서 또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정책을 하나하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또 구민들에게 펼쳐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사업체 통계조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체 통계조사가 이제 감이 됐는데 감 사유가 사업체 감소로 인한 조사 관리자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를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기업 유치를 한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추적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단물만 빼먹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사업체 조사 현황을 한번 봤어요.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를 해봤는데 전체 사업체 수는 마이너스 2.3%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3.1% 정도가 저희 중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였을 때는 도소매업의 한 마이너스 7.9%, 예술계열 임대 서비스업도 큰 폭으로 줄었고요. 최근에 지역 내 총생산 지표를 봐도 경제성장률이 역행한 자치구는 대전에서 저희가 유일합니다. 중구가 마이너스 3.1% 다른 데는 소폭이나 그냥 현상 유지를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사업체 조사 통계조사 이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사업체 조사 통계조사는 매년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경제 현황이라든가 인구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건 변화를 행정적인 거 또 환경적인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사실은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로 쓰고 그런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사업 발굴에 기초자료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법률로 정해져서 어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게 구민들의 공감을 얻고 또 이 구정의 주인인 구민들에 맞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의식 흐름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사도 변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가치 있는 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구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알아가는 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중장기 대책 마련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조사들이 실효성 있고 또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지표는 중구에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계획을 또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에서는 매년 아마 연말에 지금 하고서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유성구가 아마 2008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발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표를 그해 그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자료가 그거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사회조사는 사실 통계청에서 매년 주기 5월 달쯤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조사라는 건 이제 의식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항목을 정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꼭 필요한 정책 수립이나 이런 거에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중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전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 자료를 활용해서 사실은 저희 구에서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드시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잘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사업명세서 100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찾아가는 주민 공감 인구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해 이게 교육 형식이 강의식 교육이었죠, 30회 전부 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직원들 대상 교육도 있었나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직원 대상 교육은 없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다 외부 교육이었어요.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 계획을 제가 읽어보니 관내 구민인데 희망학교 시설 단체 이렇게 해서 30개소 교육을 하셨는데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구 문제가 전생애 주기에 같이 걸쳐 있거든요. 제일 먼저 지금 교육을 좀 필요로 하는 게 저희 중구청 공직자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의 문제점 그리고 지방 소멸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런 부분 지방소멸기금 대응에 대한 직원들이 또 정책 발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고 학생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이 강의식보다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통해서 가족애를 일깨우는 부분 그거를 통해서 이 인구 소멸의 어떤 삶이 미래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라든가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좀 기피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라든가 향후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소재 또 다양한 기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야 좀 실효성이 있고 호응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생들 앉혀놓고서 1시간, 2시간 그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한들 그게 학생들 머리에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그 계층에 맞는 그런 강의 아이템을 좀 발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계획을 제일 처음에 세우셨을 때에서 좀 수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셔서 하면 좀 더 이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사업의 효과성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인구문제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전체 본 위원이 이제 예산안을 살펴봤는데요. 기능별로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어요. 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교육 문화관광 환경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0.58%입니다. 그럼 이게 1,000원으로 환산을 하면은 5원 정도를 우리가 이 교육 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위의원이 저희 중구에 교육 관련 정책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타 지자체 거를 살펴봐도 교육 관련 인프라라든가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청에 통계자료가 나온 게 중구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2018년에 2,200명 정도 됐다가 2022년에 1,70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학원이나 이런 어떤 사교육 인프라라든가 학교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도심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학습 환경 지원에서 표창장 주는 거 인쇄비 정도 그다음에 입시박람회라고 하나를 이제 작년에 지난해에 처음 시도를 했지만 그거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이 교육경비 조례 시행령 최근에 개정된 거 들으셨죠. 이전에 자치구가 자체 재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을 못하면 교육경비 조례 지원을 못 하게끔 막았는데 최근에 7월달에 그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덕구라든가 유성구 이렇게 좀 봤어요. 교육경비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인가 그 조례를 한번 건들고 전혀 조례를 안 건드렸는데 그냥 명목상 내용들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하셔서 교육 관련 정책 아이템 발굴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발전 특구에 관련돼서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 그 이후에 취업까지 연계되는 사업 개발 모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시범 사업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포함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 현실에 맞는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달라 이런 거고 교육 경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학습여건 개선에 대한 사업,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사업,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타 지역 학생 유치를 위한 특성화 사업 또 주민들과 연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연 감소로 빠지는 부분을 사회적 감소나 사회적 증가로 이끌어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내 자식이 좀 더 나은 사회에서 살게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중요시하는 게 이제 교육인 거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 또 아이템 발굴 또 시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교육 관련은 사실은 저희 정책개발에서는 고민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관련 부서가 또 별도로 있고 그런데 지금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교육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새로 생기는 그 여건 변화에 맞춰서 갈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개발실에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련 사업은 저희가 동향을 파악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추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같이 추진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상의를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현재 있는 사업 부서가 이제 문화체육과에 이제 평생학습팀인데 그 인력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하시는데 정책개발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총괄적으로는 이게 저희들 인구 유입 문제라든가 지역 소멸의 문제하고도 교육이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에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답변 주신 대로 개발실에서 할 일이나 아니면은 관련 아이템들이 또 이제 타 실·과랑 연결이 돼 있다면 그 실·과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정책개발실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감사실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네,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청년 골든벨 지금 신규 사업인데 조금 색다르기도 하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청년 골든벨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그동안은 이제 주입식 방식 교육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퀴즈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쉽게 이해하시면 tv에 나왔던 골든 청년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청소년 친구들 하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의 관심도도 좀 높이고 호응도도 높여가지고 청렴도를 높여볼까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대상을 200명으로 잡으셨어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오한숙위원
총 직원이 한 800명 이제 여기 내부만 봐도 그러면 200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이제 저희가 장소가 대회의실에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공간적인 차원 때문에, 제한적인 차원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부서별로 인원을 제한을 둬가지고 전체가 참여를 하는 퀴즈로 해가지고 예선에서 만약 탈락이 돼가지고 결선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면 패자부활전도 도입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으로 줘가지고 610만 원 범위 내에 포상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포상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오한숙위원
그럼 포상은 대충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이 업체 정해지면 저희가 좀 서로 상의하면서 좀 정하려고 합니다. 너무 또 과한 금액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이제 실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증액하지 않는 선에서 위탁업체 선정하고 그 나머지 이제 비용 내에서 좀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 더 이제 좀 심도 있게 따로 이제 계획을 하실 거네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오한숙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감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큰 아우트라인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크지만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 것 같아서 되게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고 여쭤보면 조금 아직 그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한쪽 분면으로는 이제 가서 창피하면 어떡하지 하고 200명 안에 이제 수요 조사가 안 되면 이렇게 할당해 주실 건가요, 부서별로?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먼저 부서별로 강제 할당을 해야지.
오한숙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서 진행을 일단 해보실 계획이신 건가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오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진행하시고 운영하셔서 다음번에도 이게 계속 잘 돼서 알게 모르게 또 이 부분에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냥 재미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좀 그 내부 내에서 내가 몰랐던 것도 같이 공유되고 새로운 것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많이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15페이지, 16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제도 평가 우수 부서하고 우수부서 이제 공무원한테 포상하시는 거하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신 거 맞으시죠?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긴 하신 것 같은데 16페이지 보면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자치평가 결과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 포창인데 그럼 일단 우수부서를 선택하시고 그 부서 중에서 우수 공무원을 또 따로 이렇게 채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수부서가 그래도 담당자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수부서가 되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이제 한 직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개인 표창을 줄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우수부서에 표창을 주시고 그 우수부서 내에서 또 이제 우수 공무원에게 따로 또 이제 그럼 공무원 그분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한 대가를 이중으로 수급 받으시는 거네요?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부서에 상을 주고요. 우수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직원한테는 개인적으로 상을 줍니다.
오한숙위원
추진한 직원한테 따로 주시고.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오한숙위원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제 신경을 써서라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알게 모르게 23년도 살이 빠지실 정도로 고생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구
이웅구감사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