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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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시작하기에앞서이번달을마지막으로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최석락건축과장님,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명예퇴직‧공로연수를들어가고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의임기가종료되었습니다.삼사십년동안오랜기간공직생활에몸담으신이분들에게소회,특히또나만의그동안공직생활을하면서이런소회를한번들어보고싶다는우리의견이있어가지고제가이렇게말씀드리고요.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께서대표로소회를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먼저오늘소회의기회를주신이재현위원장님과우리음경택부의장님,김주석위원님,장경술위원님,조지영위원님,채진기운영위원장님,이동훈위원님께한분한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월은유수와같다하더니그말이실감나는요즘인것같습니다.저는’91년에공직에입문하면서금년말이면32년5개월동안안양시에서만공직생활을했습니다.내년이면새로운인생을시작을합니다. 지난날저는기술직토목직으로근무를하면서27년정도시청에서만근무를했습니다.8급때는조금있다가7급때는또정기인사가아니라수시인사,저혼자만갑자기또인사가발령나갖고또바로시에서근무하다보니까거의대다수시청에서만근무했습니다.시청에서근무할때제가했던업무는대다수토지구역정리사업에,7‧8지구마무리정리하는사업에제가참여했고또호계공원하고운곡공원,안양예술공원을입안또공사착수까지기획을제가담당을하고공사중간에다른분한테넘겨주고그런대형사업을했고특히안양7동덕천재개발을비롯해서정비사업33개구역을2003년에정비기본계획을담당하면서그때부터재개발‧재건축의업무를시작했습니다.그이후에팀장때는인덕원하고관양고또석수동주변의도시개발사업등그이후에대규모개발사업위주로,지금현재호계‧운곡‧덕현‧융창‧비산‧소곡‧상록등팀장할때업무를우리직원들하고같이일을많이했습니다.저에게는대형사업을많이하면서워낙큰영광이었습니다.항상긍정적에너지와저에게일을하면서많이배움을제가받았던것같고항시직원들하고기쁨이많이있었던것같습니다.이렇게큰사업을배움으로써할수있게끔해주신안양시에먼저감사한마음을전하고퇴직하더라도안양시발전에항상마음을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돌아보면어렵고힘든기억도있었지만어렵다는기억은별로없고이제퇴직하려고보니까우리직원들하고같이했던너무행복했던기억만지금새록새록생각납니다.일이재미있었고항시일을할수있어서저는감사했습니다.제가이러한공직생활경험은저에게큰자산이기도하고또풍요로운인생의소풍길같은자랑이었다라고생각됩니다.오늘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과선후배‧동료여러분의많은관심과배려가있었기때문에저로서는무사히32년5개월동안공직생활을아름답게마무리할수있었고이를이끌어준원동력이기도합니다. 현재퇴직을앞두고있지만앞으로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시작은저에게좀어색할수도있고두려울수도있습니다만이또한다른새로운인생에대한도전을맞이하게된다는기대와설레는마음으로자신에대한긍정적다짐으로헤쳐나갈까합니다.‘제2의인생은퇴직으로부터시작한다’라는말이있듯이앞으로더욱더노력하고실천하고많은일을또격려해주신이재현위원장님비롯한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마음을전하겠습니다. 제가공직생활하면서또우리직원들한테많이사랑을받았습니다.또여기계신위원님들한테너무나많은사랑을,제가감사한마음을갖고있지만다일일이베풀수는있을지모르겠습니다.그래도마음속에담아두고두고두고잊지않도록하겠습니다.감사한마음을잊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가오는2024년갑진년은청룡의해라고합니다.우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용처럼이루시고자하는목표가모두이루어질수있도록기대하겠습니다. 다시한번이런소회의기회를주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국장님고맙습니다.거의떠나기싫다는말로들리네.떠나지마십시오.떠나지마시고요계속있어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마음은함께같이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우리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간단하게소회를한번말씀해주시면,한번다들어보겠습니다.보니까염중선국장님은떠나기싫어가지고길게하셨는데네분이다들어도될이야기를다하셨어,지금.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대표로한다고해서저는준비를안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이,그래도한번해주십시오,간단하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하여튼먼저위원장님께이런기회를주셔서감사의말씀드리고요위원님께도감사드립니다. 꽤오랫동안공직생활에서벗어나지못하고했던것이많이있는데아무튼위원님께서채찍질을해주시고도와주시고협조해주셨기때문에오늘이자리가있지않았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 제가여러가지큰사업들을맡고있는데어느정도성과를좀내고갔으면참좋겠다는생각을마지막으로해봅니다.그러나제가맡은사업은꼭해야되고안양시를위해서는반드시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집행부혼자서만의힘으로하기에는벅찬사업이너무많습니다.그래서우리위원님께서도관심을가져주시고많이도와주시면이사업반드시성공하리라고생각을하고있고그래서반드시또성공해야된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제가어느곳에있든지간에이러한마음을변치않고관심을가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다시한번하여튼도와주시고협조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정말행복한시간보냈다는말씀드리고저와함께한우리직원들저때문에엄청많이괴롭고힘들었지마는이모든것또한저는우리직원들의노고에대해서가슴에새기고있겠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그동안도와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최석락과장님하고김응덕과장님께서는소회를안들어봐도되니까나중에회식자리에서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준비하신것같은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괜찮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마이크가없는관계로,

김주석위원

하시라그러세요,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한번그러면,예,그래요.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그리고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최석락건축과장님,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고말씀드리고요.공직자생활을떠나시더라도그동안쌓아오신경험과노하우를후배공직자들에게많이알려주셔서안양시행정이나날이발전될수있도록또튼튼한초석이될수있도록많이도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오랜공직생활을명예롭게마감하시고제2의인생을시작하시는여러분들앞날에많은좋은일만가득하시길빌며또건강하시기를빌면서늘건승하시길바라겠습니다.우리공직자들을위해서박수한번쳐주면어떨까요,위원님들?박수한번쳐주십시다. 그래요.고생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비롯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부터도시주택국시작으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2024년도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소관「2024년도예산안」과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회의는도시주택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369억6천300만원으로일반회계는2023년대비26퍼센트감소한9억9천800만원,특별회계는2023년대비608퍼센트증가한359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세출예산입니다. 총587억1천600만원으로일반회계는2023년대비0.7퍼센트감소한228억5천100만원,특별회계는2023년대비869퍼센트증가한358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부서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위임수수료,개발부담금징수금,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보조금,지적재조사사업보조금등에대하여2억5천500만원을편성하였고,건축과는지정게시대광고수입,「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빈집정비보조금지원등으로3억4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지원보조금등에3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쪽,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등에8억5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체비지매각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등에181억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일반회계전입금으로17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총예산228억5천100만원은정책사업경비55억1천700만원,재무활동경비170억,행정운영경비3억3천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총예산358억6천500만원은정책사업경비214억3천500만원,재무활동경비140억원,행정운영경비4억2천300만원,예비비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부서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DB유지보수,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주소정보시설유지관리,주소정보시설일제조사에대하여1억8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성장전략과는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전출금으로177억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도시재생사업추진으로2천400만원을편성하였고,도시정비과는도시정비사업추진우편요금에대하여1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과는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용역등6개사업에대하여10억6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등7개사업에대하여24억8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특별회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으로7억3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일반회계전출금으로180억원을편성하였으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으로165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쪽과13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총518억8천만원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2023년대비5억5천만원이증액된501억4천200만원이고,옥외광고발전기금은2023년대비8천600만원이삭감된8억5천600만원이며,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2023년대비7억9천800만원이감액된8억8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수입및지출계획은총33억4천300만원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수입및지출액은23억1천3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은1억2천100만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9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꼭필요한사업예산만을편성하였사오니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내년도에도차질없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최종원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부터28페이지까지예산편성방향및관계법규,예산안편성규모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예산안」총규모는2023년도예산보다1천65억7천200만원이증액된1조8천59억6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내년도예산은고금리에따른경기침체우려가예상되는상황에서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는한편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의예산이우선편성되었습니다.아울러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의경우731억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주요사업으로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월곶∼판교등4개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임곡공원조성사업,침수우려취약도로자동차단시설설치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예산을편성한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증액이나신규사업,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던각종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효용성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2024년도본예산에편성되지않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향후추가경정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방침및관련법규,기금운용계획안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22.4퍼센트감액된4천492억100만원이며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규모는2023년도말대비0.64퍼센트가감액된518억8천만원입니다. 기금의목적은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된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최종원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예산편성그리고또예산요구설명서등등작성하시느라고수고들많으셨고요.특히염중선국장님퇴임을앞두고소회를밝히셨는데들어보니그동안많은공적을쌓으시고또안양시발전에크게기여한공로에감사와응원의박수를보낸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많은사업들을얘기하셨는데이사업을말씀을안하셨어요.저한테는이사업도염중선국장님의역할이아니었으면안됐을것같다그래서잠깐말씀드립니다. 이게난항에빠질뻔했었는데안양시최초의,갈산동남초등학교후문에차없는거리조성사업이7년만에결실을보게됐습니다.저는‘염중선당시도로과장이아니었으면이게가능했을까?’라는정도로염중선국장님의적극적인사고‧행동이안양시최초의차없는거리를조성할수있었지않았을까라는마음에서감사의뜻을이자리에서다시한번전해드립니다.우리염국장님께서는요퇴임후라도이차없는거리조성사업에대한자부심을가지셔도저는충분하다고보고요. 그리고우리김진수과장님,김응덕과장님,최석락과장님께서도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특히김진수과장님,저하고사석에서는또형,동생친하게지내지만공인이기때문에회의석상에서또다툼의여지가있는사업들이고그래서이렇게갑론을박할수있었던것같은데요.아무튼수고많으셨고요.건강잘챙기시고퇴임후에도또이렇게,저는볼수있을것같아요.다시볼때좋은얼굴로기분좋은마음으로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질의가좀많습니다.잘들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국예산을전체적으로살펴보면일반회계중에서도시계획과,주택과,도시정비과의예산이감액폭이상당히큽니다.도시계획과14억원,주택과24억원,도시정비과139억원,총177억원이감액이됐습니다.일반회계예요.반면에신성장전략과는공영개발특별회계전출금‘구농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으로인해서무려177억원이증액이됐습니다.또특별회계에서는신성장전략과공영개발과관련된특별회계170억,도시정비과일반회계전출금140억등으로인상폭이상당히큽니다.전체적으로도시주택국예산이320억이증가했으나특별회계140억,일반회계170억,특별회계전출금으로회계상의전출금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각각의증액사유와감액사유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이것염중선국장님께질의드리는거예요.각각의증액사유,감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아울러2024년도도시주택국의예산편성방향에대해서도서면으로자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것을토대로해서각부서별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일반회계예산이13억5천600만원감액이됐습니다.감액세부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반면에2022년부터2024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비등이있어요.각각의증액사유와―편성배경이겠죠―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지난번행감때,과장님,안양시청이전과관련된추진배경하고추진일정,향후계획안을좀달라고했는데추가로그때주셨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제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중에주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그렇군요.알겠습니다. 지금시청이전과시청부지활용방안이같이가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선(先)기업유치기때문에기업유치가먼저가고그이후에이제시청이전이되는겁니다.

음경택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일반회계가아까말씀드린대로177억원이증액이됐는데그내용을보면‘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전출금’,‘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안양기업유치홍보,입주기업선정용역비’이것증액사유하고요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염중선국장님께드렸던질의중에서예산편성방향만제출해주시면돼요.이게겹치기때문에작성하시는분이혼란스러울것같아요.그렇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전에드린177억원의증액사유및기대효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170억원이신설됐어요.이게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등18개사업인데이증액사유,기대효과마찬가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일반회계3억1천700만원이감액됐습니다.맞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감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증액된사업들이있습니다.2024년도시개발특별회계8억원이증액이됐어요.이게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공사같아요.‘주차장하고공원조성사업이지난번에같은사업이냐,다른사업이냐?’라는얘기했었는데예산이묶어서올라온것같아요.또도시재생특별회계.조금전에는도시개발특별회계예요.도시재생특별회계4억6천700만원증액되었고또도시재생특별회계30퍼센트이상증액및신규사업들이있어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라든가또신규로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이라든가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라든가.이런것에대한증액사유및기대효과,신규사업의경우편성배경및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정비과김현옥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일반회계139억원이감액됐습니다.이게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하고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같아요.각각의감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도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139억증액되었어요.일반회계전출금같은데증액사유및각각의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일반회계8천300만원,많지는않은데요증액되었습니다.증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제가회의전에말씀을드렸었는데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지원예산이작년2회추경때1억편성됐다가이번에5천만원또편성됐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과장님,문제는,예,대답이씩씩해서좋습니다.문제는이게행감과정에서보니까‘안전정책과사업과중복이되어서예산집행률이27퍼센트에불과했다.불용액이과다73퍼센트다.’이렇게해서알아봤더니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안전정책과중복사업이고안전정책과는자부담이없고이것은자부담이있고해서이렇게됐는데저는이것5천만원편성된것은적절치않다라고봐요.오후에과장님답변을들어보겠습니다마는저는이예산은100퍼센트삭감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답변서잘만들어오시기바란다고미리말씀드린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어서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유지관리비이것도8천만원또빈집실태조사‧빈집정비수립용역비3천900만원,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3천900만원,안양건축문화제1억8천만원증액및신규사업들이있어요.각각의증액사유와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또감액이상당히많아요.23억9천100만원이일반회계에서감액이됐는데이게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하고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노후승강기공동주택보조금같아요.각각의감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금액이크지는않지만2024년도주요증액사업들이있어요.‘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주거취약계층주거향상지원’,‘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이렇게돼있는데이것공동주택에관련한경비등등용어는안양시조례에“필수노동자”로이렇게돼있죠?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이게같이가야되지않냐라는말씀을드리면서각각의감액사유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반면또증액사유,기대효과서면제출바랍니다. 시설공사과는없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올해퇴직하시는하여튼염중섭국장님이하세분과장님수고하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그래도도시주택국은다른국에비해서올해예산이한320억원증액됐네요. 도시계획과과장님께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관련해서’23년도예산집행내역과’24년도집행세부내역을서면으로좀제출바랍니다.‘2개신문사,8회운영’이렇게해갖고나와있는데. 그밑의줄의‘도시계획‧공동(도시건축)위원회참석수당’관련해서위원이2회이상연임된현황이있으면그연임된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23년도위원회의참석현황,위원들참석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우리김진수과장님께. 과장님아쉽습니다.그래도내년에자주보시자고요. ‘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2억인데부서에서사전검토한내역을,2억에대한사전검토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37페이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165억7천만원관련해갖고이게‘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따른토지및물건의보상비및기관별분담금’쭉해갖고이게165억이에요.‘도시개발사업에따른토지및물건의보상비’플러스기타사업비165억에대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46페이지,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관련해서’23년도예산집행내역과준공서류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우리건축과장님.과장님도내년에가끔뵙자고요. 61페이지에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23년도6억에대한예산집행내역과준공서류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여기보면사업비산출내역에‘800만원곱하기62개소’해갖고5억인데이게산출내역이좀틀린것같아요. 68페이지에’24년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관련해가지고’24년도증액됐는데증액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최근5년간실태조사용역업체현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시설물안전법에따라최근3년간실태조사결과안전상태보면‘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이렇게3단계로구분이되는데지정검토시설물로지정되었으면다음연도부터는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매년2월15일까지제출하게끔되어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최근3년간제출한계획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69페이지,옥외광고심의위원회수당과관련해서위원회의목적과’23년도위원회개최현황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합니다. 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갖고이것아직지금의회에서예산심의중인데벌써공고가났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예산심의도안끝났는데.’23년도10억에대한집행내역과또’23년도준공서류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지급관련해서최근5년이내에2회이상보조금지원받은공동주택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지않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받은내역이있으면그것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78쪽‘공동주택관리운영업무감사및컨설팅’.’23년도예산집행내역과감사청구의뢰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최근5년간전문감사관현황,감사한내역,컨설팅내역을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근5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지난행감을통해서행감에서지적된내용들은본예산에서예산조정이나이런부분들필요하다고충분히말씀드렸고오늘회의를통해서,개인적으로는본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되기를기대하고희망하고있습니다.그래서무엇보다도부서에서답변잘해주셔서원안대로통과될수있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하고싶었던질의는거의음경택위원님께서다하셔가지고제가별도로드릴내용들만추가적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염중선국장님께질의드리겠는데요. 어저께조례심사그리고의견청취관련해서도시재생과장이‘도시기본계획은구속력이없는기본계획이다’라는얘기를했습니다.제가봤을때는틀린얘기같고답변을잘못한것같은데요.그부분관련해서도시재생과의해당사업들,분명히제가봤을때는수정을해야될것같은데지금,「경관법」읽을게요.「경관법」은‘경관계획의내용과도시기본계획의내용이다른경우도시기본계획이우선한다.’라는게「경관법」에적혀있습니다.그러면제가봤을때는해당사업다시추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부분관련해서국장님의견좀듣고싶습니다.아무튼‘구속력이없는기본계획이다’라는것에대한국장님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주택국전부서에공통질의인데요.중기지방재정계획이없는부서는그냥답변서를아예제출하지않으셔도좋습니다.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2022년,’23년,’24년3개년이고요.그리고그당시예산에어떻게반영됐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단위부서로들어갈건데요. 다음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의업무특성상업무추진비가굉장히많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들이좀편성이돼있는데조금궁금한점은박달스마트밸리같은경우는450만원,동반성장같은경우는900만원그리고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개발사업추진450만원이렇게있고그리고첨단기업유치및도시개발사업관련자문수당1천만원이런식으로해서각종업무추진비가좀과다하게편성된것아니냐,지금이런조금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이부분관련해서부서의세부답변,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시재생센터2023년운영실적및2024년도운영계획,그세부자료내역은음경택위원님이요청하셨는데요같이똑같은자료해주셔도문제없을것같습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이사실도시주택국의다른부서보다도굉장히많은것같은데요.예산삭감관련세부사유와부서장의의견,이것은답변으로구두로해주셔도문제없을것같습니다. 다음은주거복지센터관련해서요주거복지센터2023년운영실적및2024년운영계획세부계획자료제출해주시고요. 다음은도시재생과원도심정비사업유지관리로,여기예산안782페이지입니다.지금여기에4천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원도심정비사업유지관리최근3년간실적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예산안782페이지,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내용,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보니까‘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라고돼있는데요.이것도3년간실적그리고내년사업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기금관련좀질의드리겠습니다. 회의들어오기전에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하고얘기를좀나눴는데이동훈위원님도기금에관심이많으신것같아가지고먼저그래서,아마공통적으로나올것같아요.그래서질의를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3개기금이있습니다.이기금운용성과보고서를제출해주셨는데요.기금운용성과보고서관련해서사실꼼꼼히작성해주셨는데제가생각했을때는조금문제가있는부분도있다생각이됩니다.예를들면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성과보고서관련해서기금의설치목적과관련된내외부감사,지방의회지적사항‘해당없음’이라고돼있어요.제가알기로는이것작년에지적받아서예산삭감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관련해서이게성과분석보고서가그냥작성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관련해서건축과장님서면답변해주시고요.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관련해서이것도,전체지금10억편성돼있죠,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0억입니다.작년,재작년까지해서.

채진기위원

20억편성돼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편성현황,그리고‘기금존치의필요성’보면지금8억,‘안전진단비용지원’이래서2023년8억지출했는데요.이것세부내역그리고‘향후조치계획및건의사항’등해서작성해주셨는데이것들조금과장님이직접한번읽어보시고문제가없으신지이것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우리염중선국장님의그동안의소회듣고마음찡했습니다.나머지우리김진수‧최석락‧김응덕과장님께도그동안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우리최석락과장님은저랑벌말성당민원해결하느라고정말힘도들고보람도있었고요.김진수과장님목소리가늘기억에남을것같습니다.다른과장님들도저희가또회기중에는이렇게잠시라도마주대하고궁금한사항도여쭤보고했는데많이그리울것같습니다.앞으로의남은여정도건강하시길바라고응원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우리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서22쪽보시면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매년1억8천정도의예산이편성돼서소요되고있는데요.사실개발하기전까지는이공간을어떻게라도시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주차장또는공원등으로이용하고있어요.언제까지이렇게해야될지에대한막막함도주민들은궁금증으로도이어지고있는데향후계획에대해서,실질적인어떤그림이있다면오후에서면과함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울러같은쪽에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이라고사업이올라와있는데요.예전에왕개미군락지라고해서발견이돼서환경단체에서도‘보존해야된다’또는‘없애야된다’,그런데여기경관사업으로해서전면부‧후면부의담장을또철거하고보행환경개선을하잖아요?이부분과또이왕개미군락지에관련된보전과의문제점에대해서어떻게계획하고계시는지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5쪽에‘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신규사업으로2억정도편성이되어있어요.세부사업내역과여기에보면‘공모지침서작성’이라고되어있는데어떤내용으로작성이될지에대한그구체적인지침내용알고싶고요.그리고안양시청이전을위한첫단추를꿰는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용역자체가.그래서이용역으로인해서후속프로젝트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이용역이갖는의미가큰것같아요.첫단추를잘꿰어야된다는의미에서이사업에대한용역비산출내역,어떻게해서2억이산정이됐는지,산출됐는지이부분에서도향후계획과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에질의드립니다. 페이지44쪽이고요. 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3억편성됐습니다.안양4동은안양중앙시장과그리고또안양역에인접해있어서지리적으로이점이높은곳입니다.하지만구도심이라는그런이유때문에많이낙후되어있죠.그래서이번용역을통해서이구도심지가어떻게개발이될지에대한기대도크고어떤계획을갖고계시는지우리집행부의입장과함께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상세하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질의드립니다. 64쪽의빈집정비지원사업.전년도2천이고올해도2024년도에도2천으로편성이되어있는데내용에보면한동에,‘빈집단순철거’.‘단순철거’라는게무슨의미이고2천만원이소요될것으로보이는이산출내역의근거는무엇인지?이것과함께,그옆에65쪽에보시면‘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이있어요.신규사업으로보이고2004년도에3천900편성이되어있는데그빈집실태조사가이미이루어졌나요?300호의선정기준은무엇이고한가구당13만원으로책정된이비용은또무엇인지?이예산책정된사유그리고구체적인이사업의내용과,그러니까‘빈집정비지원사업’과예를들어서‘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이뭔가이게비슷하면서도다른것같은데이두가지의사업의어떤차이점과그리고도비‧시비매칭사업인데이부분에대한상세한사업의내용과그리고추진방향에대해서도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에질의드립니다. 81쪽의‘신혼부부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요즘에결혼적령기가따로없어요.시대의변화에따라서결혼적령기가따로없고그리고또부동산의폭등으로인해서내집마련과전세자금또한청년들에게는신혼부부들에게는많은부담이되어가고있죠.제가이렇게내용을보면나이제한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결혼도적령기가없는데나이에제한이있다라는것이조금의문스러워요.‘신혼부부’라는이명칭에서주는,‘신혼부부면되지않나?’라는의문도생기는데이것과함께,지원기준에보면1개만충족해도되는것으로저는인지를했는데맞는건지그리고결혼적령기연령기가시대의변화에따라서바뀌고있는데이렇게연령제한을둔다는것이시대흐름과맞는지에대한그런의견듣고싶고요.그간3년간의추진실적,신청현황도포함해서서면으로주시면좋겠고요.이사업을하면서어려움이라든지애로사항이있으면함께부탁드립니다.그리고예산편성을좀더증액을해야된다라는생각은혹시들지않았는지에대한의견도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염중선국장님포함해서과장님들퇴직인사말씀해주셨는데요.저는특히또염중선국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진짜인생은퇴직후부터다’라는말씀되게와닿았고요.오랜공직생활애써주심에시민을대표해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앞으로의진짜인생응원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다른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해주셔서요그외에좀빠진부분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24페이지부터26페이지인데요.동반성장추진관련해서최종용역보고서는언제쯤나오는지?그리고용역비가이번에본예산에없던데요없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이것도동반성장추진의일부라고보여지는데굳이명칭을분류해서예산안을편성한사유에대해서서면제출바라겠습니다.26페이지첨단기업유치관련도마찬가지이고요.이것은부서의견을그냥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28페이지에전출금에보상비가포함되어있는데37페이지에도보면시설비보상금이포함되어있습니다.이요구사유에대한세부내역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인데요. 건축과61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CCTV모니터링시스템인데이것CCTV설치위치지도하고그리고최근3개년동안,그러니까이것언제부터실시하신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꽤됐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그러면최근3개년사업효과에대해서만부서의견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2페이지안양시공동주택,아,62페이지요‘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지원’인데5천만원예산요구해주셨어요.그런데보면이것제가지난해에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만들면서이렇게추진되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보면주택과에서하는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이번에지하주차장출입구침수방지시설설치가23개단지에설치가되었어요.그런데주택과에서하는곳은지금14개소로설치가다소부족하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이유에대해서지난해사업결과와그리고어떻게하면좀더많은분들이이것을알고혜택을받아볼수있을지에대한부서의견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70페이지인데요. ‘2024년안양건축문화제’해서예산요구하셨는데안양건축문화제예산요구사항에대한세부내역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사업기대효과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68페이지인데‘2024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이라고해서예산요구서가올라왔는데요구사유를보면‘「시설물안전법」에따라민간건축물을대상으로건축물의안전성및구조적결함확인후,재난발생의위험이있거나지속적인안전관리가필요한경우제3종시설물로지정하기위한실태조사용역을실시하고자함.’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번에3천800만원증액되어서요구하셨는데요.증액사유와기대효과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이것에대한이유는사실보니까,80페이지주택과같이질의드리도록할게요,주택과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조지영위원

80페이지에보면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가주택과에도있어요.그런데주택과에서는금액이크지는않지만감액을하셨어요.그래서이감액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염중선국장님을비롯세과장님,제가크고작은민원들,저도초선이다보니까현장에대해서잘이해도가낮을때항상자문얻으러가면최선을다해서답변주시고그리고함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며제2의인생항상응원하겠습니다.하지만이제본예산심의니까이번까지는좀무거운분위기가이어지더라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인사계획발표안됐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이제조직국별로인사요청혹은조직개편에대해서지침을조금보고를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정리된것혹시있으세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별도로보고하는것은없고요인사팀에서총괄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24년도가아무래도도로교통환경국이나도시주택국도전략적으로정책을수립하는시기로알고있는데그에따라서국장님의개인적인견해를여쭙겠습니다.’24년도부터시작해서향후각부서별조직및인력현황변동요청하고싶은사항들있으시면좀말씀부탁드리고요.그리고추가질의는국장님의견해에따라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2페이지고요. 개발부담금감평및검증수수료입니다.지난3년간개발부담금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같은개발건중에서‘임야’,‘농지’에서‘대지’형질변경을포함한개발된사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더해서’21년도부터’23년도까지안양시개발을위해검토된체비지‧나대지매각예정또는확정건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연수교육운영비입니다.공인중개사연수교육이것의무사항이죠,과장님?공인중개사중개대리인까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공인중개사.

이동훈위원

그렇다면법령에의거해서공인중개사중개인등교육에불참한인원수3개년치부탁드리고요.그리고3개년치의미이행과태료부과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본과태료수익은어떻게활용되는지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의‘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사업명을보시면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외나머지사업은무엇을뜻하는지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고요.사업비산출내역의‘시책추진비’아래의‘기업유치추진단장’이랑사업량이무슨연관이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25페이지의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에대해서도용역이끝나지도않았는데그리고이제막시민설문조사에착수했는데용역비를계상한이유에대해서도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우선은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내역서공표자료’23년도39번한부부탁드리고요.’22년12월16일지방재정도및중앙투자심사의뢰서제출하고27일철회요청된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아까요청드렸던39번자료내에서질의드린거고요.그리고광역도시재생전략계획확정된사항그리고안양4동부분만발췌해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없으시면안양시에서경기도에신청내역또는경기도에서안양시지자체장에게전달된의견서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체비지매각공고및감평수수료관련해서요’22년도,’23년도매각대상주소지,사유표로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군포시일원은지난해에도포함됐던것같은데한번자세하게확인부탁드리고요.같은물건지라면왜다시감평내역에포함됐는지구체적인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의‘2024안양건축문화제’관련해서질의드리고요.’22년도의경기건축문화제와무엇이다른지설명부탁드리고요.지금같은시기에신규예산편성이가능했던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혹시나시장님지시사항이면관련보고자료,결재내역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부속첨부서류98페이지의세외수입금내역에서이행강제금이1억감소했습니다.그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같이건축과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전체적으로맥락을짚어주셔가지고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의옥외광고발전기금관련해서현수막지정게시대지원사업,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정비지원사업의소요내역,그러니까집행내역부탁드리고요.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작년에도질의드렸었고개선을요구드렸는데작년에확정된금액4천만원그대로올라왔습니다.’23년도,’24년도운영상변경되는점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김진수과장님,제가아까시책업무추진비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는데요.‘2024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60페이지보면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산정식이돼있어요.이산정식에의거해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몇식으로해서얼마됐다’이런식으로답변을주시는게아니라여기에나와있는근거에의거해서좀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 옥외발전기금관련해서최석락과장님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성과보고서112페이지고요.수입액이많이감소했어요.작년보다수입액이7천만원정도감소됐는데요.지출도그만큼좀감소되기는했습니다.그래서수입감소세부사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주택과김동근과장님. 어저께인가요?‘증축형리모델링안전진단실행계획’시장님보고하셨죠?최근에.최근에하셨죠?그것은내년추진인가?2023년추진했다는내용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한다는.지금하고있는것입니다.

채진기위원

그것보고자료좀그대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제목좀다시말씀해주시면…….

채진기위원

이게,잠시만요.‘증축형리모델링안전진단실시계획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여기서,제가보고있는자료에첨부파일이몇개있거든요.실시계획안,설계내역서,환산점수산정,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이것세부적으로.양이좀많으면그냥위원님들전체볼수있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얼마안돼요.

채진기위원

얼마안돼요?네.그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안하십니까?추가질의?안하셔요?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제가몇가지좀질의올리겠습니다. 페이지677쪽이고요. 도시계획과조은호과장님입니다. 주소정보‧지명위원회참석수당이있습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위탁’해가지고위탁사유가무엇이고,이번에그예산이증액됐습니다.이증액사유같이주시고요.매년이게시스템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같은일원에서하는건데혹시나문제점이있는지또늘어난사유가무엇인지같이좀자료주시고요.그리고,그것만하시고요. 우리김진수과장님. 공기업회계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내역이있습니다.946쪽이고요.공기업회계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에대한,이것연간단가로하는유지보수입니까,이것?이유지보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앞으로할계획입니다,지금.처음시작하기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앞으로할계획을하는거예요?처음시작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여기에대한세부자료주시고요.또관리계획지출되는부분에대한전산프로그램은어떠한분이어떻게관리하는지그세부적인내역주시고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질의하나,최석락과장님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이있습니다.693쪽이고요.전년도에비해예산이축소됐습니다.축소된사유는무엇인지또10년경과된집에대해서아마보조금을해주는데이부분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전년도,한2년치만제가자료좀받아볼게요,사업했던부분.그사업에대해서2년치자료한번같이주시고요.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하면서혹시문제점이무엇인지또이분들에홍보가안돼서그동안이게진행을못한건지?그래서예산이축소된사유가무엇인지를명확하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694쪽에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유지관리가있어요.여기시비70퍼센트,도비30퍼센트인데전년도는어떻게했는지를한번같이보고싶어요,비교해서.그래서이런부분이사실도비를좀더증액을해가지고사업을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작년도에는도비가없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없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올해는도비가있어서매칭,

재현

이재현위원장

올해만있었던거예요?그럼예전에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전에있었는데작년에는없었고올해있어서다시세운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3년전에는있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재작년에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그런내용을전년도,3년전에있던내역을같이첨부해가지고자료를한번주시고요사업한내역서같이좀첨부해주십시오. 건축과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안양건축문화제가있어요.예산은696쪽이고요.행사비용이1억5천정도소요되는데행사운영에대한세부계획서내역주시고그리고세부적인이프로그램의,어떠한운영프로그램을가지고어떠한식으로홍보와사업을할것인지좀주시고.예전에도이사업이계속있었었던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격년제로시행하는겁니다.작년에는없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전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재작년에할때는경기도와공동으로개최했었고올해는안양시단독으로만,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그당시에했던,세부적인했던방향있죠?그리고운영했던부분그리고사진도있으면같이좀첨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주택과하나만더하겠습니다.그래,여기까지만하죠,뭐.됐고요.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가지고사실크게질의할것은없었는데또안하면안한다고누군가가그럴까봐제가몇가지한겁니다.사실오늘안하려고했었어요.우리공직자들이열심히일하는분들에게행감을통해서또예산집행을통해서늘응원하고요늘고생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한14시까지정회하면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14시반정도에,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염중선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도시주택국예산편성방향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도시기본계획에대한법적구속력여부에대한의견,경관계획과도시기본계획의내용이다를경우도시기본계획이우선해야한다고「경관법」에규정되어있는데이에대한의견,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2024년도향후각부서별조직및인력현황,변동요청하고싶은사항등에대한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잘받았고요.오전에우리국장님께서소회를말씀하셨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재개발‧재건축쪽에오래계셨네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제가재개발‧재건축하고뉴타운까지한십몇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내년도도시주택국의예산편성방향을보면지난해와별차이는없어요.다만재정여건상신규예산편성은좀지양을했고또감액편성하는게이제눈에띄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별문제는없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우리국은정책사업이많은데요.지금주거복지사업이나이런것들은대다수유사하고대규모인덕원개발사업에토지보상비가많이예산이소요되다보니까그쪽에좀집중을했습니다만현재일처리,민원처리하는데는조금문제는없지만앞으로도예산여건이된다면민원을위한그런업무에더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제퇴임하시는입장이지만안양시도시주택국이말씀드린그런사업을통해서지속가능한안양시발전또안양시의쾌적한도시‧주거환경조성,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요.퇴임하시면서후배공무원분들한테도이러한부분을좀강조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위원님좋은고견을우리후배들한테도또연속성있게전달하여안양시지속발전이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도시주택국직원들,더나아가서안양시공무원들이우리염중선국장님정도의적극성과마인드를가지고업무에임하시면안양시는더크고깊고넓게확장될수있다라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먼저앞서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과저도같은생각입니다.국장님같은공직자가좀더많이있다면안양시발전은틀림없이이루어질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동안고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제가했던질의추가적으로몇개드리겠습니다.사실이게이정모과장님이옆에같이계셨어야지조금이질의가원활할텐데지금답변서준비관계로안계시니까국장님답변듣고추가적으로제가이정모과장님차례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어저께제가경관계획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또여기보면이렇게적혀있어요.‘일반시민에게직접적인구속력은미치지않으나’.어저께‘구속력이미치지않는다’라고했을때그내용을적으신것같아요.그런데일반시민에게도시기본계획이구속력이없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도시기본계획은행정계획이기때문에실질적인,직접적인구속력은없지만그래도행정계획이나이런것을통해서간접적인구속력은좀있다고볼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시민의삶에영향을끼치는것은물론인거죠?도시기본계획이.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기본계획으로인해서어떠한지역이경관중심지역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고도제한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이런것들은도시기본계획에는직접적인그런내용들은없지만다른하위계획들에그런것들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도시기본계획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것은국장님도인지하고계시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도시기본계획은도시의지속가능한바람직한미래상을제시하고정책이나전략기획을종합적으로실행할수있는포괄계획이기때문에하위계획의모든계획이그안에서실행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직접적인어느정도의구속력을또갖는다고볼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어저께답변과정에서제가그내용들을발췌해서적어봤거든요?어저께경관계획하면서자문위원께서검토과정에서‘과도한중점관리구역에대한지정은또다른규제가될수있다’라는말씀을회의때하셨다고합니다.아직저는회의내용은못봤는데당시이정모과장,해당부서과장의답변서에그런내용이있었고요.그래서그부분이,그런데자문위원분께서도시기본계획에그내용이있는줄아셨을텐데,모르셨을수도있겠죠.그런데이렇게말씀하신다고해서그경관계획에서그게빠질수가있는건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기본계획에포괄적으로있다면하위계획인개별법에의한법령에그런것들이내포되어있어야되고따라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자문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도상위계획에있기때문에‘반영돼야됩니다’라고부서에서말씀을하시는게맞는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그렇게안됐던거죠?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어제는업무파악이좀덜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답변내용중에‘「경관법」에의한권역과도시기본계획에대한권역은다를수있다’라고답변을했어요.그런데이것도,이답변이맞는답변인가요,틀린답변인가요?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기본계획에따라야되기때문에답변이조금부족한면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국장님.국장님께서이전에질의하시기전에도미리말씀을주셨고제가질의하고자하는취지를잘이해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추가질의는이정모도시재생과장통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님염중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일반회계예산13억5천500만원의감액세부사유서면제출’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비의증액사유와편성배경및기대효과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관련,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3년간개발부담금부과현황,임야‧농지‧대지형질변경을포함한개발사례제출과’21년도에서’23년도안양시개발을위해검토된체비지‧나대지매각예정및확정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3개년공인중개사,중개인등교육에불참한인원수및미이행과태료부과내역,본과태료수익활용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주소정보‧지명위원회참석수당증액사유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셨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중에일반회계예산감액부분은서면답변서로갈음하고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하고입체주소구축,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비관련해서는이것을좀,이런답변서도좋지만이것을패널로해가지고‘주소정보관리시스템실행전,후’이렇게딱갖고왔으면추가질의없이끝낼수있을것같은데이것만가지고잘모르겠거든요?결과적으로이것을하는이유는뭐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의도로주소명관리는건물중심의도로명칭을부여를하고있었는데’23년도부터는사물주소등입체도로이런부분들이추가로이렇게제도가바뀌어서이런부분들이이제변경돼서시행을하다보니까기존의주소정보시스템이라든지입체주소구축및기본도이런부분들이거기의연장선상에서예산이증액됐다는것을좀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이두개사업이상호연관성이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렇게예산을따로편성해야될특별한이유는위탁업체가다르기때문에그런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시스템’하고‘기본도’유지가그위탁자들이다르기때문에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답변서를보면중앙정부가일괄적으로계약을하고지방자치단체가분담금을내는형식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는그냥돈내라면내는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도로명주소관련법률에‘주소정보시스템하고기본도는권한을위임‧위탁’그런조항이있기때문에그조항에의해서지금업무위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시스템이행안부에서전국적으로관리를하다보니까효율적으로예산편성이라든지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에도올해보다더많은예산이편성될것이다’라는예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상태로봐서는일부금액은좀증가될가능성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022년하고2023년,작년하고올해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관련해서또입체주소구축,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관련해서그것들이어떻게바뀌었는지이것을좀그림으로그려서갖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가능하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이런것을,어제도말씀드린것같은데저는행안부가됐건국토부가됐건우리시하고연관있는법무부가됐건국방부가됐건불만이많아요.자기네들원하는방향으로,자기네들을위한사업이지지방자치단체를위한협약‧사업이아니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이따기회가되면또얘기할지모르겠지만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이나안양교도소관련된MOA,그업무협약이합의각서가안되는것도자기네들목소리가크고우리목소리를안받아주기때문에이게어려워지는거거든요.그래,이런것도저는조금지방자치단체에어떤권한을좀위임해야되는것아니냐.왜냐하면안양시만의독특한개성있는주소이런게필요하지이게중앙정부에서일률적으로하는것은저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초창기에도로명주소가시작했을때는도로명이라든지건물번호대부분이두가지위주로도로명주소를이렇게관리‧운영을하고있었는데요이후에사물주소라든지기초번호라든지이런부분들이계속추가로,시민의안전이라든지위치확인이런부분때문에늘어나다보니까시스템이또늘어나야되고또기본도도늘어나야되고이런부분이늘어나서좀예산이증액된상황입니다,이런부분들은.

음경택위원

그럼지금있는도로명주소어떤부착물같은게다바뀌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바뀌는것은아니고요.실질적으로지금입체도로라든지사물주소들은건물번호가없는상태에서시설물,공작물이있는부분에설치를하고있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들이늘어나서계속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머리가나빠서그런지과장님설명듣고이해가안돼요.그래서제가그림답변을요청했던거예요.회의끝나기전까지갖고오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아,그럼저는다죠?예산은아까말씀드렸고.또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한번그림보고다시얘기합시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잘받았고요. 우리일단광고료관련해서계속불용액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신문공고료.

김주석위원

예.반도안쓰고.2022년도한2천만원이상남고’23년도도그랬는데이것지금3천500만원예산올라왔는데이것다필요없지않아요?이것빨리빨리이렇게편하게얘기하기위해서답변그냥간단간단하게해주시면될것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신문공고료같은경우는도시계획입안부서가,관련소관부서에서입안을시키면예산이있으면그소관부서에서신문공고료를직접납부를하지만없으면도시계획예산을편성을해가지고종합적으로이렇게관리를하다보니까추정하기에는약간무리는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도이렇게적게예산이편성된것은작년에는저희들이도시관리계획을변경을했기때문에전체적으로통합관리를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줄어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22년도도그렇잖아요,전체적으로보면.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이게공고에대한,신문공고료가이게정확하게이렇게금액을측정하기에는약간차이는있을수가있습니다.저희부서만해서신문공고를하면되는데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다른부서에서예산이없다고하면,

김주석위원

아니그래도사례를봤을때,하여튼저본인은3천500만원은좀과다하다라는,기존의최근몇년간의사례를봤을때는.그거고요.하여튼알았고이것은여기서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현황이것잘봤어요.일단여기맨위에보니까‘김창선’,이분은누구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전도시주택국장김창선국장입니다.

김주석위원

언제퇴직하셨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김주석위원

그러면1년밖에안됐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우리보통공직자들퇴직후다른데취업하려면얼마나있어야되죠?최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업무하고직접적으로연결이되면취업제한이있는데위원은그런대상이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아니,그래도위원은아니어도제개인적으로생각할때는적절하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제가알기로기업의인원수에따라서취업이제한이있고취업을할수있는공간이,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꼭따지자는게아니고요.그런제한도있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고,1년안양시4급공무원으로계시다가퇴직했는데여기중요한이런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위원으로계신다는것은좀부적절하다라는제생각이에요,개인생각.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전에있던도시주택국장은안양시의어떤도시전반에한30년이상,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전문가인것은인정을해요.그런데4급공무원이퇴직한지,퇴직하자마자이런위원회에있다라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또도시계획위원회하고건축위원회에여기다1회연임을하셨어요.지금여기보니까는도시계획위원회에는30퍼센트가개최수가다섯번이됐는데1회,2회밖에안나오셨어요.1회,2회.안나오시면수당을못받지만그래도전문위원으로위촉이되셨으면나름대로의본인의역할을다해야되지않냐.공동위원회도마찬가지예요.한다섯분정도가5회열렸는데한번,두번밖에참석을안하셨어요.이것은이분들은위원회위원으로서자격이없다라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도내부적으로위원회를개최를했는데불가피하게한두번못나온그런사람들은충분히공감을하지마는반복적으로계속안나온위원들은향후연임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내부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검토정확하게하셔서,올해’23년도인데이게언제가임기가만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23년2월에들어와가지고’25년에임기가그렇게돼있습니다.’25년2월.

김주석위원

이것해서조례도한번보고‘개최수에몇번참여’이런것도좀한번검토하셔서…….아니,본인들의역할은해주셔야지,위원으로위촉이되셨으면.참석률저조하신분들이것다음에연임하시면안돼요,이런분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그리고여기지금서면으로자료주신것하고그위원회위원명단준것하고숫자가틀립니다.예산에올라온자료하고인원수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당연직같은경우는수당이지급이안되기때문에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지금저한테이것주신것다당연직아니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에당연직하고위촉직이있는데위촉직만수당을주는거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위촉직이잖아요,이것다.주신것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위에는,

김주석위원

다여기위촉직이에요.당연직들은다빠진겁니다,이것.예산편성자료에는인원이1명씩더늘어져있고더많고지금여기참석현황이것주신자료에는인원이1명씩빠졌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위촉직에서시의원님같은경우가들어와있는경우는그게안나가기때문에아마1명씩그게빠져있을…….

김주석위원

하여튼이런것도맞추셔야될것같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것보다도,하여튼현황잘받았지만참석저조하신분들은다음에절대연임하시면안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그런부분들.

김주석위원

그리고다음에공직자로계시다가이런,굉장히중요한위원회잖아요,도시건설위원회‧공동위원회이런것들.공직자가퇴직하자마자이런데들어가면그것도안됩니다.의원들도마찬가지고의원관두고나서이런데들어가면안되고.과장님아셨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제그런부분들은좀탄력적으로저희들이더고민을하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어느,

김주석위원

바깥에서말이많아요.퇴직공무원이도시국장하셨던분이이런위원회에있다고말들이있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어느누구보다안양시도시행정에대해서또오랫동안경험이있고어떤민원이라든지업무절차그런고민들충분히더알수있는자리에있었기때문에오히려저희들이좀와서도와주었으면좋겠는,그런내부적인의견도있고그렇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저희들이더고민하겠습다.

김주석위원

여기당연직말고위촉직들다교수님,박사님,엔지니어링기술사자격있는분들다이런분들이에요.그래서이분들다전문위원으로위촉하신것아니에요?20명위원으로구성돼있는데,당연직들빼고요.당연직들빼고도20명으로구성돼있는데그당연직들에현국장님,도시계획과장님,건축과장님,주택과장님다들어가있습니다,전문가들.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이런부분에서자문하실수있는그런분들이다들어가계세요. 저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왔습니다. 먼저나대지매각건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하는데이게공유재산관리자가따로있나요?국별로아니면부서별로관리하는체비지‧나대지,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유재산은회계과재산관리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서총괄적으로다루고총괄적으로매각을결정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부서에서검토하거나그러지는않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제관련부서에서민원이오면,예를들어서안양시소유에대한도로면도로,하천이면하천이런부분관리부서가다있습니다.관리부서에서그기능이상실되면용폐를해서일반행정재산으로변경한다음에재산관리,회계과로넘겨주면회계과에서자산관리공사를통해서입찰방식으로이렇게매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도시주택국에서이런체비지나나대지,그러니까목적,예를들면도시계획시설을유치한다든가그런목적으로구입한체비지‧나대지이런것을보유하고있는부서는아예없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실제기존에도시개발사업을해서확정해가지고정비과에서일부체비지는소유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도시계획과에서는관리를직접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만약에일반재산으로잡혀있는체비지‧나대지가필요할경우회계과에협조를요청을하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리고요. 개발부담금현황은제가조금만더보고다음번에한번질의드릴수있는기회있으면질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공인중개사관련된교육을좀말씀을드렸는데이게1천여명가까이되는분들중에두분밖에미이수자가없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이게온라인교육을많이하고,공인중개사교육은두가지가있습니다.처음에공인중개사를등록을할때실무교육을해야됩니다.실무교육을한다음에실무교육을받고공인중개사를운영을하다가2년마다한번씩연수교육을받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이것은온라인교육도가능하고직접와서참여해서집합교육도가능하기때문에,저희들이또이런이수를할수있도록대부분이직접적으로홍보도많이하고연결도,지회를통해서홍보도하고연결하기때문에대부분미이수자가없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지금’21년도,’23년도는2년마다있는집합교육에해당해서300명정도의교육자가있는거고나머지다온라인으로교육을이수를하신거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온라인교육도있고,기존에코로나때는대부분이온라인교육을했고요’23년도저희가8월에집합교육시청강당에서한번한적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궁금한게「공인중개사법」34조에보면“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이에요.개업하려는자,말씀하신대로실무교육을받는자그리고2년마다의무교육을받는자그리고중개보조원이라고말하는부분들도다교육을받아야되더라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중개보조원은직무교육을별도받고요.

이동훈위원

그것은시‧도지사가개최하는교육을받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공인중개사라고하면소속공인중개사가있습니다,실제.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법인에소속된공인중개사이런부분들은전부연수교육을받아야되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번에금액이이렇게증액된이유가어떻게될까요?가내시가그렇게내려온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기존에는일부온라인교육으로받고온라인에서안받으신분들을집합교육을시켰습니다,’23년도에.그래서’24년도에는온라인보다는집합교육으로받을수있도록해가지고,이게지금도비입니다.도비에서내려오면저희들이강사료라든지교재만들어서교육을시키는것이기때문에내년도에는약1천100명정도해가지고한,

이동훈위원

까지집합교육을하신다는얘기인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1천100명정도집합교육을실시할예정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금액을사전에올려달라라는요청사항이있었던거고대관비가추가가된부분이이부분인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비용으로강사료라든지대관료라든지교재비이런부분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공인중개사분들,저희가만안구청‧동안구청행정사무감사할때도수많은질의가왔었고그런부분에서,공인중개사분들도힘들잖아요.지금경제사정이굉장히좋지않다보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서저는교육내용에한가지만또저희가시로서조금제안할수있다라면,공인중개사분들도이생활을타파하기위해서공익적인생각들을하시는분들이계실거잖아요?그런분들이랑조금공익적인시책개발을할수있는그런안내도해보고한번커뮤니티도해보는것은어떤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혹시도에도한번건의하셔서상생할수있는방안들확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교육을받을때일반적으로거래사고예방이라든지관련법개정그런교육을많이하는데요.실질적으로실무에서활용할수있는강사를또유용한강사를더초빙을해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한번건의는더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할건데요. 여기김주석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를보니까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관련해서2023년의내역및2024년집행내역제출해주셨고요.홍보기획관으로부터2개의언론사를추천받아신문공고후공고료를지급한다고하는데그추천의기준이뭔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부서마다언론사를선정을하면어디언론사는더많이할수도있고적게할수도있고이런형평성문제가있어가지고홍보기획관에서언론사는직접적으로거기서전체적으로관리를해서‘어디언론사에서이번에추천을받아서어디에했으면좋겠다’오면저희들이그쪽하고이렇게협의를해서업무를,

조지영위원

많이할수도있고적게할수도있다라는게어떤기준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왜그러냐하면저희가예를들어서경기나수도권을했는데또도시정비과에서모르고경기하나,수도권똑같이이렇게할수있거든요,실제.그래서이관리가제대로안되기때문에홍보기획관에서전체적으로관리차원에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이언론사에게재하는이유가뭐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법적인절차였었고요.실제시민이라든지알권리차원이라든지어떤그런사항을알리기위해서공고하는겁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해관계자들이알수있게끔해주려고공고를하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러면그런이해관계자들이볼수있는구독자수를갖췄는지를기준으로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들은물론중앙지라든지그런부분을충분히더이용했으면좋겠지마는관련이게행정절차기때문에저희들이안양시라든지도에소속된일간지로이렇게공고를하면된다고해서그것에따라서지금공고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조지영위원

일단은이것좀문제가있어보여서저앞으로살펴볼거고요. 두번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2024년향후집행계획에보면‘과거공고실적을참고하여,2024년신문공고료를평균8회로책정하여산출하였음.’했는데평균8회가어떻게나왔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기존에저희가,’22년이나’23년도가이렇게공고수가좀적은차이는있는데요기존에는신문공고이런내용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과거에어떤그런기준들이라든지보고8회정도로이렇게책정을한겁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여기밑에자료제출해주신것보면2020년도에5건,’21년도에10건,’22년도에3건,’23년도에4건하면4년을평균으로해도5건밖에안돼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이게저희가아까서두에서도말씀,

조지영위원

그러니까8건이어떻게나왔느냐를물어보는거예요,저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서두에서말씀드렸지마는이게도시계획과만신문공고를하는게아니고부서에서,예를들어서도시정비과라든지문화체육과‧도로과이렇게시설결정을하는게있습니다.시설결정을할때공고를해야되는데예산부서에서예산이편성이돼있으면직접해도되지마는없으면저희예산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게좀여유있게약간편성하는측면도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여기에‘평균8회’라고되어있으니까어떤근거로해서평균이나왔는지를여쭤보는거고요.그것계산해서나중에다시한번알려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답변을좀팩트(fact)있게만해주었으면좋겠어요.길게늘어지면위원님들의질의도많은데계속적으로늦어지고있어요. 질의제가하나했는데지명위원참석수당이것은왜문화관광과에서우리도시계획과로넘어오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게과거에는문화관광과에서지명위원회가어떤지명의유래라든지역사적인변천사항그런것으로지명위원회를문화관광과에서유지를했었는데요.현상황에서는경기도도그렇고국토부도그렇고대부분이실제인공지명,도로라든지교량그런부분들을관리를하기때문에주소관리하는도시계획과에서했으면좋겠다해서저희들이업무를이관받은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은처음부터잘못된거예요.이것은문화관광에대한이런도로나계획변경이나그런쪽에서는거기서해야되지마는지금교량‧도로‧공원이런쪽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사실도시계획과에서해야되는것이원칙이었다나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셔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그런취지에서공감을해서저희들이받은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서이제좀증액이됐네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증액사유는뭐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명위원회운영을하려다보니까위원회수당이새로신규로늘어난사항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런새로운부분에서사실상이게문화관광과에서이런부분을하기는한계에부딪힐수밖에없는내용이었다,이렇게보면서우리부서에서이런부분을좀철저히잘챙겨가지고요,예산이반영되는만큼실보다는득이더좋아야되겠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랬으면좋겠다는말씀과함께줄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김진수입니다. 위원님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도일반회계177억원증액사유및기대효과또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70억증액사유,효과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장경술‧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편성사유,산출내역,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조지영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서면자료로볼게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시책업무추진비과다편성문제에대한부서세부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구농림축산검역본부향후계획서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는,

장경술위원

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어서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관련왕개미군락지보전문제점에대한향후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안양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기본구상용역관련최종용역보고서는언제나오는지,이번본예산에용역비없는이유,명칭을분류하여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을편성한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사업외의나머지사업은무엇을뜻하는지설명을요구하셨고요사업비산출내역중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기업유치추진단장과사업명이무슨연관이있는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추진’외사업은시청사부지,인덕원개발사업,안양교도소이전사업등우리시개발사업관련기업유치가용부지에기업유치추진활동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기업유치추진단장은해당기업유치활동을추진하기위해채용되어기업및관련단체‧협회등과회의실시등홍보활동을수행하고있으므로예산근거에참고하도록기재하였습니다.시의미래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우수한기업유치를최우선적과제로삼고적극적으로활동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공기업예산회계전산프로그램‘로바스’유지보수비에대한관리계획등세부내역을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진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서면에이것자세하게잘나와있네요. 그런데여기제가이제우려하는것은,안양기업유치홍보관련해서용역비2억을세웠어요.사전부서에서검토한것도이렇게쭉잘봤는데이렇게큰현안관련해갖고용역비많이세워갖고몇차례용역을했는데무산된게엄청많습니다,흐지부지.안양시민의혈세인예산만낭비한사례가많아요.지금이사업에도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해서도거기도몇차례용역을했는데용역비만다날렸어요.그래서이것도그런사례가될까봐걱정이됩니다.그런예는없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사업추진잘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그런일은없어야되고요. 인덕원주변관련해가지고그보상비.지방채발행은승인났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구두로승인통보를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몇월달에접수가됐죠,경기도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9월정도.제가정확하게지금,9월정도에접수를했고,

김주석위원

9월달에?도시공사하고똑같이9월달에했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어제정도에구두로만승인이확정됐다고그런얘기들었고공문으로아직못받았습니다.

김주석위원

560억해준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560억?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도시공사도?비슷하겠죠,뭐.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도시공사는오늘아마공문을받은것같은데요.아마금액이도시공사는조금감액이된것으로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이사업도,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21년도보상비관련해서지금’23년도예산이올라왔는데,’24년도것.약20퍼센트정도가보상비가더증액이돼서올라왔어요,공시지가가올랐다고그래서.이런부분,지금이사업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사업금액은더올라가거든요.이런부분에서더적극적으로행정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했던순서대로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관련해서조금다른관점에서접근했을때신성장전략과가그동안중기지방재정계획을통해서꽤나오래전부터이계획을세웠었는데예산집행은2023년돼서야집행이시작됐어요,과장님.그래서그부분봤을때는그동안사업이미진했다라고생각이되는데그부분은좀아쉬운상황인데앞으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이번에또용역예산편성된것있잖아요?그용역예산은집행잔액이있으면꼭반납을하셔야됩니다.별도로사용하시면안된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다음업무추진비관련해서질의드릴텐데요.답변서가이렇게올줄알고그래서제가예산법무과를가서만나고왔어요.그런데이게우선문제는전혀없는상황인거예요,예산문제는.그런데이게보니까경기도에서우리시책업무추진비를결정을해주더라고요?공식에따라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확실히는모르지만예산계에서이렇게하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보니까안양시는8억900만원까지예산을편성할수있는데6억600만원편성해서시책업무추진비는큰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그리고이것도전체총액만경기도에서정해주고해당어떤부서에다가편성해줄지는큰문제가없는것같은데사실저는이것반대로이업무추진비가상당히부족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사업의특수성상만나야되는분들도많고그리고공개된장소에서만날수도없는상황들인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업무추진비가상당히부족할것으로예상이되는데이부분은예산부서에서삭감된부분이있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정말감사드리고요.지난11월달에세종시만제가한거의열차례를방문했습니다.그러니까세종시한번갔다오면업무추진비라든가뿐만아니라,세종시뿐만아니라국방부그다음에국방부산하기관,육본,지작사수없이다니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는상당히부족합니다.그래서솔직히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사정이힘들다고해서상당히많이삭감된그런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업무추진비라는부분이시민들이바라봤을때는이게어두운돈이라고생각하실수도있지만사실이것들은매달저희가시청홈페이지에공개하고투명하게사용하고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업무추진비사용기준도명확히있고.실제로저도업무추진비를집행하는입장에서굉장히신경을써서하고있습니다.이것은과장님뿐만아니라이시책업무추진비사용하시는모든부서도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이듭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솔직히토‧일요일날,야간쓰기가상당히어려워서개인돈이더들어갈수도있는상황입니다.왜그러냐하면잘아시겠지마는업무추진비가지고식사정도만하고그것만끝나지않지않습니까.또토요일도만나야되는데진짜개인비용도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도공감합니다.저도업무추진비를집행하고있지만제개인돈도상당히많이들어가는부분이분명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의그고충도이해하고,그리고관공서가밀집돼있는지역,여의도든세종시든그앞에있는식당들이저렴한식당들이대체로없잖아요.대체로방으로구분돼있고.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는적극적으로집행하시고좋은결과가보장된다면추경에도저는사실이런것들편성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안양시예산에서지금아직2억정도가더업무추진비기준액이남아있으니까요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좀곤란하실수도있지만좀더적극적으로업무추진해주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서면잘봤고요. 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조금전에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의그런염려섞인말씀,저도같은마음입니다.그래서그동안에사실‘선(先)기업유치,후(後)안양시청이전’이게핵심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중요한것은이번이용역을통해서과연입주할기업이선정될것인지에대한궁금증도있고.어떻게보세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지금현재기본구상용역을했고요.물론연말에이제준공이되지마는그기본구상에서제시한여러가지방안,안양시에필요한기업이라든가그다음에어떻게타깃팅(targeting)할건지그다음에기업의니즈(needs)등등을종합해서내년에예산을세워주신다면그예산가지고홍보활동을하고그다음에공개적으로기업을공모해서추진하는,그렇게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관심있는기업들은있나요,현재?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꽤단체라든가여러군데를만났는데여기서다일일이거명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못하지마는수십군데이상을저희들이만났고여러가지의견을들었고앞으로도계속듣고이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요.어쨌든저희가동반성장이런구도심지와우리동안과만안의동반성장,여러가지그런캐치프레이즈가있는데이것에도달하기까지많은노력과심사숙고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보통용역을하면억대의돈이소모가되더라고요,그동안의예산서를보면.그러니까이런부분이최소비용에최대효과를볼수있는그런사업이되려면많은노력이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공모지침서작성또한이용역을통해서계획된다는말씀인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공모지침서작성전에저희들이충분히기업에게홍보활동도하고그다음에기업이무얼원하는지그니즈에대해서충분히의견을듣고그다음에안양시가‘어떤기업이들어왔으면좋겠다’라는기본구상용역에서밝힌그런것들을종합해서공모지침서를이제작성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많은시민들이관심이많으세요.많으시고염려도많고.그러니까이런용역이계획이되고결과가나왔을때오픈(open)해서시민들에게도결과를알수있도록그런통로를마련했으면좋겠고요.어찌됐든안양시의향후과제를다지기위한또하나의초석이되는이용역이라는게굉장히의미가큽니다.이용역이잘돼야만그다음에또후속적인프로젝트가잘이루어진다고봅니다.그래서면밀하게검토하시고실수,착오없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또했던질의가구농림축산검역본부향후계획,서면으로질의드렸는데요답변서잘보았습니다.‘행정복합타운조성에따른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등경제적효과를통하여구도심인만안구,신도심인동안구의균형발전의틀이마련될것을기대한다.’내용은참듣기좋고요.그래서또시민들이많이기대를합니다.이부분도검역본부역시도많은용역을거쳤죠,대여섯차례그렇게.그전에보면이러저러한그런용역을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요.자세한사항은제가말씀드리기가다기억이나지는않지만.여기현재지금활용하고있는그런주차장,또는공원으로사용하고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도어쨌든개발이돼야더시민들에게유용하게쓰일수있는거고경제효과도낼수있는거잖아요?그부분또한앞서말씀드린내용과함께당부드리고요.이농림축산검역본부경관개선사업관련해서왕개미군락지보전문제점이부분은크게관계가없다는말씀인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직접적인연관은없지마는그러나저희들이환경정책과하고긴밀히협의해서의견을들은다음에경관개선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또생태계관련해서도우리환경단체나환경에관심많으신분들은이부분도많이집중적으로궁금해하십니다.그래서철거하고전면부,후면부담장철거해서보행환경을개선하는것은좋은데요.이런생태계까지도함께아울러서큰문제가없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처음에말씀드린특히기업유치건에대해서는정말시민들의기대에부응할만큼‘안양시청이왜이전하는지모르겠다’라는의문이풀릴수있는그런열쇠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일반회계177억원증액사유이것은잘받았고요.177억원중에170억이,아,17억.아,177억이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전체177억중에,네.

음경택위원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으로전출을가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방공기업설치및공기업특별회계조성‧운용이필요하기때문에가는건데여기서말하는지방공기업은어떤것을얘기하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인덕원개발을위한,저희들이직접참여를하지않습니까?물론지분이있지마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제안양시가직접공기업을또만드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미저희들이조례를통해서다성립이됐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만들어졌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조직까지구성이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조직까지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지금우선TF로하고내년도에이제,TF팀으로현재조직이구성이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TF팀으로조직이구성돼있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내년에본조직이구성되고그동안은TF팀으로해서,

음경택위원

조금전에조직이구성됐다고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조례를이제통과했죠.

음경택위원

조례가언제통과됐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날짜를좀…….금년6월에통과…….

음경택위원

이것인덕원개발을위한지방공기업조직이구성이됐다라는데이것의회에보고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때조례때다,

음경택위원

조례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몇명이렇게하고,

음경택위원

아니에요.지금구성이됐다는것은‘TF팀장이홍길동,홍길남’이렇게구성이됐다는것아니에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내용보고하셨냐고요.저는못들었어요.다른위원님들들으셨어요?위원장님들으셨어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얼핏들은것같기도해요.

음경택위원

얼핏들은것같아요?김주석위원님들으셨어요?

김주석위원

잘못들은것같아요.

음경택위원

이런것왜공유안하세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이게의무사항이어서,조직이.공기업특별회계의의무사항인데저희들이조례때충분히설명한것으로했는데아마소통이좀덜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오늘마지막이라서질의를안할까하다가가볍게터치하고가야겠다해서했는데,170억,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갔잖아요?전출가면서약정서나계약서쓰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있어요.그럼예산법무과에서했을거예요.그럼그런것약정서도없이그냥돈을줘요?170억원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어차피이것은특별회계로전출해서다시,

음경택위원

자,자료요청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지방공기업이조직이됐다고그랬잖아요?어떻게조직됐는지조직현황하고요일반회계에서공기업특별회계로170억전출갔는데그170억전출과관련된서류,계약서든약정서건합의각서건합의서건등등해서회의끝나기전에가져오시기바랍니다.자세한것은이따자료오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성실하게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다만좀궁금증이있어가지고추가질의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외에있는업무추진비,그러니까기업유치추진단장이이게어쨌든뽑혔는데이제단장이위촉이됐는데왜금액은’23년도2회추경때는1천만원요청하시고이번에또900만원으로준거예요?본예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산일괄적으로10퍼센트씩다삭감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일괄적으로삭감했기때문에900만원이올라온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전체적으로다.

이동훈위원

이게단장님업무추진비는부서에서공통으로쓰나요,아니면따로책정이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따로책정이되는데요.

이동훈위원

얼마정도?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말한900정도.

이동훈위원

900이전부다추진단장의업무추진비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방금전에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게부서의업무추진비도부족하다하지않았나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까450이라든가이런것있었는데요.실은단장이900가지고이많은기업들을만나고다니면서상당히,900도엄청부족한편입니다.저희들이,잘아시겠지마는한두기업도아니고그런활동하다보면상당히그것도부족하다는생각입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사실업무추진비를깎는다라는것자체가애매모호하기는합니다.다만뭔가이제가시적으로성과를,항상저희가성과에목말라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추진단장께서어떤일들을투명하게보여주시는건가이런것들에대한좀의혹심도있고,다만말씀주셨을때그업무량이어느정도로대단한지를,사실이추진단장의공고를봤을때는그렇게업무력이대단해보이지는않아요.예특에서도저희가지적이있었고그리고채용분야그리고채용직급,‘가’급이기는하지만관련직무,담당직무에대해서는되게추상적인것밖에없거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저희들이추진단장을뽑은목적이,안양시의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기업이유치돼야됩니다.기업유치하려면어느정도전문성을갖춘것을택했는데그분이활동할수있는것이,저희들이기업유치가시청사를비롯해서박달,교도소도일부있고그다음에인덕원이라든가다기업부지가일부씩있거든요.그럼그런곳에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활동을많이해야되고가시적인성과를내기위해서들어가는비용이라고좀생각했으면,

이동훈위원

네.그래서과장님,이것삭감안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다만저희가추진단장에대해서는항상총무소관에서많이나왔던것같고저희도시건설쪽에서는아마처음,처음?두번째다루는것같은데이분에대한정체성이조금명확해질필요가있다.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수많은기업들을탐방하더라도그런부분들을다보고서로제출을하시는지?이런것들이저희에게의회에보고가된다든가성과보고에대해서추진위원님들한테동반성장위원회에발표를하는것도아니고.다비공개라고말씀하시겠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추진은성과,어디다녀오신것,만나뵀다는것들은내부적으로다있는데,

이동훈위원

일지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나름대로공개할수는없는,왜그러냐하면어떤기업이들어가있기때문에공개는좀어렵고요.

이동훈위원

그럼이보고,이분의활동의모든것을알고있는것은시장님밖에없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저희도결재라인에서다올라가기때문에그렇게는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말씀대로라면팀장님,과장님부터시작해서국장님그리고부시장님,시장님다아신다는거네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거의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저희한테는이정보기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그것은왜그러냐하면아까말씀드린기업을,상대방기업이,

이동훈위원

달라고안하니까당황하지마시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좀어려울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이것은여기까지하고요. 다음번에는2억원용역비올라왔던것.관련해서제가좀궁금했던부분들은이게과연어떤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이예산2억원을신청을하셨는가주요내용을받아보고싶었는데지금공모지침서작성그리고홍보비‧인쇄비,이것다목이랑성질이다른사업들아니에요?이게어떻게예산편성이이렇게묶여서가능한지그게좀궁금합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이사업에일괄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것을별도로쪼개서조금조금씩세우는것보다이렇게일괄적으로세우는것이효율적이지않느냐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기업유치추진단장의담당직무에‘유치대상기업네트워크마련’이라고돼있는데그사업을실현시키기위해서통으로그냥용역을줘버리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이용역은저희들이그렇게하는게아니라,지금여기는홍보활동도있을수있고그다음에많은기업의의견을,그니즈,기업이필요한것들을저희들이의견청취를해서그런것들을종합적으로반영해서공모지침서를만드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과장님.과장님,하는것은상관이없는데그공모지침서라고얘기하는게이게단순히네트워크의기본토대를만들기위한용역으로4천만원이나가는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실질적인공모지침서까지만드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들어간것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기업유치에필요한모든안양시의기준?들어올때의기준?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기업이안양으로왔을때‘어떤것이내가필요하다’그런것들을반영해줄수있는지.그다음에또우리안양시는어떤기업이,그러니까4차산업관련한기업인지미래성장을주도할수있는기업인지이런것들을뽑아내고요.그다음에,

이동훈위원

그게공모지침서가가능해요?그렇게,여러가지유형에다가굉장히폭이넓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그런것들을이제홍보도하고종합적으로검토해서공모지침서에담기때문에용역을줘서전문가를통해서그런것들을담을수있는그런용역을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여기에‘기업유치활동,유치기업관리’에1천500만원,‘설명회행사수행’1천500만원,‘홍보용리플릿및영상제작’2천500만원,이것다목이다르잖아요.이게어떻게묶여서편성이가능했던거죠?집행다각기하실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홍보를하기위해서는이것관련해서전체적으로이정도들어갈거라고저희들이예상을하는겁니다.그러니까이것을또따로떼어서하기는,기업유치전체적인어떤사업의일환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꼭필요한용역들만담았기때문에저는삭감하거나그럴생각전혀없어요.다만제가지적드리고싶은부분은이게성질별,목별다전혀다른예산의품목인데이것을어떻게묶어서예산을한통으로올리셨는지저는그게조금의아스럽다는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물론성질별약간차이는있겠지만그러나큰틀에서의,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단위사업으로묶어서2억을올리신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예.그렇게해서저희들이좀…….

이동훈위원

일단은이게맞는지아닌지는,저도예산편성지침지금이제막바지로확인하고있는데만약에확인되면다시한번개인적으로제가말씀드리고지적하고싶은부분은조금지적을개인적으로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일반회계3억1천700만원감액사유서면제출요구하셨고,다음2024년도시개발특별회계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8억원증액사유및기대효과제출을요구하셨으며,도시재생특별회계4억6천700만원증액되었는데30퍼센트이상증액사업의증액사유와기대효과,신규사업에대한편성배경과기대효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현황및예산반영여부자료제출요구하셨고,도시재생지원센터2023년추진실적및2024년추진계획을제출요구하셨으며,원도심정비사업유지관리최근3년간실적서면제출요구하셨고,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최근3년간실적및내년사업계획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관련구도심지가어떻게개발되는지향후계획상세하게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관련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제출요구하셨고,2022년12월16일지방재정도및중앙투자심사의뢰서제출하고27일철회요청된사유제출요구하셨으며,광역도시재생전략계획확정된사항,안양4동부분만발췌하여제출,없으면신청내역이나경기도에서지자체장에게전달된의견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자료는잘받았고요. 「경기도단독주거지역집수리지원조례」에의해서이게,근거가그것이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양시에는이조례가없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2023년도것보조금지급집행내역을봤는데21건에,일단.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업체두군데가한70퍼센트,80퍼센트를공사를다했어.‘형제지붕’,‘비전도장건설’.여기21개인데요두군데에서70퍼센트,80퍼센트공사를다했다.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빨리끝내야돼요.빨리대답을,문제가있다,없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업체선정은,

김주석위원

아니,그냥그것만일단,문제가있다,없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업체선정은건축주가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하여튼70퍼센트,80퍼센트를두군데업체에서다했는데문제가있다,없다그것만말씀해보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글쎄,보는시각에따라다를수는있는데요문제가있을수도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은우리담당부서에서’24년도사업할때는좀더이런일이없도록적극적인행정부탁드리고요.이단독주택집수리,단독이잖아요,단독.그럼단독주택이면굉장히잘사시는분이거든요?제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해.공동주택이나소규모주택이런것은차상위계층이나어려운분들이이렇게많이들사시는데단독주택은잘사시는분들이거든요?그런데여기대문고치고벽면고치고옥상고치고하는데보조금을우리가줘서고쳐준다?국‧도비매칭이지만,도비30퍼센트.그런것도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이분들은,여기안양에단독갖고계신분은보통기본10억은다넘을걸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릴까요?

김주석위원

예.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근거는경기도지원조례에의해서하는거고요.그리고대부분이지원해주는사항이아주노후된주택입니다.단독주택이기때문에1층이나2층정도의아주노후된주택에해당이됩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노후된주택이라도,거기건물주잖아요.그리고건물주들이고요즘은안양같은경우는거의재개발사업으로인해서그런것은완전호재인데,지분이많아서.일단안양시조례가없다?현재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것2024년도사업관련해서공모가벌써나갔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안나갔습니다.

김주석위원

안나갔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김주석위원

다른데들은보니까벌써공모를했던데.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하기전에경기도에서어떤지침을내려줄겁니다.경기도지침에따라서저희가시행할계획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2024년도에는좀더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어저께경관계획재수립관련해서회의자료제가제출해달라고했는데제출이안됐는데혹시회의자료추가,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아까국장님하고사전에제가질의를했었는데요.아마자리에안계셔가지고못들으셨을것같은데내용은전달받으셨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자문위원들께서중점관리구역을과도하게설정하면문제가될수있다고말씀하셨다는거죠?어저께과장님답변이그랬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요.제가먼저,어저께과장님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리고‘「경관법」에의한권역과도시기본계획에대한권역은다를수있다’라고말씀하셨어요,어저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전문가들이자문위원들이도시기본계획에있는내용들과는별도로빼달라고해서빠질수가있는내용이아니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어제경관계획의견청취의건이위원님하고또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셔서제가다시많이살펴봤습니다.살펴봤는데제가잘못이해하고있거나잘못알고있는사항이있어서제답변이잘못된사항이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맞다고말씀드립니다.그래서말씀하신경관계획이또중점관리계획이나여러가지전반에대해서도시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전반적으로협의하고재검토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도시기본계획이최상위계획이다.모든내용들은상위계획을따른다.’라는것은정말지극히일반적인내용이라고생각하고과장님이그것절대모르실거라고생각안했거든요?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말이맞는것은저도알고있는데저는과장님이그것을모르셨다고생각하지않아요.물론어저께같은경우에는저희가서면답변서를받거나그런게아니라바로그자리에서일문일답을했기때문에착각하실수있다고생각하지만,하지만그착각의범위를사실저는넘어섰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런데제가사실오늘예산심의라서그내용아닌데이렇게하고자하는이유는다른공직자분들도좀아셨으면좋겠어요.위원님들이이렇게질의하는것에대해서알고계시는내용들그리고잘못되지않은정보를꼭전달하셔야될의무가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것은자연인채진기한테말씀을해주시는게아니라이방송을청취하고계신시민모든분들께답변하시는거잖아요.저는그분들에게위임받아서질의를드리는거고.그런데어저께그회의가끝나고나서제방에따로오셔서도용역업체와함께‘다르게할수있다’라는얘기를계속하셨어요.그것같은경우는,회의에서는저는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회의가끝나고나서도충분히그내용을확인할시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거기까지올라와서제가들은내용이맞는것같이설명하시는것과관련해서는제가앞으로과장님께어떠한질의를직접드릴수있을지에대해서그리고과장님이말씀하시는게,제가얘기안했으면다른위원님들다넘어갔을것아니에요.그리고잘못된게이게됐을텐데,그부분충분히집행부에서잡고넘어갈수있었던건데‘그냥의회한번만넘어가면되지’라는생각밖에안드는거예요,과장님.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사실저어저께방송을돌려보면서개인적으로굉장히가슴이아팠습니다.과장님좀추가적으로해주실말씀있으신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어제같은일이없도록앞으로유의하고신중하게답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관심을갖게된사항이니만큼추후에용역진행되는내용들살펴봐주시고요.이것은제가추후에한번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계속좀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잘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마는앞으로내년에내실있게준비해서잘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것해당부분은팀장님하고좀얘기를했던것같은데제가올7월에도시재생조례를개정을했죠.그래서사업종료된세지역에대해서예산이쓰일수있도록예산편성을해달라고당부를드렸는데사실올해는그내용들이반영된것같기도하고반영이되지않은것같기도한데혹시그부분은반영이됐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아직반영되지는못했고요.내년도사업계획으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또이게추경편성을해야되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상황에서봤을때추경편성으로신규사업이되기가참요원해보인다는생각이드는데재원마련은어떻게하실계획이신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사업보다는적정한선에서실행할수있는계획을지금연구하고있거든요.그래서추경에서편성될수있을거라고기대하고있고요.그런사업위주로할수있도록주민들과또협의체하고대화를계속해서소통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도시재생지원센터가,실제로제가도시재생사업에굉장히관심이많고해당부분에활동가로활동했을정도로관심이많은데지금도시재생센터가만들어지고어떤활동을하는지사실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이자료를요청했던거고요.올해도사실추경으로어떻게보면급급하게만들어진만큼내년에는좀더보다가시성있는성과가나오기를기대합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경기도단독주거지역집수리관련된내용좀보겠습니다. 과장님,아까이내용이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질의중에‘이게안양시에는그조례가없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진짜없나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안양시예산편성돼있어요,여기에?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7대3으로매칭이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조례가없는데예산편성되는게맞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것을근거로,경기도근거로다른시군도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지원하고있어요?네,알겠습니다.그러면대상지역이좀바뀌었어요.2022년에는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그리고안양시쇠퇴지역,’23년에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만안재정비촉진지구가석수동부터저기안양동까지광범위하게펼쳐져있잖아요?그리고안양시쇠퇴지역이라함은도시재생전략계획상쇠퇴지역인가요?아니면,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도시재생전략계획상,그러니까도시재생법에의한쇠퇴지역을말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쇠퇴지역이라는게세군데중에두군데가부합되면쇠퇴지역이라고하잖아요.그쇠퇴지역을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활성화계획이나재생전략계획에서활성화계획수립예정지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이대상지역에대한가이드라인은경기도에서해마다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지역에대해서하는거고요.도시재생법에의한쇠퇴지역을말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24년에는어디가내려올지아직모른다는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지금처럼어떤수요가전반적으로늘고있어가지고좀더확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희안양시쇠퇴지역이라고했을때,저는경기도에서‘안양시쇠퇴지역’이라고공문이왔을거라는생각은안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김주석위원님답변내용을보면주소를몇군데를여기스물한군데중에한대여섯군데를제가쳐봤거든요?제가알고있는전략계획지역이나활성화계획수립지역이나아닌데들이굉장히많아요,’23년도같은경우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기도에서그지역까지다자세하게나옵니다.그러니까그것을토대로.

채진기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보냈던공문들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도신성장전략과랑마찬가지로사업추진이되게어떻게보면문제가있었다생각이드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은2022년부터쭉반영했는데실제예산집행은’23년,’24년이돼서야했던것같아요.이게제가자료요청’22년부터해서그렇지만2020년까지가도아마이내용들이있었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사업추진에대해서속도를내주시기를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과의질의‧답변에서‘경관계획에대해서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하겠다’라는얘기로들리는데맞으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분들께서도분명현장에서우려감과유감을표하신것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기억나시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계신국장님그리고옆에계신국장‧과장님들도다참석하셨고다들으셨습니다.그렇기때문에다른부서에피해가될수도있으니이런부분들조금만더면밀하게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제가질의드렸던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이부분에대해서질의가,좀궁금한게많습니다,사실.이게작년에저희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만보더라도’22년도9월달에경기도협의가있었고경기도지사가특조내려준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어느순간부터여기가도시재생지역처럼얘기가돌다가도시재생활성화지역용역까지들어간대요.이게순서상맞습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먼저시작된것은사실경기도도지사맞손토크때이런이런어떤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가로환경개선,스마트안전지역만들기에대한사업이먼저시작이된거고요.그러다가도시재생전략계획이별도로안양시전반적으로추진이됐습니다.그런데중앙의어떤도시재생정책이과거처럼공모사업이많이운영되지않고오히려광역단체,경기도이런쪽으로이제완전히축소되고있는상황에있는겁니다.그래서지금얘기하신안양4동행복마을도시재생사업과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사실별개의사업인데용역을,그러니까상급기관의도시재생공모사업이많이축소되다보니까경기도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이지역에대해서관심과또어떤지원책을계속생각하고있는부분들이많아서기왕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면서지역역량도강화하고공동체도활성화할수있어서응모사업에당선될수있는효과적인곳을고르다가이곳을고르게된겁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들었는데요저궁금한점이더생겼어요.지금경기도에서관심을갖고있는게안양4동이라고말씀을주셨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경기도의광역도시재생전략계획에안양4동이언급되지도않았고,물론저희50만인구의도시로서자체적전략계획이라고활성화계획을수립을시키잖아요?수립을하는데‘전략계획이랑활성화계획이지금일치가되냐?’라고물어봤을때는그간의보고를주셨던내용으로봤을때는안양4동은그냥난데없이등장한지역이거든요?제가생각했을때는.그러니까중장기적으로바라봐야되는도시재생사업이이게연관성도없이연마다바뀌어가는게좀마음이아파서질의를드린겁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경기도는사실,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게도에서수립하는것은아니고요각기초자치단체에서수립을하는거고,

이동훈위원

까지포함돼있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리고지금말씀하셨듯이도시재생전략계획이사실은일곱군데가있는데세군데는이미완료가됐고요.그리고또나머지도도활사업으로이미완료가됐고,그런데두군데가있는데지난번에말씀하신검역원주변그쪽은‘도시쇠퇴’가법에부합되지않고,

이동훈위원

제가,말씀끊어서죄송해요.자세한설명은감사한데특별법에관련돼서조금몇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제19조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에보면5항에“수립권자또는구청장등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면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및도시재생전략계획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라고하는데저희가그말씀에따르면안양시는본인이그냥장단맞추고있다라는거잖아요,스스로.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우리가50만이상인구가있는도시기때문에도시재생전략계획은저희가스스로수립하고계획해나갈수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전략계획이랑활성화계획이랑분류가되는것은사실이지만전략계획이좀더큰포괄적인계획인거잖아요,활성화계획보다는.그럼그것에대해서조금서면답변의내용을첨부해주셨어야죠.‘안양시가중점적으로보고있는이계획은이렇습니다’그러고나서‘활성화계획으로이동한탓은여기가관심지역으로등록되면서주민분들께서도시재생에대한어느정도의열의가있었습니다’라고설명주시면되는부분이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그것을왜서면상으로항상답변을그냥달라는대로만주셔가지고추가질의가계속나오게끔하셨어요,과장님.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저진짜도시재생과응원하는사람중의한명인데이런부분은좀유감입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앞으로답변서나어떤자료요구하셨을때제출할때상세한자료충실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한가지만더우려사항말씀드릴게요.23조에보면“행위등의제한”이있습니다.활성화계획으로지정이되면,계획상으로이렇게동네가지정이되면그뒤에건축행위라든지지장물,공작물의설치이런것들이토지분할까지해가지고다금지가되는항목으로돼있는데지금이번에안양시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통과시킨4동주차장조성하는것은문제가없겠지만그이후에주민분들께서건축을한다든가하는데재산권피해가있지않겠느냐라는게제개인적인생각인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도시재생전략계획에담은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이제수립이될예정인데요.도시재생전략계획정책도,활성화계획자체도지금과거에있는어떤보존‧관리형식보다는전반적인정비도일부가포함되어있습니다마는여기까지는정비까지는아니더라도,뭐라그럴까,여러가지집수리지원사업도있을수있고요‘지역역량’이런여타의소프트웨어프로그램도있는데사적건축제한까지이르는활성화계획까지는저희가염두에두고있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적합하지아니한건축물의건축,공작물의설치,토지의형질변경,토석의채취,토지분할,물건을쌓아두는행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를하고자할때는전략계획수립권자가또허가를받아야되는데요.안양시장님께서허가권자인거잖아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것은제안을할경우에그런데저희는그런제안을할계획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도시재생활성화에대해서는주민분들의열의는어느정도되시던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쪽지역이작년에도그랬고어떤참여하시는분들이또지금도의견을주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당시에,그러면다시원초적으로돌아가서이안양4동의주차장조성이어떻게해서탄생한거죠?어떤주민분들,특정부류,특정의파트를맡고있는분들께서제안을주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당시상황다시한번만설명주시겠어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때주로문제를제기했던게주차장문제가상당히많이제기됐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주차장문제를제기했던분들이주민분들이세요?아니면어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상인분들도있었고요그상인을배후로한주택단지도있었고요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안양4동과관련해서제가누누이말씀드리는이유는딱한가지예요.여기는기반시설부족한것다인정하시죠?그리고두번째로도로폭이라든지생활의기본이되는기반시설들,도로라든지주차장이런게현저히부족한동네기때문에좀더큰단위에서저는정비가이루어져야된다는생각을해요,개인적으로는.‘그런데이런부분들을조금씩조금씩블록마다다도시재생지역으로묶어버리면이게또나중에가서는난개발로보이지않을까,먼미래로봤을때는.’라는거거든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그렇게되지않도록계획을충실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제1년정도되신건가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1월1일자로오신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어느정도업무에대해서도약간저는철학이생겼을거라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유능하신것알고있고그동안잘해오신것알고있는데앞으로는위원님들로하여금궁금증이없어지도록좀더사전에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보다더적극적으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채진기위원

네,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셔요?

채진기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방금이자문위원의견봤는데요.이게지금형광펜으로칠해주신부분이중점관리구역재검토필요하다는부분이에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보셨어요?형광펜칠해진것보셨어요,‘자문위원의견’에?안칠해져있나요,혹시?제것만칠해져있나요?여기제일처음‘위원의견’중에,제일위의분중에계시고,‘필요한구역만지정해라’그리고지금현도시계획과장님도‘현실적인선정이필요하다’라고돼있고,이것아마’22년도였겠죠?그런데상위계획내용은진짜한말씀도다들이게안적혀있어가지고.실제로회의중에이런내용들이들어갔다는것은제가납득은됐는데이것오신분들,심의하시는분들도시상위계획에대한이해가별로없으신것같습니다.이부분은오실때이런부분들,아무튼전문가로서부르는거잖아요?이런것도내용을모르시면조금,이게대표님이신데,어떤경관센터의대표님이신데이런부분은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전문가분들섭외하실때이런부분들참고해서섭외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장경술위원

아니,저잠깐만할까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하세요.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관련된용역에대해서제가질의드렸고요.그러니까노후주거지에관련된주차난해소또그리고안전한보행환경개선계획에따른이런부분들을여기안양4동에관련된용역을하신다는말씀인거죠?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했던것은안양4동주변에중앙시장이있고인근에또안양역이있어서그부분까지함께어우러지고녹여내는그런것들에대한,용역에포함이됐나,그런것을위한.함께또시너지효과가나도록구상이되었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어떤취지인지알것같습니다.그래서안양4동이지역뿐만아니라안양역‧수암천,그리고또여기여러가지향토적인지역자원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까지연계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계획에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맞아요.이용역이아까도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만용역비가너무,모르겠습니다.그용역비산출에있어서다짜임새있게하셨겠지만억대의예산이투여되고있기때문에그들인만큼의효과가반드시있어야된다라는그런말씀드려요.그래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통해서이제구도심활성화를위한어떤그런마중물의사업이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그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정모

이정모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다끝났죠? 그래요.우리이정모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고요.채진기위원님자료뭐요청하신다며.추가자료요청하신다며.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추가질의.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시려고요?하세요,지금.

채진기위원

해당과장님이지금안계셔가지고.

재현

이재현위원장

안계셔요?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어디가셨어요,과장님?잠시화장실갔나본데오시겠죠. 그리고아까신성장전략부서에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셨던부분있죠?인덕원개발공기업특별회계자료또170억원세부내역서또‘의회에보고를했다’라는그런내용이있으면같이좀자료챙겨서,그리고또지방공기업주식현황,170억신설된그서류이러한부분,아까그이외에도음경택위원님이말씀하셨던그런부분있죠?그부분을같이우리위원님들한테다공유할수있도록그것을해달라는말씀을제가드리려고지금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자료로해가지고위원님들한테전체적으로추후에한번찾아뵙고이렇게내용을말씀해주시길바랍니다. 우리채진기위원님말씀하셔도됩니다.그래요.예,오세요,앞으로.

채진기위원

김진수과장님.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잠깐앞으로,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질의를아까하셨는데이것제가행감때했던얘기랑똑같은얘기인데제가못짚고넘어가가지고좀짚고넘어가려고하는데요. 과장님공직생활오랫동안하셨으니까그룹하고편성목하고통계목어떤건지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채진기위원

예산은쓸수있는항목이정해져있잖아요?어떤그룹에적혀져있느냐가.지금그런데이예산은‘401-01’이잖아요?그게‘401-01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및부대비에는들어갈수있는내용들이정해져있죠,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설비및부대비로인쇄비,홍보용유인물할수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대부분용역에‘직접’으로들어간것있고간접적으로그용역을,

채진기위원

따로따로발주하신다고했던거잖아요,이것.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용역을완성하기위해서,목적달성하기위해서는간접적인비용이들어가고거기에인쇄비라든가이런것다포함되는것,

채진기위원

이게두가지가문제예요.만약에과장님말씀처럼한용역에다가이것을다때려넣으려고했으면그것도분리발주를하지않고한번에발주한자체가문제가되고요이것을따로발주를만약에한다고하면각각통계목을안지키게되는거예요.인쇄비하고리플릿제작,‘201-01사무관리비’에집행돼있어요.다른부서는다그렇게예산을편성해서갖고왔는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지금까지저희들도여러가지,도시계획도마찬가지기본계획이라든가할때,

채진기위원

다른데얘기하지마시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저희들도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까그용역의목적달성을위해서필요한,그러니까기업유치를저희들이목표로하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기업유치를목표로하는것은제가알겠는데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기업선정을위한목표달성위해서,

채진기위원

그것에따른단위사업내에일반운영비도들어갈수있고시설비도들어갈수있잖아요.해당단위사업에있는사업들을한군데로하나로모아서시설비로했다는게지금문제인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위원님,우리생각은,지금까지저도쭉공무원생활했지마는그목적달성하는간접비용으로같이묶어서하는것은큰문제없다고생각하고지금말씀한대로,

채진기위원

그것은생각이신거고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니,홍보를,그관련한기업유치달성을위한홍보가아닌다른홍보했다면분명히잘못된거죠.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런데이게,만약에과장님말씀이그렇다면여기‘안양시발전’이라고해서그냥하나넣고‘1조7천억’이렇게하면되지뭐하러그럼이렇게편성목,통계목을만들어서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무튼저지금까지그렇게안했는데요.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냥‘예산편성에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라고하시면되는거예요,이것은.아니,편성목‧통계목뭐하러만들어서,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다음부터제가면밀하게검토가안됐는데,저는지금까지그렇게해왔었었기때문에한번그것은또검토,

채진기위원

그러면과장님이지금까지계속잘못했다는말씀을하시는건데굳이그렇게까지말씀하실필요는없으시고요.이것제가행감때지적했던내용들이랑똑같은거예요.그때도분리발주했던내용들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던건데이것위탁비다분리발주해도문제고합해서발주해도문제라니까요.분리발주할수있는것을굳이한예산으로잡아가지고하는것도문제인데,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러면사업추진의효과성이좀떨어질것같고요.왜그러냐하면이게그용역에나온‘인쇄’,거기서도해야되고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이조금,

김주석위원

아니,잘검토하겠다고이렇게말씀하세요.그럼되지그것,

채진기위원

제가예산질의하면서제일신경썼던것은뭐냐하면여당의원으로서이게큰문제가되지않는다면시장님의활동들도와줘야된다는게제오늘질의취지였어요.그래서오늘다른국‧과장님들다느끼셨겠지만제가그렇게세게하고자하는의도도없고하는건데사실제가예산할때가장중요하게하는게‘원칙대로했느냐.이책자,지방자치단체에나온책자대로했느냐.’인데이예산이지금그렇게안돼있는거예요.이근거대로돼있습니까,안돼있습니까?확인해보셔야돼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검토좀하겠,

채진기위원

예.제가본예산때예결특위에서이질의를하고싶지않아서그런거고요,과장님,제가봤을때는문제가있어보입니다.이부분은저뿐만아니라저희위원회위원님들하고함께다시한번또심도깊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답변서만들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없죠?있어요?

김주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때좀이렇게잘모아가지고정리해서해주었으면좋겠어요.나갔다생각하니까또있고그러면계속오늘하루종일,앞으로이렇게하면제가질의안받습니다.아셨죠?

김주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염중선국장님이달변가신데말씀잘하시는데,과장님들도좀실수할수있잖아요.그런부분이있으면다시한번검토해서말씀드리겠다고그렇게하시면넘어갈수있는부분인데그것을자꾸막5분,10분그내용갖고할필요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과장님들이적절하게잘판단하셔서답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답변과질의를정확하게해주세요.그리고잘못된부분이있다그러면‘이부분이잘못됐기때문에저희들이다시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계속끙끙앓으면뭐합니까,우리위원님께서다보고책을펼치면서얘기하는데.이런부분은정확하게그냥‘예,맞습니다.’라고하고다시한번볼수있는방향으로합시다.자꾸이회의가늘어지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김현옥우리도시정비과장님까지하고쉬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김주석위원

위원장님.그러면이자리에배석안하신위원님들것은그냥서면으로다대체해주십시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말씀처럼지금자리에배석하지않았던위원님들것은그냥답변서로갈음하고통과하는것으로해주십시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먼저음경택위원님서면자료,

김주석위원

그냥넘어가시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답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

채진기위원

저는서면답변으로갈음하고추가질의없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체비지’22년도,’23년도매각대상주소지,사유및군포시일원지난해와같은물건지인지확인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를주셨던내용이있기때문에저는짧게확인만좀드리겠습니다. 이안양동202부근에’22년도에매각을했습니다,이부근의필지를.이게‘매수신청에따른체비지매각’이라했는데이매수신청이어떤거였나요,정확하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체비지를실제점유해서사용하고있는사람이시에다가매각,자기가직접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그땅을매수신청을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oo운수.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주차장으로활용하는그런,

이동훈위원

맞죠?기존에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다가본인들의부지로편입시켜달라라는목적으로체비지매각하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향후이쪽에서도지금활성화계획들에대해서좀논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명학역부근에서는뭐얘기없으시던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의견을다들어봤지만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일대가다준공업지역이죠?맞죠?그옆에자동차공업소있고다부품상들있고명학역뒤쪽이다준공업지역으로제가알고있는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일반공업지역입니다,일반공업지역.

이동훈위원

여기에체비지를원초에우리시에서매입했던이유가혹시어떤걸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에서매입한것은아니고요.이게칠팔십년대토지구획정리사업을하면서잔여지로지금까지남아있는그런토지가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잔여지로남아있던것을이번에매각을한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작년에제가정비과에질의드렸던체비지관련해서는매각이결정이됐었나요?군포금정동에있는거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좀못해봤습니다.

이동훈위원

군포공업단지재개발있는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조합에서아마협조공문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매각처리는아직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떻게,그부분은감정평가상에가격좀올랐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시간이좀지났기때문에공시지가도오르고해서이제하는데아마그개발조합에서우리시에다가매각협조요청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작년에도똑같은말씀드렸는데이게군포재개발산업단지가이제재개발을하면서거기가좀알짜배기땅인것같더라고요.그래서시에서도,좀죄송한말씀이지만받을수있는대로최대한받아서시의재정에도움이될수있는방향이라면좋을것같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체비지나나대지같은경우는사실조금더의회에서도면밀하게지켜봐야되는사유로이제꼽힐것같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번에도질의드렸던거고앞으로어떤요청이들어올때마다위원님들께이런부분들사전에공유해주시고같이협의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일반회계에서전출금이줄어들고증액된것을말씀드렸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139억이감소한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및월판선복선전철사업등전년대비세출증가로인한감소’.그럼또139억원의증액사유.이게지금앞뒤가안맞지않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금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139억원감액사유는이게도시개발특별회계또도정기금으로이렇게전출해야될예산을일반회계에반영을해야되는데아마세수부족으로해서지금반영을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그부분이한139억원이되는데도시개발특별회계는우리재산세도시지역분의65퍼센트를확보하도록돼있고도정기금은재산세의15퍼센트이렇게의무사항으로돼있는데실제어떤세수가부족하기때문에도시개발특별회계는65퍼센트이렇게다확보를못하고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470억이몇퍼센트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지난2022년도기준으로할때재산세한720억중에한65퍼센트정도가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이게139억이감소했기때문에미치는영향은뭐라고보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재정여건이아마,세수감소에따른어떤효율적운영,예산그런적용때문에그런데아무래도도정기금이조금차질이있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세수감소에따른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감액이불가피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돼서그업무에어떤차질을빚을것같냐,이것여쭤본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은우리도정기금이라든가이런부분은예탁금이확보가돼있습니다.충분히확보가돼있는데,계속이렇게매년확보를하지못하면아무래도도정사업에차질은불가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도정기금이얼마나돼있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정기금은지금예탁금이한470억정도이렇게예탁이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두번째,139억증액사유및기대효과를말씀드렸었는데기대효과에서‘도시개발특별회계일반회계전출금140억은인덕원공영개발특별회계행정운영활동비,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시설비등예산편성에활용하여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하고자한다’이렇게했는데이것을도시정비과에서편성한배경이뭐예요?왜신성장전략과에편성안하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은우리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특별회계운용”이런부분이있습니다.이게결국은인덕원도시개발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도시개발특별회계에세워진예산을일반회계로전출했다가다시일반회계에서인덕원공영개발특별회계로넘어가는이런절차가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말씀드렸는데아직자료가안왔어요.일반회계를특별회계로전출할때어떤방법으로하죠?말씀드린대로약정서같은것안써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내부적으로예산법무과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별도로그런부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자료아직안왔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거의다왔는데지금아직…….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예산법무과에서서는것같은데,아니,그자료왔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아직자료는안왔고요.저희들이일반적으로이제,

음경택위원

예,됐어요.그자료오면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음경택위원님,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한데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김주석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기금설치목적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지적사항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올해보고돼있는것은’22년도사항이보고된거고요’23년도것에는내년에는‘4천만원깎였습니다’이렇게보고할내용입니다. 그다음에또채진기위원님께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말씀하셔갖고그다음에수입감소세부내역말씀하셨는데,이게올해는일반회계전입금하고국고보조금이없었습니다.그래서세입이감소됐다는말씀을올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대해서서면으로갈음해드리고그다음에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도서면으로갈음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동훈위원님께서’22년도경기건축문화제와의차이점및신규편성가능사유를물었습니다. 안양시는2018년부터격년제로건축문화제를개최하고있는데요.재작년에는경기도와처음으로공동개최를한바가있습니다.사실경기도내에서건축문화제를개최하는시군이많지는않은데요.대도시만몇군데하고있는데그나마이게안양시에서하는게가장오래도됐고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것은통과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 그다음에이재현위원장님께서,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답변은잘들었고요. 일단옥외광고심의위원회수당관련해서서면으로잘받았습니다.이것광고협회에관련되신분들이여기심의위원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협회장한분만심의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럼나머지분들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나머지분들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나머지분들은관련전문가들입니다.

김주석위원

협회회원들은아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게심의할때입간판돌출이것규격사이즈가있어서그규격이넘으면심의를하는거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허가대상은다심의를받고있습니다.광고물,

김주석위원

크든작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아,전체다?이것서면으로답변을잘주셔가지고요서면으로대체하고요. ’24년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관련해서간단하게,이게1년에한번씩실태조사용역하는법적근거가있습니까,없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근거요?아니,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어떤거죠,근거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왜그러냐하면,뒤에자료에보셨는데이실태조사현황이,

김주석위원

법적근거가있는지없는지그것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그러니까제3종시설물지정범위가실태조사를해서건축준공후15년이경과된시설물중에서공동주택은15층이상,연면적660제곱미터이상.

김주석위원

1종이든2종이든3종이든요‘실태조사를매년1회실시하여야된다’라는법적근거말하는거예요.그게있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근거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것어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제가지금안가져왔는데요갖다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마시설물안전법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시설물안전법봤는데없던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제가찾아서갖다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안나와있거든요?암만찾아봐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발췌해서갖다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그것찾아서법적근거주시고요.여기실태조사용역업체현황보면’22년도하고’23년도는안그렇지만,이것업체선정은어떻게합니까?실태조사용역업체선정.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업체선정이요?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금액에따라서수의계약금액이면수의계약으로하고그금액이넘으면입찰로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최근5년것은수의계약인가요,입찰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5년것,제가확인은안했는데요지금아마이것은수의계약같습니다.아,입찰이랍니다,입찰.

김주석위원

입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입찰.

김주석위원

그런데입찰인데’19년,’20년,’21년도제이더블유이앤씨에서세번다했어요.이게가능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한번해봐야되겠습니다,확인을.

김주석위원

우리행감때도얘기했지만수의계약이든입찰이든항상예산절감차원에서경쟁,비교견적하고이렇게해서입찰하는것으로말씀들드렸으니까는,또이게안전정책과에서’23년도5월23일날‘대상시설물수가증가하였음’이래서예산이한3천900정도가이제증감이됐는데,예를들면실태조사지역이늘어나서.이내용은뭐예요?‘안전정책과에서’23년도5월23일대상시설물수가증가하였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그러니까요옛날에는관계없이3년에한번실태조사를했었는데’24년부터는안전상태에따라서‘주의관찰’은,그러니까3년에1회하다가‘주의관찰’은2년에1회하는것으로.대상이많이늘어난거죠.그래서129개가늘어나서그에대한예산이좀증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게상위법이나이런법은없는데그냥안전정책과에서이것을지침을만든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법령에근거하죠,다.

김주석위원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법령에근거해서다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여기에다가도,답변에다가도그런근거를써서뭐뭐뭐해갖고안전정책과에서이렇게했다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그리고안양우리3종시설물이많지는않네요.7개밖에는없네요,안양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게지금그것에의해서용역이9천800만원으로증감된,예산이이게된것은129개소이것다합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129개소라서예산이3천900정도가증감이됐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9천800만원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위원장님,최석락과장님질의하기전에잠깐김진수과장님아까못다한질의좀,질의가아니라요확인좀하고넘어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김진수과장님마이크준비하세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까제가,왜웃으세요?제가웃는의미아시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지방직영기업이조직이설치된것처럼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그래서왜그런것소통안하냐고했는데아직안만들어진거죠?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제가임시조직을좀착각한것같습니다.임시TF팀을만들었는데그것을이제저희가,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만들기위한TF팀만구성된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TF팀.

음경택위원

아까TF팀구성된것은말씀하셨어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TF.그러니까그것을제가‘조직’이라했는데임시조직인데정식조직으로,

음경택위원

제가아까상황을이렇게모니터링했어요.그것착각할수는있고저도잘못들을수도있는데제가이것TF팀구성된것을의회하고소통안하고협의안했다고얘기하면그것은갑질일수있어요.지방직영기업이만약에개발사업팀이다,개발사업팀이다구성‧설치됐는데안했다그러면문제가될수있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의원입장에서얘기할수있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건데다행히아직개발사업팀이만들어지거나발족하지는않은거예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제가좀착각이,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착각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출갈때제가아까계약서나약정서있냐고물어봤는데그것은약간착오가있었던게,공기업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올때는약정서나계약서가필요하더라고요.그런데이경우는계약서는필요없는것같아요.

진수

김진수신성장전략과장

조례에의해서아마,

음경택위원

예,조례에의해서이렇게된것같아요.그것은제가약간착오를일으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운영횟수가상당히많이줄어들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업무에지장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경기가많이줄어들다보니까신청건수도줄고그래서큰지장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최석락과장님그것예측할수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현경기상황을봐서는…….

음경택위원

그것예측해서줄였어요?아니면예산법무과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도있습니다.예산법무과에서일률적으로,

음경택위원

전체적으로긴축편성하느라고줄였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것도.

음경택위원

둘다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둘다’라고빨리빨리말씀하셨어야죠.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비이것삭감됐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왜삭감됐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도역시마찬가지.

음경택위원

같은맥락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반납이에요?올해본예산에편성됐던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반납이냐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건지?

음경택위원

답변서.‘주요사업별증감내역’.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그냥2024년도에는편성이제로라는거예요?그래서‘증감액.2억삭감’?여기는‘국비삭감’으로돼있는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요올해까지는국비가지원이됐었는데내년서부터는지원이끊겼습니다.

음경택위원

끊겼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거기다‘국비삭감’쓰면2억받아온국비가삭감된것처럼생각되지않을까요? 그럼이것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은어떻게하고있어요,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이게그2천만원은대부분지역건축안전센터의장비나거기의전문인력들이안전점검실시할때의인건비입니다,인건비.그래서아무래도예산이없으면점검을하기가좀어렵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이것은국비가이제2천만원삭감됐으면시예산으로편성해서운영해야되는것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상황보고요정많이힘들정도면추경에반영하든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럴것같으면아예없애버리는게낫죠.그렇게무의미한것같으면,안해도되는것같으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지역안전센터는법적조직이기때문에있어야되고요.다만그운영에있어서대부분이장비를구입해가지고건축현장이나기존건축물을점검하는내용인데이제그런부분이줄어들수있다는말씀이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되게중요한업무잖아요?안전을위해서.‘그렇다면제대로운영해야되는것아니냐.2천만원이문제가아니라.’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자,이제문제가됐던차수판.작년에1억편성했다가27퍼센트집행하고73퍼센트불용됐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5천만원편성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편성배경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이차수판설치지원사업은우리과도하고주택과도하고안전정책과에서도하는데약간조금내용이틀립니다.안전정책과는침수피해입은주택에대해서재난지원금신청주택에대해서지원을하는거고아시다시피주택과는20세대이상공동주택에대해지원을하는거고건축과는조례에의해서일반상가나단독주택에대해지원하는겁니다.그래서우리작년에한것도상가가11호로가장많이있습니다.그래서내용이약간틀려서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무슨말씀하고싶은건지는알겠어요.다만안전정책과의예산으로소규모상가차수판설치는못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올해확인해보니까요안전정책과에서올해는사업계획이없답니다.

음경택위원

사업계획이없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도에서작년에는도비50대50으로지원해주었는데올해는도에서계획이없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또이렇게말씀드리게돼요.‘왜5천만원밖에편성을안했냐?’이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런데작년,물론안전정책과영향도있었지마는,우리가대부분상가거든요.그러니까올해시행을할때신청이굉장히저조했습니다,신청률이.그래서계속공고를연장했는데도불구하고한2천700정도만집행을했거든요.그래서또너무많이세웠다가소진이안되면역시또질책을받을것같아서반정도만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5천만원만편성했다가수요가생기면추가편성하겠다’이렇게들리는데요?맞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상황을한번봐야될것같습니다,상황을.작년에많이해서올해도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제가‘5천만원이것왜편성했냐?’그랬더니‘반만살려주십시오’라는얘기를했잖아요.반은삭감해도된다고그랬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삭감해도된다는말은안하고요전액삭감은좀어렵다고그런겁니다.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이세요.조금전에도이복도에서반은살려달라고그랬잖아요?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나쁜사람되잖아요.과장님하신말씀을그대로리바이벌하고있는데.제가볼때는만약에안전정책과예산이안섰다그러면제가이것은좀지켜봐야될것이지섣부르게삭감하고그럴예산은아닌것같아요.아시겠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보았고요. ‘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이게제가궁금했던내용이사업비산출내역에보면빈집300호가이미나와있어서실태조사및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을아직실시하지않았는데이300호는어디서나왔으며13만원의이예산은어떤근거로측정이된건지궁금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렇게계획을말씀드립니다.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은5년마다하는법정용역입니다.법에따라서빈집법에의해서하게돼있는데요.빈집정비계획을수립해서실태조사를해서그중에빈집이나타나면그것을정비하는게빈집정비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2020년도인가2019년도에해서철거대상이열집이나타났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여섯집은철거를하고,

장경술위원

철거를했고,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나머지한집내년에철거할데가있어서2천만원예산을세운겁니다.그런데그게한집에철거비로지원될수있는게2천만원정도돼서그정도예산,

장경술위원

나머지4호에대한것은,10호중에6호는철거를했고나머지4호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4호중에서한동은내년에철거할계획이있어서,

장경술위원

나머지3호는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이제계속계획을세워서추진해나가야죠.그런데한동은소유자가‘철거해도좋다’는동의서를해서예산을세운게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빈집정비지원사업에관련된내용이고그부분은답변서를보고제가이해를했어요.그런데65쪽에있는‘빈집실태조사및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이것은내년에새롭게하는사업이고3천9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사업내용에보면빈집300호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300호요?

장경술위원

예.이것은어디서어떻게선정된것인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빈집법에의해서한국부동산원이이것전문적으로실태조사를하도록법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거기서협의를해보니까,

장경술위원

그럼이미실태조사를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안하고요,

장경술위원

그냥추측하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거기랑협의를해보니까한300호정도될것같고예산이정도,

장경술위원

예측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세울것같다그래서예산을세운게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13만원은어떤용도인가요?이13만원이라는것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곱하기13만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마그것은그호에다가예산을맞추기위해서그렇게해놓은게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유,뭔가또개운하지가않네요,설명이.그래서어쨌거나용역수립과정이좀이게불분명해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내용이고요.또철거에따른비용발생도각각이답변서보니까다르네요.단순철거냐또공공활용으로할것인지나대지로존치할것인지에따라서이렇게세부적으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지원금액이자꾸틀려집니다.

장경술위원

예.세부적으로지원금다르고우리공공을위해서이부분이철거한부지가활용되는점에서는지원금을좀더해주는부분은좋은것같습니다.아무튼지금이빈집정비지원사업과또지금하려고하는그용역이서로연계가잘돼서그용역을바탕으로제대로된빈집정비사업이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그리고전문업체,아까말씀하신,어디였죠?한국부동산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부동산원,네.

장경술위원

여기에의뢰해서300호예상하셨다고하는데사실이것도정확하지않을수도있겠네요,이용역결과를본다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정확히일치하지는않을수도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추측이니까.그래서이런부분도조금더명확했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요.빈집에관련해서위험요소도있고또그것을활용하지못하는그런아쉬움이있기때문에어쨌든제대로된실태조사,정비계획수립용역에꼼꼼히좀담아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우선은내용,저는서면답변으로다갈음이될것같고요당부사항만하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아까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내년것에는담긴다는내용이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부분은충분히이해가됐는데의회에제출되는서류들이부서장님확인이안되고제출되는경우가종종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서류가있는지몰랐다는경우도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이런서류들꼼꼼히부서장님들이다확인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혹시이서류를,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의회에제출되기전에읽어보셨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보기는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은세외수입관련해서는충분한답변이됐고요. 다음번의옥외광고발전기금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현수막지정게시대지원사업과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정비지원사업이집행내역이없어요.작년것지출이없,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집행내역이요?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집행실적이요?그것은제가좀착오가있었나본데정리해서갖다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기금에도전년도의지출액이0원으로돼있는데?’24년도기금에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어디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지원사업이랑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정비지원사업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올해다지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자료있으시면나중에개인적으로한번부탁드리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음번의옥외광고소비쿠폰은운영상에는별다른차이점이없을거라고예상하신다는데이옥외광고소비쿠폰지원사업의정확한정의기억나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아마처음에는사업이없었는데요코로나때국가시책으로국비‧도비지원을해서사업이시작됐습니다.그러니까생활이어려운소상인들의간판개선사업을지원해주는방식으로내려왔다가,그명칭도‘옥외광고소비쿠폰’으로내려와서그명칭그대로따온건데요,정부에서.그게도비가재작년까지는오다가작년부터는없었습니다.그래서시비로하다가작년에위원님이지적하셔서8천만원이4천만원으로감액이돼서집행이됐는데사실이게나름대로는소상인들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기도하고또도시경관을나름대로개선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사업은계속돼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지금폐간판철거사업은계속하고계신가요,건축과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것아까풍수해대비그것으로인해서안전도가우려되거나도시경관을현저히해치는간판은시비를들여서철거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업량이굉장히많죠,그부분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사업량이굉장히많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하려면한이없죠.

이동훈위원

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폐업점포수가안양시에서도굉장히많이증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건축과에서도그렇고양구청의건축과분들께서도노력해주셔가지고일일이다설문조사하시고다증거자료남겨놓으시고‘이것수거하십시오’라는과태료명령도내리시고하는것도현장에서많이애로사항으로도작용되고많이소식접하고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옥외광고소비쿠폰이라는사업이작년에도좀말씀을드렸지만이것은점차일몰돼야되는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냥아무이유없이아무조건없이코로나기간동안에간판을교체해주는사업이었던거잖아요.코로나손실로인해서그입증기준자체가없었던사업인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당시에는코로나가워낙비상상황이었으니까서민들을지원해주기위해서정부에서시책으로하다보니까시작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런데국‧도비도끊긴시점에서이것을시비만으로운영한다는것은저는조금작년에도이해가안갔고올해도사실이사업이올라왔을때는‘이것은다시한번말씀드려야겠다.차라리이비용을추경때다시세워서라도8천만원그대로,풍수해대비간판그리고폐간판철거지원사업들이런부분또는간판과관련된시책사업들새로이발굴하셔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질의드린겁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위원님생각도전혀뭐,옳으신말씀입니다.말씀인데저희입장에서보면이사업이물론국고지원이끊겼다하지마는사업을해보니까나름대로도시경관도개선이되고또어려운분들에좀지원도되고또안전도도향상이되고해서나름대로는할필요가있어서,

이동훈위원

과장님,맞는말씀이세요.저도거기에대해서굉장히뿌듯한사람중의한명인데제가그전에도말씀드렸지만,행안부랑안양시에서공동으로사업집행하는것중에경영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도간판개선사업이있어요.중복되는성격이기때문에이부분을저는줄였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렸던거고제개인적인생각은일몰되는게맞다라고생각이들어요,올해는.그렇기때문에,이것은부서에서판단하기가어려운거잖아요.이것매년‘간판교체사업언제해요?’라고문의수백통씩더오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이오죠.

이동훈위원

많이오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이것은부서에서판단하기에는‘아직까지수요가있기때문에우리가끊기어렵다’라고판단이되실거고그러기때문에이런결단을의회에서내려주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린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들은현명한위원님들의판단이있으실거라생각이듭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경기건축문화제관련해서인데요.이게’20년도에개최가됐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20년도에도개최가됐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격년제로하다보니까요’22년,네,’20년도에했습니다.안양시자체적으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런가요?그때는코로나가아니었었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안양시건축조례」38조를인용해주셨는데38조에따르면시장이따로규칙을정해서운영할수있게끔돼있어요.그리고운영규칙에보면“안양지역건축사회”괄호치고‘안양‧군포‧의왕‧과천을포함하며’라고돼있는데거기나머지3개지자체는건축협회가없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사요?

이동훈위원

건축사협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협회없습니다.아니,통합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통합돼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안양에있는건축위원회랑,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4개구역이안양‧군포‧의왕‧과천이통합돼있습니다,협회가.

이동훈위원

그럼통합돼있다고하더라도이게건축위원회까지구성을해서축제준비를하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럼이부분에서도안양에있는작품들만가지고축제를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것은안양것만합니다.

이동훈위원

안양것만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군포‧의왕‧과천에서활동하시는분들도안양에와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시의건축문화제기때문에안양지역내에있는것으로만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는,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이1억8천이에요.지금‘긴축행정을실천하겠다’라고예산법무과에서도피터지게과장님들이랑싸우고계셨잖아요.그런시국에서1억8천이,2년에한번씩개최되는데,지금규칙에도‘안양‧군포‧의왕‧과천을포함한건축사회’인거잖아요?그러면타지자체랑논의해서이게안양지역의건축사축제로가도되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지역이요?

이동훈위원

이런부분들은사전에협의가되셨는지,안되셨는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협회가그것다통합해서했기때문에군포나의왕,과천은이런행사를하지않습니다.그런데거기있는건축사들도다참여를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여기는안하는데왜안양시는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원래안양시가건축문화제를시작한게가장아마도내에서오래됐을겁니다,가장먼저.왜그러냐하면나름대로옛날계시던선배님들이나아니면시장님들께서관심이많으셔서‘건축문화를좀더발전시켜야되겠다.그리고이것을시민들에게널리알려야되겠다.’그게계기가돼서‘시에서자체적으로한번해보자’해서계기가돼서오래전부터해오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

이제우려되는것이건축문화축제일때일반인들이이축제에대해서얼마큼관심을갖고구경하러오시느냐,관람을하시느냐가가장우려되는사항인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2019년도에2020년도예산안심의때도똑같은질의가나왔었어요.당시선배님들께서도‘건축문화축제면이게일반인들에게관심도를불러일으킬수있겠느냐?’라는질의에‘사실상떨어집니다.접근성이떨어집니다.’라고얘기가돼있었고’22년도에제가경기건축문화축제를갔을때도건축사분들이한90퍼센트였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물론건축문화제다보니까건축관련인들이주축이될수밖에없겠죠.다만학생들도그리기대회라든가또일부대학생들아니면고등학생들도참여를해서체험프로그램도많이하고해서,물론100퍼센트주민들이다온다고하기는힘들지마는건축관련이없는분들도참여할수있는길은여러경로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안양시에수많은협의회도있고위원회도있고한데그분들도1년에행사성예산으로받아가시는게대부분500만원이제한일거예요.그런데안양시에,물론훌륭한업적을가지신건축사분들도안양에서작고를하셨지만이것을가지고저희가안양시에서따로안양건축문화제를개최한다라는것에대해서조금은저는유감표명을합니다.그러니까조례로정해져있고시행규칙까지만들어탄탄하게운영하시는것은알겠지만이게경기건축문화제를오히려저는오명을남기는거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경기도에서는매년시군별로돌아가면서‘경기건축’공동개최하고요.

이동훈위원

작년에는부천에서했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자체적으로건축문화제를하는시군이좀큰데,화성‧수원‧안양,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대도시권만운영이되고있다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대도시권만하고있습니다.그런데나름대로,

이동훈위원

그것도이게,말씀끊어서죄송해요.그러니까큰도시권만하는이유도이게예산때문에그런것아니에요?지자체에서부담해야되는액수가있어서그런것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그런영향도없다고할수는없습니다.그런데다만,

이동훈위원

’22년도에안양시에서개최했을때는안양시가예산을댔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20년도요?

이동훈위원

’22년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안양시예산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이런부분들은경기도랑좀협의를해서이게서부‧남부‧북부‧동부이렇게묶어서지자체별로각자어느정도분담을하면부담없이모두가,타시에서도벤치마킹하러이축제를즐길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부분에서는이것은너무소수를위한행사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소수라기보다는요,물론건축전문가들이많이참여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기는있습니다.다만건축문화를좀더활성화시키고또아름다운도시경관을만들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의일환으로보신다고보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제가건축인이아니기때문에이행사에대해서비토(vito)를한다,그리고건축인분들의공적이라든지그런치하할수있는부분들제가폄하하는것은절대아닙니다.다만이행사가지금시기에개최되는것이맞느냐에대한타당성과적정성에대해서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오해없으셨으면좋겠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견적내용까지받아주셨는데이것비교견적서중에서제일낮은금액인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집행내역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네.‘2024건축문화제개최예산세부집행내역’이라고돼있는데이것은견적서그대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집행계획입니다,계획.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것은견적서받으신것그대로올려주신것아니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언제받은거요?

이동훈위원

견적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견적서를받은게아니고우리나름대로여태까지해온노하우가있기때문에이정도들어가겠다해서계획을세운거죠.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내역조금만더보고다시질의드릴것있으면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이동훈위원님도질의했지만저도질의한부분인데한번그럼같이이어서얘기해볼게요. 2024년도올해또건축에대한행사를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보니까벌써15회째하고있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15회째하면서우리시의건축문화이부분에,특히우리안양시에좋은건축물지정돼있는게한몇곳이나돼있고어디에있다고말씀한번해보시겠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꼭건축물이어디있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제가묻는거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이런것하는그목적자체가이런아름다운건축물을많이생산해내기위해서,많이또좋은건물지으면이렇게상도주고인센티브도주고,그러니까아름다운건축물을많이만들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도우리시가이러한콘텐츠를가지고문화축제를하기위해서는어떠한부분에뭔가가기점이정확하게있어야돼요.콘텐츠사업을하기위해서는아름다운건축물선정해가지고우리인근의지역에이렇게수상도할것이고또반면에그러한건축물을짓기위해서,우리김중업박물관괜히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건축가에대한어떻게보면예우차원에서또이런박물관에그분들의전시를하면서역사적인가치를후손들에게알리고우리지역주민들에게,우리지역은그래도건축의토대가되는김중업박물관이라는이런이름을갖고있는거잖아요.그렇다고그러면이런부분에서행사만추구하고거기에흉내만내지,여기지금이렇게건축프로그램내용을보면1천800만원이,1억8천이죠?1억8천맞습니까?예.‘1억8천이라는예산이여기에이런것을가지고하려고하나?’이렇게,그냥형식적인라운드(round)만볼수있는이런,그러니까축제,그냥말그대로축제야,이것은.그래서이러한부분에서너무치우치지않았을까.그러다보니까언젠가는갑작스럽게우리시민축제로이게또바뀌었잖아요.그렇죠?작게하다가.그러지않았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시민축제’하고는별개인데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보이지않는시민축제처럼확대됐잖아요,지금.여기쓰여있는것,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그렇네요.네,네.아무래도참여기회를많이확대하려고노력하고있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시민들이서로공감을할수있는그런축제로확대해나간건데그렇게되기위해서는아까말씀대로우리시에뭔가가모태가될수있는건축의상징적인것도필요하고.우리시가지금타지자체에비해서건축물이굉장히,과장님이보기에어떻게생각하십니까?전체적인거리의,동안‧만안의건축에대해서어떻게보고계시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제가객관적으로단정적으로말할수는없습니다마는인근시보다는나름대로우수한건축물들이많이있고요또디자인면에서도인근시보다많이좋다고생각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도그렇게인정하고있어요.우리시청앞에있는건물2개,쌍둥이건물만봐도굉장히건물의외관적인가치,꼭대기상부에있는이런트레이드마크(trademark)가굉장히,트렌드가틀려요,일반적인건축물하고.그래서이러한부분을봤을때,또반면에우리인근에,우리지역외쪽으로갔을때는무슨옛날고고학적인근현대사건물들이많이있는데우리안양에도그런부분들을찾을수있거든요.그런데발굴을지금안하고있어요,사실.해관보육원뒤쪽에만가도근현대적인건물들이좀있는것아시죠?9동이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한부분들도우리시가약간의보존가치또이러한부분을우리건축문화와같이축제를이용해서학교나지자체가같이활용해서콘텐츠로해가지고운영할수있는이런계획도좀필요해요.무조건‘놀고먹고즐기자’,뻥뻥튀기고드론띄우고이게중요한게아니에요.그래서1억8천이라는예산자체가홍보에다만너무치중하다보니까,우리학생들이나이런분들이오셔가지고또우리건축가들이오셔가지고진짜이게여기이러한행사를했을때우리건축가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우리안양시를바라보는것도중요하잖아요.우리여기다전문가들이니까전문가들이다선배님들이나가서이러한곳에취합될수있는이런분위기도필요해요.그래서안양이예술적인도시뿐만아니라건축에대한트레이드마크도확실하게줄수있는,어차피1억8천이많지는않은돈이에요,사실이건축을홍보하기는.그렇지만이런기획을내기위해서바로했다는그취지만해도굉장히높이평가해야돼요.그렇지만제대로못했을때는또지탄받을수있단말이에요.위원님들의생각에,저도지금이것하는것봤을때는좀미진하기때문에아쉬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길게안하겠습니다.이만큼하고요,이동훈위원님이많이하셨기때문에. 아까우리소규모공동주택있지않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게전년도보다예산이좀깎였어요.줄었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줄었습니다,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왜그렇습니까,이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당초는5억세우고도비매칭사업으로한2억정도예상을했습니다.예상했는데의외로도에서도비를현저하게적게주는바람에매칭사업하다보니까8천만원밖에확보가안돼서작년보다는예산이좀준상황이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지금‘소규모건축’그러면빌라같은거잖아요.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런데사실빌라에사시는분들보면옥상에방수,기와같은것교체사업,창틀이런게사실많아요,여기할게.그런데도비가꼭반영이됐어야돼요,여기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이확보를하려고노력했는데뜻대로되지못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우리예산도좀부족하지마는도비가반영이돼가지고여기예산을세웠어야지이러한부분에서는조금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싶네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추후에도추경을통해서,우리가지금여기에보니까전체사업비,그사업을했던부분들이보니까180건,240개.맞습니까?만안‧동안합쳐가지고.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180개신청단지중에서64개만지원을할수밖에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64개하고83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신청단지비율한30퍼센트정도내외밖에못했습니다.그래서항상부족한실정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매년줄고있어요.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22년도에는83개인데’23년도는64개밖에못했으니까.이사업의문제점이뭐라고생각합니까?홍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홍보도우리나름대로합니다마는여러가지요인이있는것같습니다.물론관심을가지고신청하면나름대로괜찮은데사실신청을해도워낙많은단지가신청하니까선정되기가어렵고또예산은한정돼있고그러다보니까매년이일이반복되는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저는홍보차원에서좀문제가있지않을까.우리시민들이,여기에빌라에사시는시민들이대부분다먹고사는경제성에굉장히치중하다보니까관공서하고도그렇게접할기회가없어요.그래서이런분들한테홍보적인것,그래서어떤방법으로든가플래카드를붙이든지주변에동주민센터를이용해서홍보를하든지지라시를뿌리든지해서이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만큼은받을수있도록해주셔야된다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파트하고틀린점아시잖아요.아파트는소장님이계시니까알아서,우리가신경안써도되는데여기는관리자가없어요.개개인이대표를조직해서관리를하기때문에굉장히힘듭니다.여기덧붙여서아까,이런말하면우리김주석위원님이좀오해의소지도있는데주택가있죠?주택가우리지원해주는사업.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것도사실잘해주셔야돼요.왜냐하면우리김주석위원님께서‘주택을가진사람이굉장히큰부자다’뭐이렇게하는데사실주택건물만가졌지고치지도못하는데들이엄청많아요.특히만안구에할머니,할아버지들이거의건축을가지고있잖아요.그러니까대문하나도못고쳐.그래서,네,알겠습니다.시계두들기지마세요.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분들도,진짜주택가진사람들이어떻게보면아파트가진사람보다요즘더힘들어요.아파트는엘리베이터지원해주지옥상방수뭐든이런다지원을어마어마하게해주잖아요.우리주택과장님도계시지만.제가매번말한,주택에대한지원사업과소규모공동주택의지원사업은점점확대해주고이런부분들을우리가잘해줄수있는방안을연구해야돼.그래서우리관공서에서부서부서별로이런소외된계층이없도록해야돼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는아파트살아요,참고로.그렇지마는항상저희지역구는가보면다빌라나일반주택사는사람들이아무래도소외감을많이느낀다이겁니다.거기또세사는사람들있잖아요.그사람들도깨끗하게살아야될것아닙니까.대문색칠해주세요.아셨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우리이동훈위원님하고안양건축문화제관련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저도사실비슷한맥락에서조금말씀드리고자해서자료를요청해서받은상태였습니다.‘이왕이면이렇게주변의군포나의왕,과천시민들과함께하는행사로해서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저도하고있었고그리고이왕이면요즘에비용면에서도줄일수있으면줄여서하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같이한말씀좀더보태고요.다만이렇게찾아보니까초등학생들부터해서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까지도다참여를많이하는,진짜시민들이많이참여하는행사였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사실잘몰라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것같은데올해잘추진하셔서저희를꼭초대해주시면즐겁게보고앞으로도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다모시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두번째는건축공사현장CCTV설치위치도를받아봤는데요.위치도중에서제가몇개검색을해봤어요.그런데이것만안구안양동668-29번지가원스퀘어자리같아요.맞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네.

조지영위원

여기보면CCTV2개설치가되어있는데거리뷰(view)로한번확인을해봤더니우리가여기공사현장을보기위해서설치한게2개가있고그옆에바로또CCTV가있더라고요,시에서설치한것.그리고불법단속카메라도있는데혹시이것을같이활용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해서질의를드립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글쎄,그부분이좀,한번확인을해봤는데요망이좀틀려서어렵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각CCTV가많이있는데꼭이것을추가로설치해서그것을해야되느냐’하는데망이틀려서,또그런데이CCTV가민감한게사생활측면도있기때문에아무나보면또안되거든요.그래서공사현장하는것은이것만하고나머지까지다보면그것도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어쩔수없이공사현장하는것만별도로망을만들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지금사생활말씀하셨는데그러면지금이CCTV운용사진이보니까,어디에서보죠?모니터링을누가하시는거예요,건축과내에서?건축과내회의실에모니터가4개가설치되어있다고하는데모니터링은누가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직원들이합니다.

조지영위원

건축과어떤팀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담당자들이다하죠.

조지영위원

담당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현장의담당자들이.

조지영위원

현장담당자가건축과내회의실에와서모니터로본다는건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허가담당자,공사현장담당자죠.그러니까착공에들어가면그앞에민원이들어오거나그러면현장안나가도이것을볼수있지않습니까,다.자재를얼마나쌓아놨는지또어떤민원이현장에발생했는지그것을보고금방거기다전화도하고지시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허가담당자가누구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허가팀직원들이죠.

조지영위원

허가팀직원들?몇명이에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지금4명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럼이분들은그냥원할때언제든지자유롭게볼수있다는얘기인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렇죠,네.

조지영위원

그것은조금문제가되지않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그래서평상시에는꺼놉니다.꺼놓고일있을때만,

조지영위원

일있을때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일있을때만켜서확인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저는그런부분,안양에도지금관내CCTV가많은데살펴보면호계동같은경우에도제가여기자주오며가며보는곳이라서,그옆에도CCTV가있는것을분명히알고있는데도여기도2개가설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가능하면방법을찾아서같이할수있게끔하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시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아니라서해당위원님들다질의하신다음에하려고나중에했습니다.건축문화제관련해서좀질의추가적으로드리겠습니다. 작년에질의드렸던내용중에과장님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홈페이지구축을작년에처음으로했다’,그래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경기건축문화제하면서그때처음으로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게한번구축한게아니라앞으로계속쓰기위해서구축했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직있기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직도있고내년에홈페이지구축,여기에아마계속실리게될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지금세부사업내용보면홈페이지구축비가또들어가있어요,1천500만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아마그것이용하든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계속이용하면금액이이만큼까지필요한것은아니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경기도랑공동개최한홈페이지다보니까약간차이가있을수있어서,

채진기위원

그럼또만들어서또하겠다는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래서그부분은한번방법을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금액에분명히절감요소들이있거든요.이것자세히보면,과장님,제가이것특정뭐가얼마다이렇게말씀드리기가참그렇지만과장님이것한번다시보셨으면좋겠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저희행사영상을작년홈페이지에서보고있는데의전해주시는분있잖아요.그,뭐라해야될까.시상식때이렇게들고계셔주고안내해주시고.사실그런부분들,상당히제가봤을때지금이자료에서는절감요소들이굉장히많다고생각하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삭감만이최우선이런것은아니고지금이금액내에서좀더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안을찾았으면좋겠어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가능하면많은전시작품들이들어오고많은시민들이참여하고이런것들이사실더중요한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무튼특정인,그러니까안양지역건축사회만의축제가아니라안양시의우수한건축행정이나,물론이런건축작품들을알릴수있는,어떻게하면시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는지에대한고민좀필요해보이고요.과장님,내년에건축문화제때한번만났으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꼭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그럼제가한마디더할게요. 과장님,지금CCTV설치하는이유와목적이뭐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공사현장에건축자재나민원이많이들어오니까민원현장에,현장이열악하거나민원이많이들어올것으로예상되는현장에설치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예전부터시민들의,불필요한적치물이도로주변에있다든지또통행용차량들이건축현장에서막불필요하게다니거나또사고로인한주변의환경을오염시킬수,이런것때문에그때당시이런지원사업을하게된동기아닙니까.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카메라는,볼수있는녹화기는현장사무소에있는거잖아요,현장사무소.우리시청에있는게아니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요.우리시청에,모니터들이시청에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시청으로끌고오는거예요?그러면DVR로광케이블로해가지고시에서컨트롤할수있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러면다행이고요.왜냐하면이부분에목적이정확하게있는거예요.그렇죠?그래서예전부터이사업을전체적인현장은다는할수는없었던거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는못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문제가있는현장에대해서우리가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그래서혹시나해가지고잘못또이해가될까봐한번물어봤습니다. 그래요.하여튼간고생많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건축과부서의모든직원들이고생많습니다.최석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여기계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23년도공동,

김주석위원

서면으로할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및예산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24년도본예산예산삭감관련세부사유자료제출및부서장의견에대해서자료제출및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이자료제출했고답변을간략히드리면예산이작년보다총액대비한46퍼센트가줄었습니다마는공용시설물지원등에는큰지장이없는형태로돼있고참고로이렇게준,형식상보이는것은그동안급수관예산을일반회계로우리과에서편성했는데특별회계로수도시설과에서편성해서그쪽으로좀넘어간것또리모델링기금10억이예산사정상세워지지못한부분그다음에승강기관련비용이좀,이것도도시정비과에서수립,세워주는건데예산이적어서그것이좀줄어서크게줄어들어보이지마는큰문제는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다음은주거복지센터’23년도운영실적및운영,

채진기위원

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과장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예산액감액사유에대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최근5년간2회이상공동주택보조금지원단지관련해서3회이상,2회이상5년이내에받으면가점받는것아시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가점이아니고특별한제한은없습니다.금액에따라서1년부터3년간제한돼있는것을벗어나거나예외사항,긴급피난안전에관련된것그런것이아닌이상은특별히가점이나또감점이없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공모하셨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내년도사업지금미리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일단지금예산심의중인데예산이삭감이될지설지모르는데이게왜어떻게이렇게공모가됐죠,벌써?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이사업이시장이직접하는사업이아니고주민들한테받아서집행을하기때문에항상매년10월경부터홍보를하고접수를해도사고이월,명시이월이생깁니다.그만큼주민들스스로가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예산은물론확정되지않았습니다만전액삭감되리라고는보지않기때문에업무의편의를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번에한것‘선정방법및기준’에보면6페이지‘감점’해갖고‘감점.최근5년이내보조금관련문제(법규,지침)’이런것도있지만‘최근5년이내에보조금지원받은횟수1회,2회,3회’,1회는마이너스10점,3회는마이너스30점.여기공표돼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뒤에있는배점표말씀하시는거죠?

김주석위원

예.아니,그런데그게중요한것아니고요.여기보면우리공동주택엄청많은데지금자료보면3회이상받은데도,5년이내에세번을받아서이것지원받은이런공동주택이너무많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전과피난또차수또미디어보드판이런특수한것은예외를둔거라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선정기준은여기있지만그래도안받은데도많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골고루받을수있게끔이런것까지도꼼꼼히챙겨야되겠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또하나,여기입주자대표회의가없어요.구성이안됐어.그러면이런단지들은공동주택은어떻게해서선정을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300세대가안되는단지,150세대로서엘리베이터가없는단지를비의무적관리단지라고하는데그런단지때문에미리미리해도1년이그냥소진됩니다.그래서공문이나가고홍보가되면지금각곳에플래카드하고엄청붙어있는데내부적으로는,거기에누군가는있을겁니다.

김주석위원

그래도그런데도주민들동의받고그래야되는것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당연히총회를거쳐야죠.내부적으로총회를거쳐서의사결정을해야하고,

김주석위원

지금다여기이렇게많은업체가있는데이것다주민동의5분의4사실은받아야돼요.그것다받았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받아서입찰로해서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다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각단지가다이행하는겁니다,그것은.

김주석위원

받으셨다니까는제가그것까지는확인안하는데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이안된단지가엄청많습니다.이런것차질없게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철저히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계속이런것절차말씀하셨는데이런절차가누락되지않게끔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또마지막으로공동주택관리운영업무감사및컨설팅.이것컨설팅‧감사는해야되지만감사위촉이렇게쭉보니까는그래도대체적으로잘돼있네요.그래서이것은잘돼있고,컨설팅은이것의무적으로받아야됩니까,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닙니다.죄송하지만민원이많거나또요구를하거나시가직권으로정해서나가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컨설팅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컨설팅비용이2천300잡혔거든요?해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정도내외입니다.수당하고운영비기때문에그정도내외로항상수립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이컨설팅을해야되냐고나는그것묻는거예요.의무적으로.의무조항이냐,아니냐그것묻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의무사항이아니고시장이뭔가를잘해보려고하는정책사항이지반드시해야하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의무조항은아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우리시에서그냥담당부서에서하는거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난번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최근에이루어지는완료되는재개발‧재건축에따른단지가입대의를어떻게구성하는지각종용역발주를어떻게하는지같은것을모르기때문에사전에교육,그런안내하는차원에서하는정책입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소견은컨설팅이필요하다,안필요하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계속해서필요합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김주석위원님과질의‧답변중에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말씀을하신것같아서지금,네.‘업무상편의때문에사업을미리공고했다’라고하셨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말씀을못드려서그런데하여튼업무에,공무원입장에서는업무에편의가있을수있겠습니다만주민들한테도미리홍보를해서,예산이물론큰틀에서확정되지않은,내년1월1일이후로해야되는데그러다보면사실적으로1년안에사업을종결하기가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2006년도부터하면서그이후에그런시행착오를거쳐서미리미리좀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여러단지들이계속받았던거잖아요?또받았던단지가또신청하고그럴수도있는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럴수있습니다,아까도얘기했듯이.

채진기위원

그런경우들이점점많아지고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저는주민분들께서도이것신청하실때과거보다는굉장히효율적으로하실거라는생각이들고지금집행부에서는업무의편의상한거라고말씀하셨으니까말씀드리면,저희가‘집행부’라는말을많이하잖아요.의회에서예산을,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에다보고하고그것에대한예산을받아서집행을하기때문에집행부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도김주석위원님하고같이길을가다가같이현수막을본거예요.예산이확정되지도않았는데왜현수막을붙여놓고하냐.그부분에대해서는주택과뿐만이아니라여러기금사업들지금다현수막붙어있거든요?다문제가있는상황들입니다.의회를경시하는모습으로비쳐질수있다.그래서그부분은,그러니까시민분들께서많이참여하시고이런것들,그런데그방법이꼭공고를통해서만해야되냐,그것은좀아닌것같아요.다양한방식으로홍보가,‘이런사업들을하고있다’라는시홈페이지든지아니면아파트단지에있는전자게시대든지이런것을통해서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고내년부터는이런부분들좀개선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참고로홍보는우리가시야에보이는것은각종현수막게시대뿐아니고건축과에서운영하는전자게시판여섯군데또각아파트의미디어보드판그다음에전단지라고해서전단지,각동사무소회의할때각양각색으로다홍보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어떤말씀을드리고싶냐하면2024년사업이지금시정게시대에붙었어요.그것은어떤예산으로한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내년도에세울것을미리하는거라는,

채진기위원

아니,현수막예산을어떤것으로한거냐고요.2023년도예산으로한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아직지출을하지않았기때문에당연히예산을세우면내년예산에지출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런데그럼지출행위를지금미리하신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아직그것까지는하지는않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지출행위를하실예정인것을의회예산서기전에지금쓰신거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관점에따라서위원님지적하시는게어떤일정공감이되는데저희들이일을하려다보니까,그게아까도비의무적단지같은데전혀또는,한두번해본단지는그래도좀효율성이있는데쉽지가않습니다.그래서이것을홍보를해도,우리가또내부의문제지만조기집행에대한문제때문에항상대두가되는데6월안에계약되는데가거의없습니다.그래서미리하는것을,물론총액예산이가령10억이면다삭감되지않는다는전제로지금일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의회도물론시민들에게,시민들의의견을대변하는곳이다보니까과장님말씀이맞는부분도분명있습니다.왜냐하면혜택을받는시민분들이제때제때이사업의혜택을조금이라도일찍받으셔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지만이부분은사실저희의회하고집행부하고간극을좀해소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그다음중기지방재정계획좀질의드릴텐데요. 지금와서이런얘기하는게실효성이있나생각이들지만‘중기지방재정계획에명목만있으면된다’라는말씀을작년에해주셨었어요.혹시기억나세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기억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올해는,작년에는이부분틀린부분두군데가있어가지고요구액보다삭감이됐었는데올해는또다맞춰주셔서개인적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주택과덕분에사실저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공부하게돼가지고의정활동에큰도움이되고있고,그리고사실이게저개인적인도움뿐만아니라안양시에굉장히미흡지표로있었는데그부분이올해이후로상당부분개선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혹시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부서에따로이야기한내용들이혹시있으셨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없습니다.이것은작년에지적을많이받았기때문에그것으로인해서삭감됐기때문에최대한맞추려고많은노력을했고,

채진기위원

이것은사실당연히맞춰야되는부분인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예.

채진기위원

공감해주시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백번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본예산관련돼서많이삭감돼가지고저는개인적으로‘사업이좀어렵지않을까’이런말씀을해주실줄알았는데그게아니라‘큰문제없다’고말씀해주시는데예산법무과하고특별한그런,이것으로인해서줄다리기나이런게없으셨나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다른위원님의어떤,신혼부부관련해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할때저희들이좀증대가필요해서7억으로협의를했는데도저히예산사정상안돼서금년도와같이6억5천,

채진기위원

이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6억5천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그때부터협의를했던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개인적으로좀죄송한부분은작년에그냥7억으로됐었으면꾸준히가는거였는데그부분은개인적으로조금안타까운부분이있는데과장님그것갖고저희1년가까이얘기를했으니까다음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제가주거복지위원회의위원으로있으면서주거복지센터를각위원분들이이렇게만들어졌다는것을알고계실까요?주거복지위원회위원분들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별도의홍보나공문보낸것은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한번개최를할,예.

채진기위원

저도그런데보도자료를보고,그게만들어졌다는것보도자료를본날과장님께찾아갔잖아요.그런데사실이것우리주거복지위원회에서전문가들의심도깊은의견을나누고주거복지센터가만들어나오는게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못하고안한이유는다른게있습니다.저희사무실이워낙비좁아서별도의사무실이없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4월경에여기예산도있습니다만센터를과내에별도실을만들겁니다.그때에개장식이랄까그것을하면서위원회도한번겸해서보고도드리고할계획으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아무튼주거복지위원회가안양시에서정말실효성있는기능을해서시민분들의주거복지향상을위해서기능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혹시여기계신간부공무원들께좀여쭤보고싶은게혹시안양6동에에스키스(ESQS)라고청년주택이들어온것혹시알고계시는분계실까요?건축과장님아세요?건축과그게소관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소관은아닌데요알고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그냥공통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저밧데리골목쪽에예전에관광호텔이하나있었어요.거기에LH가청년주택으로숙박업무시설을청년공간으로만들어서한200호넘게아마수용하고KBS영상원등이거기에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이것은제가그냥길가다가보게됐어요.이런것들은LH에서하는사업이고굉장히큰단위사업인데그리고안양시의최대호시장님역점사업인청년주택같은경우가도시주택국에서건축과장님빼고아무도모르신다는게사실은조금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내용국장님께서좀파악하셔가지고시장님께말씀드리시고,아무튼안양시의성과인거잖아요?이게안양시가했건외부에서했건이부분들청년주택들지역에서잘자리잡을수있도록국장님께서좀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보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이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사실제가이민원을접한게,그러니까이분이좀결혼을늦게하셨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들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연령이이기준에맞지않아서많이아쉬워하더라고요.그런점을저희가또보완‧개선하면더이사업의어떤취지나효능감이좋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제가질의드렸던거고요.답변서에보면또잘답변서를해주셔서,‘요즘만혼증가등사회구조급변에따라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협의해보시겠다’라는말씀감사드리고요.그런데홍보도많이됐지만사실은내집마련전세대출에대한어려움이많아서신청자가더늘고있겠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부분에대한어떤대안이나대책이라면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사실은이정책이최대200만원씩가져갈수있는건데시가현찰을아무리줘도큰효과는없으리라고봅니다만,시장이어떤최소한의젊은층에또출산율에얼마나영향이있을지는분석을하기어렵습니다만그런도움을좀주고있다라는정도의사업이고그런측면에서볼때계속증가가되고또계속해야되지않나,시장의입장에서볼때.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예산을점진적으로가용범위내에서최대한확보할수있으면했으면하는바람또지적했듯이연령대가요즘은만혼도있고또재혼도있고합니다마는애초의취지는젊은층에대한,그래서청년나이기준서른아홉보다도좀넓게잡아서마흔아홉까지했는데그런면도한번다각도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고맙습니다.맞아요.저출산에대한대책이라든지정책에대한게되게어려움이,저출산에대응하는정책이나이런사업들이과연저출산을극복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과또그런궁금증을나타내기도하거든요.그러니까물론100퍼센트달성할수있고100퍼센트어떤문제해결을한다면금상첨화겠죠.하지만그러지않더라도한발짝씩나아가고서서히이게개선이되고그목적을향해간다면그것또한의미가있다고보여집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이사업또한그런애로사항에대한고민과또다른지자체의성공사례도한번보시고요그렇게해서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그래요.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4년도예산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소관2024년도예산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오전10시부터하천녹지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