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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3-12-05

윤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시작에앞서출자‧출연기관소관부서의심사를함께하여본예산심사의효율성을기하고자3차회의에예정된문화관광과심사를4차회의에하고4차회의에예정된위생정책과의심사를3차회의에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보사환경위원회회의중문화관광과는12월7일4차회의로,위생정책과는12월6일3차회의로변경되었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2분 개의

지금부터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상을받으신게있어서요잠깐설명드릴게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상받은것있으면저희부서에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서어제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성과평가결과오염총량관리사업2회연속1위최우수기관표창수상을해서포상금500만원을수여했어요.머니(money)가최고죠?축하드립니다.열심히부서의직원들이해주셔서,수고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금일회의진행순서는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의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및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예산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323억5천400만원으로전년도보다22.47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총320억3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2억4천600만원,기후대기과146억4천400만원,자원순환과171억4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기후대기과3억1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출분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12억9천700만원으로전년도보다13.45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총1천12억9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3억8천100만원,기후대기과230억9천500만원,자원순환과778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다음에5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에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정책사업843억9천300만원,행정운영경비169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안에대한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환경교육의종합적‧체계적실시를위한안양시환경교육계획수립4천만원,오염총량관리이행사업의평가를위한한강수계시군오염총량관리시행지원6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미세먼지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32억5천500만원,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로대기질개선을위한전기자동차보급사업174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원활한청소업무수행을위한청소차량구입2억3천500만원,생활폐기물의안정적처리로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사업비310억3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주요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2024년도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만안구보건소장유향미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소관2024년도예산편성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편성의주요방향은감염병관리,시민의건강증진향상,건강취약계층에대한지원,임산부‧영유아의평생건강기반조성으로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을목표로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세출예산안의기능별‧단위사업별현황과부서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세입예산은’23년도대비1.67퍼센트증액된211억9천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024년세출예산은’23년도예산대비0.53퍼센트감소한206억2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세출예산의기능별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은총예산액의92.2퍼센트인190억1천200만원을편성하였고행정운영경비는예산액의7.8퍼센트인16억1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세출예산현황은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주요사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정책과소관15억6천500만원입니다. 감염병예방및만성질환관리를위해임상검사사업8천만원,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9천100만원,감염병대응관리에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사회의료역량강화를위해공공심야약국운영4천만원,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위탁운영에6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건강증진과소관으로19억6천만원입니다. 만안구민건강증진을위해시민에게다양한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통합건강증진사업1억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취약계층에대한건강보호와지원을위해암환자지원사업2억5천800만원,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3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을위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14억2천만원,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4억8천400만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2억9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치매예방및조기진단등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위한치매안심센터운영1억6천700만원,치매치료관리비지원1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률향상을통하여예방접종대상감염병으로부터시민을보호하기위하여국가예방접종실시30억1천700만원,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4억5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산부건강관리및임신‧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출산안정지원사업32억9천600만원,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3억4천만원,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으로29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보건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건강증진과보건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금번제289회제2차정례회에제출된동안구보건소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세입·세출예산규모,세출예산안의기능별‧단위사업별현황과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세입예산은수수료수입,과징금및과태료로전년대비7.8퍼센트증액된1억7천450만원이며2024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15억2천만원대비8.7퍼센트증액된233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24년세출예산의기능별‧단위사업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1천만원이상주요사업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보건정책과주요사업내역입니다. 검사실진단시약및검사소모품구입비에따른임상검사사업예산으로는1억1천만원을편성하였고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으로8천300만원,또한전년도대비1개소가추가된총2개소공공심야약국운영비등으로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6쪽입니다. 신체활동,영양,심뇌혈관질환관리등을위한통합건강증진사업비1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참고로국비보조율이50퍼센트에서30퍼센트로변경되었습니다.취약계층의건강행태개선과자가건강관리능력유지를위한방문건강관리사업비1억3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쪽입니다. 치매중증화를억제하고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치매안심센터운영비2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어린이,성인,임신부등의예방접종률향상으로질병부담을감소하기위한국가예방접종사업비45억2천600만원,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6억8천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신‧출산관련비용부담경감과건강성장지원을위한출산안정지원사업비48억9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생애초기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44억5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202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주요내역을설명드렸습니다. 이번제출된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시면2024년도동안구보건소에서계획한보건사업등이지역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편근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안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2024년본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및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예산안편성총괄규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예산안총규모는1조8천59억6천700만원으로2023년도예산액의6.27퍼센트인1천65억7천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2023년도보다9.36퍼센트증액된1조5천310억8천300만원,특별회계는2023년도보다8.18퍼센트감액된2천748억8천300만원입니다. 3쪽,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은2023년도예산액보다9.36퍼센트증액된1조5천310억8천300만원으로지방세는부동산거래감소세유지,부동산공시가격하락,보유세부담완화정책및유류세인하에따른주행분배분액감소등이예상되어전년대비4.2퍼센트감액된4천781억2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세외수입은국유재산임대료,도로사용료등이감소하고공유재산임대료,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등이증가하여전년대비6.5퍼센트증액된592억7천1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7쪽,보사환경위원회세출예산안편성규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51.16퍼센트인9천239억원으로2023년도본예산보다7.04퍼센트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2023년본예산보다7.1퍼센트증액된9천194억원이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3.1퍼센트감액된45억8천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24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증감내역및1억원이상부서별주요사업증감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6쪽,2024년본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총규모는2023년도예산액보다1천65억7천200만원이증액된1조8천59억6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내년예산은고금리에따른부채증가와고물가상황이지속되는스태그플레이션의장기화가우려되는상황에서지역경제활성화등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의예산이우선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저소득층에대한생활안정지원,노인·아동·장애인등사회적약자지원,사회복지시설지원,장애인복합문화관장비구입,초중고등학생등교육복지,출산장려지원,기후위기대응,평생교육및친환경도시조성,시민의건강증진사업등주요분야별로합리적인재원배분이된것으로보이고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되며고물가·고금리의위기상황이지속되고있는점,법인세및종합부동산세인하로인한자치단체이전수입감소,부동산공시가격하락으로재산세감소등으로지방세전반에부정적영향이우려되는점등엄중한상황이므로각사업별로면밀하게추진계획을수립하여당초계획대로사업이추진되고예산집행률또한제고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7쪽,2024년기금운용계획안으로기금운용방침및관련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22.43퍼센트감액된4천492억100만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12.08퍼센트감액된2천698억5천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재정안정화계정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59.56퍼센트감액된627억7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국제협력진흥기금등15개일반기금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0.29퍼센트감액된1천165억6천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기금은7개이며2024년도기금규모는시전체규모의8.5퍼센트인382억1천만원으로전년도보다1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쪽,2024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의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우리위원회소관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등7개의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는것으로보이나시시각각변하는대내외변수로행정업무추진에큰변수와제약이따르는만큼신축적으로운용할수있는기금의역할이중요하다고판단되니기금의목적과용도범위내에서적극적이고탄력적인운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입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서‘안양시환경교육계획수립’에서용역의교육범위가어디인지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예요.‘석면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지원’에서2023년도보다2024년도가48퍼센트정도가삭감되었는데대폭삭감된사유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예요. ‘가스열펌프(GHP)냉난방기개조사업’민간과공공영역대상현황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53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가기후변화센터의운영및사업에관한내용인데개관은4월달인데예산은1월부터편성이되었는지서면답변좀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입니다. 페이지76페이지,‘진공청소차량소모품구입’2022년,2023년,2년치집행내역서자료제출바랍니다. 101페이지,‘캔‧페트AI자원회수기기시설장비유지’인데요.유지보수계획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만안보건정책과. 에이즈및성병예방,’23년도보다’24년도가약25퍼센트가상승되었는데성병및에이즈치료자’22년,’23년도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상승요인이무엇인지서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관리에서기간근로자보수가증액된사유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19페이지,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23년도가본예산이편성이안됐고추경이3천870만원정도가돼요.그런데금년도에는100퍼센트정도가상승되었는데그상승된요인그다음에혹시성과분석있다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희귀병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전년도보다대폭삭감이되었어요.환자들치료에피해가없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예요.‘청년및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2022년도와2023년도실적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보건소7페이지예요.감염병예방관리에서2022년도,2023년도사업비산출내역자료제출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자동심장충격기스마트보관함2022년도,2023년도구입예산자료제출바랍니다. 22페이지,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22년도,’23년도예산편성및실적자료제출바랍니다. 동안건강증진과입니다. 55페이지예요.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에서이게신규사업인지그다음에신규사업이라면홍보그다음에운영방법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예요.방문건강관리’22년도,’23년도실적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환경정책과랑기후대기과에1개씩만추가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성과계획서안504쪽에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실적및목표치를한번확인하고싶은데2023년실적결과를요청드립니다. 그리고기후대기과도성과계획서512쪽에친환경차보급률관련해서’22년과’23년실적보고서를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유향미소장님.지금양쪽소장님께서제안설명해주셨는데그제안설명4페이지를같이한번펴보실래요,동안‧만안?4쪽펴보시면단위사업별현황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거기서제가아까제안설명하실때보니까건강증진과에보면만안은‘취약계층건강관리’가45억인데동안은‘취약계층’이12억이에요.‘평생건강기반조성’은만안은127억인데동안은180억.그러니까‘취약계층건강관리’가우리여기만안은45억3천900인데동안은12억7천밖에안돼서계를,단위사업을묶을때혹시나,이쪽에‘취약계층’하고‘평생기반’하고너무차이가많이나,양쪽에.그것만나중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지난번에행감때말씀해주셔서양쪽보건소세부사업을내년도에맞추려고합니다.올해예산서는벌써상정이됐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이‘취약계층건강관리’가만안이45억인데여기12억이됐으면굉장히5.8퍼센트밖에안되고만안은23.8퍼센트예요.그러니까이게‘평생건강기반조성’에서구분이잘못된건지그것만나중에설명해주시면될것같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원래일문일답으로해야일찍되는데이번에는조금그렇게됐습니다,오늘은.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증액사유산출근거하고’23년도동일사업예산지출내역에대해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김정중위원님,곽동윤위원님이질의하신안양시환경교육계획수립용역자료와교육범위,사업비산출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석면사업홍보물제작관련예산편성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건축면적50제곱미터이상사용하는석면건축물116개동과슬레이트건축물372개동에대하여슬레이트처리,지붕개량지원을위해서홍보물,현수막제작과슬레이트건축물이많은구도시안양9동,석수1동중심으로홍보를하고자하겠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2024년석면슬레이트철거,지붕개량사업,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개량사업감액사유,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실적결과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조금아까점심먹고오다가기자몇분을만났더니“직원들좀잡지마”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아무것도안하면좋은건가?’이렇게생각을했는데요.제가질의가좀있었고많았던부분은여러분들이잘했다잘못했다가아니라궁금한사항,오히려갑자기질의를드렸을때시간도걸리고하는사항,궁금했던사항또관심있는사항을질의했다고생각해주시면.그리고또직원들도한번또내년예산에이것좀신경써야되겠다하는그런내용으로이해해주시기바라고요. 과장님,저는석면관련홍보물금액이많고적고를떠나서제생각인데요,이것리플릿2천매까지하고현수막,이미슬레이트석면관련해서는거의알고지정이돼있고수차례해오지않았나.그런데굳이또리플릿으로2천매까지제작을해서이것을또해야되는가,석면에관련된슬레이트지붕이나이런데는개별적으로하면되지않는가그생각에서홍보물이야기드린거예요.리플릿이나이런것도너무많이있으니까사실,물론그것을보고홍보효과도거둬들이겠습니다만이미석면에관련돼서는정착이좀된것같아서꼭필요한가해서제가질의드렸던거예요.2천매정도까지필요하냐.이것매년이렇게해서‘당신네석면이다뭐다’이렇게계속같은대상으로통보가되는것아닌가그래서제가질의드렸어요.한번고민해보세요.답지금안하셔도됩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먼저환경부주관오염총량관리사업최우수기관표창된것을먼저축하말씀드리겠습니다.축하드립니다.1년동안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짧게한번말씀을여쭤볼게요. 여기에‘지구살림이’라고해가지고양성과정이있는데여기보면강사료가20만원도있고15만원도있는데우리가선정기준이있습니까?가나다등급으로있는데최상위등급은어떨때강사로채용하고,등급별로강사를요청하지않습니까?그기준이있습니까,우리?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강사는제가보기에는,저희과맞습니까,환경정책과?기후대기과혹시아닌지.

허원구위원

지금저한테환경정책과로주셨거든요?‘지구살림이’에보면전부다우리안양시에포함이되는데강사료가천태만변으로다르더라고요.몇백만원부터해가지고3만원,2만원까지있는데우리환경정책과에서는여기보니까강사료로‘20만원’,‘5강’,‘100만원’적혀있고뒤에는‘15만원’,‘3급’이렇게적혀있는데1급을강사로요청할때와3급으로요청할때의특별한기준이있습니까?아니면하다보니1급이되고3급이되는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하는것은사실저희가직접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것에대해서,환경단체에서저희한테이렇게하겠다라고신청하는거거든요.그런데그것에따라서하는데물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강사를할경우에어떤위치나아니면거기에따라서강사수당이좀약간차별화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차이가있기때문에일관성없이되어있는것을보고이런것이일관성있게정리가되면어떨까하는심정으로말씀을드렸고요.그렇기때문에이번예산서전체를보면몇백만원부터몇만원까지있더라고요.이런부분은어느정도정리가되면좋지않을까라고생각해서먼저과장님께축하말씀을드릴겸여쭤보는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9페이지죠?그러니까안양시환경교육수립이요.그러면지금이용역이교육환경하고그다음에사회적환경의체계화를위해서이용역을한다는말씀입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환경교육은,물론조례도마찬가지지만저희가경기도31개,경기도까지합치면32개같은경우에대부분이교육계획수립을한3분의2정도는하고있거든요,교육수립한게요.그런데저희가하는것은우리내부적으로기후대기과,생태하천과각부서에서하는게있고교육청에서하는「교육기본법」에있는생태전환교육을의무적으로시켜야되는게있습니다.그리고민간단체에서환경교육하는게있고이런것을,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여기내용을충분히제가인지를했는데그러니까안양시에있는환경교육을체계화시킨다는거예요,그러니까?사회적환경과교육적환경이분산되어있는것을체계화시켜서학생과시민들한테교육적내용을시킨다는내용이냐그것을답변드리면돼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하나만질의를더할게요.그러면예를들어초중고등학교가틀리면초중고등학교에맞게끔안양의환경에대해서,그다음에상위법에대한것들을통합해서지도를하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상위법도물론상위법근거는있고그것을안양시자체에맞게끔정립을할필요성이있다는거죠.

김정중위원

그러면사회적환경교육기관도마찬가지거든요?그러면사실상예를들어서공공기관과군과기업이네트워크를상당히공고하게일원화시켜야되는데그런어떤네트워크는지금결성이되어있습니까?아니면이용역기관에협약을할겁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관련기관이나그런것을다전체적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좋은결과가있기를바라고요.가장중요한것은교육적환경은가능해요.그러나사회적환경은협업이없으면상당히차질이있을겁니다.그래서충분한협업을통해서사회적환경교육을들어가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요지가,석면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지원사업이40퍼센트정도감액된사유를제가질의를했는데요.여기내용을보면그러니까예를들어서2022년도의실적이좀저조한거네?여기내용을보면2022년도실적을감안해서3천480만원을신청하였으나2023년대비약18퍼센트가감액이되었는데제가왜이것을질의를드리냐면쭉예를들어서진행했던것을예산이감액이되면실시했던사업이축소가되잖아요.그런데여기보니까집행내역이,이것작년이죠?작년2023년도거죠?집행률이61퍼센트밖에안됐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올해실적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요,올해2023년도.그렇다면예를들어서상당히실적이저조한것아니에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말씀대로,

김정중위원

당초에예를들어서4천400만원정도의예산을투입하면가칭지금7개동,2개동을개량하고철거를지원했는데이것보다훨씬많아질것같은데그렇다면수요조사가잘못된건지아니면신청이잘못된건지말씀좀부탁드릴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23년도연초에,’23년도예산이니까’22년도에저희가봄에신청을하거든요.했는데신청은한3천900정도를신청했습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는환경부에서돈이좀많다보니까더많이해서4천800이내려온거예요,처음에,그전에는.그런데이번에는또어떻게된게그것까지배정을해서저희가올해신청은올초에’24년도에3천400을신청했는데,오히려이것을감안해서했는데이것보다는더적게배정이되다보니까,약간저희사업뿐만아니라전체나라살림도어렵고이러다보니까더적게배정이되다보니까아무래도많이감액된것으로.

김정중위원

제가보니까나라살림이적어서감액된게아니라실적이적어서감액된거라고봐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렇죠.예를들어서당초에‘전년도에비례해서수요가많을것이다’라고예상을해서예산편성을했잖아요.제가지금하고싶은이야기는그거예요.모든사업이그러하듯이,사실상민간에는이게되게오래됐어요,성과분석이라는게.철저하게성과분석을해서그다음연도의사업량을정하는거예요.그래야지,그사업량에예산이어느정도들어갈것인가이러한평가분석이없으면계속이러한현상이발생돼요.그래서제가항상이야기하는게‘데이터중심으로가셔야되고성과분석을해야됩니다’라고이야기했던그런부분이이러한것들에속하거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내년에는올해것,2023년도것결산하시고내년도에사업추진함에있어서성과분석을철저히하시고내년도것도성과분석을철저히하셔서2025년도에는그런리스크(risk)를좀더좁히는그런사업방향으로나가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그러면제가질의한부분을말씀드릴게요.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에200이증액됐잖아요,200이.

「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200이증액됐어요.그런데내용에서증액사유를물었는데‘공모에추가선정시에단체‧사업별로배분되는사업비가축소된다’,‘원활한사업진행이불가하여증액했다’이렇게답변이되어있어요,과장님.그러면,저희답변서첫째장이에요.2022년도와2023년도예산이동일해요.1천250만원으로2년간동일했는데올해예산이굉장히빡빡한데도여기에1천450만원,즉200만원이증액이되어서민간에서하는환경보전활동이얼마나잘진행됐기에증액이됐는가를질의를드린거예요,제가.그렇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해가시죠?2년간동일했는데예산이지금넉넉하다면200정도증액된게바람직하다보는데지금예산이굉장히없는데도불구하고증액이돼서민간에서하는환경보전활동이얼마나많은성과를거두었기에증액이되었나했어요.그런데제가보니까2022년도에는3개단체였다가2023년에4개단체가공모를했어요.1개단체가늘었는데올해는더늘것을예상하고예산을받은건가요?신청하신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사실여기답변자료에는안드렸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어요.왜냐하면제가궁금한것은2024년도예산계획인데이결산부분지출내역2023년도결과만주셔서이것은제가알고있는부분이라,이게계획을세워서예산을받는데이예산에서지금굉장히예산이힘든상황인데증액됐으니까저는나름궁금하잖아요?그래서그부분을왜,얼마나잘했기에이부분이증액이됐는지만설명을해주시면제가이해가가겠는데‘공모하는단체들이막너무많다’,‘민간비영리단체가너무많다’그런것은바람직한건지아닌지를모르겠는거예요,이익이많이남아서공모를하는건지.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숫자상으로는200만원이증액이된것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사실예산서를잘보시면예산서458페이지보면‘민간사업보조’해가지고안양천수질개선모니터링지원사업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산서458페이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458페이지중간에‘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양천상류?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모니터링지원사업이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디요?모니터링지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거기는200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상시모니터링지원1천만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거기서200이줄었습니다,1천200에서1천만원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줄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사실저희도고민을해봤는데저번에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민간단체들이자부담이25퍼센트인데대부분다른데같은경우는10퍼센트거든요.그러기때문에약간저희입장에서는그퍼센티지를조금맞추기위해서,자부담25퍼센트를10퍼센트로하기위해서는그것을좀맞춰줄필요는있다라고저희도공감을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부담을내린다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자부담을25퍼센트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부담비율을?얼마로내려요?20퍼센트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10퍼센트,원래다른데는10퍼센트로되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부담을10퍼센트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대부분이민간단체보조금할때다른사업도마찬가지지만10퍼센트로하는데저희같은경우는현재까지지금까지쭉보면25퍼센트로했거든요.그래서그전에위원님이이야기하시는게‘민간단체보조금활동비는좀증액을해야되지않냐’라는말씀을하셨어요.그런사항이있고.그러기때문에여기상에나와있는200만원증액이사실우리가안양천수질모니터링에서5개단체협약을맺어서안양천상류에서오염되는것을단체가주기적으로봐서활동하고모니터링하게끔되어있는데거기가1월부터12월까지가서쭉하거든요.그래서사실추운날씨는,실질적으로활동하는날은12개월이아니라열달정도로보고거기서사실조정한금액입니다,이게.거기서는감액이되고여기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안양천상류수질개선상시모니터링지원을이비영리단체,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단체가가서하는데그예산이줄어들었으니까여기에서융통성있게사용하시려고그러신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여기답변서에그렇게쓰셔야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런데그런내용은있고그런내용보다는저희가어쨌든간에여기서’22년이나’23년을볼때YWCA나지역환경단체나다른데‘녹색’이런데도전체로봐서는예산이조금씩줄었거든요,작년보다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2년보다2023년이줄었어요.준이유가3개단체였는데4개단체가공모하니까여기예산3개단체주던게신규로된4개단체한테들어갔어요.그래서전체는동일했어요.그것은제가파악했어요.파악했는데,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리고자부담률도이렇고이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자부담률,아무리읽어봐도답변서에는,답변서에주셨으면제가읽어보고이해를하고이렇게질의를안드리는데아무리봐도답변서에는지금말씀하신내용이없어요.제가알고있는그내용만있어서,뒤에는또더더군다나사업계획서까지는제가볼이유도없는데그것까지주시면서제가궁금해서‘증액사유와산출내역’이렇게드렸으면왜증액이됐는지를보고싶은건데지금말씀하시는것으로이해됐는데그것을풀어서쓰시면제가그것을읽어보고이해를할텐데왜그것을안쓰셨어요?말로대체하려고안쓰셨어요?쓰셨으면.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이해는갔습니다.그래서아쉬운점은답변서에쓰여있었으면이렇게일문일답을안해도제가충분히이해했을거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예산안461쪽,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학교운영세부내역과증액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2쪽,‘녹색생활실천등저탄소녹색성장교육‧홍보’에대한홍보물배부처,홍보물품에대한자료요청이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예산요구설명서33쪽,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1천900만원중인건비에대한세부내역및자격요건에대한자료제출요청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42쪽,안양시공회전제한지역자료및위반시제재사항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43쪽,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홍보현수막예산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고요. 노후경유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및단속카메라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예산요구설명서53쪽,54쪽,31쪽에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환경교육’교구비,교육교재및홍보물제작과‘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학교운영’교구재료비차이점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신규개관에따른예산총괄내역과개관시1천500만원에대한세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윤해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48쪽,관내가스열펌프냉난방기,

윤해동위원

서류로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류로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허원구,윤해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

윤해동위원

서류로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52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관련’23년도와’24년도가크게차이가나는이유에대한자료요청주셨습니다. 다음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제것은다서류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모두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간단하게하나질의좀드리겠습니다. GHP관련해서요.지금우리안양시에426대가설치가돼있다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에서그러면저감장치를부착한것은몇대정도되나요,현재까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현재까지는없는거죠.

윤해동위원

내년이첫사업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작년에환경부에서시범사업을했었는데요.거기에는저희시것이없었기때문에올해처음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올해했다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예산이있었는데요.예,사업비가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이게내년예산이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예산인데올해도사업을실시를했어야됐는데요.환경부에서승인을한시설을설치‧부착을해야되는데환경부승인이늦어지면서현재까지승인난시설이없어서그예산을현재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아직까지한대도설치안했다는거죠,결론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내년에는몇대설치예정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에는75대입니다.

윤해동위원

75대설치예정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평균적인가격으로쳤기때문에이것보다증감은다소있을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게오래걸리겠네요?내년에75대하면지금설치돼있는게426대니까수년이걸리는거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5년부터는대기배출시설이분류가돼서요설치가안된시설들은신고를해서대기오염물질저감시설을별도로설치를해야되고요.

윤해동위원

제가그래서질의드리는거예요.지금그러니까시에서저감장치를부착해주는게내년에75대예정이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내후년에도또비슷하거나약간늘려서할것아닙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면내년하고내후년에설치하지못한GHP는결국개인이강제로설치해야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426대중에서요,위원님,16년이경과된236개소하고공공교육35개소는제외가돼야되는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어쨌거나내후년까지해도다설치못하는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환경부에서100퍼센트지원이안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말을계속반복되게만드는데어쨌건내년하고내후년까지해서설치가안된게있잖아요.그러면그이후는개인이강제설치냐고묻는거잖아요,지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렇다고하면되지뭘그렇게말을돌려서이야기합니까?그러면사실GHP를지금도많이설치를해요,냉난방기?제가작년에도이것한번업무보고때지적을했던것같은데?지금도GHP설치를많이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은전기를이용한시설들을설치를,

윤해동위원

지금은EHP로가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작년에도똑같은지적을했었어요.GHP하고EHP는전혀다른개념이거든요?GHP는가스를쓰다보니까자동차엔진하고똑같아요.엔진으로돌리는거기때문에수명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좀많아요.그래서이게제기억에는한15년,20년전에한때유행했었어요,GHP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산자부에서이것을또권고를했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최근에는안쓰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자료를보니까426대라기에좀의외여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그러면내년하고내후년까지설치를못한것도꽤발생할것같은데그러면만약에내년이나내후년에신청자가아주많아버리면어떻게돼요?그러니까내후년이후는강제설치니까그전까지빨리완료를하려면신청자가급격하게늘수도있는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저희가사실신청을한것은저희관내개소수를다신청을했었어요.그런데환경부에서내시된게75대에대해서만내시가된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내후년에는얼마일지모르는거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예.내년에사업신청하는것을감안을해서저희가최대한확보를하려고노력은하는데요.그게환경부에서그것대로주지를않으니까요.

윤해동위원

그러면만약에이게지원자수가많으면선착순으로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은선착순으로,

윤해동위원

선착순으로가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생각하고있습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선착순에내후년까지못끼면개인이하는거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죠,그부분은.

윤해동위원

이것좀문제가있네.GHP를한때는권장하고막했었는데지금은EHP로다돌리다보니까.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48페이지는충분히제가윤해동위원님하고같이했기때문에이해를했고요. 예산요구설명서53페이지서부터59페이지.여기설명서에보면4월달부터하는것도있어요.그런데예산에보니까1월달부터예산편성이되어있는것도있고가구야당연히그것은상관없어요.그런데왜이렇게미리몇개월을예산편성을더하신거예요?원래여기가1월달부터직원이들어갑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1월에건축물사용승인이나올것같고요.사용승인이되면저희직원들이사무실들어가서사무실집기부터시작해서또그것을구입하고사무실을꾸며야돼요.그러면서직원들이거기가서상근하면서근무를할겁니다.

김정중위원

개관은언제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4월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4월이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몇분이가서하시는겁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상근직원은현재는4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자원봉사자도있지않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자원봉사자선생님들이35명정도되시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분들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분들도오셔서전시관람안내를해야되잖아요?그런것에대한,

김정중위원

세팅준비하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준비를한다는것,

김정중위원

세팅준비하느라고미리인력이투입돼서거기에대한프로그램이라든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준비하기위해서그렇게되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결국4월에차질없이개관은되는겁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위탁주는것은생각혹시안해보셨나요?직영인가요?확정적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은직영으로결정을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속가능협의회에서원하지않았어요?요구없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것은저한테비쳐주지않았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한테는왔는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저희기후센터뿐만아니라전체적인교육에대한부분이지금환경정책과에서내년도에아마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요.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그렇게계획을잡아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검토를안해보셨다는말씀이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민간위탁에대한부분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도검토는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생각을안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민간위탁과직영운영에대해서는검토를좀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결론이난거예요,직영으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일단은났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원과장님,짧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 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의예산이대폭삭감되었는데2023년보조금에는3천25대였다가90대로내시됐는데이것은사업을환경부에서내시하면그대로따라야됩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별도로예산을책정해서지원을해준다고하면가능은하겠죠.그런데올해까지는매칭사업으로했던사업이고지금그사유를보시면환경부에서는보급목표가120만대였는데그게달성이됐기때문에지원을안해준다는사유가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안양시에서는‘지원을계속해야겠다’라고하면예산을수립해서지원을해줄수는있습니다.그런데지금일반가구한테지원을해주는가격이10만원이거든요,사실,가구당.그러니까그렇게큰돈은아니기때문에크게시민들한테타격을줄것같지는않아서그냥국비내시된대로그렇게사업량을정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신청당시와지금은너무나확연히차이가나가지고이것은국가내시나환경부에서정해지면그대로따르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여쭤본겁니다.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자료작성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제가이번에홍보물이렇게해가지고,‘녹색생활실천저탄소녹색성장홍보비’100만원리플릿이것매년하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효과가좋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저희가계속탄소중립에대한방안에대한홍보는계속해야되기때문에필요한,

김보영위원

계속해야되기때문인데너무제가지금계속,리플릿5천400매면적은게아닌데현수막이나배너(banner)그때,그런부스운영할때거기서현수막,배너해서놓고이렇게되지만리플릿가지고가서물론활용도도있기는하지만이리플릿을개선고민한번해보세요.이게나중에보면바닥에어디에다쓰레기.예산이니까그것좀한번과장님이고민해보시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공회전제한지역이것작년에실적이,위반사례가몇건이나있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반사례는없고요위반건수는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위반사례하고건수하고틀린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단속건수요.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위반사례는없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없습니다.왜냐하면이게단속,

김보영위원

단속도이것은어려울것같아.공회전끄면그만이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내가이것보면서버스,택시,노상,노외,대점포,숙박업,의료기관여기서계속공회전틀고뭐하고또단속나가서싹끄면또어떻게해요.그게기록이저기하거나이런것…….아니,물론이런조례가있으면좋은데그러니까과태료부과나그런것은없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만‘이지역은공회전제한구역입니다’조그맣게이렇게팻말하나씩붙이고이런것을,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하면될것같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저도이게과태료까지문다는것은제가처음인지를해가지고요물어봤고. 운행차배출가스저감현수막.현수막이또나왔네?미세먼지계절관리제매년12월에서다음3월까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5등급차량들의운행을제한하고있거든요.그런데다른관내뿐만이아니라전국차에대한대상이기때문에그런것은조금저희가행정게시대에다게시를해서운행을하시면서운전자들이보시는사항이,홍보가그래도이것은좀되고있는것같아요.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도이야기했는데기후변화체험교육우리가직영을하는데저는이‘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환경교육’하고‘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학교운영’하고같은곳에서운영을해야지좀일관성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자꾸들어요.제가있을때부터사실‘찾아가는기후변화’그때시작을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학생들에게기후변화의중요성을알리는것은굉장히좋은데지금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생겼으니까여기서여기를흡수해서강사나그런게일몰쪽으로가면여기따로교재구입하는것,여기또‘홍보를활용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지배적으로들어서제가이것질의를드렸거든요?향후그럴계획이나생각해보셨는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찾아가는환경학교’가호응이굉장히좋아요.그래서저희가신청을받으면거의50퍼센트뿐이저희가나갈수없는실정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주없앨수는없는상황이고요.

김보영위원

아니,없애는게아니라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흡수해서거기에서파견나가고그렇게하나의그것을나는만들었으면좋겠다는거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사업을없애라는게아니시고?

김보영위원

없애라는게아니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것은올해는센터가아직정립이안되다보니까일단사무실에서운영을한번해보고그쪽이조금정착화가되면그쪽에서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저희도.

김보영위원

그래요,저도그래요.같은내용이라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교재교구같은것도더활용할수있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같이,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은꼭하여튼내년에체험교육센터운영을해보면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강사도훨씬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강사는거의같은분이세요,사실상.

김보영위원

같은분들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기는해요. 그리고지금또이야기했지만‘기후변화’여기기대가큽니다.그래서탄소중립기념식수는어떤것을기념식수800만원짜리하시나요?수종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이산화탄소없애기위해서는또나무를심는것도하나의방법이기때문에의미가있다라고보고요.

김보영위원

아니,왜냐하면거기주변에나무가많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기는하지만한그루의나무라도더심어야된다는차원에서.그래서저희가녹지과나공원관리과하고조금협의를해봤는데요.상록수쪽으로이야기를해주시더라고요.아직사실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이정도금액이나조금더필요하다그러면이쪽에조금더금액을투자해서일단나무한그루는심었으면합니다,저희입장에서는.

김보영위원

그렇죠.나무를심어야지되는데나는그주변이다숲이고다나무인데이기념식수도좋기는좋은데탄소중립을기억할만한800만원정도면어떤모형이나이렇게해서이미지가다가오게끔해주면좋겠다는생각도제가개인적으로들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나무명도제가들었는데잘생각이안나는데어쨌든간에상록수쪽이었고요.800만원이그렇게큰금액은아니라고그러시더라고요,나무를구입하는데있어서.

김보영위원

우리가그쪽을모르니까‘이야,나무한그루에800이나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그렇게큰나무를구입할수가없더라고요,저희생각처럼.

김보영위원

나는그래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이런데는아주크게도는바람개비같은것있죠?어디가면하나이미지가딱남는것을나는늘,해요.제가언젠가도이야기했을거예요,3천500만원짜리참외봤냐고.그렇듯이성주가면무조건그것기억이나고기후변화학교가니까‘바람개비가돌면서바람을희석하는구나’그런상징성이있으면좋겠다.이것도제개인생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상징성있는나무를하나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아무튼기후더강조할수록,하니까기후변화체험센터기대가크고요.하여튼자료만드느라고직원분들고생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다잘받았습니다.상당수는답변서에서다이해가돼가지고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수소전기차보급사업지원세부내역제출을요청드렸었는데지금올해까지지원실적은8대인것같습니다.그런데질의를드렸던의도는이게작년부터사실불용액이워낙컸는데깎이고깎여서이만큼올해15대예산이배정된것같습니다.그래서앞에사유에대한답변서도저도같이읽어보기는했었는데이게그런데내년에도과연이15대가다나갈수있을지,굳이이예산을꼭세워야되는지하는의구심이좀드는데이게국비랑아마매칭되는부분이있어서어쩔수없이세우는거라는생각도들지만일단은답변을그래도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사실은한10대정도를요청을했는데거기에5대가더붙어서15대로확정이됐습니다.예산을안세운다는것은,그것은아닌것같고요.어쨌든간에수소자동차를원하시는시민이계실수도있기때문에이정도의수량은확보를한다는차원에서그렇게불용액이남는다하더라도이것은저희가안고가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제가오늘추가로질의드리면서뒤에실적보고서랑연동해서생각을한건데이게부서에서도부담이될것같은게수소차도마찬가지고전기차도목표치를달성하는게좀쉽지않아보이는느낌이사실있습니다.해서이것은부서에서도부담이되실것같은데혹시전기차나수소차를더이용할수있도록하는홍보라든지그런부분에서는혹시부서에서할수있는역할이없는지질의를드리고싶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홍보도저희가하느라고한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조금더해야된다그러면더해야될것같고요.일단수요자들이이게내연자동차든지다른자동차보다인센티브가있기때문에사는거잖아요.그런데차를바꾸고싶어도자기본인의경제사정이안좋으면또못사는거고.그래서올해수요가줄어든이유도지금전체적인저희경제가안좋아서새차로바꾼다거나이런행위를좀덜하시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저희가홍보보다는어쨌든간에그런원인이더큰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제입장에서는.

곽동윤위원

물론말씀해주신경제적인부분도있겠지만부서차원에서도예산이사실큰더미로불용되는게크다보니까그래도조금이라도더불용된예산을줄이기위해서좀더노력을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제개인적으로는아무래도유튜브같은거나콘텐츠를많이보다보니까확실히해가지날수록전기자동차에대한콘텐츠절대량도물론이고조회수같은것도많이늘어나는것같습니다.그래서시민들의관심은또분명히늘어나고있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요즘시대의트렌드(trend)에도발맞춰서우리기후대기과도관련한홍보를조금더신경써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래서이게또연결되는질의인데전기자동차주차위반관리시스템도입관련해서도질의를드렸습니다.제가사실제일궁금했던것은안양시관내에있는모든전기차충전시설을이관리시스템으로같이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것인지가궁금했는데여기모든충전시설1천897기라는답변서도쓰여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린대로다모든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관리할수있는게맞나요,이시스템이도입되게된다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충전시설을관리하는게아니라요.충전시설의불법행위에대해서저희한테민원신고가들어오는부분을관리한다는이야기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아파트같은데있는전기자동차충전구역도여기에다포함이되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그것은.그런데그충전구역에내연기관차량들이주차를할경우에안전신문고를통해서신고가굉장히많이들어와요.그부분을지금은수기로일일이차종을확인하고그것을기안을해서,또과태료부과가되기때문에과태료부과까지저희가수기로작업을하고있는데그부분을좀더효율적이고민원처리를빨리하기위해서이런관리시스템을도입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곽동윤위원

실제로여기답변서에도보면2020년민원접수건이랑비교하면10배이상,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1천700건늘어난것같아서그래서지금까지는수기로했다는것도어떻게보면놀라운일인것같기는한데일단저는도입돼서이게모든시설을다주차위반을단속할수있는건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그렇게된다고하니괜찮은예산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이게그런데어떻게보면주차위반을관리하는건데이관리하는주체도기후대기과에서하는업무가맞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게,전기충전소기때문에기후대기과에서그것이업무분장이되어져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것을지금까지수기로하는것도그냥담당하시는직원분께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업무가증가된상태에서하고있는거죠.

곽동윤위원

이것도부서간의,다른부서와의이야기여서함부로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어떤사업예산인지잘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학교’답변서는다이해갔는데요.이게예산이지금2023년뿐만아니라2022년도에도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언제부터시작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까김보영위원님이말씀해주셨듯이10년이넘은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제가궁금한게제답변서에2023년교육이수현황에35개학교수가했고관내학교현황이나와있는데,총계가나와있는데,올해말고129개의관내학교현황에서10년이넘었으면지금거의다됐을것같은데요?지금요구액증가사유에‘선착순’해놓고‘작년교육미수강학교우선선정’.그러면이게두번,세번막돌아가면서하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학급수를보시면1천784학급수에서287학급을저희가했잖아요?그러니까지금한20퍼센트정도뿐이못하는거죠,1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학교수먼저봐요.학교수가있고학급수가있는데관내학교가129학교인데올해35학교를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위에다가‘선착순,작년교육미수강학교우선선정’이렇게해놓으셨는데2023년부터스타트(start)한게아니라오래됐다면2022년도에도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계속10년넘게해왔으면129학교를충분히다한바퀴돌았다는생각이제가들어서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학교를확인해보지는않았지만돌았다고하더라도학생이바뀌었잖아요,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라가면또바꾸고또바꾸고그래요,진학하면?초등학교됐다고또올라가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졸업을하고하니까.예.모든1학년부터6학년까지학교를나가도1학년에서6학년까지전체학급수를대상으로교육을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러니까A학교에서4학년을대상으로신청을했으면내년에는5학년이되잖아요.5학년은교육을신청을안하는거죠.교육신청을안한다른학급에서신청을하시고이런식,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지금학급당이야기하시면제가이해가가는데답변서에는학교로되어있어서요.‘작년교육미수강학교우선선정’이렇게.학교에다포인트를줘서답변을주셔서저는학교를기준으로말을하고있는거예요.지금학급으로저한테이야기를하셨으면,답변서가됐으면저도학급으로이해를하면서로테이션을말씀을드리는데학교로답변을주셔서제가,2022년도에는400만원했다가2023년도에는539만원,올해는720만원이렇게지금3년간의내역을제가보니계속금액이상승되고있어요,이교육이,3년간.내년에는또상승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지금학교로답변을주시고학급으로답변을하시니까.그러면계속10년됐고로테이션하고‘학교를기준으로우선선정을했다’하고선정기준을말씀해주셔놓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학교기준이일단은맞고요.그러니까이게한바퀴다돌지않았냐라고말씀을하셔서학급수를제가설명을드린거고요.A학교에올해교육을했으면A학교가다른학년을신청해도일단B학교에다가저희가기회를준다는이야기죠.A학교에서올해4학년이신청을했는데내년에는A학교에서1학년을신청할수있잖아요?그런데그A학교한테는기회를안준다는거죠,학년수가달라졌다하더라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도한바퀴는다돌았을것같아요,10년이넘었다고하면,제가이것을보니.2023년도예산서를제가가지고있고,내년예산말고요.2022년것까지가지고있어요,제가.그런데계속상승을3년간해왔기때문에질의드렸는데10년간넘게하셨다그러는데한바퀴를충분히다돌았지않았느냐해서그기준이나이런것이나와있는거예요.그래서또내용을봤더니저한테는안주셨지만다른위원님답변서에보니까그내용이거의뭐만들기.교육과실습병행이더많은것은제가봤어요.내용은제가다살펴봤는데아이들이환경,실습으로만들기위주로하니까재미있어서이런신청을많이하는것같아요,내가교육내용을보니까.고리타분한기후위기,환경이런것만듣는것,우리는우리자랄때물론자연시간,사회시간에다배웠죠.수업시간에배우는데가외로안양시지원금이가면서찾아가는기후변화학교가있으니제가관심을가지고내용까지살펴봤거든요?그러니까큰마인드(mind)이런것말고얘네들이비누로뭐만들고이러니까막이론적인교육하다가보면이것재미있다해서반응이좋겠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요즘은또그렇게교육을시켜야되는게맞다라고봅니다,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맞죠.그런데그것과함께말초적인재미말고또완전히정말심각한기후위기에피부에와닿는이런교육이더필요한단계죠,지금,기후변화가,사실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에접근을해서하고있으니까기억에남지않을까싶습니다,학생들입장에서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거의400에서500에다700으로이렇게계속3단계로매년뛰고있어서제가궁금해서10년넘었으면몇바퀴를다돌았지않았느냐.아이들에게좋은교육인것은알고있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안계시면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과김보영위원님,곽동윤위원님께서일반쓰레기재활용사업추진중공공운영비증액사유및세부내역과‘자원회수기기시설장비유지비’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재활용선별장,

윤해동위원

서류로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미세먼지및,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다른위원님들다서면으로대체하시겠죠?

「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설명서101페이지요.‘캔‧페트AI자원회수기기’유지보수계획자료인데요.지금이자료에보면,이게신규사업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신규사업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신규사업을하면예를들어서AS기간은없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존에2021년도부터금년까지설치한업체에서무상으로했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예산이투입되는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내년부터는유지보수비가책정이됐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금년도까지가AS기간이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지금보니까만안구에18개소,동안구20개소하는데대상이만안구에는37대인것같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캔.아니,37대가아니라캔이37,페트가63대인데인구수에비례해서만안구가적은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니고요.일단저희들이처음에할때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거기에맞춰서일단설치했다가중간중간에기계를옮겨달라는민원이있었거든요.그래서중간중간에이전처리하고그런적이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신청을더하면내년도에는차후받아주는경우도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100대로써저희들이사업이다끝났기때문에요.

김정중위원

마무리된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더이상확대될저기는없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한대당한2천만원가까이되거든요.시재정상현재는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런데이게좋은사업인데요구가있으면더재정을확보해서해야되는것아닌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무조건저희들이끝났다는게아니고요.현재는100대로써운영을하고있지만좀더추이를,

김정중위원

차후에는확장할수가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추이를지켜보면서,예,더.

김정중위원

그런여지가있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AI자원회수기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안양시에총100대가설치가되어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한곳에많게는몇개가설치돼있습니까,한곳에?한위치에한대가설치된곳도있고두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대가,총네대입니다.

허원구위원

총네대가설치된곳도있고그렇게되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한대설치되어있는곳과네대설치되어있는곳이유지보수가같은금액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답변서에도있지만지금저희들이업체하고협의중에있어요.예를들어서대수가많은데하고적은데있지않습니까?약간차등둬서,

허원구위원

이게유지보수라는것은거리도문제가있는데100대라는것은지근거리,즉안양에모두설치가되어있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안양반경에그렇게큰차이도없고대부분한동네에1개내지4개까지설치가되어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대부분다른컴퓨터나아니면하드웨어시스템이나,소프트웨어같은경우는유지보수요율이조금높습니다,특허나이런것문제가있기때문에.그런데하드웨어같은경우는유지보수요율이생각보다낮아요.그런데이게매년마다지속적인사업이기때문에이말씀을드립니다.내년도가되면또유지보수가비용이들고매년지원되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처음부터유지보수를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이가장효율적이에요.즉,뭐냐하면안양시는100대라는것이일괄적으로계약을하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한대일때는유지보수가비쌀겁니다.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100대를계약하면유지보수요율이어떻겠습니까?많이코스트(cost)가떨어질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요저희들이,방금제가말씀드렸지만대수에따라서일괄적으로하는게아니고대수의많고적음에따라서그부분에대해서비용을지금조율하는중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맞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떻게든안양시예산이,요즘에예산이많이줄어든것도다아시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이예산내역서를보고저희들이,우리위원님도다생각했습니다.‘올해는정말로심사할것이없구나’라고말씀을많이하셨어요.그만큼재정이어렵다는것인데우리가이런1원이나10원이든100원이든한장이든절감할수있는것은절감할수있고지혜를모아서이런부분에대해서줄일수있으면줄일수있는방법이최선의방법이라저는보여집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기때문에100대를유지보수하기위해서는좀더네고(negotiation),이게아마3년동안무상으로했기때문에3년동안유지보수에드는비용을우리가축소했던것은굉장히적극적인행정이라고제가지난번에감사의표시도드렸고우리집행기관의노고에감사를드렸습니다.유지보수이것있지않습니까,과장님?좀더적극적으로접근하셔서유지보수요율을다달라는대로주는것이아니라어떻게든줄일수있는방법이있다면줄이는방법을찾아서유지보수요율을점점줄여나가게,하드웨어같은경우는굉장히저렴합니다,요즘에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기때문에좀저렴하게계약을해서예산을축소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과장님께부탁말씀을드렸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앞서우리김정중위원님하고허원구위원님이지적하셨는데어쨌거나한대에한달에30만원씩12개월해서100대에3억6천이매년나간다는게너무속상해요.지금우리허원구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물론재활용이것을하기위해서그분들이가서수거하고또오고전기료도들어간다지만당초에이것을했을때한대에한달에30만원씩,한대가360이면얼마야?그렇게된다는것예상을하신거예요,이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고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그렇게저기한것이매년이렇게들어간다는것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이사업은요예산도투입내년부터되는데기본적으로환경적인측면에서많이고려해서,

김보영위원

이것없으면환경이어떻게돼요?차라리이렇게저기될바에는통같은것을해가지고좀쉽게버리고미화원분들하고같이안내하고,많이하잖아요,우리도스티커인가떼어서버리고이제많이습관화가됐는데.아니,환경때문에저희도처음에올해연초에할때‘굉장히좋다’긍정적으로했는데이렇게유지보수비가1년에3억6천이나든다니까좀마음이아프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허원구위원님하고부위원장님께서하신말씀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

김보영위원

알면뭐해요,이것을줄여야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최소,비용안나가게끔,

김보영위원

어떻게기계한대에매달30만원씩들어가는게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와잘조율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전기료면몰라도너무비싸요.이것어떻게계속매년3억6천씩이나유지보수비를할수있는가고민도많이해야되겠어요.건전재정을하려면이런것고민을좀하셔야돼요.과장님도힘드시겠지만고의가아니니까그렇다치고. 또너무잘했어요.제가여기서뭐질의를했었냐하면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가,반입단가가높은데도예산은감액됐다했을때이답변을보니까우리가점차적으로초과예상량이감소해서반입수수료가줄었다는것은굉장히쓰레기가일단은많이줄었다는얘기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줄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너무좋은사례고요.직원들모두고생하셨다는말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감사드립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제가뒤에질의한것을먼저하나질의를드리고앞으로돌아오려고하는데‘공동주택폐플라스틱류민간대행처리’에서세부근거자료를요청드리면서사실질의에서제가빠뜨린게증액된사유를같이물어봤어야되는데그렇게못여쭤봐가지고이게내용이통으로있는데그냥간략하게왜증가했는지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사업비산출내역을말씀하셔서자료를해드렸는데요.

곽동윤위원

이게보통인건비같은게올라서전반적으로올랐다고보면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곽동윤위원

그외에다른이유가혹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인건비의비중이많이차지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것은그정도로답변은저는괜찮을것같고요. 사실제가좀의외였던것은앞에환경공무관격려관련질의였습니다.비용이딱안떨어지고2만7천원이어서그게의아해서질의를드린건데이게예산이조정되어10퍼센트삭감했다는데여기서조정한것은어느차원에서이루어진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조정차원보다도요일단저희부서뿐만이아니라관련타부서도마찬가지겠는데아시겠지만시재정이여건이지금어렵습니다.해서단순히이것뿐만아니라다른목도10퍼센트정도감액을한사항입니다.당초예산은저희들이일인당3만원을계상했었는데시방침상10퍼센트감액차원에서2만7천원으로감액편성이된겁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이것을보고좀아쉽다는생각이든게만약에‘감액금액이1천만원이다’이러면또이해가되는데이게사실120만원아끼자고환경공무관격려금액을3천원씩깎고이것을또그나마도상품권이아니고격려품으로한다는데저는사실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거든요.이예산이굳이10퍼센트깎을만한예산인가라고했을때말그대로5만원을드리지는못할망정3만원으로한것에서도깎은게더타당한이유가있을지궁금해서질의를드리려한건데혹시답변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단순히이사업만그런게아니고요.저희들전체보면직원들출장여비있지않습니까?그것도반이상삭감이됐고요.시장님,부시장님,국장님,각과‧동장님들업무추진비다삭감이된상태입니다.그래서단순히이차원이아니고전반적으로좀줄일수있는부분은줄이자해서10퍼센트감액한것으로예산방침상그렇게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자원순환과에하는얘기는아니고다른부서들예산중에도다른국이라든지예산을보면서좀깎아야될것같은데안깎은예산들,더큰더미의예산들도있는것을봤을때사실이120만원정도의예산이깎인것은좀아쉽다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고.또아까여비얘기도,물론저도업무추진비라든지삭감된것을알지만또환경공무관격려라는이취지가의미가좀다르다생각해가지고일단은아쉬움이있어서저희가증액을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그런아쉬움을조금표현하고싶었고부서에특별한사유가있는지듣고싶어서일단질의를드렸습니다.일단어떠한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같은내용으로위원님들하고질의드렸는데요.이산출내역에서,지금답변서에요공공요금,전기요금산출내역에서3천960만원인데요,답변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공요금이그것말고또있나요,공공요금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공공요금에서는아까말씀드린시설장비유지비하고요전기요금,통신비그렇게세가지가전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여기위에3천,통신비와전기요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이해했습니다.그러면이게AI자원회수를해서비용이,제가볼때는처음설치할때는국비보조사업이라서국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국비를받아가지고우리안양시가시예산전적으로다들어가지는않았단말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지금살펴보니까유지보수하는데는설치할때는받았지만유지보수는시비가100퍼센트들어가고있는사업이에요.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내년부터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그러면이것을회수해서그것을어디로가져가서,남는것은없나요,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은설치업체가요특허받은업체인데이업체가,시민들이캔이나페트를넣지않습니까?당연히하나에개당10원씩환불해드리는데나머지는이분들이전량회수해서또자원재생산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본인들이가져가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본인들이알아서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한테남는것하나도없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0이면서우리가이돈은계속들어가는돈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민들이넣을때,
경숙

윤경숙위원장

환경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10원씩해서시민들한테는돌려주는것그것만있지저희시한테는그런것은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환경을위해서헌신하네요,안양시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행히시민들께서상당히호응이좋으셔가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시민들호응좋고그것을본인들이가져가서마음대로활용하고유지보수는100대에3억6천,1년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받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괜찮은것같은데요,그업체?업체괜찮은것같은데요?3억6천을받으면서도,그것찌그러뜨리면또안되더라고요.저도,캔을찌그러뜨려서주지말라그러더라고요.그래가지고넣는데그것을해서또수익을낼것아니에요,캔이라는게?플라스틱,캔을다AI가회수한것을가지고캔과페트병으로도수익을내고1년간3억6천을또받아가고.업체로서는상당히매력이있는그런사업이에요.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재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아,소장님계셔요? 유향미소장님께질의하신위원님이한분계셔서요유향미만안보건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제안설명서4쪽,만안‧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단위사업별예산차이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드린게단위가빠졌습니다.백만원단위입니다. 양보건소건강증진과단위사업중건강증진사업은석수3동건강이음센터운영비5천만원이만안구보건소에서만편성되어있고,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은암관리와희귀질환자치료비대상자인의료급여수급자가만안보건소가동안보건소보다많아서예산을6대4비율로나눠서편성을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센터는만안보건소에서안양시전체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운영예산이만안구보건소에만편성되어있습니다. 평생건강기반조성은사업대상자가만안이동안보다4대6비율로적어서예산이편성되어있고청소년월경통사업은만안보건소에만편성되어있어서예산액이차이가난것입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말씀잘들었고요. 그러니까취약계층건강관리가이렇게많이차이나는게그냥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중독센터이쪽이만안에예산이서있기때문에그렇다고만이해하면되겠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그리고‘암관리’하고‘희귀난치성질환자’가저희만안이동안보다대상자가조금씩많습니다.그래서예산이,

김보영위원

그것은별크게,안하고?물론차이가있죠.제가이해하는것은취약계층은‘정신’하고‘중독’들이만안에예산이세워졌기때문에차이가난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유향미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정선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정선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보건소결핵관리사업예산증액사유등3건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결핵관리사업홍보,운영500만원의추진계획등4건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에이즈및성병예방예산증액사유및2022,’23년치료자수등2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예산축소사유등,

허원구위원

저는자료로보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감염병대응관리전년도대비증액사유등2건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만안보건소,동안보건소과장님이하전직원들한테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출신이거기면서도이렇게궁금한게많았는지.이내용은여러분들한테더많은관심이있고여러분들이사업을할때혹시라도당초하고좀어긋나지않나그런염려에서질의드렸던거고요.제가질의드렸던것은어떠한꼭답을들으려는것보다‘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이런방법은어떠세요?’이런식으로제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들늦게까지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제가간략하게좀여쭙겠습니다. 결핵예방의날캠페인했는데친환경물품을안양중앙시장,안양역에뭘이렇게150만원어치를배부했는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2024년도계획이어서요.아직,저번에위원님께서친환경물품을되도록이면홍보물품으로사용하라고해서내년에한번고민해서,

김보영위원

그냥결핵예방이나캠페인만하면되지꼭뭘줘야된다는그생각부터가,조금씩생각을좀바꿔봐요,이제.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런데또,

김보영위원

그리고만약에저기한대도절대물티슈나,굉장히쓰기쉽지만그런것은절대로하시면안돼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앞으로보건소,내가치매쪽에도질의를몇개했는데관심은많은데너무홍보비가많아.무조건홍보,홍보,홍보.홍보.그것좀정리를해서딱하나,한가지만하지왜행사할때마다행사내용은생각을안하고‘이분들올때뭘줄까?’,‘뭘줘야많이올까?’그것부터이제조금씩고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꼭보건소뿐이아니고요. 안심꾸러미같은것은굉장히좋은것같아요,결핵환자한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안심꾸러미이런것은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들고요. ‘찾아가는무료의료봉사’도너무열심히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의약품안전관리교육도꾸준하게어린이들한테오남용에대해서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 공공심야약국홍보비인데요.공공심야약국이1개소죠,여기?만안이어디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초원약국입니다.

김보영위원

초원약국.언제부터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18년부터시작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민들이거의알지않나,초원약국이공공심야약국이라는것?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도많이모를것같아서홍보는계속,

김보영위원

선생님,많이모르면이게관내마을버스여기에다이렇게하지말고마을버스두대가2개월다닌다고물론저기지만,이것인터넷도그런방법으로‘우리시심야약국’찾으면거기딱뜨게끔만들고그런방법이제일빠른홍보방법아니에요?제가이따가동안에도,내가메모를좀해놓기는했는데심야약국을일반우리가이익을남기는그런것도아니면서그것을버스에다가그렇게한다는게좀저는…….이방법을좀바꿔보세요.그리고이미초원약국정도는많은사람들이인지를하고있어요.그래서저는그것을,동안임채익과장님한테얘기드릴것을그냥정선미과장한테해야되겠네요.시청,구청,각동사무소,크게할필요없어요.안양시공공심야약국3개소잖아요,초원약국하고동안도.이렇게해서잘눈에띄는데다조그맣게붙여놓으면좀어떨까.구청,동사무소,시청또아파트관리소에보면아파트에보면있잖아요?붙박이로딱붙이면지나가다가게시판보면‘아!안양시에심야약국이이것이것있구나.’그러면굉장히더많은시민한테,거기다가위치하고연락처하고,시간이1시까지인가요,11시까지인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시까지입니다.

김보영위원

1시까지?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1시까지하면.그런식으로하면훨씬주민들이더많이볼것같은,더많이인지를할것같은데이것을버스에다붙이고마을버스광고,종이가방제작‧배부이렇게까지하나싶은생각이들어서이예산1천650만원이양쪽이섰습니다마는이예산을내년에확실하게한번해보세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방법을좀바꾸면어떨까’이것도또제개인의견입니다만여러분들이그냥늘어디광고하고현수막붙이고하는것보다인터넷이나네이버찾아가지고‘안양시공공심야약국’하면딱나오게끔하면요새는젊은사람들다인터넷보고어디찾아가지마을버스거기몇번붙였다고그것기억하고가고그런것은아닌시대같아요,제생각에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받아들일수있겠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SNS교육도열심히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요.그리고제일좋은게아파트입구들어가잖아요,엘리베이터타러?문열고들어가면거기게시판있잖아요?게시판에양해를구하고안양시심야약국이렇게운영한다는것,그러면누구나거기를보거든요.굉장히많은효과를얻을수있다고제가생각이드네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작성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정선미과장님자료준비하느라고참고생이많았던것같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해가안가는데‘방사선실PACS유지보수’하고‘방사선장비유지관리비’여기에대해서주셨는데이방사선기계는유지보수기간이1월부터5개월밖에안됩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3년도에방사선장비를6월달에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새로운장비를구입하면서1년동안무상유지보수가주어져서요그장비를사기전인1월서부터5월까지는기존의예산으로유지관리‧보수비용이나가고요.그다음에1년동안,그러니까’24년도7월까지는무상유지니까그때는돈이안나가고요.

허원구위원

아,그래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그리고8월달서부터,

허원구위원

그런데업체가그렇게해줍니까,무상으로?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기계가새기계니까고장이나거나이러면고쳐주고하니까요.

허원구위원

콜베이스(callbase)로고장이있을때만지불하게끔그렇게계약이된겁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1년동안은,‘PACS’가프로그램인데고장나거나그러면무료로무조건다,예.

허원구위원

이게영상의료이쪽에관련된소프트웨어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보시면소프트웨어보수용역에2023년도에는48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는데’24년도에는책정이안된것은어떤이유때문에,2023년도에는소프트웨어유지보수가되었고’24년도에는안됐는데‘PACS’라는이소프트웨어가단층영상이쪽같은데이것이’24년도에는왜책정이안되어있습니까,예산액에?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부기명이약간씩틀려서그러는데사업은같은사업이고요.그다음에’23년도에는공공운영비로예산이세워졌고’24년도에는사무관리비로,’24년예산편성수립기준이변경이돼서사무관리비로세워져서그런차이만있을뿐이지사업은동일한사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것으로봤을때는아래주신것은소프트웨어고위에봤을때는사무관리비,하드웨어같은느낌을받아가지고2024년도소프트웨어는유지보수에체크가안되어있기때문에‘무상으로되나?’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고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하단에도방사선장비있지않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또한같은맥락입니까?2024년도에는방사선장비유지관리비가없습니다.그러니까2023년도에는1천100만원으로집행이되어서2024년도예산액을보면1천100만원이감액되었다라는내용인데그러면2024년도에는방사선장비유지보수를하지않고있습니까?여기보이는내용을보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이것도부기명만약간다를뿐이지같은사업인데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것도우리위원들은이런것에대해서자세히보지못합니다.그런데위에거랑밑에거랑같은사업이고이러면어차피2024년도에2천100만원이나간다는것이지않습니까,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것도잘정리를하셔야될,왜냐하면밑에부분이랑통일을시키든가어떻게해야지이해가되지이렇게분리하셔서저희들에게자료를제출한다면저희들은혼돈이고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이런부분은좀면밀히가끔씩체크하셔서보기좋고이해하기좋게끔자료를제출해주시면하는바람입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40페이지보면‘공무원급여’제목이있는데요.2023년도에는일반직공무원을40명으로사업비를산출하였습니다.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답변서안낸부분이어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없는데거기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네.

허원구위원

그런데’24년도에는33명으로사업비가돼있는데7명의인원이줄어든이유가있습니까,여기에대해서?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7명?

허원구위원

네.내역서보면40페이지일겁니다.공무원급여부분에나와있습니다.거기에보시면2023년도의자료를보면일반직공무원이40명으로표기되어있어요.그런데’24년도올해예산내역서를보면33명으로사업비를산출해서저희한테주셨습니다.인원이왜,2023년보다2024년도에는일반직공무원7명의인원이줄어들었는데줄어든이유가있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부서의정원이40명으로감소돼서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것은지금7명이감소된특별한이유가이예산이축소가됐는데인원이감축된겁니까,아니면무슨이유로인해서7명의인원이’23년도에는40명이었다가’24년도에는33명으로7명이줄어서예산이줄어드는효과를보았는데7명이줄어들이유가있냐이겁니다.사람들은점점점점조직이커짐으로써인원이늘어나는데7명이왜줄었냐에대해서이것으로인해서예산이삭감되었는데인위적으로인원을줄인건지아니면사업의특성상줄인건지여기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일반직직원에대해서지급을하는건데지금저희가정원이준데다가정원이43명에서소장,과장2명은또초과근무수당이지급이안되기때문에그인원수가,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조금준비가안된것같은데마치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좀더보완을해서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요구서448페이지요.자료를보면결국은감염인평균진료비가상승이돼서금액이증가된거네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결핵관리사업?

김정중위원

네,네.에이즈및성병예방2023년도,2024년도예산비교를보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에이즈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중위원

488페이지보세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죄송해요,13페이지.예산요구서13페이지.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에이즈및성병예방말씀하시는거죠?

김정중위원

네.그것을보면,지금보시는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81만5천원에서106만원으로증액이됐기때문에그리고인원이올라갔기때문에예산이대폭증가가됐다는말씀이시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밑에자료를보니까예를들어서2022년도에감염인수가75명이에요.그러면실인원이니까59명이실질적으로치료를받았다는얘기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집행률이64퍼센트,그래서그인원이7명이늘어서이번에는82명으로잡고실인원이64명으로되어있네요,금년도에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치료받는인원이64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궁금한게있는데나머지분들은치료안받아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나머지분들중에3명정도는치료를받으면서도또진료비청구를안하시는분이계시고요.또의료급여수급자분들은병원에서치료를받아도치료비용이거의안나오기때문에그런분들은또병원에서치료를받아도저희한테청구를안하시는분이있고그래서여기64명에치료인원으로10명정도는추가가돼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나머지인원은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연락해서치료도받고건강상담도하고여러가지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현재82명이전부다치료를받고있다는얘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82명전체는받는게아니고요.전체에이즈감염환자수가82명인데그중에저희보건소에치료비를청구하는분들이64명이고요.그다음에나머지10명정도는치료는받지만,

김정중위원

충분히알아듣는데10명외에60,하더라도나머지분들있을것아니에요?지금말씀하신분들10명제외해도갭이생기는것아니에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8명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은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은치료를받으시라고저희가계속독려를하는데본인들이끝까지안받으시면그것도.하여튼독려는계속하고있습니다,계속상담도해드리고.

김정중위원

왜제가자꾸만이질의를드리냐하면사실상이게전염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인체에만약에접촉이되고극히소수라그러지만그래서특히관리가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보다더관심좀많이가지시고그래도우리지역에서이런에이즈나성병같은게축소가돼야되지않겠나생각을해서질의를드렸는데좀더주도면밀하게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18페이지요.감염병대응관리인건비가대폭상승한이유.그런데여기보면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하고지금주신질의답변서하고여기서는전년도예산이3천100만원정도가잡혀있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본예산에.그러면계정이똑같다는것아니에요,계정과목이?그리고지금주신것은야간방역인부금액이돼있고방역소독인부금액에대해서계정이틀리지않습니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표가.그이유가뭐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기서통계목이기간제근로자인건비다보니까통계목에,저희가감염병대응야간방역폰은2023년도예산인데2024년도에는이예산이코로나완화로편성이안됐고요.방역소독인부임은세부사업명이‘감염병예방관리’에있었는데세부사업명이‘감염병대응관리’로이동하면서전년도사업명이0이됐고그러면서실질적으로인건비가5천만원이증액됐지만앞에그부분감염병대응야간방역폰때문에이런차이가있다는것을말씀을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기간제근로자는,방역소독인부는전년도에는없었어요?아니면사업계정이틀렸기때문에0으로된거예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년도에도이사업이있었는데세부사업명만이동한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0으로됐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쪽세부사업명에서이쪽세부사업명으로.

김정중위원

그래서사업명이0이된거고그리고금년도에개정이됐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김정중위원님이질의드린부분에이어서말씀드릴게요. 이감염병대응관리저도질의드렸잖아요?그런데인건비가상승되게나왔죠,예산서491쪽에?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세부사업명변경왜이루어지나요?이게지금이부서만이아니에요.다른데서도제가예산서를보다가이것을,이사업은계속진행되는데뭔가사업명이부기명이변경돼서작년도에는0이되어있고신규사업하는것처럼되어있는것도있고지금이것처럼계속나가고있는데인건비가3천100에서8천300으로막뛴것처럼되어있고.뛴것은아니네요,결과적으로?그렇잖아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뛴것은아니고오히려작년도에는방역소독인부가4명이었는데내년도예산에는3명으로되면서오히려예산은줄어든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그것을어떻게우리가,왜변경해서우리가알수가없는거예요.왜뛴것처럼되어있으니까이렇게공회전을하게하나요,질의가들어가고?이게많아요,다른데도.왜그럴까요?왜변경했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업무처리하면서현재저희보건정책과는감염병대응팀에서방역소독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감염병관리팀이있고감염병대응팀이있는데감염병대응팀에서하는업무를,사업을옮기면서그렇게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이옮겨졌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염병대응팀에서방역소독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감염병대응관리세부사업으로이방역소독을이동하게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팀이대응팀에서관리팀으로이동했다는말이에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업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은비슷한데?똑같이.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역소독사업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이팀이옮겨졌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업하는데계속적인사업인데이팀에서하다가이팀으로옮겨졌다?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것이계속다음번에도옮겨져서예산서가똑같이내년에도되나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계속똑같이그렇게갈겁니다,대응관리예산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그것뿐만아니라지금제가질의드린부분에답변서보세요.결핵관리사업이것도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결핵관리사업이작년에5천600이었어요.올해7천400으로되었으니질의가들어가죠?재작년에는얼마였을까요?똑같이5천600이었어요.제가찾아봤어요.무슨말이냐하면2022년에결핵관리사업이5천600,2023년에도5천600,내년에는7천400.예산서가그렇게되어있어요.그러면우리는서류를보고질의가들어가잖아요.그런데지금답변서에는‘별도세부사업으로편성했다’.그렇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료및회복비를.왜그러면,2년전것까지제가파악을했는데2022년,2023년에는동일하게그렇게이쪽에서넣어서5천600으로하다가왜이렇게넘나들고막이렇게하나요?궁금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국‧도비보조사업이어서매칭사업이다보니까위에서세부사업명으로또그렇게내려오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바꾸라고내려왔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거기에맞춰서또예산을편성해야돼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2년간다똑같이나가다가7천400으로되니까.아이,참그러네?에이즈도마찬가지예요.작년,재작년을제가계속봤는데2022년에는사실지금은‘증가사유’이렇게줬잖아요?2023년에는작년에는어땠냐하면요줄어드는사유를물었어요,우리가.무슨말이냐하면2022년에는8천900만원,지금하고비슷해요.2023년에는6천600으로줄었어요.그때내가‘줄어드는사유’.그런데올해는또늘어났어,똑같이,9천100으로.그러니까에이즈환자들이왔다갔다해서그런거죠?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들어왔다그러고전입이4명,신규가3명.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에이즈환자의증감도있고올해는또감염병,
경숙

윤경숙위원장

비용.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평균진료비가좀높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상승,그것은여기에있어요.
선미

정선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책정이되면서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2023년에는왜감액됐냐.올해는또왜증액됐냐.그러니까감액됐다증액됐다이렇게된거예요?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정선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김보영위원님이통합건강증진사업사무관리비지출내역및대상실인원등14건에대해서서면과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예산증액요인과성과분석자료가있다면제출하여달라고하셔서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모바일헬스케어사업관련하여2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방문건강관리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등3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수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먼저하시죠.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습니다. 지금예산요구서91페이지죠?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이게예산이한100퍼센트가까이인상이됐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인상이됐는데인상폭을보면실질적으로지금명수가증가가됐고그다음에인원수가증가가됐어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명수와약간진료비,

김정중위원

그렇죠.명수하고진료비가증가가됐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혹시성과분석이있으면제출해달라고그랬지않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제출결과보고서를보면상당히성과가좋다.여기쭉나온것보면월경통이74.6퍼센트가개선이됐고그다음에참여자의75퍼센트정도가‘생활의전반적인것을개선시켰다’그렇게되어있고또만족도가95퍼센트정도향후재희망을요하는율이90퍼센트정도가돼요.예산이올라가면사실상이렇게성과분석을저희한테줘야지이해가빠릅니다.상당히잘하셨어요.고맙습니다.그런데궁금한게하나있어요.38만7천원에서왜50만원으로올라간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의사회에서저희가작년처음에예산세울때부터이금액에대해서계속요청을하셨었는데요.처음의료비지원하는거라서저희가최소금액으로일단책정을했었고요.한달에약제비가평균12만원에서15만원이든다고합니다.그래서세달하게되면그것만해도벌써40만원돈이되고또나머지침이나약침이런건도14만원이상이돼서그부족분에대해서는한의사회에서올해도자부담비용처럼해서한350만원정도지출을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올해는조금이것을현실화해줘서,저희가또타시군도보니까화성이나용인모두50만원으로책정을하셔서저희도형평성이나한의사회에계속지속적인의료비,약제비나이런것에대해서,약제비같은경우에는거의비급여라서요청과우리가시장조사를좀했거든요.다른의사선생님들한테도약제비가어느정도드는지계속여쭤봐가지고조금현실화해드리는면이있고이게최대금액이50만원이고50만원이안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따라서최대금액으로예산액은책정을해놓은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나중에차후에는조정이가능하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래서올해도100명을했는데116명을한것처럼또참여를끝까지석달을안하는학생들도있고이러기때문에조금씩감액이남으면,그리고저희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했듯이분기별로나아니면되는대로의료비지원을받으면그예산의범위내에서남는인원을계속확대를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과보고서성과분석을보면상당히효과가높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것들은제가봤을때특히학생들이,청소년들이월경통에고충을겪는다면이것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이런데이터를통해더많은청소년들이참여하는게옳다라고저는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김수정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까처음하는데‘김보영위원이14건!’그렇게목에힘을줘서내가너무미안한데.미안해요,직원들고생시켜서.그렇게‘14건!’그러니까내가건건이다물어봐야되겠어,열네번을.해본소리고요.하여튼자료성실하게좋은데. 과장님,통합건강증진사업비사무관리비3천900인데내가지출내역에보면리플릿제작,친환경지퍼백,칫솔세트,모자,스카프,런웨이양말,현수막,리플릿,친환경지퍼백,보냉가방,배너,현수막.이사업이좋은사업이지만이것너무홍보물에치중을많이하신것같아요.이것검토해주세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마찬가지,통합건강증진사업이것은몇분이대상이었던거예요,런웨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몇분이아니고저희런웨이에참가하셨던분은총1천300명이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1천명정도에대해서그…….

김보영위원

티셔츠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티셔츠이런것을샀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런웨이나중에우수참가자는몇분인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런웨이우수참가자는우수자828명으로해서저희가이번에운동장갑6천710원짜리장갑을사서지원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우수참가자800명에장갑주고이렇게하다보면매년상응하는것의홍보물을줘야지참가하시겠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여기도썼듯이지침서에우수사례자에대한보상홍보물그게지침이되어있어서저희가그한도내에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시고요.이런행사참여에홍보물받으러가는그런행사가되지않도록.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앞에사무관리비에서홍보물은좀검토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허약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이것보면볼수록너무좋은사업인것같아요.나이가60∼70대넘어가면서허약노인이자기도인지하지못하는사이에물건을놓는다든가자꾸넘어진다든가이런분들이집에서비일비재하게사고에노출이많이되는데허약노인이건강증진프로그램을이대로한다면진짜이것은너무바람직하고방문보건에서꼭필요한사업이라는생각이듭니다.이것8주해가지고많은분들이참여를했는데이내용도굉장히좋더라고요.앉았다일어났다,또햇볕쬐면서동네한바퀴돌기.이사업에하는게대상은많아도예산은420정도밖에안되는데아무튼이것사후평가는이어르신들이원하는프로그램이‘동네한바퀴도니까좋았다’아니면‘신바람웃음체조가좋았다’아니면여기보니까‘홈쿠킹클래스가좋았다’이런것을이분들의선호도를꼭조사를해서우리내년사업에이예산에서직원들과머리를맞대고꼭필요한사업에예산을더투입하더라도허약노인건강관리사업은잘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또이렇게사진도줘서너무자료충실하게잘받았습니다. 그리고정신재활시설‘다온집’이양화로106번길이면어디정도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달동쪽인데요.사실이게기피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몇동몇호까지는안적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그것알필요는없고요박달동하면됐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달동,저희가예전에박달지소에있던,

김보영위원

아니,그것더이야기안하셔도되는데뭐이야기하셔요?그런데여기이분시설장이정신건강사회복지사시고이분은한분이출퇴근을하시는거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럼여기에남아있는정원‧현원4명이같이숙식을해서본인들이밥을해서먹고이런형태인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에보면같이숙식을하게되어있는데요.지금여기4명은센터장이복지사분이식사를준비해서주는것으로되어있고요.인원이15명이상이되면조리원을둬야되고50명이상있으면영양사를둬야되고하는기준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그런기준은아니라서,

김보영위원

그런기준아닌것물론알죠.여기정원‧현원이4명인데조리사,영양사는나올필요가없는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그분이직접해서주시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래서저는이분이4명만두고출퇴근이면그나머지시간대에좀위험하지않나이느낌이자꾸들어서이야기를드린거예요,사실은.같이숙식을당연히해야된다고생각을했던부분인데이분들이아주정신질환이,자립능력을좀갖춘분들이니까가능한거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이분들입소기간은정해져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이것도법적으로정해져있고요.2년이원칙이고요.

김보영위원

한번들어가면2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1년씩3회연장을할수있어서최대5년까지있을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5년까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연령대는구분이안되어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연령대도되어있습니다.연령대도저희가지금파악하는것은20대한분이있었고50대한분,40대,골고루분포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혹시다음에기회가되면여기시설장한번불러서어려움은없느냐격려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치매안심센터를만안‧동안비교표를한눈에보게해줬으면싶었는데따로따로잘보고있고요.동안도마찬가지겠습니다.치매관련돼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단체가갑자기작년,올해너무많이늘어났어요.치매예방물품도너무많이생겨나고.정신이없어요.누가저기하면나치매관련강사고치매에대해서한다는데이번에또대림대인가어디인가또여자분들10명소규모로해가지고치매놀이사자격을,민간자격이들어왔는데그것을좀써달라.굉장히날로날로치매인지나그런프로그램에대해서개발도많고너무관여하시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내용은만안‧동안거의잘하신것같아요.그런데늘하던치매놀이치료라든가예방치료말고계속개발되고많이하는것같아서우리담당자분이나팀장들은그런것을계속주지하셔가지고또새로운프로그램도영입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만안은협진의사가있는데동안은협진의사가없는지나중에동안에다물어보겠습니다.제가치매에되게관심이좀많이있어가지고이렇게자세한자료요청드렸던겁니다. 예방접종홍보물,또홍보물에부딪혔네요?홍보물인플루엔자3천매,어르신폐렴2천매,2천500매.이것전단지나눠주기도어렵겠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동으로가배부를14개동으로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동에서이것다배부됐대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은저희가협조요청하는거죠.

김보영위원

그렇게하지말고각동에포스터하나씩붙여놓으세요.전단지준다고갖고가서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미매스컴이나진짜모든데다하는데우리는계속전단지만만들어서3천매씩이렇게만들필요가뭐가있는지.만약에이것을개선해서전단지없이포스터나프로그램만딱현수막해가지고그정도로인플루엔자나접종을안하는지한번보셔요.그리고그런것은방식을좀바꿨으면좋겠어요,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원들과한번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끝으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월경통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셔서저도봤는데,저는그래요.이렇게사업이지금처음시작하고이것도전국적으로화성하고용인에서하는사업만우리가이렇게예산허덕이면서이것을해서,너무좋죠,다좋죠,다좋다고그러죠.하지만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시간을갖고일인당50만원은인정을해요.그런데비급여약제비가나와서그런것같은데이런부분에서도지금100명이면이인원대로가면서좀더추이를봤으면싶은생각이고어디서이것좋다그러면바로그냥배이상을늘려서한다는것은,또이게한의사협회나어디인증된효능효과가있는가.제가한의사회를무시하는게아니라그런것도의료기술적인면에서도보건소에서도한번더검토해봐,거기서서비스만족도조사‘매우만족’이것했다고다효과가좋고만족도가좋은,실제로의학적으로이쪽으로사실과연효과가진짜있느냐,체질마다다른데.그런것도보건소에서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을드리면서자료너무많이요구해서미안한데너무잘해줘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행감때도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관련해서언급을했었는데요.이게작년후반기부터실시된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작년후반기실적이116명인거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올해.

윤해동위원

아,올해.올해후반기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116명입니다.

윤해동위원

116명인거고내년에는6개월이아니라1년이니까두배정도예산을증액해서추진하는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생각할때는어쨌든중산층이상의경우는큰문제가안된다고봐요,경제적으로여유가있을테니까.그런데여기지원대상자도중산층이하인거잖아요,결국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래서그런청소년들한테는많이보급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다만아까우리김보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명확하게효과나그런것에대해서는증빙된것은사실없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올후반기때했고내년1년더해보면그런효과나만족도같은게나올거예요.그런것을면밀히분석을하셔서또내년이맘때는2025년도예산안이올라올텐데그때적절하게좀반영을했으면합니다.그리고효과나추이,만족도같은것을좀모니터링을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하고요.또하나는지금올해같은경우는116명중에서만안구48명,동안구68명이거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런것도만안구하고동안구가격차가발생하지않도록,뭐라고그러죠,그것을?공평하게좀했으면좋겠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학교가또많고인구가많다보니까.

윤해동위원

그럴수있겠죠.물론동안구쪽에청소년이많다그러면그럴수는있는데어쨌든그런비율도좀맞춰야할것같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학생비율로하는것은괜찮고요.그렇게하시고.제가궁금한것은이게지금한방지원예산이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양방은어떻게접근할수없나요,양방쪽은?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청소년에대해서양방은산모,청소년임산부.청소년이결혼하지않고임신했을경우에진료비지원만있는거고요다른것은없습니다,양방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청소년생리통관련해서양방은없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방은없습니다.아프게되면양방으로는진통제나이런것약물을과다투약할수있기때문에한방에서접근하는것은‘약물과다오남용을예방하고몸의건강을유지시키자’이런목적으로더추진한것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한방으로접근을하신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네.

윤해동위원

그러면하나궁금한게지금내년본예산에일인당50만원으로책정이돼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한방같은경우는50만원외에또의료보험공단에서도지원되는게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의료보험공단에서,

윤해동위원

또따로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진료비가,그러니까여기서급여본인부담금같은것을뺀금액이이금액인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면일인당적은돈은아니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적은돈은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일단이해는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이제6개월해봤고내년1년더해보면대충데이터가나올거예요.지금초창기라데이터가없으니까그것을면밀하게분석하시고요모니터링도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월경통이저소득층애들만이에요?나그렇게안들었는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소득기준,저소득층위주로먼저우선으로지급을하고요.

김보영위원

그럼이번에대상을지급기준하고다확인하셨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저희가청소년사업을하다보니까저소득층만하면아이들이신청을안한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학교에서비교대상으로해서블라인드집단이라해가지고같이이것을해야지그렇게저소득층,그런데많이신청을하게되면저소득기준으로해서저희가이것을추린겁니다.저소득학생을,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아까윤해동위원님이‘이것저소득층맞죠?’그래서다저소득층이라고이야기를해서‘제가알기로는그게아닌데’했고요.아까이내용이한방으로접근하는이유가‘양방에서진료를받고약을먹으면피해가있다’그렇게딱잘라서이야기하시면양방진료가힘들죠.그렇게의료계에종사하시는분이양방,한방을갈라서이게한방에접근하는이유가양방에대한약물피해로인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무분별한진통제를섭취하게되는게조금이야기가됐다’이런이야기였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석을하면되는데진통제나이런것도다의사의처방이있어야받고하지않습니까,일반진통제말고는.그래서그런부분은다이렇게하면양방문닫아야되겠네요,다한방으로가지.그리고일인당50만원이면보통거기서따로비급여말고급여부분을받는다면이것진짜적은돈아니에요.과장님,아무튼좋은사업이기는한데너무좋다고다른것없이배이상인원을늘리고하는것은조금더심사숙고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김수정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으로작년도에는4천500만원예산이잡혔는데2024년도에는이사업이없어졌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국비내시내려왔던게전액삭감되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이사업이없어진겁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없어진것은아니고여기답변서처럼통합건강증진사업내통째예산이내려오거든요.거기에모바일헬스케어사업으로1천만원이증액돼서그안에서다같이,

허원구위원

그쪽으로포함,넘어간겁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한50명정도만.

허원구위원

50명정도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올해는한170명정도했거든요.

허원구위원

축소된게사업이성과가없어서입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아니고성과는좋은데요예산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기는합니다,이게.

허원구위원

예산이많이,그기곗값이나이런것때문에그러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혜택을받으신분한테는만족도가많이좋은데요많이혜택을받지는못하시죠.

허원구위원

‘금전적인문제다’이겁니까,국가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제가두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중독폐해예방사업이’24년도에는사업이없어졌어요,중독폐해예방이.그리고또한중독보면‘중독예방및교육사업’으로280만원이에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리고‘중독재활및가족지원사업’으로950만원입니다.안양에서지난번에우리중독센터의박규희부센터장님이이야기한내용을보면‘중독은예방이가장중요하다’라고이야기를하셨어요.기억하십니까,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우리중독폐해예방사업이없어지고그리고중독예방및교육사업이1년에290만원으로가능합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23년도에는저희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이라고해서국비50,시비50인사업을따로해놓고또시비100퍼센트인중독폐해예방사업을사업예산으로또따로세워서하고있다가,그렇게하다보니까중독폐해예방사업에인건비가한2명나가고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3명나가고이러다보니까예산이지출이맞지가않아서.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는중독사업에대한예산이없어서중독사업을안하려고합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그게아니고그래서그것을합쳐가지고폐해예방사업을그냥이름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으로해가지고예산부서에서이게너무여기시비100퍼센트에서도인건비가나가고국비‧시비지원하는데서도인건비가나가고이러다보니까예산부서에서‘이것은합쳐라,내년도예산에는.’그래서합치게된것입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전체적인내용을확인해보니중독에관련된예산을어떻게예방및교육사업에300만원도안되는금액을가지고1년동안이사업을할수가있는지.그리고‘중독재활및가족지원’여기에900만원이것은중독재활이라는것은대부분알코올가족상담이나알코올에관련된가족들을위한사업인것같습니다.그러니까제가이것보면서마약이나인터넷이나이런사업에대해서우리가장려하고적극적으로홍보해야되고마약은특히더심각한문제로대두가되어있는데300만원밖에안되는이예산으로서우리가,저는이것을보고어떤생각이들었냐하면‘중독관리센터의직원들한테우리가행감을한것이미안하구나’라는생각까지들더라고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사실저희가올해한1천600만원정도사업예산을책정해서반영을시켜달라고요청을했는데요.다삭감이됐고인건비상승분만지금반영이되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반영을하셔서추경이나이런데,중독이심각한데우리가중독센터가있는목적이뭡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허원구위원

그런데목적에대한사업을이행하기위해서중독센터가있는데그목적에부합되지않는다면센터의존재자체가없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기때문에이예산을좀더확대를하셔서안양시중독예방에좀더적극적으로시행을하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확대를해야돼,이돈으로는절대로중독예방에대한사업은할수가없다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300만원이면강사료한몇명이면일인당,이금희같은분한명오면한명의강사료도안됩니다.그런것을참고하셔가지고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답변서두개에대해서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실운영관련해서세부근거를요청드렸는데첫번째에있는‘건강증진콘텐츠제작’이게간략하게어떤방식으로제작이될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콘텐츠제작같은경우에는‘건강ON’이라든지‘런웨이’라든지이런것저희가홈페이지에올리고할때조금전문업체의도움을받아가지고디자인이라든지그런플랫폼에올리는것이런것에대해서좀지원을받은금액입니다.

곽동윤위원

자체제작은아니고전문업체에,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곽동윤위원

맡길비용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청년및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사업비에서조금이해가안되는게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비예산액이4천만원인데홍보및캠페인으로책정된비용이2천만원이넘거든요.그래서교육및프로그램운영도1천500만원이안되는데왜홍보및캠페인비용이이렇게높은지이게이유가있는지혹은어떤사업때문에이렇게많이배정되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청년들한테정신건강지금하고있는게‘찾아가는마을버스’있잖아요?그것할때도조금돈이많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고요.우리가홍보부스운영한다든지강사비운영을받는다든지이런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혹시올해도이사업자체는계속됐었던사업이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크게변하지는않았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비를정확히어떻게썼는지좀더구체적인자료를,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따로나중에답변서로주시면제가좀더이해를할수있을것같은데일단지금답변해주실수있는부분은답변을요청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여기홍보캠페인자료에보면정신건강키트제작2만5천원짜리를500개작성한것이1천250만원이나와있는데요.이게우리가고시원이라든지서민금융에서경제적으로어려우신분들또연탄,번개탄파는그런가게이런데다가그런키트를마련을해가지고한500개정도를뿌릴예정으로해서정신건강키트홍보사업홍보물로제작을할예정으로1천250만원이들어갔고요.또홍보책자이런것들이200만원정도예상이되어있고SNS홍보이벤트쿠폰으로해서쿠폰지급으로하는것으로한100명,1만원씩지급이되어있는것으로예산이잡혀있네요.그리고온라인홍보비용으로해서영상제작이나아까콘텐츠그것으로한300정도잡혀있고요.그다음에정신건강캠페인행사운영비라든지그런게200만원잡혀있어서이것으로해서2천52만원을책정한것으로저희가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말씀해주신자료해서올해운영비관련한세부자료는따로제출을좀요청드립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곽동윤위원님이자료요청한건데요. 방문건강관리의료및회복비에서3천가구에대해서사업비나온게알코올솜,혈당스틱이렇게해서6천990만원인데뒤에견적서를붙이셨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으로해서저희가올해이비용을예산할때근거서류로내게되어있어서이견적서를받은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올해2023년도공개입찰보신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23년도것은봤고이것은’24년도계획을예산수립을하다보면견적서를붙이게되어있어서.

김보영위원

올해는어디서했나요?동일한데서했던가요,제이피메디칼에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아까위원님께제출한자료에입찰해가지고저희가했던자료있지않습니까?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지금곽동윤위원님한테낸자료에6천900,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견적서는그냥가까운의약품도매상에요청을했던사항이고요.위원님께서여섯번째,방문건강관리7천만원입찰인지업체명단요구한자료있지않습니까?

김보영위원

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처럼이것도내년4월쯤에공개입찰을통해서,우리가이것은그냥사전예산수립을위해서사전조사한금액이고요.이제입찰을통해서어떤업체가정해지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임채익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의질의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자동심장충격기1대,스마트보관함8대,비상통화장치7대에대하여설치장소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공공심야약국2개소현황과예산8천16만원에대한산출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위원님께서’23년도대비’24년도에이즈환자진료비예산이2천만원차이가나는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24년도보건소결핵관리의예산이차이가나는이유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자동심장충격기예산이’23년도에320만원과’24년도260만원으로사업비산출내역이다른이유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차량유지비중보험료내역이’23년과’24년도산출금액이다른이유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24년도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7페이지,감염병예방관리에대한산출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21페이지,자동심장충격기스마트보관함’22년,’23년예산산출내역,사용내역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22페이지,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비지원’22년,’23년예산편성내역및실적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동안구공공심야약국현황에보시면주민약국으로되어있는데요.이게지성약국으로주소가경수대로584-37더샵아파트상가로되겠습니다.추후에이런실수가발생하지않도록답변내용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고생하셨는데왜이렇게큰실수를하셨어요?무슨약국이랬지,지성?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지성약국입니다.

김보영위원

지성약국?경수대로몇번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경수대로584-37.

김보영위원

이러면여기어디야,경수대로면?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더샵아파트상가내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더샵이면,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호계동,호계동에있는.

김보영위원

아,호계동새로생긴?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요?이것은공공심야약국홍보에관해서아까우리만안과장님하고쭉소통얘기를했거든요?과장님,이홍보꼭현수막이런것보다는SNS통해서,아마자녀들도알거예요.갑자기저녁때어디아프다그러면심야약국찾으면금방나오더라고요,전에도보면.그런홍보에좀주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자동심장충격기가아직도노인종합복지관에없었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노인복지…….

김보영위원

맨먼저자동심장충격기한대내년에예산선것이,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랬어요?그럼만안,아,만안은여기가아니죠.잘하셨고요.비상통화장치,인덕원버스정류장에갑자기심폐소생을할사람이생겼어.그러면막급할때이전화를걸면어디서받아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여기우리안양시스마트시티과.

김보영위원

재난?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거기재난상황실에서바로받습니다.

김보영위원

이통화가제대로돼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아마우리지금설치돼있는것도있는데요.놀이터같은데보시면밑에빨간것으로해가지고누르면,

김보영위원

전화기처럼생긴것빨간것?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거기서하면이쪽에서물어봅니다.그럼이쪽에서답변을하면다서로통화내용이됩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설치예정장소가내년에시비100퍼센트로해서보관함하고비상통화장치를한다는거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을누르면거기서답이나온다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쪽에서마이크로해가지고사용상황을물어봅니다.그런데지금보시면스마트보관함만있어도되는데요.스마트보관함을열어서사용하는순간이게우리스마트시티과로오거든요,자동으로?그러면우리가처음에는119하고같이연계를해가지고출동을시키려고했는데119에서자기업무가아니라고해서거기까지는연결이안되고우리가시청으로위급사항이오면119로바로연락을해가지고출동하는것으로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스마트보관함을열면바로연결되는데그렇지않은지역은비상통화장치만놓고누를수있게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누르면서로쌍방향대화가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비상통화장치가지금7대인데기존에도있고안양몇대나돼요?많아요?내년에7대를할건가보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년에7대를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이전에설치는기존에는2대설치했답니다.

김보영위원

2대밖에없었는데획기적으로7대를또내년에하시는거예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어디서판단하신거예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보시면만안구하고약간틀린데요.저희들이지금자동심장충격기보급률이약간좀높아가지고요.그동안에심장충격기만해준데가많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렇죠,예,예.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여기스마트보관함으로바꾸면서비상통화장치도같이좀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앞으로도계속이비상통화장치는확대할예정인가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지금예산범위내에서조금씩조금씩.

김보영위원

죄송한데,자꾸물어봐서죄송해요.비상통화장치하나하는데예산이얼마정도돼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80만원정도될겁니다.

김보영위원

아주많은금액은아니네요.이런것아파트에도하나씩해주면더좋겠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아파트는설치의무기관은긴데요.우리관공서설치의무기관도아직못했기때문에그것다하고나서추후에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우리필요한데?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무튼좋은사업인것같고이런재난대비해서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는것같아요. 과장님답변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과장님.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감염병예방관리7페이지요.결국은선별진료소코로나19검체인력4명이삭감이됐고,자료를보면.그다음에방역소독원이4명에서1명으로줄었어요.그래서예산이2023년도보다2024년도가감액이됐다는말씀이시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한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페이지요.21페이지요.자동충격기스마트보관함’22년부터’23년예산산출내역을보시면지금동안구에2022년부터2023년도까지가약52대가설치가됐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중앙초등학교가한군데있데요,2022년도에?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06년도요?

김정중위원

2022년도에보면스마트보관함설치에서중앙초등학교가한군데가있어요.그리고’22년도와2023년도에설치함을보면초등학교가한군데밖에없어요.왜이한군데밖에없는거예요?초등학교는나이가어려서한군데한겁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시면초등학교같은경우다하교를하기때문에거기다설치하면효용성에서약간떨어져서그렇게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는왜했어요?예,알겠습니다.제가보니까지금현재동안구에몇대나설치되어있어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동안구에스마트보관함만이야기하는거죠?

김정중위원

네,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스마트보관함은53개입니다.

김정중위원

53개?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스마트보관함이전기심장충격기하고같이있는것아니에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이것은보관함이고심장충격기만따로그안에보관을하고요.스마트보관함이뭐냐하면거기서방금이야기하신것처럼응급환자가열어서그것을사용을하면우리가안양스마트통합센터로그게가게되어있습니다,보관함자체가.이분들이특허를내서한건데약간비싸기는비쌉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요보관함만연락가는게아니라보관함에서충격시키는것아니에요?그냥보관함만있는거예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충격기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말은충격기가있잖아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전체이백몇개라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체우리가심장충격기는246개.

김정중위원

그렇죠.제가왜그러냐하면사실상사람인구유동이많은데이게집중적으로있어야돼요.그러기때문에여쭤보는거고요.앞으로도계속보급은할거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2페이지요.심폐소생,응급처치교육지원에서’22년도하고’23년도보니까,사실상제가실제로경험을한거예요,교육이얼마나중요한가를.앞으로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비를더계속증가시키세요.안양역전에서제아는선배님이쓰러졌어요.그런데여기계신분들이그분성함대면다알거예요.그분도도의원까지하시고그러신분인데심폐소생술로살았어요.그것은어쨌거나보건소에서지속적인교육을통해서,보건소뿐만아니라지역사회에서학교가됐든병원이됐든그런교육을통해서심폐소생술을할줄아니까그분이산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자료를보니까53회했는데내년에는더많이하셔가지고계속,교육이라는것은학습을통해서내가변하는것아니겠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교육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교육은계속더많이확장해주시기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의료및구료비를잠깐보시면2024년도에는잠복결핵감염검진비가1만7천원곱하기300명으로,그러니까4만원곱하기300명,1천200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23년도에는이금액이4만원으로되어있어요.4만원곱하기300명으로되어있는데이차이가왜있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3년도에는결핵검진비용을대한결핵협회에우리가위탁을주는거고요.그다음에’24년도에는에스디의학연구소에위탁을줬는데그이전에는결핵협회에서결핵환자에게나가는출장,채혈,전처리같은것을다위탁을줬는데’24년도부터는채혈하고전처리후우리가에스디의학연구소에의뢰해가지고그차이라고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는왜냐하면잠복결핵검진에4만원과1만7천원은큰차이라고보여지거든요?그렇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이차이가어떤건지에대해서이런비용같은것은줄일수있으면줄이는방법이,4만원이었다가1만7천원으로줄일수있는방법이있다면그쪽으로선택하는게훨씬더현명한판단이지않나라고생각이들고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지금자동심장충격기예산안을보면2023년도에는대당320만원짜리입니다.그렇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2024년도에는260만원입니다.이게왜냐하면지금주신자료를보시면260만원이사전통보가되었기때문에260만원으로해서65만원을감액편성하였다고하면그러면작년에구매한기계와금년도구매한기계는다른겁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똑같은건데요.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상급기관에서국‧도비매칭으로내려오면그비용만큼매칭해서세워야되기때문에그렇다고볼수있겠습니다.그리고’23년도에이기계를구입했는데한230정도구입이가능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325만원은무슨,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3년도에국‧도비매칭으로해가지고이렇게세웠고그비용으로지금구입했는데한230정도돼가지고요이게상급기관에서260으로매칭해서다시내려온사항이라고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보면2022년도에는7대가사건이있어서50만원이었고2023년도에는사건‧사고가1건이었기때문에71만원이었고그리고2024년도에는0건이기때문에50만원으로책정돼있네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사고를내지않으면점진적으로줄어든다는말씀입니까?이게지금보면7대전체적인평균가격을내서보험료를산출한것이지않습니까?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이게10월에내년도예산을편성하는거기때문에요’22년도6건은실질적으로’21년도에6건에대한접촉사고가났기때문에어느정도보험료가오를것을예상을해서우리가,

허원구위원

71만원으로했고?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료요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금액은똑같이세워졌습니다.말그대로190만원세웠는데요결국은180만원세워져가지고지금이야기하는산출내역은그금액에맞춰서이정도들어갈거다라고생각을해서세운거라고생각해주시면고맙습니다.

허원구위원

일단은우리운전하시는분께서사고가없이안전하게운전하는것이중요하네요?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우리모두보건소에서근무하시는분,운전하시는분들이안전하게운전해서좋은보건서비스가되기를바랍니다.
채익

임채익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작년도에1건도없어서천만다행이네요.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많이기다리셨습니다.마지막으로한영자동안보건소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예산안566페이지,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민간이전증액사유등2건에대해서면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49페이지,통합건강증진사업관련2023년지출내역및대상실인원등10건에대해서면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10건자료만드느라고생하셨고요.과장님,어떻게6시정도끝내려는데그러면과장님이랑저랑한50분을해야될것같은데.그렇죠?공무원근무시간이6시라서.어떻게찬찬히할까요,우리?이자료작성만도너무감사하고요.제가웃자고하는얘기였습니다. 아까어차피만안보건소하고했던내용이랑유사하기때문에제가그냥간략히얘기드릴게요. 금연클리닉안내리플릿또나왔어요.나이번에리플릿,홍보전단지이것때문에굉장히저도많이고민을하거든요?그래서금연클리닉안내리플릿300만원어치해가지고어디서또이렇게뿌려요,이것을?그래서제가답변을들으려고하는것은아니고이제리플릿이나전단지이런데서우리가해방이되고꼭필요한곳에는예쁜표지로해가지고‘여기는금연구역입니다’,이안내리플릿을300만원씩해서그렇게전단지하시지마시고좀개선방안을찾아보면어떨까요,과장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도고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드립니다. 그리고여기보면일반운영비보니까부착스티커또제작을하게되어있더라고요.제작해서720매유용하게활용하시는데시설비1천만원,금연아파트이것되게많이붙어있더구먼또이렇게1천만원예산을들여서표지판을많이할데가있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지금신규금연아파트가신청을할경우에저희가할예정으로일단은120만원을세워놓은거고요.그다음에초등학교앞에절대보호구역금연표지판이지금현재출입구로부터50미터이내에설치가되어있어서표지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국민건강증진법」에30미터로지금계도기간중에있습니다,변경돼서.그래서이부분을다시표지판을제작해서설치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교문으로부터80미터안인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50미터입니다.

김보영위원

이것금연을강조해야되는데왜또당겨,거리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러니까어쨌든,

김보영위원

지금현재는학교정문으로부터80미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0미터,50미터입니다.

김보영위원

전에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0미터입니다,현재.

김보영위원

현재50미터안에는금연,그런데조금아까거꾸로얘기하신것같은데?제가잘못들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은출입문부터50인데요.경계선부터30미터로바뀌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더당겨,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더확대가되는사항입니다,이게.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출입문으로부터50미터가지금현상황인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직선거리로50미터인데요.경계로부터50은사방으로30미터를얘기를하는겁니다.그래서직선거리50하고옆부분도다30미터까지제한을받는다는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직선거리50도다가로로세로로펼쳐서전체라운드가50으로봐야되는것아니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는직선거리로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직선거리라는게정문앞에서딱김정중위원님있는데까지냐아니면빗나가윤해동위원님,이직선거리라는것을어떻게표현을하죠?이해가안가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모호한부분이있어서금연구역경계때문에항상민원이야기되고는하거든요.그런데저희가경계선하고직선,출입문부터에대한부분은명확하게구분지어서지금변경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제경계선이면학교담장으로부터30미터이내는전체가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방사형식으로,

김보영위원

꽁초를버리면안된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게변경하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설명이좀빠르겠네요.그래서이표지판을다다시또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를다시해서지금제작해서붙일예정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알겠습니다.새로예쁘게깨끗하게해서붙이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치매안심센터는만안‧동안비교해봤더니치매관련돼서치매대상등록자가만안이조금많은것같기는한데치매쪽의예산이동안보다운영이나이런면에서만안이너무많은것아닌가이런생각을잠시해봤습니다. 치매극복의날운영행사도이게점점자리잡아가니까좀,저번에치매영화관간것은만안보건소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만안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아까만안에도얘기드렸는데동안은치매환자쉼터강사비가1천300이있고만안은협진의사있고우리는협진의사가없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협진진료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만안은협진의사하고인건비가선것같은데동안은협진의사인건비가없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지금치매자료에해드렸는데요.잠깐만요.위원님께자료드린부분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예산에,

김보영위원

나는아무리찾아도여기협진의사가없는데?아니그래서있냐없냐만하세요,그냥,편하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협력의사진료를저희가연30회로한림대에서지금정신과선생님하고,

김보영위원

그런데예산은그럼어떻게되어있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이지금1천29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자료준데는빠졌어요,과장님.그래서저는이쪽에협진의사가없는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열한번째답변서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열한번째답변서가저한테는없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질의목록11번에,저희가드린11번에치매안심센터운영예산관련근무인원,일반보전금에들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왜없어,저한테는?그래요.협진의사가있을텐데제자료에는협진의사이자료가빠진모양이에요.아,이뒷장이빠졌네요. 그리고이쪽에있는쉼터는강사수당이좀많이있네요,과장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작업치료사가올해같은경우에는요일단은작업치료사1명이퇴사를해서운영을해서왔고요.그다음에전문적인원예치료나음악이런것은전문강사가하도록지침에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강사비를투입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관심많이가져주시고요. 우리동안보건소장님께서저출산에관해서좋은사업을,‘라떼파파’말도너무좋고요.하여튼올해진행을해보셨는데반응도좋다니까이사업에대해서만약에지금예산은1천100이지만진행하시다가좀더많은인원이늘어나고수요가있다면이사업은충분하게활개를폈으면좋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올한해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제가짧게말씀을드릴게요. 사업별예산요구서55페이지요.이게신규사업이죠?장애인전달체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국가에서지금예산을받아서진행하는건데결국은이게방문이에요,아니면홍보를해서보건소로와서치료를하는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요방문사업하고연결해서그전에했던사업인데중간에없어진사업입니다.그래서올해인건비를지원받아서저희가한번방문사업과연계해서일반시민도프로그램운영을해보고요.방문재활도한번나가보고이렇게해서운영을해볼까하고신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참좋은사업이에요.사실상장애인분들같은경우에는보건소로내방하기힘든분들도있거든요?직접찾아가는서비스는상당히바람직하다고합니다.좀많이확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68페이지요.방문건강관리’22년도,’23년도실적자료를제가봤는데2022년도보다2023년도가실적이상당히좋네요?이것은2022년도에코로나가종식되지않아서그렇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하반기6월부터사업을진행했고요.올해는사업을풀(full)로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풀로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보면여기가구가3천505가구,신규등록관리가702가구.이게합친겁니까,아니면따로따로입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이합쳐진부분인데요,

김정중위원

신규등록이3천505가구에합쳐져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등록가구3천500안에702가구신규등록을한사항입니다.그런데전년대비이게늘어나지않은사항은그사이에전출하거나사망하신분의퇴록하신가구가한460가구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누적으로3천505가구가등록돼있는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보니까예를들어서쭉통계좀내줬으면좋겠어요.이렇게보면건수가611건그다음에2천494건그다음에명수는또이렇게분산이돼가지고명수를다합치니깐4천192명이거든요?맞죠,이게?하나하나계정이다른인원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왜냐하면,

김정중위원

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차후에이런것좀합계를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을말씀드릴게요. 저는이게지금예산서작성부분에서요과장님,먼저첫번째예산서를펴보시면‘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서전년도보다조금오른것도있고그러는데민간이전이라는게뭔가요,민간이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안에의료및구료비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것을민간이전이라고목을그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약품을구입하는거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금연보조제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이민간이전이라는편성목이드문드문나타나는데지금이금연부분에있어서는저한테답변주신것처럼1천만원어치를두배,그러니까작년에는1천만원인데올해는2천이라서제가질의드렸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서,금연잘봤어요.답변서를보니까신청하는사람들이많아지고있어서그래서전전년도것까지제가보니까2022년에는500이었다가그럼더블로뛰는거예요,더블로.2023년에는1천만원뛰었다가올해는또2천만원뛰고그러니까완전3년간을보면더블로더블로뛰고있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코로나가있으면서요내소자가없고등록자가현저하게줄었다가올해800명대로늘었습니다.그전에’19년도에는처음1천200명까지등록된사항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그러면566페이지를한번펴보시면요예산서에이게영양플러스라고돼있죠?566페이지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밑에도똑같은통계목에영양플러스사업이또있어요.궁금할수밖에없죠.그렇죠?위에는‘영양플러스’해놓고7천만원이잡혀있어요,국비와시비.그런데밑에또‘영양플러스사업’그것은도비,국비이렇게달라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항목을따로하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비,시비가내려온사항에7천만원이있는거고요.2천900,3천100만원은도비,시비이렇게돼서분리한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왜만안구는없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구도동일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동일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05쪽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안구는505쪽,예,505쪽에.영양플러스,영양플러스사업.도비는없네요?국비만있는데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간쯤에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도비,시비.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중간에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위에있네.예,봤어요.봤는데홍보,교육있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만안구하고달라요?영양플러스사업에서사무관리비에서영양플러스홍보및교육이있는데밑에통계목에행사실비지원금에영양플러스홍보및교육이또있어서.동안구만그런데요,그것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사무관리비에홍보비로리플릿이나교육비를쓰고있고요.행사실비지원금에대한부분에홍보,교육할때다과비라든가이런것을따로예산을분리해놓은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만안구는분리를안해놨는데요?만안구는그럼어디에들어가있나요?만안구는없어요.따로‘영양플러스홍보및교육’이것이사무관리비에들어가있고행사실비지원금에있어서제가이게똑같은동일한용어라서왜편성목에이렇게해놨나하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행사실비같은경우에는요다과비를줄수도있고교육할때이런부분은사업에따라서편성을달리할수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여기이게지금비슷해야되는데달라서제가동안구랑만안구를비교하고전년도것도비교하고하는데이예산안작성이다른게,또그러면567페이지를보시면요건강생활실천사업있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그게전년도예산액이0이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567페이지에현재2천500만원올해는세웠어요.그래서내가‘아!이게새로운사업인가보다.’하고생각을했는데보니까―이게지금전년도예산의예산서예요―있어요.2023년도예산안을보니있어요.있는데여기에는‘전년도예산액이0이다’이렇게해놨을까요?팀장님말씀해보세요.제가궁금한거니까,이것은.예산서작성할때이것은한치의오차도없이또보고또보고하잖아요,책낼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통합건강증진사업에편성돼야될예산인데요통합건강증진사업은국비로내려오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같은목을쓰면,국비‧시비가아까도비를별도로분리해놓는것처럼자체시비만저희가분리를하다보니까건강생활실천이라는사업으로그안에다가시비를별도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궁금한게또있어요.만안구는그러면그런식으로목이달라져서이렇게여기에편성하고여기에넣고하는게부서마다게조금씩있어요.이렇게하면안되는데.자,그럼동안구도똑같아야되잖아요?지금답변서주신것처럼‘이목을여기다편성했는데올해는여기다편성했다’동일해야되는데동안구도건강생활실천사업이있어요.그런데그것보니까여기는전년도예산액이잡혀있어요.여기는만안구잡혀있어요,동안구는0이라고해놓고.그러니까이게달라요.그러면똑같은보건소건강증진과인데왜건강생활실천사업명도똑같고예산작성할때통계목이런것똑같은데동안구만전년도예산은0이라고해놓고여기는전년도예산액을비교할수있게만안구는있거든요?이게궁금한거예요.왜그럴까요?팀장님말씀해보세요.이게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0이라고해요,그럴때는?전년도예산액추경이라도있었잖아요?그런데왜0이라그래요?전년도예산이없다,신규사업처럼보이게돼있잖아요,일단.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본예산기준으로예산을편성할때전년도기준으로하기때문에요추경에편성된예산은전년도기준이0으로나옵니다.본예산에없었기때문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만안구는다르게돼있고?만안구는제대로돼있어요,이사업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만안구가있는경우에는본예산에세웠던예산이있기때문에전년도에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만안구는제대로돼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는추경에키트예산900만원그것을건강생활실천으로세웠었긴하나추경예산에편성된사항이었기때문에0으로잡히게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동안구는추경으로세우고만안구는본예산으로세우고이렇게예산세운시점이다르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그래서전년도에기준이0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가차이가나는경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봤을때는이게신규사업처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런데사실은저희아까키트비만세웠을뿐이고인건비이런경우에는신규입니다.모자보건사업에서넘어온기간제예산을저희가이쪽으로신규편성했기때문에신규로해서0은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민간이전이또있어요,밑에보니까.건강생활실천사업의편성목에민간이전이여기는100만원으로돼있는데똑같은데만안구는민간이전이1천만원으로돼있어요.이것열배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도대사증후군관리의료소모품을여기에100만원을넣은경우는요900만원은통합건강증진사업에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국비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목으로?여기어디들어가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비안에의료소모품예산을900을넣었기때문에저희는여기다100만원만넣은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900만원은어디들어가있냐고요,어떤편성목.여기서말씀하신예산에.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64페이지보시면요맨끝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멀리,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아니,그앞에앞에페이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564.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의료및구료비대사증후군의료소모품해가지고900만원이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렇게따로해놨으니까.그리고똑같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307번편성목민간이전이렇게똑같이해놓고여기는100만원여기는1천만원이니제가예산을볼때여기는뭘합해져있고여기는따로대사증후군의료소모품은또여기다해놓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통으로내려와서사업별로나눠서쓰게돼있습니다.그래서어떤부분에더예산을넣고빼고하는경우는사업부서마다편성을하게되는데요.저희같은경우에는통합에다가900을세웠기때문에시비는100만원만세운경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지금예산이,저는예산안을보는데이렇게의구심이들게끔편성이돼있어서,용어가,그것이제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일단.이해갔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