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이진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 4건, 처리 27건, 건의 101건으로 총 132건입니다. 9일간의 심도 있는 감사를 마치고 주된 지적사항도 강평을 통하여 전달되었기에 세부 내역에 대한 보고내용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32건의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류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4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액 3조 2147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액된 3조 2377억 원으로 0.72%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8058억 원보다 49억 원 증액된 2조 8107억 원으로 0.18%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78억 원보다 172억 원 증액된 1450억 원으로 13.43%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6856억 원보다 253억 원이 증액된 7109억 원으로 3.69%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억 원이 증액된 6161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0억 원이 증액된 94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는 공공건축과 등 총 3개 부서 1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7009억 원 중 2024년도 계획액은 50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25억 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액은 97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3개 부서 4개 사업으로 2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 수는 총 31개에 2조 9557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수는 11개, 예산액은 713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2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 유지관리 등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신규 사업예산은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산정이 모호하므로 예산액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0쪽을 보면 상징물관리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전년도 것을 보면 각 33%, 63%를 증액했어요. 집행률이 33%고 공공디자인이 63%인데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상징물은 100% 정도 그리고 공공디자인이 20% 정도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서면 심의라 이 수당이,
달라서?
차이가 커서요?
7만 원하고 10만 원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33%밖에 안 돼요? 단장님,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3만 원 차이인데 집행률이 너무…… 이거 내역서 좀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했던 때하고 비대면으로 했던 때하고,
차액도 차액이고 회의를 열었을 때 날짜랑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집행률이 너무 낮은 반면 24년도는 너무 많은…… 금액 자체도 지금 올리신 거거든요. 지금 단장님 말씀이라면 23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왜 33%밖에 집행을 못 했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거의 두 배예요. 100%라고 볼 정도로 두 배로 올리셨어요.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참석률 치고는 이게 금액이 1만 원, 2만 원 단위고. 이거 금액 읽어보세요. 두 배예요.
그러면 6회 18명 계산해서 544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맞아요? 팀장님, 이거 계산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지를 않았지만. 그럼 그 전년도는 아예 안 하고 서면 심의할 것 같아서 272만 원을 하신 거고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앞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산출내역을 보면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럼 회의는 지금 총 8명에 4회씩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회의를 총 8회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회는 대면 심사를 하고 4회는 서면 심사한다, 그렇게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코로나 때 말고 지금 24년도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그러면 이미 서면 심사에서 심사가 끝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번의 안건을 가지고 서면 심사를 해서 7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참석하면 10만 원 나가고. 그러면 하나의 안건으로 서면 제출하고 참석하면 17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럼 참석 안 하면 7만 원이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서면만 하면 7만 원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쪽하고 13쪽이요. 상징물디자인 정비사업에 시민디자인단 운영에서 합이 5600, 2400 해서 8000만 원이 있어요. 시민디자인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지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고요. 24년도에.
이분들과 같이 디자인 개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그러면 디자인 자체를, 이분들이 보니까 100명의 디자인단인데 이분들이 디자인을 만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의 공모전을 하는데 시민디자인단 100명을 구성해서 이 디자인단이 공모전에 참여한다?
그게 관 주도에서 시민 참여로 가는 방안으로서의 시민디자인단 운영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공모전의 취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받는 건데 우리가 100명의 디자인단을 꾸려서 그들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 그런 내용인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위해서 100명을 꾸려서 준비를 한다. 그 외에 또 어떤 활동이 있지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상징물디자인 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좀 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전달받아서 봤더니 이 사업의 목적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민, 디자인 전문가, 시가 함께 지역문제를 분석하고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한 시민 중심 해결 방안 제시. 아마도 시민분들이 같이 디자인 개발에 의해서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시민디자인을 100명으로 기획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340명 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구,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20명, 40명, 40명. 인원을 이렇게 100명 미만으로 기획했어요. 100명 정도를 기획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아마도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검토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과제별 20명, 과제별 10명 그러다 보니까 팀이 아마 두 파트로 나눠서 기획이 된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의욕이 넘치시니까 10개 정도 팀으로 구성해서 하실 것 같은데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가 옥외광고물기금을 지금 운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옥외광고물기금이 23년도 말에 기금조성액이 얼마 정도 돼요?
101억 되지요? 그리고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지출을 얼마 정도 지금 잡았고 수입은 얼마 정도 잡은 거예요?
지출계획 20억이고 기금운용관리계획 자료 보면 수입계획도 나와 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5200만 원 더 잡은 건데 지출계획은 전년도에 20억 정도 됐는데 올해도 20억이지만 어쨌든 3600만 원 정도 기금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한 5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이게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장기 임차료에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구입에서 늘어난 건가요?
어디에서요?
홍보물에서요? 그럼 예전에는 이거는 제작을 안 한 거예요?
매년 제작하는 건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몇 년에 한 번 제작하는지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은 전년도는 1600이었는데 올해 예산 지출액 계획 세운 거는 13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히 줄어들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3개 구 도시미관과에 다시 배정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줄고 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이 거리 가다가 봐도 많은데 줄어드는 이유는 시민이 수거해 주면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추측하건대 보상액이 너무 낮다든지 아니면 시민이 수거해서 이거를 관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조금 불편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올해 지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3600만 원이 늘었는데 그리고 조성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굳이 시민수거 보상을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에 비하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여기는 전년도에 17억인데 올해 18억으로 했어요. 그래서 6895만 원이 증감했어요. 앞으로 더 돈을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여기 2024년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보시지요?
이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1년에 20억씩 쓰기 때문에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6895만 원이 어디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로는 그냥 이게 저기더라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시설비. 그래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나오고 지정게시물 및 육교현판 등 정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이 중에서 어느 게 늘어난 거예요? 어느 게 늘고 어느 게 줄었을 거잖아요. 세부계획 설명해 주세요.
어느 인건비요? 정비용역?
이거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는 건가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우리가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는 게 두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세부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에 있어서 예치금이 있어요, 금융기관 예치금. 전년도에는 한 1억 5800만 원 했는데 올해 31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 정도 금융 예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농협에 예치하는 거예요?
몇 프로 이자로 예치하는 거예요?
3에서 4%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이거를 보고서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23년도 예산 쓴 거 보고 24년도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나와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용인시 기금이 10개가 넘는데 그중에 법정기금이에요. 6개 법정기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 수익 등을 관리·운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그럼 거기 전입하느라고 금융기관 예치금이 줄어든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율을 얼마나 주는데요?
그러면 예탁금과 예치금 이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비교표 주십시오.
그리고 2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이런 기금을 통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사업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상시 관리하겠다고 여기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시민수거 보상제 등 기금 사용을 점차적으로 보완·확대해야 된다고 여기 쓰신 것에 비하면 계획안에는 시민수거 보상금이 오히려 줄어든 거라서 여기에 분석 보고서 이 부서에서 낸 것 같아요, 이거 쭉 다 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금은 1년에 시의회에 한 번, 맨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심의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할 때 여기에 본인들이 조치계획 및 향후 건의사항 했으면 이거에 맞게 운용계획안을 짜셔야지요. 이거는 이거대로 작성하시고 이 계획안은 계획안대로 따로 작성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이런 거는 통일을 시켜서 해야지 아니면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성과분석보고서 따로, 계획안 따로.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성과분석보고서랑 계획안이랑 일관성 있게 운용계획안을 매년 짰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는 본예산 할 때 기금 심의를 합니다. 변경 심의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이거 보고서 예산 승인해 주는 건데. 저희 지금 심의하는 게 일반회계랑 기금운용계획안 같이 심의하는 거 아시지요?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 김학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부터 92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10개 사업 3834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개 사업에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6쪽 시도비 보조금은 19개 사업에 25억 7475만 6000원을 계상하여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쳐 총 72억 1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9억 7415만 2000원이 증액된 257억 49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95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3억 2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급경사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생존수영교육 2000만 원과 안전환경 조성사업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비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수당으로 2000만 원과 68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총 5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총 3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시민안전보험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및 교육사업으로 각각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38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8억 원과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중대재해 예방사업으로 작업환경 측정 등 8개 사업과 물품취득비로 총 9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206쪽까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활성화를 위해 총 121억 6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52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03억 2801만 9000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115억 4762만 5000원 등 총 224억 9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사업으로 총 2억 2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85쪽 하단부터 187쪽 상단까지 제설과 폭염 대응, 재난 피해복구 등 신속한 복구지원 강화를 위해 장비 임차료 및 재료비 등 총 5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단 긴급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등에 따라 감염병 긴급대응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풍수해 대비 훈련 등 재난 대비 기능강화사업으로 총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재난안전 홍보물 제작 및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 등 안전문화 활동 지원육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3쪽을 보면 23년도 급경사지 평가한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23년도 급경사지 용역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들이 위험해요. 급경사지는 보통 보면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 20m 이상, 인공비탈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조사하신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E등급이 네 군데나 있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어딘지 아시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삼가동, 원삼. 원삼이 두 군데 있어요, 사암 N1, N2 그리고 기흥 신갈 N39지구.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통보만 해 주고 마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지금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해빙기 안전진단하고 저희가 사업부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철, 장마철에 또 한 번 점검을 해서 바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이나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이 이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정비할 때까지 추적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해서 부서 통보하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인지, 어제도 그 회의하다가 사실 결론을 못 내리기는 했는데요. 추적관찰까지 하면 저희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서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통보하고 재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만 확인하는 걸로만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유시설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깊숙이 보기는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사유지까지는 어렵지요. 공공시설은 그래도 끝까지 추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종 책임자가 시장이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위험하다’까지만 통보하는 게 맞는 건지,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통보만 하지 말고 연대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등급이 이렇게 네 군데 있다는 건 되게 심각하거든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핑계이기는 하지만 인원 제한도 있는데 계속 이 업무에만 매달릴 수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계속 이 업무에 매달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의문이 들고요. 지금 C등급도 엄청 많이 나오고…… C등급 이하는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C등급도 174개소가 있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D등급도 엄청 많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30개소가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30개소 적은 거 아니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 사실 D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E등급이 네 군데나 있는데 추적을 끝까지 못 해 주신다는 건 업무상으로…… 그리고 E등급은 끝까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무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면 네 군데가 이렇게 많은 건가, 물론 이거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러니까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문관이 아니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하는 거긴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담당으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결국은 시민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거예요. C등급, D등급도 되게 위험한 사항이지만 E등급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넘겨만 줄 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용인시장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최종 책임자가 용인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용역까지 받아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실질적으로 기금은 긴급 사항을 요하거나 이럴 때 사실 저희가 기금을 운용했어야 하는데요. 매년도 똑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기금에 편성하다 보니 문제의 형평성 아니면 상급기관에서도 이거를 왜 매년 기금에 편성하느냐고 해서 일반적인 거는 올해 일반회계로 다 전환해서 편성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기금이 보편적인 거니까 그동안 기금을 썼던 건데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지적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 관련 법령이랑 주세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가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끝까지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유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견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추적관리를 해서 점검에 따른 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공공설비는 관리 주체가 용인시니까요. 그리고 시민안전관 쪽에서는 점검을 해서 그냥 통보만 했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그 통보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E등급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E등급이 네 개면 그 네 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최소한 사후 확인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이 있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 직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다 통제하라고 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우리가 급경사지 관리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다음에 최종 용역 납품 받는 과정까지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업체는 1개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고요.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결과를 보고받고 그거를 가지고 부서에 통보를 해요. 그러면 금방 연간단가 업체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거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조치까지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까지 저희가 공문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해빙기가 지난 다음에 우기철이 다가오면 우기철에도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기철 안전점검을 해서 부서 통보를 하고 이루어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고는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한 번에 받기는 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결과 보고는 받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해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기철에 또 한 번 안전점검을, 그러니까 크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네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를 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그 결과를 알리는 데에 두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해빙기가 지나면 바로 우기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해빙기 때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여러 가지 토양의 흐름이 바뀌는 건데 그 점검 결과를 가지고 우기철 이전에 빨리 필요한 정비를 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두 달이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안전점검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용인시 전체를 한 개 업체가 굳이 점검할 필요는 없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될 게 한 개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개 업체를 줬을 때 분리발주냐, 아니냐를 또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김윤선위원
이거는 협의를 해 보시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291개소나 되는 관리 대상지를 1개 업체가 다 점검한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안전에 대한 점검은 시급을 요하는 건데 두 달씩이나 걸려서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주 정도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굳이 1개 업체가 맡을 필요가 없지. 3개 구청이니까 3개 구청별로 용역발주를 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개선안을 해 보시고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거를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
회계과의 계약에 관한 것도 검토해야겠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다음부터는 구청별로 예산 편성을 따로따로 하세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구별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답하신 것 중에서 점검을 해서 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량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절개지에 대한 관리부서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도로 법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가 되겠고요.
김윤선위원
그럼 아예 점검을 거기서 하는 건 어때요? 제 이야기는 도로 쪽에서 도로 사면을 관리하는 도로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굳이 부서를 달리해서 점검해서 그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다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행정계획을 추진하는 것보다 아예 도로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공원은 공원 쪽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지. 이거를 이원화하지 말고 단일화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것도 같이 고민해 봐서 가능하면, 그런데 어찌 됐든 시민의 안전이 먼저니까 빠른 쪽으로 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그런 것도 부서 간에 협조를 통해서 어느 것이 신속하게 우리가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3쪽 안전점검의 부기명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일반회계로 편성된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데 그 전 3개 연도를 보면 기금에서 나와 있었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금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것까지 기금에서 편성하는 게 맞느냐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아까 설명에 나왔었나요? 제가 다른 거 보느라고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안전보안관이 있어요. 안전보안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안전관리자문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우위원
안전보안관 운영에서,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안전보안관이요?
이교우위원
예, 60명을 구성하는 게 있네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있고요. 안전관리민간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위촉을…… 위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회원만 모집했고요. 저희가 60명을 모집했고 일단은 교육을 거쳐야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60명 중에 18명만 교육을 수료해서 아직 전부 다 위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년에 교육 수료를 다하면 24년도에 위촉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실질적으로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신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하실 수 있고요.
이교우위원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 신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안전신문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아무도 생각 못 하는 횡단보도에 주정차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인도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행정편의 위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서 한, 이런 것도 사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봐서 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 제보 같은 것.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의한 것만 있고 아직 교육을 다 마치지 않았고 위촉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까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없이 사람부터 모아놓고,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는 있고 조례에 임무도 고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정말 세세하게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 못 한 상황입니다.
이교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보안관 운영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일단 조례에 있으니 안전보안관 모집하고 구성하고 교육하는 건 좋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 없이 모으고, 교육도 뭐를 교육하는지도 잘,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니까.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아닙니다, 교육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교우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26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앞에 도시기획단에서 질의하다가 조금 이상했던 부분인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7만 원 곱하기 7인 125회, 10만 원 곱하기 7인 10회가 있는데 이 7만 원이 어떤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서면 심의입니다.
이교우위원
서면 심의고 10만 원은 참석수당이겠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대면 심의를 할 때.
이교우위원
지금 125회하고 10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별도의 회의고 참석은 별도의 회의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5000 이상 5만 미만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5만 이상일 경우를 대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서면 심의하고 참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의 자체가 별개라는 이야기지요? 서면 심사하는 회의가 별개로 있고 참석 심사하는 회의가 별개로 있고?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총 횟수는 135회가 되겠네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교우위원
저는 산출내역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는 서면 125회랑 참석 10회 해서 총 합친 회의 횟수는 135회가 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이게 서면하고 참석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비상대비 자원관리라고 해서 50페이지에 보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해서 연 4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자체 담당자 및 자원사용부대 동원·군수실무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통합방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통합방위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겹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는 또 따로 여기 하시는 분들이,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일반적인 실무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방위는 실무보다는 그 위의 지휘관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 같은 경우에는 육군 517부대 3대대랑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저희 비상대비자원 관련,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대가 많은데요. 이 자원을 쓰는 부대 담당 부사관이나 장교가 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안지현위원
그럼 용인시 내에 있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용인시 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인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인근으로? 인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두 개 요청했는데 비상대비에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고 실무에 관련된 게 많아서 추후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세부사업명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을 한 3, 4개월 전에 한 번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였어요. 3개년도 학교에서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번 신청을 해서 대상지가 된 학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를 보시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 사업비가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3년도에는 16개 초등학교에서 추진실적을 알려주셨는데 내년에 관내 초등학교 105개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수요조사 실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문으로써 조사를 하시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기흥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간담회를 수차례 해 봤는데 어느 학교는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다섯 개가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냐고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는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수요조사 아직 실시 안 하셨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홍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에서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특정 학교만 계속 신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한, 학교 측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면 올해는 16개 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초과가 됐는데 특별하게 숫자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학교는 모두 다 선정되는 건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일단은 신청한 학교를 저희가 나가 봐서 실질적으로 너무 가깝거나,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학교 가는 데 1km 미만, 500m 이런 데도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배제를 하고요. 또 인원이 안 되면, 그래도 최소 5인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3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학교 측에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리하시잖아요. 재난관리기금 24년 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에 세부설명계획이 있는데요. 이 중에 재난 예경고시설 확충에 강수량계 이전 설치 해서 통계목은 시설비, 이게 그거예요?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돼서 중복설치, 그러니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1km 미만 이전,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기상청, 한강홍수통제소랑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중복설치하지 말라고,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국가에서 신설한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한 게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었는데 작년인가에 이게 바뀌어서 ‘1km 안에 있는데 왜 중복해서 가지고 있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걸 옮겨라’ 해서 올해 저희가 1km 밖으로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시비 100%로 해서 그 예산을 올린 게 있는 거지요? 재난기금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처인에 세 곳, 그다음에 죽전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1km 밖으로 이전 설치하려고 이 재난기금으로 이 예산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럼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전년도 성과운영 분석보고서도 봤고 올해 예산서도 보고 본예산서도 보고 재난안전관리기금 2024년도 지출 계획도 봤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이 있어요. 이 방재단 예산 중에서 역량강화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년, 22년, 23년도에 재난기금으로 이 예산을 지출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쓸 계획안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하고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요. 물론 이 예산은 도 50%, 시비 50% 예산이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올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반회계로 많이 변경했습니다. 거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과거에 보니까 왜 21년, 22년, 23년도에 굳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예산을 이 예산으로 했는지 저도 좀…… 한 해가 그랬다고 하면,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산이 없어서,
진선
유진선위원
예상치 못한 예산이었거나 하지만 3개년 그렇게 한 것보다는, 그런데 23년도에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예산이 4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24년도에 3000만 원 하겠다고 했었고 이게 좀 줄어든 건가요?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온 거예요? 23년도에 재난기금 4100만 원 정도,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찾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기금을 쓴다고 해서 기금 자료랑 본예산서랑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서 27페이지랑 예산서 199페이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도비는 그대로 1500만 원이 됐고요. 시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이게 5 대 5 매칭이 아니라 시비를 줄여서 올해는 그러니까 21년도에 3900만 원, 22년도에 6100만 원, 23년도에 4100만 원인데 올해는 3000만 원 줄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 201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서 중대재해 예방 해서 건강상담의사 위촉수당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의사를 위촉해서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인 것 같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신규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실질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무실이라든지 의무실에서 의사를 위촉해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게 법령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못 했던 사업이고요.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저희가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규로 위촉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매주 2회에, 그러니까 월 8회 해서 회당 3시간, 이게 2시에서 5시까지인가 보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운영 장소가 본청 지하1층 직원 건강관리실이라고 관리실이 있나 봐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지금 의회 지하1층에 옛날에 당직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당직실 맞은편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옆에 처인구 보건소가 있잖아요. 너무 가깝지 않나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실질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위해서 보건실을 두어야 되는 거고 그 근로자를 위한 의사를 배치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왜 보건소 가서 의사도 있고 한데, 사실 그 의사들은 저희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닌데요, 여기 써 주신 거는 시민 상대는 아니에요. 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 질병 건강상담, 질병 산업재해 고위험 대상자 발굴 및 상담 관리 이렇게 있거든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예, 그거는 저희 의사를 고용하면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처인구 보건소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처인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의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성인 시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감기 등의 간단한 진료, 약 처방을 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결핵관리 업무로 결핵 판독, 결핵 환자 진단, 이 업무를 하시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 중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저는 근로자라고 해서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다 포함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분들도 의사 위촉받으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이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2018년도랑 2019년도에 이거를 운영했다가 한동안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내년 24년도에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거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산 편성이 2018년도에 3억 6000 그리고 2019년도에 3억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계약금은 2018년도에 2억 5500 썼고요, 2019년도에 2억 4800을 썼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급률은 4건, 그다음 2019년도에 12건에서 2018년에 지급률이 16%고요. 2019년도에 30%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5억이 올라왔어요. 저는 3억 정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대중교통 후유장애라든지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성폭력 상해지원 이런 것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서 30% 지급률이 된 거거든요. 지급률이 이렇게 낮은데 굳이 5억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저희가 조례 때도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할 때는 어떤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시민들이 이런 위험에 처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종 통계를 다 활용해서 용인시민이 어떤 사고에 많이 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실버존이나 스쿨존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통계에서 잡아낸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한다면 65% 이상까지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이 내용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까지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65% 지급률을 목표로 해서 5억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2019년도랑 2024년도 잡은 것 중에서 대부분 비슷한 게 맞아요. 많은데 자연재해 후유장애 집어넣고 사회재난에도 후유장애 넣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후유장애는 2019년도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전세버스를 포함한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상해에 대한 거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기도 사망과 후유장애가 있는데, 교통상해는 또 제외한다고 하는 건데. 2019년도에 잡은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지금 후유장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장애율 3%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저희가 약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농기계 사고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보장 항목 간 중복 지급이라든지 개인 보험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나 중복 지급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타깃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한 시민들도 있지만 이 상해보험을 가입 못 하는 저소득층도 타깃을 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상해보험을 들어서 개인 상해보험도 수령하실 수 있고 시민 상해보험도 수령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퍼센티지가 나왔잖아요. 지급률이 2018년도에 16%고 2019년도에 범위를 넓혀서 상해지원 후유장애가 들어가서 넓혔는데, 물론 65% 지급률을 하면서 하겠다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거는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급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인시에서 난 사고 통계 자료를 뽑아서 이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3년 치 이렇게 해서 어느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약정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많은 금액이에요. 경전철이 과거에 보험할 때 1년에 7억인가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데도. 5억 보험료면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인당 457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가능하면 중복 지급은 없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복 구입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이 예산이 올라왔나 설명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일단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민방위복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란 민방위복에서 파란 민방위복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민방위복 교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교체 사업에는 맨 처음에 본청만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구청이나 읍면동 또 의회가 별도, 별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용인시청, 각 구청, 읍면동, 용인시의회까지 해서 한 번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맞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에도 이 예산 다 서 있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일괄 다 구매해서 드릴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다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확인하세요. 저 어제 구청 설명 왔는데 구청에도 똑같이 민방위복 있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진선
유진선위원
구청에서는 동장님, 과장님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3개 구청의 건설과, 예비군 담당하는 3개 구청 건설과, 제가 시의회까지는 못 봤는데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시민안전관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도 별 없는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이지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제가 이거 한번 가져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주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맞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게 구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색깔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디자인 거의 비슷해요, 태극기 부착하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지침보다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교통건설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상급 기관에서 이거를 결정했으면 이거에 대한 거는 국비 지원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런 것 개선 의견을 상급 기관에 올리시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3개 구청 건설과에 다 올라와 있어요.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필요한 것만, 왜냐하면 저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원생활하면서 이거 한 번 받은 거거든요. 지금 8년째, 9년째인데 멀쩡해요. 1년에 몇 번도 안 입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늘어날 때는 이렇게 예산을 조금 풍족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도로예산 보상하다 말고 줄어들고 이래서 민원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이번에 보니까 내일 예산 심의하겠지만 쪽방,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런 것도 몇천만 원 다 깎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 때는. 세수가 예년처럼 증가할 때는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면
김학면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4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에서 214쪽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4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6억 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4500만 원, 서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도시개발과 예산은 2억 4659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5000만 원, 광교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중재대리인 선임비용 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21쪽에서 226쪽 도시재생과 예산은 229억 5115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비 62억 2546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비 16억 1056만 원, 제일바이오 민간위수탁협약사업비 8억 9019만 원입니다. 다음 229쪽에서 233쪽 토지정보과 예산은 44억 5874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1억 원, 디지털트윈 핵심 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19억 8200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비 9억 5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759억 9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으로 15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12억 12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위탁사업비,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등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1000만 원, 기본경비가 2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62쪽을 보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DB 현행화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3년간 쭉 내용을 보니까 계약 업체가 동일해요?
이진규위원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동일한 것도 여쭤보고 싶고 내용도 매년 똑같아요. DB를 6000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매년 1100만 원. 그런데 보면 DB 현행화는 입찰을 줘서 하시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업체에 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DB 현행화는 입찰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책정한 예산보다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제3업체가 입찰을 받으러 오면 자기들이 수익을 못 맞추다 보니까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한 번 했던 업체가 계속 입찰에 낙찰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응시를 안 하니까 하던 데서 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하겠어요, 이게 특수한 거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이게 내용이 많은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책정해서 주지 못하고 많이 깎아서 주는데 이게 DB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고시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도면 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그 업체가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을 1100만 원짜리를 유지관리를 해 놓으면 매월 프로그램의 오류나 이런 것을 잡다 보니까 다른 업체를 줬을 경우 서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홍숙
남홍숙위원
그거는 알아요. 지금 DB 현행화하는 데에서 한 군데에서 해야 연계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이면 이거를 굳이 수의계약으로 1100만 원을 껴줄 필요는 없지 않냐고요. 어차피 그 회사가 맡아서 가면 수선도 그 회사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럼 세트로 다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이게 회계법상 그런 건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회계법상 따로 줘야 돼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회계 부서하고 상의해 보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재해 따로, 교통 따로 하듯이 이런 게 업데이트 따로, 유지관리 따로,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업체에서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까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용은 많이 다른 거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서로 부기명은 부기명이고 목은 목이라서 달라서 하는데 어쨌든 한 회사가 맡아가면 수리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쪼개기는 아니겠지만 쪼개기 같은 느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말 다른 데가 이거를 못 맞춰서 그냥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줄 필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02페이지입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아마 당분간은 기금심의위원회와 협상조정협의회 심사수당만 지출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금 몸집 키우기가 먼저일 것 같은데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재원 확보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해 두 번의 심의위원회도 있었는데 향후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서의 기금 운용 방향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현재 저희 시가 따로 노력하는 방안은 없고요. 우리 시에서 올해 6월에 사전협상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계법 제52조에 따라서 비용을 정산이나 차액에 대한 것을 납부받은 비용들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2040기본계획 이런 걸 떠나서 처인구에는 국가산단이나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유도를 하는 부분은 없지만 앞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과장님, 기금운용 대상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는 따로 있나요?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우선순위…… 기금 집행 기준이요?
태우
김태우위원
예.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우선순위라고는 정해 놓지는 않았고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는 재해나 재난에 취약한 대상지역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개발해 놓은 데 받은 돈에 도시계획시설 외에, 기반시설 외에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을 하려고 내부 집행 기준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데에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제가 운영지침을 보니까 부지 제공에 대해 산정기준이 두 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술 평균값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 광역시이기는 합니다만 서울·부산·광주 등에서는 구체적인 개발안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지가액 산정기준에 대해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빈집 정비 지원하는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1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특례법에 따라 양호한 빈집, 1·2등급의 경우입니다. 양호한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집, 이게 3·4등급인가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예.
태우
김태우위원
철거하거나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3등급과 4등급에 해당하는 빈집들이 몇 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3등급의 경우에는 지금 네 채가 존재하고 있고요. 4등급의 경우에는 두 채가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만일 그 소유자가 재거주한다고 하면 이런 집들은 어떻게 조치하지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일단 3등급과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재거주를 못 하게 당연히 만류하고요. 만약에 그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행강제금 조치한 거 징수한 적 있습니까?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다행히도 소유자가 들어와서 산 적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향후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증가할수록 기금의 사용도 더 늘어갈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의 재원 확보를 철저히 하시고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에서 거리축제 6억 7000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거리축제 6억 7000.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신갈 도시재생 건축 도시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받은 바로는 1년에 24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매년 집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거리 인도하고 도로 재포장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 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봄부터 매년 1년에 두 번씩 거리축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럼 6억 7000이 한 번에 다 쓰이는 건 아니고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6억 7000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 세우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2억 4000, 2억 4000. 한 번은 2억 4000 하고 나머지는 계획변경을 통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진규위원장
4억 8000 빼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한다는 이야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그러면 축제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축제는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문화재단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럼 아직 뚜렷한 어떤 축제를 하겠다 이런 건 안 나온 건가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축제에 대한 세부계획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진규위원장
그래요? 뉴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어떠한 축제를 해야 한다는 저거도 없는 거예요?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예, 뉴딜사업 계획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1년에 두 번 또는 매달 해라, 한다 그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게 2억 4000, 1년에 4억 8000을 주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다른 데 어느 축제를 봐도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철저하게 해서 예전에도 용인시가 지역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계속 불발이 됐어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도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 쪽하고도 긴밀하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구축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산 규모가 큰 거잖아요. 이게 시스템만 하는데 거의 50억 드는 거지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처음 예산은 50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4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악지역이나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이나 새로운 시설물이 없어서 그거를 제외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제외해서 19억 2000에 최종 금액이 계상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토털 비용이 꽤 큰 시스템 구축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고 향후에 유지보수 비용도 드는 거니 활용도 조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21년도 활용도 조사를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큰 규모의 예산이고 그래서 활용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른 도시도 활용도를 어떤 거를, 중점 활용도가 있고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하는데, 물론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2021년도 활용계획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 활용계획을 다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집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2021년도에 주신 활용계획 가지고는 제가 보면 조금 부족하니 새로 전 부서의 활용계획을 취합하고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하는 부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계획을 더 구체화하시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활용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축한 다음에 전 부서에 이런 것을 구축했으니 이 디지털트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설명을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성도라는 게 지금 예산 잡은 게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완성도라는 걸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나와 주느냐라는 것 같거든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이거는 1년 계획으로 구축하는 사항인데 요즘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항측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라이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항공사진을 수집해서 여러 방향으로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용인시 전역을 촬영하고 그 이후에 3D 건물 모델링을 데이터에 구축해서 완성하는 건데 이게 완성됐다고 해서 모든 자료에 활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모든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만 구축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우려되는 거예요. 원래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불필요한 지역들 제외되고 이렇게 해서 19억 8000으로 낮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이거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또 뭔가를 개발해내야 돼요,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과연 적은 비용으로, 이 구축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또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용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거를 업데이트해 나가고 하기 위해서 또다시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도로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부서가 이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 위에 도로계획이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어 있으면 지금 지형에 대한 것은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있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디에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거기의 현황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위치는 어떻고 어디가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거기까지를 해 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해 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뭐를 하려고 하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럼 계속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지요, 그 사람들밖에 못 쓰니까. 다른 사람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인시 전체 부서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필요한 것들만 입혀가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분들이 기초부터 다 발주를 해야 되니까 돈이 개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교우위원
저는 그거는 공감해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고 굉장히 일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감해요.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할 때, 이게 또 활용할 때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밑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서에서 필요한 그림을 덧붙이기 위해서는 좋은 뭐가 필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또 새로운 기술개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과연 또 어떤 비용이 될 것이냐, 그거를 가늠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19억으로, 거의 20억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대의 생각이 들어요. 과연 20억을 가지고 지금 보면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5월이면 거의 하반기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데 한 6개월에 걸친 작업에서 20억을 들여서 어떤 게 나올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시뮬레이션하고 이게 3D면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용인시의 큰 입체지도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20억에 6개월 동안 완성한다?’라는 거에서 반대로 이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온 결과물이 ‘이거 하려고 했어?’라는 게 나올까 봐. 그리고 이거를 계속 손보기 위해서 이후에 예산들이 계속 들어갈까 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가고 저희가 이거를 개발해 놓고,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지요. 바뀌는 건 들어가는데 국가산단이라든가 배후단지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은 저희가 이거를 그냥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하고 다른 도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램을 주고 ‘네가 해 갖고 와라’ 해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구축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이 지금 갖고 있는 3D가 아닌 그냥 도면에 임야 같은 데에 쪼개기, 그러니까 팔아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형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둑판처럼 그려놓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 놓은 거는 그게 다 보이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그림도 그리고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조잡하고 쓸모없는 게 될 거 아닌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설명 들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쥬라기공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용가리가 튀어나왔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큰 용인시 입체지도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뭐가 부족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돈은 계속 예산대로 들어가다가 별로 의미 없는, 그렇게 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되면 정말로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는 획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저도 이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가까운 수원이나 성남 또 먼저 말씀하신 서울에서도 이거를 구축해서, 거기는 몇 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들도 많이 축적돼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20억 가까이인데 지난번에 이미 수지 쪽이랑 해서 14억에 이미 된 거고 이번에 나머지 처인구 하는 거 맞습니까?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수치지형도는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이번이 두 번째로 처인구 쪽 나머지 전부 다 하는 거에 대한 건가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이 트윈사업이요?
안지현위원
예.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수치지형도하고는 별개고요. 이거 수치지형도는,
안지현위원
아니요, 수지 쪽 지난번에 한 거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이번에 처인구 나머지 하는 거 맞지요?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공모사업,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 그전 것까지 해서 한 34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가는데 그러면 가까운 성남이나 수원도 이미 구축이 된 상태입니까?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예, 구축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서울·성남·수원, 다른 시도에서 현재 금액은 얼마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는 더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절감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다른 시·도·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자료로 주시면 그림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 금액 그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리 설명드린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더 자세히 저희가,
안지현위원
예, 구체적인.
순재
권순재토지정보과장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실장님이 올해 퇴직이시지요? 아마 예산하고 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30년, 40년 공직생활하면서 후배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실 수 있는 말 있으면 인사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만 거의 한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에 있을 때 경제 그쪽에 잠깐 양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시건설위원회 분위기도 그렇고. 예전에 강웅철 위원장님이나 이제는 남이 되신 이제남 위원장님도 그렇고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못 하는 거 있으면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끝나고 나가면 아마 한참 이런 생활이 그리워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저대로 나가서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박수 한번 쳐드리시지요.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본웅
구본웅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구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편제 순에 의거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건설국 소관 총 예산은 금년 대비 407억 2300만 원이 증액된 총 396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210억 7300만 원 증액된 315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96억 4900만 원 증액된 80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요 사업은 풍덕천동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60억 원을 포함하여 주차시설사업에 149억 29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8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은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85억 5800만 원을 감액한 93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 83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5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64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11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대비 주요 사업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11쪽부터 313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중1-45호 포곡IC∼마성교차로 개설공사 등 20개 사업에 820억 91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4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94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323쪽부터 324쪽까지 공세울소하천 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62억 9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2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물류화물과 소관 사항입니다. 물류화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9억 6300만 원을 감액한 21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류화물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은 273쪽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34페이지에 개방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이요. 민간의 여유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주민분들께서 민간주차장이다 보면 사유지로 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 그 사업이 준공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주차 안내판이라든가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일단 알려져야 시민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3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설치 부분 질문드릴게요. 태양광에너지 시스템 설치하는 데 예산이 2억이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주차장에서 내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월 얼마 정도 되고 1년에 어느 정도.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상갈, 여기 대상지에 대해서는 월 164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164만 원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안지현위원
64만 원이 아니라? 저한테 어제 말씀 주신 거는…… 한 달에 전기료가 정확하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평균 146만 원.
안지현위원
월평균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월평균 146만 원 정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어제 저한테 말씀 주신 거는 이거보다 금액이 작았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걸까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46만 원입니다.
안지현위원
일단 146만 원 1년 정도면 1700, 18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면 2억을 투자해서 전기요금을 뽑아내기까지 손익분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패널 유지하는 데 20년에서 2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면 거의 월 55만 원 정도씩 절감을 시켜서 6600 정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1년에 6600만 원씩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안지현위원
1년에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안지현위원
1년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1800만 원인데 1년에 6600만 원이 말이 안 되는데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 660입니다.
안지현위원
1년에 660만 원씩 절감을,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니까 2억을 투자해서 1년에 660만 원씩 절감해서 20년을 절감시켜도 지금 2억 투자 금액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태양광 패널이 최대 수명이 20년, 25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되면 거의 효율성이 80% 이하로 떨어지고 그 수명 자체도 잘 보관했을 때로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바깥에 옥외에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그런 상황에서 20년까지 수명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여기 첨단교통센터 운영 천장 유리도 지금 십몇 년 만에 교체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물도 20년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 패널을 20년 동안 하신다는 것도 저는 좀……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과연 2억 대비 효율성이, 과연 전기요금 절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대비 절약할 수 있는 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기요금 절감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전기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손익분기점을 따지기에 앞서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에너지 쪽으로 해서 먼 미래를 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설치하게 되면 먼 미래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에너지 절감으로는 태양광 발전보다는 차라리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현재 하는 화력 발전이 더 낫고요. 요금 절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끌어오는 전기가 반드시 화력 발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 안 되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하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요금 절감이 되는 건데 굳이, 그리고 더더욱 태양광 패널은 나중에 폐기할 때 폐기물에 관련된 환경적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억을 과연 투자해서 전기요금을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와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송 분야라고 하면 저희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에너지 쪽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 더 나아가서는 천연가스 그런 쪽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쪽은 대체 용품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을 쓰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쪽으로는 조금 더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향후에는 미래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소 같은 경우에도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에너지가 수소로 인해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바이오로 인해서 생산하는 에너지보다는 이거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로서는 가격의 효율성이, 풍력 발전도 제주도 정도의 바람이 많이 불고 전기를 덜 쓰는 데 아닌 이상은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용인시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거는 조금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의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예산 수립하는 상황보다는 신재생 쪽으로 해서 향후 미래지향적인 사업 그리고 국가시책에도 보면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때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대에서는 더욱더 이런 거를 중시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 기술력이 되려면 아직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용인시에서 아직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이 더 발달되는 거는 용인시에서 쓴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아마 기술력 발달시키는 곳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71페이지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해서 자체로 한다고 해서 9억 8000이 올라왔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ITS 구축사업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세부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54억 사업이었는데 이만저만해서 국비는 최종 16억 내려왔고 우리가 공모에는 선정이 됐는데 그리고 27억이 감액됐다고 자료 주셨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비 내려온 거로 그래도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시비로 9억 8000만 하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9억 8000 합쳐서도 우리가 26억 되는 거지요? 국비 16억, 시비 9억 8000 해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 국비 16억 3800은 24년도 국비사업 예산인데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속사업, 연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라도 기존에 국비사업이면 10억 6000 정도 필요한데요. 그 돈을 다 소계해 보니까 9억 800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속사업 성격으로 해서 9억 8000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타기 위해서 고생해서 공모사업 선정 80억 했는데 계속 국비가 제대로 안 내려온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정부의 모든 공모사업이 지금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지금 27억 깎이고 저희가 남은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시비만이라도 일단 24년도에 9억 8000 세운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세워서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일단 54억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24년도에 마치는 설계를 했었는데요. 국비가 감액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 물량을 감축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물량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내년도 초에 다시 한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을 올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후 부족한 예산 국비 공모사업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모에 선정됐는데 국비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많이 깎기는 건 보기 드문,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실무진에서도 너무 난감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능형교통시스템 ITS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ITS랑 버스정보시스템 BIS까지 있는데 이 예산도 자가망이니까 용인시 자가망을 현행화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광역망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ITS라든가 B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구축된 사업이 10.8% 정도밖에 못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임대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LG라든가 SK 그리고 KT 그 정도 우리가 요금을 주고서 그 망을 쓰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자가망을 확대시켜서 저희 나름대로 개설하고 교통 시설물도 연계시켜서 시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예산 세운 이 사업으로 현행화를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 굴착이라든가 개설사업이라든가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외의 다른 데에서 공사하다 보면 자가망이 깔려 있는데 그 선을 우레탄에 심고 그 안에 자기네 임의로 돌려놓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현행화시켜서 현행화 작업을 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를 일부 교체시키고 그런 작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단 이 사업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교통정책과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용역하면서 이번에 일반 전출금……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전출금 14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지요. 받아서 교통정책과에서 전출한 형식으로 이 회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고 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총 예산인데 그중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주차장 사업 이런 거 하시느라고.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니까 대중교통과 3개 구청에,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비라든가 국비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를 채워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대해서 전출금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출금이 늘어나고, 그 대신 세입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사업 외에는 크게 전출금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차장 개선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게 많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세출예산이 교통정책과에 많이 되는 거고 특별히 관련법이라든지 조례 이런 건 없는 거고 각각 사업부서에서 업무에 맞게 했을 때 조정하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필요로 하는 데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한 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고령 운전자가 몇 세부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65세 이상으로 지금,
이진규위원장
65세예요? 요즘에 보니까 TV에서도 계속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데 우리는 예산을 40% 삭감했어요. 왜 그러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삭감된 내용이 이게 원래 도비·시비 매칭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27억 2500 정도를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24년도 예산이 도비가 전액 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도비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신청자가 경기도에서 용인이 최고로 많거든요. 2700명에서 최고 많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중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2억 3000을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도의원님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더 해서 확대를 시켜야지 이거를 감축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전반기인가 8월에 다 소진이 돼서 그때 예산을 더 세우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40%나 삭감이 돼서. 그러면 이게 애초에 사업 진행할 때 도에서 추진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던 거 아닌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50 대 50 해서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30만 원까지 증액시키겠다고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아마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요즘에 보니까 교통사고가 고령자들이 너무 많이 내서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게 역행하지 않나 싶어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도 도에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진규위원장
도비 안 내려주면 예산 증액을 안 할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 가지고는, 왜 그러냐면 내년도 1회 추경까지는 저희가 도하고 계속 접촉해서 도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를 더 태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
하여튼 이거는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 보면 경전철이 관리운영사에게 지급하는 관리운영비가 있어요. 24년도에 470억 정도 되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중에 운임수입 빼고 운영보조금 빼고 해서 330억쯤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밑에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이 있어요. 그럼 이 구축하는 사업비가 우리 운영비에 포함된 건가요? 여기 철도 LTE-R.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LTE-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8년도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구축해야 되는데 그 구축할 비용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접 예산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 3차 협약을 하면서 이거를 3차 협약서 금액 안에 이거를 하게끔 태웠습니다. 태워서 내년도부터 해서 2027년 12월까지 약 220억 정도 들여서 LTE-R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려보내는 운영비 안에 이 구축하는 비용이 들어 있다는 거지요? 이게 이번 계약 내용이고.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 앞전 계약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앞 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있잖아요, 무선통신망 임대료. 이거를 지금 없애고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료는 지금 우리 시비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임대료는 당초에 저희가 행정망을 쓰고 있었습니다. 행정망을 쓰고 있었는데 2022년도 말까지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그게 폐쇄됐어요. 폐쇄돼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월 3000만 원을 들여서 이 망을 구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을 2027년 말까지 쓰고 LTE-R이 구축되면 그 망을 쓸 겁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7년까지는 이 망을 빌려서 쓰고, 해마다 3억 6000 들여서 쓰고 이 구축을 하는 28년부터는 운영비에 포함돼서 구축하는 거고 이렇게 별개로 진행된다는 이야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16쪽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부담금이 2000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부담을 시작하나 보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국가에서 재검토를 거쳐서 금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검토한 영역이 뭐예요? 재검토를 뭐를 한 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비용 산출이라든지 이거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감사원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타당성을 다시 검토했다는 이야기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경제성을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지금 흥덕역 같은 경우에 100% 시비 부담으로 20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검토했을 때 혹시 B/C 분석이 다르게 나온 게 있나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재검토한 거에 대한 B/C 분석 결과를 회의에 가서 따로 받은 건 없는데 지금까지 B/C가 1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1이 안 나온다고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김윤선위원
용인에 두 군데지요? 서천역하고,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서천역 같은 경우에는 B/C가 어떻게 나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역마다 B/C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가 역 하나씩을 요청했는데, 기존 노선에 있는 것보다요. 그런데 서천역은 기존 노선에 있었고요. 그 역을 신청하면서 그 역에 대해서 B/C 분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재부에서 B/C 분석이 1이 넘으면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고 1이 안 되면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명시해서 저희가 B/C가 0.65 정도 나와서 그거를 100%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윤선위원
B/C 0.65가 아마 2016년도, 17년도 이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다르지 않나요? 변화된 게 없을까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B/C 분석을 했던 거고 B/C 분석이라는 게 역, 역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로 해서,
김윤선위원
그런데 여하튼 간에 흥덕역을 B/C 분석을 하니까 0.65가 나와서 1.0이 안 되니까 100% 시비 부담이라는 거 아니에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경제성 검토한 지가 5에서 7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다시 만약에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해서 1.0 이상이 나오면 50% 국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2018년도에 결정이 날 때에 그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서 현재 B/C 분석을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나왔는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면밀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제 생각에는 이 건이 좋은 사례인지 안 좋은 사례인지 저도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데 일단 B/C 분석이 안 나와서 국가에서는 국비 사업을 못 하는데 용인시가 접경 지역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100%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저게 추가 역을 요청하면서 B/C 분석이 1.0이 넘는 데는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50%만 시비 부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쯤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경제성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1.0이 안 나와도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 또 이참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그때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0.65가 나와서 우리가 2000억이라는 돈을 100% 시비 부담을 했는데 그러면 0.6, 0.5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부담했을 때 우리가 그럼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률적인,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전 같으면 B/C가 1이 안 되면 100% 건설비만 부담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부담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B/C가 1이 나오지 않을 때 이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김윤선위원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토를 다 사업하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역사를 딱 정해 놓고 거기서 추가 요구했을 때 1.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시비 부담을 시키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반영했으면 시비 부담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천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처음부터 반영했잖아요? 그럼 시비 부담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서천역 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면 그때 가서 시비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럼 처음부터 자기네가 노선의 어떤 역사 신설계획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버린 거 아니에요, 물론 용인시가 해당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건 변화도 됐으니까 새롭게 검토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나.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게 인덕원∼동탄 선이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가 경기도에서 해당 도시가 거의 6개 도시인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5개 도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5개 도시지요? 의왕시가 해당되고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그다음에?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화성시.
진선
유진선위원
화성시, 이렇게 5개 도시 해당되지요?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곽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아마 정찬민 시장님 때인가요, 시장님이 선결처분권을 올리셔서 의회에서도 승인된 사항 아닌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2018년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최근에 재검토 용역이라는 게 와서 주민들이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재검토 용역이 뭐를 의미하냐.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모시고 국토부 차관 면담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3조인가 4조인가 하여튼 총 사업비가 30%가 넘으면 우리도 공유재산 30% 넘으면 다시 심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했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진행이 되고 최근에 또 흥덕역, 서천역 주민들이 그러면 착공을 언제 하냐고 해서 국토부에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최근에 업체 선정해서 공사 착공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이거 흥덕 지역 영덕1동과 서천 지역 서농동 쪽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이라서 계속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조금만 늦어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역사 비용을, 저도 국가철도망계획이니까 추가 역사가 있더라도 국가가 최소 비용만 내고 저희가 100%까지 다 부담시키는 건 저도 국토부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건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신갈역, 상갈역 여기 할 때도 추가 역사 민원이 있어서 추가 역사 비용을 용인시가 부담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분당선 연장할 때 3개 역사를 부담해서 지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인덕원∼동탄역 때문에 민원을 엄청 받아서 이거를 해 보니까 철도망계획이 도시철도과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철도망계획을 경기도에 올리고 국가철도망계획에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러 철도망계획을 올리면 이거를 제때제때 잘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야만 거기서 몇 가지 철도망계획을 여러 하면 B/C 분석할 때도 유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가 비슷한 노선이면 이거를 가지고 합쳐서 하나의 노선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 아마 인덕원선이 동탄 노선 가지고 흥덕이랑 서천 가는 건 그때 하나의 노선이 없어지면서 그 대안 노선으로 이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경강선도 있고 철도망계획 이번에 경기도 올린 게 한 5개인가 6개 노선 되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 경기도에 올린 건 지금 2개 노선입니다. 경기도철도망.
진선
유진선위원
2개 노선이에요? 제가 자료 받은 건 한 5개 올라왔다고 그때 들어서 자료 요청해서 한 달 전에 받은 건 한 5개,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국가철도망 계획하는 것까지 해서 경기도에 올린 건 2개 망이고요. 저희가 3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해서 5개.
진선
유진선위원
그중에서 최근에 2개 정도만 B/C가 1이 넘은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용역 중인 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B/C가 넘은 것 2개는 경기도철도망에,
진선
유진선위원
B/C 1.0이 넘은 것,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철도망에 올리는 거랑 국가철도망에 올리는 게 좀 다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그때 자료 받아보니까 실제로 각 지역마다 철도망계획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해서, 철도랑 도로잖아요. 그런데 철도망계획이 사실은 1.0이 넘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주민 민원이 많이 있는 거는 1.0이 잘 안 되는데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실 때 매년 더 신경 쓰셔서 올리시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동서철도망도 하나도 없잖아요. 경전철 빼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동서철도망이 있어야만 용인시 전체가 서울시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우리 자체 자족도시도 될 수 있고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경전철사업 이게 올해가, 아까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문한 것처럼 470억 해서 작년 대비해서 125억을 저희가 더 운영비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대체 수선비랑 그다음에 법이 새로 바뀜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성능평가라든지 정밀진단 이런 거를 정확히 하시고. 대체 수선비 구분을 좀 하셔서 아파트도 보면 수선비는 회계 계정 같은 거는 다르게 회계 계정을 하거든요,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도 이거 가지고 제가 언론에 보니까 논쟁이 있는 거를 봤어요, 경전철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자료 보니까 고생하셨지만 우리가 민투사업에 2860억을 국제중재원에 안 갔어야 되는데 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800억 사모펀드에 빚을 빌렸는데 10년 동안 갚은 게 원금이 1002억이고 그다음에 이자가 1002억이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상환할 금액이 24년부터 43년까지 남은 20년 동안 1860억 원이 아직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고 이자 836억을 더 갚아 나가야 돼서 이런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역북개발사업이랑 경전철사업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행안부에 상한도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런 예산을 보면 민투사업 1000억 이자를 이렇게 은행권에 사모펀드 이런 데에 주는 자료를 보면 그 부서에서 과장님, 팀장님 애쓰신 건 알지만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울화통이 막 치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에는 민투사업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안광대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신규 사업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세부사업명은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사업인데 이게 아마 시비하고 국비 매칭 같아요. 제가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이게 원격으로 점검하는 내용인데 전압·전류·누전 이런 부분 전기안전 정보를 취합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기 누전에 대해서 재해 예방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 제어장치의 누전, 과부하, 과전압, 정전, 온도 등 변화되는 거를 가서 센서 관제시스템이 전기안전공사에 있어요. 그 안전공사에서 갖다주면 거기에 따른 누전이 됐다든가 이러면 저희한테 경고 메시지로 해서 저희한테 또다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병민위원
그럼 저희가 여름철 장마철에 가끔 언론보도에 보면 가로등 감전사고 같은 거 발생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김병민위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사업량을 보면 2906개소인데 이 2906개소면 우리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데에 100%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일부만 하는 겁니까?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이랑 신호등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아직 사업이 완료는 안 됐지만 추후에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새로 신설한다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가 팀 하나라도 충원이 됐어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직원 하나 충원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직원 하나…… 팀 하나가 충원되어야 하는데 직원 한 명만 충원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부담금 사업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지난번에 진출입 도로가 없는 삼가뉴스테이 관련해서 역북2근린공원 안에 도로를 임시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 위탁공사비가 삼가2지구 대체도로 해서 88억 이번에 도로관리과에 올라온 거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가지고 임시적으로 삼가뉴스테이에 입주하시는 주민을 위해서 임시도로가 나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로관리과랑 공원조성과에서는 도로 이외에 그 나머지 역북2근린공원에서 100억이 부담금 사업으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도로관리과랑 공원조성과에 올라와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창묵
강창묵도로관리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물류화물과장님 올해 12월에 퇴임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예.
이진규위원장
동료 직원들, 후배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라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인사말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기 서서 하세요.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일단 갑자기 시키시니까 제가 아무 서류 없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달에 34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약한 힘이나마 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올해가 얼마&nbs p;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이진규위원장
우리 정무필 과장님 구청이나 예전에 읍면동에 있을 때 제가 6년여간 봤는데 아마 열정은 누구보다도 더 뜨겁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말을 청해 봅니다. 하여튼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무필
정무필물류화물과장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
교통건설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