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212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18건, 처리 요구사항 113건, 건의사항 81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01억 감소한 7159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의 22.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92억 원 감소한 388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원 감소한 45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2820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소한 95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가한 186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억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07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경제환경위원회 주요 예산으로는 용인형 일자리사업,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등 공공 일자리사업,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등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등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산모 건강 증진, 반도체 기업 전시회 참가, 반도체 특성화 대학사업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용인 시티포인트 유지·관리 및 홍보,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용인 스마트시티 구현,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환경보호 활성화, 탄소중립도시 조성 수립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신산업 창출,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현안사업의 효율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된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미래산업 추진단의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1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산단입지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5쪽 상단에 용인시 산업단지 정책 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단 운영 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5쪽 중간에 용인 테크노밸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 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반도체 미니팹(Fab) 기반 구축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니팹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니팹이 보통 테스트베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부장 업체에서 생산한 그런 부품·소재·장비 이런 것을 성능 테스트를 하고, 또 인증하고 양산 체제하고 곁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부장 업체들에게 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팹(Fab) 시설이 전국에 몇 개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나노종합기술원이나 수원에 있는 나노 융기원, 이 정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 규모가 큰 규모가 들어오는 거지요?

큰 규모는 아니고 나노종합기술원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니팹 말고 팹이 몇 개 들어오나요?

미니팹이요?

미니팹 말고 팹이 몇 개가 들어오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 산단의 팹은 SK는 대형 팹이 4개 들어오고 미니팹은 소부장 업체들,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면 그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부장 업체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팹을 만든다는,

예.

미니팹 시범운영은 언제 하는 거지요?

그 사업은 25년부터 34년까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축은 26, 27년 그때 구축이 됩니다.

구축이 되면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하나요?

구축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25년에는 시작을 하나요?

25년에는 장비하고 건물 짓는 것 진행되면 실질적으로 SK 산단이 27년 상반기에 운영되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미니팹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27년에 하는 건가요?

26년 말까지 공장을 다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 들어가고. 그리고 27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지요.

26년에는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는 건가요?

시범운영이 아니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27년 돼야.

시범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본 산단이 27년 상반기에.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재·부품·장비는 그 앞에 55개 단지를 별도로 짓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지를 분양하면 개별 업체들이 들어가서 짓는 거고, 총 55개 중에 37개는 분양으로 해서 지을 거고 나머지 18개는 임대로 짓는데, 그것은 SK와 다르게 진행 시기가 각자 다 다릅니다. 분양받아서 짓는 시기가 동시에 짓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팹이 가동하는 게 빠른 것은 26년 정도 가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년 정도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3억 부분은 어떤 비용이에요? 공공폐수 처리장이라고 이야기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의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SK 산단 안에 SK 같은 경우는 자체 처리장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협력화 단지에 55개 업체가 들어가면 그 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1만 톤 규모로 남쪽 하단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건 SK랑은 상관없이 그 밑에 소부장이 들어오는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그래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국비를 전액 받았고 그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방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방류 계획은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리해서 잿말천 상부로 펌핑을 해서 고당천하고 한천으로 해서 서해로 흘러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비대면 입주계약을 받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팩토리온이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 온라인 지원시스템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 부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불편함이 있다거나 단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공장산업 입주계약이 공장설립 승인하고 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주계약을 사무실에서 수기로 받고 있는데 보통 입주계약하고 사업계획 실시하고 등록하고 그러면 서너 번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올 10월, 11월 그때부터 팩토리온에 연결해서 전산으로 업로드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승인 처리해 주는, 입주계약이 맺어지는 그런 것으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부장제도는 작은 회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처리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온·오프라인을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예. 온·오프라인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 업로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매뉴얼도 안내하고 해서 더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단입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단입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5383만 원이 감액된 10억 7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8만 원을 감액한 7억 4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로 6억 565만 원을, 가축 전염병 예방 사업비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715만 원을 증액한 3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비로 1억 623만 원을, 대기오염 관리비로 1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3805만 원으로 전년보다 19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1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등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위해 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작업 등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9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형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777만 원을 감액한 1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3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2518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사업 10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 3370만 원, 식품위생관리 지도단속을 위해 5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산업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7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54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9억 97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9쪽부터 190쪽까지 경력 형성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용인형 및 경력보유 여성 일자리사업에 19억 400만 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부터 191쪽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15억 1000만 원을,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채용행사에 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4쪽까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에 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95쪽부터 198쪽까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6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203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축제 운영, 야시장 운영지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3쪽 하단부터 205쪽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21억 원, 이차보전 3억 6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149억 9600만 원,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3억 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까지는 소비자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를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6쪽 하단부터 208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억 6500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3억 8600만 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5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13쪽부터 214쪽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에 19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에 6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부터 219쪽 중간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통상 지원사업에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80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부터 227쪽 상단까지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지원에 12억 4700만 원, 화훼용 상토지원에 4억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부터 234쪽 중간까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8억 7200만 원, 친환경 벼 복합 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에 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4쪽 중간부터 236쪽 중반까지 농촌체험마을 지원 등 농촌관광 육성에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 중반부터 240쪽 하단까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8억 9000만 원, 백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240쪽 하단부터 242쪽 중반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에 482억 원 등 학교급식 지원에 56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42쪽 중반부터 246쪽까지 청년농업인 지원 등 농촌인력 육성에 10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9쪽부터 258쪽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7억 4100만 원, 가축사육 기반 확충사업 15억 56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에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9쪽부터 270쪽까지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가축 방역사업에 40억 3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1쪽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2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75쪽부터 283쪽 상단까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조림, 임도, 숲가꾸기사업 등에 3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3쪽 중간부터 294쪽 상단까지 산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숲길 정비,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 등에 9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쪽 중간부터 304쪽 중간까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사태 방지 및 복구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에 3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309쪽부터 315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반려동물 시설 운영 등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3억 34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8억 100만 원,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자리산업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14개 사업에 40억 19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 9개 사업에 26억 8100만 원, 성별 영향평가 3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 기타 2개 사업에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94쪽이랑 설명서 24페이지에 있는 사업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요.

청년 채용 취업지원 말씀이신가요?

청년 채용 및 취업지원, 용인청년 워크브릿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것 예산안이랑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산안은 3000을 저희가 계상했고 추진계획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기업이나 저희 관련 기업들 126개하고 일자리사업 청년인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청년들이 앞으로 용인시에 청년 일자리정책에 희망하는 부분에서 적성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반영하게 된 거고요. 만약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총 12회에 걸쳐서, 8회 정도는 본인의 적성검사를 하고 4회 정도는 취업 컨설팅을 해서 이미지 컨설팅이라든가 면접 스킬, 자소서 첨삭이나 이렇게 해서 4회에서 12회를 해서 35명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12회에 걸쳐 35명 하는 게 2월부터 12월까지 내실 있게 사업이 잘 짜여 있나요?

실질 사업기간을 2월부터 잡은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위탁할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 이런 것 때문에 2월부터 잡은 거고요. 12회니까 보통 3달, 주마다 1번 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운영기간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000만 원에 3, 4개월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데, 지금 바로 그 옆에 붙어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거점형에 4500만 원 들어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올해 4500만 원으로 11월부터 아마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예.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3000만 원으로도 3, 4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데. 이게 대학일자리 플러스가 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너무 사업 관리에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이 4500만 원 지원 금액 내에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일센터 종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인센티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자리센터에도 종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총 몇 분 계시지요?

서른한 분 계십니다.

서른한 분 계시는데 본 위원한테도 저번에 와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로 간에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맞다고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물론 균특이랑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일자리센터에서도 저번에 채용률이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라고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 본예산 때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소액이라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세워서 그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청년 워크브릿지 계획이 1월부터 6월까지 상시모집을 하겠다, 24년 2월부터 4월까지 적성검사 8회 실시를 하겠다. 그다음 5월부터 6월까지 교육 4회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모집을 하겠다는데 이 상담 기간이 2월에서 4월로 끝나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모집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일단 1월부터 6월까지 잡힌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모집을 하더라도 계획 인원이 35명이잖아요. 35명이 일시에 다 모집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간을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35명이 일시에 모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차후 모집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상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후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겠다고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취업 컨설팅 교육을 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으면 이걸 모집을 빨리 끝내고 그 절차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집행해야 이 예산들이 나누기가 잘 돼서 정확하게 집행이 될 텐데, 이게 계획이 조금.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면 연초에 계획 수립할 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예산 집행하기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적성검사나 이런 부분들에 수요 조사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검사, 취업컨설팅…… 취업컨설팅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컨설팅이 본인의 적성이 8회 해서 판단되면 아까 말씀드린 면접스킬이나 자소서 첨삭이나 이미지 컨설팅, 이런 걸로 컨설팅을 합니다.

적성 부분대로 모아서 소규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도 할 수 있고 적성이 분류되면 그 인원만큼. 많은 인원을 저희가 동시가 진행하기는 힘들고 저희 판단에는 많아야 3명 내지 4명 정도, 그래야 실질적인 컨설팅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조금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은 괜찮은 계획인 것 같아요. 사후관리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3000만 원이 비록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알차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집중으로 모집하고 그다음 절차들이 정확하게 이어져 나가야 이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분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고견 참고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번에 부기명을 바꾼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기명을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냥 과에서 하는 홍보 유인물인 줄 알았는데 위탁사업이더라고요. 부기명을 바꾸니까 위탁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위탁사업이구나,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연합통신사라고 해야 되나. 뉴시스, 뉴스원 이런 곳 배너로 1, 2개월 띄우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5회, 그리고 1회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언론사에 직접 주는 비용도 아니고 한국언론진흥공단에 해서 실제 광고는 언론사에 하지만 언론사에 직접 광고비가 가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공단을 통해서 언론사에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기명 정리하면서 처음 봤던 거여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시작되는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물가도 많이 상승되고 해서 피부로 느끼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도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같이 지방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감소가 된 부분인데. 내년에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경에 조금이라도 늘렸으면 하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내년 추경에 재정사항을 늘렸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줄다 보니까 또 저소득층들이나 여러 공공일자리에 진입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입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긴축재정인 상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예산을 더 늘리고 줄이고에 대한 확실한 기조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를 더 창출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게 사실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1쪽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게 23년에 비해서 얼마가 삭감됐지요?

희망드림이 지금 7억 5000 정도.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부서에서 증액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희망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가구 소득 3억 원 이하.

3억 원 이하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예, 18세 이상.

18세 이상이고. 이게 참 중요한데 관리·감독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각 부서에 깊이 질문해 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는데 시청이나 읍면동, 도서관사업소, 보건소 등 이렇게 신청부서의 특징마다 다 근무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모집하고, 모집은 읍면동에서 신청자들의 접근성 때문에 읍면동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사업부서에 희망사업이나 그 사업에 대한 인원 신청을 받아서 매칭해 드리고 그 부분에 배정을 해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복무관리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서와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능이 없었던 거네요?

그런 소통은 저희가 배정을, 희망드림은 4개월씩 연 3단계로 합니다. 이게 소통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단계 초에 배정을 해 드리면 이분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에 가서 본인이 생각했던 일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수시로 하는데 사실 복무 관련 부분은 저희한테 읍면동에서 많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희망일자리 하는 분들 어떠냐고 했더니 분명 희망일자리 하는 분들이 그 구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쓰레기가 있고. 이분들은 정말, 돌면서 운동하고 있더라, 이런 민원도 들었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일처리가 느리고. 그리고 제자리에 꽂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다시 그게 일거리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희망일자리도 들어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갑니다. 용인형 일자리, 그다음 신중년 일자리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하셨던 게 공공일자리가, 용인형일자리를 작년에 42명 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32명 정도로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줄다 보니까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신중년 일자리를 추가 모집했거든요. 신중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모집인원하고 공모해서 선정이 된 상태로 추가 모집인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서관사업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것을 신중년 일자리에 추가 공고 있으니까 대체 채용을 해라. 그런데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신중년이 50세에서 70세 연령대잖아요. 그분들이 실무선에서는 그 연령대를, 아무래도 눈도 좀 어두우신 부분이 있고 책을 꽂으려면 정확한 위치에 꽂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그런 의견, 도서관 의견은 아마도 희망근로보다는 다른 일자리 해서 그런 의견이 나온 거고 그런 용인형 일자리든 신중년 일자리든 제가 관리하는 업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조사를 미리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돌봄아동하고 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인 돌봄아동은 어떤 아동이에요?

대상이 3개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대학 돌봄센터, 초등학교에서. 개소 수로는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오후에 아동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일일 4시간, 오후 시간대에 매칭 대학생들이 가서 돌봄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관하고 대학생과의 연결은 어떤 방법으로 돼요?

일단 기관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 학생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9월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3월, 9월에 투입을 하니까 보통 1월에 계획 수립하고 2월에 모집·선정해서 3월에 투입을 하는데 중간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요 조사를 3월, 9월 이러면 공백이 좀 발생하잖아요. 1, 2월 그리고 7, 8월 해서.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인원은 줄기는 했지만 2월, 8월에 해서 공백기를―올해 같은 경우 4개월이 빠지는 건데―내년에는 전체적으로 2개월 정도만 공백기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도 내년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만족도 조사 자료를 보니까 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평균 점수가 95점.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만족도도 높고. 기관과 학생들과 그리고 대상자 아동들 다 모두에게 좋은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깊이 살펴봤더니.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 홍보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알았으면 했을 텐데 해서 알아봤더니 대학별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대학은 그 대학 차원에서 이런 게 있으니 신청해서 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부 관내 대학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서 오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대학도 취업 관련해서 8개 대학 연합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연합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거고. 사실은 모집이 조금, 계획 인원이 있는데 대상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재학생이나 휴학생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재학생들의 수업 일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모집도 빨리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결정이 되면 본인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조정을, 오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후로 당긴다든지. 사실 지금 하는 재학생들도 저희가 당초 주 5일 4시간 근무인데 재학생들은 수업 일정에 맞춰 주 4일이나 3일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을 당기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걸 알면 3월에 개강하더라도 2월에 보통 수강신청을 하니까 선정된 걸 알면 수강과목을 조정하거나, 하루에 몰거나, 3일에 몰거나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일 수를 확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앞당긴 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니까 부서에서는 증액 요구를 했는데 안 돼서 아쉽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 사항이 좋아지면 추경에 더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03쪽이고요. 이게 올해 전통시장 야시장 개최한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2024년도 새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야시장에 대해서 올해는 24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큰 틀에서만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두 번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와 다르게 좀 다른 퍼포먼스나 계획을 담고 싶어서 상인회와 다시 한번 회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1년에 두 번. 5, 6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는 푸드트럭이나 외부 셀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24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지.

야시장의 분위기가 외부 셀러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젊은 층의 분위기를 흡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용인에 있는 셀러가 있다면 용인 셀러를 먼저 쓰기는 하겠지만 야시장에 어울리는 외부 셀러들을 모집하고 그 셀러들한테는 올해 1회 때는 저희가 입점비를 받지 못했는데 두 번째 앙코르 때는 입점비를 내고서라도 들어온다는 데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입점비를 계산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행사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목적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니까 제가 봐서는 셀러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좋지만 지역 상인들이 어떤 참여율을 높이고 그런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셀러를 모집할 때 시장 안에 있는 점포와 종목이 겹치지 않는 부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가 된 셀러들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러들 접수할 때 면접 하시는 분들이 상인회에서 면접을 주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겹치는 건 저희보다 상인회가 더 우선시하는 문제고요. 그다음 이렇게 조금 경쟁력이 있는 셀러들이 와야 상인회도 조금은 긴장감 있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내년에 계획해 보겠습니다.

두 번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향후 계획돼 있나요?

저희가 올해는 사실 즉흥적으로 가을에 두 번 연달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앙코르 때는 EDM이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늘 새롭게, 새롭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행사로 정착하자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매주 정례화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고민을 저희보다는 전문가 입회하에 계획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저희 야시장으로 해서,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잖아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안치용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별빛마당 야시장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을 봤을 때는 행사 2개가 전통시장에 있었는데 같은 업체였어요. 물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같은 업체에 주면 그 프로그램에서의 아이디어 부분이나 프로그램 부분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야시장도 저는 예측을 했어요, 행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 왜냐하면 같은 업체에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다양한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셔서 여러 가지의 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취해 보고 저런 방법도 취해 보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 봐야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축제 면에 있어서도, 사실 용역은 하셨잖아요. 축제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업체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가 증감률이 293.4%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깜짝 놀라서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13만 6000원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89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5개 업소니까 한 업소당 월 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그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부의 기조가 착한 가격이나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갑자기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저희가 23년도 올해는 종량제봉투나 이런 가격 안정 면에서 했지만 인근 시군을 보면 경기도 외의 지방 같은 경우는 착한 가격 업소가 훨씬 많고요. 그런 데는 예를 들면 시설개선 쪽으로 갔더라고요. 에어컨이라든가 방충망, 도어락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왕이면 종량제봉투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착한 가격에는 한계가 있어서 금액에 맞는 홍보 효과도 있고 물가안정에 이런 도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시설개선이나 집기, 비품을 개선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소상공인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안의 근거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것은 종량제봉투하고 청소물품 등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지원해도 되는 근거가 우리 조례안에 있는 건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의 근거까지는 확실하게 못 봤지만 다른 시군에서 냉장고나 이런 시설개선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도 가능하리라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품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법적인 근거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볼 때 법적으로 근거 안에 포함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좋은 정책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외치시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25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후 24년도 계획을 보니까 5개에 대한 확장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틈틈이 행사 때마다 사실 착한 가격 업소다, 물가안정 캠페인이다, 이런 모든 행사에 셀러들, 이번 야시장 두 번에도 다 했었고 각종 시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용인시 홈페이지 안에도 매월 물가 동향을 올리고 있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팝업창을 통해서 단번에 물가가 어느 정도 평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보고 우리가 그러면 이거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겠다는 게 빨리빨리, 그 바쁘신 분들이 빨리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냥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 차라리 평균 가격이 제시됐을 때 그 부분에 맞출 수 있나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아, 우리가 착한 업소 등록을 해도 되겠다, 신청을 해도 되겠다.’ 빠른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팝업창이나 확 드러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내시를 받은 것을 보니까 89만 원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원인데. 이 부분에 근거가 된다면 진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이나 시설을 바꿔주거나 이런 면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수요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25개 업체나 다른 업체들한테 좀 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조사를 하셔서 근거하에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통시장, 지금 8000만 원이던데 축제가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인회 주차장 수익금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4000만 원으로 또 잡으신 건지.

우선 시장상인회 주차장 수익금으로 분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선 주차장 수익금의 제일 목적은 주차장 시설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4000만 원, 분명 주차장 수익금이 1년에 1억 이상 수익금이 남을 수는 있지만 시비가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 한 시설개선이 어려워서 축제랑 시설비로 양쪽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인회는 어느 부분으로 얼마 정도 책정이 된 거예요?

상인회랑 협약을,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올해 다시 9월에 동의안 통과됐잖아요. 저희가 협약할 때 1년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주차장, 전통시장 활성화 범위 내로 쓸 수 있고 그 외에 쓰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승인을, 그 건마다도 승인하지만 5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다시 재승인, 협의하여야 한다고 협약안에 담았습니다.

아 협약안에 담았어요? 그 협약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는데 야시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하고 또 타지역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역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너무 인구가, 사람이 밀집되어 있어서 다닐 수가 없었다. 다니면서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구역을 확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하면서 또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가지 했고요. 또 하나는 와이페이로 결제를 하고 싶었는데 도무지 되는 곳이 없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 민생경제과에서 와이페이 주무부서이고, 이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는 중앙시장 야시장인데 어떻게 와이페이 결제하는 곳이 하나도 없냐,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전통시장 야시장의 구역 확대는 저희도, 사실 두 번째 행사 때부터 넓혀보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저희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확대는 못 했는데 분명 24년도에는 상인들도 원하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원하는 부분이라 구역을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는 있었는데 외부 셀러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회성의 와이페이 지원은 조금 힘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기는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조금, 온누리상품권이든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민생경제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도 그렇지만 이건 정말 민생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23년 대비 24년 본예산에 총 세출로 보면 6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규모는 지역화폐 부분이. 국비가 우선 내시되지 않았고 그다음 도비도 사실 와이페이 지역화폐 부분이 23년도 50 대 50이었는데 40 대 60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저희가 시비 추가분을 추가 계상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시비 추가 와이페이가 120억 정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든 저희가 민생 부분에서 좀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출연금을 예산과에서 대출받기 위한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출연금 부분은 100% 23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틈틈이 추경이 되는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는 배달특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게 보니까 21년 6월부터 23년까지 총 28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 오셨네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배달특급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배달특급이 사실 가맹점 수는 23년이나 24년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래 건수가 22년도 같은 경우는 50만 600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36만 3000건으로 거래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배달특급에 대한 니즈들이, 시군에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사, 24년도 본예산 전에 모든 시군에 물어봤더니 12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인근 수원이나 성남도 참여하지 않고 점점 배달특급에 대한 홍보나 수요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24년도 예산에 담지 않았고 저희도 그 기조에 맞춰서 24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야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배달특급 관련된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1등이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활성화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3년간 총 혜택이 74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다 삭감시킬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배달특급을 제가 한번,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중간중간 배달특급을 일부러라도 이용하고 있는데 배민과 배달특급의 차이가 가장…… 점심시간, 저녁시간 수요가 많을 때는 배달특급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특급 홍보, 23년도에도 각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1, 2, 3등 안으로 예산을 많이 측정했고 22년도에도 그랬는데. 배달특급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자구적인 노력을 해라, 그다음 1%의 카드수수료는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억이라는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어도 너희들이 활성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지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저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는데 배달특급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이 보인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 업체하고의 어떻게 보면 업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를 더 안 늘려서 몰리는 시간대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하셨다고는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사실은 제가 배달특급을 이용하는데 그 배달특급 업체의 상호가 배달특급 가맹점이라는 상표가 붙어있는데 일반 시민처럼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그런데 배달특급이 있으신데 배달특급이 열리지 않아요.’ 그랬는데 본인들마저 배달특급의 가맹점인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가맹점인 걸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장이 자기는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것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인계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는 배달특급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배달특급 가맹점이 취소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왜 가맹점 취소가 됐냐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저희 예산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어서 배달특급에 긴장성도 주고 이왕이면 31개 시군 중 12개가 빠지는 중에 저희 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면 마지막에 빠지는 식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우선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긴장감도 있고 조금 더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버 내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맹점에 대한 문제인 거네요, 그러면?

가맹점도 본인이 가맹점인 줄 모르고 있고, 전 사장님이 가맹점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배달특급이 그러면 가맹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대표자만 바뀐 거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그런 부분은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체 가맹점 수가 몇 군데나 되지요?

그 데이터는 받지 못했는데 23년도 가맹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4000개 정도였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못한 가맹점의 수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주식회사에 운영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거에 대한 자구책을 서로가 찾아야 되는데 서로가 찾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배달특급과 좀 더 협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고 나서 23년도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과장님 언제 민생경제과로 오셨지요?

22년 11월에 왔습니다.

22년 11월에 오셨지요. 그러면 본예산도 어느 정도 해서 성과계획서 나올 때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도를 보면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심지어 일몰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경기도주식회사랑 한번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보셔서 다음 추경 때 살릴 수 있으면 꼭 살려주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인데 소비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 이번에 국비 발행분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명절 두 달 정도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부분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서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착한 가격 업소, 이번에 지원 금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현실화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정한 업체가, 이번에 25개 업장을 매장에 대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재 25개가 선정이 돼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5개 정도 더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추가로 선정돼 있는 매장에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25개 매장을 선정해 놓고 매년 추가로 5개를 늘려나간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다음 연도 예산이 30개가 내려와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30개 업장이 내려오고 우리는 또 5개를 늘려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35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늘려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많은 부분, 시설비나 개선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기존의 업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5개든 10개든 매년 늘려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기존 25개 업체에 내려온 돈을 다 주고 별도로 세운다고 하면 내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업체에 또 세워야 되고 그러면 그 뒤에는 25개 매장만 국도비가 내려올 거고, 매칭비로 내려올 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우리 시비로 다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매칭비도 향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기존 매장들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들을 지원하면서 향후 늘어나는 매장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 한 해 딱 늘리는 것으로 가시는 것은 다음 연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시고요.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추가로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 계량기 전수조사 용역 있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일부 조사하면서 어쨌든 정기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계량기 전수조사 용역도 별도로 2100만 원 정도 세우셨고 정기점검 용역도 별도로 세우신, 검사 용역도 별도로 세우셨잖아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가요?

사실 이게 격년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수조사를 먼저 해서 도에 확인을 받고 그다음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도에 했을 때 당시 계량기 전수조사를 기간제 인건비를 세워서 집행했을 당시는 56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 기조가 전부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다가 다른 시군에서 저렴하게 했다는 방법을 찾았더니 이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고. 어떤 걱정인지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범위라는 게 저희는 고민스러운 게 계량기 점검하시는 용역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빨리 스타트가 되면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선점해서 계량기 점검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불참석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지요?

이 사업이 당초 수출기업 지원에 포함돼서 올해는 수출기업에만 지원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내수기업까지 포함해서 별도 부기를 3200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봤더니 2022년에는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에 300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250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24년에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기도는 지원율이 20%예요. 그리고 성남시도 20%, 화성시는 30%, 평택시도 20%. 이렇게 인근 지자체들이 20%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시 경우는 40%를 지원해서 최대 2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기업이 20개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혹시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지원율을 좀 줄이고 타 지자체처럼 20%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최대 지원하는 금액도 조금 줄이면 훨씬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님, 그래서 일단 지원 한도를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300에서 50만 원씩, 50만 원씩 해서 줄인 부분이고요. 퍼센티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필요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수기업인증 추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률이 0%예요.

중소기업 인증이요?

우수기업인증 추진.

지금은 12월에 인증기업을 선정해서 현판 제작하는 예산인데요.

12월에 선정하나요?

선정은 이미 완료됐고 12일에 현판 전수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집행률이 12월에 하셨기 때문에 집행률이 0%가 나온 건가요?

예.

12월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올해 안에.

예,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 제작해서 12월에 제작하고 배부하는 것까지 완료인 거지요?

예.

그다음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30% 부담하고 저희가 70% 부담하는데, 작년도에 참여한 시군이 수원, 성남, 이천 정도인데 수원이 18명, 성남이 20명 정도. 그런데 사업주가 기숙사를 임차하면 그 임차비를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17명 정도면 내년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노동자 기숙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사업주만, 업체에서만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고 사업주가 기숙사를 임차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보조하는.

1인당 30만 원이라고 한도가 돼 있는 거는 업체에서 지원을 인당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6회 임시회 때 출연계획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14억 2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시 재정 여건이 감안된 부분이고요. 도에서 요구하는 14억 200만 원은 부담 못 하고 어쨌든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6억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 기업들이 저희가 부담을 덜 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당초 도에서 도 부담이 691억, 시군에서 296억을 배정해서 987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도에서 배정한 금액을 다 출연하지 못했어요. 지금 파악한 것은 시군에서 159억밖에 출연을 못 했고 다행히 도에서 당초 목표액보다 289억을 더 증액해서 실제 조성된 금액은 올해 출연 금액이 1139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줄어들면 도 사업이고 하니까 조기 중단되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이 감소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파악한 건데 실제로 도에서 목표한 액은 초과를 152억 정도로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2조 4000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 관내 기업이 943억 정도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사업계획 모니터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봐서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예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문위원회인데 전문가자문회 30만 원씩 5인이 15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건 자문위원회 구성한 것은,

그 근거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 지원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 규정이라든가 전문 자문에 의한 그런.

위원님, 그 부분은 수당으로 아마. 저희가 사업 선정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을 44개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면서 진흥원 자체를 선정하게 되면 객관성이나 이런 게 부족할 것 같아서 위원 다섯 분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 경희대학교 3.0사업단, 경기·충남 테크노파크 해서 관련 분야 자문위원들을 초청해서 내년 사업할 사업을 선정하면서 위원회 자문단 회의를 하면서 그때 수당으로 드린 걸로.

그러니까 이게 회의수당이면 회의수당에 대한 근거는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자문위원회 30만 원을 줘야 하는 근거가 있는 건지.

위원님,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근거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24년도 계획을 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 5인에 의해서 지금 사업들이 짜여진 것을 봤을 때 이게 좀, 어떤 계획성보다는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라도 더 많은 그런 어떤 분들의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몰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면밀하게는 지금 못 봤지만 조금 더 살펴보고 의문가는 점이 있으면 자료는 계속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좀 추가로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이 우리 시 예산도 그렇지만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 매칭해서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되는 부분이나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서 내시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어요. 많은 부분은 50% 이상 줄어든 사업도 있어요. 우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 볼 때, 일자리산업국 전체적으로 볼 때 어찌 됐든 간에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분산돼 있잖아요. 진흥원으로도 가 있고 신성장전략국이나 아니면 미래산업추진단 이렇게 해서 많이 분산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나 내년까지 어떻게 보시는 거지요? 우리 재정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축소된 바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문위원회를 해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야기 들은 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이런 것도 부득이한 경우라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라도 채워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번에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추가로 하나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유치위원회가 반도체1과로 넘어갔지요? 사업이 이관됐지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유치 부분도 기업지원과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건데, 실제 기업유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연관된 부서의 실·국장님들, 소장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상하수도 소장님까지도 다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일자리 쪽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 계세요. 그렇다면 기업유치위원회가 기업지원과 쪽에 연관된 조례도 있고 기업지원과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1과로 이관되면서, 위원회가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전담은 반도체1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그쪽 신성장선전략국하고 논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에 일자리산업국이 참여하는, 기업지원과장의 참여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종전에 우수기업 관련해서 선정하는 것도 사실 기업유치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최종 심사를 하는데 저도 이제 위원 자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례를 보고.

참여를 지금 못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조례는 함께 기업유치 촉진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더 들여다보고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게끔 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면 그쪽에서 볼 수도 있지만 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가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업지원과나 일자리산업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다 결정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편중돼 있지 않나. 위원회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 소규모 농가 못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23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은 1.5㏊ 미만 되는 농가에 대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양반들한테 그 농가에 보급하는 건데요.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 육묘장이랑 용역이랑 연계해서 여섯 군데 해서 상자당 3200원씩 해서 자부담이 50% 정도 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도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한 숫자가 숫자상으로는 13만 상자 정도 됩니다.

정산은 어느 정도 다 끝나신 거지요?

예. 그리고 현재 집행률은 90% 정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0% 정도요?

예.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2억을 세우셨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을 더 세우셔서 여쭤봤거든요. 그것 올해 정확한 집행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시비 100%로 하시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설명서 93페이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10만 원씩 10명에 10개소 7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읍면은 제가 볼 수 없어서 못 봤는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만 봤을 때 위촉직 위원분들이 11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위원회도 횟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어떻게 이렇게 잡아놓으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농지법이 개정돼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을 드리는 건데요. 3개 구에 1개소씩 만들어 놓고 읍면에 일곱 군데 해서 총 10개소가 있고요. 그 양반들이 총 위원 숫자는 104명 정도 되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했는데 용인 같은 경우 반도체나 국가산단이 되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묶이는 바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된다든가 농지 취득에 대한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잘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저희가 농지취득 발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알겠는데요. 산출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보니까 수지구나 기흥구 같은 경우는 4번 열리는 곳도 있고 7번 열리는 곳도 있고 그렇게 산발적이더라고요. 다 비슷하지 않은 건 이해가 가는데 산출 근거가 10명, 10개소, 7회에 딱 맞춰놓은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이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중간에 하다가 저기 하면 예산에 대한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지구 같은 경우 농지법 시행령을 보니까 관련 팀장이나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시행령을 보니까. 그런데 수지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 전반적인 면을 제가 체크해 봤어요. 집행률을 봤는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집행률인데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안 하셨으면 추경에 반납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본예산도 다 잡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68%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것을 해서 저희가 12월에 거의 집행을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12월에 집행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은요? 자체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 이런 것,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말에 지출계획을 잡아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잘 하신 것으로 봤는데 이건 집행률이 11.6%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정산이 아직 안 된 건가요? 12월까지 정산하시면 100% 맞추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너무 많은 0%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월에 내시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농협에서,

자부담 때문에 실행 안 한 부분이 많은가요?

예. 정산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어요. 법에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법 근거로 해서는 학교급식 지원 부분이 지금 사립유치원 50명 이하만 빠지고 다 지원이 되는 분야예요. 법에 근거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빠진 부분만 체크표시를 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학교도 빠져 있고요, 근거에 분명히 있는데 특수학교 빠져 있고, 단설유치원 빠져 있고.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도 단설유치원도 못 받고 있고 대안학교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 근거해 봤더니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백옥쌀 지원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근거가 다르게 돼 있어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3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11조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범위가 더 커져요. 어린이집도 들어가야 되고 유치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범위가 커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근거 조항도 잘못돼 있고요.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다 포함돼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해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지금 빠진 부분만 체크를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너무 많고요. 대안학교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 법에 근거해 있는데 빠진 부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용인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이 부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지원을 안 해 줘도 법적 근거로 다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법 근거해 있는 것을 다 조항 넣으시고요. 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빠진 부분 다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법에 근거해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지 본 위원은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학교급식비 지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용인시, 도 교육청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준은 지원 대상이라는 게 사립유치원, 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저희가 학교 급식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요. 저희 용인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별도로 관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은 학교급식비라든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어린이집이 해당 안 돼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린이집은 이해가 돼요. 어린이집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이 많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립유치원 50명 미만만 지원을 해 주지 말고 그밖에는 다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다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어느 범위까지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들. 대안학교도 많고 특수학교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급식 부분이라서 제가 놓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검토해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226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열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지열을 설치하는 농업인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관내 지열 농가가 23개 농가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지열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열에 대한 부분도 울산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저기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지열난방에 대한 보수만, 예전에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보수만 국비를 받아서 보수하는 사업을 별도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진은 안 하고 현재 있는 것만 유지하는 건가요?

그래서 지열보다는 공기열사업이라고 해서 공기열사업으로 하는 게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상황입니다.

국비도 그런 식으로.

예.

이게 지금 자부담이 9000만 원이나 돼요.

농업 분야는 거의 지원액은 50%, 자부담이 5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현재 히트펌프 교체가 필요한 가구가 23개 농가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런데 올해는 3개 농가에 대해서.

올해 지원할 농가는 3개 농가이고.

예. 3개 농가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이거 하겠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신청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업장은 선정이 돼 있는 거네요?

지금 원삼 농가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이 정부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지열을 설치한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예.

사실 이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이라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엄청 낮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하면 그런 부분도 커버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정부에서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신재생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 용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36쪽에 농촌 융복합 6차산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명이 좀 거창해서 어떤 사업인지 보게 돼서 들여다봤는데요.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236쪽입니다. 이 사업 집행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농업 활성화 소통의 장 사업이랑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사업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수지에서 추진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소 럼피스병 때문에 개회식만 하는 바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소통행사 한 것을 봤어요, 청년농업인 소통행사 자료를 봤더니 청년페스티벌 해서 원가계산서를 봤더니 예산의 절반이 최현우 마술사를 부르는데 5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시 의지에 맞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용인시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수지에 가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전시도 저희가 했지만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인지도를 좀 해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해 본 사항입니다.

관심 끌기 위한 전략으로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예정돼 있는 행사가 있네요? 12월 14일.

저희가 12월에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행사를 좀,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이 저기 돼서 저희가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예산이 1300만 원인데 공연하고 강연을 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행사의 참석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내 청년농업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되는데 이 양반들을 모시고 농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진행 잘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월이 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원삼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서 원삼농협에서 운영하던 친환경농업센터, 일명 방앗간이 철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도비랑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정도 되는데요, 8억 정도 지원받는 건데 이 사업이 당초 사업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불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된 사항이고요. 현재 소송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2024년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원삼 SK나 또 삼성 국가산단, 용인 이동에 공공택지지구. 이런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의 전체 농지면적이 1만 1921㏊인데 제가 이것 계산해 보니까 604㏊나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리고 꿀벌감소로 인해서 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용인시는 다행히 도농 복합도시라서 로컬푸드 공급이 원활했고 또 이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참 큰 혜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면적이 전용되다 보면 우리 용인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가 농지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원삼 반도체나 국가산단, 공동주택지구, 처인구에 일반산단이 들어오면서 농지가 줄어든 면적이 60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농지를 전용하는 면적도 200㏊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농업발전계획을 세울 때 농지의 급속한 면적이라든가 말씀하신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에 보면 어린이집·유치원 백옥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사업 방향이 바뀐 건가요? 241쪽에 백옥쌀 지원, 설명서 125쪽.

예, 어린이집·유치원 백옥쌀 지원.

그 사업의 방향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예산 부분이, 전년 대비 상당히 크게 줄어들어서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백옥쌀을 지원해서 시비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 예산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서 본예산에는 저기 했지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23년도 예산만큼 확보해서.

그러면 현재 예산 재정 부분 때문에 현재 본예산에는 이렇게 담아놓으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용인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이 사업의 예산으로 1억 4000 정도 시비를 전체, 이 사업은 전체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파악은 다 된 건가요?

저희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사업이랑 유치원 과일간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용인시 자체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하자.

몇 명이나 되지요, 대상 아이들이?

9543명이 되겠습니다.

9543명. 1인당 150g 기준으로 해서 공급단가를 1040원 정도 책정하신 거잖아요.

예.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는 1인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040원, 컵과일.

컵과일 같은 경우. 그램 기준으로 보면 사업자료 설명주신 것에는 100g 기준으로 공급단가를 계산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게 어린이 건강과일이 양이 더 적다는 건가요, 어린이 유치원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하는데 기준은 경기도 어린이 과일공급 기준에 준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맞추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100g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램으로 보면 오히려 유치원이 더 많고 어린이집이 적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린이집 기준이 맞다고 봤을 때 유치원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라고 역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빠지는 아이들이 없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 듣기는 1040원이 아니고 1100원으로 올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2023년 기준은 1040원이고요, 2024년도 기준은 1100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어보실 때 104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건 올해 연도 기준을 한 거고요, 내년도 기준은 1100원으로 해서.

그래서 9900명에 20회로 늘어난 거지요? 9회 하다가.

예.

제가 혹시나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새싹기업 도약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죄송한데, 제가 못 들었는데.

새싹기업 도약지원.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축산인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저희 용인시에도 축산식품 관련 기업이 87개가 있고 이 기업들이 단순하게 가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포장도 하고 밀키트라고 해서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우리 용인에도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얼마가 책정이 된 건가요?

예산 1억이 책정됐고요. 자부담도 있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기업 선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기업에 대해서.

창업 기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87개 기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새싹기업 도약인데 창업이 아니고.

이름은 새싹기업인데 그 개념이 기존에 단순가공만 해서 판매를 하던 그런 공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밀키트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생산공정을 추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제목이 아마 새싹기업,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새싹이라고 해서 창업인가 착오를 일으켜서 여쭤봤고요. 말문화홍보관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자연휴양림 2층에 말문화홍보관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봐서.

자연휴양림 매점 2층에 있습니다.

매점 2층에. 숙식 아닌가요, 거기가? 숙박도.

숙박시설 옆에 별도로 2층에.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이것저것 많이 해 놔서 주말에는 자연휴양림 오시는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즐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나요?

주말에는 아무래도 휴양림,

저도 가서 매점 사용하고 해 봤는데 본 적이 없어서.

올해 처음 개장해서 아마 못 보셨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그러면 이 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는.

말 체험학습장이요? 그건 원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요. 본 위원이 덜 돌아다녔나 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저희가 말문화 승마사업 특구지역이잖아요.

맞습니다.

특구지역답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사실 본 위원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홍보를 하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겨울 되면 AI 발생률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AI 발생률이 커지면 이런 가금류를 소규모로 200마리 미만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AI 걸리면 주변 대규모 농장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저희가 예측하면 거기는 미리 걸리지 않아도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도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도태를 시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태시키고 난 다음에 처리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살처분 기준에 따라서 FRP 통에 매몰을 한다든가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면 만약 질병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렌더링(rendering)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들이 와서 분해를 하고 고온으로 살균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쪽으로 저희가 렌더링을 하든가 아니면 만약 축산농가가 걸렸다고 하면 축산농가에서 밖으로 나가면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부지 안에서 매몰을 하는, FRP 통을 넣고 매몰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원순환으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렌더링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자원이 돼서 논밭에 뿌려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퇴비로 사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매칭사업은 대부분 자부담이 50%입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몇 농가를 지원한 거예요?

그게 전년도에는 2개 농가를 지원했고요. 행복농장이라고 해서 행복농장 인증받은 농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그 사업을 가지고 1개 농가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행복농장으로 지정된 게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미리 혹시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이게 자부담이 1억이에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많은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소규모로 축산 여러 농가들이, 전체 축산농가가 다 수혜를 받는 사업이 있고요. 악취저감사업이라든가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농가가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급적 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같이 잘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봉산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도 있고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전년 대비 삭감이 됐네요.

저희가 대부분 사업이 조금씩 예산 상황에 맞춰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된 건 있고요. 다만 저희 축산·양봉농가에서 가장 원하는 소초강이라든가 설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비로 27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양봉농가에서도 되게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꿀벌이 감소하면 작물 생산도 줄어들고 생태계도 교란되고 또 생물 다양성도 와해되고. 결국은 인간 생존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로 양봉산업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구상하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양봉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양봉농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용인시 축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행사와 연계해서 축산물 소비촉진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와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종합운동장에서,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던 시민의 날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부수적으로 저희가 판매촉진 홍보도 하고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 시식행사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에는 어떤 행사에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있나요?

기본적으로 큰 행사에 연계하고 싶어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행사들이 부득이하게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음 행사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에 좀 더,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행사를 골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년에 몇 개의 행사를 하나요?

저희가 올해는 2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24년에는 2개요.

예.

어때요? 축산물 소비 촉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일단 저희가 축협과 연계해서 준비를 해 갔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도 수지에서 한번 했는데 20%에서 30% 정도 할인판매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물량이 금방 동이 나고요. 저희가 또 성산포크라든가 우리 한우라든가 해서 시식행사를 하다 보니, 저도 가서 참여를 해 봤지만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산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사 선택도 잘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축산 밀집지역이 원삼, 백암. 한우 육우 같은 경우 이동, 남사, 원삼, 백암. 젖소 같은 경우 원삼, 백암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축분뇨 처리가 바이오가스 생산 기준으로 공장으로 바꾸려고 봤을 때 자연 방류를 하거나 아니면 자원화로 바꾸는 액비사업으로, 순환시스템으로 바꾸거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준비가 돼 있는 업체는 한 군데?

지금 위원님, 바이오가스 관련 회사는 그게 아마 공공 부분에서는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생산하게 돼 있고. 이게 지금 민간,

2027년 아니고요. 25년 1월 1일까지, 50%.

민간 부분은 그게 아직까지 의무화가 된 거나 그런 것은.

민간 부분은 아직까지 의무화가 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아니에요. 민간 사업체도 의무화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용인시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투입 대비 효과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농가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축협에서 백암,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축협 차원에서 그 부분을 바이오가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악취제거 부분을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거지만 예전 우리 축산농가 악취에 비하면 정말 월등하게 개선이 된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음 정부정책 방향에서도 악취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의 살 길이라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게 악취개선 문제가 예산투입 대비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효과가 느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가축 악취 부분도 이런 공장으로 바꾸면서 사실 많이 저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내로 들어가거나, 지금 다 개방형 축사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밀폐형 축사로 바꿔서 자원순환형으로 바뀌게 되면 악취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저감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 발굴해내야 될지는 사실 축산과에서 검토를 해 보고 민간 부분에 추천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모사업 부분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에 백암, 원삼지역 9개소를 대대적으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악취개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악취개선 사업은 순환형으로 해서 자원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바이오 메탄가스를 사용해서 버스연료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러면 농가에 또 다른 수입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이탈리아에서도 닭 분뇨, 채소 폐기물 이런 것으로 메탄가스 생산을 해서 자원순환형으로 바꾸고 있는 부분에 수익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농가에 또 다른 수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쪽에 내수면 양식장 지원 있지요. 내수면 양식장 지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용인에 양식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내수면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내년 처음으로.

7개 양식사업이 어떤 양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한 군데 선정된 건 원삼인데 잉어하고 붕어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작년 수요조사 때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 매칭돼서 내려온 거지요?

예, 맞습니다.

양식을 하고 있는 7개소 대부분이 잉어나 붕어, 민물고기인가요?

그런 민물고기 위주로 양식을 하고 있고요. 원삼에 자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SK 쪽에 편입이 돼서 그것은 없어질 단계입니다.

외래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양식이 안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양식하다가 그냥 방류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수의사 활동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이 부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공수의사의 역할이나 공수의사가 하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수의사 활동수당을 보니까 기존에 6명에서 5명으로 줄였어요. 1명을 줄인 상황인데 줄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기존에 공수의사분들이 사실은 고령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년에는 아마 공수의사 활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대가축에 대한 공수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소라든가 백신 같은 것 예방할 때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수의사를 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충원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공수의사도 초빙을 하려고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분은 그렇게 돼서 5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에서도 공수의사의 필요성이나 충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 공수의사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축산농가들의 예찰이나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예전에는 직접 예방접종도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법적으로 다 금지돼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축소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삼아서 한 명이 줄어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우리 가축농가에 전염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시겠지만 거의 다 매몰이에요. 다 폐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관내라든가 관외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공수의를 모집해서 줄어들지 않게 충원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찰수당에서도 전년도, 23년도에는 6명이 하다가 내년에는 2명으로 줄였고.

예찰수당 부분은 대가축 같은 경우에는 채혈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채혈수당으로 저희가 대체를 시켰습니다.

채혈수당으로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방역단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설명서 163쪽 보면. 거기 산출내역에 인건비는 6명인데 방역차량 운영비는 9대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공수의사 보험가입비는 공수의사는 5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보험은 3명만 드는 것으로 해 놨고요.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그게 공수의사가 1년 내내 전체적으로 보험을 드는 건 아니고요. 방역단 내에서 추가로 특별활동할 때 별도의 보험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은 저희가 6대가 아니라 차량 8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차량은 9대로.

9대로 운영하고 있고 대신 3대 차량은 매일매일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인원은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방역단 인원이 몇 분인 거지요?

전체 방역단은 방제단 두 분하고 여섯 분하고 여덟 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번 나갈 때 차 1대당 1명씩 나가시는 건가요?

2대는 상시 월 급여식으로 줘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6대는,

이 부분은 방역단 운영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량 3대가 그냥 서 있는 것도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번 전체적인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해서 부기명으로 세탁기랑 건조기 사신다는 게 있네요. 세탁기가 한 대에 3000만 원짜리고 건조기가 1100만 원짜리인데 세탁기가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탁기 용량은 70kg이고요. 건조기 용량은 80kg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50kg 세탁기 정도 되면 2100만 원 정도 하고 건조기는 80kg 정도면 1100만 원 얼추 맞게 세우신 것 같은데 세탁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산사태방지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10명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촉직이 관계 공무원이랑 시의원을 빼면 9명 중에 총 네 분만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받아 가실 수 있는 건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요?

현재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직으로 일자리산업국장님하고 시민안전관 당연직 두 분이 계시고요. 위촉직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라든지 경기도산림취약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1인 1회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 두 번 정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금액이 예산현액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작년 7월 말일부터 해서 8월 초에 백암 88cc 올라가는 오른쪽으로 해서 산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국도비를 받았는데 요. 산사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산사태 주인이 자력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력으로.

예,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산사태로 해서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계류라든지 이런 게 관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조정이 되면 최소 5년 동안 저희가 개발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땅, 개인 재산의 입장에서는 손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남지 않나요? 자력으로 처리하고 나면 자료에 남지 않아서 다음에 피해가 가지 않는 건가요?

예, 크게 관계 없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으로 봤을 때 유료로 진행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신규로 넣어놨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휴양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교육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행복한 숲, 너의 숲’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인가요?

예,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가 목재체험관이 유료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4개를 더 추가해서 올해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특수분야 교육직무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저희가 방학 때 교직원들이 방학 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2박 3일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휴양림에서 산림 관련해서 특수분야 전문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아숲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숲해설 프로그램도 있고요. 숲길등산 프로그램 있고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 목공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나눔목공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목공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신청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책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 운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공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겨울 유아숲체험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봄부터 해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0월부터 3월까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 자체적으로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시간 내에 따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들을 이용해서 비수기에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거기 야자매트도 깔려 있고 아이들이 사실 놀기에는 경사도도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안전 부분들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수기에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은 정말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체류형 행복한 숲, 너의 숲 이렇게 해서 총 9시간 2일 과정에 유료로 산림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대상은 유치원하고 학교하고 법인, 그다음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유료로 해서 당일형으로는 식대 빼고 9000원 정도, 1박 2일 같은 경우는 식대 포함해서 숙식비 해서 5만 2000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숲길등산이라든지 숲해설이라든지 산림치유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숲으로 형성이 돼 있고 데크도 이번에 새로 놓고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숲속 요가 이런 부분 추가를 하고. 숲속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1박 2일 동안 우리가 충분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짜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93쪽에 집라인 탑승 안전장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라인 탑승 안전장비 보유 대수가 60세트인가요? 아니면 전체 보유 대수가 몇 대인가요?

전체가 90쌍 정도 되는데 현재 가동이 60쌍 정도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잦은 고장과 소실이 되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30기 정도 더 사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3년도에 지금 물품설명하고 똑같은 내용의 예산을 세우신 게 있었지요? 올해.

올해에는 라인이요.

올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세우셨고요, 설명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70세트를 교체했는데 지금&n bsp;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전체를 다 교체한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40세트를 더 산다고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하고 여기 올해 휴양림에서 사시는 것 뒤에 보면 냉장고 사는 부분도 있고 TV도 있는데 다 예비 가전이더라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개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취득하는지, 집라인 부분도 전체 부분하고 올해 장비 취득한 개수, 그리고 내년도에 바꾸려고 하는 예산을 세운 부분.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박병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세탁기 관련해서도 세탁기나 건조기를 사면 직접 안에서 세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탁기를 사서. 그래서 별도로 인력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숙소 청소요원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숙소 청소와 외곽 청소, 그다음 세탁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센터는 별도로 다른 데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현재 거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 기존에 세탁기가 있었던 거지요?

기존에 있던 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부분하고 앞으로 24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새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산림교육센터도 같은 휴양림 내에 있는데 지금 산림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른 데에 외부에 세탁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운영돼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 좀 같이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 보시면 유기동물 인수제 정착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요양, 병역복무, 가정폭력 피해 등을 이유로 해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희가 인수제를 통해서 인수를 받아서 보호를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대상 되는 분들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홍보는 별도로 그 대상자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장회의나 이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대부분 언론이나 지금은 1년여 가까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알려진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대상으로 신청하셔서 반려동물이 입소가 되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려견이 왔을 때 별다른 특이한 문제점은 없나요? 만약에 반려견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현재 수용하고 있는 반려견들과의 마릿수에 대한 책정이나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마릿수가 적을 경우에는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보호할 수 있는데, 대상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지금 현재도 거기 보호하고 있는 개체수가 차 있는 상태인데 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물 위탁관리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보호해야 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장기 입원 등 해서 반려견을 부득이하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반려견들을 저희가 잘 인수해서 케어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정착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기동물 인수제하고 긴급상황 동물구조 관리하고는 다른 영역인가요?

그것은 긴급상황은 대형견사 같은 데서 주로 발생이 되는데요, 육견을 키우다가 갑자기 학대사건이라든가 긴급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장을 활용하면서 저희가 먹이도 좀 주고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 거기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거기는 지금 예산금액이 하나도 쓰이지 않고 지출잔액으로 다 남아 있어요. 저희가 하나도 상황이 없었나요, 용인시에는?

지금까지는 아주 없지는 않았었는데 다행히도 민간단체에 의해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건까지 확산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0%의 집행 잔여율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동물복지 축산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이 확정돼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년도에 수요를 조사해서 도비를 받게 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이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그러다가 막상 다음 연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본인들은 돈을 지원받는 것으로, 시설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신청한 건데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사업을 포기하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여서 지금까지 계속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수요 조사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이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한 분이 신청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한 내역입니다.

이거 국비 전액 지원사업이잖아요. 반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소통하셔서 이게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목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컨설팅이라고 현재는 집어넣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전체적인 라인을 잡아드리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유기동물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홍보 방법은 지금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용인시에 손바닥소식이 있어요. 손바닥소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부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은 홍보할 수 있는 단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비용들을 강하게 하셔서 유튜브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지금은 신규사업이니까 홍보하는 것에 집중하셔서 그 사업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99쪽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이 2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동물보호센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있어서 산출내역이 이렇게 된 것 맞지요?

내용은 맞는데요, 저희가 먼저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상수도 가압시설을 설치하면서 지하수는 그냥 유지만 하고 지하수는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그때부터 상수도 요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요금이 조금 현재는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하수도에 대해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작동시키고 계시는 건가요?

계량기를 설치했어요. 거기도 저기로 들어갑니다. 직수로 하수관으로 들어가고 계량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것도 같이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됩니다.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90페이지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해서 부기명이 의료장비인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이 10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290쪽입니다.

의료장비.

예, 의료장비 도입.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100만 원 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예산서에는 지금 10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인데 뒤에 내용이 설명서가 뭔가, 예산서 312쪽을 보시면 1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전년도 예산에 1100만 원 세우셨다가 100만 원 삭감돼서 1000만 원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1000만 원으로 동물용 덴탈유닛이랑 혈구계수기를 사려고 하시는 건데 덴탈유닛 같은 경우 600만 원이고 혈구계수기 같은 경우 8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안을 고려하여 동물용 덴탈유닛 먼저 구매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400만 원이 남는데 450만 원만 더 추가하면 혈구계수기까지 구입하셔서 이 사업을 완료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왜 더 안 세우셨지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어디인지?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료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 세우셨고, 동물용 덴탈유닛으로 600만 원 우선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혈구계수기도 지금 사야지 의료장비사업이 완료가 되는 건데. 지금 450만 원만 더 추가하면 이 사업을 끝낼 수 있는데 그러면 추경 때 450만 원 올려서 이 사업을 완료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건 보장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려면 450만 원을 먼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산 부서랑 협의하셔서 만약 추가가 될 경우 450만 원을 증하고 안 될 경우 4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유기동물 인수제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대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24년.

지금 정확히 추계되고 있는 숫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것도 지금 예산은 그게 혹시 발생되면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인건비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간제근로자를 어떤 분을 뽑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모집할 계획이세요?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그쪽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좋은 분으로 이 일을 잘 정착시킬 수 있는 분으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312쪽에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동물보호센터 내에 전문상담사를 상주시키고 입양자 및 입양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입양상담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로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을 봤더니 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입양 후 1년간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방문 또는 SNS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짚은 내용인데. 24년도에는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업체 선정에도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큰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계획부터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