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개의된 제175회 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1월 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고, 11월 23일자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조진숙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조진숙입니다. 포천시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손세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손세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세화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심사하기 전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세입 총괄 중 지방세 부분은 세정과장님,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5.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번 예결위에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5쪽의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3,466억 원보다 552억 원이 감액된 1조 2,914억 원으로 4.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87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및 4조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5건에 626억 원으로 101쪽의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18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67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2,9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조 1,198억 원, 특별회계는 41억 원이 감액된 1,716억 원입니다. 다음 19쪽부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0억 원이 감액된 1,703억 원, 세외 수입은 39억 원이 증액된 499억 원,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83억 원이 감액된 2,488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50억 원이 감액된 955억원, 보조금은 1억 원이 증액된 3,607억 원입니다. 2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억 원이 증액된 1,942억 원입니다. 다음 2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322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394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액된 373억 원, 보조금은 16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억 원이 감액된 569억 원입니다. 27쪽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안 5쪽의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92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387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07억 원, 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714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중 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9억 원이 증액된 3,616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억 원이 증액된 634억 원, 환경분야는 3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099억 원, 보건 분야는 1,4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0만 원이 증액된 1,18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433억 원, 예비비는 8억 원이 감액된 109억 원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예산안 29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 9,597억 원보다 216억 원이 증액된 9,813억 원으로 2.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294억 원을 일시 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 사항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총 110건에 1,591억 원으로 121쪽의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6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03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바와 같이 733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존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3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3년도 당초 예산 8,634억 원보다 309억 원이 증액된 8,943억 원, 특별회계는 93억 원이 감액된 869억 원입니다. 다음 43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1억 원이 감액된 1,653억 원, 세외 수입은 7억 원이 감액된 384억 원입니다. 45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액된 2,25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77억 원이 증액된 882억 원, 보조금은 237억 원이 증액된 3,489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8억 원이 증액된 2,278억 원입니다. 다음 4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1억 원이 증액된 39억 원, 보조금은 10억 원이 감액된 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00만 원이 감액된 33억 원입니다. 다음 49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항목별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4억 원이 증액된 379억 원, 보조금은 169억 원이 감액된 143억 원, 5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1억 원이 증액된 267억 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억 원이 증액된 50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 교육 분야는 4억 원이 증액된 13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억 원이 감액된 363억 원, 환경분야는 13억 원이 감액된 84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324억 원이 증액된 3,155억 원, 보건분야는 2억 원이 감액된 128억 원, 5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6억 원이 증액된 86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6억 원이 감액된 19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6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5억 원이 증액된 824억 원, 예비비는 204억 원이 감액된 103억 원, 기타 분야는 47억 원이 증액된 1,0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81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294억 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9,81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 8,943억 원보다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945억 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중 2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492억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00만 원이 증액된 3,156억 원, 3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원, 예비비는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5,749억 8,418만 7,000원이었던 것을 21억 1,283만 5,000원이 감액된 5,728억 2,135억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세부 변경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기금별로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쪽의 기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 수입은 4,487억 원이며 주요 수입 내역은 전입금 201억 원, 예치금 회수 4,156억 원, 이자 수입 12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4,487억 원으로 주요 지출 내역은 비 융자성 사업비 144억 원, 예치금 4,26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56억 원이며, 2024년 기금운용 수입은 331억 원이고 지출은 222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4,265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별 운용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분야 6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명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총괄 중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세정과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30억 9,400만 원을 감액한 1,70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금리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0억 6,200만 원 감소한 4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로의 소비 전환 및 담배 소비량 감소로 본예산보다 12억 3,200만 원으로 감소한 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안분 배분액 증가로 본예산보다 5억 원 증가한 1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기업 실적 둔화에 따른 법인 소득 감소와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5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경기 회복세 지연 및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리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인 세입 조건은 세입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수 추계 프로그램의 통계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43개 회계 분석 산식으로 추계하여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세입 증감률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지방세는 2023년 1,734억 9,300만 원에서 4.72% 감소한 1,653억 원을 새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나 사업장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 증가한 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3.2% 감소한 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자동차 세입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행세의 유류분 감면분을 반영하여 2023년도 7.8% 감소한 2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궐련담배 소비에서 세율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로의 소비 전환, 담배소비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41% 감소한 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회복세 지연 및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급감 등으로 전년 대비 5.63% 감소한 5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2024년도 부가가치세 수입 예산안에 근거하여 전년 대비 2.42% 상승한 1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경제 불황에 따른 체납자 증가 및 징수액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1.11% 감소한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세수 추계는 세입 부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징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목표 금액을 징수하여 안정적인 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형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460억 원보다 39억 7,000만 원이 증액한 49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 매각 수입과 행정제재 부과분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55억 2,0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60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11월과 12월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상액 5억 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48억 500만원에서 53억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177억 4,500만 원에서 211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노곡리 859번지 등 7필지 매각으로 인한 재산 매각 수입 3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제재 부과금은 기정액 27억 3,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한 2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 증가로 인한 과태료 징수액의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392억보다 7억 7,400만 원 감소한 38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3억 3,950만원 증가한 23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전년보다 4,130만 원 감소한 4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던 시설의 일부가 포천도시공사와 문화관광재단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세입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4,030만 원 증액한 65억 2,0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점용료의 허가의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하여 도로 사용료 2억 5,300만 원, 하천 사용료 1억 3,5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아트밸리 등 관광지 시설 관리 전환으로 관광지 입장료 감소분과 한탄강 지질공원 전기자전거 및 디지털 체험센터 이용객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증액과 주민 편익 이용률 증가 등을 반영하여 54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 750만 원 증액한 7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증지 수임은 인터넷 제증명 발급 증가로 대면 창구 이용률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3,400만 원 감소한 4억 8,600만 원 계상하였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소한 5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 단가 20% 인상으로 인한 1억 증가하여 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해제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가 정상 운영됨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는 3,100만 원 증액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정부24를 통한 각종 증명서와 인터넷 발급 건수 증가,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여권 발급 건수 및 포천시 소재 소공인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이용 건수 상승 등을 반영하여 3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료 교부금 수입은 징수 실적에 따라 교부되는 수입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시 도세 징수교부금의 감소와 그외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9억 700만 원 감소한 51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리 상승에 의한 공공예금 운용 수익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9,300만 원 감소한 12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 차량 감소로 인하여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양포동 특구 특화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시비 보조금 반납금 20억 원, 위탁비 반환 수입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은 70억 6,5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으로 변경되어 세입 요인이 감소되었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50억 원, 그 외 수입은 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2억 8,750만 원과 기타 그외 수입 13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전년보다 5억 7,950만원 증가한 27억 1,4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무서 등 유관기관 위반 사항 통보 건수의 감소를 감안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6,900만 원 감소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금 부과 건수 증가를 예상한 이행강제금은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변상금 2,700만 원, 과태료 8억 7,350만 원, 환수금 3,1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증가에 따른 부담금 10억 1,500만 원, 범칙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본예산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 사업 및 일부 필수 경비의 조정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불용 예산 삭감 등 마지막 정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544억 1,161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2,922억 2,789만 7,000원으로 4.04%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자체 사업에서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유도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사업 위탁수수료 1억 6,200만 원, 낭유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4억 5,989만 원, 버스업계 연료비 CNG 특별지원 3억 3,385만 원 등이 신규 편성 및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위기가구 발생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2,837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5억 4,080만 원, 용정산업단지 저류시설 테니스장 조성 사업 19억 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소공원 환경 조성 사업 11억 원 등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분야로는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보상비, 설계비 등을 우선순위로 편성하고, 가용 가능한 재원을 적극 투자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지양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경제성, 비용의 적정성,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 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조문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예산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심사 대상이며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계속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에도 예산 총칙 부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경기 둔화 지속 및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대외 여건 악화 등에 따른 자체 재원의 감소 추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등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 등으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로 소폭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등을 통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으며, 포천시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객관적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민간 경제의 자생적 환경을 조성, 신성장산업 발굴 지원,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SOC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예산보다 218억 2,758만 원이 증액된 9,815억 994만 원으로 2.27% 증가했고, 전년 대비 보조금이 7.37%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는 4.72%, 세외 수입이 1.97% 소폭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 기능별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로 총 3,156억 1,537만 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35.28%의 비율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4.03%가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분야로 각각 16.96%, 11.47%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재정운용 기본 방향이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편성한 본예산을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략적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성과 기획 관리 체계는 전략 목표 11개, 전략 사업 목표 지표 128개, 단위 사업 212개로 구성되었는 바 건전한 재정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등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여건,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부진에 따라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한 전입금 및 이자 수입 변경과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예치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반영 및 일부 변경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포천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 포천시 개별기금관리 조례에 따라 총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 중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대비 2.61% 증가된 4,265억 833만 원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15개 기금 중 전년도 당초 대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고향사랑기금이 신규 설치되었으며,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등 8개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등 5개 기금의 조성액은 감소하였으며,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금별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동종 단체 평균보다 다소 많은 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기금 규모가 유사 지자체 대비 높은 수준으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회계별 전출입 현황 등 기금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 수입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금 관리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예산 총칙에 계속비 사업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올해 또 작년에 마지막 추경 그 전년도의 마지막 추경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결과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을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계속비 사업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가 되면 내년도에 올해 결산을 할 때 결산 내용의 계속비를 다루는 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좀 판단해 봤는데요. 내년도, 2024년도에 계속비 조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2003년도에 승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2003년도 결산 시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르게 표시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법에 의해서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번에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기금 조성 규모 자체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3,290억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이 앞전에 추경에서 1,000억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전출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2024년에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940억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1,350억 원으로 지출액이, 집행액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집행액은 1,000억이지요?

예, 1,000억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이유는 있겠지요?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마무리 추경 때 국세가 감소된다는 둥 정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10월달에 지방재정개혁 심의 때 저희가 350억을 마무리 추경에 쓰려고 준비를 했다가 저희가 4회 추경을 긴축재정 기조로 지금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한 552억을 저희가 삭감을 시키면서 350억 원이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내년도 결산 때 이월액 결산 때 정리해서 바로 다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4차 추경의 재원으로 지금 350억 원을 기금에서 쓰려고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처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이게 마치 쌈짓돈마냥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건을 달았어요. 법적으로는 몇 퍼센트이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쓸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협조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 기금을 조성할 때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 재원을 쓰기 위해서는 그전에 의회에다가 업무보고, 어떤 우리 의회 간담회 때나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재원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 이런 기금을 쓸 수도 있다는 어떤 설명과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또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쓰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쓸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쓸 상황이 되면은 추경 이후에 의원 자유 간담회라든가 이때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 350억이라는 돈이 물론 이제 기금운용 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수치가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오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35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오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의 총 규모로 우리가 허수가 잡힐 수도 있어요. 내년에 1회 추경이건 내년에 결산까지는 350억이라는 돈이 서류상에서는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큰 오차가 생길 때는 기금운용위원회인가요? 심의를 조금 서둘러서 받으시고 그런 부분은 마지막 정리 추경에 담으셔서 이런 오차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오차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 총괄 부분 중 세정과 지방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지방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지방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 부분 중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최종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중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6,678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삭감 예산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4,3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간감사관 운영비로 300만 원, 상급기관 종합감사 임차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복적 감사 지적 사례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감사 사례 원문 열람 시스템 구축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정보법 제72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백-e 시스템의 시군별 공통 분담금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 운영외 출장비 부당수령 등 행동강령 위반 모니터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일반 수용금 및 수당 등을 포함하여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 시와 계약을 맺은 관내 공사, 용역업체 및 인허가 대결 업체 등에 발송할 명절 청렴 서한문 제작 비용으로 1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청년문화 인식 제고 시책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 청렴 수준 진단 및 맞춤형 방안 제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80만 원, 청렴 확산 숏폼 콘텐츠 공모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홍보물과 교육비로 300만 원을,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민생규제 공모전에 대한 민간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각각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하단부 및 207쪽 상단부입니다. 전자법률정보 서비스 이용료로 1,463만 2,000원, 고문 변호사 수당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수행료 9,000만 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400만 원,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청렴정책 연구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금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내년도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저희 청렴 평가가 어떻게 어떻게 진단 내려졌나요?

아직은 안 나왔고요. 한 12월 말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청렴 정책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그 성과를 낸 부분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셨나요?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올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올해 저희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청렴도가 올라가거나 이런 성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청렴 정책이라든지 청렴 캠페인 이런 것들이 저희 청렴도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은 내부 공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패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부패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청렴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점을 두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성과가 나타난 지자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새롭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연구 용역을 맡겨서 청렴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처음 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청렴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은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또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 시 청렴 수준 진단 그리고 청렴도 평가 모형 분석, 기관 맞춤형 방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렴 수준 진단은 우리 감사원이나 외부 기관을 통해서 우리 청렴도 진단을 받고 있고 또 청렴도에서 내부에서 외부에서 평가 모형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보고서에서도 기재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 맞춤형 방안 제시 같은 경우도 내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반영하라는 등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에 그대로 담긴다고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게 아니고 좀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하기 위해서 과업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업지시서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순서로 이진희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진희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보다 1억 3,121만 7,000원을 감액한 23억 9,0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축소 및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1,811만 6,000원이 감액된 19억 8,537만 원입니다.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천 소식지 제작,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400만 원, 포천소식지 우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 시민기자단 SNS 서포터즈 및 포천 PD 워크숍에 필요한 행사비로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정했습니다. 시민기자, SNS 서포터 등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와 SNS 이벤트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매체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640만 원이 감액된 6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 광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 2024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계약한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목으로 브랜드 마케팅 광고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과 12쪽입니다.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홍보시설물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대사 관리를 위한 보상금 1,800만 원, 포천 영상 블로그 제작 및 홍보비로 600만 원, 도시브랜드 연구 용역비로 1억 원, 언론매체 홍보 지원을 위해 신문 구독료, 행정예고비 등으로 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홍보 분야입니다. 포천 PD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및 실시간 생방송 호스팅 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6,700만 원, IPTV 인터넷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 대행을 통하여 계약하는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송 장비 소모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미디어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포천미디어센터 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3,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 강사료로 5,400만 원, 미디어센터 장비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홍보매체 운영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이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7억이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홍보매체 운영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는 이게 자치단체 이전으로 이게 표시가 되는 건가요? 바뀐 건가요?

저희 예산인데요. 2024년부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비용은 이런 목으로 편성을 하라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요?

예, 저희가 편성목,

그 지침 자체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에 부기하는 방법만 바뀐 거고요. 동일하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고 신규 사업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근데 이제 편성 목이 그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포천 소식지 제작에 보면 우편요금이 약 1만부 정도 나가네요. 배포가 되나요?

예,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혹시 반송 현황 같은 게 있나요?

네?

반송 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출을 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청하신 분한테 이게 배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송된 그런 현황들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현황이 있나요?

보통 우편 발송을 하게 되면 등기로 했을 경우에는 등기 전달이 안 됐을 때 저희에게 반송 내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요. 반송 내역이 있다면 등기로 보내서 반송 내역이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부면 반송 현황이 꽤나 발생될 것 같거든요?

반송이 된다고 해도 보통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주소가 잘못돼 있는지 여부와 그분이 진짜 거부를 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거부를 한다면 더 이상 전달하지 말아야겠지요. 안 하고 있고 오기라면 찾아서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한 수가 반송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주소록이나 반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관리를 지금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감액을 시켰어요.

전반적인 예산 감액 기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보대사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제나 행사에서 그냥 사회 보고 노래 부르고 노래 몇 곡 부르고 끝나는 어떤 그런 홍보 활동이 아니라 직접 개인 SNS를 통해서 이런 축제나 행사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의 어떠한 이미지라든지 축제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감액을 하면 홍보대사를 더 운영을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포천시 홍보대사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포천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간절합니다.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예산 감축 기조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홍보협의회를 매월 개최를 해서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있는 행사에 홍보대사분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를 사업부서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병찬 홍보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주셔서 내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작해서 아직 태동 단계이지만 좋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계속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홍보대사님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홍보대사가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 SNS 계정을 제가 다 한번 훑어봤는데 포천시를 홍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천시의 어떠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행사 이런 축제를 홍보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소정의 어떠한 홍보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난 행감 때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농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거 좀 운영 지침이 바뀌었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예산액이 솔직히 좀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위원회 운영 지침이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원회의 명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 거를 보면 당초의 예산액, 추경의 증감액, 최종 그다음 이번에 또 예산액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계획성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지침들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는 없었고요.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동 지역은 저희 허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의 읍면동은 저희가 재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개요?

13개를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서면으로 할 경우는 저희가 서면으로 할 경우는 5만 원 농지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위원회 수당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회가 점차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이제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미리 절감하고자 수정 예산에 감액도 하고 그 금액을 10만 원으로 하지 않고 7만 원으로 하는 이유는 서면으로 한 적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수정하고자 그렇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매번 추경마다 감액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정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월 평균 2회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 이게 올해 처음 해본 건가요? 처음 한 건가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그럼 한 2년 정도 하면 거의 정착이 되고 어떤 평균치가 나올 텐데 너무 이게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일단은 올해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이지만 그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본예산안, `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1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에서 38억 9,114만 원이 감액된 1,120억 6,579만 3,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집행잔액 등에 대한 정리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5억 2,375만 1,000원이 증액된 1,101억 7,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상적인 경비와 소액 경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주요 가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 관리를 위해 4,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답례품 구입 등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 이통장의 사기 진작 및 복지를 위해 건강검진비 7,500만 원과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 2,881만 원, 단체보험료 3,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터 225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1,960만 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로 1,200만 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로 3,279만 원, 주민참여 특화사업으로 4억 2,0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150만 원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으로 우리 시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행정체험 연수 비용으로 3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6쪽 중간 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4,004만 원과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4,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023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으로 6,500만 원과 장기재직 모범 공무원 국내외 연수비용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공무 국외 출장비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공무원 후생 지원으로 휴양시설 이용비 4억 원, 독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7,00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비 1,2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 보험료로 33억 1,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에 부서별 체육행사비로 5,100만 원, 신규 공무원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전세금 대출 이자 및 주거비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으로 기록관리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로 4,914만 원과 본관 지하 1층 및 신관 문서고 모빌랙 및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3억 5,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사회단체 지원으로 포천시 새마을회 등 7개 단체에 총 6억 6,6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체별 세부 지원 내역은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9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자율방범연합대 및 읍면동 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비와 차량 유지비 등으로 2억 2,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5쪽부터 236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수요처 간담회 등 12개 사업에 7,1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억 8,278만 원, 자원봉사간담회 등 행사 사업비로 1,500만 원, 노후된 자원봉사센터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7쪽부터 245쪽까지는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총 987억 1,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3쪽부터 15쪽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1,283만 5,000원이 감액된 81억 9,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액된 금액은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미 전입금 발생과 정기예금이 내년 만기됨에 따라 감소한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출 계획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1,283만 5,000원이 감액된 81억 9,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액 감소에 따른 예치금 지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3쪽부터 15쪽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쪽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503만 3,000원이 감액된 82억 5,5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으로 이자 수입 2억 6,180만 5,000원, `23년도 이월금 79억 9,3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지출 계획으로 전년 대비 20억 503만 3,000원이 감액된 82억 5,550만 7,000원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 3억 원, 위원회 운영비로 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기금 사용 시기가 불확실하고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기금액 77억 9,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시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포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총 6,427만 3,000원으로 `23년과 `24년 기부 예상액 6,300만 원과 이자 수익 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지출액은 총 6,420만 3,000원으로 `24년까지는 기금액을 전액 예치하고 모금액 추이를 고려하여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고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김현규 위원이 질의한 거를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어떤 지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게 작년도에는 1년치 예산을 다 세웠던 거고 올해는 지금 상반기 것만 세웠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하반기에 또 세우신다면 긴축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은 예산팀에서 저희 예산안을 올릴 때 1년치를 다 올리지만 긴급하고 또 하반기에 사용할 금액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예산의 취지에 맞냐 이거지요. 우리가 매년 발생되는 그 일년치 예산, 비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전부 집어넣고 집행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희는 본예산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지출해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요즘, 내년에 재정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따르는 게 맞다고 봐서 일단은 반영은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체육행사의 규모를 줄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전반기 것만 먼저 반영을 하고 후반기에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거를 본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주거비 지원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셨어요?

금액 인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그때 저희도 최대한 신규 직원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특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좀 더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도 해 주셨지만 일단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지원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20만 원이고 하니까 일단 저희 시 상황에서도 일단은 국가 정책에 기조를 맞춰서 일단은 금액은 20만 원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유지하는 걸로 일단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했다고는 보여집니다. 포천이 사실은 주거비가 좀 다른 대도시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해요. 이게 어쨌든 주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하셔서 올해는 재정 여건이 그렇다 치지만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추후에는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 직원들을 생각하셔서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도 이 제안을 해 주시고 한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팀이랑 좀 더 진행을 협의를 진행하면서 향후에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 지금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지금 2022년도도 예산액이 다 집행이 안 됐고 2023년도에는 지금 아직 집행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두 달 1억 1,480이 돼 있고 근데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수가 지금 100명을 잡으셨는데.

일단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청 인원 수가.

예, 82명, 10월달에 지급한 인원이 82명 정도 돼요.

82명.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 또 신규 직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물론 빠지는 인원도 있겠지만 또 들어오게 되면 인원이 유동성이 있어서 일단 한 100명 정도로 잡고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한 100명 정도 잡으면 무리가 없겠네요?

예.

과년도나 앞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860만 원 세워지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이 2,494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5,354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예산안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추경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비용들이 문화체험비에요. 근데 저번에 얘기 나온 것처럼 문화체험비가 비중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지원비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4,000만 원 중에 1,700만 원, 1,900만 원 정도가 문화체험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2박 3일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예, 올해 2박 3일 제주도 간 부분에 대해서 몇 천만 원의 예산이 쓰여졌는데 북한 이탈자 주민분들은 더 체감할 수 있는,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정책을 좀 바라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또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요.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문화 체험이라고 그래서 제주도를 다녀 왔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본인들의 일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휴일을, 휴일로 일정을 잡아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려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설문도 받아보고 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길어서 또 참여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제주도보다는 또 다른 지역도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이번에 설문했던 내용을 반영을 해서 내용을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다른 방향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35명 3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2박 3일 진행하는 부분인가 이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평일에 2박 3일을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다.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문화 체험이라는 게 단순히 제주도를 가야 정착 지원이 되냐.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포천의 한탄강이든 어디든 구석구석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정착과 관련된 심도 있는 사업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과 다른 진행을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쪽과 88쪽인데요. 문서고 모빌랙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동 지하 문서고 모빌랙은 1억 6,152만 원, 1,615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본관과 신관의 문서고 모빌랙이 2억 3,316만 8,000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빌랙이 의회동 같은 경우는 고장나서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거기 의회동 건물 밑에 문서고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일부는 온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망가져서 구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차액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 교체를 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따로 제가 내구연한을 따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엄청 오랜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공간에 따라서 모빌랙도 다 맞춤형으로 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회 청사도 이전을 준비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는 부분이고 고장이 심각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그때 새로 시설을 했을 때 추가로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물어봤고요. 또 본관이랑 신관의 문서고 모빌랙 같은 경우는 지금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기록물의 양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거를 공간이 달라져가지고 맞춤형으로 다시 제작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문서고가 많이 좀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 지하에 있는 모빌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구동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안전의 위험도 사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교체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신관과 본관에 있는 것은 기존의 본관 지하에 있는 부분을 좀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면서 좀 넓은 공간에 다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모빌랙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문서고에 들어오는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라벨 작업이 되어 있고 기본 정리된 작업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기 관리 용역을 보면 저희가 지금 태극기 거리를 조성해 놨지요?

예, 태극기 거리는 이 부분의 일부분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국경일에 맞춰서 주요 도로변에, 저희가 이제 각 읍면동에 있는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했다가 그다음 날 다시 태극기를 회수하는 그런 게양이 들어간, 그런 게양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태극기 거리에 관련된 예산은 아닌가요?

태극기 거리에 있는 거는요. 그거는 상시 거리가, 게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요청하면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사업비는 여기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늘어난 것은 없어요. 그냥 그분들한테 과업만 일부 더 얹어드릴 뿐이지 이거는 내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 올해 사업 하고 내년 사업이 똑같은데 이거는 각 14개 읍면동의 주요 거리에 국경일에 게양했다가 그다음날 걷는 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태극기 거리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저도.

어떤가요, 태극기 상태가?

어느 거는 훼손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휴일에 또 연락받고 그래서 급하게 또 교체도 하고 그런 적도 사실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을 자주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염됐습니다.

예.

더러워져 있고요. 그거 불과 몇 개월 됐지요?

저희가 그때 추경에 했으니까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2개월 만에 태극기가 아주 노랗게, 누렇게 아주 변색됐고 훼손도 많이 됐는데 이게 애국심 고취 이런 거를 위해서 조성해 놓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상당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말 그 의미 있는 태극기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그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신속히 빨리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태극기를 보면서 정말 태극기의 어떤 가치나 이런 뭐라고 그래야지요? 태극기의 어떤 상징성이 되게 훼손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전시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다닐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사업설명서 70페이지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채용 공고 현황을 보니까 7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고를 했는데 합격자가 1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합격자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7명을 저희가 채용 공고를 냈는데요. 응시는 여덟 분이 하셨습니다. 응시는 여덟 분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저 점수를 맞추셔야 되는데 그런 과락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최종 합격 인원은 1명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그런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닌가. 그리고,

자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는 7명인데 접수는 여덜 분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시험만 잘 패스하셨으면 특별하게 저희가 면접에서 떨구거나 사실 그럴 요인도 없었고 본인들이 그 시험만 잘 이렇게 좀 보셨으면 채용이 좀 되셨을 텐데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어떤 시험 수준이 장애인분들이 어떤 시험 치르기에 조금 자격 조건이 너무 높다거나 까다롭다거나 완화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장애인 고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신규 채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미달, 못 미치는 인원을 결과적으로는 채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 이런 기술직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최저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채용이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합한 자격이나 자격을 갖춘 장애인분들이 채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부분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그 기준만 아마 다른 분야하고 좀 특이된, 차별화된 기준일 거고요. 시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직이랑 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본인들의 역량으로 해서 시험을 패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더 낮춘다고 그래서 시험을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혹시 장애인 단체들하고 연계를 좀 해보셨나요?

이 부분은,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저희 포천시에도 장애인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어떠한 홍보라든지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채용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다가 별도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사실은 고용부담금 이거 납부는 사실은 좀 합격자가 많이 채용되면 안 내도 되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저희 언론 기사를 찾아봤더니 20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포천시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서 29명 고용하고 있고 현재 부담금은 7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격자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유독 올해는 그렇게까지 저조했을까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예, 기준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납부를 했는데 올해 납부한 기준이 `22년도에 장애인 공무원을 얼마나 채용했느냐, 충족했느냐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고용비율이 이제 `23년도 내년에 납부하게 되는 기준 산출이 된 기준이 조금 비율이 좀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하는 인원이, 의무고용인원이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 못한 상황에서 기존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이래서 결원이 생기고, 또 그런 데에 신규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이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결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금액이 이 금액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용에 있어서 시험봐서 들어오는 공직자도 있지만 면접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나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이 가능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간제 분들, 일단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무원 신분만, 예.

시험 본 분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어떤 똑같은 시험을 통해서 공직에 임용되는 분들에 대해서 시험 방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아예 애초부터 응시자가 아예 미흡한 부분들에서까지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요.

저희도…….

이게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31개 경기도 시군구에서 21개가 부담금을 다 납부하고 있고 평균액이 5,9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물론 임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제외해서 다른 고용형태에서까지도 포함해서 부담금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문의를 해보고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기회를 열어놓을 수 있게끔, 다양한, 장애인들한테 오히려 고용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상위부서에 법령을 개정하는 데에도 의견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고자 저희가 어떻게 노력했던 부분을 전혀 감안해주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응시, 개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응시도 하고 또 합격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률 개정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포천시가 이런 부분을 규정을 안 지키고 있고 고용부담금을 억지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내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알고 계신, 누군지 알고 계시겠지만,

예.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터뷰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많이 말씀이 나오셔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줄일 수 있고 또 장애인 공무원도 늘릴 수 있는 퍼센트가 또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써야 되는 퍼센트도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우리 시만의 특별한 뭔가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우리 시만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계획도 있네요, 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도 보면 범죄예방이라든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지금 단체활동 특별히 아주, 어느 단체를 가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회원들 같아요. 그분들이 가서 여러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낮에부터 저녁때까지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지원되는 거보니까 그런 지원하는 금액도 예산으로 나와 있지만 그분들의 점심 같은 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이분들이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역치안에 도움을 주는 방범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실비 부분이나 그분들의 운영비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에 저희도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 때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주차장에서 요소요소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최고 늦게까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행사에 참여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측에서 그분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성의있게 챙겨드리는 게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일단은 예산에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의 순수한 방범활동에 관련된 예산만 일단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쩔 때 보면 밥을 못 먹고 어렵다고, 그렇다고 어디로 단체로 밥을 먹으러 갈 그런 시간적인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민의날 때 그분들의 식사 부분은,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의 식사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거는 아주 빠짐없이 챙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큰 단체는 그래도 좀 신경 써주는 데가 있어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그 단체에서 챙겨주면 좋겠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하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도 안 되고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나 있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지금 대폭 상승했습니다.

예.

6억 원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게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6억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부족액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해에도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약간 부족액이 있었는데 부족액이 왜 생겼느냐 하면 조정지수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급방법에 있어서 실 근무기간을 고려해서 실 근무기간, 휴가를 포함, 휴가를 만약에 내가 40일 정도 갔다 그러면 한 달이 빠진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재량이에요. “실 근무년수를 비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휴가 기간을 실 근무연수로 안 보고, 실 근무기간으로 안 보고 조정을 해서 당초에 산출을 했었는데 직원들한테 많은 의견이 있었지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병가도, 내가 코로나가 걸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걸려서 병가도 갔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육아, 모성보호시간도 있고 육아시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특별휴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연가도 자꾸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내 휴가를 갔다고 해서 그거를 내 지급받는 기간에서 그걸 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는 직원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도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휴가 간 기간도 실 근무기간에 다 포함을 해서 이 성과상여금을 다시 산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 비율이 좀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23년도에도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인건비에서 갖다가 쓰면서 그거를 채웠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플러스 여러 가지 조정지수가 변경될 것을 예상해서 같이 인상을 하다보니까 6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인상 금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어떠한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도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과상여금이 6억이나 증가했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에요. 그리고 34억 안에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수가 틀려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가 기간을 그러면 실 근무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해서 만약에 열두 달치를 다 줄거를 내가 받을 금액의 11개월치만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봤을 때도 분위기상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급여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상할 수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으로 뭐가 이렇게 감액요인이 적용되는 부분을 감소하기 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급을 해주는 게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자료 요청할게요.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9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94페이지요. 거의 70%가 인건비 부분이네요.

예.

성격상 그럴 수는 있는데 금액이 이게 예산이 한 6억 7,000정도 되는데 4억 6,000 정도가 다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97페이지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으로 또 한 6,600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한 2명 정도가 채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전체 인원이 8명입니다. 근무하는 저희 8명인데 그중에 2명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어서 코디네이터 지원 및 육성으로 별도로 빠지기는 했지만 이분들을 별도로 채용하기 보다는 안에 있는 정원의 일부 금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이어서 별도로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거군요.

예.

국비하고 시비해서 50:50인 것 같은데, 5:5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 2명만 국비 지원을 받는 인건비입니다.

예, 앞에도 인건비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나와서 여쭤보고, 또 지금 금액이 굉장히 인건비로 전체 거의 다 배정되어 있어서 이거 인건비 세부내역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명세서에 보면 이게 내년에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리신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77억 9,900만 원.

아까 이유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하고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정 안정화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 안정화라고 갖다 붙일 만큼 우리 포천이 재정 여건이 안 좋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정건정성으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포천시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부채도 없고요. 그 다음 재정안정화기금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저희가 많이 예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안정화기라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목적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고, 사실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공모를 해도 저희가 특별하게 할 게 또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어떤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한 번 우리가 예금이라든지 적금을 깨면 그걸 다시 되돌려 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해놓고 나중에 사업목적이 생겼을 때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에는 또 그때는 그때 상황이 어려운 여건이 또 반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신중하게 저희가 결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계속 이 부서에 있지는 않겠지만, 부서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사업들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어떤 의견은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기금협력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전출을 가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어쨌든 시의 재정 안정화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전출 나가는 부분은 동의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완전히 회복해 주는 조건으로 해주자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팀에 확실하게 저희도 문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라도 나중에 시비가 흐르고 난 다음에라도 이거를 근거로 해서 어쨌든 회복시켜주는 거로 조건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게 승인이 됐다는 건가요?

예. 위원회에서 그거 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해주자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금이 없으면 사업들을 구상하고 사업들을 또 발굴해내기 어렵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남북관계가 평화모드로 돌아간다고 그래도 기금이 없으면 사실 사업을 발굴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가 기금이 없어서 이걸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회계로 집어넣지만 추후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소액이라도 예치를 지속적으로 시켜놔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에 80억, 100억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하기는 힘들잖아요.

예.

꾸준히 10년을 목표로, 아니면 20년을 목표로 매년 3억이든 5억이든 꾸준하게 예치를 시켜주는 게 우리가 미래를 위한 대비라고 생각하니까요. 일단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지만 다시 기금을 심의하거나 할 때는 소액이라도 다시 예치하는 걸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이랑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은 어쨌든 1~2년 새에 금방 어떻게 회복되지 못할 테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적은 금액이라도 그러면 ‘전출을 해주십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영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서 227쪽입니다. 양해 말씀드리면 예산액 중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증금, 예비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한 부분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기정액보다 85억 원이 감액된 216억 원입니다.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228쪽 중하단 부분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비상대피 긴급 지원을 위하여 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에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추경 예산서 517쪽부터 576쪽까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8,687만 원이 감액된 199억 4,544만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비 부담금을 충당하고자 당초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98억 2,124만 원에서 8억 2,759만 원이 감액된 89억 9,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24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88억 7,488만 원이 감액된 215억 1,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정 주요 시책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사업비로 정책자문단 회의수당 1,000만 원과 정책연구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열린 혁신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250쪽 상단 제안 아이디어, 역량강화 워크숍과 시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 시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으로 2억 1,47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2,560만 원과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성과지표 전문가 컨설팅 용역 2,200만 원과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2,2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상금으로 내부평가 시상금 및 성과시상금 등에 1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도시공사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5억 2,785만 원이 증가한 89억 9,71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전출금으로 89억 6,617만 원을, 자본전출금으로 3,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3,3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1,070만 원을,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인구정책 추진사업비로 8,47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7,860만 원, 일반보전금 6,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2쪽 상단 부분에 의회업무 추진으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따른 사업비로 협의회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8,71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제교류 역량 강화에 1억 9,0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1억 8,750만 원을, 253쪽 중하단 국제화추진협의회 및 민간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3,58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54쪽 상단 부분에 재정심사 운영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4,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풀예산 관리에 일반수용비 7,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예산 계상을 위해, 예산 편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 재원 관리의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103억 3,1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9,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획예산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1쪽부터 9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와 주민편익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각 읍면동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는 소흘읍에 8억 원, 신북 및 일동면에 7억 원, 그외 읍면동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각 읍면동의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2024년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내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예비비에서 총 2억 4,173만 원을 감액한 100억 9,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되겠습니다. 34쪽 운용 총칙과 3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14만 6,000원, 2023년도 예치금이 9억 5,857만 1,000원으로 수입총액은 9억 8,9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계획입니다. 9억 8,971만 7,000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과 45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6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91억 3,333만 5,000원, 2023년도 예치금이 2,946억 2,372만 4,000원으로 수입총액은 3,037억 5,7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3,037억 5,705만 9,000원을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정책개발 지원 정책자문단 운영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비율로 감액이 됐어요. 그게 행감에서도 우리가 중복된 연구진, 중복된 과제 이런 것들도 지적한 바 있고, 지금 이 예산이 감액된 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긴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시려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긴축을 목적으로 감액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줄여서 일단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감액한 게 긴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게 아니라 예년도에, 올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다?

예.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할 여지는 없겠네요?

일단 사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상사업 딱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도 그렇고 이 예산을 보면 약간 원래 본예산에 매년 1년치 예산을 세웠던 거를 약간 쪼개기로 편성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만큼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여요. 계획은 1년치를 다 세워놨는데 일단 상반기 것만 본예산에 집어넣고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경에도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릴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긴축예산에 맞게 예산을 짜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봐도 1년치 예산을 다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예산을 짠다는 건 이거는 상당히 의도된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명확하게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정집행률을 고려해서 사실 하반기에 필요한 돈은 일부 저희가 하반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좀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과장님, 그거 예전에, 몇 년 전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 집행들, 조기집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지금 되돌려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는 거는 다시 회귀하는 거지요. 이게 좀 예산을 긴축예산이라도 신중하게 이렇게 본예산도 잡고 그걸 감안해서 또 추경예산으로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사업설명서 118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시에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지방보조금 단체가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관련 법령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법령이 금년도에 제정이 된 건가요?

예, 법령이 금년 4월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이 10월쯤에 나와서 내년도에 처음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건수가 없었나요?

신고 건수는 저희가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아서 저희가 기록은 없습니다, 그건요.

지금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집중신고기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신고센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예, 저희 포상금이 승인돼 제도가 되면 저희 과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세부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홍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요, 신고포상금 제도?

예,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신가요? 신고센터를 운영하되,

아직 구체적으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저희가 각종 보조금 저거할 때라든가 최대한 홍보할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만들겠습니다.

포천시에도 소식지라든지 또 각종 SNS도 있고 우리 또 각 읍면동에 단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신고 방법을 알아야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 제가 좀 전에 김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인구정책 추진 109페이지에, 사업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금 집행률이 50%가 못 미쳐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다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약 5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집행률이요?

예, 2023년도 뒤에, 집행액이 지금 약 50% 정도네요? 110페이지.

110페이지요?

뒤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

금년도 11월에 저희 했던 거 다자녀가족 사진촬영비용이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거의 지금 한 40%,

먼저번에 계약할 때 저희가 2,200 이하로 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계약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2,470을 지금 올리셔서 이게 총액이 예산현액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추경에 올리고도 지금,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사진?

다자녀에서,

가족사진촬영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행금액 남은 게, 추경에 올리고도 집행률이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올해 또 3,400, 600을 증액해서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예.

이거 세부 자료내역을 아까 김현규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셨는데 좀더 집행에 관련된 것도 세부적으로 보완하셔서 저희 위원 모두 여러분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내용?

일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포럼이 내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더 세웠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액이 지금 1억 가까이 만만치 않은 큰 금액인데 과장님 세부적으로 내용을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파악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지금 예산안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순서인데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장 김진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으로 23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1,637만 6,000원이 감액된 61억 656만 3,000원으로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 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6,592만 원이 증액된 67억 5,370만 4,000원입니다. 소규모 사업 예산과 유지관리비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디지털 조직도 시스템 및 전자 모니터 구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청사에 설치된 디지털 조직도를 본관 리모델링 건물에도 적용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효과적으로 업무 담당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종이 인쇄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포천시 다문화 외국인가구 통계 작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외국인가구 통계는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9,2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사회조사 통계를 위해 인건비와 안내문 발송비로 총 5,3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시 온라인 점용허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DB 및 서버 구축비 총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점용허가 자료는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종이 형태의 허가 서류를 제출받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용허가가 필요한 도로·하천·구거와 국공유재산 관련 자료 약 70만 장을 DB화 하고 공간정보 GIS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래 각종 사업의 기초설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우리 시 지능정보화 현황과 발전사를 종합 정리하여 지능정보사회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포천시 지능정보화백서 제작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사업 기간이 2024년도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기관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하고 대내외 기술 환경을 반영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포천시 정보화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데이터 기반 행정 구축으로 우리 시 데이터 분석 시각화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카드, 통신, 네비게이션 등의 민간 데이터 구입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컨설팅 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 등 정부 핵심 과제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우리 시의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 종합정보보안 컨설팅 및 디도스 모의훈련비용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망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으로 3,600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장비 교체비용 6,500만 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내부용 모바일 행정전화번호부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입으로 6,500만 원과 하단 자산취득비로 해당 서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를 포함한 우리 시 직원의 내부용 모바일 행정전화번호부를 앱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외부로 표출되는 행정전화번호부 앱에는 없는 직원 개인 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포함한 내부용 모바일 행정전화부 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원용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공사비 6,330만 원과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해당 장비 구입비로 3억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비대면 업무가 정착되고 보고서 및 각종 회의 문서를 종이 출력물 대신 태블릿pc 등 무선 기기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스마트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문화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원용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설치 범위는 신관과 본관, 제2별관, 제4별관, 의회청사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중앙도서관 등 총 72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 보안장비 VPN 교체로 1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PN장비는 해킹으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로 현재 설치된 장비는 2016년에 구입하여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된 장비 2대와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65쪽입니다. 맨 아래에서 네 번째 CCTV 스마트안심센터 시스템 및 현장 통합 유지관리비로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4,300만 원 이상 증액된 이유는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CCTV를 스마트안심센터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교통행정과 유지보수비를 정보통신과로 통합하여 유지보수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 CCTV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 보안 솔루션 구입으로 3,500만 원과 266쪽 상단에 해당 서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업체의 폐업으로 시스템 개선이 불가함에 따라 원활하지 않은 CCTV 영상 반출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중간 포천천 산책로 다목적CCTV 설치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천 산책로 7개소에 다목적CCTV를 설치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 와이파이 회선요금에 대해서 일전에 행감인가를 통해서 요금을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달라고 그랬고 과장님께서는 한 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회선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만큼에 대한 회사측하고 협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회선요금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아(NIA)’라고 하는 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서 설치는 니아에서 설치해주고 공공요금은 시군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KT나 SK나 LG같은 통신사업자가 니아하고 계약할 당시에 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 거하고 많이 사용하는 거 하고 어떤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가중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이 회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을회관이나 정류장에는 거의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알아봤을 때는 이정도, 저희가 그 2~3년 전에는 굉장히 많은, 앞서 나가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과장님께 제가 행감을 통해서 확대를 하라고 그때 요구했을 때 정류소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반영을 해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 요금은 똑같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요금은 똑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아까 중계하는 업체한테 강하게 어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님, 전국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별도로 뭐 반영을 해준다는,

전국이 다 똑같으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공공 와이파이로 시작했을 때 요금과 지금 회선이 많이 보급한 시점에서 요금은 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설득력 있는 거 아닌가요?

니아라는 기반은 행안부 소속 산하기관인데요. 그 산하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 해당하는 장비 설치는 무료로 해주고 대신 통신요금을 받겠다고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통신요금이라는 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다운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급망이 더 좋아지고 또 그만큼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코스트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해서 저희는 정당하게 요금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사실은 공공 와이파이로 인해서 예산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의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시군의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요구할 수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한 순간에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요. 주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해야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나서셔서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것들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공공 와이파이 회선요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전비용이 발생했어요.

예.

이전비용이 발생된 사유가 뭐지요?

기존에 설치했던 장소에 문제가 생기면 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 약간 옮겨진다든지 마을회관이 별도로 신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장비를을 옮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이전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냥 기계를 갖다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회선이 같이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개소나 발생됐네요?

생각보다 저희가 557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들이 특히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올해 다 설치다 했습니다.

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인터넷 설치하면서 와이파이도 다, 무선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이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공 와이파이 설치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591회선이라고 했는데 이 회선현황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전비용이 발생된 56개소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포천천 산책로 다목적CCTV가 이제 설치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계획안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예, 계획안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나와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용 무선인터넷 구축 신규사업이요.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게 지금 2024년 1월~2월 물품계약심사라고 더 있는데 이게 계약이 설치공사인가요? 물품계약인가요? 어떤 계약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거지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감사팀이나 이런 데에 자료를 발주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사 발주는 어떻게 계약이, 계약 조건이 어떤 계약조건으로 나가는 건가요? 물품계약인가요? 아니면 설치공사인가요?

일부는 설치공사이고요.

분리해서 나가나요?

예, 분리해서 나갑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일반적인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는 조달청에 입찰,

조달청에 입찰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분리가 여러 개로 되겠네요?

예, 공사만 별도로 하고요. 나머지 장비는 조달청으로 다 넘길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석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세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8억 9,816만 4,000원 대비 2,300만 원을 감액한 8억 7,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부서업무추진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864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9,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전년도보다 1,180만 6,000원을 감액한 5,777만 4,000원과 우편요금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과 일반보전금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및 홍보비로 일반운영비, 도비 포함 1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조사원 인건비 도비 포함 2,1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세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운영으로 672만 원, 지방세 납부 등 홍보를 위하여 1,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비 846만 원, ARS 과오납 환부 자동안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47만 원과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2,046만 8,000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8,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 부과관리 사업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 기준 5,1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 173페이지. 2023년보다 감액이 상당 부분 됐는데 이게 혹시 스마트고지서를 확대 시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스마트고지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각 은행에 수납시스템이 구축되어서 그 은행에서 수납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줄어든 거는 우편요금 4,000만 원 끊어준 거고요. 우편요금 4,000만 원이면 본예산에 4,000만 원 했고요.

아니, 스마트고지서가 이런 지방세 고지서, 지금 종이로 출력되는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마트고지서잖아요?

스마트고지서가 그냥 고지서라는 것보다, 이름, 명칭은 그런데, 은행에서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등록을 해놓으면 모바일로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걸 전 스마트고지서로,

그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신청을 해서 감소액이 발생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가요?

예, 그건 아니고요.

그럼 지금 스마트고지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하는 거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또 하고 병행하는 겁니다.

그럼 상당 부분 많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정확히 어떤 거지요?

감액 사유가 4,0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우편요금 감액했고요.

저는 스마트고지서가 정말 확대되어서 우편요금 발송요금이 좀 줄어들고 또 고지서 제작비용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저희가 수기로 보내는 우편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고지서 등록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홍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스마트고지서에 대한 안내 홍보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제가 그때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계속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요새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는 수기로 보내는 거는 보내는 거로 하고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전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고지서에 대한 편의성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예, 그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그런 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수기 같은 경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행은 당연히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마트고지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 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형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247쪽입니다. 징수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450만 원이 감액된 3억 8,99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감액된 내용은 집행잔액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징수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징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서 277쪽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1,39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6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징수과는 비사업부서 특성상 사업예산은 없고 지방세 및 세액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과 업무추진 지원 중 일반운영비를 2023년 대비 3,520만 원을 감액한 1억 3,37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안내문 발송과 분할납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동징수 추진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체납차량, 단속단말기 통신료, 징수포상금 등으로 8,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세액수입 체납 관리는 세외수입고지서 및 각종 시스템 이용료로 4,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입관리 운영은 기부금,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및 세입, 재외수입 교재 제작 등으로 2023년 대비 412만 2,000원을 감액한 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지원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전년 대비 316만 5,000원이 증액된 4,09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송학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송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중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2,410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8,4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등 삭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1,978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6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예산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상단부의 재정 운영 일반운영비로 세입세출결산서 제작에 1,98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3,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800만 원,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서버 운영을 위한 모빌랙 구입비 3,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부에 재무관리, 사무관리비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용역비 1,900만 원과 통합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편입토지 측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7,4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상단부의 공공운영비 중 지방재정 공제사업으로 우리 시가 소유 관리 사용하고 있는 영주물에 대해 재해 및 손해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회비 4억 288만 2,000원과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2억 6,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일반 공유재산 위탁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불용품 폐기처리비로 1,600만 원과 물품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부서별 행정사무용 집기구입 풀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반수용비에 2,348만 원과 공용차량 임차료 9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용차량보험 가입 등 공공요금 1억 8,100만 원, 유류대 및 차량 유지관리비 2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공용차량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환경지도과 픽업트럭과 산림과와 생태공원과의 특수방제차량 신규 구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3,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일반수용비로 2억 1,525만 2,000원을, 청사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4,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8쪽입니다. 상단에 기록관 등 5개 부서에 외부 사무실 임차료로 7,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청사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8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화현면청사 내진 기본설계 및 성능평가 용역비로 2524만 8,000원을, 본관 및 제2별관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로 2,57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본관 및 제2별관 리모델링 공사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운용총칙 중 하단부의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3,667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지출 53억 3,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67만 7,000원입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 기금 총 조성 규모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및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57쪽과 5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상단에 일반예치금으로 1억 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포천시 청사 증축공사 시설비로 50억 원과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59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운영계획 등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감정평가수수료가 이게 시설결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토지매입대상에 대해서, 예.

그럼 시설 결정은?

시설 결정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인 건가요?

내년 6월 말 끝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말이요? 이거는 이제 협의 매수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결정한 거 하고 이거까지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가 전부 확보되는 건가요?

지금 확보, 시설결정을 해서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결정은 놔두고 지금 이 부분은 협의매수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매수 하고 지금 감정평가한 이 협의매수 대상지하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 부지에 대한 확보가 끝난 거냐 이거지요.

지금 전체,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잘 이해를 못…….

우리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를 계획했던 부지가 있잖아요, 면적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매수가 되는 부지가 있고 되지 않는 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협의가 되지 않은 거는 시설결정으로 가는 거고 협의가 된 거는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를 올린 거잖아요.

예.

이게 전체 부지에 대한 확보가 이걸로 끝나는 거냐 이거지요.

맞습니다.

맞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시설결정하고 협의매수하면 언제쯤 이게 될까요? 포천동 주민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미 이걸 동사무소 이전을 추진한 지가 김종천 시장님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19년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되려면 어느 정도시간이 걸릴까 하는…….

일단 협의매수가 올해 3필지를 했는데 전체 면적이 가운데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협의매도 의사 표현하신 분 거를 하게 되면 가운데 어떤 면적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동시에 진행을 수용도 하면서 설계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무래도 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도 나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본관 및 제1별관 이렇게 예산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지금 포천시청 본관이 어디인가요?

지금 본관은 예전에 쓰던 그 본관.

예전에 쓰던 본관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안에 이렇게 올리시면 지금 통용되고 있는 본관은 신청사 본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쓰시면 구별화 되어서 예산서를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그리고 신청사 본관이랑 지금 연결된 구)시청의 본관은 지금 통용되는 명칭은 제1별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구)본관이 그냥 “본관”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명칭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지금 많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고 실제 예산안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명칭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건물에도 붙어있는데 지금 본관이라고 붙어 있는데 신청사에서 구)본관으로 가는 데에는 ‘제1별관 가는 길’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기존에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을 연장하는 부분들이지요, 임차계약을 새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새로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아직 밖에 지금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별관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6월 정도 이후에는 다 들어오는데요. 6개월 동안에 어떤 밖에 있는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5월 준공예정이라고 해서 5월까지 그러면 임차를 하고 6월부터는 들어가는 게 확정적으로 이게 공사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본관에 옛날 시장님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리모델링 들어가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시장님실로 어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실상 사무실로 써야 되는 사항이라 사무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한 1년, 2년 조금 안 됐지요. 1년 6개월 정도 됐나요. 그때 몇 천 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사무실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또 공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생각하시고 나서 리모델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사무실이 다 1별관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시장님실도 사무공간으로 리모델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1년 6개월 사용하자고 몇 천 만 원 들여진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시스템이랑 사무공간으로 하는데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구조 변경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어떤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헐고서 사무공간에 맞게끔 다시 벽을 설치하고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통신선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헐고 벽을 해체를 해서 사무공간으로 다시 꾸며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층을 아예 다 벽을 없앤다는 말씀이신가요, 2층에 거기?

지금 시장님실에는 저희 회계과가 들어올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그 옆쪽으로 감사담당관, 그 다음 지금 시정회의실은 감사장하고 저희 회계과 서고, 회계서류 서고로 쓸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예산집행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정리할 게 있어서, 본관이 어디에요? 신청사가 본관이에요?

신청사가 본관입니다.

신청사가 본관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1별관, 뒤가 2별관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에서 본관 및 2별관 리모델링은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

-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저게 본관이고 이게 1별관, 2별관이에요?

자료 낼 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리 되셨습니까?

정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207쪽에 사무용 가구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부서에 있는 전체 가구를 다 바꾸는 건가요?

201쪽이요?

20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사업설명서. 사무용 가구 구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은 1별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1층에 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사무실을 다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요. 1층 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 쪽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개 부서 전체 가구를 다 바꾸는 건가요?

그 부서에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만 좀…….

내구연한 지난 것만 교체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조진숙 위원님.

아니에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전입지원금이 50% 삭감하셨네요? 이게 대상자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못 받는 걸까요?

이게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는 13명이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6명, 제대군인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평균적으로 따져서 작년보다 줄여서 혹시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때 이장회의라든지 그때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장님들을 상대로 홍보한다면 이게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계층이 그런 게 잘 매치가 안 되거든요. 제가 한 예로 우리 포천시 장례용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장례용품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10%~20%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례식장에 포스터도 붙이고 뭐를 다 해도 신청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홍보를 안 해줘요, 자기네 것을 팔려고 하니까. 그게 보급률이 너무 떨어져서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이장님들 중에 한 분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에 장례식장을 다 도는 거예요. 돌면서 장례식이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신청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 보급되고 있어요, 장례용품이. 이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아마 지금 14만 3,000인구 중에 학생과 군인 정착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희에게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고 이거를 조례를 만들고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들때는 이런 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주면서 우리 인구 정책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전입신고를 할 때 홍보를 한다든지 차에 무언가 한다든지. 전입신고를 요새 다 읍면동에 가서 하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고 정부24로 하는데 거기에 어떤 뭔가 어떤 문구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살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조례하고 예산을 확보했다면 좀 더 많은 홍보로 포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요.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라든지 협의를 좀, 가서 의논도 해보고요. 저희가 대학교 방문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창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재향군인회 이런 데는 안 된다고요, 이장님들,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제대하고 누가 가냐고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거.

좀 더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연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신고 전입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11월에 포천시에서 적극행정위원회가 열린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서 전국 최초로 집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동시에 운영한 선단동 이00 주무관, 유00 주무관이 특별상을 수상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실을 통해서 전입신고할 사항들을 수렴해서 직접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 대학교에 실제로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캠퍼스에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해주는 서비스를 하면 이런 것도 좀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사례를 혹시 들으신 바가 있나요?

예, 저희도 적극 행정 보고서요. 저희 직원들하고 한 번 회의 때 했거든요. 이런 좋은 사례들은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적극 행정 그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혹시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여권 같은 경우도 주말, 목요일날은 매주 저희가 연장해서 근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찾아봐서 저희가 시 행정에,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경에 올라올 만큼 예산안이 잘 소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4쪽에 보면 지금 순번대기 키오스크가 설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도 저희 순번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다르게 키오스크를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읽어보면 카톡 지원으로 민원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권하고 통합민원만 순번대기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민원 접수라든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순번대기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키오스크를 함으로써 전부 다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인들이 좀 더 편하게끔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그냥 간단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정책 사업의 하나로써 우리 정책지원 적극적인 행정 펼쳐서 우리 학생들과 제대군인들이 포천에, 홍보가 잘 되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전입신고 포천에 시민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명 정도나 아니면 1년에 몇 분 정도나 전입신고가 되고 있나요?

그건 제가 잠깐, 확실한 거는. 아직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게 제가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지가 않은가 봐요, 숫자가?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이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가 느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많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래도 민원과에 접수가 안 되나요? 할 수 있지요?

다 되는데요. 아직 통계를 뽑지 못해서요.

통계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젊은 우리 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포천시에 전입신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환영하는 차원에서 ‘상품권 지급이나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좀 줘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되길래 하면 좋은가 하고 숫자 좀 파악하고 싶은데 집계가 잘 안 되고 해서 젊은 분들이 여기에 전입신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도 올리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얼마나 될까 한 번 여쭤봤는데, 나중에 몇 명이나 명수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한 번 지시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새로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앞에 사진 예쁘게 해놔서 기념사진 찍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지시를 하셨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그런 것도 구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세대도 혹시라도 기념품이라든지 그게 선거법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신데요. 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과장님 제가 211페이지, 사업설명서 211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없는데 없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늘 추경에,

몇 쪽?

211페이지, 사업설명서.

예.

예산액은 9,700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이게 올 10월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안전요원이요. 저희가 11월 거는 지불했는데요. 이거 하면서 작성할 때는 지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그럼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10월 했으니까요. 10월…….

11월, 12월.

예.

이게 지금 9,700정도가 되나요? 7명, 7명?

이거는 올해는 내년 예산에 7명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7명이었고 올해는 13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명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때문에, 3명 부족하기 때문에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액을 하셔서 올해는 집행액이 없고, 2023년에는, 이게 지금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계획이시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도 다 끝냈네요. 모든 다 예산안이 다 마감, 다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헌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억 4,055만 8,000원보다 3,192만 원 감액된 38억 863만 8,000원입니다. 영구지정물 유지보수 사업 완료 후 잔액 68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2,5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 1,455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3,0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4년 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 발급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 지적기준점 조사 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사무관리비 3억 2,542만 3,000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재산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과 연속 지적도 및 용도지역 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811만 1,000원과 같은 쪽 하단 장암1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4억 2,737만 8,000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인 기산1지구, 운천5지구 측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2,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효율적인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를 위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으로 행사운영비 320만 원과 도비 보조 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위한 위원회 운영,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건물번호판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6,523만 2,000원과 주소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주소정보시설 제작 및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5,720만 원과 국가지점번호 일제 조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국비 지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874만 5,000원과 같은 쪽 하단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18만 4,000원, 업무추진여비 2,208만 원, 부서운영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도 하시고 또 건물번호판도 정비하시는 걸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청이 새로 지어지면서 본관, 별관, 1별관, 2별관 호칭들이 막 중구난방이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도로명 주소를 검색해서 포천시청을 치면 ‘포천시 중앙로87’ 그래서 포천시청이 나오고 또 그냥 2개가 나옵니다, 포천시청을 검색하면. ‘중앙로87’ 하나 나오고 ‘중앙로 61번길 9-6’ 해서 포천시청 별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별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1별관을, 구)본관을 1별관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많은데 신청사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시청과 관련된 주소 정보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포천시청은 지번주소로 했을 때는 ‘신읍동 58-2’ 한 번지거든요. 그 지번 안에, 필지 안에 건물이 여러 동 있는 거고 그거는 건물군이기 때문에 여러 동이 있어도 그냥 중앙로 87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굳이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별개로 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소유자가 같고 사용하는 사람이 같고 포천시청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는 거는 포천로 중앙로 87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같은 부지에 있더라고 기관이 다르면 주소지는 다르게 부여하는 게 원칙이겠지요?

그거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구분을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한 필지에 여러 동이 있을 때 나는 소유자가 다르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달라서 다른 거를 쓰고 싶다고 하면 주 출입구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부여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거쳐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인근에 양주랑 동두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 포천시의회를 검색하면 그낭 시청 주소밖에 안 나와요. 물론 같은 부지에 있기 때문에 시청이랑 의회에 붙어있는 부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개별적인 독립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의회 주소가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주시의회를 검색하거나 동두천시의회를 검색하면 개별적인 주소가 나와요. 물론 같은 부지에 있지만 포천시청, 포천시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부지에 있다는 게 도로명주소 검색에서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지번주소는, 아니, 도로명주소는 중앙로 87로 되어 있고 ‘포천시청’이나 ‘포천시의회’는 상세주소거든요. 그거는 기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거는 그 앞까지만, 그 다음에 87로 하면 포천시청이나 포천시의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명주소 자체를 다시 새로 부여한다기보다 의회를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포천시의회라는 걸 검색했을 때 같은 부지에 있지만 이게 검색 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해서요.

제가 한 번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검색을 하면 양주시의회가,

의회가 별도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는 같은데 검색이 되게끔 하는 거요.

확실한 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의회랑 양주시의회는 그렇게 해서 검색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별관 검색을 했을 때 포천시청 별관, 1별관, 같은 부지에서 2별관까지는 있잖아요.

예.

그것까지도 검색이 됐으면 하는 게 정비가 되는 게 주민들이 검색을 하거나 이랬을 때 맞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포천시청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별관이라고 하면 우리 신읍동 107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관이라고 해서 여기 별관을 말하는지 저쪽 별관을 말하는지 모르는데 검색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택배를 시키거나 아니면 찾아가려는 주민들한테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신청사가 생기고 나서 정리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색하시면 불편함을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택배를 시키더라도 포천시의회 하면 안 나와서…….

상세주소까지도 검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거기 양주시의회 검색해 보시고, 해보시면,

별관이나 이런 것도 표시가 될 수 있는 지를,

얼마나 편리하게 나오는지를,

되어 있는지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해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도 회계과랑 상의해서, 아까도 회계과에 말씀드렸는데 구)본관이 아직도 본관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건물번호판은 부여를 다시 하시지요, 같은 부지에 있더라도?

건물번호판은 부여하지 않지요.

부여하지 않나요?

정문에, 들어오는 출입구에 붙어있는 거고.

거기에만 있나요?

저희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사 벽면에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 LED 전광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너무 심각히 듣다 보니까 제가 순서를 놓쳤네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4년도, 죄송합니다. 모든 질의답변이 다 끝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안건에 대해 계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13 명) 부시장 이현호 감사담당관 최종기 홍보담당관 이진희 허가담당관 이지향 자치행정국장 박헌국 자치행정과장 유재연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민원과장 박헌일 토지정보과장 정남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최순이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의회사무과장 신영철 【참고자료】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1부.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4. 2024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2024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1부. 6.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7. 2023년도 제4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