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74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해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자치 경찰 사무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거창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회 제출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신중양, 최준규,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신중양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면서 아울러서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일들은 또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짚어보게 됩니다. 본 의원은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거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시급한 과제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현재 거창군은 민선 7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공시설물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동부권의 가조 항노화 힐링랜드, 남부권의 거창 창포원과 거창 별바람 언덕, 북부권의 빼재 산림 레포츠타운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다양한 자원과 곧 또 준공을 앞둔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많은 시설들이 동서남북에 걸쳐서 흩어져 있습니다.또한 화장장 등 앞으로 10여 개 이상의 공공 인프라가 더 생겨날 예정이고, 가조 에콜리안 골프장도 2025년도에는 우리 군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들 시설물의 관리 부서가 산림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등 제각각이어서 유지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고 재정적 낭비 요소도 적지 않아 보인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금 시내에 위천천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데크로드와 벤치, 교량, 난간 등을 보면 온갖 먼지와 이끼, 거미줄 등 청소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이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시선을 찌푸리게 하는 등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것들로 인해서 도시의 수준을 한참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로 표현되는 소통의 부재, 분산되어 있는 관리 주체, 잦은 인사이동 등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시설물들의 어떤 관리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갈수록 덩치가 커지는 공공 인프라를 직영 또는 민간 위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머지 않아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9개소에서 이미 시설공단 또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운영 중이며, 최근 진주와 하동에서도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서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고, 합천군에서는 이미 작년 7월에 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지자체의 업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 휴양, 체육시설, 공원, 환경시설, 장사시설 등과 같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설립은 공공시설물의 운용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설 간의 연계성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봅니다.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주저하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시설공단 설립은 내부적으로는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그런 노력들이 지역 차원에서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인구 증가 시책보다도 더 실질적인 대응 전략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성과 전문성, 효율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창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속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중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용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강조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거창군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업인이 2만 3천 원 정도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2만 7천 원 정도를 군이 지원하여 농업인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인데 매년 1만 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를 입는 농업인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개별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 고령농에게 특히 유용합니다.현재 이 사업은 농업인 조합원이 많은 거창군 내 각 농협이 가입 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며, 각 농협은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무료 혹은 일부의 자부담만 받고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이를 대행하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합원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거창군의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총 1만 972명입니다. 그중 농협 조합원은 1만 243명, 비 조합원은 729명이라고 합니다.가입자 중 비조합원 279명은 전체 비조합 농업인 8,409명 중 10%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조합원 100% 가입률에 비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부담 2만 3천 원만 내면 1년 동안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데도 비조합원의 가입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가입률이 낮은 원인은 농민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지난 여름에 다치신 한 주민께 왜 가입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 내역을 살펴보니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안내 책자 1,300건 보급, 이장회보 등 24회 홍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이러한 홍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에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제도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농협이 대행해주는 방식은 좋으나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 탓에 정작 내가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긴급 의료비 지원이나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갑자기 닥쳐온 어려운 상황에 긴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무리 홍보를 하고 제도 안내를 해도 혜택의 대상자가 각종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로 제도 안내를 접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비록 적은 인력으로 많은 대상자와 지역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읍·면 지역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사업을 거창 주민들이 잘 활용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지역구 김향란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면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이는 주제가 인구 증가 문제이고, 인구 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 다음에 두 가지 측면을 통해 해법과 대비책 마련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여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현직 법무부 장관 초청 제주포럼 특강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거창군이 선제적으로 인구 문제 해결 방향을 잡는 데 의미가 클 것입니다.출입국 이민 정책 적극 추진으로 기업의 ESG, 즉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상황을 타개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합계 출산율이 1.3%가 되어야 인구가 겨우 유지되는데, 작년 기준 0.78%인 OECD 최저 내국인 출산율로는 이미 결정적 시기를 놓쳤고, 정부와 지자체가 다각도로 출산율을 달성한다 해도 생산 가능 인구로 회복하는 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출입국 이민 완화 정책에서 답을 찾고 기후 변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기존에 출입국 이민자의 외국 인력 관리 정책이 고용부의 노동, 여가부의 다문화,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로 분리되어 있고, 여타 부처에 중복되어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숙련 노동자와 한국어 구사를 잘하는 외국인의 옥석을 가려 취업 비자를 대폭 확대하고 가족 초청도 개선하여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확보뿐 아니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간 추진했던 우리 지역의 사업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최근 제9대 거창군에 11명, 전체 동료 의원들이 요청한 거창구치소 개청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경남 출입국 관리 거창사무소 신설 촉구 성명서 전달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약 26%가 이민 인구이며, 미국의 경우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10년 이하 비상장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87개 중 절반이 넘는 44개 기업주가 이민자이며, 테슬라 창업주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두 번째로는 입양을 개인들의 선택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의 인구 정책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2만 달러의 국민소득, 세계 최저 초저출산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세계 4위의 고아 수출국입니다. 하루빨리 해외 입양을 금지하고 지자체에서 나서서 국내 입양으로 눈을 돌리도록 국가가 재정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해외 입양 90%가 미혼모의 경제적 사유이고, 다수의 해외 양부모들은 입양 후 사회보장카드 발급을 받고 세금 혜택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원 출석을 통해 입양아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법원 출석과 시민권 취득 절차를 소홀히 하여 고국 친부모로부터 버림 받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시민권을 못 받아 추방되는 일도 잦다고 합니다. 해외 입양 한국인의 성공 보도 자료는 입양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왜곡하고 일반화 오류를 재생산하여 입양아들을 두 번 울리며 아이의 행복을 친부모가 책임질 수 없다 하여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가 심각한 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아직은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와 국민의식에 한계가 있지만 선제적으로 거창군이 모범을 보이고 정부에서 재정을 늘이고 타 지자체로 확산하여 국민운동 차원으로 발전한다면 타국에서 우울과 학대로 불행한 삶을 살기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인재 확보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으로 길러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미혼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 대책과 국내 입양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재정 마련에 중앙과 지방정부가 나서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에 보다 적극적 관심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8,002억 5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0억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3억 7,500만 원이고, 제6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8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02억 5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7,473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528억 3,800만 원입니다.공기업 특별회계는 393억 5,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3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608억 4,800만 원입니다.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900만 원이 감소한 403억 9,700만 원입니다.세외 수입은 1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상단, 지방교부세는 302억 2천만 원이 감소한 3,167억 8천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84억 원입니다.보조금은 13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387억 8,30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595억 500만 원이 증가한 1,164억 6,400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5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7,608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852억 9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900만 원이 감소한 72억 5,5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72억 4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2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48억 1,5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125억 1,200만 원이 감소한 702억 8,6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28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716억 5,4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33억 4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2,2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5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571억 4,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7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86억 5,7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1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3,1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2억 5,300만 원이 감소한 546억 8천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2억 700만 원이 감소한 413억 7,500만 원이고, 기타, 기타는 17억 6,400만 원이 증가한 746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조직별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5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758억 5천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278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309억 9,100만 원입니다.사업소는 174억 9,100만 원이 감소한 412억 2,8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읍·면 예산은 6억 2,300만 원이 감소한 127억 7,8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876억 9,1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3억 8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6,900만 원입니다.다음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은 25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835억 5,200만 원입니다.다음 25페이지 자본 지출은 103억 700만 원이 증가한 2,278억 1,5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는 10억 원이 증가한 42억 5,600만 원이고, 내부 거래는 209억 7,900만 원이 감소한 292억 2,1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0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78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총 226건 4,782억 300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에 10억 1천만 원,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10억 6,500만 원, 거창 별바람언덕 조성 사업에 1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도로 조명시설 관리 14억 5,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거창군장학회 출연금에 36억 9,500만 원, 도립거창대학 생활관 건립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거창문화재단 공연 전시 축제 지원에 28억 9,400만 원, 제2 스포츠타운 부대시설 확충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7억 2천만 원, 3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67억 8,200만 원,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문화 복합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기초생활 보장 부분에는 주거급여 2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4억 9,100만 원, 37페이지 부모 급여 지원에 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는 아이 돌봄 지원에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노인 청소년 부문에는 월성 청소년 수련원 기능 보강에 16억 원, 기초연금 지급에 567억 9,3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노동 부문에는 청년 생활 안정 지원에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사회복지 일반 부문에는 보훈단체 지원에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보건 분야에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5억 4천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에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농업, 농촌 부문에는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24억 원, 기초생활 인프라 소규모 용수 개발에 25억 원, 39페이지, 관개시설 정비에 27억 3,000만 원, 농업인 수당에 4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에 13억 5천만 원, 가북면 플러스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 10억 원, 거창한 청년 귀농홈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임업 산촌 부문에는 산불 예방에 35억 8,800만 원, 간선 임도 시설에 18억 1,500만 원,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관리 사업에 3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38억 1,100만 원,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6억 4,000만 원, 4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관리에 1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7억 5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16억 5,600만 원, 전기 공영버스 구입에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합천댐 수변 지역 지원에 8억 4,300만 원, 43페이지 소하천 유지보수에 21억 400만 원, 죽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25억 2,400만 원,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24년도 본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3,545억 9천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 1,774억 400만 원, 균특보조사업 352억 3,100만 원, 기금보조사업 450억 5,600만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146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25억 8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 768억 8,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93억 5,700만 원으로, 상수도 사업 예산은 38억 8,300만 원이 감소한 149억 1,8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 예산은 115억 700만 원이 감소한 244억 3,900만 원입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4_1_본회의_(부록2)2024년도 예산안 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거창군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합니다.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기구와 정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산성 중심의 인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본 방침은 부단체장 직급 상향,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구와 정원 관리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입니다.정부의 지방 인력 관리 방향과 지침에 따라 기준 인력을 동결하고 유사 중복 업무, 쇠퇴·단순 행정지원 업무는 적극 발굴하여 업무를 줄이고, 여유 인력을 대형 사업과 신규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입니다.주요 내용은 정원 관리 인력 운용 계획, 신규 인력 증원 및 감축 분야, 기본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인력 운영 계획은 2023년 9월 말 기준 정원은 796명이며,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지방 인력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향후 5년간 정원의 증원 계획은 없고 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규 대형 사업 등에 대응할 계획입니다.다음 직종,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 9월 말 796명 중 4급 5명, 5급 39명, 6급 192명, 7급 233명, 8급 186명, 9급 104명, 그리고 별정직 1명, 지도직 28명, 연구직 7명, 정무직 1명이며 2024년까지 3급 1명을 증원하고 4급 1명을 감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3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행정재정 분야에 2024년에는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에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치유 산업 육성 인력을 2명,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창포원 구축 및 국가정원 지정 관련 인력을 1명씩 4명, 2024년에는 제2 스포츠타운 조성에 1명, 2027년에 거창 미술관 건립에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2024년 친화 도시 조성 인력 1명, 2026년 화장장 건립에 1명, 2027년, ’28년도에 거창 의료복지타운 조성 관련 인력 2명 등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리 1명을 증원하고, 지역 개발 분야에 2024년 지역활력타운 관련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분야에서 증원되는 17명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업무량이 축소되는 읍·면 인력을 연차적으로 감원하여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직급별 정원 책정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신규 인력 증원 분야, 6페이지 인력 감축 분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규모는 2024년도에 668억 원에서 2028년에는 82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음은 기준 인건비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2024년 738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8년에는 77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본 기준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증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초과 지출로 인한 재정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민간 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 계획은 없으며 향후 해당 사항 발생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본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및 정부 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4_1_본회의_(부록3)2024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