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는 청년담당관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보다 231억 원 증액된 3조 2377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강조될 예정으로 예산심사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내년 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도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이자 수입을 거두는 적극 행정을 하였듯이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한 2조 9557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2조 810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2억 원이 증가한 14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00억 원이 감소한 1조 169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735억 원이 증가한 2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2507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98억 원이 증가한 99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38억 원이 감소한 17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80억 원이 감소한 29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7쪽부터 290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51억 7264만 원이 감소한 629억 5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287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등 4억 3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3757만 원,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2억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공통경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용인도시공사 시설비 및 운영비로 59억 9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218억 3173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15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부터 305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6억 3938만 원이 증가한 2217억 4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93쪽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한 결산 및 계약 등을 위한 운영비와 노후 사무용의자 교체비용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8억 39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4쪽 하단부터 305쪽까지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196억 3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4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3913만 원이 감소한 87억 1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30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공유재산 관리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18억 117만 원을 계상하였고 311쪽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 15억 73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313쪽까지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 40억 1905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5억 9513만 원, 시의회 별관 증축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320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426만 원이 증가한 10억 7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4086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3억 1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억 8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8756만 원이 감소한 10억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23쪽 체납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등 7억 2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324쪽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4억 원이 증가한 1293억 원으로 16쪽 수입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5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91억 원, 예수금수입 179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9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41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억 원, 예치금 1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1억 원이 증가한 1049억 원으로 28쪽 수입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37억 원, 예치금 회수 88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4억 원을, 29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04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기예금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 동향에 대해서 설명 좀 우선 해 주시지요.

2024년 세입 동향은 저희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을 2조 8107억 원 세웠습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보다 49억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조 1695억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200억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주요 사유는 보유세제 완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195억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수출법인이나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라 지방소득세 85억을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3년 본예산 대비 734억 증가한 228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억 증가한 주요 사유는 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661억이 증가한 673억으로 전체적으로는 49억이 증가했지만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2024년은 다소 어려운 세입 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130페이지를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과소 반영됐어요. 주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130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2023년 본예산에도 1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2023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거고 추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여지는 있지만 이건 2023년 세입결산이 끝나면 초과세입이라든지 지출잔액을 결산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장님께서 2023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했지만 2023년도 결산 금액을 보면 2150억 원이에요. 그런데 850억 원이 과소 책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2023년 본예산 세울 때는 1300억을 세웠고요.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확정된 금액이 2474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초과세입이 1327억이었고 세출잔액이 1146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세출잔액은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과세입은 올해 세입 여건도 과히 좋지 않아서 초과세입은 전년도 1327억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850억으로 과소 책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깊이는 어쨌든지 집행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고 올라왔지만 지방세를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하면서 세입 감소를 예상했지요. 이런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에 확실한 가용재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반영했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24년 본예산에 지방세외수입은 200억을 감했습니다. 200억을 감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하고 법인소득세 감소분 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잉여금 초과세입은 올해 세입 중에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했던 것을 제외하고 더 들어오는 금액인데,

제한 말씀드린 거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과소 반영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후면으로 보면 가용재산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 2023년하고 올해 1300억으로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잔액하고 세입 초과분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운 1300억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어서 과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정확하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는 이렇게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아직까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가용자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했다는 부분이, 앞에는 과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나와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상계좌나, 모바일 체납 차량이나, 무인 수납 시스템 연계 구축 예산 올라왔고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내년에는 문제없이 개통되는 건가요? 언제 개통 예정인가요?

일단 행안부의 예상으로 내년 2월에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차질이 없으면 내년 2월에 개통하는 걸로,

행안부에서 개통해 주면 저희 쪽에서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거지요? 연결은 다 되어 있고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86페이지에 보면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를 새로 자산을 취득하시는 것으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차세대인사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ARS 납부 안내 시스템이나, 가상계좌서비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클라우드 통합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할 것인데 서버를 따로 구매하시는 이유가…… 지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잖아요.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개통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계좌나 ARS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져서 저희가 서버를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가상계좌 시스템에는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 부담금까지도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는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가상계좌 서버를 교체하려고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일부 특별회계 세목만 우리가 앞으로는 자체 서버로 따로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가진 서버로 모든 세목이 관리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올리신 서버와 하드디스크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상하수도 요금만 자체적으로 서버에서 관리한다는 계획하에 그에 맞는 용량만 구매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2월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에 옮기면서 서버도 따로 관리하는 분만 그쪽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건가요?

서버는 지금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차세대 개통과 동시에 서버를 교체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운영하는 서버에서 새로 구입하는 서버로 상하수도 관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분만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내용연수가 7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지난 상태로 확인됩니다. 차세대가 도입이 늦어졌지요? 만약에 또 늦어지면 기존에 노후화된 서버를 계속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는 교체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으로 차세대지방세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즉시 교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늦어지는 경우에 기존 대부분의 세목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서버를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개통이 늦어지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 교체가 용량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것을 신규 서버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다고 해서, 내용연수 도래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교체는 안 하시지요?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게 조금 늦어진 게 차세대지방세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가상계좌 시스템에 상하수도나 모든 게 다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넘어가지 않아서 이번에 구입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행정망 마비되고 자꾸 에러가 나는 게 장비들이 노후화됐고 고장이 나고 이래서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전산장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줄이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건 바로바로 교체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세입 받는 부분들,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너무 노후화되지 않도록,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 28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은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주차단속하듯이 차량에 카메라와 컴퓨터를 설치해서 위반 차량들 단속하듯이 지방세 체납, 특히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인데요. 운영은 3개 구청 세무과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징수과에도 차량이 배치돼서 차량에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구입해서 징수과에서 정확한 과태료 체납 조치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구축은 세정과에서 해 주고 운영은 징수과에서.

여덟 자리로 변경된 신규번호판 부착 차량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못 했던 것까지 다 조사가 가능하니까, 신규사업에 넣었으니까 잘 관리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매 회기마다 언급하고 있는 게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고요. 2023년도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언제쯤 도입돼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에 사업비를 냈는데 언제쯤 이걸 이용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1년을 더 기다려서 2024년 1월에 개통 예정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예산 현황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받아 보니까 2021년도부터 6억 6000이 넘는 금액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넣었고요. 앞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여러 가지 부가를 다 연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호조 플러스로 개통한다고 언론보도는 되고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저희도 정말 이 정부가 디지털 정부가 맞나, 릴레이 먹통인데, 걱정이 없나 제가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세입세출을 계속 검색해서 보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직 시스템 안정화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도 다시 확인했는데 시민들이 세입세출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려면 지방재정365에서 내용을 검색해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연계가 잘 되고 차세대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이 됐다고 하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엑셀 다운이 안 될 때가 있고 조회가 안 될 때도 있고 아예 먹통일 때도 있고 이런 여러 불안정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6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거 개통 관련해서 당초 올 2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되면서,

1년이 지났지요.

그 와중에 그냥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도 시스템보완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와중에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서 최대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는 동안도,

6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으니까 잘, 그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잘 정비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8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세금납부서비스 ARS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ARS 납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금납부서비스에 전국대표서비스 전화 1544-9344, ARS.

ARS 서비스로 납부하는 비율까지는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용인시의 고지서예요. 물론 세정과에서 한 건 아니고 각 구청 세무과에서 이렇게 고지서 발급을 하는데요. 여기 ARS를 되게 강조해 놨어요. 용인시 콜센터 ARS 납부, 이런 것을 되게 강조해 놨거든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하나요?

ARS로 납부하는 비율이 전체 중에서 3.2% 정도하고요. 제일 많이 납부하는 것은 가상계좌 서비스로 많이 납부하십니다.

가상계좌로 많이 하고 요즘에는 위택스에 들어가면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정과는 세입을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이고 전체적으로 각 구청이나 사업소를 관리해야 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지자체 사례고요. 타 지자체는 이런 납부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홍보 달력도 배부하고요. 저희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방세 홍보 달력이 있는데 1월 클릭, 2월 클릭, 3월 클릭 이렇게 하면 각각을 세금 볼 수 있긴 한데 시민들이 거기 들어와서 보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큰 글씨 고지서 제작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글씨가 이만해서 잘 안 보여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부과 전 사전 안내,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 알림톡 활용 공지하고 있나요?

저희도 카카오톡으로 고지도 하고 발송하고 민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방세 무인수납기 저희도 운영하고 있고 납세자 지원제도 활성화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 중의 한 가지가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거 안내가 돼 있나요? 고지서에도 없고요. 사실 그런 건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게 행정이 우리를 신경 쓰는구나’, ‘비록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시가 친절하게 알려주네’ 본 위원은 그게 촘촘한 행정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부 편의 시책이라든지 부과 고지서 수령 방법에 다양화라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홍보하는 수단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비율이 늘어나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지서 관련된 거 개편이 있더라고요. 27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에 고지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고지서를 제작할 때도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세금을 내면 훨씬 더 쉽고 이런 정보가 있구나’라고 하는 고지서 제작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었더라도 시민들이 그런 혜택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고지서 제작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80페이지에 세정운영 우수부서 포상이 올라왔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세정운영 전반에 관한 3개 구청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해서 포상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각 구청 세무과에서 지방 세정운영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요. 예산은 기관 표창으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선정해서 기관 표창에 시상금 최우수부서는 300만 원, 우수는 250만 원, 장려는 200만 원 지급하고 있고 각 구청 개인 표창도 7명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을 평가해서 매년 최우수, 우수, 장려를 포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도 차등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3개 구청을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포상하는데 이게 우수부서 포상 의미가 있을까요?

시행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당초 취지가 물론 우수부서를 선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입 부서에 대한 격려 의미로 평가하고 포상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우수부서 포상인데 격려의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격려금 아닌가요?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거라면 3개 중에 최우수부서 하나만 선정해서 포상하는 게 맞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개 구청을 평가하면서 3개 구를 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포상하다 보니 그 전부터도 ‘이게 최우수부서를 선정하는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청을 평가해서 3개 구청을 다 포상 주는 게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수행한 세정운영 업무에 대해서 정리나 아니면 각 구청별로 잘됐던 점이나 그런 걸 평가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반영할 수 있고 하는 의미로 1년에 한 번 세정운영의 결산의 의미로써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이 ‘세정운영 전반에 관한 3개 구청 격려’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평가가 아니고.

이게 또 말씀드리면 상호 간에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격려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어떻게 보면 차등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어느 구청이 제일 최우수로 많이 선정됐지요?

최근 3년간으로 따지면 기흥구가 두 번 최우수를 했고요, 수지구가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장려 구청은 어디가 제일 많이 됐나요?

장려는 각 구가 다 한 번씩, 2020년에는 처인구가 장려, 21년에는 기흥구, 22년은 수지구가 했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네요.

돌아갔다는 의미보다는 평가해 보니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평가해 보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각 구청이 장려, 제일 적은 포상금을 받았고요. 평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평가 기준은 만들어서 평가표도 연초에 당해 연도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각 구청에 통보하고 11월에 그에 관련한 근거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 분야는 징수과, 세정과 분야는 세정과가 배점된 대로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더 넓혀서 5개년도 동안 최우수 포상을 못 받은 구청도 있나요?

제 기억에는 처인구가 못 받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5개년도 포상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라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전년도까지는 체납관리단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사업명도 바뀌면서 운영 규모나 예산이나 다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됐고요.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지원해 줬는데 최근에는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법규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꼭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은 이제 안 되겠다고 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됐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인원수를 했다가 올해는 45명을 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축소 시켜서 20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비 지원받으셔서 체납관리단 모집 많이 하시고 ‘그동안의 성과도 괜찮았다’, 보니까 이게 ‘복지 연계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가 꽤 좋았던 걸로 확인되는데 징수 실적이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저희가 28억 징수했습니다. 체납관리단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교통과 민원도 저희 체납관리단에서 파견한 분들로 인해서 민원전화를 받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가 격무부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저희가 3명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45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이 감소했어요. 복지 연계 같은 경우도 각 구청의 업무들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4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 인원으로 사업 진행이 잘 될까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만큼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3명에서 1명씩 축소 시켜서 지원하고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원래 체납세 징수 인력이 64명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조사하게 되는데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점점 세입 환경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사실은 더 받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입 증가에 직접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인력 투입한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감소한다는 부분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확보된 인력들 스무 분을 모시게 되겠지만 그분들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효율 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앞서 세정과에 이어서 징수과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똑같이 여기도 고지서 제작이 있더라고요. 287페이지고요. 세외수입 고지서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앞서 세정과에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도 징수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전략을 짜는 곳은 세정과인 것 같고요. 그 전략에 따라서 전술을 가지고 징수과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본청과 사업소와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전술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51쪽 보면 세출총괄표 중 203 업무추진비 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예.

이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8400만 원인가 이 부분이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년에 가용재원이 부족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0% 감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많았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과들이 다시 많아지는 관계로 업무추진비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 10%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보다 정책사업 결산 증감 등 여러 가지 감액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어떤……

24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산정 방식.

총규모 예산은 49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는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 해서 673억 원이 증가했고요. 또 하나는 복지예산 파트에서 매칭비율이 낮아지고 전체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도비에서 898억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 수입, 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200억 정도 감소했고요. 지방교부세에서 50억, 조정교부금에서 5억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비비 적정 편성 기준이 있지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보면 예비비 규모가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로 하게 돼 있어요.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에 따르면 24년도 적정 편성액은 295억 5700만 원으로 표기가 됐어요, 예산안에. 이거보다 120억 4800만 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시 상황 대비를 간과한 사항이며 편성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 정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사실 예산편성은 최대한 많이 세워 놓고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워야 하는데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았고 또 평상시에 예비비 세워 놓은 평균 지출 내역을 참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동안은 무난히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중간중간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증가해서 편성하면 되니까 추경 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편성 기준을 살펴보면 위반된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추계를 냈고 추계 안에서 1% 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부족하면 앞서 세정과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드렸듯이 잉여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세출을 편성하면 여러 가지로 지적 사항이나 아니면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원활하게 잘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을 추가로 보면 289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지원 및 관리 편성액이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292억이라는 돈이 대폭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출금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도시공사에 300억 원을 우리가 전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전출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감액처럼 나타나고요. 다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나 이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이지만 제가 검토했을 때 의구심이 나고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나 해서 질문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잘 표기가 돼서,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의문점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3년도 용인시 세입 현황 본예산이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저희가 49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세외수입에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6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협약에 의한 부담금은 도로관리과에서 506억 원, 생태하천과에서 20억 원, 공원조성과에서 147억 원해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673억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복지예산에서 국도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매칭비율이 일단 줄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복지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898억이 증가해서 총규모는 저희가 49억 원이 증가했고요. 다만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 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0억, 지방교부세에서는 50억, 조정교부금의 5억이 줄어서 저희가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편하게 빼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거지요?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2023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재원을 편하게 못 쓴다는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데에 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과에서 주요 재정사업 자체 평가를 하지요. 이걸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예,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예산 규모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0억을 올해 예산으로 넣었었습니다. 1500억이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했고요. 그 증가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많은 금액이 사실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했고요. 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일부 감해서 작업해서 다시 들어오게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 예산을 작업했습니다.

이 자체 평가 결과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역할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있지요?

예.

A, B, C는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이고 D, E 받으면 예산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거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이상 어디까지 하지요? 모든 사업을 하나요? 행사나 투자나 다 평가를 하나요?

행사 부분 하고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 부분에서 1억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행사는 1억, 사업은?

……

본 위원 자료에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부분들은 사업의 잣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는 것까지는 좋고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 것 같은데 평가 부분들이나 평가 사항들이 형식에만 딱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실화가 돼서 예를 보게 되면 하다못해 노동복지관 구조 보강공사 이런 거 하나만 봐도 평가서 뒤에 부서별 종합평가 보면 의미가 없는, 해야 돼서 하는 것처럼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평가하고 ‘이 사업이 진실로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제가 쭉 봐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정확한 자료로써 데이터 축적해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2020년인가부터 통합으로 하라고 정부에서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지면서 55억인가요, 59억인가 일반회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축구센터가 매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이 가 있는 거지요. 꼬리표가 없는 상태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들이 통합해서 하나로 갔으면 좋겠지만 복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다 따로따로 가 있는 상태잖아요.

기금별로 따로 있습니다.

14개인가, 15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꼬리표 없이 500억이 돌아다니고 있는 예산이 꼬리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 놓여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조례나 이런 걸 적정하게 만들어서 기금으로써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파트가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파트, 파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는 복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쭉 가고 있는데 굳이 체육에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본 위원도 나름대로는 안 합쳐졌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못 막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라도 행정에서, 행정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체육도 한 분야고, 문화도 한 분야고, 다 분야별로 됐는데 지금 체육만 유일하게 기금이 없어요. 꼬리표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어쨌든 기금을 총관장하시는 과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셔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셔서 형평성에 안 맞는 걸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 24년은 정부 및 용인시의 세액 감소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유지 또는 감액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0원인 부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설명 요청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파트인 세정과에서 그 부분에서 그걸 좀 3회 추경에 보전하기 위해서 0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잡을 때 0원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희 책자에 보면 건전 재정 운영을 해야 되고 편성목에 보면 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확정 짓지 않았다고 해서 기예산 들어왔던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0원보다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정돼서 들어온 부서도 있었으니까 그 부서에 대한 예산이라도 추경에 담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2차 추경에 0원이라는 게 창피한 일인 것 같아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세입 부분을 담고 가면 사용해야 될 거로 생각했었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확정돼서 들어와서 추경에 편성을 한 부서도 있었으니까 그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에 2023년도 정산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초과 세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편하게 표현하면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보면 각 부서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필요한 부서나 아니면 신규 편성해야 하는 사업에는 요청이 들어오면 나눠주실 수도 있는 충분한 여력은 있으신 거지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 세입을 또 봐야겠지만 지금 저희 전망은 그렇게 추경 자원이 많을 거로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추계를 잘 잡아서 예산편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타이트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산을 한 다음에 그래도 돈이 좀 남아서 사업 부서에 조금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무난히 쓸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올해 예비비를 편성하셨다고 답변 주셨고요. 올해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은 됐고요. 본 위원이 최근 10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 일목요연하게, 아니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코로나 종료되는 시기에 사용했던 예산도 있습니다, 긴박하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서들에서 미리 사업계획이나 이런 추경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정도 툭 생각한 다음에 마치 자기들 쌈짓돈 사용하듯이 예비비에서 갖다 쓴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예비비를 쓰는데 재난 상황이 아닌데 재난예비비에서 사용한 항목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저희가 예비비가 실·과·소에서 협조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부분이 사용 안 됐을 때 시민들의 피해가 뭐가 있을까를 일단 제일 먼저 상황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실·과·소에서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또다시 한번 파악해 봅니다.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에 반영 못 하고 예비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요. 그 부분에서 많은 실·과·소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 안 했을 시에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사용이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답에 예비비 사용하기 위해서 답은 정해져 있고 문제를 꿰맞추는 형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과·소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말씀에 과장님 답변으로 무난히 쓸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예비비 사용 항목 중에서 특히 편성 대비 코로나 시국에서 얼마 정도의 예비비 사용했는지도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설명드릴게요. 2020년 370억 정도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사용한 건 147억, 거기에서 실제로 코로나 대응해서는 30억 이하 사용했고요. 2021년에는 190억 편성해서 124억 그중에 코로나는, 이때는 좀 많았습니다, 90억 조금 안 되게 사용하신 것 같고요. 2022년에는 210억 편성하셔서 27억 사용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코로나는 얼마 안 돼요. 계속 줄어들다가 2023년 예산에는 256억 정도 세우셨고요. 34억 정도 쓰셨는데 이때 코로나 관련 예산은 없었습니다. 계속 감액하는 기준에서 조금 올랐긴 한데 210억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사용액이 맞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기준 내에서 편성했잖아요. 현재 정책적 기조와 정부하고, 용인시도 그렇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비비에서 실제적으로 평균치 낸 것만큼 정도 또는 거기에 상위를 하는 정도만 해 놓고 예비비 감액해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든가, 수해라든가, 재해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잡아놓은 것도 예전보다는 적게 잡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인시 전체 예비비에서 가장 적게, 10년간입니다, 가장 적게 편성한 게 130억 정도고요. 가장 많이 편성했던 게 2020년에 370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향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 대비하고 이런 것을 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보니까 2023년 11월, 지난달 국민권익위에서 나온 권고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받아서 확인하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일 자로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기금 방치 연이자 손실을 내고 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해서 저도 용인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저희 예치금 이율, 금리 같은 건 저도 확인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금리가 높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들어서 저희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통합계정은 단위를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에는 3개월로 짧게 잡고요. 다만 이자율이 내려갈 때는 길게 잡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안심이 되긴 했어요. 예치 금리가 3.19에서 4.32%까지 이렇게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권고사항 중에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할게요. 일단 공공예금 계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 시도?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 계좌. 그리고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영 관리 의무규정 조례 신설,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조례가 20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조례 찾아서 본 위원도 내용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는 있고요. 24년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신경 써 달라고,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봤더니 3회 서면으로 실시하셨더라고요. 왜 서면으로 실시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급히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통합예금이 몇 년, 몇 년에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치했습니다.

권고안에도 운용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해라, 그리고 성과에 대한 안내를 잘하라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서면으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면 여기 민간 전문가 3분의 1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는 세무사, 금융전문가, 변호사 포함해서 구성하셨더라고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방향성을 고민할 때 더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잘 관리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면해서 잘 회의를 운영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정보 검색서비스 구축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정보 검색서비스는 프로그램을 10월에 완성했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있는 기업정보를 빅데이터 기업정보 서비스 거기에 업데이트 한번 시켰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정보 그것도 비고란에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본예산 심의지만 어떻게 보면 2024년에도 본청을 포함해서 각 실·국·소에서도 이런 용역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이때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업체를 통해서 계약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신다고 하셨지만 보완한 내용뿐만 아니고 현재 구축한 내용도 각 실·국·소 및 본청 부서에 안내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회계과가 정말 노력한 부분 본 위원도 적극 칭찬드리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연간 이자수입인 68억 원보다 112% 증가한 145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 내 최고치이다.’ 기사의 내용에 ‘수시로 분석하면서’라는 내용이 나와서 ‘직원들이 이 업무 때문에 많이 고생했겠다’, 정말 시의 이자수입을 잘 관리하도록 ‘부서가 적극적으로 애쓰셨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57페이지고요. 먼저 왼쪽에 조직개편 대비 물품이 있어요. 신규 채용 및 조직개편 대비 사무용품 구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신규 채용 예정이 있나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신규 채용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이 정도 되겠다고 예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새로운 물품이 필요할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 지어지는 곳에 들어가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물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직개편 하는데 정원변동은 없어요. 없고 이대로 유지가 되는데 스무 명으로 72만 원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정도 양이 꼭 필요할까요? 물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시의 예산이니까 잘 고민하고 방법 찾아보시면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명분에 대해 예상해서 편성한 사안인데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예산과 자산취득비로 구매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물품 관리 잘 당부 말씀드리고요. 25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 사업이 있고요. 이 똑같은 내용을 2023년도 예산서에서도 확인했고 지금 2년 차에 올라오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사무용 의자는 총보유 현황이 1290개, 본청 기준이고요. 2013년 이전 구입된 교체 대상 의자가 484개인데 올해 240개가 교체가 됐는데 혹시 몇 월 달쯤에 교체가 됐을까요?

연초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2024년도에 244개 하겠다고 목표 세우셨으니까 나름 의자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환경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똑같이 연초에 예산 성립되고 나면 직원들이 빨리 그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회계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100% 이상 증가 시키는 적극행정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과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먼저도 행감 때 제가 건의 겸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용인특례시청 차량에 대해서 한 번 되묻겠습니다. 2024년도에 신규 차량, 대·폐차 말고 몇 대나 계획하고 있어요?

노후 교체 차량,

노후 말고 신규 차량.

신규 차량은 1대 있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도 여러 대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 업무용 차량이 몇 대지요? 화물차 빼고.

화물차 빼고 저희가 전체 493대고요. 화물차를 빼면 3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도 13년 이상된 차량이 3만 킬로도 안 뛴 차량 등등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2024년도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규 차량 사는 이유는 있겠지만 노후 차량, 대·폐차도 불필요한 차량은 대·폐차를 안 하고 타이트하게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교체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만 구입해서 방치는 안 하지요. 요소요소 사용하는데 차량이 보험료가 굉장히, 이거는 차량이 운행되든 안 되든 간에 고정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로서 볼 때는 크나큰 아픔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차량은 공급하되 다른 부분은 제재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운행 현황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어느 보험사하고 계약하고 있지요?

저희가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흥국화재와 계속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주 손해보험사에 연락도 해서 자료 받고 입찰 참가 요청도 드려보고 했는데 실제 입찰을 온비드 통해서 하다 보면 1개 보험사만 입찰에 응해서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안 나야 하는 부분인데 보험이라는 게 손실성,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난 차량에 대해서 보험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험처리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전문 자동차 보험사가 아닌 듯…… 요즘은 다 다루지만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요. 운전자들이 공직자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편안하고 안전성 있게 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1대 신규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유림동에서 제설이나 민원 현장에 나가게 되는 포터 차량입니다.

1톤 차량이지요. 친환경 차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소차예요, 전기차예요?

친환경 차는 아니고요. 경유 차인데요. 저희가 포터 차량 같은 사양은 친환경 차량이 나오지 않아서 환경 공단에 승인받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킬로 수를 얼마 못 뛰니까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1톤 차도 전기차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할 때 여러 가지로 감안하겠지만 전기차가 시에 많이 공급되고 있지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지요. 이 차량에 대해서 몇 년을 보고 있어요, 대·폐차를?

전기차를 따로 내구연한을 두지 않았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8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업무용 모닝이라든가 이런 것을 8년으로 보면 10만 킬로인가요, 9만 킬로인가요?

12만 킬로입니다.

중간에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거든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모닝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터리 하나가 얼마인지 과장님은 아세요?

전기차 말씀이신가요? 그건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 파악 좀 하시고요. 차량에 엔진이 전기 배터리로 운행하지만 배터리가 굉장히 포지션이 높아요. 중간에 바꾸려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감안하시고요. 수소 차량은 지금 용인시에 몇 대나 있어요?

24대 있습니다.

24대 어디에서 충전합니까?

처인 쪽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 그쪽에 있는 수소충전소로 가고요.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광교 쪽에 있는,

광교 쪽 어디요?

연화장 근처,

수원이지요? 이런 부분은 권장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도 수소 차량을 많이 권장하고 대·폐차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가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용인시 110만에 도달하는 특례시가 수원 가서 충전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에버랜드도 그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충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 구간이 꽤 길어요. 일부러 충전하러 가야 하고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개선해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세요.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차량값은 일반인들이 소형차는 1200만 원까지 보조해 주지만 5000만 원 넘는 차량은 3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 시비해서. 그건 우리 내 주머닛돈 아닙니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아픔이 없도록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73페이지에 행정타운 대수선비가 올라왔는데요. 23년 10월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 6000만 원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사관리팀장 최낙기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앞에 타일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석재타일로 교체해서 미끄럼 방지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요. 우수 트렌치가 설치돼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치도 추가하고 지금 있는 기존 트렌치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건축, 토목 등 대수선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노인복지관 쪽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현재 내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쪽 수선하는 데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 건데 지금 있는 예산상에서만 공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된 거예요, 올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아닌데 대수선비 자체는 작년에 7000이었고 이번엔 6000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10월 기준으로 나와서 10월 기준으로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두 달 사이에 6000만 원을,

올해 예산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돼서 현재 집행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현재 대수선비의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집행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집행이 안 돼서 이 자료에는 그 금액이 반영 안 된 거지요?

이 자료를 작성할 즈음에……

지금 설계 중인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가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와 맞물려서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264페이지, 265페이지 보면 관사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2급 관사 유지관리비, 부시장 관사인가 봐요.

예.

관사운영비인데 지금 보면 지난해 4월에 행안부에서 관사 운영 개선 권고 공문이 발송됐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로 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여기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기본 방향’으로 왔는데 ‘단체장은 관사 폐지 및 주민 공개 강화’로 왔고요. ‘부단체장 및 소속 공무원은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 혹시 회신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권고로 왔고 결정이 안 나서 결정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의 결정대로 따르기로요? 그러면 이게 22년 5월이니까 1년이 넘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을까요?

아직 통보는 받지 못했고요. 조사는 왔었는데 저희들이 자료 자체를 감사부서에 제출했는데 그때 ‘조치 의견대로 따르겠다’ 그랬는데 최종결정 내용은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직 안 온 거지요?

예.

과장님, 용인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해서 행안부 지침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에 이어서 수소차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수소충전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처인구 포곡에 있는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23일에도 재고 소진으로 문을 닫았다고 하고 26일에도 재고 소진으로 일찍 문을 닫았다고 하고 단축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운영 중인 수소차가 몇 대지요?

24대입니다.

충전에 지장이 없나요?

저희가 충전을 보통 출근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충전하시는 거예요? 다 포곡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다 포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소차 좋은 거 알겠고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성이 그 부분이 돼야 하는 거고,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니 수소 도시 그쪽에 구축하면서 가야 될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상 계속 확충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셔서 수소차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다른 부서와 협조하셔서 타임라인 잘 맞게 갈 수 있도록 수소차 구매가 물론 좋긴 하지만 수소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추가 업무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 잘 계산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267페이지에 ‘청사내 화분구매’가 있고요. 이게 매년 세워지는 사업이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사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화분구매를,

매해하고 있는데 매해 관리하는 화분을 잘 유지해서 갈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비율까지는 산정 안 해 봤지만,

예산이 조금 늘긴 한 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화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어제 본관에서 별관으로 가는 통로에 엄청난 화분이 쏟아져 나온 걸 봤거든요. 이런 화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공영 부분에 있는 것은 청사 미화 여사님들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잘 관리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도 굳이 매해 청사 내 화분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잘 관리하고 잘 키우고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별관에 그렇게 내놓으면 날씨 조금만 추워지면 다 얼거든요. 얼려서 죽여서 내보내고 새로 산다는 느낌밖에 안 드니까 관리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시면 소방설비 유지관리 7200 세우셨는데 ‘행정타운 유지관리를 위해서 방화관리 용역하겠다’ 이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월에는 소방설비 정기 점검을 하고 7월에는 종합점검을 합니다. 나머지 10개월 동안 매월 소방설비를 점검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하고 기타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혹시 2023년도에는 소방 용역에 얼마 썼는지 용역 기록이 있을까요?

51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38페이지에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씨엔방재에 5100만 원을 수의계약 하셨어요. 맞아요?

……

이게 또 엑셀로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는 금액이 1600만 원, 1700만 원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씬엔방재가 5100만 원이 돼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찾았어요, 그전에는 얼마를 썼나. 다른 방재에서 202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4298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4000에서 5000 정도 해서 매해 사업비로 소방 수의계약을 하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잘라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이 소방 관련된 지출 어떻게 하고 있나 지출 자료를 확인했고요. 행정타운 유지관리는 기계고, 소방이고, 승강기고 다 통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통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전기·소방·조경, 이런 소모품 관리 자재, 유지 이런 유지보수 용역들이 다 통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용역 내용은 4건이 각각 따로 있고요. 천백 얼마씩 이렇게 해서 3800 따로 금액이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심의할 때는 소방설비 얼마, 기계설비 얼마, 다 각각 보는데 막상 쓸 때는 통으로 행정타운 유지관리로 쓰나 봐요.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전기점검용역비 별로 따로 있고요.

2024년도에 또 있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272페이지에 소방시설 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행정타운 내 전기 시설 유지, 통신, 소방, 승강기 세부적으로 다 편성이 돼 있고,

다 묶여있지요?

따로 세부적으로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분야별로,

금액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지요?

분야별로 해당 전문자격 소지 업체하고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설비에 있는 거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본 위원이 더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요. 2021년도 결산 자료를 확인했더니 2021년도에는 행정타운 방화관리용역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3000, 관리용역에 4400을 해서 7800 정도를 썼어요. 아마 지금 7400, 7200 이렇게 금액이 올라온 게 이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2022년도에도 4200, 2023년도에 5100 정도 썼는데 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27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타운 소방설비 정비에 소방시설 종합점검 지적 사항, 작동점검 지적 사항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저희가 비상 방송 스피커 불량이라든지, 피난고유도등 불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준공 당시에 저희 감지기가 필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받고 있어서,

매년 용역하고 유지관리비용을 냈으면 그런 게 매해 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개선된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을까요? 계속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자동탐지설비 529회로, 재연설비 54대 등은 2021년도부터 변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지적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매년 예산은 쓰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편성을 해서 소방설비 정비를 시설비로 넣겠다, 그런데 지적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매년 쓰고 있는 용역은 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제가 어제 별관에 가서 내용을 봤더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소화기와 소화전이 있거든요. 별관에 어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소화기, 소화전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각 방에 있는, 각 복도에 있는 소화기가 5월에 멈췄거든요. 이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저 부분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시설비와 계속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것은 허리띠 졸라매고 한다고 하는 용인시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타운 유지관리비에서 소방으로 2021년도에 행정타운 방화관리용역 4400, 2022년도 4200, 2023년도 5100 이렇게 해서 매해 쓰고 계시고요. 확인한 결과 2023년도에도 더 유지관리 용역 5000 외에도 1600, 1700 이렇게 개선 공사를 하셨어요. 2024년도 예산에 똑같이 유지관리는 7200으로 두고 소방설비 정비로 추가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행정타운 방화나 소방 관련해서 부서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지, 개선 이런 용어도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지적 사항 보수공사가 이전의 공사 내용과 겹치지 않도록 꼭 확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회 별관 증축설계비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지요?

예.

그러면 2026년 10대 의회 개원에 있어서, 7월부터 시작이잖아요. 4월까지는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해서 그 과정 중에 경기도 기술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 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그 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준공으로 해서 설계 시기도 1월, 착공도 25년 2월에 해서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개원 전에 하도록…… 일단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심사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려면 6월로 해서 맞춰서 서류를 하고요.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기고 지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은 사전절차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회 관리 계획 내년도에 하려고 당초 계획했었는데 올 연도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수행해서 10대 의회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관 본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5%가 감액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갈등조정 자문료 480만 원, 협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협치 관련 8개 사업에 1652만 원, 기본경비 18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고생 많으시지요. 시민소통관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203페이지를 말씀하셨어요. 토털 예산안도 1억 3500이라는 부분 말씀도 하셨는데 인원도 적지만 한 페이지로 이렇게 보이는데 시민소통관은 일 양이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 위주보다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시민소통입니다. 시민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이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예산 없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세 분이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민관이나 등등 하는데 소통관에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오시고 잘해 오셨지만 좀 더 열심히 해 달라, 2024년도에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페이지에 연관하지 마시고 정말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셸터가 될 수 있게끔 시민소통관에서 용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임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0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94만 원을 감액한 1억 7193만 원입니다. 감사관의 예산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억 54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64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은 자체감사실시 5254만 원, 내부통제기능강화 2086만 원, 옴부즈만 지원 739만 원, 청렴시책추진 1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9149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6914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홍보대사 활동지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비로 3억 3524만 원을 편성하고, 홍보매체 운영비와 방송장비 수선 유지비, 시정홍보영상 녹음장비 구입 등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에 2억 1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으로 5억 40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드론 활용 홍보 영상물 촬영 등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에 7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스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등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으로 4억 6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 교육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으로 33억 2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 채널 운영비,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시정홍보 사업으로 7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조아용 홍보존 설치 등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유지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연일 용인시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본예산 편성 이번에 감액된 부분들이 부서별로 15%씩 감액해야 된다고 삭감을 많이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삭감하셨나요? 삭감된 예산들이……

일단 저희가 10% 정도에서 감액했는데요. 홍보예산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을 분석했고요. 아무래도 모든 홍보에 기초가 되는 것은 보도자료 관련된 언론매체의 홍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나머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 삭감하셨고요.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손바닥 소식지 문자 보내는 거지요. 그거 삭감하셨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소식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삭감하셨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 이렇게 삭감하셨어요. 이런 부분들 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건건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5000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사실 대상 세대수는 4400대에 17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이 많았어요. 단순히 일반 행사 같은 걸 홍보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걸 처음에 했을 때가 2020년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관련된 거,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공익정보, 재해정보 이런 거 알리는 데는 유용하게 했는데요. 올해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이걸 매달 광고비 지출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11개월에서 5개월로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하는데,

6개월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달은 나가고 한 달은 안 나가고 이런 식인가요?

저희도 횟수를 15초 정도 해서 하루 100회 정도 콘텐츠가 나가는데 횟수를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 나가는 시간을 단축할까 협의해 봤는데 그건 안되고 해서 달 수로 끊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6개월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한 달은 나가고 한 달은 안 나가는 게 맞네요.

개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달에 몰려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한 달 동안은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을 볼 수 있는데 계속 뜰 거고,

사안에 따라서 한 콘텐츠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저희가 코로나 기간일 때는 여러 지원금이라든지 방역 수칙 변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바꾼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6개월 정도 하는데 ‘격월로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소식 홍보 문자 발송도 예산을 줄이셔서 횟수를 조정하여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거는 올해 작년 예산 때 손바닥 소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리스트화해서 37만 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했었어요.

카카오톡 채널 포함인가요? 아니면 문자만?

문자만이요.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대상 수가 올해 하면서 중복되는 거 다 하고 따져 봤더니 실제로 나가는 것은 25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남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또 한 번 더 나가고 해서 그래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만 명에, 그리고 손바닥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는 점점 느는데 손바닥 소식은 맥시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는 빈도가 줄지는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로 사회조사 결과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일반의, 보통의 시민들이 용인시 굳이 기사를 검색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 일반의, 보통의 시민들이 용인시의 그런 각종 행사 소식, 지원 정책, 정보, 시정 뉴스 그런 것을 보는 주요 통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내는 손바닥 소식하고, 그게 25만 명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로 보내는 게, 손바닥 소식하고 물론 겹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거든요. 보내는 방식이 이건 영상하고 콘텐츠가 다르게 보내는데 그게 23만 명 보내거든요. 그리고 SNS 채널이 그거 빼고 16만 명 정도 돼요. 블로그하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17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용인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손바닥 소식 문자나, 카카오톡, 그리고 SNS가 아마도 직접 굳이 찾아보지 않는 분들이 용인시정 소식을 접하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조사 결과 22년에 한 것도 보니까 용인시 문자 알림 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았어요. 첫 번째가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듣는 거였고요. 우리가 하는 홍보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인이 된 거는 문자서비스이고요.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엘리베이터에 뜨는 광고들이 사실은 사소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서 사실은 거기에 시선이 제일 많이 가고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시정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도입부에 말씀하신 게 홍보 효과를 판단해서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공보관의 경우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체감량 높은 시민들이 편하게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보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 통해서 시정 홍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에 이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활용 홍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억 5000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송출 개월 수를 축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정 홍보 관련해서 각 동의 통장님이 홍보하고 계시지 않나요?

읍면동에서 통장님, 주민자치 단체별로 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합니다. 거기서 시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 통해서 홍보되고 있고요. 그런 것은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요즘 트렌드는 SNS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시민들이 그런 쪽을 통해서 많이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많이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는 건 맞는데요. 용인시에도 이제 고령층의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SNS는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쪽은 저희가 용인 소식지가 경로당에 배포되거든요, 전 경로당에. 그런 식으로도 하고 노인회 이런 데 회의할 때도 홍보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 시정 홍보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3억이 증액되었어요. 30이었는데 33억으로 증액됐잖아요. 이게 편성 사유가 언론사 증가 및 중점사업 홍보, 3억을 증액하셨는데 출입 언론사가 용인시에 몇 개가 있지요?

651개 있는데요. 올해 45개 늘고 매년 10% 정도 늘고 있습니다.

560개 언론사 중의 몇 개 언론사에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190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광고가 안 나가는 거지요?

예.

이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증가했나요, 광고 나가는 언론사가?

1억 늘었습니다. 1억 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 도민체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민체전 홍보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아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해서 3억 2000인가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억 정도가 줄게 된 거지요. 29억에서 추경까지 세워서 32억이 된 거고 올해 30억으로 됐으니까 2억 정도가 줄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33억을 올해 올린 거지요?

예.

내년에도 용인시 중점적으로 사업 홍보할 만한 게 많은가요, 예정된 게?

아무래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가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유치하고 하면서 홍보할 건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 수요도 수요지만 저희가 홍보 매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매체 수는 계속 늘고, 물론 매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홍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체라는 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A라는 매체가 올해 홍보비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 내년도에도 당연히 100만 원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매체 수는 늘어나는 반면 홍보비는 고정돼 있으면 그만큼 매체에 가는 광고비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명확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매체가 느는 만큼 거기에 대한 우리는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입 언론사가 증가해서 예산이 늘었다는 게 아니고 광고를 나가야 하는 언론사가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를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증가해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홍보 매체도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고는 한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매체를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비가 늘면 당연히 매체가 늘고 그런 구조입니다.

올해 190개 언론사에 광고가 나갔다고 하셨는데 24년도에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통 하면 작년 대비 올해 20개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0개 정도. 그래서 이걸 예상하고 3억 증액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당부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예산에 보니까 법률상담실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수당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료법률상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한정된 고문변호사 그리고 다수의 법률문의내담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많이 무료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 혜택을 받는 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여기 변호사들이 상담변호사가 한 분 더 저희가 위촉하는데 1년에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 하고 있는데 수요일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일주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각 구청에서도 저번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각 구청에, 기흥구청하고 수지구청에도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서인지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하고 저희 쪽으로 많이 오셔서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이고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는 확대하면 될 것 같아요. 확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75페이지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했었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용역이 작년과 똑같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그때 띄워서 같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사실 홈페이지가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걱정은 저희 성과기획안에도 2024년도까지 예산변동이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심지어 사업 기간에 법령정보 제공에 2028년도까지 홈페이지를 그대로 700만 원 정도 쓰면서 근근이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이렇게 있어서…… 그 홈페이지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데 이 금액으로는 진짜 겨우겨우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일반 민간업자가 여러 업자가 여러 시군을 상대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라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미지나 색상 이런 것은 요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나 이런 것은 다른 시군과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업체와.

그럼 가능한 선에서 이미지 조금 변경은 가능할 것 같고 링크 같은 것을 연동해서 다른 홈페이지와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와 상담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계약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계약하게 된다면 그런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리뉴얼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호환성도 한번 저희가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타 부서와 협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와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서와 협업 부탁드리고요. 세심하게 관리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9442만 원 감액된 144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청년월세한시지원 국가사업의 종료입니다. 다음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비 3억 2000만 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 지원에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청년 복지 지원에 136억 13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옷장 운영, 청년공간 운영, 청년기본소득 등입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청년주거 안정에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년 커뮤니티 포털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청년들과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서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 커뮤니티 포털 시스템의 주 키워드는 소통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와 청년들 간의 정책 소통뿐만 아니고 청년과 청년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역할을 할 창구가 없는데요. 이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들과 청년들이 만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소통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쓸 거고 정책 부분에서는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시가 하는 정책을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우리 네트워크나 정책위원회도 있지만 그 외에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제안하고, 건의하고,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정책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의도 자체는 이상적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거 만들려면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의견 잘 수렴하셔서 잘 반영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준비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 정책 수요 당사자층들과 관련자분들과 의사소통 충분히 하시고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주거와 일자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셔서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구상될 수 있도록 신경 잘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앞서 부서와 마찬가지로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2024년 예산이 2023년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가 없이 고정 또는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 꾸려지기 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청년의 정책이나 아니면 청년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용인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만의 청년 정책,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우리 용인시만이 특색 있게 세워야 되는 청년 정책 또는 거기에 플러스로 현재 가지고 있는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이거는 꼭 해 보고 싶다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행정감사 끝나고 본예산이지만 이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두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내년도에는 소통과 자립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소통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초년생 핀테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통, 주거, 영테크라고 해서 재테크, 경제교육까지 꾸러미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 쪽으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 예산과 질의를 할 때도 내년에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익금이 발생된다면 그 이익금은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용인시가 용인시만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말씀과 같이 전체 청년이 나이가 만 18세, 19세부터 39세라고 하지만 어느 특정 세대에 한정돼 있기보다는 그래도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없으면 발굴해 주시면 되고요.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 계획 91페이지 청년공간 임차료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기흥LAB에 임차료의 과도함을 발언했던 적이 있는데 보증금 전환해서 비용을 낮춘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청년LAB에 전세보증금이 2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보증금 없이 월세 5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요. 내년 24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거의 완료됐고요. 본예산 정해지면 1월에 바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보증금 2900에 원래 550에서 429만 원으로 협의 조정 완료되었습니다. 기흥구청 인근의 상권을 조사해 봤는데 보통 보증금이 5000에 350에서 4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도 되고 인근 상권과도 형평성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 반영해서 신경 써 주신 부분 감사 인사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임차료로 나가는 비용보다는 그 비용으로 청년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에 더 투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인지예산에 성별 격차 원인도 잘 분석하시고 ‘성별 균형을 위한 신규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 기존에 없었던 건데 목표치도 5개 프로그램 해서 현재는 여성들의 참여가 조금 더 높지만 30대 청년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니까 이걸 고려하고 반영해서 신규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겠다는 계획 잘 분석해서 주신 것 같아서 2024년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여기서 정책을 요구해서 반영된 건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6개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제1기 네트워크에서는 청년강사 양성 프로젝트,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년 축제 기획단이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참여를 저희가 시킨 거고요. 제3기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학자금대출 신용 회복 지원에 사업의 유형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10월에 사회보장협의회 완료되어서 내년 24년도 신규사업에는 사업유형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올해 23년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한 것도 제1기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6건 정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거기에서 요구해서 반영한 거 아닌가요?

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네트워크에서 정책 관련해서 6건 정도 반영됐는데요. 지금 청년 커뮤니티 포털 시스템 구축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와중에 신규사업으로 3억 2000이 올라왔어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트워크와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책을 요구해서 반영된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용인시 예산이 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포털 시스템 구축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청년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조직개편 때 저희가 복지 쪽으로 가느냐, 우리 상임위에 있느냐고 많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도 모든 위원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청년들에게는 복지보다 정책이 먼저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네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으로 많은 정책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정책에 힘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을 보니까 추진 실적이 296회를 했고 사업 내용이 앞으로는 300회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프로그램 하려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도 좋긴 좋지만 청년들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질 좋은 프로그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오산시에서 보면 코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회성 강의가 아니고 취업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양산시 같은 경우는 청년공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케어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과연 19세에서 39세까지 용인시 청년들이 신용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해 봤지요?

신용 회복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5년간 평균 신용 회복 불량자, 옛날에는 신용불량자였는데 지금은 신용유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16%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용 회복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신청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신용불량자, 청년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청소년기를 끝내고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신용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젊은 한때 다단계나 여러 부분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용인시 청년담당관에서 그들에게 정책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면 그들 또한 좋은 성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담당관께서도 신용에 문제 있는 청년들도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청년담당관이 선정되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질의한 이유는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2023년 우수부서로 선정됐지만 2024년도 이보다 더더욱 하시길 바라면서 계획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사업을 고민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빠지는 부분 없는지, 소외되는 청년 없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청년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