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규모, 세입ㆍ세출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된 1조 404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161억 6,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152억 5,600만원 대비 9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네, 242억 7,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5쪽에서 38쪽, 57쪽에서 68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이며 39쪽부터 4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6억 4,500만원, 시비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일반예비비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부모급여 사업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4,200만원, 구비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국비 1억 6,100만원, 시비 7,500만원, 구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5억 3,000만원, 시비 2억 4,700만원, 구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2억 2,700만원, 시비 1억 600만원, 구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에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3.68% 증가한 6,580억 78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1% 증가한 8,07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9쪽부터 311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03쪽,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 특별지원 300만원 신규 편성, 304쪽, 긴급복지지원사업비 9억 8,400만원 증액, 305쪽, 생활지원비지원사업 4억 6,200만원 증액, 307쪽, 자활근로사업 2억 8,400만원 증액, 308쪽, 희망키움통장Ⅱ 4,500만원 증액, 309쪽, 청년저축계좌 5,500만원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3억 5,600만원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분) 3억 6,6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도 대부분이 국ㆍ시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16쪽, 생계급여지원 24억 4,400만원 증액, 317쪽,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7,000만원 증액, 디딤돌 안정소득 1억 1,600만원 증액, 취약계층 냉방비 특별지원금 10억 1,500만원 신규 편성,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냉방비 특별지원금 2,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쪽부터 53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32쪽에 의료급여비 지급 1억 5,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부터 344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28쪽,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금 3,200만원 신규 편성, 329쪽,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8억 6,200만원 신규 편성, 330쪽,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3,900만원 신규 편성, 331쪽, 기초연금 지급 국가추가부담금 32억 9,400만원 신규 편성, 337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2억 4,500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2억 8,500만원 증액, 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억 2,400만원 증액, 예산안 338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2억 700만원 증액, 340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900만원 증액, 341쪽에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5,200만원 감액,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5,000만원 전액 삭감, 34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1,600만원 증액,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1,800만원 전액삭감, 343쪽, 구립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금 1,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부터 36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52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4,500만원 감액, 353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6억 5,100만원 감액, 한부모가족 난방비 특별지원금 940만원 감액, 354쪽, 한부모가족 냉방비 특별지원 2,200만원 신규 편성, 35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금 10억 1,300만원 감액, 359쪽에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8,300만원 감액, 360쪽,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지원 7,700만원 증액, 예산안 361쪽, 지역아동센터 냉난방 운영비 지원 1,1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62쪽,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 60만원 전액삭감, 363쪽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750만원 감액, 364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1,200만원 감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5,500만원 감액, 365쪽에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1,700만원 감액, 366쪽, 결식아동급식지원금 1억 1,500만원 감액, 36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종사자 인건비 지원 2,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82쪽, 그리고 수정예산안 54쪽, 55쪽,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73쪽, 출산장려금 4,200만원 감액, 첫만남이용권 600만원 전액삭감, 374쪽, 부모부담 보육료 2억 1,100만원 감액,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보육료 2,100만원 감액, 예산안 375쪽, 만5세 필요경비 1억 5,7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5세 보육료 2,1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5세 부모부담보육료 1,800만원 감액, 만0세에서 2세 보육료 27억 5,100만원 증액,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5억 9,600만원 감액, 예산안 376쪽에 가정양육수당 4억 4,900만원 감액, 부모급여(영아수당) 3억 8,500만원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9,100만원 증액, 예산안 377쪽,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2,4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3억 600만원 증액, 정부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9,600만원 감액, 예산안 378쪽,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금 4억 2,200만원 신규 편성, 380쪽,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2,900만원 증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8,1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480만원 감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7,500만원 증액, 예산안 381쪽,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3,000만원 신규 편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1,500만원 감액, 별마루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 3,900만원 신규 편성, 그리고 수정예산안 54쪽에 부모급여(영아수당) 2억 4,100만원 증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6,900만원 증액, 수정예산안 55쪽에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8억 8,300만원 증액,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7,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예산안 386쪽에 민관합동점검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 70만원 감액, 기술자문료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부터 394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392쪽에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11억 5,9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7,000만원 감액, 미추홀 물품공유센터 운영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3쪽, 잡병 수집 장려금 500만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13억 3,800만원 증액, 인천e음가게 운영비 900만원 증액,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단지 보상금 168만원 전액삭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행료 2억 7,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9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예산안 보면 304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8,4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왜 증액이 이렇게 된 거죠?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이 점점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의료비도 지원이 되고 생활비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는 급하신 분들이니까 먼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텀을 두고 드려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비가 올 4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요청을 했었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그래서 병원비를 지금 드려야 되는 거 계산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비가 아니죠? 전액이.

네, 맞습니다. 국비 80%, 시ㆍ구비 10%씩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비 편성되는 것 때문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3쪽 보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봉급이랑 교통비, 저희는 구 예산은 몇 명인가 딱 정한 사회복무요원만 받나요? 아니면 유동적인가요?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한데요. 이게 3년차랑 물려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공익이 제대를 했다고 했으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에 대해서 올해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3년차가 물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필요한 곳이 있기는 한데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저희 사회복지 쪽과 관련된.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는 공익만 121명이라는 거죠?

네.

보통 평균 이 정도의 인원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118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 필요한 곳이 생겨서 늘어나기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공익들을 배치하는데 그 배치가 조금 추가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31쪽부터 5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3쪽에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이 앞에 인천형 붙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333쪽.

인천형 이게 이제 별도로 저희가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일자리수랑 별개로 인천시에서 별도로 공모를 해갖고 선정해서 예산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군데 기관에서 10개, 10명의 노인일자리를 추가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대가 구별로 열 명인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구별로 선정된 곳이 조금, 조금 차이가 있고요. 저희 구가 그래도 많이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칭찬해야 될 부분인 거죠?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 보면 거의 가 삭감내용이 종사자 퇴사나 이런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지금 다 비어있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기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퇴사하면서 채용공고 내고 채용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면 한 달치 이렇게 비용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호봉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이 좀 많으신 분이 그만뒀다든가 했을 때 신입으로 해서 뽑게 되면 호봉 차이가 또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타 구에 부족한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열악한 처우나 급여 때문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328쪽,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이 있어요. 3,2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328쪽.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전기료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던 상황에서 난방비가 연초에 나왔었고요. 냉방비 같은 경우 7월에 또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립전으로 먼저 해서 지급했습니다. 7월에 완료했고 성립전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잡는 거다?

네, 일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난방비와 냉방비가.

이게 서울이나 인천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전국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들어 국비로 내려오는 시설이 있고 저희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시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산안 341쪽,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5,200만원 감액됐고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되고, 장애인자립주택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이 됐어요. 거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게 왜 다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먼저 점자도서관은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남는 그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한 사항이고요. 밑에 자립생활주택 설치하고 자립주택 설치는 두 개 다 보증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증금을 올릴 걸 예상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주었었는데요. 집주인이 올리지 않은 관계로 계약이 지속되면서 재계약이 되면서 남는 분을 시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이나 특별하게 저기 한 건 없네요.

네, 피해가 간 건 없습니다.

주인하고의 인천시하고의 관계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보시면 2,400만원 감액하고 관내 노인요양시설이 폐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장비 보강하고 환기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 보강 같은 경우는 CCTV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요양원 같은 경우,

그런 데는 거의 다 CCTV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법령 바뀌고 하면서 인권문제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코자 CCTV 설치하는 거를 나라에서 아무래도 권장하면서 신청하는 요양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신청하는 데만 해 줘요?

저희는 요양원에서 다 공문을 뿌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조금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런 시설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을 때린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CCTV가 꼭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국가에서 권장하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장하면서 향후에는 그게 의무사항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아직까지는 인권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네, 맞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은 이런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는데 혹시 휴업이나 폐업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휴업, 폐업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병원처럼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원은 있는데 정원 50명인데 예를 들어 20명도 안 채워진다든가 하면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휴업하는 경우나 아니면 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입니다.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4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360쪽,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삭감한 부분도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호봉제로 인해서 증액한 것도 호봉제 도입으로 인한 증액인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분들 호봉제로 해 주시는 거는 교사나 센터장님 다인가요?

올해부터.

올해부터예요?

네, 작년까지는 기준지침단가로 했고요. ’23년부터 호봉제로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차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

그러면 센터장님도 호봉제고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호봉제인가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의 호봉제는 어느 기준에서 호봉인가요? 보육교사들의 호봉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기본 호봉제에 준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 호봉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호봉이 인정되고요. 전일제 교사랑 센터장에 대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이 다함께돌봄 종사자들이 호봉? 그러면 이거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전 경력이라든가 호봉 산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경력이 없으면 1호봉부터 시작하고 경력에···

그러니까 그 금액이 1호봉 그 금액이 국공립 보육교사들의 1호봉과 같냐라는 거죠. 아니면 다르게 다른 지침이 있는 건지.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죠?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십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급여는 그러면 그 호봉을 다 쳐줘서 하시는 건가요? 다함께돌봄을 와서 센터장 1년차부터 해서 10년을 내가 근무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23년부터 10호봉에 준하는 걸 받나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전에 보육교사를 10년 경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쳐서 20년 호봉을 쳐주는 거예요?

전 경력하고 지금 현재 근무한 순서대로 1호봉씩 올라가는 거죠. 다함께돌봄센터가 2, 3년 이 정도.

그러면 그전에 보육교사로서 내가 15년 했어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그 경력을 쳐준다는 건가요? 안 쳐준다는 거예요?

전 경력도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전체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건 이제 생겼기 때문에 100% 만약에 했으면 100%가 되는데 거기는 유사경력이기 때문에 80%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유사경력에 대해서는 80%을 쳐주고 그리고 뒤에 보면 362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 아동복지교사들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아동복지교사라고 칭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돼서 학습지도라든가 예체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전일제로 해서 주25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단시간으로 해서 주12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아동센터로 파견되시는 교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호봉제를 적용해 주시나요?

여기는 호봉제는 아닙니다. 금액이 이제 따로 선정이 돼 있고요. 1년마다 채용을 해서 1년마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은 ’23년부터 이제 호봉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는 교사 구하기가 쉬워지겠네요, 앞으로? 안 나가시겠네요? 호봉제로 쳐주면.

그런데 또 상황이 처음 시작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4시간씩 두 분을 채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8시간 1시간인데 딱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을 오후까지도 평일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니까 그분.

젊으신 분들은 지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파트타임 교사를 구하든 종일제 교사를 구하는 거는 센터장한테 위임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센터장님의 권한도 더 커졌네요, 그러면?

하고 저희한테 채용보고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어정쩡하신, 시간대가 오전 4시간, 4시간 해서는 또 이분들이 자기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삭제한 거는 다 교사가 모자라서 교사 인원수가 감소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증액이 되고 그래서 그게 좀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신 거니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8,3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프로그램을 없애는 건지 아니면 줄이는 건지, 왜 삭감이 되죠?

아까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동복지시설의 정원이나 아동이 입소자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수를 줄이는 건 아닌데 대상자가 주니까 예산 이제 덜 지출이 돼서 그에 대한 부분에서···

아동수가 줄어서?

네. 아동수. 입소 아동이 이제 정원에.

이거는 내용을 조금 아동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363페이지 보시면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액수는 얼마 안 돼, 7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구에 장애아동 입양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한 가구 있었는데요.

한 가구?

네. 장애도 만18세까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중증 심한 장애인은 월 62만 7,000원을 주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그거보다 조금 적게 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요. 한 명이 이제 지금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연령이 다 도래해서.

아, 연령이 도래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를 입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양하는 그 지원비가 너무 작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장애아동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는 하는데.

입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입양도 어려운데 장애 입양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지원비도 너무 작지 않은가. 그래서 더 없지 않은가 싶으네요.

특히 미추홀구는 서울이나 타 구에 비해서 일반 입양도 조금 적은, 올해 한 건 일반 입양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아이 입양해서 하다가 지금 그게 이제 연령이 초과돼서 지금 없어졌다고 하면 아예 그럼 없는 거네요.

내년에 그런데 또 중간에 입양할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세워놓고 이걸 봐서 또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하여튼 어렵기는 한데 자기 친가족이라 그래도 어려운 일인데 입양까지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6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1,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아동수도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수요 자체도 줄고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대상수가 대상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수가 조금 줄어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1,500을 감액해도 충분하게 결식아동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월별 지출한 내역이랑 11, 12월 금액 추계해서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지는 않고 유동적으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1억 1,000까지 이렇게 감액이 큰 금액을 감액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랑 학교급식소 도시락 전자카드로 지원하는데 학교급식소는 보통은 일반급식은 8,000원인데 학교급식소는 그거보다 좀 작거든요, 금액이.

작죠.

정산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방학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방학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방학에는 급식을 이식을 하고 평일에는.

방학 때도 어린이들이 가서 식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편의점에서.

급식카드 전자카드로 하고 충전 시켜주고.

급식카드나 이런 걸로. 이상이 없겠습니까, 이래도?

네, 이상 없습니다.

너무 큰 금액을 삭감하게 되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373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4,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출산장려금을 왜 감액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서 저희가 설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해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작년 대비 통계청에 의거한 숫자보다 많이 산정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는 좀 적어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지급할 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출산장려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출산률도 저조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81쪽에 민간어린이집이 저희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3,000만원 인센티브 이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거는 리모델링비를 인센티브라 표현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 일환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을 때 변경되는 시점에 저희가 한번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놀이터시설 개선사업에 이번에는 사용할 예정이거든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관리동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 내에서는 이게 좀 본인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한 4층짜리 건물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거기는 뭔가 책정된 인센티브가 또 따로 있나요?

민간은 아니고요. 이건 공동주택으로 관리,

관리동만 변경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99쪽 예산안 도로무단점유물 철거비 50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어요.

네.

사항설명 보면 민원 미발생했다는 집행잔액 삭감이에요. 이 민원이 많으면 많을 텐데 왜···

이거는 민원이 발생을 안 했고요. 빈집 하나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도시정비과랑 협의를 해서요, 도시정비과에다가 빈집 공간을 철거 요청을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철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로무단점유물 철거비가?

네. 도로에 무단점유물도 있고 그런데요, 일반적인 그냥 적치물은 경관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점유해서 빈집이라든가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는 집들. 그런데 한 건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도시정비과랑 협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빈집팀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399쪽에 인주대로 45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성립전 3억원 신규 편성이 돼 있었는데 다른 데 예산안 400쪽 보면 관교동 16번지 이렇게 주안3동 이렇게 명확하게 동을 알려주니까 알 수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도 다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인주대로 45번길이 어디예요?

숭의성당 부근입니다.

숭의성당?

네.

그럼 숭의 몇 동이죠? 거기가?

숭의4동이요.

숭의4동?

네.

도로정비공사 3억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왜 도로 재포장을 하면서.

보도하고 그다음에 차도하고 다 재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온 돈이었습니까?

아니요, 이건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떨어진 겁니다.

400쪽에 관교동 16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1구간 성립전 5억원 신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럼 2구간도 있는 거죠?

네, 2구간도 5억 내려왔습니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처음 1구간은요, 우리가 특교금을 요청해서 내려왔고 2구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큰가 봐요. 5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네, 관교여중 앞에서부터 쭉 전체를 다.

관교여중?

네. 관교동 일대 그쪽이 전에부터 공사를 좀 안 했습니다. 거기가 또 연수구랑 맞닿는 부분도 있어갖고 계속 방치해놓은 사항이 좀 있어갖고 이번에 계기로 시에서 특교금 신청해서 다 내려보내 준 김에 전체 싹 보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쪽은 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그렇게 크게 노후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노후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든가 10년을 기간이 되면 교체도 하지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많이 닳았다든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할 때는 다시 8년이 돼도 교체는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10년이지. 꼭 10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10년이 됐다?

네, 10년 넘었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이 들어오고?

네,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부 계속 보수를 했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 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를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1쪽,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2,000만원 전액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요, 계약 잔액하고 낙찰 차액입니다.

저는 가로수 전지공사가 의외로 일이 많은데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0쪽, 411쪽, 412쪽, 시설부대비를 네 개나 다 전액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명확한 정의 내지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걸 몰라서 네 개나 이렇게 전액삭감하신 이유가 뭔지?

부대비 같은 경우는 공사에 대한 부대비인데요. 출장여비라든가 임차료 또 기타 필요한 측량이라든가 공사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담당하는 감독하시는 주무관들이 집행을,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쭉 이 여비는 필요 없으신 건가요?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저희가 부서에서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보면 거기 다른 부대비를 쓰다보면 이 부대비는 쓰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네?

전략했다는 의미로 보면 되나요?

약간 네, 전략한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 도시농업 문화행사 운영 실비지원금 액수는 얼마 안 돼요, 50만원인데 도시농업 문화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이거는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업을 처음에 4월 정도에 보면 시 농지라고 농사를 짓기 전에 그런 축제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언제 했었었나요?

네?

언제 했었어요? 이거? 실제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 농지나 가끔 농업공원에서 영화 같은 거를 상영을 하거든요, 농업 관련. 그런 거를 하는데 올해는 그런 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올해는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했었어요?

그전에 한 거는 2000···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한 18년도 정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에서 문화행사를 한다 그래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농업 관련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12쪽에 용현도시농업공원 CCTV 설치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 미집행으로 전액삭감이 됐어요. 잡아놓은 게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대비가 다른 쪽에 있는 사업에 쓰다 보니까 이거는 집행을 아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추후에 다시 집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불용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415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519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건설포럼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설포럼에서 거기다가 건축을 하고 했을 시에는 그 주차장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향후에는 그 부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요. 거기서 경매절차를 밟아서 타 소유주가 나타나면 타 소유주가 못 쓰게 하면 저희는 못 씁니다.

진짜 황당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7쪽,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밑에 보면 우편요금이 3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네.

어떤 내용을 어디로 발송을 하는데 증액이 됐나요?

저희가 이제 위법건축물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건축물이요? 무슨 건축물?

불법건축물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면 평균 4회 등기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예산이 지금 1,08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8월까지 해서 그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실 우편요금을 할애를 했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10월 달, 11, 12월 달까지 어떤 시정 한정명령을 하는 요금 이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아요?

불법건물은 행감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계속 600여 건이 생기고 또 거기 절반 정도는 시정 완료가 되고 매년 그렇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300건으로 해서 우편발송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4배를 발송을 또 해야 하고 그런 사항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계속 추가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매년 추가로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쪽번호 441, 공사감독관 출장여비 전액 집행잔액이 삭감되었는데 공사감독관 출장여비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맡고 있는 공사업무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신청사 그리고 각종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설물 감독에 대한 전기,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공사감독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출장여비 들어간 그런 부분이 공사감독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관이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다 그러면 거기 감독관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신청사 관련돼 있으면 거기에 또 감독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 몇 분이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팀에 7명이 다 현장을 거의 다 나가고요, 팀장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신청사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본격적으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답사라든지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통 공사감독관을 맡고 있는 거예요?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이런 분야별로 각 직렬에 따라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 담당 직원들이.

외부에서?

아니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공공시설과 직원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설명회의 선진지 견학도 전액삭감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일정을 세워놓으셨다가 삭감하신 내용인 건지. 왜 이렇게 전체 다 삭감을 하셨을까요?

신청사 기획에 대한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년도에 민자사업 추진을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재정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어떤 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PFV를 설립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하거나 위원회 열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사업을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별로 불필요하게 돼서 해당되는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445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성모윌병원이라고 주안6동에 있는 거랑 인천한방병원이 개인인데 병상수가 67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구비가 다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저번에도 물어··· 좀 화가 나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가 돈 못 버는 변호사사무실 환경개선비도 지원해 줄 판이에요, 보니까. 이런 사업을 꼭 우리가 어떤 문제가 저희가 안 받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국비, 시비가 재원상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자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고 저희 구민들이기 때문에요. 혹시나 자칫 사고가 나면 그런 더 큰 피해가 있어서.

그러면 저는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미추홀구에서 정말 힘든 사람 복지혜택 받아요. 정말 돈 잘 버시는 의사 선생님도 복지혜택 받아요. 중간에 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받는 게 없어요. 이 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일개 구의원 따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서 정말 화만 나고 여기서 이제 접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내과진료비, 치과진료비, 한방진료비가 진료건수가 계속 다 감소해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지금 우선 지난 3년간 코로나 겪으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잡고 있는데요. ’20년, ’21년, ’22년을 거치면서 ’23년도는 어느 정도 70% 가까이 회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어떤 정상화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전에 떠났던 일반병원, 의원으로 가셨던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해서요.

그럼 이 부분은 코로나의 여파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회복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움받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82쪽에 치매검진비 지원 1,4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치매과.

어머. 점심을 잘못 먹었나 봐요.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473페이지 보면 아, 472페이지 난임시술비 지원이 있죠?

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인데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이라고 또 다른 이름의 저게 있어요. 금액은 지원하는 게 똑같네요, 74만 5,000원. 인천형과 그냥 일반 난임시술 지원비 차이는 뭘까요?

지금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보조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매칭비율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75%, 25%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분이 소득기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인천형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해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7월에 시에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러면 소득이 어정쩡해서 딱 커트라인에 걸렸던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473쪽에 보면 난임치료비에서 한약 120만원씩 해서 25명이고 지금 4명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난임을 치료 받으려고 지원받는 사람은 1,100명 넘는데 한약 지원은 29명 잡아놨는데 4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 결정자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왜냐면 3개월 내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도 한의원에다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아, 그래서 삭감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3쪽, 어린이 구강보건 인형극을 이틀에 걸쳐서 4회 공연을 했어요. 지금 대관료는 어디를 대관을 해서 대관료가 나가나요?

인천예술회관에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예술회관이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몇 명이나 불러서 공연을 했어요?

저희가 토탈 1,579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일 동안 4회 공연을 했는데 오전, 오후로 했는데 1,579명 정도의 아이들이.

1,579명씩이면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유ㆍ초등학교까지 다 선별해서?

아니,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러면 3,000명 가까운 애들이 혜택을 본 거네요.

실적은 저희가 그렇게는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1,600명 정도 1,579명 정도로 저희가 그 정도가 관람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1회 공연비랑 대관료 하면 123만 6,000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구강보건 인형극을 그렇게 큰 데서 할 이유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인형극이나 이런 게 교육적으로 아이들 머리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인원은 30, 40명, 50명 안에 선이어야지 아이들에게 집중력도 유발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보건소인지 어디서 제가 와서 인형극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행사를, 올해 처음 하신 건가요, 이거?

올해 처음 한 거는 아니고요. 2019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 하다가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못했을 거고.

네,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또 하실 거죠? 예산에 올라와 있죠? 이거.

내년 본 예산은 저희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미편성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과장님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점심 먹고 너무 졸려가지고 어떻게 넘긴다는 게 뒷장을 넘긴 거예요.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471쪽에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가 1억 2,600이 감액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65세에 접어드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계산이 되나요?

올해 저희 대상인구가 6,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진입인구에 보통 60%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그래서 1,200명분이 감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도 신청하시는 분은 다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다? 주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1억 2,600이 감액이 되고 나니까 혹시 또.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백신에 단가를 예상을 했던 것보다 저희가 입찰단가가 낮았었고 그리고 1,200명분에 대한 감소하고 단가 감소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1억 2,0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