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등 5개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 일자리경제과 - 교통행정과 - 공원관리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속 일자리경제과의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1쪽에 영주문화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권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대열입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주차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주차권을 제작한 후에 지원하는 방식입니까? 안 그러면 현금 지원 방식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주차권을 협약했는 공용주차장하고 협약을 해서 주차권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인데 2021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시장이 한 곳만 적용되고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 곳에는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있고 문화시장만 전통시장이...
유충상위원
주차장이 없는 곳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설득력이 있고 가능한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면 예산은 증가가 되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공간의 시장은 유동인구도 없고 거의 공동화 직전인 상황인데 이게 미스매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수요층이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예산이 자꾸 올라가 버리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액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만약에 이걸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현실적으로 이 쿠폰을, 주차권을 받아서 소진이 다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증가를 했는데 사실 쿠폰이 조기 소진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한 1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까지도...
유충상위원
자부담은 사실상 크게 비중이 없는 부분이고요.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문화거리에 그 시장 로드샵을 보면 사실상 누구나 가보면 한눈에 다 드러나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 지원에 의미를 두고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데, 그리고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갈수록 수요층이 없어지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시비뿐만이 아니라 국비 낭비거든요. 정말 이렇다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거기 이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서 25쪽에 있는...
유충상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4쪽.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 사업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5개소인데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유충상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이 다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은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게 다 추상적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투입을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너무나 남발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연 및 이벤트 진행. 사실상 이런 돈 가지고 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게 백번 낫죠. 더 가중치를 두고. 사실상 이게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런 거는.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갈수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줄어들 건데 이런 게 남발해 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집중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게 되면 상점가 위생방제 소독, 그 뒤에는 상점가 청소. 청소는 일반적인 거, 먼지 있는 거 닦고 거미줄 제거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뒤에 위생방제 소독은 그야말로 해충이나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한 방법의 어떤 건데, 이게 10회로 해서 13개소 적용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보면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적지도 않고. 그리고 뒤에 청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16쪽에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 지원 사업. 재창업 및 폐업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조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한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재창업이 사실상 지금 거기도 보면, 물론 상위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종 업종이 주소만 변경해서 똑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는 거, 이것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됩니다.
유충상위원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재창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니까. 된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18쪽에 보면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 이게 지금 보면 사실상 이번에는 6개 시장이 선정 확정이 되었습니까? .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충상위원
도에서 그렇죠.
사실상 이 부분은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에 제가 직접 전화를 다 했어요. 도에 직접 전화해 보니 도에서도 관심 없습니다. 중기부의 변명을 대고 그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말 탁상행정의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 가지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하지 마세요. 돈이 남아도냐고. 그리고 선정 기준을 뭘 보고 하느냐고. 여기서 올려준 서류만 보고, 근거 그게 정확하지도 않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과연 거기에서 어떤 기준의 책임을 가지고 선정을 하느냐. 그럼 선정 기준도 이쪽, 시로, 지자체로 다 넘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할 테니까. 그리고 6개 시장 중에도 보면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대로 역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인건비가 218만 원 해 가지고 올해 대비해서 인상이 됐더라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급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유충상위원
이렇게 올라가는 돈을 가지고 앉아서 매니저 역할도 안 하고 가만히, 사무실의 냉난방기, 관리비만 축내고 앉아 있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직접.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진짜 이런 건 제가 화가 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제대로 쓰셔야 되지. 그리고 24쪽이에요. 공유 플랫폼 시설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노베이션하고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부는 다 됐고요. 내부 그 공간에 일부 보도블록하고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보수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준공이 바로 코앞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 납득이 안 가는 돈이잖아요. 그것도 전정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예산 안 된다는 걸 또 세워서 줬더니만, 저 이거 보고 황당했어요, 사실상.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이 있음에 따라서 시설 유지보수비는 늘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중간에 소소한 보수거리가 생기면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 예산을...
유충상위원
준공을 하고 나서 최소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기본적인 연수가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거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사가 마무리 다 안 됐어요. 안 됐는 걸 시설 유지보수를 책정을 해버리면, 영주 시내 모든 사업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5쪽에 전통시장 행사 지원도 있는데, 이런 예산도 사실상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하여튼 시장의 기능이 100% 기준으로 보면 20∼30%밖에 안 되는데 올 수 없는 구조고, 상점이 없는 곳에도 보면 활성화라 그래 가지고 똑같은 돈을 배분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예산이 직접, 그게 안 되면 각각의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걸 주도면밀하게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한번 수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빈 점포 임차료 지원. 이런 것들도 보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런 것에 오히려 투하를 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활성화, 활성화” 추상적인 예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사실상은 빈 점포 임차료, 이런 데다가 활성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75쪽이에요. 75쪽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3억 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기타 종합시장이나 시장이 전부 다들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문제는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 딱 보니까 화장실 내 타일 탈락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 건물 도장 표면 부식.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데, 이게 언제적의 문제인지 과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충상위원
2014년에서 2017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하고 2017년 12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여기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사를 했어요, 겨울철에. 다 갈라졌어요. 그 지적 다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콘센트에 세면대도 엉망입니다. 그때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때 지적 다 했습니다. 그거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또 해 준단 말입니까?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중앙시장 사람들 다 압니다, 그거. 그때 도시재생 사업을 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지적 다 된 건데. 벽이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덜 붙여놓은 거. 그때 당시에 그걸 준공을 해 줬더라고. 그게 지금 여기의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이 사실상은 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굉장히 지원책이 많아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도비나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이 시점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그걸 보고 저는 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지역 활성화에 정말 조금이라도 기틀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전액 100% 영주 시비는 무한정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영주시 이번 본예산에 1조 650억 원이 올라왔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재정자립도 몇 프로입니까? 영주시가. 한 11%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10%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 초반. 11% 전후. 영주시에서 나랏돈을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올리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통시장에 집세 30만 원 준다. 또 인테리어값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그래도 그 시장에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전통시장 안이 밝지가 않고 축축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도 물어봤거든요. 노는 젊은이 보고 “왜 전통시장에 영주시에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왜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들어가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 말도 맞아요. 음식이라든가 뭐 맞춰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왜 전통시장만 고집을 하고 영주시에서 월 30만 원 집세도 준다. 인테리어값 2,000만 원까지 준다. 밖으로도 빈 점포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밖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영주시에 세입자, 집주인들이 비어 있어도 집세를 안 내려준대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 집을 영주시에서 “인테리어 해 주고 창업하도록 싸게 해 주세요.” 할 수도 없잖아요. 개인 재산이니까. 그래서 영주시에서 100%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저나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걱정하는 겁니다. 줘서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주고 집수리하고 월 30만 원씩 1년에 360만 원 집세 주고 1∼2년 하고 떠나버리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영주시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액 시비를 신규를 세울 때는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빈 점포가 하나 생기면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증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빈 점포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고요.
김화숙위원
여기는 49세 이하로 해놨기 때문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전통시장 외에 청년 정책 사업이 많습니다. 청년 창업에 따르는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아닌 곳에 다른 데 창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정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신규 사업을 만들 때 재원 부담 순수 시비 100%일 때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나왔을 때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도비가 내려왔을 때 70, 30. 50, 50. 7 대 3 이런 거는 맞춰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런데 신규 사업은 대체로 시비 전액 100%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신경을 안 써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27쪽에도 보시면 3억이에요. 전액 시비 부담 신규 사업에. 3억을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엄청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3억 원을 투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장사를 잘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3억이 안 아까운데, 지금 무엇이 유행인지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건데요. 전국에 한 달, 1년 살아보기 체험 있죠. 그걸 친구들끼리 “야, 제주도에 한달살아보기 가자” 간대요. 여행 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국 단위로 다니는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한달살기, 1년살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정착하기를 바라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50%, 60%, 70%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쪽에 한번 볼게요.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279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인원이 좀 늘었네요, 올해 대비해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원이 좀 늘었고. 그리고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는 인원은 줄었는데 횟수가 한 회 늘어난 게 맞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2회.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각 단체도 많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에서 각 단체별로 굉장히 이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고민이 좀 된다. 금액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계속 증액적으로 나와버리면 내년에 또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또 횟수를 늘리고 이러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활성화 선진지 견학이라고 대부분 단체들이 가고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의 의미는 물론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정말 이게 선진지 견학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두 번 따라가 보면 이게 선진적 견학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견학을 가셔서 이분들이 보고서를 내고 이런 건 없지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한번 그런 건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상인 조례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최하는 건 좋은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은 과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대책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위생방제 소독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13개소 다, 내년도에는 전체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생방제 소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실시한 바는 있는데요.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위생 문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청소하고 위생 문제는 좀...
풍림
전풍림위원
상점가 청소 부분은 따로 1억 7,6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보시면 4구역 2회인데 8군데 시장에서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에는 저희들이 4구역으로 해서 구역당 2,200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미처 계상 못 한 부분을 해서, 사실 13개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런데 8개로만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 봄·가을에 한 두 번 정도 실시할 예정인데, 여기 빠진 구역을 추경에라도 보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청소를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신다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효율성이 있나. 청소를.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공용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전통시장 내에도 보면 수로도 있고 간판, 가로등, 기타 이런 데 거미줄이라든가 지저분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 점포 내에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점포 내에는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작년도 했는 위생방제 소독하고 상점가 청소 부분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국장님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들으셨겠지만 일자리경제과에 공기관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부서에서 제일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명확한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집행했는 것을 보면 수수료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각 사업별로. 그래서 이거는 정립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업비는 총사업비 1억에 2,000만 원씩 운영비, 수수료가 나가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수수료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은, 사실 도의 출자·출연기관이지 영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명확하게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저희들이 사실 그 수수료나 운영비를 아껴서 우리 지역의 업체나 기업에 주는 게 훨씬 더 득이거든요. 제가 봐도 수수료가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인데 운영비 및 대행 수수료가 3,200만 원이에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수수료 부분이 과하지 않느냐. 1억 1,000만 원 사업비에 1,000만 원이고. 이게 단순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거나 이러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행정 부분에 정산하고 예산 집행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큰 무리가 없는 사업들인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설명서 18쪽이네요. 관내 전통시장,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게 내년도에는 관내 전통시장 6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올려줬었는데, 이 부분에 혹시 기존 시장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시면 218만 원에 12개월을 했어요. 그렇죠. 12개월을 하면 저희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있습니다. 제4조·제8조에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돼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그걸 시장별로 “퇴직금 정산을 해 주십시오.”라고 규정은 못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근무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실제 근무는 11개월.
풍림
전풍림위원
11개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죠. 왜냐하면 218만 원 11 곱하기 6개 시장 하면 안 맞지. 그렇죠. 비용 추계가 그래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1년 치 내려오지만 공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기간을 따지면 11개월 해서 저희들이,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무는 2월 달부터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편의성을 위해서 계상을 이렇게 하셨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설명서 31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9,4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중소기업에 태양광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중소기업에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건 아닐 테고. 사업 공고를 내서 아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1년에 한두 개 정도 들어올 정도라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 1년에 한두 군데 들어온다고 하면 홍보가 부족한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100㎾에 4,6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여러 중소기업들한테, 그래도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게, 폭을 넓혀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3쪽, 이건 오타다. 그렇죠. 산출 근거가 40평이 125만 원이고 30평이 187만 원. 또 40평이 250만 원. 이게 20평이죠. 20평형. 설명서 33쪽에 산출 근거. 산출 근거 중간 부분에 사업 내용 및 성과 있잖아요. 40평형이 125만 원인데 이건 오타죠. 그렇죠. 이게 어디가 맞는지 제가 몰라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자료 하시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42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있잖아요. 가스 설치 지원.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진행 중인 데가 4군데로 해서 800만 원밖에 예산 집행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더 추가로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는 중이라서 정산 다 하면 집행이 다 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개소가 얼마나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관련해서 기초수급대상자, 중증장애인, 유공자, 이런 분들을 해주는 건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수요층이 줄어들었을까 봐, 또 이 사업비가 불용될까 봐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관련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억 1,000만 원짜리 사업에 수수료나 이런 게 1,900만 원씩 돼요. 10%가 넘어가는데. 창업 후에 예를 들어 창업을 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지속력 그리고 혹시 이분들께서 현재까지 이 창업을 유지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원해줄 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원해 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 자료를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창업을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게 불과 6개월, 1년도 채 안 가서 폐업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이 사업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도 점차적으로 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서 61쪽에 청년 이사 비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은 있지만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대 지원금이 50만 원이죠. 그렇죠. 생애 첫 1회인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도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그리고 절차도 까다롭고 이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상향 조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올해 지금 현재 140만 원 지원이 나갔다고 하면 적합한 분이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이면 나눠 버리면 사실 평균 3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이 비싼 집은 못 가니까 사실 들어가는 실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 금액도 좀 적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사 비용이다 보니까, 또 이게 평생에 한 번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청년들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이 부분들에서는 물론 내년도에 신규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부서에서 방향 설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개인당 5만 원씩 주는 게, 물론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고 홍보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일찍 홍보가 되려고 하면 사실 현수막 거는 방법보다는, 청년 하면 19세에서 39세 미만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에. 그러면 차라리 이 비용으로 SNS 쪽으로 문자 한 통 정도 날려주는 게 제가 봐서는 홍보 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중앙시장 도색이 있어요. 도색이 있고 보수 공사,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 또 지원 사업이 있죠.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업무 분장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 상위 법령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는 도시재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분들은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제가 봐서는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 분장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저는 해주라 마라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는 게 부서 간에, 또 나중에 저희들도 예산이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면 사실 법률을 따져야 되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일자리경제과가 참 일이 많아요. 그렇죠. 진짜 많습니다. 인원이 됩니까? 내용을 보니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에,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걱정이 돼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짧게 제가 한 두 가지나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도 효율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4페이지 한번 보면, 하단부에 장보기 바구니 제작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안내 지도 제작, 이게 처음인가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상근위원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성할 것이고 어떻게 관광지 배부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금액이 얼마 안 크지만도 1,300이든 1억 3,000이든 간에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걸 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 보면 전부 다 SNS로 보지 사실 책자를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건 없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 경주나 다른 데 관광지에 가면. 잠시 펼쳤다가 닫아버리는 것이 이 홍보용이야. 그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도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관광지에다가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장 앞에다가 입간판을 해서, 있기는 있더라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점포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상회 전통 순대, 아니면 무슨 상회 포목점 이렇게 나오긴 나왔지만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거. 어때요? 그건 어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간판 종류...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문에서 이쪽 남쪽문, 저쪽 들어오는 북쪽 문. 사람이 꼭 한 곳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걸 해 놓으면, 예를 들어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도, 영주시민도 저 안에 닭집이 있는지 오뎅집이 있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보고 갈 수도 있는 것. 이것은 홍보가 이렇게 잘되겠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안내지도 제작은 주로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이상근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부석사 가서 우리 전통시장을 봤어. 과연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몇 분이나 오시겠나. 그 홍보는 좋아요. 좋은 취지인데, 그곳에 가셔도 예를 들어서 이거 계속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SNS에도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야 되지 책자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부석사 왔는데 이 책자에 보니까, 홍보지에 봐서는 전통시장이 있고 순댓집이 있어. 과연 거기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 책자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겠나 말이야. 그렇죠. SNS 해서 찾아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것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도 처음으로 시작한다 하니 한 번 뭔가 구상을 좀 더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안 좋겠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다 했어요. 했는데, 환경 정비 이것도 좀 과다하게 잡혀 있다라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0페이지. 행복경영 매니저, 행감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몇 군데 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에는 3개였고요. 내년에는 6개가...
이상근위원
배로 되잖아요. 과장님,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 있는 지 아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13군데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3군데. 14군데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 되면 12군데로 늘어나겠네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전통시장 데이터를 보면 전통시장의 상인 종사자가 상인 회원 수에 비해서 80%도 안 돼요. 회원 수가. 그건 아시죠?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시죠? 전체적인 회원 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등록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점 빈 점포가 평균 잡아서 12% 나와요. 그것도 아시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13군데를. 11%, 12%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회원 수가 돼야 되는데 영주문화시장 같으면 25명, 공설시장에는 93명. 이거는 지금 몇 프로냐면 10%, 20∼30%가 안 된다 말이에요. 종사자하고 회원 수가. 그러면 이것을 매니저를 묶으라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묶으란 말이에요. 신청할 적에도 묶고. 예를 들어서 영주문화시장, 공설시장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영주 신영주 같으면 신영주종합시장하고 신영주번개시장, 또 여기는 선비골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이렇게 묶고, 영주소백쇼핑몰하고 영주 공설시장하고 묶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묶으면 6명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매니저가 솔직히 말해서 출근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뭔 일을 해요. 그 상가에 한 달에 한 25일을 근무하면, 25일 돌아다니면 누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국장님. 그러니 이거를 어느 상가든, 점포 저거를 묶어 가지고 하면 이분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 알 수가 있잖아, 매니저가.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 한번 건의를 해서 2개 시장이 연대해서 매니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원래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돈이 지금 배가 더 올라갔잖아요. 도비 매칭돼 있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효율성을 가져야지. 지금 일자리 창출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묶고, 묶고, 묶고 하면 여섯 분이면 충분하게 상가를 다 운영할 수 있어요, 매니저가.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세 분이서도 한 개 시장만 가지고 할 건, 저보고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도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묶어보세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도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되도록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예산만 자꾸 시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도비도 예산이에요, 사실은.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반가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이것을. 도하고 승인만 된다면. 그렇죠.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청년정책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이죠.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을 보면 회원 위원 수가 11명이죠. 회의 위원 수.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15명입니다. 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근위원
여기에 11명 되어 있어요. 11명이서 200만 원 아니야.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우리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 빼고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의 수당 주는 것이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외부 위원.
이상근위원
그리돼 있으면 500만 원으로 워크숍을 한다는데, 워크숍 자체는 1회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워크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 워크숍은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럼 같은 것 할 때.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우리가 했어요 워크숍에 대해서 1회 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몇 명이 참석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는 50명입니다.
이상근위원
50명.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위원회는 당연직 빼고 11명이 외부 위원이고요. 협의체에서 워크숍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워크숍하고 청년 정책 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은 일회성 해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청년들을 도와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청년들을 해서 정착을 시키고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이 있나 이거지. 효과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청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지원 제도, 또 청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육이나 포럼을 통해서 의견도 나누고요. 도움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를 해 줘야만이 청년들의 지원책이 되더라, 보니까.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들하고 우리하고, 상임위에서 하든지 우리 전체 하든지 한번 서로 간에 대화도 하고, 원하는 걸 하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워 가지고 아카데미 하지 말고, 워크숍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뭐가 필요하노. 예를 들어 1인당 돈이 얼마 필요하냐. 아니면 어떤 것을 해주면 되겠나라고 이런 거를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어때요?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상임위하고 청년협의체 구성원들하고 간담회나...
이상근위원
한번 미팅 세워 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상근위원
얼마나 좋아. 젊은 세대의 생각을 우리가 못 따라간다 말이야. 또 그 친구들이 우리 생각을 또 못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라. 서로 간에 대화로 풀어 가지고 ‘아, 이런 부분을 고심하는 부분이 있구나.’ 돈이 1,000만 원 아니고 1억을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알고 해 주는 거하고 그냥 구상해서 탁상으로 해 주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지. 그렇죠. 진정 청년 일자리와 청년 창업을 위한다면. 창업도 이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우리 생각 외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해서 우리 상임위와 하든지 한번 그런 자리를 해보는 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자리는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가지고 정말로 속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야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예산만 따라 가서 돈 다오. 이러지 말고 정말 중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상임위하고 한번 같이 대화를 해보자 이거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 부탁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영수 국장님, 최대열 과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까지. 보직을 받고 또 많이 연구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2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행사 지원이라고 있는데 500만 원 5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5개소가 어디죠?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사실 풀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영주번개시장에서 막걸리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기, 의자, 대회비 정도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전통시장에서 불가피하게 예산 외에 자체 축제를 한다든가 소규모 이벤트나 공연 이런 걸 할 때 집기라든가 또 필요한 물품을 꼭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하면 예산 지원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 지원 시에 반드시 사업 계획서를 받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지 판단한 후에 엄격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풀비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행사 지원 또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1,200만 원씩 계산돼 있어요. 1억 2,000입니다.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 행사 지원인데 보조율이 80%입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해 얼마 예산 세웠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김병창위원
어떻게 됐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을 못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포기했죠 근데 지금은 예산을 다시 살렸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제 말씀드릴게요. 금방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로 행사 운영비를 지원할 때에는 금방 말씀하신 게, 최대열 과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꼭 집으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행사 운영비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 운영비입니다. 아직 추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 목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운영비 보시면,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경우에만 민간용역 가능하다. 이거 민간용역도 또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목으로 이걸 편성했죠? 201-03 행사운영비를. 저는 이것은 307-04 민간사업보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민간사업보조로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여기 행사...
김병창위원
기획예산실하고 일단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 편성 목을 맞췄지만 저는 이 사업 목 두 개 다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뒤편에 보시면 전통시장 행사 지원 보조율을 90% 했습니다. 그렇죠. 10% 보조 사업이고. 내년에는 또 80%로 해서, 행사를 포기했는데 지금 행사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웠어요. 보면 1,200, 8,00만 원. 풍기는 특별하게 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포기했는 데는 당초 9,000만 원.
김병창위원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풍기에는 지금 800만 원, 1,200만 원 목을 세워놨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김병창위원
신청 800만 원 했나요? 여기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은 1,200만 원대로 이렇게 하신 거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네요. 행사 목을 봤을 때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보시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행사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김병창위원
행사에 따른 보조금. 매칭해서 하는 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본보조는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경상경비에 보면 뭔가를 본인들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본보조가 되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행사에 따른 순수한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두 개 다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앞에는 저희 부서 행사운영비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시장...
김병창위원
목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거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김병창위원
그냥 풀비 성향으로 곱하기 500만 원 해서 두 군데 해서 2,500만 원 다 써도 상관없잖아요. 1,000만 원, 1,500만 원.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의자를 좀 하고 싶은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행사장에 지원해 주는 성격이 앞의 예산 목이고요. 뒤에는 각 시장별로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80%까지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주고 이거 나중에 정산도 저희들이 별도로 받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게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 임대료인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 것처럼 번개시장에 막걸리 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걸 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잘되는 축제를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비를 내서 해서 이렇게 잘되었다고 하는데, 잘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업적 목이 서로가 공통 부분이 있는데 성향은 다르다. 사주는 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뒤편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대행 사업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목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 목으로 지금 하는 거고. 앞엣것은 또 다르게 한다. 지금 행사 지원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앞엣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요.
김병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이 또 다르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90 대... 매칭이 그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매칭 비율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 한 곳에서 들어왔었고요. 이게 성격이, 그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지 특정한 시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부는 2,000만 원이고, 일부는 800만 원, 1,200만 원 해서 각각 상이합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제가 봤을 때 행사 보조, 어디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게, 다른 목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했으니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 목을 추후에도 이런 게 있으면 목에 대해서 확실히,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봤겠지만 이래 되면 상인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 한번 그것도 중점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위원
짧은 거 한 가지만. 안 돼요? 예, 하세요.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시간을 짧게.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0쪽에 보면 영주시 취업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9명에 한해, 15만 원 곱하기 9명 1회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청년정책협의체 이런 데도 보면 사실상,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10만 원이죠. 이거는 15만 원이죠. 이거 5만 원의 갭이 무슨 내용이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유충상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추가 심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기상으로만 해놨습니다.
유충상위원
추가 심사는 어떤 경우에 추가 심사를 전제합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거든요.
유충상위원
명분은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겠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봐줘야 되죠. 문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데. 추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있는 위원회는 미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취업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해놨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도 그렇게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해 주셔야지 이래 버리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상이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추정해서 현실적인 상황,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 청년 정책 지원에 대한 게, 아까 정책협의체가 50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정기회의 참석자는 협의체에서 회원들이 다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추려서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협의체는 실제 50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통상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통상이 아니라 그거는 정확하게 추정을 하셔야지. 50명이 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50명 기준의 예산을 보통 하는데 여기는 30명, 50명. 아까 50명이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때에 따라서 참석을 30명 더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워크숍 아카데미, 이 부분이 정책 지원에 대한 게 조금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앙시장의 화장실하고 도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도시재생 소관이거든요. 도시재생 소관입니다. 지하주차장도 도시재생 건데 이게 결국에는 위탁 협약된 것은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협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상층에 화장실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이거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 이 수익금의 일부를 지상의 화장실을 유지 관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셔야 돼.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꼭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하시다 오셨는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이렇게 내셨거든요.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총괄은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세무과에서요. 책 자체도 너무 성의가 없고 인쇄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복사했는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의회에 내시면 안 되는 거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총괄...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해서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인쇄를 할 때 건설과, 하천과, 이런 거 있잖아요. 더 크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 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거 인쇄한 거잖아요. 인쇄를, 이렇게 큰 책이 왔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이걸 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잖아요. 인쇄할 때 건설과, 하천과, 유통지원과, 이런 거 표시를 크게 해서 눈에 보이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쇄비는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라고 아까 전에 시장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제 개념을 알고 계시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일개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자꾸 남발하시면 안 돼요. 축제의 의미는 사실 보여드리기 힘들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축제 공화국이다, 영주시가 또 축제 관련해서 김주영 시장님 계실 때인가 굉장히 막 남발이 됐었어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제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남발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세외수입 현황 보시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죠, 과장님. 저희들이 수탁료 기준을 용역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이 금액도 제가 설득이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이거 받아봐야 1,2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영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90% 이상이 안 차 있어요. 가 보시면. 무료로 하십시오. 무료로. 1,220만 원 없다고 영주시 재정이 흔들릴 영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의 피해는 더 많거든요. 주민들 불편한 것도 있고. 이거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 금액은 원가의 용역을 통해 가지고 변동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신영주번개시장만 무료로...
풍림
전풍림위원
신영주나 365나 공설시장 세 군데 위탁료가 1,220만 원이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과연 저희들이 1,220만 원 받자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다 주차를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사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한번 고민을 하시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3개 시장 전부 다 무료를... 수탁료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봐서는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택시 이용 영주시 브랜드 홍보. 지금 홍보비하고 랩핑비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지급되고 있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브랜드 홍보비가 그렇게 구분돼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버스하고 택시에 국한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전세버스가 58대, 택시가 459대. 그러면 전세버스 58대 같은 경우는 대당 144만 원, 랩핑비가 3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1년 홍보 비용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1년입니다.
유충상위원
12개월 기준으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랩핑비 같은 경우는 1회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랩핑비는 한 번 할 때, 그게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 해 놓으면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그 내용은 바뀔 수도 있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매달 지급되는 홍보 비용은 획일적으로 지급이 되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랩핑비가 1년 기준으로 하면 몇 번 바뀝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랩핑은 차가 배차되거나 아니면 차가 바뀌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서 이런 부분, 수리하거나 이럴 때 랩핑하는 부분에서...
유충상위원
3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맥시멈이 조금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상황에 따라. 그걸 포함한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택시가 459대인데 현재 지금 영주시에 2023년도 기준으로 택시가 몇 대 등록돼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 459대로 돼 있고요.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택시 랩핑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2쪽,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사업량이 7대로 예상되고 있고 4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가, 언제 끝났죠? 사업 끝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2019년도의 결과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2019년도의 용역 결과인데,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총량제 용역 결과를, 2023년도 같으면 4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용역이 현실성이 있는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내년 2024년도에 다시 용역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2024년도에 물론 그 결과에 준하려면 이 예산 자체가 2024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은 2024년도에 발주하고, 그럼 5년 차, 이게 용역 필요시에 상시 할 수 있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보통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5년마다 대부분 용역이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간극이 있는 부분도 있겠다. 그렇죠. 안 맞는 부분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024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됐던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보면 용역 결과에 따른 택시 적정 대수가 372대, 기존에 128대 감차가 필요하다. 과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준으로, 적정 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1년도 기준으로 500대일 때,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500대일 때 총량적 적정 대수입니다.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안 맞잖아.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경쟁력을 조금 저거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감차가 필요한데, 용역의 결과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 용역에 따라 너무 치중해서도 안 되고, 또 용역에 그 상황이 시기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용역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 용역은 한번 2019년도에 했고 지금의 적정 대수라는 데이터가 2021년도 6월 기준의 적정 데이터니까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적용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2쪽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시외버스입니까? 안 그러면 시내버스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입니다.
유충상위원
시외버스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강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얼마 전에도 시설환경 개선 보수 비용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2023년도 올해 집행을 했고요. 그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거듭 말씀드리자면 도비가 주어졌다고 해서 시비를 억지 춘향격으로 꿰맞춘다는 건 현실성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맞으면, 굳이 필요치 않으면 이걸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년마다 이게 보수를 해야 되고. 여객터미널 지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저거 해야 되고. 그리고 해 주면 계속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해버리면 유지관리도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운영 주체에서. 지원을 해주되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 무조건 우는 아이한테 젖 주듯이 그렇게 조금의 생각을 편안하게 가져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심사숙고하시지만 해년마다 반복되니까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가 정차를 하고 승객이 탑승하는 그 부분에 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이 돼서 그런 보수를...
유충상위원
맞아요. 저도 그거 봤거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보수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아예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벌써 전의 일이거든요. 제가 그걸 이용을 하다 보니까. 스톱바가 있어요. 스톱바가. 스톱바라고 있다고. 그러면 스톱바를 명확하게 그게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그걸 무시하고 끝까지 들어오니까 그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무게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화강석의 경계석을 갖다가 박아야죠. 아예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되지 이거 돈만 주면 그쪽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적정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같이 지도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종길 과장님, 팀장님, 김영수 국장님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에 새로운 시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있죠. 1,800만 원 1식.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매년 용역을 주고 계속할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외부 감사는 저희가 매년 합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을 매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용역을 줘야 된다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게 맞고 회계감사를 잘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 업무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도 저희가 매년 합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거기에 노선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다 그거죠. 상반기·하반기 그러면 1,600에 1식으로 잡아놓으셨으니까 800에 2번입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1회로 하고요.
김병창위원
그럼 횟수는 두 번으로 하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조사하는 걸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질의가 조금 길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영주시내 버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 많으셔 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시청도 그렇고 하니 좀 그렇네. 그죠?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전세버스 홍보비 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얼마죠?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8,300 계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랩핑비는 얼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740만 원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합산 금액이 1억 1,000입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외람된 말씀인데 영주시 시내버스를 우리 용역비 그때 1년에 얼마를 받죠? 매일레디에 얼마 받죠? 시내버스에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분기별 850.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얼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김병창위원
대략 3,200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3,400 정도.
김병창위원
3,400 정도 되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상이한지, 영주의 전세버스죠. 그렇죠. 전세버스에 이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데 영주시내버스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적게 잡죠? 과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터미널 영주여객에서 하는 계약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영주시는 규정에 맞게끔 영주 전세버스터미널에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8,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것도 58대입니다. 영주시내버스도 몇 대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8대입니다.
김병창위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3,000만 원 받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자꾸 시의회로 던지고 시의회는 받으면 또 어디, 다른 관에서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한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영주시에다가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봐서도. 과장님도 이해하십니까? 이 내용을. 시청에서도,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막 주는 겁니까? 이거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영주역에 그렇게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홍보 광고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영주여객에서 기위...
김병창위원
민에서 하지만, 대신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8페이지입니다. 따끈한 감자죠. 그렇죠.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이건 무슨 근거로 주죠? 누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55억이 누가 세우냐 말이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객자동차...
김병창위원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과장님이 그냥 봤을 때 55억 주면 결손보전에 대해서 끝나는 겁니까? 이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영주 뭐라고 그러셨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 운수...
김병창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근거가 있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전세버스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여객이 만약에 영주시내에 축제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한 번이라도 무료로 랩핑을 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광고판에, 그러니까 버스 앞 광고판에 그런 문구를 넣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그것도 우리 돈을 들여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어촌 비수익 결손 노선 보조. 이게 무슨 근거로 줬죠? 지금 55억이라는 돈입니다. 영주시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어떤 근거로 55억... 55억이라는 그 계산법이 뭐냐는 말이죠. 제 말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회계감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지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서 결손되는 부분에서 전액을 다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있잖아요. 시의회에, 그렇죠. 그 회계감사에 나온 자료가 정확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탱크에 유류 저장된 거, 나머지 기타 영업의 수익, 이런 거 다 잡으셨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로 지금 산출을 한다는 말씀은 좀 상이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데이터가 뭐죠? 그러면. 55억이라는 게. 2022년도에 55억 결손이 났으니까 55억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회계 쪽에 전문...
김병창위원
회계도 맞지만 당시에 자료 제출도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회계감사 자료가 다 맞지 않다는 거 과장님 동의하시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문가인 회계감사 쪽에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 결과가, 일단은 회계법인에서는 무조건 본인들이 맞다고 하지만 제가 회계법인에 물어봤습니다. 그 데이터는 영주시내버스에서 준 데이터로 회계감사를 했어요. 영주시청에서 뭐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 놓고 시의회로 던져놓고, 요청하는 만큼 올려놓고 그 나머지는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났죠? 지금까지. 저번 달까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계감사 용역 결과에...
김병창위원
2022년도 말고 지금 2023년도 10월 말까지 적자가 얼마 났나 말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2022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2023년도를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김병창위원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55억이 나갈지 40억이 나갈지,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무슨 근거로 이러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전문 집단인 회계 전문가의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보존해 주고 나머지 그러면 흑자라든지, 적자가 났습니까?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현재 플러스마이너스...
김병창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보셔도 돼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수지 분석 결과에 2023년도 정산은 2023년이 지나고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정산은 후에 한다. 그러면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계감사에 의해서 5억을 올렸다. 지금 이런 논리신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왔으니 거기에 따라서 요청을 했고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예산 추경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회계감사에 데이터는 시의회가 아니고 시내버스의 자료를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계감사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회계감사도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동의를 안 하신단 말씀이시죠? 그죠? 그건 제가 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손보조 이거는 또 뭐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단일요금제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영주까지 운행을 할 때 1,400원의 버스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주에서 부석을 가는 경우 요금과 그다음에 영주시내에 운행하는 요금이 달랐습니다.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단일한 요금으로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김병창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이나 단일요금제에 보전을 또 해주는 거나, 이건 또 2억 5,000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이 회계 데이터에 이 돈은 산입이 안 돼 있었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다 산입이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다시 2억 5,000 더 올렸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지 않나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그런데 이건 누구 요청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영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하게 회계감사를 보고 검토를 한 후에 2억 5,000 이렇게 올리셨나요? 예산을요. 이거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동의하세요? 이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수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하니까...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55억을 준다고 치면요. 또 2억 5,000이라는 돈은 무슨 데이터 근거로 하냐니까 금방 또 말씀이 회계감사에서 나온 데이터에서 해 줄 것 같으면 2억 5,000을 보전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반영되는 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왜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의회에 핑퐁 게임으로 던져놓고, 영주시의회에서 해결하라고 던져놔 주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시의회가 추궁하는 데도 아니고, 공을 받았다 넣었다 토스하는 데도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회계감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55억만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시고 예산을 반영하고 난 후에 저희한테 올려놓고 우리 보고 결정을 하라? 그건 좀 맞지 않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추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을 반영토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타산 분석해서 회계감사에서 나오는 돈하고 저희가 또 찾아낸, 의회에서 찾아낸 돈하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요금제 시행 결손 보조라든지 55억 관계는 회계감사 용역 결과에 나온 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버튼을 누르시면 마이크 나올 겁니다. 되더라고요. 됩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단일요금제는 무슨 데이터 근거로 올리셨어요? 2억 5,000을 말입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시민의 혈세로 영주시내 버스가 서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잘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건데 이거는 제가 봐서 상이하게 올린 것 같아요. 국장님, 동의 안 하세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요금제 시행 관련된 것도 수지 분석에,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내버스 회계감사 이 데이터로 지금 하신다 그러셨죠? 거기에 2억 5,000 없습니다. 결손이 55억밖에 없어요. 과장님, 아닙니까? 저희 의회 사람들이 글씨 못 읽는 사람들 아니에요. 의원님들도 다 글씨 못 읽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돈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10곳이 지정돼서 지금 상세 세부 계획이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129페이지 BIT 설치 지원사업 1,250만 원 곱하기 10개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10개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10개소를 하는데 10개소 위치가 수요 조사하고 난 후에 올리신 건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0개소는 아직 장소는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확정 짓지 않고 수요조사 없이 이게 1억 2,500 올리셨다? 이것도 저희 상임위에서, 근데 교통행정과는 무슨 데이터로 모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지금 이것도 상세히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0개소를 그냥 올리셨다는 거는, 이거는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죄송하지만 불성실한 답변이신지 그냥 답변을 회피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10개소를 보고 안 받으시고 올리셨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10개소라고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신청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곳 중에서 저희가 적당한 곳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병창위원
근데 금방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김병창위원
10개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그 많은 거 중에서 수요조사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요청에 따라서 다 해준다? 근거 없이 해준다? 이것도 어두선이 같고요. 또 129페이지 중간쯤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인데, 돈은 어디서 받아 가죠? 영주시가 받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대폐차라는 거는 버스의 차령, 그러니까 나이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대폐차를, 그러니까 폐차를 하고 새로운 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주...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누가 받아가냐 말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여객으로 저희가...
김병창위원
영주여객이 받아 가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사업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뒤편에 보시면, 13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영주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 아니네. 이거 말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김병창위원
뒤쪽에 전기버스로 보전을 해 주는 게 있죠? 농어촌버스 우리가 전기버스로 시행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37페이지인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130쪽에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상버스 지원 사업이 있죠? 그렇죠. 저희 시에서 폐차 지원을 해 주고 또 신차를 살 때 보전을 해 주고. 타 시군도 똑같이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해 주는데 농어촌버스에 대한, 시내 농어촌버스는 58대 중에 몇 대가 농어촌버스죠? 이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예, 말씀해 보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구입하는 부분은 전국에서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다 동일한데요.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저의 질의는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인데 58대 중에 몇 대가 농어촌 버스냐 말이죠. 바꿀 때마다 58대가 다 농어촌버스 아닙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원 기준이 군부는 농어촌버스로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58대가 다 농어촌버스 아니냐는 말이죠. 제 말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다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몇 대가 지원이 되는 거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추후에, 지금 얘기하시겠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도 사업명이 농어촌버스로 명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영주시내 농어촌버스가 몇 대가 되냔 말이죠. 58대인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얘기해 달란 말이에요. 영주시내버스는 무슨 기준 없이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게 영주시민의 혈세예요. 영주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집행부를 욕할지 영주시의회를 욕할지 여객운수 사업 하시는 분이 욕을 얻어먹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8대가 다 농어촌버스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58대라는 기준이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으로 버스를 바꿔줄 때는 도비 매칭 다 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30페이지 보시면 307-09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개선사업이에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307 민간이전 해서 운송업계 보조금입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영주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수업계보조금,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없어요. 이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비수익 결손 노선에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이래 돼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걸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목이 맞지 않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다른 걸로, 안 보내서 준다라고 내용이 없어요. 세부적으로 있나요?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실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라고 지금 예산 편성표를 이렇게 저희한테도 주신 거 아니에요? 보라고. 예산이 목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이 우리 의회까지 올라와요? 아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31쪽에 영주여객터미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같이 시외버스터미널에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김병창위원
말씀드리잖아요. 환경개선사업, 아까 전에 이건 안에 뭐가 떨어졌고, 타일이 떨어졌고 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자본보조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무조건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해서 예산 편성을 잘못해 오셨단 말이에요. 돈 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307-09 이것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을 위해 택시, 화물운송,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인데,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이런 내용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하는 부분에서 타 시군에서 폐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도출이 돼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저희가 한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돈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이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느냐 말이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본예산까지 올라올 정도면 기획예산실에서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해서 올라왔겠지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매칭해서 주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도비 매칭했다고 무조건 보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막 올려놓고 우리한테 핑퐁 게임을 해버리면 좀 맞지 않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18억을 세워 놓으셨어요. 내년에. 도비 매칭해서 9억, 9억 이렇게 매칭해서 받아오셨는데, 교통신호기 개선사업 1식. 1식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교통신호기 개선하는 사업은 영주초등학교, 하망성당 등 7개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 가지고, 7억입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한 군데당 1억씩입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7개소. 횡단보도 시설물 개선사업은 6억인데 어디에 편입해서 쓰시려고 예산 세워 놓으셨나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KT 영주지사나 영주여객 정문, 경북전문대 정문 등 해서 11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경북전문대는 얼마 전에도 시설하지 않았나요? 시인성 강화 옐로카펫 등 설치 2억인데 이거는 몇 군데 설치합니까? 다 1식 이렇게 잡혀 놓고 사업설명서에 없으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시인성 강화는 가흥초등학교 등 해서 한 20개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보행로 개선사업은 영주초등학교 등 해서 10개소 구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초에 보행로 개선사업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보시면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교통표지판 등 개선사업 이거는 몇 군데, 이것도 10군데 정도 되겠다. 그렇죠. 1,000만 원씩.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5군데 사업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디 설치하는지 사업설명서를 주시든지 사업 계획을 주시든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43페이지 보시면 국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있고, 대영고등학교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일반회계, 기금, 기타 상호 특별기금 14억. 그러면 역세권 주차타워에 총 얼마나 들어가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역세권 주차타워는 저희가 총 82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총사업비는 59억 적혔는데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부지 매입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얼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59억에서 나머지가 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데요.
김병창위원
그럼 24억은 뭐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14억은 역세권쪽...
김병창위원
9억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9억이 있어야 된다고요. 9억 원은 그럼 철도청에서 주는 겁니까? 맞아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도 답변을 못 하시면 추후에 말씀하시겠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로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6억 해서 52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영임시주차장 시설 정비 사업 해서 500만 원 해서 10개소 잡아놓으셨는데, 이 2개소, 10개소 여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그 외에 수시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적으로 총괄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2개소 해서 26억 해 놓으면 저희는 26억짜리 2개 주차장을 사는 걸로... 아닌가요? 151페이지 26억 곱하기 2개소 52억. 아, 5억 2,000. 5억 2,000이에요. 5억 2,000. 그러니까 2억 6,000이에요. 5억 2,000. 그러면 시가지에 작년도 같으면 얼마나 썼나요? 이거를.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2억 7,000 정도 썼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 7,000.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소규모 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김병창위원
그 밑의 거 5,000만 원 세워놓으신 거 10개소는... 그럼 위의 거는 2억 7,000에 몇 개소를 지금 정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5억 2,000을 추계했을 때, 2억 7,000만 원 쓰셨는데 5억 2,000은 너무 많이 상향된 거 아닌가요? 한 47% 정도 상향된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임시공영을 지원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어떤 때는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숫자가 작고 이런데요. 저희가 통괄적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매년 5억 2,000씩 계속 세웠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그럼 얼마나 세우셨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4억 4,000 세워 놓으신 거 아닌가요?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 2억 2,000 해서 2개소. 4억 4,000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4억 4,000입니다.
김병창위원
상이하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다시 왜 5억 2,000으로 상향했는지 그 근거를 내주셔야지만 또 5억 2,000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밑의 것도 공영...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요청하시는 주민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주차장이 자꾸 모자란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을 그리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참고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에 제가 어떤 저게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법과 규칙과 조례로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데 아무 규정 없이 이렇게 돈을 그냥 핑퐁 게임을 하듯이 올려놓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투에 기분 나쁘셨으면 과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보시면, 목적 사업비잖아요. 풀 사업비라는 건 사실 원래 없습니다, 저희들이. 풀 사업비라는 건 형성이 되면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인들 요구가 많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다고 하면 그건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영주여객 관련해서는 사실 영주여객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명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기로 이런 부분을 정리한다는 부분도 사실 동의는 좀 어려웠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제점이,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업 보고서도 제출을 안 했고, 회계감사도 시행을 안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게 뭔가 하면 유류를 안동시에서, 관할 소재지 있는 데에서 넣었다는 부분. 특히 그것도 회계 처리 마지막 날 12월 달 끝부분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넣었다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영주여객에서는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터미널 관련해서, 그거는 여기 지금 과장님 잘 적어오셨잖아요.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에 보면 1항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과장님, 질의가 워낙 많아서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3쪽을 좀 볼게요.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영주시에 택시 관련해서, 택시하고 전세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는 내용인데 영주시에 지금 현재 택시가 몇 대가 있다고 했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459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시 외의 지역의 택시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사업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관내 택시.
풍림
전풍림위원
관내 택시만이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는 택시 부분의 홍보비는 어차피 한 대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해도 한 4억 6,000 정도면 예산이 되는데 5억 5,000을 계상을 하셨길래 무슨 논리인가 싶어서... 그리고 이 택시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는데 이 부분의 애로사항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 시기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신 사업인데, 유통지원과에 보시면 대도시 관련해서 택시나 버스 부분에 랩핑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이래서 지금 사실 그 사업은 거의 안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전세버스 같으면 사실 전국을 다닙니다. 과장님,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국을 다니는데 택시 같으면 사실 장거리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과연 영주시민들한테만 홍보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영주시민들은 선비세상이 어디다, 소수서원이 어디다, 부석사가 어떻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주민들보다는 관광이나 외지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게 주목표이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3년간 사업비가 계속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상버스 구입 관련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올해는, 저상버스 그때 불용시킨 사유가 버스 생산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생산에 대한 명확한 자본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버스가 경유로 움직이는 버스에 대해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로 친환경적인 전기 저상버스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는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되고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해서 예산이 반납이 돼서, 전기로 구입을 한다. 그 버스는 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조성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두 군데가 올라왔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억씩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하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영주시 전체 주차장 조성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용역 결과 반영을 순차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수시로 더 원하는 부분이 있거나 더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몇 건 올렸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4건을 상정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건만 지금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건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추후에 더 심도 깊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수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무슨 무슨 논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잣대는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객관적이고 예를 들어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서에서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교통과의 업무가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구책을 위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업무에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영주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 과장님이 질의·답변에 대응이 좀 늦다. 그런 부분은 예산 보고 끝나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갑자기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사업이 워낙 많고 금액이 크다 보니 그렇게 질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 그런 부분은 보충 자료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은 돈이지만도, 121쪽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이 수당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한 조례 제15조(수당 등)에 보면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에 보면, 51쪽에 보면... 거기는 없을 거예요. 7만 원으로 동일해요. 7만 원으로, 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이 아니고 7만 원. 그러면 투자 유치뿐만 아니고 보장협의체 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기금, 하여튼 심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만 원이라 치면 3만 원 차이지만도 공통점을 가지자. 어느 부서는, 교통과는 10만 원이고 다른 부서의 투자유치위원회는 7만 원이고 맞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맞춰서 동일한 게 안 좋겠나.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 편성 부분에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편성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참석 수당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할 수 있다고 또 얘기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산 범위 내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니까 타 부서의 걸 보고, 법무법인팀도 그거 알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라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 부서와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A과는 10만 원, B과는 20만 원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도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동시도 아니고 영주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시라 이거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한번 봐봐요. 122쪽 밑의 하단부에 보면 카드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교통카드. 지원 산식을 보면 180만 명 기준으로 설정돼 있잖아요. 올해 교통카드 사용자가 몇 명인가 물었을 때. 산식 올라왔는 것이 180만 명이라는 게 어디, 체크가 다 찍혀 있죠? 그게. 개략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전년도의 기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정도 사용을 한다고 보고...
이상근위원
전년도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사용했던 양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상근위원
그것도 데이터 한번 줘보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이 가니 그런 부분을 제출 좀 해 주시고. 교통카드 무료 환승 지원으로 13만 명에 대한 근거.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간에 근거에 한해서 나가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하고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말기 유지보수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것도 의구심이 좀 가고. 이런 부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단말기 그것은 저희가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무료 환승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내가 탔으면 하차할 때 카드를 체크를 하면서 1시간 내에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탔을 때는 무료로 환승이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 기록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니 데이터를 꼭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134쪽에 보면 영광호크마, 이산면 영광호크마어린이집이 있잖아. 그죠. 찾았습니까? 134쪽에 영광호크마 앞에 700만 원 들어서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134쪽.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활주로형 횡단보도입니다.
이상근위원
활주로면 좀 넓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반짝반짝, 그러니까 야간 되면 반짝반짝 빛이 나서...
이상근위원
아, 예. 비행기 뜰 때 내릴 때 신호 주는 거.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활주로에.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눈에 잘 띄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는.
이상근위원
무슨 안전.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됐는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거기에 횡단보도라든가 보행 쪽에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요청했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여기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전혀 없어요. 어린이집 폐원이 된 거 아시죠? 어린이집 폐원이 됐다고. 2021년도 2월 28일 부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량도, 그 안에 옛날에 원장님 사는 집 외에는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솔내마을에서는 저쪽 밑에 방향이 남부 쪽으로 나오거든. 남쪽으로, 밑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있으면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지금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면사무소 덜 가서, 행정복지센터 덜 가서 위험성이 있는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올라온 내용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하나,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나. 지금 역주행 차단 방어하는 거 있잖아. 역주행 사고 예방하는 거. 국도 유지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한번 조인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역주행 방지하는 시설 관련해서 기관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사업 대상지 관할하는 곳이 영주시가 아닌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국도유지...
이상근위원
시는 영주시가 맞는데 진출입하는 부분이 국도변의 가선이다 보니 말을 하는 건데, 영주경찰서의 교통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통화를 했는데, 상임위다 보니. 시하고 건설국하고 두 군데를 보냈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두 군데 다 답이 없대요. 답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위원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위험한 데가 노벨리스, 빠져나가면서 우측 있잖아요. 교량 가기 전에. 1번입니다. 영주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풍기에서 내려오면서 영주로 오는 부분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이 두 군데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이런 부분을 국도유지와 다 협의를 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1차적으로 국도유지와 협의를 했었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상근위원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통화 내용을. 보냈는데도 영주시 교통과하고 국도유지하고 서신, 답이 없대요. 답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어떤 그런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사고 난 후에는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에 시가지에도 지금 제어하는 것을 세워놓은 거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하망동 성당 앞에 샛길 있지 않습니까? 중앙초 들어가는데, 그 자리 나왔어요. 저도 사실 모르고 들어갔다가 놀라서 다시 후진한 적이 있는데, 거기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세운 지가. 설치한 지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도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다가 거기서 소리가 나와서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서 일방통행이라 해서 후진한 적이 있어서 한참 내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영주시가지도 많이, 많이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곳에는 해요. 운전자가 모르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경제도시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이고, 다만 그분들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갖다가 그분이 혼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 영주시 예산이 한 푼이라도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고. 과장님,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자꾸, 그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어떤 질의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그 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어떤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이 계도도 하고 주의도 주는 어떤 그런 걸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개인 한 사람만이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중복 질의를 피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복 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 갖다가 그걸 곡해를 하고 해서 말이지 위원님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영주시 의회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 오늘 교통과의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위원님들이 신경 써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또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5 정회
14: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경제산업국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철탄산 정상 데크 사업 교체 등 시설 정비 있습니다. 그렇죠. 책자에는 없어서. 철탄산에 최근에, 여기 처음에 설치된 게 언제 설치가 되었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2012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2012년도에 교체가 됐구나. 근데 그렇게 노후가 많이 되었든가요? 현장에. 제가 현장 갔다 왔거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그때 당시에 산림복원 사업을 했고 유지관리하라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국비가 지원된다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시비 전액 아닌가요? 이게. 205페이지 철탄산 정상 데크 사업.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철탄산 정상 부분 데크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게 좀 오래되고 해서...
김병창위원
그런데 혹시 근거 자료나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신가요? 교체를 꼭 해야 될 원인, 그러니까 탈착이 됐든지 데크가 떨어져 나갔든지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가보니까 아직 깨끗한데 말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사진 현재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김병창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책자에도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라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CCTV 관제탑이 다 준공이 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그쪽에 알아보니까 그쪽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김병창위원
맞죠.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절대 못 해요. 준공이 돼야지만 공원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 터파기도 안 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올해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이 손을 못 대는 바람에 다시...
김병창위원
2025년도에 해야 할 예산을 지금 미리 잡아놓고 내후년도에 쓸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10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중기관리계획 수립 8,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면서 지금 전체 가로수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지역에 맞게 갱신을 해야 될 부분, 민원 사항,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것에 맞게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가로수 종류가 몇 가지죠? 저희가. 은행나무 하나만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17종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17종, 그죠?
근데 연구 용역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가로수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떤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가로수 종류로 해서, 17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어떻게 안분을 해서 하시려고. 아니면 아예 거기서 줄여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 17종을 다 하려고 그러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현재 그리 있는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종류도 많고 또 지역에 어떻게 하면 가로수를 보기 좋게 할 수 있느냐, 전반적으로 현재 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상사업설명서 1쪽에 보게 되면 공원화장실 청소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관내 도시공원 3개소. 화장실이 지금 보면 1개소에 1,000만 원씩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12개월로 치면 한 83만 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운영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예 용역업체 한 곳에 통째로 넘겨버립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거기서 그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운영 과업은 화장실 관리, 청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과업을 해서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할 겁니다.
유충상위원
신규인데 사실상 관내의 도심지에도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일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도입한 거 아니죠. 이건 신규 사업인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요 3곳만 이렇게 특별하게 신규 사업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 내에 관리하는 화장실 3개소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기간제 2명을 해서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미비해서 전문 업체에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돼서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관할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 화장실 같으면 시의 공원관리과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3개소가 안뜰공원하고 한정공원, 풍기팝업공원 이 3개가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공원 내에 시설이 있는 곳도 있죠. 기타 시설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은 위탁 준 공간도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조경관리용 차량 임차 지금 100만 원 곱하기 12월, 3대로 해서 3,600만 원. 1,200만 원이 배분되면서 월 1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경관리용 차량 같으면 시즌에 국한되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1년...
유충상위원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기관제가 거의 한 11개월 하고 있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조경 관리면 영주 관내에 전체 조경, 식재에 대해 가지고, 하루이틀 만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시즌이 풀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항상 조경지뿐만 아니고 공원 쪽 같이 해서 민원이라든지 청소...
유충상위원
이 차량은 어떤 기능이 탑재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화물차입니다.
유충상위원
화물차. 일반 적재 화물차.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설명서 6쪽에 보면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해서 조경지 약제 방제. 지금 밑에 사업 성과의 내용을 보면 약제 방제가 3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관내에 가로수를 연 3회 방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3회 이게 지켜집니까? 가로수면 도심지 내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중앙분리대에 있는 것도.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연 3회 약제 방제를 합니까? 이거를.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봄, 여름, 가을 정도 해서 병충해 방제 약제를,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벌레, 모기, 이런 게 많다고 해서 민원이 좀 많이 생깁니다.
유충상위원
이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간헐적으로 시즌별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대상이 생기면 전문 자격 가진 나무병원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업체 선정은 조경 관리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병충해 약제는 또 따로 면허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영주에 이 업체가 많습니까? 그러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시즌이 도래하면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계약하는 방식은 따로 없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입찰 또는 작은 규모는 수의계약 이렇게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요거는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 건데 사실상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수 갱신이, 밑에도 보면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2월 달에 착공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면 가로수 계획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역대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뀌어요. 금방 금방은 아니지만. 조금 텀을 두고. 이것도 또한 문제거든요. 단체장의 개인의 어떤 소신이나 중장기적인 계획,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플랜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주의 미래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장기적인 영주의 미래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영주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고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되 집중하시라는 거야. 경쟁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바뀌어도 누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플랜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로수 갱신이 용역 착공 이전에, 얼마 전에도 영주 관내에 보면 이팝나무가 또 많잖아 그렇죠. 식재를 얼마 전에도 새로 변경하고 얘기가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 계획 용역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 뒤에 여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때 집행을 하되 그러한 기본계획 용역, 전문가의 소견과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또 의회라든지 집행부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완성도 높은 그러한 계획으로 잡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1쪽에 보면 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 도시공원. 여기에 보면 등산로 국가 지정번호 안전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6억 예산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근데 혹시, 이게 중복이 되던데. 산림과에 보면, 산림과에도 보면 신규로 해서 5,000만 원이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우리는 공원구역, 공원 내에 하고 그 외의 임야 부분에는, 등산로 부분에는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구분되다 보니.
유충상위원
산림과에도 위치 구간이 관내 등산로 24개소 내에. 여기도 등산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은 빼고 그 외 지역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공원 구역 내는 저희들이 하고요.
유충상위원
이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신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이거를 중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해가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상철 과장님, 팀장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로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저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다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고, 여기는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관리 계획을 새롭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설명서,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경관리용 차량을 일반 화물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 화물차를 임대를 하는데, 그러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이, 올해까지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1억인데, 일반 차량 가격이 얼마입니까? 화물차가. 보통 한 3,000∼4,0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임차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반 화물차량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 3,600만 원 임차비를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차량을 차라리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경이라는 거는 사실 12개월 동안 다 할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차량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설명서 5쪽, 한번 볼게요. 5쪽. 지금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을 하시겠다. 2021년도부터 이렇게 약제를 쭉 구입을 해 오셨어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해충 방제용 약제도 유통기한이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지금 현재 재고 관리하고 다 하시겠지만 보통 약제들의 유통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이 안 넘어가던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보통 한 2, 3년.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한 2년 정도에서 3년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재고량 파악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안에 자꾸 묻어놨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면 못 쓰게 돼요. 미리 적재되는 것은. 그렇죠. 미리 빼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돌발해충에 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나방류 이런 쪽입니까? 돌발해충 종류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매미충이라든지 이번에도 진딧물이 나무에 붙어서, 갑자기 예상치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풍림
전풍림위원
꽃매미하고 이런 부분이죠. 미국선녀벌레 이런 종류. 이게 사실 농산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방제 효과는 봄철이 가장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사실 방제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그때는 없어요. 유충 포집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들 혹시 스마트 공중 포집기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포집기인데 이 부분에서는 약을 안 치고 자동으로 유인을 해서 포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안 비싸요. 각 공원마다, 제가 봐서는 이게 훨씬 친환경적이고 이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제하는 부분은 여하튼 간에 봄철이 가장 좋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부용대 별빛공원 조성사업. 영주시 야간경관 조성 계획이 아마 그쪽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리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제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있는데, 제가 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좀 빨리 서둘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철쭉을 가지고 계속 식재를 여러 군데, 가흥공원하고 구학공원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예산이 한 13억 정도죠. 그렇죠. 그러면 철쭉을 심는 종류가 혹시 어디 거죠? 종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판매점을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영주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니고 외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안 돼요. 영주시 소백산에 철쭉 자생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해서 지금 번식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종류인가 하면 영주시 고유의 자생관목이라고 해서 로열아젤리아라는 품목이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올해도 우리가 그것을 센터 걸 활용하려 보니까 양이 이만큼 조달이 안 되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뭐가 안 돼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수량이.
풍림
전풍림위원
수량이. 도대체 3만 ㎡, 1만 평 정도 하는데 얼마나 심으시려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은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영주에 자생할 수 있는 영주시 고유의 자생관목이 있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7만 본 정도 되는 것은 일단 그것도 센터의 걸 쓰고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외부 조달.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장점이, 영주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개화하는 내용도 달라요. 일반 수목들은 1년에 한 번씩 개화하는데 이것은 개화하는 내용도 좀 다르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선정할 적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5쪽에 공유지 조경공사라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보시면 네 군데죠. 가흥동 223-4번지 외 3개소. 여기 다 우리 공휴부지입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요? 그럼 제가 223-4번지부터 먼저 볼게요. 이 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개인 부지란 말씀이신가요? 여긴 도로부지인데. 이거는 공휴부지 맞는 것 같은데. 223-4번지는 도로 부지예요. 지목이. 제가 봐서는 이거 공휴부지가 맞고.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가흥동 황토못메기 앞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공휴부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게 있나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화재 영향, 검토한 거 없어요? 여기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재 보존 역량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 이거 검토도 안 하시고 이렇게 사업비 올리시면 안 되잖아. 경북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보수, 기존...
풍림
전풍림위원
보수가 아니죠. 쉼터 조성이 있고 조경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조경 시설물 설치하고 쉼터 조성 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봐서 문화재 보호 부분에서는 파이프라인 한 개 박아도 무조건 그건 받아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상변경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2급 부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하시는 게 맞고. 이거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산면 옥대리 관계. 이거는 그렇고, 뒷부분에 이산에 두 군데 있죠. 여기도 공휴부지입니까? 내림리하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단산 옥대리는 생태탐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나무가 지금 없는 부분을 수목을 식재할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휴부지냐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산도 댐 관련 국유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석포리 201-1번지도 문화재 보존 역량 검토 대상 구역입니다. 그리고 내림리 140-1번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농지죠.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에 농지 부분에 조경수하고 시설물 들어가면 검토를 안 해야 되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이것은 시행할 적에 문화재나 이런 거 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기 전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은 회의 마치고 저희들 계속 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저한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실외나무숲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더사랑의집 아까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실외나눔숲 조성하는 근거가 가능한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산림복지진흥원에 우리가 무장애 신청했고, 사회복지 쪽에 또 신청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더사랑의집...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아요. 위치는 제가 압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직접 신청을 했는, 복지 쪽을 통해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을 했는데 지원 근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도 법인이잖아요. 영리법인이잖아요. 영리법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나 싶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시비는 없고요. 전부 국비...
풍림
전풍림위원
기금인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복지진흥원에서 그 기준을 그리 정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정해놨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신청할 수 있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그 관련 규정 가지고 계시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모 홍보물.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물이라도 저한테 보여주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향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할 때마다 다 해줘야 되거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거기에 선정이 돼야 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서 한 군데 올려버리면 선정 안 되겠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도에 몇 군데 됐는데, 현장 실사하고 올해는 우리 과하고 그쪽하고 다 같이 했는데 다행히 두 개 다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하여튼 공문 왔는 게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5: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상철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지역사회의 안녕과 시민 복리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 사업 관련해서 설명서에 쭉 이렇게 주셨는데요. 설명서 1쪽 부분에 수도 미보급 지역 먹는샘물 지원이죠. 경상사업설명서 1쪽에. 이 부분은 그러면 연 6회면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생수는 2ℓ당. 지금 저희들 영주에 수도 미보급 지역이 얼마나 되죠? 가구 수가.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500가구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0가구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먹는샘물 관련해서는 저거죠? 관련해서 생수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소백산수를 저희들이 구매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읍면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케이워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무상으로 받는데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케이워터에서 주는 것은 진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때는 운반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영주지역에서 사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생수를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13페이지,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 영향 조사 18개소인데, 이게 지금 용역비를 1개소에 300만 원씩 한다는 부분인데, 설계 이거 뭡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5년마다 주기가 도래되면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18개소는 내년에 5개년 돌아오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년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에 맡겨서? 우리 전문기관에 맡겨서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9쪽에 마을 상수도 시설물 철거공사가 6개소가 있어요, 소장님. 19쪽에.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철거 공사를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을의 주민분하고, 이게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전환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혹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협의돼서 주민들이 안 쓴다는 부분은 물탱크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밑에 양수장하고 이런 부분은 농사용으로 또 물탱크, 약통에 물 받는 이런 시설로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설과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마을회로 이관해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6개소를 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 모범 답안을 주셨는데, 농업용수로도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건설과하고 숙의를 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물량이 충분히 있는데, 또 농업용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관정 부분에, 이게 대형 관정이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석정수장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미리 좀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사업비를 아주 잘해 오셨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봉현지구 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120억 정도 확보를 했잖아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사한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사업비 교부가 좀 늦었죠. 이게 확정이. 예산 배정이.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확정이 늦었습니다. .
풍림
전풍림위원
11월이 돼서.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좀 늦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사업 예산 배정이 좀 늦었다. 영주시에 하여튼 양질의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장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잘 편성했다는 전문위원님의 얘기도 있으셨고, 또 수도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 동파 방지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격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어쨌든 간에 영주시가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이고, 또 물이 깨끗한 지역이라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명성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소장님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외연수를 가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갔을 때 그쪽에서 물 관리하는 걸 보고 진짜로 우리가 크게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6 정회
15: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1 정회
15: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