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최원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2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농업과장홍순국입니다. 가평군농업발전을위해노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5년도농업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5년도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5년도1회추경예산134억6500만원보다2억8500만원증가한137억50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5년제1회추경예산251억2600만원보다9억3800만원증가한260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297쪽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페이지상단,세외수입은제1회추경예산대비9100만원증가한9400만원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6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3000만원증가한33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하단,보조금은제1회추경예산대비1억4300만원증가한135억9900만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3800만원증가한90억8100만원이며시·도비보조금은1억500만원증가한45억1800만원입니다. 298페이지,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보전수입으로제1회추경예산대비5100만원증가한58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033페이지에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의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5년도제1회추경예산보다9억3800만원증가한260억6500만원입니다. 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농업인복지증진등3개단위사업에대해1회추경예산121억7600만원보다2억7900만원증가한124억54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복지증진단위사업은농정홍보사업등3개세부사업에대하여1회추경예산대비700만원증가한63억6800만원을,304페이지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은민박사업자안전관리및활성화지원사업등2개세부사업에대하여9600만원증가한10억3500만원을,마지막으로농업농촌활력단위사업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등3개세부사업에대하여1억7600만원증가한50억39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05페이지,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입니다.친환경농업육성등5개단위사업에대해1회추경예산대비1억3600만원증가한128억20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육성단위사업에는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등7개세부사업에대하여1억2900만원감소한13억7300만원을,307페이지농가소득안정지원단위사업은등고품질쌀생산등5개세부사업에대하여4300만원증가한79억4100만원을,309페이지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은농산물유통촉진등5개세부사업에대하여1300만원증가한8억3100만원을,310페이지지속가능한먹거리체계구축단위사업은친환경등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등2개세부사업에대하여1억900만원증가한8억3400만원을,마지막으로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은수리시설개보수사업등2개세부사업에대해1억원증가한16억76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 312페이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인력운영비등2개단위사업에대해1회추경예산대비2100만원증가한92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단위사업은마을역량강화인건비1개세부사업에대하여1900만원증가한4900만원을,마지막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은기본경비1개세부사업에대하여300만원증가한43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 312페이지하단의재무활동정책예산안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반환금이며국고보조금반환금2억83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3억2400만원으로총6억700만원을예산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05페이지에보면요.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있어요.1억8000이삭감이됐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이게그지난해까지는일반그지원금하고물기금하고같이유기질비료를공급을했는데지난해부터유기질그물기금에대한기여가전액삭감되고일반구입보조금으로만이제추진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물기금에있던물량을이제이쪽으로옮겨서이제당초예상물량을잡았었는데실질적인물기금보다는직접구입하는부분때문에물량이좀감소돼서그렇게좀공급량이줄어들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맨처음에는물기금에서이게이제예산편성목이안맞다그래서삭감이됐는데그래서농업과에서그만큼증액을한거아니에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그래서물기금에서나가는물량만큼을증액을해서예산편성했는데그물기금에서나간물량보다는생각보다조금덜나가서.
정용
최정용위원
왜덜나갔냔얘기지.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이게물기금은전액무료로공급되다보니까그무료로공급될때는뭐너도나도이렇게좀요청을많이하신부분이있는데,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자부담이몇%예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지금이게자부담이이게보조금국비4000에서한1000,보조금이1000원에서는1600원이니까한50%정도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자부담이50%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8억이면4억은자부담이라는거예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8억이잖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아,이거는저희순수저기뭐야,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빼고,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총액으로따지면16억이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그렇게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50%면너무세니까이걸안쓰겠지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아…….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프로테이지,옛날에물기금으로할때는그냥줬는데50%를자부담하라그러면은부담이너무많이가는거지.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저희가그래서,저기뭐야,자체300원정도를지역사회에서생산하는300원추가하는거로내년도에는그렇게지금,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거는아는데.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프로테이지를좀내려줘야지,50%면너무세지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하여튼간
정용
최정용위원
이것좀검토좀하세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이물기금으로공급하는데는지역이한정돼있지않습니까?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지역한정.
이진옥위원
지금어디어디지요?대상지가?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그게이제수변1권역으로예를들어서삼회리나뭐사룡리그다음에대보2리까지이렇게몇개분포되어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정확하게어디,어디입니까?삼회리,사룡리.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예,삼회리,사룡리하고대보2리.
이진옥위원
대보2리.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그다음에덕현리.
이진옥위원
덕현리.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이렇게4군데예요?그럼총,더되는거.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예,저기,
정용
최정용위원
(위원석에서)임초1리.
이진옥위원
그러니까지금대상지를정확하게과장님어디,어디냐고여쭤보는거예요.공급량이얼마나돼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공급량이물기금자체적으로는지금전체적으로3000포니까한10,저희가정확한거는제가한번따로그거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
이진옥위원
그게그물기금으로주는거는자부담비율이있었나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어,아,저는전액금.
이진옥위원
전액.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냥물기금으로자부담비율이없잖아요.그런데그게예산이줄었다는거예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그게환경과한강수계쪽에서이거는사업이맞지않는다라고해서작년부터공급을전액그쪽에서,
이진옥위원
전액중단했다는얘기예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예,중단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재작년에한번,한번뭐갑자기줄이면안된다해가지고강력하게주장을해서1년유예를했고요.
이진옥위원
예.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그다음에작년부터는우리가예산을그부분에대해서편성할시간을다오해가지고작년부터예산편성을이렇게추가를해서작년엔,올해는이렇게공급했던사항입니다.
이진옥위원
공급을아예안한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네.
이진옥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게물기금나올때는100%랬었는데지금50%잖아요?그런데물기금이안나오는게아니고물기금은그대로나오잖아요?그돈을갖다다른데다쓰는거잖아.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그렇습니다.그사업,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다른사업으로하는거잖아요.이거에비료에안맞다해서안주는건데그러면그거를다른데다썼으면은뭔가했을거아니에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그거는저희소관이아니고.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뭐에다썼으니까이거주던거는원래100%를줘야하는거아니냐고.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아,그거는사업성격이틀리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돈을갖다다른데다썼으면군비가그만큼덜들어간거아니에요.어차피.그렇잖아요.다른이거비료를줬을땐다른거를못했고이게반대로생각을하면.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그건이제,아,이제위원님그건별도사업으로파악하시면될것같습니다.물기금물기금사업때로성격이있었고.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니까물기금사업으로했으면은다른거를용도를바꿨잖아.다른거바꿔서이걸못주는거잖아요.이거에명목이안맞아서,비료에.비료에명목이안맞다그래서물기금은거기다못준다,농업에.그래서다른용도로바꿨으니까군비가그만큼덜들어갔잖아요.그러면군비덜들어간만큼보조금을더줘야지않냔얘기지,이거를.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아,그게아니고물기금기금은전액군비가아니고그거는한강수계그때지급별도예산으로갔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아는데,그러니까한강수계기금인데그거를다른데다썼으니까군비로할걸그거로대신했잖아요.그럼그만큼군비가덜들어갔으니까그거를갖다군비덜들어간만큼여기다가보조를해줘야하지않냔얘기지.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그거는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게성격상,
정용
최정용위원
뭘검토해요.그게다른군비를쓸걸물기금으로대신쓰고있잖아,거기.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하여튼,
정용
최정용위원
다른거를사업을해도.뭐도시가스를하든뭘하든그돈을갖다거기다썼으니까그만큼군비가덜들어간단얘기지요,제얘기는.그러면그걸갖다여기다보조금으로플러스해주어면은50%가아니고30%라든가20%라든가해줘도되지않냔얘기지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거.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웃음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12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마을역량강화사업임기제인건비가있어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거국비인가요?군비인가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이건지금현재군비로.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군비인데왜이게농업과에서이게지금인건비로책정돼있나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이게지금일자리정책과에서도비사업으로이제운영했던사업인데요.저희과로넘어오면서이게사실은회계과쪽으로갔었어야되는건데저희가해오던어떤일련의일자리정책과에서세운거를그냥그대로받아가지고과에서목을세웠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저기회계과에서세울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이게좀잘못된거지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리고이게기존에그럼국비로계속받고있었던사업,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아,도비보조.
김종성위원
도비로,도비보조로받고있었던.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일자리정책과에서할때는그사업이이제예산이있어서그쪽에서절차했는데저희가이게저희과로이관되면서이거는이렇게편성을그렇게잡은겁니다.
김종성위원
좀놓치고간부분이있네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그조금.
김종성위원
이거잘편성좀해주시고요.어쨌든내년사업에서라도도비를좀확보해서또이렇게또할수있는부분들이되니까이렇게좀과장님께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308페이지봐주시고요.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입니다.예,3400만원증액하셨는데요.지금이제올해같은경우뭐수해가나고그러면서이제농작물도피해를보신분들이가입을해가지고굉장히많이보상을받으신분들이있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예,지금이정도면은그재해보험가입한거에대한지원에서는충분합니까?연도말까지해서?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이정도면저희가매년해보면.
이진옥위원
그금융기관에서요청한거에대한거는충분히충족이되겠나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가능할,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305페이지가되겠고요.공유양조벤처센터2층야외테라스방수공사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이게건물2층쪽테라스앞쪽으로평이이렇게평슬라브로이제처져있는거가있는데요.이게이제겨울에녹았다,얼었다이런계속작용을하면서거기크랙이가면서이게지금아래층으로비가새는그런문제점이발생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이거를갖다가전반적으로교체를해서방수를맡겨서,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건축준공이된지얼마안됐는데하자보수기간내에는체크가안됐었나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아,그거하자보수기간은지났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예산을,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크랙한부분이전면부쪽이라고요?아니면.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앞쪽,앞쪽,테라스앞쪽부분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거제가봐서는그래도얼마안된,건축준공이얼마안됐었는데이런부분은좀놓치고간부분이있지않나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지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일단,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런부분은좀세밀하게체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하여튼이번에다시할때는좀정확하게해서이런일없도록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304페이지에보면요.경기마을경기진작해서9600이있는데이게어떤사업이에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이게경기도에서우리농업농촌에경기진작과활성화를위해서축제하고체험비를주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마을에서따낸게행현2리아침고요푸른마을에서축제를따는걸로그렇게받아왔고요.그다음에잣향기푸른마을하고버섯부지마을대보리는,그2개마을에대해서는체험비를이제지원받는거로그렇게따온사업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축제비가얼마예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지금한4500지금책정돼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여기4500나머지가체험비란얘기지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우리과장님이수고하셔갖고따오신거같은데수고하셨습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0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이임차료가있고행사운영비가있어요.예산이삭감되고뭐증앤되고한부분이있습니다.이거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이게애당초에임차료로사업을예산을편성을하다보니까현장에서실질적으로운영을함에있어가지고여러가지로불편하고어려운부분이있어서요.가장효율적인운영,예산운영방식을하기위해서우리가행사운영비로조정을하는사항되겠습니다.그래서예산을보다더알차고효율성있게쓰기위해서이렇게조치를한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이게자라섬에있는거기농산물직거래인가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아니,여러그것도다르게직거래장터도그때그때운영할때마다그렇게했었는데.
김종성위원
지금그럼일부는임차료로지금책정이된거잖아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임차료나가는거는어떤부분에서나가는거예요?
순국
홍순국농업과장
임차료있는것은이제부스설치비나뭐기타여러가지그런그다음에그타지역에갈때는그부스비용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낸거를.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홍순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권택순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63억2900만원증가한113억3600만원을,그리고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39억9500만원증가한285억6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263쪽에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2억4000만원증가한14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2억2700만원증가한2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시·군조정교부금등이기정예산보다13억4000만원증가한18억4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중국고보조금등은기정예산보다7억3000만원증가한40억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6억7100만원증가한19억5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중보건수입등은1800만원을새로이편성요구하였고내부거래는40억원을새로이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6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8억5500만원증가한68억8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중문화기반시설관리및지원단위사업은문화예술회관운영사업1900만원증액,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7억원증액,지방문화원육성사업에700만원을증액하여군립미술관설립사업에새로이5000만원을편성하여모두7억7600만원이증가한46억9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은지역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2800만원증액,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2800만원감액,박물관및미술관지원사업600만원을증액하여모두600만원이증가한8억7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단위사업은작은영화관운영지원에2000만원을증액하고영상미디어센터조성및운영사업에4300만원을새로이편성하여모두6300만원이증가한1억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역사문화기반시설조성단위사업은역사자료관조성및운영에900만원을증액하여모두4억3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입니다.전통문화및국가유산보호단위사업에서국가유산및매장유산전문가자문제도운영에200만원감액,도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에성립전예산으로시행하고있는호우피해도지정유산긴급보수사업비600만원을증액하였고전통문화전승및활용단위사업은전통문화단체지원사업비에서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도시조성정책사업입니다.기정예산보다3억5300만원감소한19억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중음악역1939활성화단위사업은음악역1939운영에700만원증액하여모두11억8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음악도시조성단위사업은청춘역1979페스티벌1억원감액,우리동네콘서트사업1억8000만원감액,문화도시기획공연에서8000만원을감액하여기정예산보다3억6000만원을감액한6억6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은기정예산보다31억7400만원증가한167억70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중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은시군구체육회운영비지원사업1200만원과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지원사업6600만원을새로이편성하여기정예산보다7800만원증가한8억9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체육육성단위사업은장애인체육활성화사업에1900만원증액,체육인기회소득보조사업에1억8000만원편성,시설관리공단운영및관리사업에3억4500만원증액,설악반다비체육문화센터운영및관리사업5000만원증액,조종반다비문화센터운영및관리사업2200만원증액하여본예산보다모두5억5000만원이증가한91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은공공체육시설정비에2억5000만원증액,공공시설용지보상8500만원증액,설악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3억원증액,게이트볼장노후시설개선사업에6000만원증액,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사업에8억원과국궁장조성사업에1억원을새로이편성요구하여모두15억9500만원이증가한22억9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조성단위사업은상·조종면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5000만원증액,북면파크골프장조성사업에9억원을증액하여기정예산보다9억5000만원이증가한40억5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67페이지봐주시고요.우리가평군립미술관건립타당성조사에서연구용역비가5000만원서있습니다.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예.북면에소재한남송미술관관장님께서북면미술관을가평군에기부의사를밝히셨고희망사항으로그미술관이군립미술관으로운영되었으면좋겠다고의사를밝히셔서군립미술관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용역을편성을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예.우리가어쨌든군에서군립미술관을유치를한다든지이런것들은일단은접근성이가장중요하다라고생각을해요.그리고이런것들은어떤장기적인계획플랜에의해서용역도하고그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게뭐갑자기추경에예산이올라와가지고예,그래서여쭤봤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위원
어,알겠습니다,일단.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67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해서지금7억이또추가예산이세워졌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을진행중에있는데요.이제당초에계획했던거보다문화예술회관천장자체가석면폐기물이많아서폐기물처리비를좀추가로더신청을했고요.그다음에전기시설수배전반이라든가아니면은장비도중간에이제많이설계변경을통해서교체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반영을했습니다. 좀세부내역금액이큰걸말씀드리면일단무대장치철거추가가한1억원예상되고요.그다음에아,말씀드린대로로비판석제공이나석재시공같은거가한거의8700만원,그다음에천장재교체나폐기물처리비가예,6000만원이런식으로여러건이있기때문에구체적인내역이필요하시면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거제출해주시고요.무대장치철거라든가이런것들은제가알기로는이게10월에준공계획잡혀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것들이지금.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설계는지금처리는다되어있고요.전체적으로사업비가증액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앞으로추가로지급될부분들이남아있어서이제사업비를증액하고가는부분입니다.
김종성위원
지금여기예산서보니까120억잡혀있습니다,총.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그렇지요?공사비가요.이게증액된거지요?당초의회에보고할때금액보다지금이게증액된건가요?얼마나증액된거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지금6월30일기준으로113억이기때문에지금7억원을더이제증액해서나중에총사업비로다시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사실질의한이유는이제불과군민의날여기서행사를하려고하는부분이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10월17일날이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예.맞습니다.
김종성위원
맞습니다.예,그래서그전에문제공사를끝낸다고하셨는데이렇게7억이란예산을세워서그부분에대해서과연이게실행가능할까에대한부분을질의한건데요.설명을듣고나니까좀이해는됐습니다.자료한번주시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성위원
그리고저희가의회에서현장방문해서이제건의사항이라든가기타많은말씀드렸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런데우려했던내용중에하나가군민의날행사를마치기위해서공사일정이되지않게끔해달라라는어떤부탁을드렸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좀어떻게보면그런부분에서이제문제점은없는지.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아직까지문제점은없습니다.예상대로라면6월30일경에이제공사는마치고군민의날되기전까지계속해서테스트위주로좀점검을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쭐게요.리모델링공사를하면서별도의공사이긴하진,별도의내용이긴하지만이제방수에대한부분이항상문제가됐었어요.그맞지요?그쪽에방수가좀안돼서?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예.방수부분이요?
김종성위원
예.방수,외부방수부분.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성위원
내부는공사를잘해놨는데그때당시에이제말씀드,별도의예산을세우더라도할때외부도좀잘단도리좀해달라라는부분을말씀드렸었는데어떻게외부는큰뭐방수부분은큰문제는없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당초에이제자문위원회나여러가지설계할때기술적인검토를거쳐서내부방수하는것이효율,이제더낫다이렇게결론이내서내부방수만포함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이방수부분을말씀드렸던건뭐냐면120억원을들여서안쪽을정말잘꾸며놨어요.그런데그전에도항상방수의문제가대두됐던곳이기때문에이제말씀드렸던건데만약에외부의방수가문제가돼서또인테리어해놨는데물이새서또내부가망가지는어떤그런부분들을좀최소화해달라는어떤의미였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문제가없다란말씀이시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그러니까내부가저희가보시다시피내부에철판같은걸로어떤반듯한평면이아니기때문에기술,이제좀비효율적이라고합니다,외부에서방수하는부분이.그래서대안으로내부방수로가기로했기때문에일단시공을꼼꼼하게해서방수걱정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준공까지얼마기간이남지않았는데요.과장님께서잘신경쓰셔서공사가마무리잘되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하나좀궁금한게있어서보충질의하는데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지난번저희가주요사업장방문때이제말씀을드렸었는데사회적약자를위해서엘리베이터를좀설치할수있느냐라고여쭤봤었고요.추후에답변주신다라고했었는데답변받은게없어서질의드립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예.죄송합니다.엘리베이터부분은저희가이제그쪽에다가시공하기는좀어려움이있고요.사회적약자들이출입할수있는장애인석이라든가이런부분을중간에가장센터에다가관람하기좋은장소에다가별도로마련을했습니다.엘리베이터를이용하지않고도갈수있는자리기때문에그부분은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보충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이번에7억증액해서리모델링공사가완성이되면향후몇년동안은수리비나잡비들어가지않을거라고예상합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지금이제리모델링공사는공연장을대상으로하는부분이기때문에지하공간이라든가2층전시장있는공간이라든가손을안댄부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이제어떤보수요인이발생을하면또필요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공연장말고로비부분에도,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로비부분은포함이됩니다.
최원중위원장
예,예.거기옥상같은경우에도전에현장확인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요.그거에대한조치까지다가능해진거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일단공연장,로비부터공연장까지는다조치가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274페이지에보면요.눈썰매장리모델링기본계획용역5000.설명좀해주세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지금작년11월부터운영을중지하고있는덕현리에있는눈썰매장에대한기본계획을세우려고용역비를편성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기본계획을어떤걸하려고기본계획을세우냐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예전보다지금법령들이많이바뀌어서어떤경사도기준이라든가뭐이런,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그러니까제얘기는눈썰매장을다시하려고용역을주는거냐,다른걸하려고주는거냐,이걸여쭤보는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일단은눈썰매장을이제하려고용역비를편성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눈썰매장은먼저의회에서안된다고얘기를한것같은데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군수님께서의회에서,이제제가듣기로는의회에서어떤여기에대해서논의를하자이런공문이오면다시한번모여서논의하는자리를갖자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예,그런부분은만약에다른방향으로논의가되면이사업비를활용해서그방향으로전환이가능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용역을줄때는이게뭐를할건가를해놓고용역을줘야하는데그냥생각없이용역을주잖아요?엉뚱한결과가대부분나오니까말씀을드리는건데제가보기에는눈썰매장은시대적으로안맞아요.그래서요즘골프인구가엄청늘은건알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많이늘고있을것같습니다.잘,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골프장을거기다만들잖아요?그러면특별히거기눈썰매장수리비보다는그돈이면골프장을만들수가있어요.그래서이거를바꿔줬으면좋을것같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한번그부분에대해서검토할수있는시간을,예,자리를좀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그냥용역주시면안됩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래서과장님똑같은얘기인데요.지난번에저희가사업장방문했잖아요.그래서지금아마거기가리프트올라가는데도고장이나서그것도좀수리를해야되고눈썰매장뿐만아니라물썰매도거기여름에하지않습니까. 그래서용역을주기에앞서서충분한협의를거쳐서거기를어떻게할것인가.그것이목표가설정이된다음에거기에맞춰서용역을줘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이렇게이런것이추경에그냥용역비를갑자기세우기보다는좀충분한협의를거쳐서된다음에본예산에이거를용역을세우든지뭘해서해야지,갑자기이게어떤충분한협의도없이추경에이렇게용역비가올라오고이러면안되잖아요,그렇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계속방치되고있는,
이진옥위원
아니,방치는지금다금방된게아니에요.이게지금됐고.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제1회추경에저희가반영을못한부분은있고요.그래서2회추경에반영을,그러니까늦는다고계속이제말씀을들어서2회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용역그발주하기전에그런용도를만약에바꿔야되는지여부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하는시간을갖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이게지금2회추경에반영하면은올겨울에썰매장이용합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아니그러니까용역,기본계획용역이기때문에실제로설계나시범까지가기는아직도1년이상시간이훨씬더필요합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과장님예,뭐똑같은얘기인데예,일단알겠습니다.충분한협의를거쳐서사업구상을한다음에용역에반영하시길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사업설명서를보면은요.사업량에리모델링사업비산출그리고안전확보방안제시.부지활용방안이렇게제시된사업량으로올라와있는데요.그러니까이게용역을줄때좀순서가바뀐것같아요. 그러니까뭐냐면첫번째가부지방안활용제시가돼있지않습니까?그부지에대해서어떤거를했을때적당한가에대한용역이먼저들어가는게맞을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썰매장을하고있지만지금운영을못하고있는,그래서시설을개선했을때의비용이얼마만큼발생하는지그거에대한용역이같이당연히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그게바로기본계획용역입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그런데지금여기는그냥가평썰매장을리뉴얼한다이렇게생각할수있는용역이기때문에지금이얘기가나오는거거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실제로설계할수,그러니까구체적인부분을설계하는용역은내년본예산에반영할예정입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설명이지금적절치않아서그래요.지금다들오해하시는거같은데이용역에이거는다시썰매장을하기위한리뉴얼용역이아니라이부지방안에대해서어떤거를사업량을넣을것인가에대한용역이맞는겁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그러니까저희가안을짤때는썰매장을했었을때이제시설배치라든가부지활용이라든가말씀하신대로어느정도사업비가들고어떻게운영하고이런부분을담으려고,
최원중위원장
당연히그게나와야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기본계획용역은넣어놨고요.이제단지그발주하기전에저희가썰매장을할것이,계속진행을할것이냐혹시전환을할것이냐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충분히논의하는자리를갖고그다음에그부분도기본용역은필요하거든요.전환을하더라도.그래서기본계획을그때수립을그방향에맞춰서수립하면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여기사업량에보면은부지활용방안이라고나와있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썰매장을100%하겠다라는얘기가아니라이사업을이부지에다가어떤걸했을때성공확률이높느냐이용역을하는거아닙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이제그런부분도포함이돼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그게기본용역인거잖아요?맞지요?그렇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기본계획용역이지요,예.
최원중위원장
그렇다그래서이용역이발주된다고해서썰매장으로용역이,아,저기썰매장으로다시리뉴얼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렇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만약에썰매장으로결정을해서용역을주면썰매장으로리뉴얼이되는것이고요.혹시다른방향으로전환이된다그러면은그부분을,예.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지금이용역은다시썰매장을리뉴얼하는용역이아니라부지에서어떤사업량이들어올지활용방안이거에대한용역이라고봐도되겠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이제그부분은저희가미리,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제말,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포함을하고가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예.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이용역을하게되면그냥무조건썰매장으로가느냐,안가느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걸답변하시라는겁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그활용방안에대해서는그러니까뭐방법이두가지방법이있을것같은데활용방안에대해서는우리가평군민이나뭐의회나저희집행부하고아예그런토론이나이런걸통해서활용방안을담고거기에대한기본용역,기본계획을세울수도있고요. 만약에진짜로이걸뭘할지부터검토를한다그러면이용역에담을수도있겠지만부지여건자체가다양한방법을검토하기는.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지금용역이라는게1개월,2개월걸리는게아니잖아요.그럼내년도에넘어가게되면내후년으로또넘어갑니다,이거.그러다보니까지금세우신것같은데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썰매장만이아니라지금최정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골프연습장같은경우에도같이용역에담아서어떤것이더유리하고적정성이맞느냐이러한용역으로변경이되면충분히가능성있다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가능합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그이제용역과업범위에다넣을수는있습니다,예.
최원중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274페이지요.조종면국궁장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조종면국궁장,그러니까조종면이라기보다는지금국궁장이상면체육공원옆에서좀비공식적으로운영되던국궁장이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체육대회때부터이제사용을못하게했기때문에회원들이국궁활동을할수가없어서저희한테계속국궁장설치를건의를했었고요. 저희가부지를뭐조종면이나청평면,뭐상면일대를다이제조사를좀해봤는데지금할수있는여건이어딘가하면은신상리하고현리,아,신그버드장**위쪽에그러니까정수,취수장위쪽에하천부지가좀지형이길고국궁장요건에맞는부지를좀찾았습니다.그래서그쪽에다가국궁장설치관련한설계용역을하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그럼이게설계용역비용인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설계용역비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그진입은어디로하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진입은국도에서이제농지사이로나와있는캠핑장들어가는도로가있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진입을해야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거기가조종면현리2-로시작하는번지수거든요.혹시거기실사한번해보셨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해봤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그들어가는진입로도용역에담으시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진입로는검토를해봤는데사유지가많아서입구쪽에서일정부분까지는반영이어렵고이제들어가서는조금더넓힐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제가봐서는대부분다농로고요.예,그래서넓힐만한권역이없을텐데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그리고그국궁협회쪽에서는이제그쪽에서도직접현지를보셨는데진출입에문제가없고이정도면충분하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리고그외의부지는사실저희가더이상은찾기가어려워서거의마지막부지인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희가이제뭐해라,하지말아라할수있는영역은아니지만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실사를좀해보셨다라고하면들어가는진입로부분정도는어느정도확보를하셔가지고용역에담으시면은뭐가능하지만현재지금어느상황이냐면농경기가거기다니기가쉽지않아요.하다못해거기펜션하고캠핑장들이있잖아요?그래서나오다가도지금회피차로가없어서계속문제가되고있는그런구간인데이거를궁국장까지한다라그러면차량이좀많아질거아니에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안그래도저희가도로까지개설은못하겠지만회피할수있는공간이나이런거는마련을하려고생각중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용역에담으실때회피차로정도는만들어놓고이게진행이돼야지,회피차로이고민없이진행했다가는민원의소지가좀다분하다라고말씀드리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거기아시겠지만신상리게이트볼장도있어요.캠핑장,펜션도여럿있고요.또사고도잘나는지점입니다.그리고이번에수해때도로부분도많이파손됐어요.회피차로확보없이진행이좀어려우니까용역에담으실때는회피차로를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것도담아서예,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알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이게용역사업비에요?신사업비에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설계용역사업비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신사업비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설계를해보면실제필요한사업비가나올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어느정도예상을하세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이제저희가다른쪽공모사업으로도건설과쪽에서도제출을했는데그때대략산정해봤을때는한10억원정도가될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0억이요?근데그거거기하천부지인데포장을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국궁장이요?
정용
최정용위원
예.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국궁장내부는포장안해도될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제사업비를초기에대략산정했을때는하천뚝방하고레벨을좀맞췄을때,그러니까거기가좀움푹들어갔기때문에그렇게맞췄을때산정하니까약10억원정도일거같았는데요.그거는설계를하면서어차피펜스를치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길이하고폭이어떻게돼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길이가저희요구조건이한160m이상이돼야되는데거기가약190m정도가되는거같고요.폭도25m이상폭을요구를하는데거기가더넓습니다.조금더넓습니다.그래서그땅모양생긴게국궁장으로활용하기에가장적합해서그쪽으로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빨리해주세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여기사업설명서를보니깐요.추진계획한번,지금사업설명서있으시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가운데있습니다.설계가25년9월에시작해가지고26년11월에완공,준공되어있어요.그런데공사를보면26년12월되어있고요.준공이26년7월이에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이거죄송합니다.오타를좀낸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오타도오타지만계획이좀허술한거아닙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이게그준공날짜가26년11월이아니라그거보다내년초기에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11월부분을저희가좀잘못기재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공사는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공사는설계끝나고공사,이제저희가대략적인사업비가나오면본예산에계상을할텐데공사끝나고예산만확보가되면바로진행될수있고요.그리고이제실제시공기간은그렇게길지않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이건겨울공사를하신다고하는거밖에안되잖아요.그러니까이제이거는정확하게좀계획을세우셔서사업설명서도올리셨어야되는데이거허술한게좀많이보입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다시한번일정계획을짜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계획짜셔가지고요.추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네,27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설악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있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3억증액이됐습니다.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공사하면서아시겠지만목재같은폐기물처리비도좀늘어나고요.그다음에세부적으로뭐펜스설치하는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좀늘어나서이번에증액을하게됐습니다.
김종성위원
당초보다좀많이금액이늘어났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네.
김종성위원
지금여기가좀문제가많이있었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민원인문제는어느정도해결됐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지금은중간에식재한나무는저희가이제공고를내서뭐소유자가찾아가지않기때문에저희가내부적으로거기에조경이나뭐이런요소로활용할예정이고요.그거에상관없이사업은진행하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준공은당초보다좀얼마늦어지나요?언제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지금한60%이상진행이됐기때문에요.올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올해한11월경이면11월까지잔디식재가가능하기때문에연내에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럼내년부터사용가능하겠네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그렇게하려고진행중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273페이지에보면요.여기설악반다비,조종반다비그래서예산이상당히커요.이게어느어느곳에예산이들어가는거예요이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이거는이제저희가위탁해서운영을실제로해보니까이제어떤자산이라든가예를들어서뭐파쇄기라든가뭐모니터라든가이런장비들이부족한게많아서이번에부족한부분들을다추려서다시한번요청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어디다위탁을준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위탁은장애인체육회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인건비다들어간건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아니고요.이게이제내역에나와있는데설악반다비같은경우는대부분물품인데요.뭐파쇄기,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위탁금이2억4400도있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민간위탁금이기존에인건비나이런부분들은많이반영이되어있었고공공운영비나일반운영비가증액이좀일부됐고요.그다음에는대부분물품비입니다.파쇄기라든가뭐송풍기,예초기,흡연부스여기내역에좀기재한대로필요한물품들을다시한번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내가보면은이거두군데운영하는데거의5억이잖아요.그렇지요?합치면은?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네. 네,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5억이들어가야될것같지는않는데내가봤을때는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물품같은경우는초기년도에확보를해놓으면지속적으로쓸수있는부분이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2개합치면4억6000,4억7000인데여기에체육관에뭐대단한것도없는데4억7000을줘서위탁을하는게맞느냐는얘기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뭐더인건비비중이좀클것같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인건비거기뭐몇명써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지금인건비는총7명입니다.3명씩3명씩거기다센터장님해서모두7명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요.이게위탁기간이언제까지인지모르겠지만은관리공단에서다른체육시설은다하고있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것도거기로넘기는게맞지이게장애인체육회에서해서괜히예산낭비고이럴필요없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저희도시설관리공단에다운영을위탁하고싶은데공기업법에서수익금이운영비에50%를넘지않는시설은위탁을못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제기존거는계속운영을하지만신규로위탁을할때는그수익금하고대비를좀봐야되는데저희가서비스시설이다보니까사실은운영비보다수익금이거의없는상태라,
정용
최정용위원
수익금을만들면되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면입장료를받아야되는데주민들이그걸내면서쓸부분들은그렇게크지않을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은이게면에서관리를하든지이게위탁금이제가보면너무과다하다는얘기지요.관리공단에서하는거는거기조종그수영장인가거기가뭐라고그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한석봉,아니,조종생활체육센터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네.거기보면은관리공단에서몇명안들여도몇개시설을다하고있잖아요관리를.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는너무과다한것같으니까어차피위탁을줬으니까위탁끝나면은다시한번검토를하시라는얘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위탁끝나면검토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지금268페이지보면은조종작은영화관손실보상금2000만원보전해주는게있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위원
설명좀해주십시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지금작은영화관같은경우는기존에는가평영화관은흑자였고조종영화관은적자였는데그적자부분을조종,그러니까가평에있는영화관수익금하고상계처리해서그동안저희가부담하는돈이없었습니다.그런데2025년도에는가평시네마도그러니까1939시네마도적자폭이좀많이늘었습니다.지금6월까지운영한것도조종영화관은예년1년치적자금액을좀초과하고있어서이번에는수익배분과같이그손해부분에대한적자에대한배분액을위탁금으로좀주기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런데지금조종영화관같은경우는1년에전기요금이4000정도나온다그래요.그럼전기요금도지금평생교육사업소에서지급을해주고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맞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런데지금이게2000이상반기에손실금이에요그렇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럼하반기에는이것보다더나올수도있어요손실보전금이.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그래서12월까지예측을해서저희가배분기준대로6:4로손실을부담하기위해서40%로요청을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그러면이2000만원은12월까지손실예상을계산을해가지고2000예상한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럼12월까지?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럼지금이영화관도이운영에대해서는좀한번쯤이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해요.그렇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저희가내년6월까지가위탁기간인데지금다른작은영화관같은경우도타시군에서운영하는사례도보면위탁사이렇게좀철수하고있는상황이라서뭐직영하거나별도의위탁금을시설운영비를줘서운영을하거나그런사례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도좀비슷하게흘러가지않을까내년에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렇지요.그리고지금8월말까지로해갖고요.우리가평하고조종하고이용객수월별방문객수하고상영횟수,전체적인자료를좀하나작성해가지고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이게12월말까지예상해서금액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확실한금액은안나온거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12월에이제결산을해보면나올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본예산에세워도되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그런데그회기가올해손해난부분이라서올해이제마무리를하려고.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결산을12월말에하는데본예산에줘야맞는거지요이거는.지금세워놓으면은무슨문제가생기느냐하면의회에서얼마를줬는지몰라요.그러면본예산에할때얼마가정확히적자가났다.그래서그금액으로하는게맞지않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연내에예를들어서11월까지라면11월까지적자분을먼저보전을해주고12월은내년도에보전을해주는형태로가든지그렇게방법을찾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방법찾지않고요.그냥본예산에하면될것같은데.본예산래야뭐1월에하면되는데.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제가이제위탁사가손해를계속감당을하면서하고있는상황이라,
정용
최정용위원
그건그사람들사정이고요.그렇게따지면한도끝도없지요.그래서저희가볼때는본예산에세워서해주는게맞을것같아요.그리고이것도계약서를잘못써서주는거지계약서상에그걸안넣었으면은10원도안줘도되는건데계약서에그렇게썼다니까내가할말이없는데요.다음부터는위탁을줄때이런조항은빼고위탁을주시든가그건뭐나중문제고이거는본예산에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게지금조종시네마만지금지원하는건가요?맞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조종시네마만지원합니다.
김종성위원
그렇지요.이게만약에흑자가나면어떻게되는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면수익금도저희가똑같이배분받아옵니다.
김종성위원
저희가그러면저희도흑자난만큼에대한6:4비율로했을때또회수할수도있는거네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수익도공유하고손해도공유하고그런형태입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그런데이게보니까흑자가날때도있고적자가날때도있어요.보니까흥행,뭐영화가잘좋은게나오면은또흑자가될수있고매출올라가고이런것들이있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보통통상적으로대형영화1000만이상관객드는영화가두편정도는되어야지나머지적자분을보전해서흑자가난다고합니다.그런데올해는그렇게영화관이꽉찰정도의작품이하나도없었고요.그리고지금개봉하는영화가코로나시기에제작된영화이기때문에앞으로도몇년은당분간은그런영화가나오기가힘들다고합니다.
김종성위원
그래서아까최정용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앞으로한3,4개월남았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김종성위원
거기에서지금우리는예산2000만원을예상하는금액이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또흥행이돼서적자폭이줄어들수도있고여러가지변수는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변수는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이게이제형평성을맞추려면가평시네마도같은조건으로가야되지않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가평시네마는지금까지는계속흑자가났기때문에,
김종성위원
그러니까요.흑자나서지분에대해서도우리가좀갖고오고적자폭을메워주고하는게맞지않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지금은올해는적자상태이기때문에가평영화관도마찬가지로이제6월에재계약을할텐데요.그때는이런배분조건을좀변경해야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이제명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의회에서도이런부분들뭐당연히뭐적자가있으면계약서상에도마찬가지고지원해줄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논의하는거잖아요.그렇다면지금같이같은운영을갖,이제가평시네마하고조종시네마가있는데흑자가나더라도그폭은작지만그래도그부분까지도같이흑자가나지만같이안고갈수있는당연히이제시네마쪽에서는더이익일거예요.손해에대한배분이더많기때문에.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좀담아야되지않나라는부분을말씀드린거거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향후위탁계약을할때는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저희는이제6:4배분이라서약40%정도만흑자를감당을하고있지만다른지자체에서운영하는작은영화관같은경우에는뭐8000만원에서거의2억정도로이렇게분담해주는비율이큽니다.그래서저희는그래도이보전폭이굉장히적은사례에속합니다.
김종성위원
마지막으로이예산을꼭이번에세워야되는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마그위탁사,수탁사사정이라고는하지만그래도원활하게아르바이트생이나이런인력을고용하고체불없이진행을하려면그기간동안만이라도11월까지만이라도정산을하고가는것이운영에훨씬좀효율적으로운영될것같습니다.
김종성위원
결국은인력고용이라든가급여를못주는어떤그런부분들을걱정하시는거네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과장님지금말이조금달라서그런데제가과장님한테여쭤봤을때과장님분명히상반기에대한적자금액이라고그랬습니다,저한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상반기에제가구체적인금액은잘기억이안나지만,
이진옥위원
그래서제가잠깐만요.그래서제가그러면하반기에손실금액이더발생할수도있겠네요제가여쭤봤어요.그렇다고그랬어요.저는그렇게인지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그계약서상에지금9조에보면은요.수탁자는매달영화관,관람객통계및수입·지출현황등을정리한장부를비치하고영화관에영화관,관람객통계는2월20일까지수입·지출현황장부를반기2월과7월20일까지위탁자에게제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자,그러면7월달거예요.7월달거그럼20일까지우리제출했습니까?가지고있습니까?현황자료있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월보는저희가다받고있기때문에,
이진옥위원
아니,월보가아니라지금2월과7월,그러면지금그자료를그래서저는과장님이7월20일까지7월달거에대한반기에대한자료으로가지고그자료에의해서손실액을계산을해서4:6비율에의해서이2000만원이손실이나온거로해서추경에반영을해서청구한거로저는그렇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좀전에최정용위원님말씀했을때2000만원은12월까지손실액을예상한금액을계산해서반영을했다고지금말씀을하시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이제제가날짜는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데지금까지적자폭이2700만원인가그렇게저희가보고를받았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러니까2700만원을언제까지에대한손실이냐는얘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날짜는확인을해봐야되는데그거를12월까지예측을해서약5500만원인지금액이산정이된게30%로,
이진옥위원
아니,그거는말이안되는거지요.아까지금우리김종성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지금9월이든10월이들11월이든개봉작이큰게와가지고대박을쳐가지고아니,이게지금흑자,적자에서흑자로이게전환이될수있을지그걸어떻게압니까?그럼지금과장님이얘기한것처럼손실을예상해서2000만원을세워주는것도말이안되는거지요그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2000만원을주겠다는게아니고요.이정도가필요할것이다라는것을예측한거고당연히그대형작품이있어서적자폭이줄어들면그금액의40%를분담을하는거고요.
이진옥위원
그거는예측을해서수시예산액을세워놓는다는것도말이안되는거고요.그렇지요?이게지금2추에2000을세웠을때는상반기에손실이났으니이금액을그수탁자한테보전을해주기위해서지금올렸다그러면이해가가요.그렇지요?저는그렇게해석을했어요.그리고과장님한테만여쭤보았을때분명히상반기에대한손실액이라고얘기를했어요.그래서이해가갔어요.그런데그래서제가분명히여쭤봤잖아요.하반기에손실액이더발생할수있겠네요.이거뭔가방법을강구해야되겠습니다.상영횟수를줄이든지방법을아니면운영방식을뭔가바꿔야될것같습니다라는말씀을드렸거든요.그런데지금12월까지예상금액을책정을했다고하니까지금그부분이이해가안가는거예요.다시한번과장님정비해주시고요.자,계약서상에9항에보면은수탁자가위탁자한테이렇게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자,2월과7월에받아쓸겁니다.받았습니까?안받았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받았을것같은데.
이진옥위원
아니,받았을것같은데가아니지요.과장님!과장님이책임자인데왔으면확인했을거아닙니까?자,확인해보십시오.자,받았으면자료오늘중으로가져오십시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저도이제보충질의인데요.지금이제OTT시장때문에사실상우리메이저극장,아시겠지만CGV나메가박스같은경우도지금적자운영을하고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폐쇄하는데도있고적자까지는모르겠지만운영의어려움으로개관수가자꾸줄어들고있다고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저희조종이나상면지역으로봐서는정말이런조종시네마가지역경제활성화에마중물을하고있어요.그래서사실상운영상에좀문제로지금지적사항이많이나왔는데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제가봐서는운영에대한그방안,방안을좀강구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다시한번좀말씀드리지만저희상·조종면에서는그래도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큰마중물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조종시네마에대한효율적인운영방안을강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다음은2025년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3쪽에기금조성현황입니다.2024년말까지15억9600만원이조성되었으며2025년은수입액은3160만원,지출액은1890만원을편성하여25년말조성액을16억800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및지출계획의총계는변동사항이없으며지출계획중비융자성사업비를기정액대비1350만원감소한1890만원으로변경하였고예치금은1350만원증가한2070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변경사유는문화예술인큐베이팅새싹사업대상자로4개단체가선정됨에따라사업비를감액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다음은2025년도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화체육관소관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심의요지는조종생활체육공원내부족한주차장을확충,이용객의편의를증진하고자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4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에대한심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사업개요를설명드리면위치는가평군조종면현리420-26번지일원으로부지면적은총6599평방미터에녹지와주차장140면을확보하는계획입니다.사업기간은24년4월부터26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19억원입니다. 취득대상토지는조종생활체육공원에접해있는총10개필지로취득금액은7억8000만원입니다.기타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조종생활체육공원주차장은저번에도이제본회의장에서말씀을드렸지만은인근에하는게좋다이래서과장님도그게나을것같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일단그부분은제가결정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제가교통과에다가전달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거는제가보면은부적절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회의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관광과장조상희입니다. 관광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85억8300만원보다18억2700만원이증가한104억1000만원으로세외수입2억3000만원을,지방교부세등에지방소멸대응기금16억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보조금에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287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143억9300만원보다25억1700만원이증가한169억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은기정액116억4000만원보다1억8000만원증가한118억2000만원으로관광홍보및안내단위사업에6300만원을,288쪽관광자원개발단위사업에1억76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289쪽관광사업개발단위사업에5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291쪽입니다.안전한수상레저문화정착정책사업은기정액1억9600만원보다21억증가한22억9600만원으로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에21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설관리공단정책사업은기정액25억1500만원보다1억8300만원증가한26억9800만원으로시설관리공단의운영및관리단위사업에1억8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기본경비100만원,재무활동정책사업은보전지출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5200만원을각각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9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관광자원시설유지관리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관광자원시설유지관리비는요.관광자원의지속적인시설개선및유지보수를위해서유지관리비를세우는건데요.세부내역을간단히말씀드리면운악산진입로배수로공사600만원,출렁다리진입로위험수목정비공사,호명호수진입로위험수목정비공사,청춘역1979공원수로정비공사등총10개사업에대한사업비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기간이얼마안남았는데지금얼마안남은기간내에다예산을소진할수있는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가능해서요청을한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그내역서를첨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따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8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거기순환버스안내판정비,순환버스환승거점승강장설치이거는예산이삭감됐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밑에운영구간개선공사가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거기는지금증액이됐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세가지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저희가순환버스를지금노선을한노선으로하고있는데지금두노선으로운영을하려고계획을했고요.본예산때한번설명을드렸었고요.가평-설악구간으로하고청평-조종구간으로해서2개노선을하는데가평-설악구간을운행을하기위해서쁘띠프랑스인근에저희가교통시설개선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도에협조,협의를하다보니도로폭을조금더확대해야안전할수있다그래가지고사업비를증액하는사항이고요.그사업이기간이길어지면서올해안에는안내판이랑환승거점승강장설치가어려워서내년본예산에그거는설치를하는걸로하고요.2회추경에감액하는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런데거기어떤공사를하는거예요?이게4700만원이게총공사비가1억7700입니다.그래서어떤공사를하는건지구체적으로!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거기가쁘띠프랑스앞에가중앙선절선이안돼있어서회차가안되거든요.그래서중앙선절선하는상황하고요.그다음에그신호기,신호기설치하는그사항입니다.그리고도로폭을좀넓혀가지고네,
김종성위원
도로개선공사하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도로개선하는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이도로는사유지는아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아닙니다.
김종성위원
도로부지고요.그런데이렇게많이드나요?예산이많이들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1억7000!
김종성위원
신호기설치하고도로개선하고뭐절선하고이런거는도장비밖에안들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일단설명잘들었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그래서이공사가끝나야이제그삭감한이유는승강장설치같은게다끝나야가능하니까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승강장설치하고가능하니까!
김종성위원
한가지말씀하신것중에2개노선을지금바꾼다고하셨잖아요가평하고설악!그다음에조종,상면.그러면이게연계성은어떻게해요?한번갈아타야되는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그연계성!그러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니,그갈아타는것보다는요.1구간각청평하고조종,청평하고조종구간을선택하시는분들은그구간만운영하실수있고요.
김종성위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가평-설악구간을선택하시는분들은가평-설악구간으로만다니실수있는거지요.
김종성위원
그럼예를들어서가평자라섬에왔다가상면에아침고요수목원을가려고그래요.○관광과장조상희네.
어떻게차량을타고가야되지요역전에서?가평역에서차를타고예를들어서뭐이동하잖아요.그러면이제2권역이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갈아타야되는거네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김종성위원
갈아타야되는거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갈아타야지요.
김종성위원
불편해졌네요많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이게한번에노선을돌리니까기다리는시간도너무많고그래서그민원인들의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두개노선으로한번시도를해보는사항이거든요.좀대기시간이길어지니까여러개의관광지를한코스만도니까한번만도니까대기시간이길어져서,
김종성위원
이거예산하고별개지만이거관련된시간대운영계획같은거있지않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한번위원님들께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따로제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과장님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위원장
도로교통시설개선공사면교통과에서해야될역할아닙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런데왜관광과에예산을세워서진행을하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지금관광과에서예산은세웠고요.네,사업은교통과에서해주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아,예산을관광과에서세우고이관시켜서교통과에서사업을진행한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저희예산을갖다가교통과에서실질적으로사업은진행해주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네,잘알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최원중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290페이지봐주시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이진옥위원
상천농촌테마파크화장실정비사업5000만원되어있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상천테마공원에누수가발생해서탐사를했더니화장실에서누수가발생하는걸로나왔던걸로저희가시설물정비하고자!
이진옥위원
언제발견했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작년10……잠깐만요!작년6월에발견,
이진옥위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작년6월에발견됐습니다.
이진옥위원
작년6월에발견했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럼작년에6월에발견하고조치는어떻게했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계량기를잠그고요.네,네.물사용을할수없게다잠갔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래서그후에는저기요금이안나왔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럼그이전에는어떻게됐어요?요금이나왔어요?안나왔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요금이나왔습니다.
이진옥위원
나왔어요?거기그요금이왜나왔지요?사용도안했는데.거기화장실은,화장실은어떻게됐어요?운영을했어요안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화장실은운영을안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시설개방을안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시설개방은안했지요.
이진옥위원
화장실개방은안했고요.거기가오픈되어있는장소이다보니까거기정자옆에펌프식으로된우물같은게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지나가시는등산객분들이거기에서물도먹고손도씻고그렇게하시는데거기에서사용한금액이나온것같습니다.
그금액이그렇게많이나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런것같습니다.
이진옥위원
아니,그런것같습니다가아니라……그리고어쨌든작년6월에발견됐다고그랬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서단수조치를해가지고아예잠가놨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래갖고지금수도요금이안나온다는얘기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자,우리가상천테마파크가그럼운영안하고그냥있는지가근10년됐어요.자,10년동안수도요금이계속나왔어요.계속!알고있습니까?있을거예요아마.수도요금이계속나왔어요.계속나왔고요.갑자기왜지금와서또이누수됐다그래서이거를고치려고5000만원을세웠는데지금테마파크가단순히화장실하나이누수된거를고친다고그래서이게지금해결될게아니지않습니까?지난번에제가본위원이행감때도말씀을드렸잖아요.이사업을무언가사업을해서활성화하려고하면은본연의고유목적사업으로해서활성화를하려고하면은이사업을당초에공모사업에서선정됐던그사업부서로이관을해서활성화방안을찾으라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물론화장실하나만고치는것이아니라같이함께해서계획을세워서이화장실도고쳐야되는거는맞지요?맞지만지금급한거는이화장실하나고치는게문제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일단은잠가놨기때문에요금은안나와요.물은안새요그렇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이진옥위원
장기적인계획을세워가지고같이함께보수를하시기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이요금은어떻게납부를하는거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예산을세워서납부를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산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시설관리유지비에서,
정용
최정용위원
자동납부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고지서가나와서!
정용
최정용위원
고지서들고가서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고지서가나오면그고지서를가지고기안을해서지출을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희한한게1월에는38만원,2월에는98만원,3월에는36만원,4월73만원뭐이런식으로나왔는데이게누수예요?이게계량기고장이에요?제가보면은누수면은일정하게이게비슷하게나와야하는데어떤때는더블로나왔다가이게왜이렇게나올수가있는건지나는제가보면우리집도상수도인데이게누수내가안쓰는데누수가되니까상수도사업소에서그거누수입니다하고전화가매달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어떻게관광과만이게얼마야!10년동안몇천만원을낸거예요?그런데누구하나이게신경쓰는사람이없다는거지요.그래서이게원인이확실히뭔지도모르는거야이게.누수인지계량기고장인지.내가보면누수같으면은매달비슷해야지.30만원나왔다90만원나왔다가이게말이안되잖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저도드릴말씀이없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런일이벌어졌으면왜원인이뭔가는파악을하셔야할거아니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가생각한조사한바로는화장실누수로했고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등산객들지나다니면서물도드시고하는것들이그등산객수에따라서약간차이도있는것같다고판단은했습니다.더정확히는좀더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이거벌써얘기나온지가한참됐는데앞으로또알아봐요?그래서이거를누군가책임지는마음이있어야하는데10년동안몇천만원을그냥낭비했다는거아니에요.그냥잘못했습니다그러면끝나는거예요?이게우리가농가에보조금을줘도잘못됐으면환수를해요.그렇지않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거관광과에서환수를해야지이거.누가이거담당인지는몰라도.10년동안을몇천만원을매달아주월급주듯이줬는데이게말이안되지않습니까?이렇게따지면여기뿐만이아니고우리가전체조사를할수도없고과별로전부이런식으로갔으면은이게말이안되잖아요.관광과뿐만아니라다른데도또이런현상이있을거야내가보면.이거다시철저히조사해가지고요.다시보고하세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정용
최정용위원
잠깐만!하나만더!
최원중위원장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저기운악산출렁다리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기간제근로자몇명써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2명이요.
정용
최정용위원
2명?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교대로하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교대로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몇시부터몇시이렇게교대인가?오늘,내일?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요일이요.주말근무도하셔야되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요일별로?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요일별로그렇게나눴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어떻게하는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월화수목,뭐금토일,이렇게나누어서요일로나눠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것같지않은데?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토요일부터화요일까지근무하시고요.수요일부터토요일까지그렇게요일로나눠서하십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토요일부터화요일,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토,일,월,화!4일씩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기본최저임금주는거아니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생활임금드리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생활임금!
정용
최정용위원
생활임금은뭐야!최저임금아니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최저임금은국가에서고시한거고요.생활임금은또생활임금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그게있는데,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는어떻게최저임금보다더높아?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조금더높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래서최저임금으로따졌을때계산이안맞아서물어보는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생활임금.
정용
최정용위원
두분근무를하신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저기,그호명호수동절기이동식화장실임차용역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거2200만원하셨는데이게기간을언제부터언제까지하는거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겨울철12월부터,
이진옥위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12월부터2월까지3개월합니다.
이진옥위원
12월,1월,2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몇대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2대입니다.
이진옥위원
2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2대면한대에3개월이에요그러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3개월.
이진옥위원
12월,1월,2월!그럼1대에얼마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2200만원이니까한대에1100만원,
이진옥위원
3개월치가1100만원이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럼기존에거기있는화장실은동절기에못써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동절기에너무추워가지고요.아예배관을끊어놓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예?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그럼1대가3개월에1100만원들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네.
이진옥위원
원래먼저도그랬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계속그렇게해오고있었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상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성진길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축산환경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25년제2회추경예산22억3600만원보다3억1800만원증가한25억5500만원이며세외수입은300만원증가,보조금3억1300만원증가,보전수입등내부거래300만원증가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32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2025년제1회추경예산75억1600만원보다8억6500만원증가한83억8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단위사업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29억5700만원보다3억6400만원증가한33억2100만원으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325쪽,예방위주가축방역사업단위사업은기정예산21억200만원보다1억2600만원증가한22억2900만원으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327쪽,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은기정예산9억1200만원보다8500만원증가한9억9700만원으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328쪽,축산환경개선및물환경·수질보호단위사업은기정예산8억6800만원보다1억6500만원증가한10억3300만원으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329쪽,행정운영경비단위사업은부서운영업무추진비예산의30%인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끝으로재무활동단위사업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1억2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에따른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324페이지고요.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그삭감이됐습니다.사업설명과삭감사유좀말씀해주십시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사업이이거원래뭐축산ICT말그대로원격제어기뭐그다음에로봇착유기뭐음냉각기이런걸보조지원하는건데이건2005년도이제사업을경기도에서탈락돼가지고이게이제예산이삭감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예산이삭감된사람은그밑에이제스마트패키지보급사업이라해서그거로다시선정이돼가지고보조비율은틀리게해가지고로봇,2농가가로봇착유기와CCTV,원유냉각기를신청한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러면이사업이그럼스마트패키지보급사업하고ICT이사업은좀결은다른가요?제가알기로는ICT융복합확산사업은뭐예를들어서집에서도이렇게가축한테물도줄수있고그렇지요?밥도줄수있고하는이런그런사업이지않습니까?그럼스마트패키지보급사업은다시한번,어떤사업인거지요,그러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똑같은사업입니다.
김종성위원
똑같은사업입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똑같은사업인데보조비율만변경되는거.이제스마트ICT융복합은50대50.그다음에스마트패키지는70대30으로돼있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농민이30%인가요?농민이70%인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자부담이70%.
김종성위원
자부담이70%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스마트가,예,자부담이70%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러면이게7100만원예산이그사업예산인가요?아니면용역예산이었던건가요.사업예산이었던거지요,이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이게지금이게7100만원이거는예산삭감,도에서지금,
김종성위원
삭감돼있던건데삭감을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삭감이되었기때문에자동삭감하고우리스마트패키지사업으로군비로세운겁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328페이지요.악취예방시설지원사업설명하고요.증액사유에대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사업은악취예방시설지원사업은악취감지용탈취제자동분사시스템설치하는사업으로1개소에서5000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50대50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1개소에다가예,50%지원을해주는거라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자동분사시스템.
재성
양재성위원
어,그러면이거는이제공모사업으로해서선정이되면지원해주는사업인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그공모는이우리예결위끝나면바로올려서이게선정과정을진행하시는건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거는이제그렇지요.이제일단뭐거기들어가면은팩에다가이렇게악취저감제를넣어가지고뿌리고이런시설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이제올해하반기에사업이진행되는거냐라고제가질의드린거였거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이거홍보같은경우는축산농가에다홍보를해서선정을해가지고1개농가를선정해서,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렇지요,작년에선정한농가중에지금이게있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326페이지에보면요.젖소긴급방역4000만원설명좀해주실래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젖소,젖소긴급방역이건7월20일자로집중호우로정전이발생해가지고착유,착유시설이전부다가동이마비되면서젖소농가들이유방염피해가와가지고유방염피해에따른아연주사,아연제나이런거를보급하기위해가지고4000만원을긴급편성해가지고지금지원한사항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현재방역을했어요?하려고그러는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지금이건긴급방역이니까이미지금한,
정용
최정용위원
했어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하고예,19농가에대해서실시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글쎄,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아!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이번에7월20일수해를본축산농가의긴급방역을하신건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그러면저희가예산이성립되기전에그냥집행하신거네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니,거기이제전염병예방거기에묶여있기때문에POOL에묶어있기때문에그거를일단쓰고또들어오면채우고이렇게하는식이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POOL예산하곤틀린거잖아요?지금방역을다하신다음에예산이성립되기전에집행을하시고예산을올리신거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절차는지금잘못된거맞네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런데사태의긴박성이있기때문에이게지금젖소유방염이걸리면은젖소를짜서전부다버리고,버려야되기때문에젖소를유방염예방을.
재성
양재성위원
그게아니라요.의회에보고없이어쨌든집행하신거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니,예비비로세웠었는데,
재성
양재성위원
예비비라는항목이지금아니고,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런데지금,
재성
양재성위원
어쨌든성립전에지금집행을하신건맞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까설명드렸다시피,
재성
양재성위원
POOL비하고지금예산하곤틀린거잖아요,그렇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렇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는데요.여기지금젖소긴급방역약품비가4000만원편성이됐고그위에전염병방역약품해가지고기정액이4000잡혀있었고또추가4000이또잡혀있어요.그러면이게설명을하신것처럼방역약품이예산에세워져있는그걸로일단은했다는얘기인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예,예.
김종성위원
그걸하고이제같은방역그약품,방역약품이기때문에먼저사용하고나서예산,급하니까했다이런뜻으로받아들여도되는건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이…….
김종성위원
원래기존에잡혀있는예산을가지고사용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산이예,여기8000만원있는가운데서쓰고기존에예산,예산전염병뭐이런예산으로쓰고난뒤에거기다채워넣는겁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과장님여기다젖소긴급방역약품이렇게하지마시고요.전염병방역약품거기에다가예산을추가를하셨으면되는데이거를반대로하니까는이런현상이나오는거잖아요.예산을세울때여기서전염병,똑같은전염병이잖아요.그러면여기다가8000을했으면이의제의가없는데엉뚱한데갖다따로세우니까이얘기가나오는거아니에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327페이지봐주고요.중앙내수면연구소개방관련되겠습니다.1100만원증액하셨는데요.올해개방시기는언제로예정하고있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직까지,단풍이들어야단풍시즌에개방계획이있고요.지금아직까지단풍,
이진옥위원
개방시기계획이서있지않습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그래서그거는이제단풍시즌에맞춰서10월중순부터작년에도11월초까지그렇게한,
이진옥위원
올해도.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2주동안했습니다.
이진옥위원
올해도그렇게하실예정이고.어,개방하면서거기작년같은경우에농산물도같이판매를했거든요?그래서올해도같이농산물판매하는걸로계획하고있는거지요?그럼이1100만원은,지금1100만원증액해가지고2300돼있는데여기에인건비이런것들이지금다포함이된겁니까?아니면인건비는별도또성립이된겁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지금여가을여기에는인건비는없고요.화장실임차나뭐,
이진옥위원
아니지요.인건비있지요.거기그시간제로해서그관리하고이러는직원이있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이금액에포함이된거냐,안된거냐를여쭤보는겁니다.지금1100만원증액을하셨지않습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인건비는청평면에서별도로배정을해가지고하는거고우리는이제일단은화장실임차나저수지제초그다음에시설물보수,보호막,홍보현수막만하는,
이진옥위원
그런데그게2300씩됩니까?왜냐하면화장실임차료라고해봤자이게지금뭐2~3달하는것도아니고한달밖에안되는건데이미지금2300만원예산이세워있는데그러니까1200이고1100만원을증액을했는데홍보비라든지이런게이렇게많이들어갈까요?기존에시설물봄에했을때웬만한거는다설치가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봄에설치했던것들,제가행감때질의했던사항인데펜스라든지이런거는다설치가봄에돼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진옥위원
아닌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화장실임차가부스300만원넘어갑니다.350만원정도.
이진옥위원
아니,그러니까1200이돼있는상태에서1100을증액요청을했으면은한철가을에지금개방을하는거에2300이잖아요.이게봄,가을다포함해서2300인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봄에,봄에,
이진옥위원
아니면가을에만2300인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니,가을에만지금1100쓰는거고요.봄에이미1000얼마,
이진옥위원
그러면봄,가을개방하는거에합쳐서2300보면되는건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맞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진옥위원
아!그러면이해가되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김종성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김종성위원
과장님!내수면연구소개방을통해서지역주민이라든가이제관광객들이오셔서좋은경관도보시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봄,가을로해서.그런데지금예산을좀더투입해서좀이게이행사자체를좀축제다운축제로만들어야되지않을까.물론이제제가봄개방할때노력한건알고있어요.부스만들고시식행사하고여러가지이제그런프로그램들을많이운영을했긴했는데조금예산을조금더세워서어떤기획을좀더짜서또새로운프로그램같은걸좀더해서외부인들이좀더유입할수있는,좋지않습니까?호수가너무좋지않습니까.물고기도그물고기밥주는것도깜짝놀랐어요.아주좋은아이디어였고.그런식으로뭐물론예산이안들어가는것도있지만좀더우리축산과에서조금더이렇게어떤기획을,기획력을발휘해서좀더많은볼거리라든가이런것들좀만들어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안그래도위원님말씀좋은말씀인데우리가이제축산과지않습니까.
김종성위원
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래서이거안그래도어제소통회의에서이거우리축산과에선좀하기는좀그렇다지금뭐땅도무슨재정경제부로넘어가고그다음에이게관광비슷한거니까관광에서하면더전문성이있었지않을까해가지고소통회의를신청했다가축산과존재감이없다그래가지고우리가다시맡기로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내년에좀더풍성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지만좀아닌부분인게뭐냐면이게이제사실어떤의미인지는알아요.충분히제가노력했다는거를이제아까인정했던건뭐냐면축산과로서한우홍보하고또이제물고기밥주는것도보여주면서관련된작은어떤그런행사들을많이이끌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발굴을말하는거예요.관광에대한부분이지만축산에관련된관광을좀발굴해서축산과에서도이렇게좀사업을진행하는게어떤가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우리는축산도같이접목할수있는지연구해서한번위원님한테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 지금2023년부터개방을하고있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최원중위원장
그래서지금올해가을에하게되면6회째입니다.6회째면저는이제시범사업은끝났다고보거든요.그래서주민호응도는어떻습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직까지그냥SNS나이런데서홍보를하고있는데지금뭐,
최원중위원장
생각보다많은주민과관광객이오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작년도에는2만4000명이왔고올해는좀늘어나는추세인데그건언제,
최원중위원장
그러니까늘어나는추세인데그거에대해서대비는안되고있는거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김종성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3년동안개방행사를했으면저희가어떤것들이필요한지에대한대책이나와야되거든요?3년을했으면이것을존치할것인지아니면없앨것인지에대한그런내용도있어야될것같고요.더확장시키는사업이된다그러면더많은고민을해서예산을확보하시는게축산과의역할이라이렇게생각을합니다.염두에두시고요.이사업이좀축산과에서하기어렵다면마을공동체사업으로전환시키는것도나쁘지않다.그러니까다각도의방향을열어두시고요.이사업이확장할것인지아니면제외를시킬건지그거에대한다음본예산에는명확하게구분이됐으면좋겠습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과장님325페이지에보면요.양봉보조사료구매지원이있어요.2000만원.설명좀해주실래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양봉보조사료이게양봉보조사료이거는지금한봉이나양봉농가가이제겨울에월동먹이가없다고지금월동먹이설탕을좀사달라고해가지고올해처음추진하는사업인데뭐,
정용
최정용위원
그래서이게제가그거는알겠는데이양봉이가평군에몇통이나돼요?통수로따지면은?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양봉…….그거는제가.
정용
최정용위원
팀장님!어느팀장님이담당인가요?몇통이나돼요? (담당팀장의설명)통은정확히모르겠고요.90농가,(청취불능)90농가도한봉은한…….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한400농가가넘습니다,한봉은.
정용
최정용위원
제가보면은이통수로따졌을때는몇천통되걸랑요,이게.한봉,양봉했을때.그러면이게50%지원이에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50대50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랬을때이게사료하나가10만원이에요.그럼2개씩넣어주걸랑요?그러면한통에20만원씩이란말이에요.그런데밀원수가없어서이게무조건지금은보조사료를넣어줘야해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2000만원이라야50대50이라그러면400통밖에안되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우리도예산을좀늘려서하고싶지만은일단은추경이니까.원래저,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추경에하는게맞아요.왜그러냐면지금추경에해서11월한20일쯤사료주는거글랑요.그래서추경에하는거는맞는데금액이너무적다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처음에당초양봉협회에서한5000만신청을했는데이게다어떻게할수가없어가지고.
정용
최정용위원
왜다못하는이유가뭐냐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예산심의과정에서이게너무너무,
정용
최정용위원
5000만원을올렸는데이영희팀장이3000을잘랐다는거예요?그런거예요?그래서이게올해는이미지나가는데내년부터는억단위로세워줘야이게한봉이존재를한단얘기지요.이게밀원수를산림과에서계속심고있지만그거될때까지는이게보조사업이유지가되어야하는데2000만원은하나안하나똑같아져요.그래서내년도에는현실에맞게해주시는게좋겠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성진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3시52분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산림과장박정선입니다. 2025년도산림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산림과소과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규모는2025년제1회추가경정87억2600만원보다5억5300만원감소한81억7300만원,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192억4000만원보다1억9300만원감소한190억4600만원입니다. 먼저335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수입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84만원증가한4억900만원으로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84만원을기타과태료수입으로편성하였으며보조금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5억5400만원감소한73억6300만으로국고보조금33억9400만원,기금4억2400만원,시·도비보조금31억5400만원을세입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39쪽,세출예산안입니다.산림과세출예산은산림자원화,산림자연환경보호,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25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제1회추가경정192억4000만원보다1억9400만원감소한190억4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339쪽,산림자원화정책사업은제1회추가경정76억보다2억9900만원증가한78억9900만원으로산림자원조성단위사업에18억9600만원에서1억300만원증가한19억9800만원으로조림사업에5600만원에서100만원증가한5700만원,공공산림가꾸기에1억4300만원에서100만원증가한1억4400만원,생활권주변위험수목제거에3억3000만원에서1억원증가한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단위사업에21억1600만원에서800만원증가한21억2600만원으로꽃마을만들기에10억2600만원에서800만원증가한10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문화조성단위사업에20억6000만원에서1억7000만원증가한22억3000만원으로자연휴양림관리에3억7800만원에서60만원증가한3억7900만원,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운영에5600만원에서1억2700만원증가한1억8000만원,칼봉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에3억7000만원에서4300만원증가한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단위사업에10억3200만원에서800만원증가한10억4000만원으로임도시설에3300만원에서800만원증가한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단위사업에4억9200만원에서1000만원증가한5억200만으로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조성사업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1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가경정111억4300만원보다6억7000만원감소한104억7300만원으로산림보호단위사업에77억7700만원에서7억6000만원감소한70억1400만원으로산불진화체계의구축및운영에2300만원에서2400만원증가한4700만원,산불방지대책에8억1300만원에서200만원감소한8억1100만원,산불방지대책(자체)에7억2800만원에서4600만원증가한7억7400만원,소나무재선충병방제(도비)(보조)에13억9200만원에서3억4500만원증가한17억3800만원,산림재해대책(도비)(보조)에17억200만원에서11억7600만원감소한5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단위사업은33억6500만원에서9400만원증가한34억5800만원으로사방시설조성및유지관리에6억7400만원에서4000만원증가한7억1400만원,산림수해에2500만에서50만원증가한2550만원,2025년7월8일부터7월19일집중호우산림피해복구에1억7300만원에서4000만원감소한1억3030만원,산사태민간전문가활동지원에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5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공원관리단위사업에4억4600만원에서1700만원증가한4억6300만원을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및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행정운영경비단위사업에5000만원에서700만원증가한5700만으로기본경비에편성하였으며재무활동단위사업은50만원에서1억5200만원증가한1억5300만으로국도비보조금등보전지출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340페이지에보면요.목공체험장프로그램운영관리있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7100이증액이됐는데설명좀해주세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이제목공체험장같은경우가이제저희가7월언제야,금년도7월8일날기간제종료가돼서저희가이제민간위탁먼저임시회때민간위탁연장동의안에대해서동의를이제득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7100만원증가하는거는저희가이제7월9일부터연장되는이제부분에대한민간위탁금을저희가이번에추가적으로편성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기정예산이5500이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5500다소요됐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지금까지현재집행된거는3300만원이집행이됐고요.2200만원이이제집행잔액이발생이됐는데잔액분에대해서는저희가정산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정산을이제그건별도로좀진행을할겁니다.예,잔여분에대해서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위탁금이얼마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총합쳐서저희가1년동안에한1억2700만원을저희가위탁금으로편성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1차로저희가이게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개년도로쭉갔으면아예이제당초에본예산편성할때1억2700만원을편성을했을텐데저희가예,민간위탁을중간에7월8일.그러니까7월8일부터그다음연도7월9일까지이제이렇게중간에연결을하다보니까저희가이제예산편성을,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작년도에위탁금은얼마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4008?4800만원으로제가기억을좀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작년도에?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작년,예.작년12월까지4800만원기억을하고있고요.올해1월1일부터7월8일까지민간위탁으로저희가본예산에편성했던게5400만원,예.
정용
최정용위원
갑자기너무증액이되는거같아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너무많은거아니냐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총1년저희가민간위탁금을1억2000,1억3000정도지금계속이렇고편성을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얼마가,작년보다얼마가증액된거예요,그러면?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어,작년같은경우는저희도아,작년같은경우도7월…….
정용
최정용위원
1년단위로끊어서얘기를하세요,이거뭐.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작년은이제1년까지가질않았지요.저희가중간에시작을했기때문에올해이제처음부터1년으로간다라면지금편성하는1억2700만원이1년간민간위탁금으로나간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이제25년,26년거고24년서부터25년6월30일까지는얼마냔얘기지.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9000만원,9000만원정도.잠시만요.아,1억1000정도했습니다.1억1000만원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그럼뭐그렇게많이증액된건아니네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렇게따지면은?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42페이지고요.산불소화시설저수조비가림막설치사업이있어요.2300만원세워졌는데요.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어,산불소화시설이제저수조는뭐냐면저희가과거에자연휴양림하고그다음에이제산림생태체험단지주변으로시설물주변으로이제산불이났을때자체적으로산불이시설물에피해를주지않게끔소화를할수있는탑을설치를했습니다. 그런데이제탑을운영하기위해서는이제물을담을수있는이제저수조가설치가돼있는데저수조설치된지역이나무밑에있다보니까계속그저수지상부쪽으로낙엽이라든가이런게쌓여서저수지어떤시설물을좀부식을시키는이제그런피해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떠한이제낙엽이쌓이지않는비가림막을설치하는그런시설을설치할필요성이있고그리고봄에행안부에서안전감찰할때도이제그런어떤저수조에대한어떤비가림시설설치필요성을또지적을받아서저희가그런시설을설치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럼이게비가림막시설만하면다른거는기능적으로크게문제는없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저희가상반기,하반기에계속이제점검을하는데저희가이제전문기관에용역을줘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능적인부분은뭐아직까지는문제는없습니다.
김종성위원
우리가평군에는몇개소정도가있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휴양림지역에만,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소화시설이지금설치가돼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그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예,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340페이지보면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공과금해갖고3400요청하셨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이진옥위원
그공과금의범위는이게어디까지로봐야되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공과금3400만원에는통신료,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등이이제포함이되는금액입니다.
이진옥위원
예,그러면이3400은지금이게연간,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4개월.
이진옥위원
4개월치인데,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매달평균적으로나가는게한850만원정도집행이돼있습니다.
이진옥위원
다합쳐가지고이게평균한달에그렇게많이나가요?850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850이나간다고요?그러면이게통상적으로통신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
이진옥위원
전기요금,전기요금.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상하수도요금.
이진옥위원
상하수도요금.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리고죄송합니다.지금제가…….
이진옥위원
통신료,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다음에승강기,비상통화요금,정수기요금,그리고이제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까지포함이되는예,부분입니다.
이진옥위원
소규모시설유지관리비는어떤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그부분은제가확인을좀못했는데요.
이진옥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생각보다지금너무850이예,많이나가는거같아서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예,일단은알겠고요.이1년치해서월별로예,이공공요금사용내역좀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생각보다많이,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339페이지가되겠고요.생활권주변위험수목제거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생활권주변위험수목은이제저희가주택인접한지역에있는나무가쓰러졌을때어떤주택이라든가이제인명피해가이제발생될가능성이있는나무를제거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금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현재까지총337건의한1388본이접수가되었습니다.그런데처리한게한167건의1094본이처리가됐고나머지한170건에244본은현재처리를지금해야되는상황인데저희가이제상반기에예산편성했던부분갖고는추가적으로미결된,미처리된부분을처리가될수가없어서저희가거기에소요되는사업비를이제추가적으로반영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남은우리수목이244본이남은건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아,240아!예,예.244본이지금현재남아있는겁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래서이제증액은그렇게하신거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이제하나더여쭙고싶은거는이번에수해관련위험목들이지금많이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거처리는어떻게해나가실계획이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어디에뭐하천쪽부근을말씀,
재성
양재성위원
뭐하천도있지만이번에이제수해를피해본주택들도좀있는데요청이좀들어오잖아요?위험수목이있는데위험수목좀해달라라고요청하셨는데사실상이것도절차에의해서진행이되다보니아직은그대로있는거고요.그런그수목들은어떻게제거해나가실계획인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제어떤실질적으로어떤산사태가발생된지역에나무가떠내려왔거나아니면어떤피해지역내같이이렇게쓰러져있는나무같은경우에는저희가실질적으로산사태복구사업을할때그거는이제사업비에반영을해서처리가될겁니다,이제그런부분들은.그런데이제뭐현재계곡에떠내려와있거나이제이런부분들은사실은저희산림과쪽에서처리하기는어려운부분이좀있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아,제가이제말씀드린거는이번에산사태에의해서어쨌든주택인근에위험수목들이있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추가적으로신청되는부분말씀하시는거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렇지요.그런거는여기에포함이안돼있는거잖아요?현재조사되어있는거는생활수목244본에대한것만있는거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렇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지금이번에수해피해로인해서생긴위험수목같은경우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여기현재에는여기는반영은안,
재성
양재성위원
아,반영은안된거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추후에이게산사태와관련된거는이제진행해나가시겠다라고하신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보충질의하나하겠습니다.위험수목관련해서이사업이지금몇회째가고있는거,몇년째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정확한기억은아닌데한10년,15년정도아마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러면해마다이게증가하는추세입니까?아니면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증가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그러면저희가이사업을한지가약10여년됐다고하면저희가위험수목을제거를계속해오고있는데증가한다는거는좀말이안되지않나요?줄어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이제과거에는사실은이제저희가주택피해우려의목제거사업으로이제처리했던부분들이사실은이제뭐집에이렇게있으면울타리안에있는어떤나무라든가바로또담장옆에있는나무라든가이런부분들이이제신청이주가됐고처리하는주가된나무가됐다고한다라면요즘은사실이제홍보가좀된것같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어떠한지역에가서나무를처리하게되면옆에주변에계셨던분들이그거를보고이제처리하는내용을보거나직접요청을하거나처리한분들한테문의를해서이러이러한절차로해서산림과에신청을하게되면처리가가능하다.이런이제어떻게보면저희가점점점증가하는이유는그런어떤홍보,홍보가좀더많이이루어지고그리고이제과거에는산림밑에있는어떤이제주택에대해서는사실은이제주택피해우려목제거사업으로거의신청이안들어와있었는데요.요즘이제주로들어오는것들은산림인접한지역내아,그런지역들이사실은이제추가가좀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예,과장님그러면그전에사업을시행했는데다시재차사업이들어오는구간도있나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10년전에위험수목을제거를해줬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최원중위원장
그랬을경우에또한몇년지난다음에그위험수목이다시발발율해서또제거를하는그런양이있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죄송하지만그부분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런데아마거의없을겁니다,그런부분들은.
최원중위원장
저는이제그럴가능성이있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처음에이제제거사업을해줬는데몇년지나고나서또위험수목이돼서또제거해달라.그런거같은경우에는원천적으로좀제거를했어야되는거아닌가.그러니까이게자꾸증가하는추세로간다는거는저희가제거사업을하고있는데증가한다는건전좀이해가안가서그렇습니다.그러니까그거에대한검토를한번해서저희가계속증가하고있다그래서위험수목을계속전처리하는게맞느냐그적정성도좀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그러니까그거에대한사업전반에대해서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예,아까이진옥위원님이질의하신보충질의인데요.아까공공,공과금이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한달에공과금이한850정도든다그랬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1년이면1억이잖요?그렇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그정도,예.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지금추경에3400이올라왔는데그동안은뭘로공과금을낸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그동안에는이제민간위탁이저희가민간위탁을줬었기때문에민간위탁받은기관에서처리가됐었지요.저희가이제7월8일자로이제민간위탁이종료가됐으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위탁금이1억밖에안되는데공과금이1억이라는건뭔가계산을잘못하시는거아니에요?공과금이1년에1억이나오면은이게제가보면은공과금이1년에1000만원이나뭐2000만원이러면내가이해를하겠는데공과금이어떻게해서억이나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그거는저희가다시한번예,한번확인해서다시한번좀,
정용
최정용위원
계산이내가보면아무리따져봐도이게안맞아서,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위원님이제저희가7월달부터이제이3400를요구하는거는그전에7월아,8일이전에는저희가양평영어마을하고이제민간위탁을진행을했었기때문에그동안에어떤발생된공과금은그쪽에서이제처리가됐었습니다.그래서이제그이후에종료가된이후에소요되는부분에,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영어,영어마을까지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위원
영어마을까지전기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니,아닙니다.그끝난이후에이제저희가소요되는부분에대해서4개월치에대한공과금을요구를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4개월치에영어마을까지들어갔냔얘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이,그거는안들어간겁니다,예.그거는제외하고.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8,9,10아니,9,10,11,12.4개월이되는거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여기이게공과금이어디,어디거애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산림생태체험단지에이제건물이해움마루,그다음에아름나무건물이총저희가4동이있습니다,그쪽에.그거에대한이제어떤거기에들어가는전기료라든가아니면상수도요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공과금이되는거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요.24년도,25년도월별로상수도요금,전기료부터해가지고갖고오세요.아까도보니까저기관광과는매달상수도요금을뭐100만원,50만원한번도사용안했는데도그렇게나와요.여기도좀보게그것좀자세하게뽑아오세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우리군에풍부한산림자원을활용한친환경임업기술보급및산촌문화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수립하여우리군을친환경임업및산림문화거점지역으로육성하기위해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를건립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본사업은우리군을친환경임업및산림문화거점지역으로육성하기위해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기간은2025년부터2027년까지이며사업비는한강수계기금21억3900만원,군비14억2600만원등35억65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연면적890㎡,지상2층규모의건축물1동이며취득용도는교육센터입니다. 다음은현재까지추진경과입니다.2024년3월한강유역환경청공모사업인2025년친환경청정사업공모신청후10월2025년친환경청정사업으로최종선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금년8월에는건축기획용역을발주하고11월에는신축공사설계공모및실시설계용역을발주할예정입니다.2026년7월부터12월에는사업착공및사업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가평군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건립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을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정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민병국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민병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1쪽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7억7000만원보다44억9700만원증가한62억67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세외수입은기정액2억1000만원보다6800만원증가한2억7800만원입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은기정액1억9800만원보다4500만원증가한2억44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액1100만원보다2000만원증가한3100만원이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기정액14억6000만원보다44억2900만원증가한58억8900만원이며,이중국고보조금등으로기정액3억3000만원보다7억5000만원증가한10억8000만원,시도비보조금등으로기정액11억3000만원보다36억7900만원증가한48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255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92억2700만원보다46억9600만원증가한139억2400만원입니다. 먼저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54억200만원보다46억7600만원증가한100억7800만원으로지역경제활성화단위사업에10억5000만원증가한36억5500만원,소상공인성장지원단위사업에35억4800만원증가한48억7100만원,시장시설관리및운영단위사업에7700만원증가한15억800만원입니다. 다음257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100만원보다100만원증가한22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2200만원입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기정액400만원보다1900만원증가한2300만원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원중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55페이지가되겠고요.가평페이할인보전금에대해서설명바랍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네,성립전예산으로먼저편성을했었던거고요.국비로최종7억5000만원50%가내려오고도비가3억으로20%,군비가30%입니다.이보조금은저희할인율10%적용되는거고요.지금은추가로내시가내려와서최대20%까지확대해서나갈발행할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정부에서9월부터12월까지우리가평페이할인지원율을지원해주는그내용이담겨있는건가요?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여기에는담겨있지않고요.이거는그전에저희가7월달,8월달에한시적으로100만원,현재60%할인을,60만원까지한도로할인을해주고있었었는데그때는집중적으로더할인을해주라고해가지고100만원까지확대해서할인을해줬었거든요.그때돈이내려왔었던거고이번에추가로전체적으로할인율이올라가면서저희같은경우는특별재난구역이면서그리고인구감소지역이기때문에추가로할인이돼서20%까지할인되는건데여기에는반영은안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9월부터12월까지20%할인해주는거는예산반영이어디에됐나요?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성립전예산으로별도로추가로해서진행하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225페이지에있는그성립전예산말씀하시는건가요?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성립전예산이안을낼때에는기존에7,8월분거반영할때그예산이반영된거고요.저희가이예산안낸이후에보조금내시가추가적으로내려왔기때문에여기에는반영이안돼있습니다.그성립전예산을우선진행한이후에3회추경에보고드릴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25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경기도골목상권활성화사업관련돼서4개사업이있습니다.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256페이지말씀하시는거지요?
김종성위원
네,맞습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네,저희가경기도골목상권활성화사업으로올해두군데가선정이돼서현재진행되는거고요.한개상인회별로2000만원까지진행이되고그리고사업비는공동마케팅이나로고,홍보물제작사업비가들어가고그리고선진지벤치마킹비가포함이돼서진행할예정입니다.이게이제공모사업으로진행이돼서경상원에서50%,저희가50%인데50%는저희가기타수입으로잡아서같이묶어서진행하는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300만원짜리예산은견학하는비용으로보여집니다.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리고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뭐마케팅비용인거고요그러면.그렇지요?상인회마케팅,홍보,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네,마케팅!
김종성위원
홍보할수있는거고시설비로나온거는뭐어떤시설을하는거?
병국
민병국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이제조명광고,고브라이트라고조명광고를바닥에다가빛을쏴서문구라든가디자인이런거를통해서홍보하는사업입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병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5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