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총1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시작에앞서어제심사하였던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결정족수가부족하여표결을다시진행하고자본위원장이위원님들께동의를요청드립니다. 위원님여러분찬성하십니까?
여현정위원
찬성하지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도될까요?
오혜자위원장
찬성,반대만얘기해주시면됩니다.
여현정위원
의사진행발언기회도안주시나요?
오혜자위원장
예.
여현정위원
절차,절차상에하자있었지않습니까? 의결정족수가안되는데표결진행했지않습니까? 그렇게된경우에그냥무효로하고,어떤책임도지지않고,그냥다시위원장이결정해서진행하면맞는지,이런절차가먼저확인됐으면좋겠습니다. 그러고나서표결을진행하는것으로,급하지않으면.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재표결진행에찬성하는위원님이있어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여현정위원님께서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보류신청에대하여찬성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인중반대4인,기권2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에대한표결결과는부결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원안에대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인중기권2명,찬성4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안에대한표결결과는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 아니,다른건들어온다그랬으니까연락은해줘야돼요. 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냥진행하시죠」하는위원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63호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사항등을반영하여상위법령과부합시키고,위원회기능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위원회의원활한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금차에는심의위원회를재정투자심사위원회,그다음에공시심의위원회를같이,다통합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의미가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게법령으로지금개정이된사항인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시행일이2월,내년2월14일로대신한다는규정이있고,법령,그러니까법에대신의규정이다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다이렇게통일하는의미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심의위원회의기능이여러가지가많은데그중에한가지가...그심의회는어떤때많이좀하고계신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이게,이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대신하게되거든요. 기능은다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관한사항,그다음에특별회계의신설및존속기간연장에관한사항,그다음에기금은존속기간연장에관한사항,용역과제심의,이렇게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하고요. 그다음,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투자심사에관한사항,그다음에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공통공시와특수공시,두가지를공시하기전에심의를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거기보면기금의존속이만료되거나할경우에는심의위원회를하게끔돼있어요,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이제금차에,이번에도올라왔지만양평군교육발전기금이만료가돼서이번에존속기간을연장하고있습니다. 또이번에는조례도올라왔고요. 심의회를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금에대한부분은각심의위원회에대한부분이있고...예,심의완료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심의위원...하셨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각심의가아니라여기에서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존속기간연장에대해서는저희가심의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거기서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심의할경우에는기금의존속이나아니면또신설,이럴경우에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신설인경우에는개별법에서근거가있기는합니다. 그래서법적근거에의해서,기금을조례에의해서만들게되고요. 그다음에법적근거가없는기금이있습니다. 우리는이제체육기금,교육발전기금,농발기금인데이런것들은이기금심의위원회에서핸들링을하게되죠.
오혜자위원장
이번에도사실은청사기금이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재정에대한투자가많이돼야되는데그거에대한회의도진행을하셨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존속기간연장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해당심의위원회에서진행을했습니다,심의를.
오혜자위원장
투자에대한거를?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위원회는별도로있기때문에,그거는20억이상60억미만에대한부분이어서청사계획의기금의설치와기금마련에대한부분들은좀다른문제입니다,투자심사하고는. 그래서공론화를진행하면서청사에대한부분은계획이수립이되면그건투자심사위원회를다시진행하게됩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어차피여기뒤에있으니까뒤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의개정사항을반영했다’라고했는데요,개정사항이라는게37조3항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관련된내용인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지방재정법37조3항개정사항은2021년1월로되어있는데,맞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37조3항이아니고37조의3입니다.
여현정위원
아,예,37조의3.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37조의3의제1항이그시행일이...
여현정위원
아,맞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2024년1월12일로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00...시행일이2024년1월로되어있다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1월12일로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법개정이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시행일이. 법개정은좀전에됐고요. 시행일이2024년1월12일로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법개정은2021년1월에된걸로알고있는데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날짜까지는기억은못하고요.
여현정위원
2021년1월12일입니다,개정사항이. 그런데지금개정하는이유가뭔가요? 한3년이다돼가는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있는게아니고,1월12일에시행이되니까그이전에관련조례를정비를해서그에대응하는차원입니다.
여현정위원
37조의3의1항에보면‘그위원회가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기능을대신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대신할수있다’라고되어있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이번에개정하는조례는11페이지,2조2항을보면법37조의3제1항에따라...‘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기능을대신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넣으셨어요. 이유가뭔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대신한다’가강행규정이라고볼수도있지만현황을설명하는것일수도있거든요. ‘해야한다’하고는좀다른의미라고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그렇게안보이는데. ‘대신할수있다’라고해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서정하면...이게대신할수있다고돼있는데대신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거든요.
여현정위원
그렇죠,저는대신할수도있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우리는대신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상위법은대신할수있게했지대신하라고하지않았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뜻이아니고요. 대신하지않으면,대신하지않으면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만들면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현행대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만들수있고,대신할수있는...만들수있다는의미이지이걸대신,우리가대신안하면그만이거든요. 그럼새로만들면되는데만들지않고우리는대신한다는얘기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대신할수있기때문에만들수도있다라고저는보거든요. 맞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우리는조례에서대신하는걸로규정을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무조건이걸통합으로운영하겠다라는얘기인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통합해서운영하겠다는얘기입니다.
여현정위원
그이유는뭔가요? 여기보면‘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한다’라고되어있어요. 이게재정심사를하는건데... 그리고3개의위원회의기능은각각다른부분들도있고,역할이다를텐데효율성만따져서통합운영한다라는부분에대해서저는별로납득이잘안가요. 지금합리적인부분을따져서...안그래도이재정에대해서국가재정이나경기도교부금...아니,경기도재정이줄면서지역에도타격을입잖아요. 지역자체예산도마찬가지고. 그런상황에서좀더신중할필요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계획...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효율적,효율적으로운영한다는게어떤의미로말씀하시는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만...
여현정위원
편리하게,효율적이게,쉽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여현정위원
가겠다라는의미아닌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기능을대신할수있으면대신해서사용,그조례...위원회를만들면되지않을까요? 지금가뜩이나우리...
여현정위원
그리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가많은데유사한위원회로할수있는법적규정이있고,그규정이조례에의해서만들어서대신할수있다면...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요. 대신할수있으면하면좋은데대신하는게좋지않을경우도있잖아요,때에따라서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경우에는...
여현정위원
그래서임의규정으로해놓는게맞지않냐고얘기드리는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경우에는그런경우에해당한다고보지않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그렇게보거든요. 그래서얘기드리는거잖아요. 대신한다라고해놓으면무조건통합운영을해야돼요. 그런데그법60조1항같은경우공시관련된건데지방재정운용상황의공시,여기보면성인지예산및성인지결산서,주민참여예산제도의운영현황및주민의견서,이런내용도있어요,공시내용에. 이거를계획심의와투자심의로한꺼번에묶어서할수있는일은아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때에따라서는,지금은뭐편의와효율성을따져서통합운영을한다고해도혹여그렇지않은상황이발생했을때는분리할수있도록임의규정으로만들어놔야되는게아니냐라고얘기드리는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횟수도많지않고,아까말씀드렸던그런것들이특별하게그게매년진행되는사업에서많이도드라지는사항은없기때문에3개위원회를통합해서운영하는것이맞다고판단합니다.
여현정위원
맞다고판단하고,앞으로도계속그럴거기때문에강행규정이라고해놨잖아요,했잖아요. 그런데만에하나그렇지않은경우가발생했을때는이강행규정때문에또법을손봐야하거나...조례를손봐야하거나못할수있잖아요. 그렇지만대신할수있다라고해놓으면대신하는데아무문제없잖아요. 통합하는데아무문제없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상황에서그게그렇게분리를할필요가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런데담당관님이아닌다른분이담당관을할때도그렇게생각할까요? 아닐수도있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가정적인것을가지고...
여현정위원
아닐수도있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저한테말씀하실필요는없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아닐수도있으니까임의규정으로해놓으면나중에다른상황이발생했을때는...통합이꼭답은아닐수있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통합이꼭답은아닐수있다고말씀하시는데저희는지금현재이위원회를통합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통합하지못하는거아니잖아요,대신할수있다라고해놓으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우리가통합할수도있고,통합하지않을수도있지만...
여현정위원
않을수도있게해놓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우리가조례안은통합하는안을낸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통합하는안을낸거지...
여현정위원
제가얘기드리는거는‘대신할수있다’라는임의규정으로해놓으면통합못하는게아닌데그걸왜고집을하시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 대신할수있다라고...‘대신한다’라고해야만통합하는거아니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니,뭐그렇게얘기하시면또다른것들도다마찬가지일텐데...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항상그렇게지적을하시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안자체를우리가이렇게낸거지‘통합할수있다’,이렇게안을안낸거라는말씀인겁니다.
여현정위원
그거이해,이해를...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통합할수있다,통합할수있다라고결정은의회에서결정해주면되는거지우리가안은통합하려고,3개안을통합하려고안을냈는데...
여현정위원
담당관님,제가의견을드리고물어보는거잖아요. ‘대신할수있다’라고바꿔놓으면통합이어렵냐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건아닙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대신한다’라고해놓으면만에하나다른기준에서,혹은다른관점에서통합하지않아야될경우에통합하지않을수가없는거잖아요. 그걸얘기를드린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어떤경우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지금현재우리상황에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법령에서는...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변합니다. 상황은변하기도하고또이보는관점도담당자가바뀌면변할수도있어요. 그래서얘기드리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64호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신규포상수요발생시수시로개정해야하는현행조례의문제점을개선하고,포상의누락및중복수혜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포상의적시성확보및양평군포상가치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기존에는포상기준에인원등이명시되어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였으나포상기준이삭제되고,세부지침을군수가정하도록하는것으로위원님들의논의가일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97페이지보시면표창장의경우공적심사위원회를거쳐야한다고돼있죠? 공적심사위원회구성이돼있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되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언제부터구성이돼있죠,이거는? 혹시예전에는,예전에도포상관련해서계속심사위원회가있었나요,아니면...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계속있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계속있었습니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그러면거기구성원은어떻게되죠?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부군수님을위원장으로하고요,저희부서가부위원장이고,간부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다공무원분들이이제심사를하는거네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위원회는열리나요,아니면결재방식으로하나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열릴때도있고요,서면결재할때도있습니다.
최영보위원
포상도좋지만어쨌든저는이제타시도도보고하면선정방식에있어서좀다양성을열어놔야되지않겠나. 이제뭐...다양성을열어놓지않고,공무원분들도평가를잘하시겠지만속된말로관치라는얘기도나올수도있는거고. 그러니까선정방식에대해서고민도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보면중복수혜방지를위한방안을마련하고,포상의적시성확보및양평군포상의가치증진이라고돼있어요. 그래서이조례를좀살펴보니까22년12월21일에일부개정이됐었고,21년12월29일에시행규칙이또일부개정이됐었더라고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이렇게바뀌는이유가여기수시로개정해야하는현행조례라고했는데어떤큰이유들이있을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포상조례는저희가2005년도에별표를해서이렇게만들어서이렇게포상을좀...선정해서수여를했습니다. 표창장에는민간인인경우에는112개의항목이있고요,또그다음에공무원의경우에는16개의항목,그다음에상장에는8개의항목이되어있는데지금이제업무환경이나그런것들이바뀜에따라서늘어나는업무가있고또행사들도있고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런걸로표창을할때의회에별표에안나와있는것승인을좀이렇게얻어야되는번거로움이나이런것들이있었습니다. 수시로개정해야되는데이제... 그래서그전에부의장님이말씀하신2021년,22년도에의회에도보고를드려서하는이런사항이좀있었는데저희가이제체육대회라든지또축제가또지평전통문화발효축제,이런부분들이좀빠져있는부분이있습니다. 또우리밀축제,이건이제최근에만들어진축제,이런것들을추가해야되고,파크골프대회또민간인에,학생에대한또표창도빠져있는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을경기도를좀알아봤더니저희군...30개경기도시군에서는다지금이렇게바뀐,별표를없애고방침을받아서하는조례를지금활용하고있고요. 또경기...경기도도지사님도이렇게지금현재운영하고있고,또의회도좀살펴봤더니의회도2015년도에조례를제·개정하면서또이렇게운영을해서이번에이게좀개선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이렇게개정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포상의가치증진을위해서좀이렇게노력하신다는말씀으로이해를하겠고요. 질문좀드리겠습니다. 그럼혹시다른시군에비해서우리양평군의수여빈도수나아니면건수는파악되신게있을까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저희군에올해한,올해이제표창나간게한1300명정도가되고있고요. 작년에도한1300명,그전에는한1100명. 그전에는이제코로나상황이있어서각종행사,대회,축제,이런것들이없어서포상이좀줄고있고,현재코로나상황이끝나면서각...각부서,민간인,공무원들이이렇게행사들이이루어지면서한,지금올해한1300명정도의포상이지금나가고있고요. 아까말씀드린공적심사위원회,최영보위원님이말씀하신공적심사위원회에서심사하고요. 타시군도저희군과비슷한상황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개정안에보면별표1의세부기준을삭제하고,별표2의상장수여세부기준을삭제한다고돼있습니다. 이부분도이번에말씀하신대로필요한사항들이있기때문에삭제를하고...하신다는뜻인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맞습니다. 지금아까말씀드린별표를삭제하고,신규로1년단위로저희매년초,연초에각부서에서표창을우리군민이나학생이나이렇게수요조사를받아가지고방침을받아서하려고하고있고요. 타시군에서도그렇게운영이되고있고요. 그렇게하면서어떤...말씀드린포상의가치,누락되는분들또중복되는분들,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고,또이런부분은군수님방침나면의회하고도공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꼭좀공유해주시길바라고요. 그렇게삭제를하고나면아무래도좀광범위해지지않을까싶은고민이있어요. 그리고세부기준하고시행규칙을또따로정해야될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또정해놓으신게있으신거예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아직정해져있지는않은데요,그것부의장님말씀하셔서좀살피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렇죠? 근거도마련해야될거고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런부분들좀세심하게살펴주시고,개정이유에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포상의가치증진이라는내용이있어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저희가매년1300건정도가나간다고하면좀남발되는성향이있지않나라는고민을해봅니다. 그래서우리가이번에이걸삭제를하고,세부규칙이나이런걸세울때조금더신중하게고민을해서,진짜로공적이있는지확인을해서진짜상을드려야되는지. 가치있는상을드리는것처럼,내가받았을때진짜이거는가치있는상이다라고생각할정도로해서너무남발되지않는상을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예,부의장님말씀하신것유념해서앞으로그렇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본위원장이하나질의하겠습니다. 중복방지를하시겠다고그랬는데70페이지보면21조에‘포상대장작성·관리’를‘포상통제’로바꿨습니다. 이게대장이없다그러면이중복관리가될지... 여기서보면,거기1항에보면‘포상의누락및중복수혜를방지하고사후관리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모든포상은포상업무담당부서장의통제를받아서한다’라고그랬거든요. 그럼포상업무담당부서가지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총무...기획담당관인가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저희부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그럼그쪽에서이대장은없는거예요?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있습니다. 있는데저희가총괄,관리를잘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 보충설명을드리면공무원의경우는1년이상,군수표창의경우는1년이상받으면안에는못받습니다. 그래서1년넘어야또받을수있고,민간인은또2년이넘어야또받을수있습니다. 표창을,민간인의경우표창을이렇게올리시면2년을...받아야되는데표창을받고도본인이또받고싶으면또신청을이렇게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안내를합니다. 2년이경과가안됐기때문에이번에못드리고다음기회에드린다,이런것을저희가통제라는용어를넣어서관리를잘해나가겠다는말씀이고요. 또경기도에또표창을올리면경기도도1년,2년경과가있는데올려놓고나서경기도에서다시연락이옵니다. 이게기간이안돼서안된다그러면그런어려움또번거로움이,다시표창,표창대상자를선정해야되는그런,기한내에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어서그런부분을잘관리해나가겠다는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65호양평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원활한목적사업수행을위해존속기한을연장하여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14조에보면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회계연도마다실시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예,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매년성과분석하고있는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성과분석결과나권고사항중에특이할만한것이없었나요,기금관련해서,교육발전기금관련해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여현정위원
특이한게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성과분석결과자료를좀따로보내주실,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의존속기간을연장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5년간. 지금교육발전기금이얼마있는지알고계시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현재금년도말에90억9000만원조성...
오혜자위원장
예,90억있고,내년도에도10억을더출연하게돼있습니다,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기금에1년에지출을얼마하는지알고계십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저희가이제기금은90억9000만원있는데그10억전출은저희교육발전기금하고또우리교육발전위원회에또기금이있습니다,교육발전위원회. 10억은그교육발전위원회에들어가서매년장학사업을,대학생5억원정도또가온누리장학금5억원정도집행하고있고요. 현재우리교육발전위원회에서장학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한10억정도이렇게장학사업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90억정도가계속해서,이거는사용못하고계속해서기금만적립하고있습니다. 다른활용방안이나뭐이런게좀있으십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가교육발전기금이제500억조성목표로현재조례에돼있고요. 저희가이제교육발전기금500억하고이제그... 이번주금요일날기금운용계획할때이제기금500억조성에따른90억이있는데그사용계획은또기금운용계획때별도말씀드리고요. 현재저희사용계획은목표액이500억이기때문에지금적립만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리고이제나중에...저희가매년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수계기금에서매년10억씩이렇게전출받지않습니까?
오혜자위원장
예.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런데이게이제언제까지될지모르기때문에,저희가장학사업을매년해야되기때문에혹시라도수계기금특별회계에서전출을못받을경우그런사용계획이라든지또우리장학사업관련해서여러가지로할수있을경우,우리가이조례에도나와있지만기금사용,운용그계획이있습니다. 그거에따라서우리가검토해서이렇게활용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기금에대해서할때다시한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얘기한성과분석,저한테도좀하나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결정제3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66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출연기관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임원및이사회에관한사항을법률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상위법,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보면6조(이사회)에‘이사장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사중에서호선한다’라고되어있어요. 이걸근거로개정하려는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조문은2008년3월14일에개정이됐어요. 맞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15년가깝게법률과다르게저희는군수가임명을해온거네요,이사장을?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저희도이렇게실무업무를맡으면서...
여현정위원
그렇죠? 지금발견하신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그래서금년부터는이렇게현재법률에의해서이렇게... 먼저도이사위촉이있었습니다. 그래서교육청에서이제승인을해주는데교육청하고저희가법률개정된거를여태껏이렇게몰랐기때문에다시이렇게법에의해서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법이없다고해도이사는공모하고,이사장은호선하는게바람직하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현재그래서금년부터는이렇게...
여현정위원
그런데...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법률에맞게끔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안타까운건2008년에개정된내용을15년간몰랐고,계속이렇게담당자가바뀌는상황에서도15년동안임명을해왔다는거라조금충격을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발견을해서개정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환영하고,당연히마땅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이런사항을제가보다보니까나왔더라고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금년부터는이렇게법에맞게끔진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개정안6조3항을보면이사의임명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방식으로임명한다고돼있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9조2항을보면‘임원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임명한다’고돼있는데법률이나조례조문이같은것같아요. 차이점이있습니까,없습니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먼저이제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법률에의해서,여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여기에보시면2항,9조제2항에지금방금말씀하신것처럼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임명한다고돼있고요. 또조례에그...기존의,구조문에는‘임면과임기에관한사항을정관에정한다’고돼있는데이번에조례를개정하면서이법률에맞게끔‘임명’이라는말을이렇게조문을둔겁니다.
황선호위원
차이점이있다고보시는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우리그...우리법률,법무팀하고또법률관계에서검토해서이렇게차이가있기때문에임면하고임명을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요. 그래서저도그부분이좀의문이나서자료를봤는데저는큰차이가없다고생각을해서질문을드렸던거고요. 검토하셨다고그러면잘하셨을거라고생각을하고...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본위원장이하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거기151쪽을보면제8조감사의직무에‘감사는이사회의추천에따라감독청승인을받아서이사장이임명한다’를삭제했습니다. 삭제한이유가있습니까? 여기재단법인교육발전위원회운영조례의이부분을삭제한이유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감사직무의1항을삭제한이유는현조례6조3항에서여기에그이사...기존의조례에는‘이사장을제외한이사및감사의임면과임기에관한사항은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구조문에돼있고요. 또우리개정되는이번조례에는여기에서‘이사및감사의임명은공개모집을통한경쟁의방식으로임명하고,그밖에이사회와임원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여기에보면이사및감사의임명사항이명시가돼있기때문에8조의1항은감사...뭐여기감독청승인을받은이사장이임명한다는게불필요합니다. 그래서삭제시킨겁니다. 감사에대한임명사항이6조3항에개정된게나와있기때문에이1항은삭제시킨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이사,감사도공개모집을통해서하는거예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정관,그정관을좀하나보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지금정관이없는상태에서저희가말하기그러니까정관을...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정관에대해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그...
오혜자위원장
정관을한부를보내주세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정관도기존의조례처럼같이돼있기때문에요,현재정관개정을지금교육청에승인받고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정관이아직개정이안된거네요,그렇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아직.
오혜자위원장
안된상태에서...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같이지금법률에의해서,우선이제법령에맞게끔우리가조례도개정을해야되기때문에우선법,법령,조례보다는법령이우선이기때문에법에맞게끔교육청에지금개정을요청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그정관개정요청한것하고기존의정관하고해서좀보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67호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위원회의구성및기능을정비하여업무의효율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68호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과장님,항상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지금이조례보니까2015년도에개정이됐고,시행규칙도바뀌었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8년만에개정하시는이유가있으실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저희가법령하고맞추다보니까그동안에관련법령개정이안되면저희도조례를개정할이유가없기때문에이번에법령개정에맞춰서조례도개정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15년도에됐어요. 15년에됐는데8년만에발견을하신거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좀너무늦지않았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면이좀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번에발견하셔서다행인것같고,허가관련된또조례잖아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선호위원
조문에맞춰서좀잘운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69호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하여청사건립기금의설치근거와운용·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현재11개의기금운용계획에따라순세계잉여금에서조성되는금액이많아져다음연도지출액에문제는없는지위원님들의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53페이지,조례안3조기금의조성을보면목표액을2000억원으로설정했어요. 청사건립방향이나마스터플랜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2000억으로목표액을설정한근거가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금조례를만들면서목표액을2000억으로잡았던거는여주가1500억입니다.
여현정위원
1500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리고연천이500억이고요,가평은안정했고,동두천은안정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기금조례조성이너무늦어진관계도있었고요. 여주는13년도에조성할때부터벌써10년정도조성을해놨고,어느정도기금을확보를해놨습니다. 400억정도확보를해놨는데요. 저희가목표액이없다보면...순세계잉여금의우리가7%를규정했거든요. 그거를안하다보면재정이어렵다고하면또일부를적립을안한경우가많더라고요,저인근시군들보니까. 저희가그래서과감하게청사건립하는데저희가10년이걸릴지20년이걸릴지모르겠지만...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평당20만원해갖고1000억정도계산했고,부지매입비800억,기타200억정도해서2000억은가져야조성될거라고판단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전을하게될지그렇지않을지,그다음에그위치가어디일지아무것도모르는데...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모릅니다.
여현정위원
부지매입비가어떻게산정이되고,그리고건축비가어떻게산정이됐는지제가모르겠어요. 그리고앞서서수석전문위원님이검토의견주신내용에순세계잉여금에서7%이상을적립하게되어있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지금같이재정이어려운시기에그렇게정해놓은기준이오히려이재정운용을더어렵게만들고,실제로필요한예산을집행할수없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라는생각이우선들고요. 그리고말씀하신대로양평군이가장많아요. 연천300,동두천550,문경300,정선500,여주1500그래요. 가장많아요. 그리고제가말씀드린이렇게...한몇군데,뭐10개이내인것같아요. 여기이조례는70건정도있더라고요,전국에.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중에10건이내만금액을,목표액을명기했어요. 나머지60건이넘는지자체는목표액을아예적지않았어요. 그래서저는목표액을적어놓고무리하게그렇게맞추는게맞는가라는문제의식이첫번째로들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서울같은경우도강북을제외하고,전체지자체,조례가있는전체지자체가목표액을명기하지않았어요. 저는목표액을명기할필요도있다. 때에따라서는좋을수도있다. 말씀하신대로이목표액이없다보면좀느슨해지거나또이미다른데에비해서늦어졌는데그런영향을미치지않을까라는우려를하셨는데저는목표금액이어떻게나왔는지를일단은모르겠다. 납득이안된다라는부분이고요. 공론화가굉장히중요해요,청사문제는. 각지역에서다마찰이있기때문에. 마찰을...갈등이있고,이해관계자들간에불만이있기때문에.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다고하면저는이목표액을산정한기준이명확해야된다. 그래야설득할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지금으로서는목표액이나올수가없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문제제기를드리는거고요. 또한가지는기금조성재원입니다,재원. 교부금및보조금이들어간데가굉장히많아요. 더많아요,훨씬. 대부분들어가있어요. 그래서여주,평택,동두천,다들어가있어요. 교부금및보조금. 서울시도마찬가지고요. 교부금및보조금을포함하지않은이유가있나요? 사실상보조금을운용하게되면...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잠깐만요,위원님. 하나씩하나씩물어보시죠. 한꺼번에다물어보시면제가...
여현정위원
지금은재원...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어떤것부터답변을할까요?
여현정위원
목표액얘기아까끝났고,재원있잖아요,재원.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재원중에일반회계전출금,공유재산의매각대금,기금의운용수익금,그밖의수입금이라고되어있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교부금및보조금이빠졌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다른지자체에보니까교부금및보조금을재원으로모두다정해놨어요. 그러니까가능성이있는거잖아요. 그런데우리는뺀이유가있냐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검토했던사항이에요,그사항에대해서. 교부금을넣어야되나안넣어야되나했을때저희가교부금,우리가지방청사건립은국가보조금갖고지을수가없습니다,법령으로요. 지을수가없기때문에...우리가이제특별교부금이라는것받을경우도가끔있더라고요. 특별,특별자들어가는경우가있었어요. 원조례안에서저희가검토할때는국비로는지원이안됩니다. 지방저희...세갖고청사를건립하게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교부금이라는말은옳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에넣지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
대부분의지자체는왜넣었을까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거는지자체에알아보지는않았는데요.
여현정위원
예?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지자체에알아보지는않았습니다.
여현정위원
그게아니라교부금,보조금을포함해놓으면교부금,보조금을포함해서기금을조성할수있다라는근거가되는거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그런데그밖의수입금이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다.
여현정위원
상관이없다고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여현정위원
굳이저는명기하지않는이유를잘모르겠고,보조금같은경우는특별보조금은또가능한거잖아요,그러면?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아직특별보조금은된다,안된다,그런판단하지는않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다른지자체에한번확인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향후에한번,한번알아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저는들어가는게맞다라고생각되거든요. 목표액도산정근거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명기하지않는게맞다고생각하고. 어떻게생각하세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금의목표액은통상적으로는다정하는경우가많았었습니다. 많다가이제청사기금같은경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안하는지자체도있고,하는지자체도있습니다. 아까도제일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기금,청사기금,기금을조성할계획을왜세웠냐면청사이전논의를하겠다는군수님의방침이있었기때문에이제청사기금을...너무늦었기때문에,늦었기때문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청사가여기다지을지,나갈지,어느것일지는아직정해진건없습니다. 저희가그것을예비해서재정확보를,매년어느정도는확보를해놔야향후에재정부담이없겠다고생각했기때문에목표액을설정했던거고요. 저희가순세계잉여금에넣었던것도저희가그...아까기금,11개기금의재정의악화를우려하셨는데요. 저희는11개기금을갖고있고,여주같은경우에15개기금을갖고있고,가평도14개정도는갖고있습니다. 저희가기금이그렇게많은편은아닙니다. 저희가그거에따라서재정에...저희가1조3000억인데그순세계잉여금의저희가7%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지금재원,기금조달하는게재정안정화기금에서5%고,나머지는일반회계나수질특별회계에서이렇게전출하는거지순세계잉여금에서는5%하고이거7%밖에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총예산이1조3000억이었던때가있었죠. 지금은그렇지않고. 어쨌든저는순서가바뀐것같아요. 그목표액을꼭지금설정해야되지...설정해야하는게아니면,그리고다른지자체들이대부분목표액을설정하지않았어요. 그러면청사건립관련된방향성이설정된이후에그산출근거를가지고목표액을설정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제목표액이2000억이고,지금순세계잉여금의7%를매년적립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먼저정책협의회때한10여년정도를예상을했어요,청사건립기간정도를. 그렇게될경우에는매년지금순세계잉여금이삼백몇십억정도되는데1년에뭐7%라고그러면400억잡고4x7에28억정도가이제기금에적립이되게돼있습니다. 지금저희자주도도어려운데기금에적립되고운용에대한거를보면기금운용은사실여기에기금...청사에관련된것만사용할수가있습니다. 지금은,뭐초반에는금액이얼마안되지만계속해서금액이쌓이다보면몇백억이기금에서잠자고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게이제진행되는것에따라서. 그래서기금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한게있으신지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5년치순세계잉여금을분석한결과우리가32억인가저정도를매년적립하고,매각대금4억정도해서41억정도인데요. 올해는순세계잉여금이586억일겁니다. 그러면그재원의일부를재원...해서매회계년마다이렇게적립을해놓으면1년에40억하고10년하면400억밖에안됩니다. 청사건립하는데총...타당성조사나예비타당성조사나다하고나서총금액이나오겠지만지금현재,지금부터라도40억정도나...적립을안해놓으면사실적으로향후에,10년이될지20년이될지모르지만그때재정부담이어마어마하게악화될겁니다. 그걸방지하기위해저희가기금을빨리조성을해서조금씩조금씩마련하고요. 저희가기금을조성을해서잠자는게아니라우리통합재정운용기금이있잖아요. 거기다전출을보내면거기서또활용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잠잔다기보다는예치한다고,향후를위해서적금을해놓는다고생각하시면더좋을걸로판단됩니다.
오혜자위원장
통이크시네요. 400억이얼마아니라고얘기하시는데올해예산중에서교부금이안온게얼마되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글쎄요.
오혜자위원장
300억정도돼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서자체사업이지금엄청많이깎였어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400억정도가잠자고있는데별거아니라고얘기하시면안되고,기금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뭐적립은해야되겠죠. 청사,지금양평군청사가문제점이많잖아요. 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완전히포화돼서더이상어떻게할수없는것에좀직면해있고,주차장도그렇고,또의회사무실도그렇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청사건립기금,여기에,청사에양평군의회도같이포함이된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청사이전에는다포함이돼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리고위원이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을하는데여기의구성에우리의원들이전혀개입할수없게끔돼있어서... 다른데지자체에는의원들이들어가있는데가꽤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건좀수정해야되는방향이아닌가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군의회의원님참석하면좋을것같습니다. 향후에검토해서다시개정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수정동의요청합니다.
오혜자위원장
수정동의,어떤사항에대해서.
여현정위원
목표액부분삭제했으면좋겠고요. 기금의조성항목에교부금및보조금을포함하는게맞다고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목표액설정을해서어쨌든간에순세계잉여금7%내지해서그목표금액대비해서그걸하는건데목표금액을삭제한다는내용은아닌것같습니다. 반대합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기금조성에관한목표액을삭제하고,4호에교부금및보조금을포함하는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본인도수정동의요청을하겠습니다. 제7조에보면위촉직,제3항에위촉직위원이있습니다. 거기1호에‘양평군의회가추천하는양평군의회의원’으로해서수정동의를요청드립니다. 그래서지금수정동의요청건이2건이라1건에대해서,건,건별로진행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를요청하였습니다. 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또수정동의안건에대하여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반대하시는,여현정위원님에대한수정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찬성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6인중찬성2인,반대4인으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56조에따라의사일정제7항여현정위원님의수정동의요청내용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장이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수정동의를요청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본위원장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70호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세미원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기준을마련하여지방정원의효과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양평군의출자·출연기관이저희지금문화재단하고교육발전위원회랑세미원,3개가있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송진욱위원
기존에세미원만조례가없었어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런데지금조례를제정하시는게국가정원지정요건중의하나가지방정원의운영관리등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해서운영관리하라고있는건데세미원이국가정원준비를하고있어서조례를제정하시는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런부분도있고,이제없다보면...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도좀있는거고,이게세미원그...처음서부터이제이거를좀말씀드리다보면이관리자체가저희가이거를친환경농업과에서하다가이게도로넘어갔다가다시저희친환경농업과로왔다가이게문화관광과로갔다가저희가다시받았습니다. 그러는과정에서이제정비좀해야되는데이게좀놓쳤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요? 그럼조례없이운영된지는몇년정도되신건가요? 그러면꽤시간이걸렸을것같은데.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다시한번말씀...
송진욱위원
조례없이운영된지는몇년정도됐어요,기간이?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게한2006년도서부터이제처음에시작을해가지고운영을했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왔다갔다하다보니까는...
송진욱위원
그러면...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리고이게,조례도그것보다도입장료라든가이런것받은거는저희가2014년도에...한2011년도에연꽃박물관을등록했습니다. 그렇게해서이제관람료라든가이런거를징수를한거죠,거기그법에의해서. 그렇게해가지고이걸하다보니까는또21년도4월에상위법이,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이됐습니다. 개정이됐습니다. 그래가지고그거에따라서지금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이번에하게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아까관람료말씀하셨는데요,그럼관람료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별표에있는면제기준을보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및배우자’라고만한정이되어있어요. 이걸로보면유공자분들이나유족이나가족관계분들한테는혜택이안되시고배우자만포함이된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저희가여기에한거는좁은의미에서이렇게한건데,당사자,배우자로규정했는데위원님이조언해주신다면저희가검토해서그걸반영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아니,그래서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보통국가유공자분들한테대한지원을보면그대상자를국가유공자및배우자가아니라통상적으로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이렇게규정이되어있거든요. 근접한예를들면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도그렇게규정이되어있고요. 그런데원래축소가된건아니고,그러면처음에제정할때부터그렇게된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게...그거를했던걸갖고서저희가하다보니까이렇게된건데이번에이제하면서위원님말씀대로그런거를개정을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겠...질의드리겠습니다. 6번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기초생활수급1종대상자’라고되어있는데1종대상자가어떤대상자인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옛날에,옛날개정하기이전것을저희가썼기때문에이것도지금은그냥수급자로돼있지1종,2종,이렇게나뉘어있지않습니다.
송진욱위원
나뉘어있지는않아요,통상적으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송진욱위원
구별을안하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일단이조례를제정한것이일단관리의차원에서좀더관리를잘하고자하신말씀이라고제가이해...이해했는데요. 위원회설치에서도이제이러한관리운영에관한사항이있잖아요. 그래서현재까지는뭐위원회가없었던건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
지민희위원
관리운영에.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법,감사,그러니까세미원그감사,이사회,이런건있지만이제위원회,추진위원회라든가이거에대한거는이법이개정되면서이거에따른위원회를다시두는거죠.
지민희위원
그리고방금전에송진욱위원님께서...국가정원을지정하는요건에도조례제정에대한것이내용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지금지방정원에서국가정원으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사업추진하고계시잖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래서이제궁금한것은국가...지정요건을보면30만㎡이상,녹지면적40%이상,전문관리인기준인력이상두고,그리고등록일부터3년이상운영실적도있어야되는데그게이제평가결과가70점이상으로알고있는데요. 3년을운영했다는것이조례제정을한후3년운영을얘기를하는건지아니면지방정원후3년운영실적을얘기를하는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다섯가지가충족이돼서그거를해서그신청을,등록신청을한날로부터3년을하는겁니다.
지민희위원
아,그렇군요. 그렇다면지금현재까지요건을충족한것과이제또부족한것은또어떤게있는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지금가장큰저거는면적,저희가30만㎡가충족,가장큰기준인데거기,저희가세미원이12만7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그나머지를충족하기위해서저희가가정천을한번하천점용허가를신청을넣었습니다,지난여름에. 그런데거기에그보완이,환경성검토라든가이런게보완이돼가지고지금그걸준비하고있는데좀쉽지않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럼현재는그냥면적부분이가장관건이라는말씀이신거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렇죠,나머지는,이제그거에따라서5개종류의정원이라든가,인원이라든가이거는바로바로할수가있는데가장큰문제점은이제면적,면적확보가최고저거가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홈페이지를좀보다보니까궁금한게있어서요. 어쨌든이안내문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잘해주신것같은데홈페이지관리는세미원에서직접관리를하나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거는...
황선호위원
홈페이지.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
관리,관리를그럼세미원에서하는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보다보니까여기채용공고가나와있더라고요. 학예사분들채용하는것같은데7월달부터하나,둘,셋,넷,다섯...여섯번에걸쳐서채용을냈어요. 그런데아직도구해지지않는것같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채용공고가박물관에학예사를두게끔돼있습니다. 박물관이있기때문에,저희가. 그런데박물관학예사가급여가적어서그런지저기...
황선호위원
그렇죠,문제가있어서지금구해지질않는것같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급여차이에서응시를안하는거죠,너무적다보니까,급여가.
황선호위원
그러면지금보니까‘8급4호봉에준함’이라고그랬는데이렇게안구해질정도면조금급여라든가아니면근무,근로일수같은근무시간정도를조절을해서라도구해야되지않을까요? 이관광지내에서오시는분들에대해서조금이렇게설명도해드리고하려면이런것들이좀충족이돼야될것같은데그런게전혀안돼있는것같아서. 너무사람이안구해지면조율을해서라도좀구해야될것아닙니까. 필요하니까이렇게여섯번씩이렇게할텐데그런문제점이있어보여서... 이런문제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게있으신가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런점은앞으로개선해서한번다시재공고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본위원장이한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2조에관람료하고체험료가있습니다. 관람료같은경우에는296쪽에가격이정해져있는데체험료에대해서는없습니다. 반환,뭐이게체험료반환기준은있는데. 이제체험료는프로그램에따라서금액이변동이있어서그러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지금현재적으로프로그램이어떤게들어올지도모르고이렇기때문에그런데관람료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 이게관람료를일단조례에제정을해놓으면그때그때빠르게대응하기어려울것같은데이관람료도관람료를징수할수있다고하고금액은기타여기여러가지여건을마련해서그때그때시세에맞게끔조정을하시는게맞는것같은데이렇게금액을꼭정해놓은특별한이유가있는지질문드립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기존에관람료받았던거는박물관,박물관에대한관람료였지만이제앞으로는여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박물관보다도수목,이런거를관람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해서이제정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얘기가아니라금액은,관람하는금액은정하시는거는맞는데굳이금액을여기다이렇게정해야할필요가있느냐. 금액이그때그때달라질수도있는데그럴적마다금액이변경이되면조례를다변경을하셔야되잖아요,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렇기때문에굳이이관람료를여기다가넣을필요가있는지에대해서질문을드린거고요. 그렇게될경우에는,만약관람료가올라가거나또뭐이럴경우에는다시,조례를다시개정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다음에개정하실때는관람료는그냥시세에맞춰서한다로해서그관리하시는주체들이그때그때시세에맞게관람료를조정을하는게맞지않냐,이런의견을드립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에또동감하면서요,그것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요청드립니다. 조례안별표1,관람료면제·감면기준에서면제기준4에있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및배우자’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된국가유공자,그유족또는가족’으로수정하고,6호에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기초생활수급1종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로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8항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되었습니다. 송진욱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위원장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송진욱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진욱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송진욱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71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행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시설이양평읍에위치하고있고,시설명에명시된용문산으로인해용문면소재로혼동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여명칭변경을통한해당시설의이용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주된내용이명칭변경이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하게된계기가어떻게되는거예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그러니까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거기에서‘용문산’이래가지고용문에위치하고있는걸로인식이돼가지고올해도평균적으로보면한5회정도그런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영보위원
5회정도,연?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아니,한달정도에.
최영보위원
한달정도에5회정도.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러니까용문산이라는게용문면에위치하고있으니까용문으로,양평읍에있는데용문면으로가는,가고이러는게민원이좀있어서이렇게개정하게됐습니다.
최영보위원
주로그렇게찾아가는길에내비를켠다든지잘찾아가야되는데주로한달에5회정도로인해서명칭을변경한다고해서... 그로인해서수반되는비용들이또많이들어가잖아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렇죠? 또하나는이제그용문산자연휴양림이양평읍에속해있다해도양평이라는문구가앞에있잖아요,어쨌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고하면저는이제군민들것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렇죠?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최영보위원
군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거고요. 그런데이런거를명칭바꾸는것도그인근의지역주민들에게공청회라든지뭐그런준비는있었나요,혹시?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저희가이명칭은공모사업을통해서명칭을변경하게됐습니다.
최영보위원
주민들이좀알수있게끔. 어차피거기근처에사는분들도많이계시고할텐데. 타지역에는그런공모사업이라고해도공청회도열고,서명도좀받고,많이알리는그런것좀하잖아요. 어쨌든우리가조례를이렇게바꾸고나서주민들한테알릴만한그런계획은또있으세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이거는저기...각면의이장회의라든가아니면우리군청에서홍보매체를통해서주민들한테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명칭을바꿈으로써또혼란이또올수도있거든요. 그러니까주민들한테많이홍보하고,아까세미원도얘기했지만그런식으로,홈페이지라든지명칭바뀐것에대해서는홍보를좀적극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적극적으로해서혼동이안가게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그위치하고있는것때문에,용문산이라는명칭때문에바꾸시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백안리에있는데용문산에있는것으로혼동할까봐. 거기책자335페이지보면지금백운봉자연휴양림으로바뀌는게양평읍백안리산68-7번지인데지금양평용문산치유의숲은같이양평군양평읍백안리산68-7이에요. 이거,이거는헷갈리지않을까요?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저희가이거...
오혜자위원장
왜한꺼번에바꾸지않고,하나는바꾸고하나는안바꾸는이렇게좀헷갈리는행정을하시는건지질문드립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먼저,이거에대한그...저희가이진행과정에서좀누락됐습니다. 그래서이거는다음번에...이게,우리가이명칭변경은경기도에신청을해서경기도의승인을받아서산림청에서고시를합니다,이게. 산림문화·휴양이라든지저게,명칭이. 그래서했는데그때당시에저희가좀누락됐습니다,이거는. 다음에다시해서...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 이거추가적으로신청하셔서변경을같이해야지이게하나는,하나는백운봉이고,하나는,같은번지수인데하나는용문산치유의숲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차후에조정을좀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예,그렇게하셨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72호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간이도래되어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연장하여지방재정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73호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을저해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여지역시장에서경쟁촉진을통한경제활성화및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보면‘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을저해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함으로써경쟁촉진을통한경제활성화및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하고자개정한다’라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개정이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개정안을보면‘관내에서생산된식재료를우선사용하도록노력하되’라고돼있는부분에‘우선’을제외하고,그렇죠? 우선사용하는규정을이번에제외시키려는것같아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규제라고생각하셔서그런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조례를개정하게된그배경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17개광역단체의규제개선과제를본인들이직접이렇게다발췌를해서저희한테권고를한사항입니다. 그권고한사항이우선사용을하면안되게끔돼있습니다,이공정거래위원회공문상. 그리고관련법도마찬가지로우선사용하면공정거래가아니기때문에그거를좀제외하고자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관내식자재,관내식자재라고하면관내에서생산되거나가공되는재료를말하는것같은데저는여기보면소비자후생증대그리고경쟁력,이어느것도우선해서지역농산물,지역가공식재료를사용하는게규제라는생각이들지않거든요. 그리고소비자들에게도로컬식재료를사용하는것과또지역민들에,생산·가공종사자들에게저는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말씀하신공정거래위원회에서권고한사항에대해서제가좀공문을확인하고싶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건강맛집인증지원조례는양평군이유일해요. 아무데도없어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리고이조례가2018년에제정될당시에우선사용하도록하려는부분이저는포인트였다라고판단하거든요. 제가확인해본바로는우선사용하도록하는게포인트였다. 그리고이게다른지역에있는조례가아니기때문에이조례를관련해서공정거래위원회에서집어서체크를했을까하는생각도들기는하는데저는이우선사용하게된그기준을제외하는거에대해서좀문제의식이크게들거든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문제에대해서제가좀답변을찬찬히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권고내려온공문은저희가금년도초에다접수해서검토다해서맞다고됐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한거고요. 나중에이거는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이우선사용을하지못하게한거는어디에근거가있냐면GATT라고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있습니다. 언제냐하면97년도우루과이라운드가발행...효력이될때,그때국내산보호를위한관세장벽을철폐를했어요,농산물하고제조업분야를. 그당시에우선사용이라고하면...우선사용을했을경우에는이GATT에위배가되기때문에그당시에도사용을못하게했습니다. 그예로뭐가있냐면양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도있어요. 그조례에보면거기도마찬가지로우선사용이라는걸그당시에못했습니다. 어떻게했냐면우수농산물이라고해서우수농산물을사용을하게끔그렇게했습니다. 그법적인거는이걸로답변을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97년도에...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렇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우루과이라운드관세철폐.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그당시상황을얘기하신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2018년에조례를제정할때왜그런용어가사용이됐나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당시에는제가없었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그거는.
여현정위원
아...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여현정위원
그렇게답변을하시면... 그러니까97년도부터우선사용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은법적으로근거가없다. 그래서권고를하거나혹은제재를했다라는얘기를지금하셨어요. 그런데2018년도에제정된조례에우선사용이라는용어를쓰셨어요. 쓸수있었기때문에쓴것아닌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당시에,다시말씀드리지만그당시에는어떻게검토됐는지모르지만...그것까지는제가모르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우선사용이라는단어를사용할수없다라는건아니죠? 권고사항인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GATT에의해서우선사용을넣게되면이거는국제법위반일뿐만이아니라...
여현정위원
지금법위반된조례네요,이조례는? 2018년도에제정된조례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제가뭐라고여기서는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제가그때,그당시에있지않았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지금법위반이라서다빼야된다라는거죠? 정확한얘기인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권고사항이아니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전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잘안되는데요. 그런데그런걸모르고이렇게조례가만들어졌을까요? 이상하지않아요? 2018년도에...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다시말씀드리지만제가그당시까지,어떤상황이었는지그것까지제가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지금답변못하시니까어떤상황이었는지좀확인해서얘기를해주세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나중에...예,나중에한번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혹시다른알고계시는분안계실까요? 팀장님이나...모르세요?
오혜자위원장
팀장님,여기답변석에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하영란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라는거를그때규제에있는거를일단은인지는못하고서일단양평군농산물을사용하는것에대해서좀적극사용을하기위해서‘우선’자를넣은거지규제의대상이었는지는모르고사용을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랬을것같아요.
영란
하영란식품위생팀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법을위반한사항이네요. 그렇죠?
영란
하영란식품위생팀장
그때이제인지를...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결과적으로는...
여현정위원
그렇게된것맞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지금에와서그렇지만,결과적으로는그렇게됐지만그당시에는좋은취지로,좋은취지로양평군농산물을우선사용을하도록그렇게제정을한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저는이‘우선’이라는말을안뺐으면좋겠어서얘기를드리는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런데지금권고가또내려온사항이고...
여현정위원
권고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거는공정거래위원회에서개정...권고지만그거는위반이기때문에개정해야되는게맞다고판단됐기때문에지금이렇게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이해가잘안되지만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농산물말씀하시는거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언제그렇게바뀐거예요,그거를? 권고,뭐...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올해1월달에공정거래위원회에서각자치단체에이런규제사항을다자기들이발췌를해서각시도를거쳐서저희한테까지내려온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데지금잠깐제가인터넷을켜봐도조례상은문제없다라고이렇게나오거든요,보면,우선구매라는내용이.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조례상은문제가없지만어쨌거나상위법에저촉이되는게맞다고판단됐기때문에이렇게개정을하게됐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74호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3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식품진흥기금의운용및관리를원활히하고자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등에관한사항을개선및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결정제12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3년12월7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