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제409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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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09회 정례회 마지막 상임위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오태환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은 제가 제안 설명 올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안심 물 관리,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과 조림숲 가꾸기 확대, 산림 휴양 녹지 공간 조성 등 탄소 중립 실천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으로 쾌적한 그린 경남 실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04억1,586만원 증액된 7,006억7,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465억8,4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1,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건센터 지원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04억8,534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1,93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등 7개 사업에 중앙 기금 사업 48억3,685만원으로 전년 대비 48억3,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6페이지 하단 기후대기과 소관 세입예산은 564억1,1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억4,9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7페이지 중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05억6,94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7억3,8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인 기후 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기후대응기금 47억9,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7페이지 하단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4,178억3,3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4억7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68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264억5,198만원으로 808억7,31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등 7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95억7,300만원으로 1,321억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9페이지 수자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58억7,4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2,5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7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국고보조금 120억원과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0페이지 중간 산림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1,001억2,4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1,3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목재 산업 시설 현대화 등 3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09억7,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2,144만원 감액 편성하고, 다음 예산안 171페이지 임도 시설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1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 세입예산은 627억7,3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3,4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172페이지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등 2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74억6,2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9,123만원 증액 편성하고, 다음 예산안 173페이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9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인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53억5,88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9,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3페이지 중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3억6,4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2,620만원,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 1억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3페이지 하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세입예산은 5억4,0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금원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 5억3,100만원, 다음 예산안 174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1억7,1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사용료 수입 996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176페이지 환경산림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1조1,120억4,5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5,2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김태희 과장님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659억8,0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8,2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2억9,320만원을 증액한 13억9,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환경의 날 행사 개최 지원에 2,850만원, 민간단체 환경 보전 활동 지원에 1억3,840만원,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78페이지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지원에 5억6,127만원, 주민 건강 역량조사 사후 관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에는 156억7,469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억8,9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 7억1,240만원을, 179페이지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 1억3,910만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7억3,233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6억5,000만원, 다음 180페이지 서식지 외 보전 기관 운영 지원에 4억3,720만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사업으로 차단 울타리 설치에 13억9,490만원,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에 6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11억5,000만원, 우포늪 철새 도래기 어업 중지 보상에 1억7,000만원, 다음 182페이지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에 13억5,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생태 탐방 및 자연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자연 환경 보전 이용 시설 조성 사업에 65억4,600만원을 편성하고,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에 1억9,500만원, 도시 생태 복원 사업에 6억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25억8,056만원 증액한 471억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약 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 2억2,86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8억7,370만원, 다음 185페이지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6,800만원, 영농 페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에 3억원,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사랑상품권 등 2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창원시 등 8개 시설에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67억3,600만원, 거창군 등 7개 시설에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292억2,700만원, 다음 187페이지 김해시 등 2개 시설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216억1,100만원, 창원시 등 2개 시설에 공공 선별 시설 현대화에 16억4,100만원, 양산시 등 3개 시설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46억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723억6,3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억3,4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 대응 및 적응입니다.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서 탄소 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에 17억1,990만원, 자동차 분야 운영에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2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 취약계층의 기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후 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23억5,000만원, 기후 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직접 운영 사업에 4억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 하단 대기 환경 개선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 원인 물질 저감을 위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에 10억5,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4억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에 2억6,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사업에 55억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에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석면 건강 영향조사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 구제급여 지원에 1억9,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132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분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16억1,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하단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에 5억3,900만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 6,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86억2,900만원이 증액된 5,44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식 및 부대 행사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정 사항인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 계획 10개년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물질이 빗물 등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2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장마나 태풍 등으로 하천 하구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낙동강·섬진강 수계에 각각 9억4,700만원과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에 19억1,800만원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30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연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위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58억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환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552억5,800만원,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에 20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9억6,500만원이 증액된 7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내에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2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사업장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수질 자동 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하수 관로 신설 및 노후 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1,22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지성 집중 호우 증가 등으로 심화되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484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499억5,800만원이 증액된 1,33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 사업에 14억4,100만원,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3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면 단위 하수 처리장 설치에 137억9,800만원을, 하수 처리 과정에 자동화 운영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하수도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에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태환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3억3,759만원이 감액된 1,735억5,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1,304억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지방하천의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 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계 하천 복원 사업에 243억4,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보조 사업으로 태풍 및 집중 호우 시 인명 피해를 예방코자 하천변 산책로 출입 차단 시설 설치를 위해 3억원, 하천 표지판 정비를 위한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에 4,9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도, 시군 연계 협력 사업인 주민 참여 예산으로 형형색색 진동 뚝방 플라워 로드 조성에 6,000만원, 별빛 아름다운 고현천 명소화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생활 안전형 사업인 주민 참여 예산으로 부림면 추락방지 안전 휀스 설치 사업에 600만원, 황강마실길 군민 안심 운동 구간 조성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하천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수 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전년도보다 14억1,100만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인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에 2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7억9,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관리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1,397억2,624만원으로 전년보다 63억6,7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목재문화체험장 개소 증가와 숲가꾸기, 임도, 산불 방지 헬기 임차 등 사업비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정책 사업별로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하여 9,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문 임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 1,000만원,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1,715만원, 임업 기술 교육 및 산림 경영 지도 활동 지원에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중간부터 21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79억1,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에 73억9,6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 산업 시설 현대화에 9,200만원, 목재 수압 점검 관리에 2억59만원, 친환경 목재 생산에 1억5,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소득 사업 지원에 2억1,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유목 생산 기반 조성에 2,358만원, 양묘 시설 현대화에 1억9,4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부터 2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조림 사업에 121억2,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유림 산림 경영 모델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42억1,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 목재 생산과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한 산불 피해지 복구 등을 위해 경제림 조성 20억3,731만원, 지역 특화 조림 15억4,254만원,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4억7,775만원, 조림용 묘목 구입에 25억8,6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215페이지 상단부터 2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464억8,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처리를 위한 공공 산림 가꾸기에 18억7,646만원, 조림지와 큰 나무 가꾸기 등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에 363억3,970만원, 산림의 다층 혼효림 조성으로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 산림 가꾸기에 82억2,3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 정책 지원에 1억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경영 정보 DB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 시설에 190억4,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림 경영 기반 조성과 산림 재해 대응을 위하여 간선 임도에 102억8,750만원, 산불 진화 임도에 46억8,600만원, 작업 임도에 40억4,855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 자원 보존 관리에 1억4,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와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2,000만원, 산림 보호 운영 경비에 2,26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페이지 상단부터 2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불 방지에 129억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을 위한 산불 방지 헬기 임차에 97억8,250만원, 산불 예방 ICT 플랫폼 구축에 11억2,500만원, 산불 교육 훈련과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소화 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에 19억9,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 중간부터 22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에 140억1,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산불 발생 시 진화와 예방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00억5,009만원,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과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37억6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240억2,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산림병해충의 적기 방제와 산림 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09억7,149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24억896만원,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등에 4억8,7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하단부터 2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7억8,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905만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7억7,2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6페이지 하단부터 2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6,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은 585억4,8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9,9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산림휴양녹지공간 조성에 105억4,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이 만족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에 58억5,000만원, 숲속야영장 조성에 7억8,000만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6억5,000만원, 치유의숲 조성에 22억1,000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2억6,000만원을,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4억5,500만원, 지방정원 조성에 3억2,5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4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숲길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등산로 정비, 트레킹 길 및 휴양치유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하단부터 230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22억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양한 산림휴양 분야 서비스 요구에 따라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7억4,880만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에 4억7,594만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지원에 5억9,760만원을,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지원에 3억2,64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에 76억9,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인의 산림소득 사업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1억8,727만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30억5,926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에 8억7,475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0억8,203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4억250만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에 3,807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9억2,120만원 등을, 임산물 직거래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중 사업 관리에 2억9,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 경제적 공익적 가치 향상을 하기 위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사업 관리 운영경비 2억7,24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그린경남 녹지공간 구축에 251억9,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사업 주민참여예산에 600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에 32억450만원을, 탄소 흡수원 확충 및 대기 순환 유도를 위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에 45억5,000만원을,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에 6,500만원을,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4억7,22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22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에 1억3,686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53억5,88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에 9억1,000만원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74억7,500만원을, 생활권역 실외정원에 6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공원 유지 관리에 4억4,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립공원 청소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1억500만원, 공원 내 보행로 확보 공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도립공원 유지 관리 자본에 3억3,3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예방에 36억2,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입간판 설치의 산사태 사전 예방에 5,000만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4억3,575만원,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산림재해대책비에 31억2,059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 예방단에 6억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보전에 28억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에 6억3,877만원,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에 9억3,220만원, 섬숲 복원에 12억8,3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지 관리에 6억7,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재 채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에 6억5,29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약 39억8,649만원 증액된 528억3,455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 및 산림박물관 관리 예산 13억1,537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예산 6,568만원,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 1억3,615만원, 산림박물관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 10억6,175만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부터 246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 예산 2억1,941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산림소득자원개발 1,924만원, 노후연구장비교체 8,800만원, 스마트산림바이오 소재 연구 개발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하단부터 247페이지 중간,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예산은 8,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사업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부터 250페이지 하단 산림환경보전사업 예산은 7억2,436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험림 관리 및 조림사업에 5,732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59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08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5,00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나무병원 운영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 예산 85억369만으로 주요 내역은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83억4,600만원, 산림자원 공급기반조성 1억84만원, 종자 채취 및 관리 5,685만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중간부터 255페이지 상단 수목원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 15억5,34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주요 내역으로는 수목원 관리 6억8,029만원, 수목원 특성화사업 5억원, 숲해설 위탁운영사업 5,894만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사업 5,859만원, 수목원 전동관람차 운행 5,822만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단부터 257페이지 사방사업 관련 예산은 340억782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326억1,121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5억5,000만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8억4,106만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유림 관리사업 예산으로 12억1,622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역특화림 조림 8,327만원, 숲길 조성 및 관리에 1억6,000만원, 정책숲 가꾸기에 1억7,886만원, 임도시설 6억7,600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중간부터 267페이지 끝까지 연구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2억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는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2만원이 감액된 39억7,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 중간 금원산생태수목원 운영 및 유지보수 등 8억6,402만원, 269페이지 중간부터 하단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 예산으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 상단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관리 예산으로 14억6,470만원,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상단 산림서비스 증진 1억1,634만원,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중간까지 산불방지대책 6,532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억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 끝까지 청사 관리 등 관리소 운영 및 관리에 1,050만원, 사업소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3억4,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제안설명 받겠습니다. 김서곤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저희 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1억4,090만원으로 전년도 23억8,090만원보다 2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교육운영 예산으로 3억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2,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억1,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환경캠프 운영은 1,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에서 279쪽입니다. 자연생태전시관 및 체험장 유지 관리를 위해 1,775만원을 편성하였고,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운영을 위해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교육지원으로 1억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사 및 청사 주변 관리에 1억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서 283쪽입니다. 저희 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걸 담당 부서에 전달했는데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5페이지 야생동물 구조 관리 설치 운영 조례안 이것 최근 3년간 답이 왔는데 세부적으로 안 돼 있어서 과장님,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9페이지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시군별 집행내역 이것도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 집행내역 주시고, 신규 사업인데 326페이지 산불예방 ICT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242페이지 하천 산책로 출입차단시설 설치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 내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182쪽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하고 또 우수습지 지정현황, 그리고 지정하는 지정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치의 예산 집행내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조서 95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있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게 아마 도에서 21%, 국비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올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보면 음식물 처리시설이 12곳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서 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 매립 설치 추진되고 있는 게 8군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 시설 설치에 관련돼서 음식물 처리를 위한 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별도로 관리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현재 12개소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몇 군데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12개.

권혁준위원

12개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하네, 지금 도내에서.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시 단위로 먼저 설치를 했고, 군에서도 필요하면 더 해야 될 거라고,

권혁준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를 위한 시설 12군데 여기에 대한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음식물 처리 사업도 예산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저건 어떻게 됩니까? 남해나 거제에 섬 지역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12군데 중에서 통영이나 섬 쪽에 있는 남해, 거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통영·거제도 있고요. 남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남해에도 지금 운영 중입니다.

권혁준위원

통영은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통영도 운영 중이고, 통영·거제는 있고요.

권혁준위원

섬 지역에서 많은 음식물이 나오는 것은?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시 안에서 섬 지역에요?

권혁준위원

그러니까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권혁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시군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아마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수거되지 못하는, 자체적으로 보통 재활용이 많이 되니까 음식물쓰레기,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12군데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 포함 안 됐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건 보통 시군 단위로 운영하는 공공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을 단위로 있다거나 조그맣게 있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마을 단위도 해 줘야지 그러면 음식물 어디 갖다, 바다에 갖다 버려버립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보통 시군에서 수거를 하죠. 수거해 가지고 공공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를...

권혁준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조서 74페이지 보면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아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이것도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사실은 지금 도비가 4억3,6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국비도 그 정도 들어가고 토털 한 8억7,000만원 되는데, 수거보상 지원 관련돼서 수거함 있잖아요. 우리 경상남도에 이 수거함이 몇 개 마을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농업용폐비닐 수거를 위해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시면 참고적으로 알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우리 도내에는 73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몇 개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738개.

권혁준위원

738개?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농촌마을마다 돼 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어느 마을에 가보니까 이것 수거함이 돼 있는데 위에 뚜껑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집게로 집어가다 보니까 이 박스가 뚜껑은 설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남도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각 시군이 지원을 해 주지만 이 활용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보면 말은 폐비닐수거함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마을 공동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아무리 설치한들 관리가 안 되는데, 그냥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업용폐비닐 박스가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738개의 수거함 각 지역별 현황하고 설치된 곳 자료를 요청할게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다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관리 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세금이 그냥 새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군데 가보니 그래요. 아무리 설치해 줘도 그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금이 새 나가니까 철저하게 시군하고 협조해서 관리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조서 38페이지요. 제가 이 앞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2023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가 뭐였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형준위원

그게 발생 안 해서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미집행됐다 이렇게 됐는데,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올해는 발생 안 했지만 내년에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돼지열병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내년에 무조건 설치하겠다는 뜻인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울타리 설치 사업은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일단 국비 편성이 환경부가 결정을 해서 정한 건 맞습니다. 정한 건 맞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아직 사실이니까요. 언제 여기 내려올지 모른다는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확보는 해 놨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확보한 예산이고, 실제로는 발생을 해야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유형준위원

만약 돼지열병이 발생 안 하면 이것은 그냥 죽은 예산이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런 걸, 마침 발생하면 그냥 쓰면 되는 것이지만 발생 안 했을 때는 그냥 죽어있는 예산인데 이것 좀 그렇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당연하신 지적인데요. 그런데 만일 발생하게 되면 농가라든가 여러 예기치 않은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형준위원

이것 만약 예를 들어서 발생 안 해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발생 안 하면 설치 안 합니다.

유형준위원

설치 안 합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설치 안 합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46페이지요.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인데요.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 56억원을 편성했던 내용하고요, 2024년도 예산을 17억원으로 감액 편성한 내용 이 두 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세 군데 습지보호지역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해시 화포천, 그리고 창녕군에 우포늪, 고성군에 마동호 이 세 군데가 해당되는데요. 전체 총사업비는 150억원, 120억원 큽니다. 다년도 사업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설계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올해 대폭 준 이유는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지연된 부분의 예산이 이월되고 그 상황을 환경부에서 보고 사업 진도별로 국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예산은 좀 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월된 예산하고 합치면 사업비는 충분히 2024년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유형준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유형준위원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 많이 감액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경남에 습지보호지역 아까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지정된 곳이?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습지보호지역은 총,

유형준위원

경남에?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경남에 국가에서 지정한 게 여덟 군데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여덟 군데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여덟 군데.

유형준위원

그것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여기 세 군데의 습지·늪지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형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산 신불산하고 밀양 재약산, 그리고 양산 천성산 쪽에 산악습지가 세 군데 지정돼 있고, 그다음에 해양습지가 2개 있습니다. 봉암 쪽에 있고, 연안습지라고 그러죠. 봉암 쪽에 있고,

유형준위원

봉암은 마산 봉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마산 봉암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정된 사천 광포만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사천 광포만이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조서 50페이지에 보면 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이 또 있습니다, 일곱 곳이, 그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여기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습지보호 일곱 곳하고 도 대표 우수습지 일곱 곳하고 이게 같은 습지 지역 아니에요? 같은 습지 지역인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다 좋은 습지들인데, 앞에 말씀드린 습지는 정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가 지정한 습지입니다. 습지이고, 뒤에 도 대표 우수습지는 우리 도가 지정,

유형준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습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보호해야 될 습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향후 신규 우수습지 지정관리계획이 또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습지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환경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습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전활동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신규 우수습지 지정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경남의 습지보호지역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민간단체 환경 보전 활동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까지 1억7,300만원으로 오다가 내년도에는 1억3,8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2022년도 걸 받아서 제가 검토가 다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집행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내년도요?

진상락위원

예.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1억3,800만원에 대한,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내년 202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줄어드는지 모르겠, 줄었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초록 반딧불이’ 이건 사업을 포기했고,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주교천에서 반딧불이와 수달과 함께 놀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비봉산 상록화 추진 사업’인데 이건 예산을 다 안 썼어요. 반납한 게 많고요. 그래서 2024년도 거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정산 내역을 보면 창원시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예산을 다 못 썼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거의 다른 데는 90%, 100% 다 했는데 창원시는 퇴치할 어종이 없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일정 기간 몇 명을 고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기상이 안 좋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못 한 날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요. 산청군하고 함양군하고 그다음에 거창군 그다음에 합천군 그다음 통영시 그다음 밀양시, 그 집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이 없다 말이에요. 집행이 없는데, 전체 예산에서 50%를 집행했는데 예산을 작년에는 14억원에서 21억원으로 올렸어요. 집행도 다 되지 않는데 2023년에는 배나 더 올렸다 말이에요. 그럼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50%이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지적한 10개 지자체에서는 이걸 집행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9억원이나 예산을 올려서 잡았습니까? 아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대비해서 혹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 차단막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그냥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12억원 정도로 해서 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21억원이나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립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 관련 예산은 사업 물량이나 예산액은 환경부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10개 지자체에서 집행을 안 했다 말이에요. 이 지자체는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울타리가 아니고 시료 채취하고 폐사체 처리 쪽인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겠다고 올린 것 아니냐고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올려서 이걸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지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냥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면 되지, 절반도 안 되는 시군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 걸 배나 더 올려서 예산을 잡느냐는 말입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울타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폐사체 처리,

진상락위원

급하면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거 사업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문제가 있는데,

진상락위원

문제 있으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 있죠?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설명할 것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으시면 잠깐 하시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돼지열병 관련해서 사업비가 울타리 설치가 있고 시료 채취하고 폐사체 처리비가 있는데 집행 양태가 조금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쨌든 둘 다,

진상락위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10개 시군에서는 집행을 안 했는데! 그러면 예비로 놔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 수준으로 놔놓든지 하면 되지 9억원이나 7억원이나 올려서 해야 될 사유가 없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남으면 연말에,

진상락위원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린데, 그거 급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그러면! 돼지열병이 발생되면! 긴급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거 도비 예산인가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도비 매칭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매칭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89페이지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그죠? 조서 89페이지.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신규 사업이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해당 사업을 보니까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했네요. 경기도에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는 구체적인 공모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비슷한 사례가 먼저 시작된 게 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사업 대상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주민 10명 이상 모인 단체라든가 또는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단체 기관·기업 이런 데를 통틀어 사업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마을 거점형이 있고 활성화형이 있는데, 마을 거점형 두 군데 활성화형 네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바로 선정 작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 작업에 들어갈 텐데, 1·2차 위원회, 1차는 내부 전문가위원회 2차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건데요.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사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사업이 가능한가 그리고 사업이 적절한가, 사업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주민 참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 중심으로 볼 거고요.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규정대로 독창성이나 파급 효과 그리고 사업비의 구체성이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로 각 시군에다가,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마을공동체가 바로 대상이 됩니다. 시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그렇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1억6,000만원 가지고 도가 직접 공모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도가 공모 사업하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걸 공모 사업을 하는데 각 시군에 공문을 하달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이미 하반기에 시군 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용범

강용범위원

아, 설명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홍보하고 준비를 하라고 기통지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 그래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2개가 더 있는데, 폐건전지 수거 및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사업하고 폐유 수거 및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사업 그다음에 마을 쓰레기 보관소 설치 및 분리수거 교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특히 공동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 지역도 잘되고 있고 음식물 수거도 그렇고. 문제는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의 분리수거의 인식도가 낮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세 드신 분들은 여름에 냄새나고 하면 하천에 갖다가 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은 바닷가에 갖다 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각 시군들하고 같이. 이 사업은 시군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시군 연계형 사업도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1개는 시군 연계형 사업이네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도정 참여형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쓰레기 보관소 설치 및 분리수거는 시군 참여 사업이고 나머지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폐유하고 폐건전지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자원 재활용 부분에 빈틈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와 함께 치밀하게 한다고 하지만 빈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도 그런 부분을 메꾸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건전지나 폐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대로 읍면 지역이나 취약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거함을 설치해 주면 이런 자원들의 재순환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 쓰레기 보관소 설치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사업 중에 도시군 연계형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자원 순환모델을 스스로 주민들이 제안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침 이 사업이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다가 종료된 사업, 그리고 수요는 많으나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 자체를 보니까 폐건전지 수거 분리배출 사업하고 폐유 수거 사업이 도비 각각 2,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도가 직접 시행할 거라고 이렇게 사업조서에 되어 있는데요 사실 2,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일단 수거함을 보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 수거함 같은 거는,

용범

강용범위원

2,000만원 가지고, 과장님. 그거 하는 건 아는데, 경남도내에 어느 지역에다가 2,000만원 가지고 수거함을 설치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물론 홍보 효과를 가지려고 하기도 하지만 너무 사업비가 미미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몇 개 정도 구입이 되겠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200개 정도, 읍면별로 하나 정도는 갈 수 있게,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실효성이 과연 있겠냐는 거죠. 도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차라리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좋지, 도가 각각 2,000만원씩 해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보니까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도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자원 활성화 순환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좋지만 너무 예산이 적고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함으로서 홍보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 시범 사업 형태라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 규모가 적어보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걸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큰 틀에서 경남형 순환 마을 조성과 같이 공통을 가지고 하면 좋지, 따로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시군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신 폐건전지하고 폐유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까? 예전에 계속해 오지 않았나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고 비슷한 사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주민참여예산 말고 우리 평소에 하던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올해 이 단독 사업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올해 말고. 근데 금방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수긍이 가고요. 폐유 같은 경우는 수거함을 배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폐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폐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거를 해 가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수거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나오는 업소는 정해져 있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그 업소들이 수거함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수거함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로 하면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폐유 자체만이 아니라 기름이 묻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거는 지금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으로 들어온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지금 여기 폐유는 식용유잖아요, 그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좀 묘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튀김 부스러기 같은 거,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걸 그냥 버리진 않을 것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버리겠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수거 업체에서 그건 수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수거를 해 보고 싶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폐유를 수거하는 업체들은 폐유만 수거해서 재활용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처리할 거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음식 부스러기까지 수거를 해 가라.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양반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통을,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진다니까요, 오히려. 오히려 음식 부스러기 같은 건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처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처리가 곤란해지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폐유는 나오는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용기를 사용하든 담아놨다가 수거하는 업체에 줄 거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 사업은 한번,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그 시스템이 없다면 이야기가 다른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제안이 들어온 취지를 보면 튀김 부스러기까지도 짜서 기름으로,

일수

김일수위원장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사업이 있거나 하면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시든 그런 쪽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없는 사업, 그동안 챙기지 못한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다수가 기존에 있는 종류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잡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말씀드리지만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사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니까. 조서 82쪽에 예산안 85쪽인데,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 있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되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용식위원

2021년은 예산을 의욕적으로 확보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갈수록 활성화되고 빨리 정착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도에서 뭔가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능력 부족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건 도민들의 인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바로 바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빨리 적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요즘 로봇식으로 또 사물 인터넷식으로 해서 페트병을 넣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적립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역 화폐로 해서 환급도 되고, 좋은 제품이나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조금 더 의욕를 가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도만큼은 환경도 생각하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하시려면 강력하게 공격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행동으로 보여 주셔야 됩니다. 예?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2021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 10대 정도씩은 해 왔는데, 올해 6대로 사업량이 줄고 내년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사업 말고 국비로도 지원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는 70대 가까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고 반드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가 안 오니까, 습지와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6쪽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이죠. 보호 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하고 환경 보전 이용 시설 전환 사업비 있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데 그 지역에 원래대로의 습지 형태로 복원해 주는 사업, 예를 들어서 물길을 터주고 주위를 원래 습지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사업들이고요. 전환 사업 그러니까 자연 환경 보전 이용 시설은 이와는 별도로 생태관이나 그다음에 생태 체험 시설 그리고 생태 공원 이런 걸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건 습지보호지역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 안에도 보면 생태 관광 인프라 조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겹칠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중 편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내용적인 면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습지보호구역하고, 또 아까 내가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도 우수 습지 이건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지정은 공모를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고,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려서 서면 심사, 현장조사 그리고 위원회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결정을 하고 나면 우수 습지 같은 경우, 아, 자연 환경 보전 이용 시설 조성 정화 사업 경우도 보면 지정이 되는 데는 계획을 세워 놓고, 사업 기관이 나와 있잖아요. 김해·양산·함안·하동·거창 이렇게 있는데, 양산 원동 습지는 계획만 세워 놓고 하나도, 예산이 1원도 편성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양산 원동 습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에 올해 사업이 완료될 사업인데, 하절기에 기상이변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초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30%밖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같은 부분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안배를 해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건 아마 예산은 다 내려갔을 겁니다. 하나도 편성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다 내려갔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 19억원짜리 공사였거든요.

이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이 있잖아요. 람사르가 예산 운영비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람사르의 위치가 참 어중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더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람사르환경재단이 2008년에 출범한 뒤에 그동안 습지 전문 기관으로 그리고 도민의 환경 의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습지 전문 기관으로 위상이 어떻게 보면 고정되고 축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환경 문제 전반적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여기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중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 도에서 발전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안 되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이 역할을 좀 줘야 되고 좀 더, 사실 의욕은 많이 있어요, 보면. 의욕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뭔가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일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 해야지 계속 우리 예산만,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이 되어 있으면 재단법인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도 만들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압박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한번 주실 수 있나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각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포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동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예산 집행률이 50% 다 안 되거든요. 예방하고 보상하고 다. 근데 매년 예산 잡고 집행이 똑같아요, 패턴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하는 거고요. 그건 미리 사전에 시군 수요를 받아서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피해 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얼마나 일어날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없고 대충 그전에 일어났던 걸 추정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멧돼지 같은 경우도 몇 년 사이에 거의 7분의 1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줄다 보니 사실 피해 숫자 자체가 줄고 있어서 피해 보상 건도 줄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여기 조서에는 5년치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그래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서요. 야생동물구조센터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입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경상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허동원위원

기관인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그냥 끝자리까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국비, 국도비, 그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정산이나 이런 건 합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합니다. 국비하고 매칭되어서 나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점검도 하고 정산도 합니다.

허동원위원

저는 하여튼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믿겠습니다만 그런데 야생동물은 줄어드는데 설치비 예산은 올해도 1억원, 내년에도 2억원 이렇게신규, 신규라기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은 줄어드는데 야생동물 구조해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시설은 늘어났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구조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고,

허동원위원

아니,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 증액 맞습니까? 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가에 대한 걱정도 되고, 또 수요에 입각되지 않아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구조건수가 연 1,000건 이상 계속,

허동원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 그다음에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실적 자료 좀 요청합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요찬위원

예. 따오기 복원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 것 같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종합적으로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큰 사유가 있을까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삭감돼서 내려왔고 우리 도에서도 조금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재정상황 때문에 조금씩 줄인 겁니다.

권요찬위원

줄이는 김에 더 줄여도 되겠다 그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아마 창녕군에서는 준만큼 군비를 추가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현재 국비 사업도 있고 또 도비 사업도 있고 자체적인 사업도 있고 이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사를 많이 시키니까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늘어나면 자연히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드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한 거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까지 하고 끝나는 겁니까?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 증진 이것.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모니터링은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2025년 이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게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조서 34쪽에 보면. 어떤 의미죠, 이것은?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표가 그래서 그렇지 계속할 겁니다.

권요찬위원

굳이 안 만들어도 될 표를 만들어서 제로로 잡아놓으셨기에 저는 이 사업이 내년까지 하고 끝나는 건지 싶어서, 그런 건 아니네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굳이 뭣하러 이 칸을 만들어 놨을까요? 이런 걸 만들어놓은 데가 없거든요, 사업계획에 보면. 그래서 저는 끝난다는 의미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반도 안 되는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모니터링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따오기 복원과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추세를 보면 거의 처음에 2008년도부터는 100개체,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1년에 한 70개체, 올해 현재는 10월 11일까지네요, 50개체. 그 뒤에 또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한 해에 최하 50개체 이상은 계속 방사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개체수가 지금 계속 많이 불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감액시키면 국비 대응사업은 제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비 자체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 자체도 줄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따오기 복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경남의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홍보 효과, 일부러 돈 들여서도 경남을 홍보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의 복원도 시키면서 도의 이미지 홍보도 되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사업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부서의 입장은 사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 부서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사업조사 87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신청은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충분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신청은 많이 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을 계속 앞으로 확산시켜야 될 그런 사업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서라든지 더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다회용기 부분은 일회용기의 사용 줄이기 그것과 같이 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고요.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도비는 예산 책정이 하나도 안 돼 있었네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원시 같은 경우에 4억원짜리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 내 시군에서 다회용기 세척장이라든지 구비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김해 인근하고 그다음에 거창이 올해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척장까지는 아니지만 다회용기 관련 사업들을 진주나 고성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환경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보니까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것도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데 예산을 확보 못한 게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것도 앞으로 좀 더 확보해서 이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고 싶기는 한데 지역상품권이 아마 전체적으로 자꾸 주는 추세이고 그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준위원

있는데 안 할랍니다.

웃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할까요? (“밥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허동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유형준위원

조서 137페이지요.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7,000만원, 2023년도에 7,000만원, 2024년도에는 조금 증액이 돼서 1억원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산 전액이 검진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유형준위원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매년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조사한 결과보다도 조사해서 피해자가 늘어난 인원수 정도만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석면 피해 인정자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81명이던 것이 2023년도에는 2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그건 간단한 거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석면 피해 인정자 현황이 좀 많죠?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전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유형준위원

간단히 설명하고 나중에 자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가 2009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피해 그걸 지원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인데, 2011년부터 2023년까지 96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석면 피해 인정자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이 사람들 산재하고 관련 없죠, 산업재해하고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산재로 인정받으면 별도로 받고 있고, 산재하고는 이중으로 안 됩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환자 중에 산재가 적용되는 분이 있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산재하고 무관하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이 석면 피해 인정자하고 유족에게 피해 구제급여인가 그게 다죠, 하고 있는 것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13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했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게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검사장비도 그렇고 여력이 없어서 검사가 똑바로 안 됐던 것이고, 지금은 정확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석면 피해 인정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제급여의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예전에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그걸 받았는데 조례를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2009년도에 만들어서 실제로 지원한 게 2011년도부터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 도는 환경부가 조사했을 때 예전에 조선소가 있었던 지역, 그다음에 석면공장이 있었던 그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로 하였고, 매년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늘어나는 게 옛날에는 장비도 그렇지만 여력이 안 돼서 정확한 검사가 안 됐던 것 같고, 지금은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니까 정확한 검사를 하다 보니 석면 피해 인정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거기에 따라서 구제급여 지원도 늘어나는 거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유형준위원

석면 구제급여 지원 사업하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사업이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계속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은 계속 지원할 거고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질병에 따라서 2년 또는 5년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유형준위원

검사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할 거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일단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조서 141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대상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신청자로 돼 있거든요, 신청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주택 슬레이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최대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슬레이트 집에 살고 있는데 당장 이사 갈 처지가 못 되니까 이걸 철거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자가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능할 거고요. 그런데 자가도 아닌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조사된 건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슬레이트 지붕은 다 조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만약 자가가 아니고 전세로 살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 18개 시군에 주택 슬레이트 지붕 파악이 아까 다 돼 있다 했는데, 지금 얼마나 더 있는지 파악돼 있는 자료가 있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2021년도에 새로 조사를 했는데 15만4,000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1만4,000동 정도를 제거했고 아직 잔존하고 있는 게 14만 동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중에 창고나 축사는 조금 시급성이 떨어지니까 주택 7만9,000동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사업성과에 보니까 2011년에서 2022년 사이에 4만2,229개소를 철거 처리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주택이 대충 파악이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몇 퍼센트 진행된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퍼센트로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은 2033년까지 환경부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 제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2033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유형준위원

혹시 이것도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제거한 비율도 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유형준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까 4만2,229개를 철거했으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게 몇 개다, 그래서 토털 몇 개에서 몇 개 철거하고 나니까 현재 몇 퍼센트 진행이 됐다, 그래서 몇 년도면 완전히 끝나겠다 이런 명확한 계획서가 있어야,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그걸 자료로 요청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관련해서 사회적 책임 강화와 환경복지 확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하십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주봉한위원

유형준 위원 지금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지금 남아 있는 게 14만 동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주봉한위원

이게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지금 현재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붕 개량 지원비는 전액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시급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창고로 놔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서 개량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제거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집인데도 아무도 안 살고, 부모님도 돌아가셔버리고 외부에 자녀들이 나가 있어서 빈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 걸 대책을 세워서 지붕을 갈아줘야 되는데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당초에 저희가 슬레이트가 석면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크다 해서 처음에는 슬레이트 처리비만 줬습니다. 처리비만 지원해 줬는데, 만약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러면 슬레이트 처리하려면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처리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만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건물을 없애지 않은 지역에서는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있는 건물에도 제거를 하려다 보니까 지붕 개량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까지 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제거가 안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14만 동이 지금 남아 있는데 다 정리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 안 합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환경부도 그것에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차 석면관리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2033년까지 다 제거 완료하는 목표로 일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지붕을 다시 다른 철 지붕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안 해 주면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것.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125쪽, 예산안 189쪽에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4년 10년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기간은 전체적인 사업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단일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전체적인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이게 완료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완료된 데는 양산하고 김해·통영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현장에 한번 가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가봤습니다. 양산 가봤고, 김해에 가봤고, 통영도 가봤고, 완공된 데는 다 가봤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떻습디까,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난번에 양산 것은 예전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민간 축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에너지로 쓰고 더 이상 줄 게 없는, 처음에는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줄 게 없다 보니까 가스를 때 가지고 억지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원래 당초 취지하고는 안 맞는 형태로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온창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단 개선을 하고, 기존 소득 나오는 데는 목욕탕밖에 없고요. 그래서 선별창고도 만들고 판매장도 만들고 주말농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금 활성화시켜보려고 양산 같은 경우에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가스하고는 상관없다 아니가, 그런 시설은? 건물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바이오가스 산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 축사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보다 가스가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개인이 다 써버리고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설은 만들어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용식위원

그걸 제일 먼저 한 겁니까, 거기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김해·통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통영은 아직 완전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식용곤충사육시설로 사용하고 또 건강문화센터의 열원으로도 사용하고 이래서 통영은 어느 정도 잘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해 것은,

이용식위원

간단하게, 또 김해.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김해 것은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준공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에너지 체험관 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부분을 조금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될 예정이고요. 에너지체험관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이건 그 전력을 다른 통영이나 이런 데처럼 외부에 쓰는 게 아니고 체험관이나 자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항상 어떤 플랫폼을 지을 경우에는 그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것은 좀 뒷전이거든요,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근 300억원이 넘는데,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금 여기에는 올해 예산이 39억6,000만원인데 이게 밀양, 하동 하고 나면 올해 전부 준공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밀양도 2024년, 하동도 2024년이면, 하동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 여건이 달라서 좀 지연될 수 있는데, 밀양 것은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방금 말씀하신 선례를 볼 때 ‘야, 참, 예산을 과연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아직도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사실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말씀드리면,

이용식위원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내가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볼 때 과연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내가 조금 눈여겨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보고하라 해서 받아보고, 예산 줄 때 이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만 내려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볼 때는. 아시겠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사업조서 121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사업도 하고 있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4억원인데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17개 시도가 1개소 이상 시도 단위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합쳐서, 환경부 계획은 전국적으로 100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일단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탄소 중립 관련 정책들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도가 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 업무 지원과 그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 교육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교육 그다음에 온실가스 예산제 운영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없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구체적인 방안을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이 산림 부분에 있어서 탄소를 줄이는 부분을 여러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걸 산림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우리 도에서도 세입도 좀 늘려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저번에 몽골과 관련해서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도 한번 고민해 봐라는 얘기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건 아직까지, 그 사항은 아닌데 일단 산림 부서하고, 이름을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나무 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산림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차피 이 제도는 산림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다들 산림 부서 과장님들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 닫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조서 219쪽에 보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액수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2022년에는 아주 적었다가, 이게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물 재이용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부터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도 차원에서 시군과 시군 계획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연도별로 보면 들쭉날쭉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일단 내년에 세 군데, 그죠? 창원시, 김해시, 합천군 이렇게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주로 이 지역은 어떤, 관공서 건물입니까? 어떤 건물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잠시만요. 내년도에 하는 게 중수도 시설하고 창원은 중수도 시설 3개소이고요. 김해는 관로 연결하는 게 12㎞ 그리고 합천은 방류수 재이용 시설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3개 다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앞으로 기후 변화나 이런 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이면 좀 확대해서 시군하고 시군 계획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건 어느 정도 도 차원의 윤곽이 서면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그 기준이 있죠? 면적 얼마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게 신규 시설은 그런데 기존 시설은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당초 법에 기존 시설은 권고 사항 형태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하수 재처리 사업 중에서 그래도 중수도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비중이, 비율이 아니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수 처리나 아니면 산업단지의 방류수 재이용 부분이 현재까지 보면 조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제가 예산 편성하면서 시군의 자료 받아서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 비중이 높습니다, 현재는.

권요찬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전국 평균보다는 경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제가 물 재이용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딱히 어떤 원인이 그거인지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이 부분을 왜 타 시도와 전국 대비 낮은지는 검토해서 따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이 좀 낮은 이유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방안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사업 세 군데 지역에는 그러면 이 예산이 사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만 지금 산정해 놓은 거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계속 사업도 있고요.

권요찬위원

아, 계속 사업 포함된 거다,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권요찬위원

계속 사업이 3개소이고 또 신규가 3개소이고. 아닌데, 이게 계속 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신규는 지금 정부 예산 전체로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고, 계속 사업 3개소,

권요찬위원

계속 사업이죠,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신규는 계획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아까 신규가 세 군데라고 안 그러셨나?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내년도 사업은 다 계속 사업입니다.

권요찬위원

아, 다 계속 사업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아까 신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국비에서 전체적으로 정부 재정상 환경부에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 사업만 내년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3개 다 공사 중입니다.

권요찬위원

현재 공사 중이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4개소 설치 완료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하수도 재이용 처리 시설 4개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양산에 한 군데 있고요. 하동, 진주 중수도하고 김해 중수도하고 그렇게 해서 총 4개입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현재 가동하고 있는 데 제대로 잘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 데도 문제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원인 파악해 보시고,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보급률이 낮은 원인 파악을 하셔야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중수도 그다음에 하수 처리수 전체 이용률이 낮은 원인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178쪽, 예산 198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72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막바지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025년 되면 마무리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본래 당초 계획이 2017년부터 2026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별개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건 따로 신규 사업으로 합니다.

이용식위원

별도로?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에 1단계하고 2단계로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본래 후속 노후 상수도 사업은 1단계가 끝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전히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한번 설치되고 나면 계속 연도가 지나가면 또 노후 상수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판에 어렵게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네이밍 자체를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해서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10년간 할 거고요.

이용식위원

결국은 노후 상수관망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수도관이라는 게 지하에 매설이 되는데 한번 되고 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노후 정밀조사도 하지만, 재질 자체가 몇십 년 쓰다 보면 바꿔야 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용식위원

지금 사용하는, 교체하는 재질은 주로 뭡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은 시군에서 가급적이면 철 이런 것보다 스테인리스 이런 쪽으로,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더 항구적으로 오래가는 재질을 선택하더라고요.

이용식위원

스테인리스는 너무 비싸서 다는 안 될 거고. 어쨌든 지금 보면 누수율이 17.6%, 전에 자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경제성으로 볼 때는 대폭 균특예산 많이 확보해서,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중앙 부처에 10여 차례 이상 갔는데, 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제가 좀 많이 확보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10여 차례 가서 이 정도 같으면 한 20여 차례 가면 더 많이 가져올 건데.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앞으로 더 자주 가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도 단위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은 건 아니야.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용식위원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그러나 누수율을 더 제고함으로써 결국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해도 충분히 내가 볼 때는 경제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사업의 꼭지를 추가로 걸치려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이 문제 제기했고요. 그렇게 설명해서 어렵게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이 되어서 연차별로 계속 지원이 될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10번이나 다니셔서 72억원이나 많이 더 확보를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64페이지하고 162페이지, 지하수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라 해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 2015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하수법에 시도지사는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했고요. 2차 계획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현재 있고요. 202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3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내년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이 용역 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도 지하수 관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농사용이라든지 식수용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현재 뚫려 있는 모든 지하수가 다 포함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하수 조사 분석, 지하수 개발 이용, 보전 관리, 지역 현황 관련 이런 내용이 이 계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 지하수가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10만7,835공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10만 개가 넘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162페이지 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 복구를 보니까 매년 3억4,0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하수 이게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요. 개발 이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신고해 놓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관리 규정에 맞게 이용하고 있나, 안 있나 이걸 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용 안 되는 이런 건 폐공을 하거든요. 원상 복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지금 있는 것도 있고, 해 놓고 돌아가셔서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유주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되어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걸 원상 복구를 해야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파악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서 폐공을 해야 되겠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차적으로 소유주한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에서 원상 복구를 하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방치공 같은 경우에는 매년 3,500공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계획상으로는 180공으로 되어 있네요. 이 정도는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용 실태조사는 1만5,000공 이상 했고 방치공 원상 복구는 131공을 했고요. 목표치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놨지만 이것보다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원상 복구가 적으면 역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매뉴얼에 맞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만큼 계획한 만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상태고 하니까 이 사업은 잘 진행시켜서 문제가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 확실히 해서 계속해서 지하수의 수질을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수립 용역 부분은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법적 용역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225페이지 스마트 하수도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예산이 2025년도에 안 잡혀 있는데 202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아닌가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잠시만요.

유형준위원

225페이지입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요.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언제 맨 처음에 시행을 했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잠시만요. 이게 양산하고 합천인데 사업 기간이 2023년, 2024년,

유형준위원

아니요. 최초 시행 연도가 안 나와 있어서 맨 처음에 사업을 언제 했냐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잠시만요.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1년도에 2개소 했는데 창원·거창 했고요. 2021년부터 저희 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유형준위원

2021년도부터 이걸 처음 시행했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개 시군에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2021년도에는 창원·거창 2개소 했고요. 작년도에 양산·합천 그래서 총 4개입니다.

유형준위원

아, 4개네요. 그리고 이게 사업 대상과 시행 주체는 양산시하고 합천군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넘어가서 보면 사업 성과하고 향후 계획에는 거창군·창원시, 또 향후 계획에는 거제시·합천군 다 달라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이건 하고 있고요. 앞에 끝난 게, 2021년에 창원하고 거창을 제가 좀 전에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거창하고 창원 성과 부분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건 2023년도의 성과이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요, 거제시하고 합천군.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따로 실제 이 사업을 한 목적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올해는 거창하고 창원, 내년에는 거제하고 합천인데요. 이게 시행 주체가 양산시하고 합천군에서 합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해당 시군에 내려갑니다.

유형준위원

예산 현황에 보면 도비는 안 들어가 있지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사업 2개가 종료 사업이고 또 여타 시군에서 신청도 없고 그래서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유형준위원

요즘 인기가 없는 사업이네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시군이 판단해서 스마트 하수도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운영 관리하는 데 자기들이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좋다고 판단, 여러모로 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이후에는 계획하는 지자체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게 큰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메리트가 있으면 당연히 이거 서로 하려고 신청할 건데 신청 자체도 안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니까 예산이 푹 줄어들고. 그다음에 2024년, 2025년이 공란이 되어 있어서, 2023년에 예산을 마치는 건지 오해를 사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2024년도 마지막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 사업이다 그런 거죠? 계속하는 사업이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올해 내년까지 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었잖아요. 2025년도 이후에 사업이 없느냐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시군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올해 또 시군에서 그거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하고 환경부에 협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5년 이후에는 사업이 없는데,

유형준위원

계획이 없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오태환 수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는데, 예산안 206페이지·207페이지 하천 재해 예방 사업하고 하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은 내가 오전에 별도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 기본 계획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기본 계획을 경상남도에 지방 하천이, 제가 질의하는 건 조서 231페이지, 236페이지, 238페이지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상남도에, 내가 5분 자유발언한 부분도 있지만, 지방 하천이 671개잖아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재정을 갖다가 올해에 국회 통과되어서 국비 보조 받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 하천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 이러한 사업하는 부분도 많이 변동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들어오고 하면. 그래서 경상남도 671개 지방 하천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이 정확하게 지역별로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안 하시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순서가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 상당히 급하게 또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니까 자꾸 뒤로 밀린다 말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의 지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 특히 국가 지방 하천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국가 지원 지방 하천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는 자료는 우리 경상남도에 671개 지방 하천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지역별로 몇 년도에 어디부터 어떤 것부터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하천 기본 계획 말씀이십니까?

권혁준위원

예.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추후에 자료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천 스마트 수위계측시스템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수위계측요?

진상락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 사업이?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올해 처음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하고.

진상락위원

전액 국비사업이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국비하고 시군비.

진상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처음 하다 보니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시군에다 예산 배정하고 시군에서 집행 다 했을 건데, 이것 비가 와서 성능 확인도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능 확인은, 그 이후에 설치가 안 돼서 성능 확인 다 안 됐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걸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서,

진상락위원

안 됐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유속계 종류를 보면 거의 영상유속계로 다 했고 그다음에 레이더로 한 게 몇 개 있고 CCTV로 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물품이 좀 다른데 어떻게 그냥 7,000만원에 사업을 맞춘 것인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레이더로 했을 때, 영상유속계 같은 경우는 약간 검증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거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켜보고 관찰해서 내년도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첫 사업이다 보니 시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도도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 집행하고 성능 보증하고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봐 주세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8개 시군에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4개 시군 정도가 레이더를 이번에 했고 그 외 시군들은 영상으로 했습니다. 영상은 행정안전부에서 권장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전 시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에 이번에도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침은 있었는데 각 시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좀 바꿔보려고 레이더를 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CCTV도 하나 있단 말이에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거의 다가 CCTV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아, 영상이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영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진상락위원

이게 가격 차이가 있을 건데 그죠, 성능 차이도 있을 것이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영상이 재료비가 4,000만원, 설치비가 3,000만원이고, 그런데 레이더도 그에 준해서 설치를 했는데 6,800만원 든 데도 있고, 그것은 자기들이 유지도 하고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진상락위원

집행률 100%면 이걸 거의 다 수의계약 한 겁니까, 대부분 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각 시군에서 금액에 따라서,

진상락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잔액이 있을 건데, 그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그것은 시군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 보고, 첫째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능이 중요한 거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성능 보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니까 내년도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설치 완료, 설치 중도 있고 해서 이 이후에 비가 계속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종결합니다. 하여튼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세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산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진상락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로 조금 좁혀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용식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웃음

이용식위원

우리 권혁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하천기본계획 수립 있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예산안 206쪽인데, 이게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계획 이게 플랜입니까, 액션도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기본계획요?

이용식위원

예.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기본계획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역의 특성이라든가 강우량, 수질 생태계, 수해 피해 등 조사를 다 해서 하천구역을 정하고 그다음에 하천 시설물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인 하천의,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듯이 하천도 그에 준하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변경되는 부분은 변경해서 고시를 해야 되고,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모든 하천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설계, 계획, 설계, 사업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뭡니까? 전체 총사업비는 1,770억원이나 되는데, 총사업비가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하천기본계획요?

이용식위원

그렇지! 하천기본계획에 총사업비가 1,770억원에 도비가 1,730억원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671개를 계속해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고, 매년,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만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무슨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돈이 1,700억원이나 들어간단 말입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하천 하나에 ㎞당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듭니다.

이용식위원

㎞당?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지금 우리가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실질적으로 다 하려면 전체 14조원이 투입됩니다. 그게 2030년까지 하는 계획만, 100개 하천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671개를 다 하려면 100 곱하기 66 정도, 67 정도 하면 그 정도 더 나오게 되고, 지금 현재 100개를 하는 데 14조원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14조원이 들어간다?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데,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10년 단위로 합니다.

이용식위원

10년에 한 번씩 하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10년에 하천기본계획 세우는 데 10년에 1,770억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게 10년이 지나 가지고 경과 연도가 지나면 재수립해야 되고, 또 홍수위가 바뀔 것 같으면 수립을 변경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자꾸, 아까 노후관 계속해서 투입되는 식으로 이것도 매년 그런 식으로 끝이 없이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형태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는 데만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결국 10년에 1,770억원씩 그 계획을 세우는 데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671개를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이 지금 1,770억원 아닙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를테면 10년에 한 번씩, 무조건 10년에 1,770억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닌가?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우리가 10년 단위로 하는데, 하천 개수가 되고 정비가 된 것은 빠지고 계속해서 수량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만 보면 10년 단위로 계속 로테이션은 돌아가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제외되거든요. 빠지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라고 1,770억원을 해 놓은 이것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몇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사실 671개소 하천은 있지만 지금 현재 재수립이 필요한 구간 366개소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데 그렇게 듭니다. 왜 366개소가 나왔냐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하천은 뺐고, 10년이 경과한 하천을 포함했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오지라든지 함지라든지 뺀 숫자에서 366개가 나왔습니다. 그 숫자를 하는 데만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366개소만 하는 데 1,770억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예.

이용식위원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5억원밖에 안 잡았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까?

태환

오태환수자원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우리가 20~30억원씩 수립해 왔는데 올해는 도의 재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해서 한 2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무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일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강명효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조서 326페이지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없는 거고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일단 이것은 우리 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산불예방 감시카메라가 있거든요. CCTV를, 감시카메라를 활용해서 감시카메라에서 산불 연기를 감지하면 산불상황실로 바로 산불이 난 걸로 알려주는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딥러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연기가 감지되는 게 산불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 산불이 나면 우리한테 바로 상황실로 알려서 조기에 산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ICT 기반 산불예측·감시 시스템 고도화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산불을 예측하고 감시한단 말인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측하고 감시하는 건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 연기를 최대한 빨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 그런 내용이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그러니까 연기가 산불 말고 다른 연기들, 소각하는 것도 있고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연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연기들을 처음에는, 이건 우리 여기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3년 전에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서 한 번 시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형준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시행을 하고 있고, 2~3년 동안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신고가 많이 왔었거든요. 산불 아닌 경우도 많이 왔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산불과 산불 아닌 것들을 많이 보완해서 딥러닝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3개소 정도를 확대해서 3개 시도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에 산불예측이라고 그래서, 예측은 아닌 것 같아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조기 발견,

유형준위원

불이 나야만 연기가 날 거고 그 연기를 최대한 빨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지, 산불을 예측하는 건 아니죠?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조기 발견에 가깝다고 보시면,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센서를 설치하면 반경 몇 킬로미터까지 감지 가능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일단 이건 조망을 하는 거니까 조망이 되는 부분은 다 되거든요. 그러면 시야가 시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몇 킬로미터 정도,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유형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센서를 설치하면 아까 말했듯이 안개인지 연기인지 그걸 감지하는 킬로미터 수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이것은 조망형이라서 센서는 아니고, 센서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연기가 나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이게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최초가 아니고 강원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하고 있고, 내년에 다른 시도까지, 3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금방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비죠?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서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 비용들이 좀, 전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권요찬위원

유지관리비는 사후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산불상황실 유지 관리하는 것과 같이 연동해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은 지금 일단 시군에 있는 영상을 다 같이 받아서 하는 거라서 그것은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시도의 이야기를, 동해안산불센터 이야기 들어보면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때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오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이걸 나중에 어떤 예산으로 투입해서 편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기라서 그 부분을 안 넣었고요. 아마 내후년 예산에는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예산에 운영비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은 지금 특정해서 얼마라고 딱 잡아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

권요찬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기 구축하자마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시스템 운영하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새로 받아서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일단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지금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을 잘 하셨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필요할 것이라는 것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임도 신설 부분이 지금 몇 개 있는데 간선, 산불진화, 작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원도 조금씩 달라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데,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하나는 산림경영, 하나는 산불 또는 병해충, 하나는 유지 관리 이런 식으로 약간 사업적인 내용은 다르긴 합디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일단 산불 간선임도일 경우에는 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 안에서 노선을 이미 선정해서 그 안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산불진화임도하고 작업임도는 약간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임도는 시군에서 임도 노선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노선망 범위 내에서 기능이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기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권요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 제가 사업 시행주체를 보니까 각 시군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산불도 그렇고 병해충도 마찬가지고 또 산림이라는 특수성을 놓고 봤을 때 각 시군이 겹쳐 있는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럼 이걸 각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계획을 잡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임도 설치 계획을 시도에서 수립할 때 시군에서 노선을 다 보내면 우리 도에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긴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시군 자체적으로 있는 것 말고 시군 경계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게 연계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추경이라도 편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을 때는 그런 걸 한번 판단해 주셔서 예산을 같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 소방헬기 있잖아요, 임차하는 것.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게 도내에 몇 대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지금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하고 있는 것 7대 임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7대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계약기간은, 임차기간은 어떻게 돼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1년간 임차를 합니다. 1년인데 그중에서 한 210일 정도 산불 시즌 동안에.

권혁준위원

산불 기간 때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1월부터 예를 들어 5월 말, 그다음에 1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한 7개월 정도,

권혁준위원

우리 도비 11억4,000만원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우리 양산도 1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잘 움직이질 않더라고. 어쩌다가 한 번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는지, 우리가 기계라는 것은 오래 못 놔두잖아요, 방전되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띄웠다 내렸다 하던데, 그러면 이 헬기는 아까 210일 기한이라고 했는데 산불 안 났을 때는 그냥 있는 겁니까? 자기들 어떤 장소에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대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산불이 많이 나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헬기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운항률이 아주 높아져 있고, 산불이 안 나는 시기에도 공중 계도 순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즌에 다, 지금은 아직까지 산불 위험이 좀 덜한 시기라서 헬기 운항률이 좀 낮긴 한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때는 오전에는 저희들이 공중 계도 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운항률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한 대당 예산이 얼마라고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지금 10억원 정도에서 11억원 정도 하기도 하고요.

권혁준위원

210일 동안 10억원?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한 대 헬기 기종에 따라서 임차비가 400만원에서 비싼 것은 700만원 정도, 하루에.

권혁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지방에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경남에서 지원 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그 지역에서 받아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 그대로 편성하는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들이 경북 울진에 산불이 크게 났을 때 헬기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부분을.

권혁준위원

받아오네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열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권혁준위원

간단하게...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조서 367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권혁준위원

여기 보면 거창은 빠졌네요,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이 예산에.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권혁준위원

거창에는 등산로 없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거창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게 ㎞당,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당 단가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단가가 있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등산로가.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단가를 적용해서 ㎞ 수로 해서 예산을 산정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받아서 신청했을 때 도비가 들어간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겁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황매산수목원 보완사업과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황매산수목원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황매산수목원 개원은 2018년 때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2018년도?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황매산수목원 면적은 96.1㏊ 정도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거기는 보완사업을 올해 뭘 하는 겁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올해는 관람시설 정비해서 데크로드나 휴게시설, 안전시설 이런 걸 증설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밀양아리랑수목원은 이번에 신규로 조성하는 겁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내년이 아니고 올해도 사실 사업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토지수용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25㏊입니다, 밀양은.

계현

유계현위원

25㏊ 같으면 크기는 얼마 되진 않네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황매산보다는 좀 작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박물관은 황매산에 조성할 겁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제목이 지금 수목원, 박물관 돼 있는데 내년에는 수목원만 있고 박물관은 없습니다. 올해 박물관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예산도 저희 과에 안 올리고 산림환경연구원에 올라가 있는... 과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계현

유계현위원

부서는 산림휴양과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위원님.

유형준위원

조서 420페이지 녹색자금 지원 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5억원, 2022년도에 28억원, 2023년도에 31억원, 내년도에는 84억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대폭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것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기금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나눔숲하고 나눔길 도시숲 이래서 100%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6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시군 공모와 시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산림청에 올리면 그걸 산림청에서 일단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시군비도 들어가는데,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증액이 팍 올라가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이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이 증가가 되는데, 요즘 숲을 보다 보면 이건 장애 시설이나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복지 시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 수요가 좀 많아서 공모도 많이 하고 신청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유형준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취약계층 및 신체적 약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서 411페이지 향토 기념 식수 행사 추진 그게 2억원이 되어 있고요. 412페이지 같은 건데 여긴 또 행사 실비 지원 1억원, 토털 3억원이 같은 예산이잖아요, 그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게 2억원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유형준위원

아,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이네. 내가 잘못 봤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2,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유형준위원

3,000만원.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묘목대 7,0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묘목대만 8,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해 보니까 사실 행사를 위해서 음향기기나 이런 걸 빌려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고 그리고 행사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실비도 좀 보상, 식비를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미비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묘목대 1,0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식비 1,000만원 이래 가지고 9,000만원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런 사업은 단발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2025년에 또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향토 기념 식수는 재일도민회에서 계속하는 행사가 되어서 올해까지 44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제통상과와 협력해서 재일도민회 환영 행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행사가 지속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197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간에 보면 다 공란이거든요. 안 하다가 2024년에 처음 한 건 아니냐고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쭉 해 오다가 올해까지가 44회인데, 다섯 번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재일도민회에서 참여를 안해서 못한 거고, 코로나 3회 그리고 일본에 지진이 나서 빠진 거, 다섯 번만 빼고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건 다 코로나하고 겹쳐서 안 했다는 뜻인가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3회 빠진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이 사업은 2025년도도 있고 계속 사업이네요.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치유의 숲 조성하고 휴양치유숲길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치유의 숲은 2012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이다, 그죠? 휴양치유숲길은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치유의 숲은 저희들이 산림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치유숲길은 등산로를 비롯한 숲길을 조성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길이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사업 내용에는 전혀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권요찬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휴양치유숲길도 휴양숲길 조성이라고 해 놨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 조성에도 보면 사업 내용이 내나 똑같습니다. 산림 치유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성상의 내용을 좀 바꿔주시든지, 전혀 다른 사업이라면 헷갈리지 않게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치유의 숲 조성 부분에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든지, 같이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분리시켜 놨겠죠, 그죠?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계속 이거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분리해서 만약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면 휴양치유숲길이 뒤에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완전히 이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같이 합쳐도 된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같이 합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정열

문정열산림휴양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원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이게 산림관리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만 여기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재선충을 하네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재선충 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이 솔수염하늘소를 성페로몬이라는 유해 물질을 통해서, 재선충 방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호르몬 물질을,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트랩 안에 호르몬을 넣어서 매개충을 포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친환경적 방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럼 산림관리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산림관리과에서 하는 건 주로 예방 나무 주사라든지 지상 항공 약재 살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폐목 벌채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요.

주봉한위원

그럼 그 구역은? 금원산 있는 데, 연구원 있는 데 거기만 이거 하는 겁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 지구가 총 7개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진주·거제·밀양 이렇게 해서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임야에 1㏊당 4개의 트랩을 설치를 해서 그 트랩 안에다가 성페로몬, 솔수염하늘소를 유인할 수 있는 성페로몬을 넣어서 그 매개충을 포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면 산림관리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일종의 소나무 방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주봉한위원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이중은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배부를,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개충이 북방수염하늘소도 있고 일반 솔수염하늘소가 있는데 어떤 매개충이 많이 산란을 해서 돌아다니는지, 이런 매개충을 어떻게 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것인지, 그 매개충 개체 수를 조사하는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소나무 방제를 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매개충을 트랩을 설치해서 잡다 보니까 올해 경우에는 71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포획을 했는데, 그중에 북방수염하늘소가 7마리, 솔수염하늘소 705마리를 포획해서 나름대로 선단 지역이라든지 재선충 발생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방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쪽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재선충 안 먹습니까, 그 주변에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최대한 매개충의 산란 형태라든지 매개충이 다니는 경로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효과가 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봉한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원장님, 예산서 257페이지 조서 507페이지, 509페이지 사방 시설 유지 관리 있잖아요. 거기는 보면 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방 시설 안전진단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5,43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사방 시설 안전 진단 예산을 가지고 유지 관리 쪽으로 넘긴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안전 진단하고 점검이 잘되어야 유지 관리도 잘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이쪽으로 넘긴 것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관리 차원에서 안전 진단을 하고 외관 검사라든지, 일단은 사방댐의 제체에 육안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 하자가 있으면, 그런 육안적인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밀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적인 검사를 한 이후에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 진단이 D 등급이 나오면 이런 안전 진단을 해서 안전 진단에 관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 별개인데, 예산을 보면 안전 진단 사업비는 감액됐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증액됐잖아요. 예산안 257페이지 보면,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257페이지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509페이지하고 507페이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예산안을 이쪽으로 붙인 건지?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사방 사업 자체가 국비가 70% 보조되고 지방비가 30% 되는데, 국고보조금 사업 내시에 따라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지 관리가 안전 진단하고 시설 점검이 확실하게 잘되어야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예산도 편성이 되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점검 유지 관리를 할 때 보면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운가 모르겠지만 외관 점검하고 정밀 점검하고 안전 진단 그다음에 안전 조치, 여기에 따른 단계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방 시설의 유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에 따른 비용이 들고, 점검 이후에 따른 안전 조치에 따른 사업 예산이 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안전진단비는 감액됐고 유지관리비는 증액됐다 말입니다. 5,000만원, 5,400만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진단비가 감액됨으로써 이걸 갖다가 유지관리비에 넘긴 건지 그걸 묻고 싶은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방 시설하고 안전 점검 진단은 확실하게 잘해야,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이유가 많잖아요, 점검할 게 진단할 게. 그러면 예산을 좀 올려야 되지 이렇게 다운되면, 감액되면 사업이 잘 됩니까, 유지 관리가.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사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개소에서는 사전에 물량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권혁준위원

사방 시설 유지 관리가 잘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산사태가 일어나고,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 사방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걸 참 많이 심었잖아요, 그죠?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권혁준위원

왜 그렇게 심었느냐 하면 농경 사회 때는 산에서 땔감을 하는데 아카시아를 심으니까 가시가 많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라, 농촌에서.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선택해서 사방 사업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허동원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 예산안 246쪽 조서 461쪽이거든요. 청사 시설물 관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원 청사 관리라 하면 본관 청사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산림박물관 관리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안에 보면 안전 점검 또 노후 시설 유지 보수 등등입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 242쪽에 보면 산림박물관 노후 시설물 보수 사업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는 대폭 증가가 되었네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림박물관이 개관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박물관의 지붕 옥상에 지금 누수가 진행되고 있고, 옥상뿐만 아니라 벽채에서도 비가 와서 지난 태풍 때 박물관 전시실로 빗물이 유입되어서 전기 누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5,000~6,000만원 전후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 유지관리비 가지고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된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별도로 점검을 해서,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그 산림박물관이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해 본 결과, 이건 반드시 개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대재해 예산 관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안전 점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자료 요청하고요.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용식위원

청사 시설물 관리 이 부분도 관리 전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업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수목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스마트 산림 바이오 말입니까? 아, 수목원?

계현

유계현위원

수목원.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그 용역은 현재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중간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중간 보고는 현재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받아 놓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토지 매입 예산과 관련해서 결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큰 그림상으로는 수목원 확대 조성 주변에 정주권 형성과 관련 해서 또 다른 토지 매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보고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전체적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준비를 알차게 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했죠?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아직까지 계획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하니까, 좀 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설명을 잘하셔서 다음 상정 때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책임지고 추진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곤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곤

김서곤환경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한번 보입시다. 아까 질의가 하나 빠져서,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가 있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작년에도 한 번 대두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 배로 늘어났다, 그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작년에 비해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오늘 내가 뭐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억원이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1억원입니다.

진상락위원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안에 이 센터가 있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걸 내가 오늘 조사를 하니 창원시나 지자체에는 이게 지원되는 게 없죠, 도에서.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지자체에요?

진상락위원

예.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지자체에는 지금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없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억1,000만원 정도, 구조·폐사·치료 5개 구청에서 2억5,000만원씩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400만원 정도 부상 야생동물 치료 및 사체 처리, 부상 야생동물 구조 예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해서 예산이 1,300만원에서 300만원이 깎여서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 중복 사업이다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내가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야생동물 구조나 치료 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세세하게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세세하게는 몰라도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알고 있었죠?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중복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중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 사업비로 모자라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이게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1년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야생동물 구조 사업이,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사업조서 25페이지.

진상락위원

오케이, 이거 봅시다. 아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앞에 잘못 설명드렸는데 내년도 7억3,200만원이에요. 경상남도에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7억3,2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 창원시만 하더라도 1억3,000만원이 들어가고 타 시군 다 하면 3억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년에 방사하고 그거 한 게 500건밖에 안 돼요, 폐사체 처리하고 치료해서 이걸 내보낸 걸 보면. 뭐냐 하면 사업이 중복이 되어도 돈이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7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에서 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국비 사업하고 포함되었으니까 지자체에다가 지원해 줄 생각은 없어요, 이 돈을. 국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병원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1년에 7억3,000만원 가지고 1,06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19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민간이 발견할 수도 있는데, 또 직접 수거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가져온 것도 있을 거고. 이걸 보면 1,064건 중에 방사를 시킨 건 50% 404건, 폐사 처리한 건 550건이라 말이에요. 사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폐사 동물 치료하는 건데 7억원이라는 돈이 적습니까? 그렇다고 1만 건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400건 정도 치료해서 내보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자체까지 돈을 투입을 한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여기는 구조만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상락위원

아, 그래 여기 나와 있어요. 치료를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다 해 봤자 1년에 1,000건이면 한 달에100건이에요. 돈이 7억원이에요. 7억원이 적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청인데 각 구청마다 민간환경협회인가 거기에서 예산 지원해서 2,500만원씩 해서 1억원하고 또 본청에서 본청대로 폐사처리비 5,500만원이 있어요. 이러면 여기는 1억5,000만원이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은 본청대로 편성하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해요. 그럼 도는 도대로 하고. 창원시에서 정확한 사업 내역을 내가 안 받아봤습니다마는 도는 사업 내역을 받아보면 1년에 1,000건 정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1,000건 하는데 방사를 404건하고 폐사를 550건 하는데, 이건 좀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단 내가 지자체에서 이런 예산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수긍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 조금 전에, 다 못했어요, 큰 시만 했는데. 다 못했는데, 경상남도 전체를 다 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게 체계라고 보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시군에도 있고요.

진상락위원

2015년부터 쭉 해 왔는데요. 2017년에는 947건, 2018년에는 784건, 근래에 와서 조금 늘어났어요, 처리 건수가.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방사한 것도 있고 폐사시킨 것도 있고, 폐사가 절반이 넘어요. 치료하다가 안 되는 건 그냥 폐사 처리했는데, 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시군하고 도 그리고 환경부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고민하시고,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면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이건 역할이 다릅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릴 게 있는데, 시군에서,

진상락위원

이건 내가 보니 예산 낭비라도 한두 푼이 낭비되는 게 아닙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했는데 준비 안 됐습니까?

진상락위원

무슨 자료입니까? 이 자료?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준비 안 되었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

진상락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허동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세요. 오전에 아까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구조에 있어서 시군하고 도하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상급 병원이고 시군에는 구조를 해서 수의사들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진상락위원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치료해도 이 돈도 내가 보니 그리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센터에 기본적으로 수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가 3분의 2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치료할 데가,

진상락위원

저는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기다가 뒤에 피해 보상하는 돈도 이것도 2억원이나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도 돈이 또 얼마입니까? 16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다 합해서. 이건 놔놓는다고 칩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16억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2억원, 구조하는 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앰뷸런스를 동원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너무 과하다. 안 그러면 일부를 지자체에다가, 이걸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좀 해 주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상락위원

해 보세요.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의 수는 아까 멧돼지 수가 줄어들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대응서비스가 준 건 절대 아닙니다. 구조되는 동물은 훨씬 많고, 그 구조되는 동물도 다 치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시설들은 계속 필요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수의사들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예산 대부분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된 동물들은 다 이 치료센터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병원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듯이 동물구조치료센터도 등급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상급 병원을 없애면 더 좋은 치료를 못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예산이 만일 줄어든다면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산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사실은 이게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조금 절충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내년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보조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저희들이 내일 당장, 필요하다면 내일 당장 시군에 이 유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2025년도,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군의 수요까지 전체적으로 담아서 국비를 따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렇지 못하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시군에다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줘서 시군에서 지출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일단 이 사업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수조정까지 방안을 내놓으시고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태희

김태희환경정책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게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정회하고 난 뒤에 따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진상락위원

제가 하나 더 할까요?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진상락위원

국장님!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진상락위원

예산 삭감하고 관련은 없는데 예산하고 관련해서, 바이오가스 설치사업 있잖아요. 창원시하고 양산시하고 하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 안 하다 보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자꾸 올라 가지고 1년에 100억원씩 오르고 해서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런 종류의 사업들이 저희 국에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창원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는데 양산시 바이오가스 설비사업하고 창원시 바이오가스 설비사업이 아직까지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이고, 거기다가 심의를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거든요. 이걸 도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해서 집행방법을 달리하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그 부분은,

진상락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 증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희들이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산림국에 대한 과장님의 질의라든지 또 보충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총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위원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예산 관련된 각종 하셨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도 저희 국 업무추진에 꼭 한 건 한 건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담당 국장인 저도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금이라든지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보급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따오기 서식지 모니터링 및 인식 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사실은 저도 예산부서에 있어 보면 내년도 추경할 때까지도 재원 편성이 녹록치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조금 넣어주시면 예산 부서에서도, 저도 일을 해 보면, 지금 사실 이 이야기를 예산 부서에서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들은 부대의견으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산림국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환경부에서 예산 가내시를 내려줄 때 통상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도 수요를 충분하게 받아서 가내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시도별로 분류를 해서 먼저 배분을 하는 이런 추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지만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시군 수요 철저히 받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사업 진행사항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각 사업별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가내시 내려오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국에 9건 정도에 2억9,200만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은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관여를 하고 있고 도민 투표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총 315건 697억원이 요구됐는데 49건 70억원만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제안했던 부분들, 분과위원회 심사, 그리고 도민 투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분인데, 좀 미흡하고 사업 진행하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우리 국이 못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중앙에 가서 국비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확보하시고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국장님이 예산담당관도 하시고 그래서 도비 매칭이나 이런 것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시군 수요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도 제대로 도비를 확보해 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에라도 꼭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장님 부서가 우리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서입니다, 그죠?

기식

민기식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일수

김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매년 평소 우리 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쌍 총무과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감염병, 식의약품, 농산물에 대한 검사, 조사, 시험분석, 그리고 물, 대기, 폐기물,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 분야의 시험 검사, 조사 연구를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연구원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4억5,900만원 감액된 1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시험검사 수수료 4억1,100만원,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6억8,800만원, 잠복결핵검사 진단검사 지원 등 7개 사업 기금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5억5,500만원 감액된 15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6,900만원 감액된 8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연구원 운영 사업비에 1억7,500만원, 보건환경연구 분야 학술교류에 2,000만원, 다음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인력운영비에 8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1,200만원 감액된 2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 사업에 7억4,100만원, 잠복결핵검사 진단검사 지원 사업에 1억900만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 4억7,500만원, 질병 감시 및 조사연구 사업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관리 및 조사연구 사업에 2억3,500만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5,700만원 감액된 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식품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1억5,900만원, 다음 302페이지부터 305페이지입니다.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에 5,400만원, 잔류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2억4,400만원,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 3,200만원, 창원 내서 농산물현장검사소 운영 사업에 1억3,800만원, 진주 농산물현장검사소 운영 사업에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700만원 증액된 12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 검사 및 조사 사업에 1억900만원, 예산서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입니다. 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 사업에 1억2,900만원,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에 4억5,800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 사업에 3억7,200만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5,300만원 감액된 18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실시간 유해대기물질 및 악취오염도 조사연구 사업에 8,400만원, 예산서 314페이지부터 317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유류 중 황함유량 조사연구 사업에 1억5,000만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장비유지관리 사업에 15억원, 실내공기오염도 검사 사업에 1억500만원, 환경유해인자 조사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적으로 부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면서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이 본인의 업무에 해당되는 부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식약품연구부에 조서 33페이지, 예산안 302페이지,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있잖아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권혁준위원

조서 33페이지요. 연간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지금 계획 건수는 300건이고 검사항목은 지금 현재 유해 중금속하고 잔류동물용의약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금속은 334건을 했고요, 잔류동물용의약품은 107건을 2023년 10월 말까지 실시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검수한 항목이 중금속하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중금속은 납, 카드뮴, 수은을 했고요.

권혁준위원

납, 카드뮴 중금속하고, 또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다음에 잔류동물용 의약품이라 해 가지고 76종 78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중금속은 몇 건입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중금속은 총 334건을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334건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다른 물질은?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잔류동물용 의약품은 107건을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 검사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중금속은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기기분석까지 하면 빨리 하면 한 3일, 4일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동물용의약품은 이게 항목도 많고 전처리도 복잡해서 이것도 한 일주일 가까이 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시험기기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시료는 저희가 채취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나 시군 위생담당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접수가 되면 그걸 유기물질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산을 넣어서 분해를 시켜서 최종 검액을 가지고 기기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기기분석한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유해물질 검사 건수하고 현황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러면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연간 유해물질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올해 것만 검사한 결과.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검사한 결과 하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총 검사 건수만?

권혁준위원

품목별로.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저는 대기환경연구부. 조서 72페이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해대기물질 및 악취오염도 조사, 하단부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에 보면 특히 추진경과에 보면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검사, 악취오염도 검사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는데 결과는 없거든요. 결과가 없어요. 검사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그래서 혹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검사는 연 600건 정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사업장별로 다른데 한 45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별로 다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시설별로 배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검사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는 저희들이 보통 한번 보면 2% 정도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오염물질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검사를 18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악취는 지금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부적합이 한 13% 정도 나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정확한 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버되는 수치 나왔다며요. 그랬을 때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건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원은 행정집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 같은 경우는 도나 아니면 시군에서 오염물질이 우려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오염도 검사 계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는 관할 시군에 통보를 하면 그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을 하고요. 악취 같은 경우도 초과되면 시설개선을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시군에 통보하고 또 확인도 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배출부과금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야 될 의무가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알 수는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도 검사를 해서 나왔으면 통보하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최종 관리기관이 도청에 기후대기과나 아니면 시군의 담당 과다 보니까, 저희들은 협조기관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최종 조치는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합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월권이 되는가?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검사에서 오버된 수치가 나오면 그냥 시군에 보고하는 것 이걸로 끝이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통보하는 겁니다. 하면 아무래도 시설개선이나 배출부과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마련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검사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아까 시군에 했던 내용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감염병연구부.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서 16페이지에 질병감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예산인데요. 지난해보다 최근 2020, 2021, 2022까지 해서 8,000만원씩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 딱 배로 1억6,0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질병 관련 시약, 소모품, 안전보호구 구입비에 7,000만원, 레지오넬라균 시약 검사에 3,000만원, 비브리오균 감시 사업에 3,000만원, 진드기 및 모기 병원체 감시사업 시약에 3,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배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밑에 추진경과를 보면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속은 7개 지점에 감시를 월 1회 했고,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은 상시검사를 해서 연중검사를 의뢰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몇 회를 하며, 진드기 및 모기 매개감염병 감시망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왜 배로 늘어났는지?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이 배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하고 진드기·모기는 매월 바닷가하고 지점에 가서 우리가 채취해서 검사하는 사업이고, 레지오넬라균은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냉방 냉각탑 이런 것 주로 검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배로 늘어난 이유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진드기뿐만 아니라 진드기에 물린 환자의 진드기까지 그것도 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해외 모기 유입, 뎅기열하고 이런 추가된 검사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 시점이라고 보고 예방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00만원에서 코로나 쪽으로 가던 걸 이쪽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그러면 코로나 시절에도 이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검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8,000만원씩 가지고. 그리고 아까 월 1회씩 하는데 시약비용이 그렇게 많이 집행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그쪽에 검사를 하다 보면 주로 바이러스 검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약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분도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물가상승률이 있어도 다른 연구비에 비해서 이렇게 배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진드기는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을 세세하게 하다 보면 더...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진드기를 지금 감염병 감시망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SFTS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드기에 물려서 SFTS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아서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주 등산로 지점을 하고 있거든요. 더 세밀하게 하다 보면 시약이나 비용이 추가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설명이 그래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시약값이 지금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매년 해 오던 것하고 차이점이,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종목별로 검사한 내역 시약 구입비,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오늘 계수 조정할 건데, 제가 볼 때는 부장님 그렇게 설명해 갖고는 내가 납득이 갈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우리 도민들의 건강,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깐만요. 주봉한 위원님 질의 내용이 어느 부서인가요?

주봉한위원

감염병.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주봉한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감염병 진단 관리,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 전부 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염병 진단 관리에 약 9억원이 삭감되어 버렸는데 이래도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번에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한 부분인데,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드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최소한을 남겨 놓고, 코로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썼던 예산을 지금 진정세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더 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주봉한위원

아, 그 예산이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봉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허동원위원

부장님, 중국에도 폐렴이 유행하고 우리 독감도 지금 유행하잖아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허동원위원

미국에 지금 신종바이러스도 유행해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고, 그런 예산 차원에서 지금 보면 모니터링하는 예산이죠, 그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허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늘리고 하는 건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다만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에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런데 사업 내용은 하수 내 코로나19 검사 키트 관련 시약 소모품 구입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꺼져가는 바이러스라고 하시면서 이건 또 예산을 늘렸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시 사업이잖아요, 모니터링.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지금은 진정세에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감시하고,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경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동원위원

2023년에 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는 어디어디합니까? 작년에는 진주·창원·양산 하수처리장 3개인가,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김해·통영을 추가시키고 그리고 세균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까지 더 추가해서 합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지역이 2개 더 늘어나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이때까지는 코로나19하고 노로바이러스 몇 개 하던 걸 세균 쪽으로 확대해서 항생제 내성까지 추가되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5,000만원에서 내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허동원위원

아,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매칭을 5 대 5로 해야 되는 모양이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이건 5 대 5입니다. 맞습니다.

허동원위원

예산 부분이, 도민들의 불안이 크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쪽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실에 얘기해서 증액을 시키고 반영해서 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식위원

이번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 288쪽 조서 3페이지에 보면 산업 보건 관리 위탁 수수료 예산이 올라왔네요.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예.

이용식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산업 안전이라든지 보건 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서 안전한 근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이런 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 도의 기관들도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동물시험연구소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중대재해예방과의 권유로인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 했네요, 그죠?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예,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안 했죠?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안전 관리 업무는 이것 말고도 저희들이 5가지 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부수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되어서 산업 안전이나 보건 관리, 보건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하면 위탁사에서 뭘 합니까? 교육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위탁 업무 내용은 작업 환경 관리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가 방문을 해서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업무이고, 그리고 건강검진은 산업 의사라든지 산업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 연구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시행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복지와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다른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하는 것 같으면 이중이고. 다른 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유해 인자와 관련해서 특수 건강검진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유해 인자이고, 또 지금 건강검진하는 내용은 뭡니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이건 사실상 안전 관리와 시행에서는 저희들이 법령이 여러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중첩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고, 안전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반복적으로 다시 자주함으로 인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강화될 수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각론적으로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든지 삭감을 할 건데,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안 289쪽,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3회 추경 때 10억원 정도 삭감했죠?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예, 9억9,000만원 정도.

이용식위원

그렇죠, 3회 추경 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예.

이용식위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 올려 놓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입니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예, 감안해서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운영비를 편성한 기준은 일반직·연구직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116명하고 공무직 14명, 130명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131명에서 1명이감소했습니다. 1명 감소한 분과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신규 직원 52명 채용으로 인한 평균 호봉 감소분 그리고 저희들이 휴직자가 6명 있는데, 이분들이 상반기에 5명이 복귀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올해 86억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8,900만원 감소된 부분입니다. 1% 정도 감액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도 인건비가, 월별로 집행 내역을 감시해서 만약에 또 집행 잔액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부터는 조기에 감액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인력이라는 것이 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10% 넘게 감액했다는 것은 인력운영에 좀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비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대체 인력을 사용하고 안 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대체 인력을 빨리빨리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없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10% 넘게 삭감을 해도 지금까지 무난하게 업무를 다 해 온 것 같으면 그 정도로 필요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일단 저희들이 정원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휴직자 복직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감액이 될지는 집행 상황을 보면서 예의 주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력 운영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쌍

양재쌍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답변을 해 주신 부장님 중에 두 분이 오늘 상임위 이 자리가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듣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말 주변 없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참 쑥스럽네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1989년 7월 1일에 임용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쭉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는, 저희들이 연구직이다 보니까,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한 35년을 하고 내년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공로연수 기간엔 어떻게 못하니까 딱히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러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또 마음 시원 섭섭하면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귀가 얇아서 이런 사람이 이러면 이런 것 같고 저러면 저런 것 같고. 그렇지만 세월은, 대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하면 그거하지만 세월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예산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직 생활 무탈하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우리 동료 직원들 감사드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일해서 든든함을 느꼈고 참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정치 여정과 댁내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저희들이 인사받으려고 자리 만들어 드린 것처럼 위원회에 인사를 자꾸 하시네요. 앉으시고요 아마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충분히 마음을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한 기관에 두 사람이 인사하기 좀 그렇고 저는 미투로 하고 싶은데,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준비를 해 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국장님급 정도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제가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요. 마음이 좀 아쉬운 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연구원 내부에서는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지만 향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명예 퇴직하십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촌에서 살려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 주십시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책을 맡은 지 5개월 됐는데 초년병한테 여러 가지 행정적 정무적 이런 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또 이해해 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다음부터는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번 행감이라든지 예산에서 제가 학교 연구직에 있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직접 느껴 보니까 상당히 도민을 위해서 위원님들,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고견도 주시고 심도 있는 질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또 도민의 건강과 도의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일수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의 세입안 중 섬숲 복원 등 4개 사업에 국비 기금 간 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안 중 삼중수소 분석 장비 등 2개 사업 3억1,200만원을 증액하고 경남청년 예비 창업 팀빌딩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5억2,450만원을 감액하고, 세부 사업 간 재원 변경 및 통계 목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5_경제환경_5차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경제환경위원회)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조희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수산안전기술원에 삼중수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사용해 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추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비동의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재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혹시 발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앞에 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앞선 발언을 정정하시는 겁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조희 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5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