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2개 부서씩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388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김태희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반려인구수가 상당히 늘고 있다 보니 전체 세대수 25%에서 30%까지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고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문화교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는 수제간식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반려견의 문제행동개선이라든지 페티켓 교육분야 그리고 얼마 전에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문화교실도 한번 열었습니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문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정기적으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연 몇 회 정도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간식 만들기라든지 간단한 사업들은 23년도에는 상·하반기 개최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좀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과연 체계적인 문화교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도 드는데 최근에는 보면 동물에 대한 병원비나 이런 부분도 엄청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행동을 좀더 자세히 안다든지 이러면 동물케어를 좀더 잘할 수 있고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반려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이제는. 단지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같은 느낌인데 여기에 좀더 전문지식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축제 때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꼭 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이 수제간식 만들기는 저희들이 해 보니 실제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신청 대비 진행하는 개수나 인원이 적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신청하시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줄긴 줄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분야의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세수감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된 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하반기에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적은 돈이라도, 그렇잖아요. 강사 한 사람이 50명이 들을 수도 있고 100명이 들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 좀더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밑에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은 이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번에 한번 설명하신 것 같은데 한번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으신 그런 분들이죠. 그런 기본적인 거에서 출발해서 일단 길고양이를 대개 많이 아끼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저녁에 주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저희구에 30개소가 있는데 그 급식소에 대한 청결문제 이런 것들도 청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시고 저희들이 간혹 인식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나와서 같이 홍보활동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동물문화축제에서도 별도로 동물보호를 위한 홍보부스를 마련했거든요. 이분들이 4시간 이상 참여하면서 홍보활동을 해 주셨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예감시원 운영 규정이 있는데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활동비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30만 원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인당 5만 원씩 해서...
김태희위원
1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여기 규정에는 4시간 이상 참여했을 때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번 참여해도 4시간 되겠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있고 말그대로 명예이다 보니 이분들이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실비를 보상해 드리면 좋겠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해서 구포가축시장 폐업상인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6,480만 원 12달분 올라왔는데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계신 것 맞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걸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되고 있고 언제까지 지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2019년 4월 19일부터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협약서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준공 1월부터 10년간 월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10년간 같으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032년 1월까지 월 30만원이고 지금 폐업상인이 총 18분 계시거든요. 30만 원씩 12달하면 1년에 6,480만 원이고 그거에 대한 곱하기 10년 하시면 됩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지원된 게 한 가게당 2,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이요?
임성배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생활자금 이전에...
임성배위원
19년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게 한 업소당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준공 전에는 폐업하고 준공하기 전까지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은 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10년간 지급하게 되면 얼마가 지급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한 가게당...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가게당이요?
임성배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가게당이면 잠깐만요...
임성배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게 그러면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서 무조건 10년간 지급해야 될 사항이다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글쎄요... 전에 협약서에 협약을 한 부분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다음에 수의에 의해서 상가를 사용하고 계신데 상가 사용료는 연간 다 지급하고 계십니다.
임성배위원
사용료는 저도 장사하면 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조례에 보면 내가 잘못 봤는지 조례를 출력을 해봤는데 언제까지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한다 라고 해서 기간이 없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조례에는 없더라는 말입니다. 조례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10년간 지급한다고?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제가 지금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례에는 몇 년까지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없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조례를 만들고 과에서 분석을 내놓을 때 물론 상인의 아픔도 있겠지만 과연 자연발생적으로 도태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본인은 하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나왔습니까? 금액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19년 4월에 제정되었네요. 이렇게 전반적인 환경정비라든지 폐업상인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뒤에 여러 차례 협약을 거쳐서 협약서를 하기 전에 이거는 준공 월까지는 월 31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준공 1월부터는 10년간 월 30만 원을 받는다 이런 세부적인 조항을 정해서 협약을 한 그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구청장은 폐업상인과 협상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4조2항에 보면 ‘폐업 또는 사업전환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환경정비지역 내 공유재산 상가 계약’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일정기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느냐 조금 전에 아까 7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금액이 한 가게당...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임성배위원
과장님 얼마라고 보고받으셨어요? 아직도 안 나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30만 원씩 지급된 것은 일인당 3,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준공 전에 월 313만 5,670원씩 나간 부분은 전부 9,400만 원이거든요.
임성배위원
토탈 합치면 얼마예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합치면 잠깐만요... 1억 3,000만 원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아무리 생활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했을 적에 과에서 실질적인 대응 자체가 현실으로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협약을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자주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이제 불법도축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고 있던 곳에 돈을 줘서 폐업을 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켰는데 돈을 줬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금을 조례를 만들고 할 적에 과에서 심도있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1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지원 받았을 적에 정상적으로 법을 영위했을 적에 과연 어느 정도의 혜택을 이문을 보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냈는가? 앞에 5년치 3년치 손익계산서라든지 대차대조표를 보고서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빼더라도 그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지원금이 나갈 적에는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쪽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사업에 2,6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48페이지에 보면 증감 이유가 수매물량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떤 단체나 어느 부분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최근에 블루길이나 배스 이 부분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은 증가라는 개념보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되었지만 실제로 예산사정도 있고요. 이 부분은 바다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민들 입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외래어종이나 포식어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예산이 시에서 좀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본예산에는 실제로 85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좀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구비를 더 많이 매칭하고 해서 실제로 2회 추경까지 이 사업이 계속 추경전하고 매칭되어서 이 금액이 나왔고요. 작년 대비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이 금액만큼 이미 23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실행해서 실제로 유해어종을 종을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 북구의 어민들이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
김태희위원
예. 저도 거기 가서 가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저는 쓰레기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는 한데 유해어종도 중요하지만 강 밑에 낚시그물이라든지 엄청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소형어선, 어업질서 확립해서 유류비나 선박지원이나 교체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엄청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스스로 혹시 폐그물 같은 것도 수거를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지 추가로 해달라고 하면 요구하시겠지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어민분들께요?
김태희위원
예. 그분들은 가장 쉽게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외래어종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000원, 4,000원씩 보상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 돈이 이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 양을 확인하고 가서 분쇄를 해서 없애는 것까지 저희들이 현장확인 가서 다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거는 사실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실제로 폐그물 수거라든지 이런 사업이 따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쪽은 환경분야나 이런 쪽에 별도로 내려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쪽에 관련부서에 이런 예산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또 없다면 편성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바다가 아니고 낙동강 주변에서 내수면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북구 어촌계랑 환경위생과나 혹은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력해서 그 부분 한번 사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 자연보호선 한 척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실제로 나가서 보호선에 실을 수 있는 양만큼 실제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월 몇 회 운영하는데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주1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한지 이런 게 주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바닥에 있는 폐그물을 수거하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수거하기가 일반직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당연히 힘드시고 가장 잘 알고 계시니 그리고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 한번 여러 과가 상의해서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272페이지고요. 그다음 예산서를 보면 378페이지입니다. 북구 장인선정사업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기술장인들이 몇 명 배출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일곱 분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곱 분 7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7회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0년도부터 했거든요. 20년도 두 분, 21년도 네 분, 22년도 두 분, 23년도에 두 분 그렇게 했습니다. 열 분이네요.
태식
김태식위원
열 분이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 아직까지 된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에 두 분 선정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명패하고 명판하고 인증서하고 그다음에 기술장려금으로 해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일단 다 끝난 겁니까? 사업들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장인선정에 따른 1차적인 것은 그것으로 마무리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외에도 이번에 사회적 경제기업, 한마당장터를 개최하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의 책임을 많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실제로 공연을 해 주시기도 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판매를 하시고 그 수익금으로 일부 이웃돕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보니까 일회성으로 거의 대부분 만족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사실상 향후 꾸준하게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임도 조성해서 이들이 모여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 우리구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만이 이들이 자기들도 자기 기술을 가지고 물론 자기의 영업을 더 향상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북구에 가면 어떤 상품들이 어떤 장인들이 뭣을 팔더라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면 집중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북구도 더 빛나고 영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관리계획들이 앞으로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보면 북구 문화예술인상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상 같은 경우에는 수상자들이 지금 현재 배출이 매년 보통 3명 정도씩 배출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모여서 북구 문화예술인 수상자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 회장도 뽑고 해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이번에 금빛노을브릿지 건너가면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생태공원 그쪽도 연계해서 금빛노을축제도 자기들이 1회, 2회, 3회까지는 관의 지원 없이 지금 현재 공연도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년부터는 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북구도 기술장인전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역대수상자들이 모여서 집중효과나 활성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정책제안으로 만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아직 고민을 해 보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단지 이분들 장인으로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가점부분이 지역에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의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들을 하실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최하는 사회적장터라든지 많이 오셔서 도움도 주셨고, 조금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방금 드는 생각인데 이분들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 제과제빵, 조리, 디자인, 패션, 컴퓨터 시스템, 이·미용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로 하나를 묶는 그런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잘 활용하면 장점도 될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들의 사람들 장인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보면 다양하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예술은 그래도 좀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서 좀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북구의 기술장인들을 어떤 명패를 갖고 어떤 분야의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하고 하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좀더 노하우들이 쌓이면 여러 가지 홍보효과라든지 좋은 장점들이 충분히 많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저도 장인선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처음에 장인선정에 대해서 시작한 계기는 뜻은 뭐였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장인 아무래도 우리구에 어떤 전통기술이나 숙련기술을 가진 분들 중에서 최고수준을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격려해 드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해서 우리구에도 이런 분들을 더 본보기로 해서 좀더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10명의 장인이 선정되어 있다는데 그분들의 하는 일 장인선정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중복된 것도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부위원장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어떤 해에 미용분야의 장인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다음 해에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장인 중에서 중국집하고 계시는 분도 한분 있다고 들었는데 앞전에 어떤 행사할 때 협조를 받으셨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효과는 어떻던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인기 되게 좋았습니다. 그때 사회적장터할 때 실제로 그거를 가게에서 만들어 오셔서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해 주셨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주민들께서 판매도 많이 되고 되게 호응도 좋았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장인들을 협조를 해서 행사라든지 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가게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장점을 지닌 그런 취지에서 했었죠.
박순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원순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0페이지 보게 되면 ‘신속한 기동 청소체계 수립을 위한’ 타이틀 밑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금이라는 돈이 4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내년에 환경관리원 두 분이 퇴직하게 되면 매년 위로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하고 자치구군 간의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언제부터 정해진 사항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부터 했는지는 다시 이야기...
임성배위원
본 위원이 처우개선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인 노동임금을 향상시키는 게 맞지 정년을 무사히 마쳤는데 관에서 세금을 가지고 정년퇴임하는데 위로금을 준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로금은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직 노조에서 축하라든지 위로라든지 해서 걷어서 주는 전별금 형태로 주는 것은 몰라도 퇴직금이 있고 노동의 대가를 정해 놨는데 또 위로금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협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협약서에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다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구 공무직 노조에다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열심히 일 하셨고 정년을 퇴임하면 우리가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위로금을 세금을 갖고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처우개선을 하든지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는데, 그리고 타이틀도 문제예요. 신속한 기동청소체계 수립을 하는데 밑에 항목은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거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 모든 게 예산서에 보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보면 단위사업은 팀의 의미를 하고 세부사업은 한 직원의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의 신속한 청소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미로 담은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원 퇴직 위로금을 세금으로 주는 게 합당하다고 하십니까? 과장님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과장님 퇴임할 적에 구청에서 위로금을 별도로 받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아직 퇴직이 멀어서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나가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도 나가게 되면 위로금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임성배위원
전별금은 그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동료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하는 거고 그거 말고, 퇴직 위로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갈 때마다 200만 원씩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부산시의 공무직 노조하고 각 시 관련 부서하고 구청 관련부서하고의 협약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토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해야지 위로금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똑같이 근무하셨는데 어떤 특정직은 위로금을 받고 어떤 특정직은 위로금을 못 받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다시 이야기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6쪽에 맨하단에 보면 기관 교체 지원사업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23년도 추경에도 편성됐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23년도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보면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어선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수산업법이나 내수면어업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안에서의 조례라든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관련해 가지고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하는 겁니까? 어선이 갑자기 파손됐을 때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해서 일괄적으로 수리해 주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 시에서 노후기관을 보유한 배가 있으면 실제로 사고위험이 있기도 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근거를 딱 잡아서 내려왔습니까? 노후 배라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내수면 어선이기 때문에 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23년도 추경에 편성이 1차로 되었고 내년에도 수요를 받아서...
성택
김성택위원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수요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선 어민분들께 해당에 되는 자격이 되는 분들 중에서 개인부담도 있기 때문에 교체하겠느냐? 라고 수요파악을 해서 실제로 올해에도 8분한테 수요를 받아서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24년도 예산은 7대를 수요를 받아서 할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수요를 받으면 보통 운행을 계속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쪽이겠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성택
김성택위원
어차피 내 돈으로 고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해주는 게 60%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수리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선 가지고 있는 분한테 자료를 받아서 여기서 맞춰서 돈을 지원해 주겠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로...
성택
김성택위원
관에서는 전문적인 게 없으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다 검토하죠. 저희들도 어업직이 있기 때문에 다 검토해서 시에서도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한 대당 700만 원 나가면 돈이 적게 나가는 것은 아닌데 과하게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책정이 되면 그런 것은 사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자기가 알아봤는데 1,000만 원 든다고 했을 때 자기가 계산을 늘려서 보통 그런 것 받지 않습니까? 공사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할 때 견적서 받을 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구와 어민과 일대일로 하는 게 아니고 수협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협이라는 공기관에서 검증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민들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성택
김성택위원
수협의 공기관이 어떻게 그걸 받는데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수협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수협에서 거쳐서 온다는 말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단가가 다 산정한 것이 돼서...
성택
김성택위원
산출근거가 계속 나가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위에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우리 관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우리 관에서 세금이 나가야 되니까 위에서 한다고 해서 만들어서 주면 이유없이 그냥 이유없이 수협에서 검증해 준다고 해서 돈은 자꾸 나가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자세하게 봐주고 이거는 한번 자료도 나중에는 사용한 내역도 한번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보면 북구형 청년공공일자리 디딤돌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저희과에 청년팀이 있고 해서 청년일자리를 좀더 많이 진행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거는 국시비 사업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9,900만 원 편성해서 올해 처음으로 해봤던 사업이고요. 실제로 7개 사업에 30명 정도의 청년들을 공공일자리로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세수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소가 많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전체를 다 확보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돈은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올해죠.-올해가 안 지났으니까-시행해 보니까 청년들 사이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분들은 다 좋아라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일반적인 중장년층이 주로 하시는 공공일자리하고 차별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사업 발굴에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왔지만 중장년층보다 청년들이 꼭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뭘까를 고민해서 많이 선정하려고 했고 청년들이 했을 때 시너지가 배가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청년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실제로 현장에 계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심했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 사이에 반응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모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모집인원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에서 예산사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겠지만 한번 해 보고 이런 반응이 좋은 사업들을 갑작스럽게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나머지 삭감된 예산을 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꼭 살려서 청년들도 사실은 일자리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30명이 작년에 했다고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입니다. 상반기 15분, 하반기 15분.
임성배위원
직종은 작년에는 어떤 직종을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했고요. 직종은 별도의 직종은 아니고 부서에서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오 라고 해서 받은 많은 사업들 중에서 7개 사업을 추려서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근데 부산일보 뉴스를 검색해 보면 23년도 3월 17일에 기사를 냈어요. 북구청에서. 1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취업동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라고. 그러면서 북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직종을 보게 되면 ‘녹지 빅데이터 정보화 조사, 꿈나무 매니저, 온라인 플래폼 제작, 산불감시드론 운영 등 전문성을 갖춘 북구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한다.’라는 목적으로 지원했거든요. 올해 하면서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14명의 인원을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상·하반기해서 15명 15명, 30명 맞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직종이 제가 들어도 생소한데 세 목적으로 해서 15명 15명, 30명이 했는데 주로 직종이 뭐였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임성배위원
예를 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30명이 이 사업을 했을 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꿈나무 매니저 도서관이랑 놀자 이 사업은 만덕도서관 내에 어린이 프로그램실 운영 매니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년이음 플래폼 제작 및 홍보는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청년이음 플래폼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지 빅데이터 정보화 조사원들은 관내 녹지현황을 전수조사하시고 NFC데이터를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어벤저스라고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지킴이 사업이 있었는데 금곡동에 안전요원 역할을 해주셔서 방문객 이용의 편의를 도모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 사업이 정말로 청년들이 본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디딤돌 역할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알바 개념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알바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디딤돌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위원
30명 해서 1억을 들여서 인건비로 1억이 거의 다 나간 거예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거의 그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만큼 그렇게 자신 있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충분히 확보해서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다시 부탁드릴게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6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당직시간 때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직시간 때에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당직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로드킬 사체를 치웠었는데 노조의 직원들이 혐오, 뭐 이런 거고. 너무 자주 출동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업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 이거 낮에는 환경관리원분들이 치우고 야간하고, 당직 근무 시간대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만약 이때 갔을 때 동물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죽은 사체만 하고 살아있는 거는 또 당직실에서 따로 다른 부서하고 협약되어 가지고.
김태희위원
다른 부서, 어디로 하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입니까? 그러면 이 야간시간에 로드킬 당했다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겠죠? 거리에 있을 때, 그러면... 일단 사체가 있다고 신고가 오면 자원순환과에서 가고, 갔을 때 살아있으면 또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되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에 연락하거나 계약한 업체에다가 연락하면 바로 나와서 가지고 갑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거는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용역을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이때 만약에 신고를 받으면 그 밤에 어쨌든 업체가 가서 그걸 수거해서 병원으로 이동하든지 이렇게 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서구에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김태희위원
동물보호센터, 저 강서구에...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강서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유기 동물이 발생했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을 하면 데려갑니다.
김태희위원
아... 최근에 물론 이런 큰 동물도 그렇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환경위생과일 수도 있는데, 개구리라든지 그다음에 하여튼 생물보호종인 그런 생물들도 밤에, 야간에, 혹은 아침 일찍 이렇게 산란기 때 그렇게 많이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물들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생물들은 하루에 몇 백 마리가 죽어 가고 있고. 결국은 이런 양서류나 이런 생물들이 사라져 가면서 생태계에, 생명그물이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용역으로 연 3,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네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지난해에는 2,16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올해 992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김태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또 다른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야간이라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용역업체에 잘 이야기해 가지고 처리가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예산이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오는 사업이고. 희망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나가서 강사를 섭외해서 커피박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자원절약에 대한 의식과 환경의 중요성을 깨우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강사 섭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강사는 북구에 등록된 강사분들이,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면 환경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가 보통 보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기후변화체험관도 있고. 거기에 또 보면 전문가들이 굉장히 있는데 거기 관련 프로그램들도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이 예산이 300만 원 하면 크게 많은 편은 아니겠지만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초등, 저학년까지 1, 2, 3학년까지 대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안 필요하겠느냐? 아이들에 대한 초기 환경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대 실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보해서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단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관내 학교나 어린이집하고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소통도 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47페이지 설명서 보면 ‘농·축산물 수거 검사’, ‘축산물검사’, 이거 2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농·축산물 검사는 10만 원 되어있고. 축산물검사는 8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목이 농·축산물 수거 검사나 축산물검사나, 농·축산물은 위에 있고 밑에 또 축산물이 또 있는데 이거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보조사업인데 아아, 아닙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앞에 원산지 검사 관련 농·축산물 유상 수거는 이 부분은 앞의 10만 원짜리는 저희가 민원 접수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김장철에 이런 원산지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수거 품목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수거 품목이 39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0만 원에 해당하는 거는 축산물검사, 그러니까 소고기라든지 달걀, 우유,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10만 원짜리 항목 자체에 농·축산물 수거 검사라고 되어 있어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이면 농산물 수거 검사라고 하고, 밑의 80만 원짜리는 축산물 수거 검사라고 하면 되는데 왜 10만 원짜리 예산에다가 농·축산물 수거 검사라고 해 놓았는지, 밑에 축산물이 또 있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정정을 해야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축산물 검사에 있어서 검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근거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잖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 9조는 본 위원도 보니까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구 시’거든요.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도 법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법적 근거 해 가지고 축산물의 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제19조 아닙니까?
임성배위원
예, 19조. 19조인데, 19조 자체가 ‘소비자의 요구 시’거든요. 19조가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일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이니까.
임성배위원
그런데 근거는 19조를 했는데 민원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80만 원 잡아놓은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하실 때 보면 자가품질검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걸 표시 안 되어 있는 업체를 발견한 경우는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원산지표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성배위원
아니, 아니요. 축산물검사를 했을 적에 원산지도 원산지고, 가공하는 사람들은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산을 가지고 했을 적에도 자가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검사를 하는 부분은 자가검사 부분은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안 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신 적이 있냐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검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자가검사, 자가품질검사를 제품에 안 하고 그냥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성배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죠?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허미숙산업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산업관리팀장 허미숙입니다. 축산물, 식육판매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식육에 보면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라벨이 붙어 있는데 거기 이력이 그러니까 횡성한우라든지 횡성한우 몇 년도에 잡았다는 도축연도하고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거 매긴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미숙
허미숙산업관리팀장
예, 매긴 적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음... 올해 몇 건이나?
미숙
허미숙산업관리팀장
올해 한 2건 정도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2건?
미숙
허미숙산업관리팀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축산물 수거 검사를 하시더라도 거기의 관련 법규에 자가품질검사라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접목했을 적에 유통과정에서 투명한, 신선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되니까 함께 병행해서 구민의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허미숙산업관리팀장
열심히 적발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그다음에 1839 청년이음 상생플러스사업 등 여러 사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이 정부에서 보면 내년 국방부예산은 4.9% 오른 59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 인구가 지금 인구절벽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이런 현상에서 과연 이 청년과 미래에 관련된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깎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 대한 이런 청년이나, 어린이나, 또 임산부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결국 여기 같이 보면 구비도 다 같이 깎여있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청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청년월세 부분은 사업명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한시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2년 8월부터 시행되어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24년 12월까지 시행이 되는 3년차 되는 계속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 내년도에는 이제 3년차이고 마무리되는 사업시기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된 거는 맞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월세를 지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선정된 총인원이 324명이고요. 12개월 전체로 해서 다 지급이 완료된 인원이 130명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도에는 잔여인원 194명하고 그리고 전입 등에 따른 변동인원 77명에 대한 그 월세가 많게는 11달부터 해서 적게는 1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 초기나 올해같이 많은 양의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양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것처럼 실제로 보이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월세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청년이음 상생플러스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실제로 마지막차 사업이기 때문에 앞의 사업비는 이미 다 지급이 되었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즌2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적지만 또 23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 2개 사업 다. 합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월세는 조금 더 부족해서 아마 국비를 받아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1839 이음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소진이 되고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로 청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나 아니면 시에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회의를 갔었는데 시책들을 담은 리플릿을 주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이 총 78개가 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청년을 위한 사업이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옵니까?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 있고, 또 안 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용해서, 시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 있는 청년들도 거의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과후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제공하는 사업은 실제로 국비가 깎인 것 맞습니다. 맞고, 그거는 국비가 깎인 대신에 시하고 구비를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지금 올해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자립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다 우리 구에서 추가로 또 해야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시 회의를 가든, 아니면 또 국가사업에서라도 그런 예산들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라도 이런 지원들이 끊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국민의 삶을 정말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대통령의 외교사업이나 국방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투여하면서 실제 민생사업이나, 민생복지나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당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서 일단, 어쨌든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공문으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추가 노력해 주실 거라고 답을 해 주시든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이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 보면 공공용 쓰레기 마대 제작비가 684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684페이지... 아! 396페이지 예산서. 거기 보면 이제 사실은 도시관리과에서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실천 차원에서라도 도시관리과와 연계해 가지고 공공용 마대를, 폐현수막을 이용한 마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하고 활용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폐현수막으로 마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일단 생곡매립장이나 이런데 반입되면 자기들이 찢습니다. 찢을 때 그게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날이 안 들어가서 반입 거부가 발생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마대가,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는 마대 재질이 PP재질이잖아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어찌 보면 더 질긴데, 현수막은 부직포 계통인데 그렇게까지 강도 차이는 안 난다고 보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반입되는, 반입정지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못 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생곡이나 시에다가 물어보고 검토토록 하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공공용 쓰레기 마대 제작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마대만 할 게 아니고 재활용 봉투를 사용해서 구분해서 수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환경관리원들이 수거를 할 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또 동물 사체 같은 게 한꺼번에 수거가 되어 가지고 일반 마대, 분류장에 그게 들어가면 분류장에서 찢습니다. 풀 수 있는 거는 푸는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하는데 꽁꽁 묶은 거는 찢게 되면 다시 공공용 마대가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리원분들도 재사용 봉투, 노란색 큰 봉투가 있습니다. 재활용 봉투, 거기에다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공공용 마대를 또 공공용, 일반쓰레기는 공공용 마대로 수거해서 분류작업 절차도 줄이고 마대 제작하는 비용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에 가면 바로 소각처리 하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시에서 구마다 톤수를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처리 하거나 그게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산시하고 생곡매립장을 조금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환경보존차원에서라도 재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이거는 우리가 탄소중립 차원에서라도 재활용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적극적인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세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봉투 가격은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고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성배위원
적당하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부산시 16개 시군에서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국 평균을 놓고, 20ℓ를 놓고 보게 되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비싸고, 지금 서울 강남구 정도로 보게 되면 쓰레기봉투 5ℓ짜리 같으면 30원 차이나고, 10ℓ는 64원, 20ℓ는 135원, 30ℓ 같은 경우에는 199원이 차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 봉투값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유독 부산에는 유별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중에서 북구는 낮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비싼 사항인데 이거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봉투 판매 수입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쓰레기 반입 수수료나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타 구나 시하고 다른 관계기관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20ℓ 쓰레기봉투 평균 가격이 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냐 할 것 같으면 625원이에요.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실성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에 이걸 할 때는 이제 반입 수수료하고, 제작비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임성배위원
그렇죠, 수거비하고 다 있겠지요, 그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다 그걸 계산해서 한 것이고. 다른 시도의 낮은 거는 아마 처리 비용이나 반입 수수료 비용 등 같이 생각을 해서...
임성배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원가가 또 있겠죠, 그죠? 수거비용.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임성배위원
지금 우리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 수수료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겠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전국 평균이 500원인데 높다고 했을 적에 다른 지역의 시스템들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 부산시만의 생곡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타 구하고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조금 더 연구과제를 가지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고, 아까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의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에서, 과장님께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중에 환경을 다루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섭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환경부는, 우리나라 환경부에는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거기 안에는 연령별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다 체계적으로 짜여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환경 우수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그러니까 그 환경교육에도 쓰레기 환경교육, 그다음에 기후 환경교육, 그다음에 다른 일상생활의 환경교육,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일단 과장님께서 아셔야 해요. 아셔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그 사람을 해라.’ 그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인정한 환경교육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기후변화교육센터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환경교육이나, 쉽게 국어라면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국어나, 환경이나 무지무지 어렵고 전문가가 해야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 해 보시고. 교육이 일회성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려면 우리가 물론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각 과에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합쳐 가지고 함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 과가 조금 협업해 가지고 통일된 교육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투명 페트병 회수 보상 사업에 4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투명 페트병 회수 사업은 저희가 내년의 시책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 하지 못하고 그게 만약에 밖에, 저희부서에서 받게 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루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디로 갖다 주면 되나요, 주민들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우리 구청으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으로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 엄청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의 추경에서도 질의 드렸던 자동회수기에 대한 구매 관련되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저는 우리가 지금만 살고 끝나지 않을 거잖아요? 미래세대도 생각해야 되고, 지구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400만 원으로는 정말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원순환과의 공무원들도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사물인지가 되는 자동회수기를 우리 각 권역별로 최대 5대 정도는 확보해서 올해 해 보고, 사업이 더 괜찮아지면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예산이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함께 가서 설명드리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 이거를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토록 검토를 해 보고 또 상급기관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 세상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착한가게 업소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23년도에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그것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단위 사업으로 별도로 뺐기 때문에 지금 0으로 표기된 겁니다. 실제로 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앞의 행감 때 지적했듯이 상부에서 내려온 돈을 갖고 지급했기 때문에 표시는 0이 되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단위 사업비로.
임성배위원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지금 42개 업소가 조금 더 많이 받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실제로 국·시비 보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구비로만 지급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혜택이 늘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대략적으로 한, 돈 10만 원 내외에서 조금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착한업소의 지급품목에 보면 ‘종량제봉투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품목들은 뭐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품목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받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었는데 공통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량제봉투하고 서큘레이터, 그리고 소화기가 이번에 나갔습니다.
임성배위원
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업소별로는 다 이·미용하시는 데도 있고, 외식업, 기타 목욕이나, 세탁, 기타 업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 수건, 마스크, 물티슈, 장갑,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구매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품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제품을 사는 거는 저희들이 물건 구매할 때 기본적으로 다,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식탁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체적으로 썩는 것, 비닐이지만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다, 그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식탁보는 올해는 구매를 못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그렇게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쪽의 신속한 기동청소체계 수립에 있어서 파상풍, 폐렴, 구균 등 예방접종이 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접종을 어떤 시기에 몇 명이 하는 게 맞는지, 왜 3명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올해 퇴직자가 3명이고. 퇴직했기 때문에 신규로 뽑을 분이 3명이라서 내년에 3명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 입사를 하면 바로 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예. 22년도하고 21, 매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추가로 다 접종을 하고. 그전에 19년도에 전체 다, 한번 맞았고 이게 10년 주기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예. 저는 3명밖에 안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렸고. 그 아래 보면 여름철 폭염대비 환경관리원 생수 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냉장고에 얼려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아침에 저희 출근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일괄 배부하고, 낮에 또 한 번 점검을 나갈 때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우리 북구는 보면 적십자의 집 있지 않습니까, 덕천동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쪽 덕천동에도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좀 더 많이 비치를 해놓았다가 이분들이 사실 아침에 가지고 나가면 한낮 되면 다 녹아버릴 수 있고, 다 마셔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무더위 때 환경관리원분들이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한 과에 한 개씩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383페이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본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을 해놓고 실제 지급을 받을 때는 일부만 지급을 받아서 나머지는 결국은 예산을 반납하는데 신청을 앞에서 선착순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뒤의 분은 신청도 못해 보고 지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구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반납되는, 이게 지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신청했다가 일부 취소하는 사람은 페널티를 줘서 다음부터 신청을 뒤로 미루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본인이 포기하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일단은 신청한 것에 대비해서 다 수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페널티를 주고, 다음 해에는 여러 가지 어떤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 합당한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일단 올해에 지금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은 분은 내년에 우선적으로 받아 주시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올해 신청 수량보다 수령을 줄인 사람은 일단 차후로 미뤄서 내년부터 바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36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작년에 98억 원인데 올해 지금 105억 원으로 7억이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폐기물 총 3개 업체지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3개 업체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3개 업체 계약이 만료일이 똑같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23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이제 곧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고. 아직 1년이 더 남았네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래서 원가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검토를 해서 보니까 지난 원가용역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보니까 기존 단가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거를 어떻게 변경할 수 없어도, 또 우리가 경제도 어려운데 이래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상여금을 400%에서 250%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래서 나온 이 금액인데, 또 제가 조금 보기에는 지금 이윤이 8%인데. 8%에 대한 이윤을 제가 조금 1% 줄여서 삭감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조금 1% 정도는 양보해서 삭감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 9,600여만 원이 삼각이 되던데 맞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래서 9,600여만 원 정도의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 답변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윤을, 9,6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이윤을 8%에서 7%로 조정하는 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큰 업체 A업체는 4,800만 원 정도가 이윤에서 마이너스가 오고. B구역은 3,000만 원, C구역은 1,800만 원이 마이너스가 옵니다. 그러면 저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나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용역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7%로 감하고 다시 계약할 때 이제 계약부서에서 네고가 이루어지면 업체가 또다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과 의논해서 나중에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군데 B업체인지 C업체는 지금 차고지를 모텔과 음식점 중앙자리에 지금 이전해서 지역주민의 큰 민원이 걸려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서로가 소통이 잘 되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와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9쪽의 물놀이장 위탁운영 관리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다섯 곳은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천사공원, 명진공원, 그리고 희망, 용당, 풀소리공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중에서 지금 여기... 우리 화명·금곡 쪽에 몇 개가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4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4개가 있고, 이 물놀이 공원은 대부분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예산으로 한 것 맞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물놀이 공원을 짓는 건 좋지만 매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국비를 가져와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부담되는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호응도라든가, 수혜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쪽 부분도 감안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져와서 한 곳에서 제대로 된 걸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나눠서 지어 가지고 우리 용담공원을 예를 든다면 용담 물놀이 공원이나 희망을 본다면 탈의실, 샤워실, 안전 문제, 화장실,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나눠서 이렇게 저렇게 이웃, 바로 옆에다가 지어 가지고 지역주민의 표를 생각한 행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회의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에 우리 집행부가 함께 따라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특히 우리 김도읍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면서 그 전기세, 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이 또 모든 구민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쓰여지고.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서 설치해야 될 문제인데도 우리 국비를 가져와서 쓰고 나면 나머지 비용은 다 우리가 내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역시 지금, 이 물놀이 공원도 물론 이것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편의시설은 완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추가비용으로 탈의실 지어야 되죠, 샤워실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화장실도 건너가서 가야 되면 위험하니까 또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질 겁니다, 임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구비가 들어 가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지어 놓은 곳에 매년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 추가 비용을 더 가져와서 유지보수비까지도 매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안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이 돈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짓도록 하자고 건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서구에 있는 물놀이 공원들은 대부분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들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도 되게 높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물론 시작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이 활용하고 나서 쓴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만에 다 고쳐지지 않겠지만 이런 것 서서히 고쳐가는 것 맞고요.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대로 된 효율적인 국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시설 확충 부분, 그리고 주차장이라든가, 탈의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규모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도를 높이자 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의견 굉장히 존중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다만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린이공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지거리가 250m 근방으로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의 주민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와서 접근성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서 저희가 시 공원정책과 그리고 다른 타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의 규모를 대규모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비를 받아 왔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거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보충을 하셔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용담공원 같은 경우는 길을 건너서 화장실을 가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고. 가능하면 원래 예산을 따오신 정치인에게 추가로 더 많이 받아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구비가 지금 복지예산이고 뭐고, 다 깎여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런 국비 받아온 걸 갖고 계속 뒷바라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계속,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설명서 126페이지 보면 악취발생지역에 탈취제 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1년에 800만 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하실 거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악취가 나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것입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지금 현재 관내에 악취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올 걸, 수요를 해서 800만 원을 잡았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탈취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살포, 뿌리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탈취제 종류가 뭔데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종류, 정확하게 이름이...
임성배위원
뿌리게 되면, 가루 같으면 뿌리면 되지만 액체 같으면 분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액체인데 희석해서 뿌린다고 합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뿌리는데 기본적으로 분무기를 사용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분무기를 사용... 예, 합니다. 분무기를 사용 안 하면 손에 전부 다 묻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그런데 분무기를 사용하는데 오염원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뭐, 들어왔거나 우리가 현장에 봐서 살포해야 되겠다고 하면...
임성배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의 하천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예산을 잡아놓았을 적에 기본적으로 없던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 뿌리기 위해서 그냥 이 사업을 했다? 탈취제를 선택하려면 어떤 오염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없는데 탈취제를 분무기로 살포를 한다. 어떤 오염물인지도 모르는데 탈취제는 금액을 예상을 잡을 수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때 대부분이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임성배위원
아니, 치료하려고 하면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치료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악취 제거하기 위한 탈취제지, 그게 오염원이 어떤 것이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악취의 기준이... 악취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축산물 같은 경우에, 축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 밑에 하수에 악취가 많이 나고요.
임성배위원
그거는 암모니아죠,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고, 그다음에 하천 쪽에 소하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덕의 하천 쪽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황화수소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어떤 것이 선택되어야만 치료제인 탈취제를 살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을 했는데 너무 무성의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무성의한 게 아니고 시에서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구비도 포함되어 있고, 국비도 내려오겠죠,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체 시비입니다.
임성배위원
전체 시비라서 그러면 그냥 내려온 대로 시비 100%라서 그냥... 그럼 지침도 내려왔겠네요? 그러면 탈취제도 이걸 써라.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어떤 종류, 어떤 종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봐서 그 물품을 구매를 해서 할 겁니다.
임성배위원
리터당 4,000원 같으면 이거 효과 없는 탈취제인데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물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은 맞춘 겁니다.
임성배위원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신규사업인데 연구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정말로 구석구석에 냄새나는 걸 잡아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구매할 때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배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살포 용역비 320만 원은 어떤 식으로, 누가 살포를 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용역 인부를 사야지요. 인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할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그게 뭐 일률적으로, 제대로 큰 일정이 잡힌 것도 아니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갑자기 나오면 그때 인부를 구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용역업체에 맡기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거를 연간 이렇게 용역업체를 계약해서 발생 시마다 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되어야지.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단가계약을 하든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공원녹지과 김기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가 지금 현재 약 4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 금액 자체에서 지금 시설비 쪽에서 많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국·시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거기에서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삭감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해 가지고 구포 무장애숲길 난간하고, 화장실하고, 다 점검을 했다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노후된 시설 정비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긴급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보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 당시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투입될 수 있는 예산도 다 아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무장애숲길에 대한 어떤 예산이 이 금액 내에서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정비계획은 올해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난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식이 심각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선 보수 조치하고요. 하부의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등산로,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난간 부분들, 심각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제일 위의 하늘바람전망대부터 해 가지고 전망대 부분 난간이 굉장히, 그게 더 시급하거든요. 밑으로 보면 20∼30m 낭떠러지인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기대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낙상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하물며 인명피해까지도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이 전체 금액을 다 쓴다고 해도 사실은 모자라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고요. 자체 예산 부서에서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서 이런 부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앞으로 1억에 대해서 집행계획은 무장애숲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직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재료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다른 예산확보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북구 전체가 과별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 TV도 봤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도 그 못지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장애숲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각별히 투입해서 순찰이라든가,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수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추가 예산확보에도 또 각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꼭 추가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추경이나 이런 데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1개만 더.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439페이지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비용이 지금 840만 원이 올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인 경우에는 기초조사가 지금 전년도에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난 뒤에 이것이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수 있느냐를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정되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행정절차 과정 중에 있는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설명서에 보면 우려지역이 대충 12곳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총 12곳이 주로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12곳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자세히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해 우려가 여기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랬을 때,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우려지역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이 약 스물한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올해 두 군데 정도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스물세 군데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해서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지정하고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산사태 위험지역들이 우리 북구 안에 산이 높다 보니까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국비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산림복지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5,0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안에 크게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게 탄소중립기본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당초에 2015년부터 1차 자체 계획을 세워서 5년간 자체적으로 했고, 2차에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2020년도, 2024년까지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3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낙동강을 끼고 있고, 그다음에 홍수라든지, 기후의 그런 쪽으로 주로 추진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북구의 취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이행 과제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국가 63개국 중에 60위로 아주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기본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도 앞에 수립한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냥 기후위기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재난예보 그런 것도 강화해야 되고, 기후감시·예측 시스템을 아주 과학화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모든 주체가 함께 기후적응에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하천, 댐, 그다음에 둑,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후가 점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응하는 게 바로 기후위기 대응시스템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용역으로 툭 던져줄 게 아니고,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또 지역주민과 함께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런 걸 열어 가지고 과연 우리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위험한가도 한번 체크도 해 보시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그냥 계획 세우면, 계획 수립하는 데 던져주면 용역업체가 알아서, 연구원들이 잘해 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조례 만들라네.’, 아니면 ‘위원회 만들라네.’, 이런 거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과연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걸 수립하면 되겠는지. 지금 수립하면 또 5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지역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생각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예산을 좀 적게 잡았는데, 용역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금액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up)시켜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구의 진짜 문제점이 어떤 게 많은지 홍수나, 그다음에 산사태나, 이런 것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올해였죠? 기후변화관에서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공청회...
김태희위원
예, 공청회처럼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어쨌든 지역민이 그래도 가장 잘 알 수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전문가도 우리가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모르는 것도 전문가는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함께 다 이야기해 가지고 여기 5개년 계획에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자꾸 질의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여기 지금 보면, 지출에 보면 지하수 관리·보존해서 422페이지 보면 방치공 원상복구비 해서 2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이거는 누가 판 겁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팠는데 그걸 방치공, 원래는 그 주민들이 폐공을 신청하면 자기들이 메워야 되는데.
임성배위원
그렇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메워야 되는데. 실제 그런, 우리가 지금 200만 원을 잡아놓은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아예 없어졌거나, 공장이 없어졌거나, 전출했거나, 말소했거나, 도저히 그 판 걸, 방치공의 소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
임성배위원
왜 찾을 수가 없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당시에...
임성배위원
지하수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파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소유주가 분명히 나오는데...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제 소유주가 그 당시에 이게 지하수법하기 이전에 판 거라든지 그다음에...
임성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올라온 2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두 군데하고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럼 어디에 있는 거고, 언제 한 거란 말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직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예상을, 조사를 또 용역을 들여 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해서 소유주를 찾고, 그다음에 방치공이 있는지 없는지 찾고, 다 찾고...
임성배위원
그런데 없는 거를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200만 원 이렇게 올립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나오는 비품들 관리비, 유지비,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 일반관리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하수 개발 이용이나 보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필요경비는 여기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편성할 수 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는 업무의 인건비도 편성할 수 있겠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편성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 이거를 편성해 놓아도 안 쓰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다시 예치를 시킵니다.
임성배위원
다시 예치한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예치합니다.
임성배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기금조성에 보면,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여기도 보면, 내년도 지출해 가지고 5,764만 원으로 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금액이죠, 이거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주로 소상공인 방역 지원이나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방역 지원하는 데 5,700만원을 다 씁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 예산편성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과장님.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기금을 지출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별도의 5,700만 원에 대한 내역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내역은 뒤에 있습니다. 뒤의 83페이지에 보시면 내역이...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 달라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작년도 사업계획하고 올해 계획하고 보면... 올해는 4,7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5,7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식품 수거할 때 수거비용을 기금운용에서 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문화개선사업할 때 홍보물 해 가지고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심식당 지정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업무, 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 전용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하다 보니까 5,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비 받는 게 2,200만 원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예치된 게 원래 1억 5,000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1억 5,000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5,7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남으면 예치를 할 겁니다.
임성배위원
착한가게하고 안심가게하고 그러면...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착한가게 아니고, 안심식당입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 착한가게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안심가게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안심식당입니다.
임성배위원
안심식당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식당이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임성배위원
작년에 한 가게당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앞치마를 지원한다든지, 도마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0개소 됩니다.
임성배위원
200만 원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임성배위원
한 가게당?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가게당 200만 원이 아니고, 가게당은 한 10만 원 내외입니다.
임성배위원
10만 원 내외, 조금 전의 5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오른 거지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10만 원 밑으로지요.
임성배위원
몇 군데입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200군데요.
임성배위원
200군데?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안심하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붙이고 하는 건 다 하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식당 지정 그것도 붙이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을 보다 보면 용도를 갖다가 인건비도 막 쓰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 기금에서는 인건비가 따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수당은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줄 수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기금에 맞는, 조례에 맞게끔 지출을 좀 해 주시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실명제니까, 실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청에서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최대한 소유주를 찾아 가지고 메우도록 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아예 자체를 못 찾거나 해서...
임성배위원
그렇죠, 그런 거 말고는 실명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출해 주십시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보면 기후위기적응 쿨루프 시공 부분의 예산 증액이 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2개소 했습니다. 2개소 했는데,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5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400만 원을, 추가로 더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는 상사업비는, 올해는 이제 따로 없고 해서...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도에는 한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한 다섯 군데 신청 들어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면에서는 여섯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한 군데에 그러면 250만 원 정도 듭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의 산출 근거에 보면 개당 2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보십시오. 공문서 작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거기의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헤베(㎡)당 2만 5,000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헤베당 2만 5,000원이라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면적에...
태식
김태식위원
개소당 여기 6개소해 가지고 2만 5,000원 되어 있는데 무슨 헤베당으로 그렇게... 다른 거 헤베당으로 안 합니까, 원래? 1개 제작할 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여기에 주로 신청 들어온 데가 경로당인데요. 경로당이 한 다섯 군데 되는데, 그 전체면적을 봤을 때 6개소라는 것은 6개소의 전체면적이 600정도 되거든요. 600㎡ 되는데 거기에 2만 5,000원을 곱해 가지고 1,5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고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6개소라는 거는 이 안에 넣으면 안 되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60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경로당이 600헤베가 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 전체가 600이 아니고. 각각 600이 아니고, 다 합쳐서 600이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 다 합쳐 가지고 600이다. 그러면 100헤베당 2만 5,000원이다? 100헤베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헤베에 이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한 250만 원 정도 나가지요, 1개소당.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공문서 작성할 때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좀 잘...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설명을 다 못 드리다 보니까 란에다가...
태식
김태식위원
적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현재 다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주로 어디어디가 들어왔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주로 경로당이 들어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경로당이, 그러면 공유경로당 쪽이 다 들어왔겠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파트 경로당 이런 쪽은 아니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때까지 쿨루프사업을 지금 현재 시공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의 반응, 만족도나 이런 거는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두 군데인가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반응은 전혀 없었고, 경로당에서는 아무래도 열기가 조금 더 작게 느껴졌는가 다른 경로당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온도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도 해 보고,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또 이 사업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하수보존구역의 운영,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16조 3항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그다음에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용, 차입금 상환, 이행보증금·예탁금 상환, 수질 검사수수료 보전, 이 항목에 있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서류 들어서 보여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차량 유지비를 쓰고, 지하수 업무관련 여비를 지출하고 하는 것들은.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하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임성배위원
잠깐만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 조항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든, 기금이든, 조례에 맞게끔 지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회계 지하수를 이용·보존할 수 있을 때 인건비는 포함 안 되지만 거기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거는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그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하는 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유지비, 여비, 사무용품 구입은 일반관리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기금을 인위적으로 지출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맞게끔 지출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환경부에서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별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우리 부산은 이제 부산 환경교육센터하고 광역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각 지역별 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은 동구와 북구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한 군데 더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태희위원
아! 거기는, 다른 곳은 그게 이제 민간이 아니고 이미 기관에 뭐 예를 든다면 에코센터라든지, 다른 곳은 이미 기관에 그냥 국가가 지정만 해 주는 거고. 추가 예산이 나오지 않고요. 동구하고 우리 북구는 시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면. 그래서 지정이 되면 3년간 연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는 대천천 네트워크가 북구 환경교육센터로 지정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년 4월까지...
김태희위원
아, 내년 4월까지입니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 지금 12월까지 아마도 재지정이 되어야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든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는데, 실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동구하고 우리 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기후홍보체험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기후홍보관에서 그것을 다시 따오자 라고 검토까지 했는데 그것도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3년간 예산 지원한다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지원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교육센터에 부산시에서도 처음에는 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이제 북구와 동구를 아예 자체적으로 너희가 맡아서 하라는 식으로 업무를 우리한테 이양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기는 지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희위원
아니, 내년 4월이면 지정이 마감되니까 당연히 올해 하반기부터 그것을 준비했어야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있는 대천천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단지 기후변화에 관련된 교육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환경인식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하천에 있는 수서생물의 가치라든지, 아주 다양한 그것을 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 단체는 국가나 그다음에 또 환경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지정해 주고, 내년에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이니까 시에서 3년간 지정해 주는 건 하고. 그다음에는 또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지금은 하나도 나가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시, 구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일인데 이거를 미루고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교육센터에서, 체험교육센터에서 그 역할을 다 못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그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정말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것도 한번 센터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분명히 다시 재지정 되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관이나, 그다음에 교육계나 이런 데에서 거버넌스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지금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곳에 청소년 교육, 유아 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억 정도를 예산을 해서 차를 가지고 그곳에 오면 수서생물, 곤충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지역과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거기 지정해 주면 우리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닐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셔서 여기 빨리 지정을 해 주셔야 내년 시에서 일단 예산이라도 조금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그 지정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도 어떤 사업을 받을 때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 오는 거는 다 우리 지역민에게 돌아가지,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그걸 크게 보셔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니, 잠시... 지금 시간상...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4쪽에 산림재해일자리가 2억 1,3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여기 보면 설명서 180쪽에는 인원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나 감소되었길래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이번에 산림쪽에서 예산이 국시비 내려오는 게 11억 정도가 세입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산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60억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3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전체 인원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숲길 정비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김태희위원
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오랜 시간 가뭄이 길어진다든지 이러면 산불발생이 더욱 더 빈번해질 텐데 이렇게 인원이 감소되어도 안전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긴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되는 인력이 있는 만큼 그런 여백들을 좀더 순찰강화라든지 인력을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무리 공백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한다 해도 오히려 사람이 없다 보면 인명사고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과로나 이런 부분이 겹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예산을 하면 항상 너무 많이 올라 왔네 깎아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정부에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을 안 주니까 이것 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산불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도 이 부분 인지하셔서 청장님께든 아니면 다른 과에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시든 시와 국비를 확보하시든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27쪽 보게 되면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4,0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규사를-모래죠 모래-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개나 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조사해봐야...
임성배위원
제가 다녀보면 거의 규사를 가지고 해 놓은 데는 별로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안에 놀이터 그런 곳에는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아파트 안이라도 구청에 기부한 구청관할에 놀이터를 측정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아파트 안에 있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놀이터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어린이놀이터같은 거나 그런 규사로 되어 있는 지역에...
임성배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곳도 조사를 해 준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방사능 측정...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공원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공원에도,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하고 과장님은 한 분이 설명을 다 하고 나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좀 끝나면 질의하시고... 이 두 분은 계속 지금 중간에 조금,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속기도 그렇고 좀 차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위원
말씀하세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원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중금속 간이측정기보다는 앞에 행감에서 이야기했던 방사능 측정장비가 필수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방사능 측정장비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행감 때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검토가 아니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구매해야 됩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꼭 구매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보다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혹시 오늘 작년도 행감자료 갖고 오신 것 있습니까? 설명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성택
김성택위원
뒤에 분도 아무도 안 가지고 왔습니까? 혹시? 일단 제가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올해 거 114쪽에 보면 화명 대천천 행락질서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나오는데 인건비 보통 숫자가 뒷자리까지 있다 보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것 같은데 ‘증감이 안 됐노?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됐노?’ 그걸 보다가 작년에 행감자료-조금 전에 가서 찾아왔는데-작년에 행감자료에 곱하기가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행감자료 내려가셔서 보면 거기는 얼마 되어 있느냐면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19,185’해서 전년도 똑같다 해서 ‘19,’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것 밑에 숫자를 8만 4,303원×75일×3명 이렇게 하니까 19,185가 아니라 18,968로 나오더라고요. 작년 행감자료에. 곱하기가 잘못되어서,
분연
손분연위원장
위원님 행감자료가 아니라 작년 예산자료...
성택
김성택위원
예. 예산자료.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동일하게 돈이 올라왔노?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이.’ 그걸 보려고 하다가 작년도 예산안에 곱하기가 잘못되어서 금액이 올랐는데 작년 거는 아무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몇 십만 원인데, 정확하게 21만 원 정도 되는데 곱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 가지랑 다음 페이지 보면 기후변화관에 대해서 사실 다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오지만 회계 같은 것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도 보면 금액이, 뭐 필요하면 여기는 돈이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저기는 필요없다 싶으면 감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동률하게 똑같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동일하게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관에 물어보고 문제가 되면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 좀 남는다 싶으면 내년에는 없애서 해야 되는데 방사 옷을 하는데 150만 원이 똑같이 한 명에 대한 돈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사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무복이 150만 원이면... 1년에, 한 명에.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한 명이 아니고 인원이 기후해설사 다 포함해서 17명 정도 됩니다. 한 명이 15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것이죠.
성택
김성택위원
해설사가 많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해설사가 상주하는 데가 서너 명 있고요.
성택
김성택위원
서너 명,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해마다 옷을 계속 바꿔줍니까? 계속?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뭐 그렇죠.
성택
김성택위원
해마다 새 옷으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해마다 보다는 활동하면 그 옷이 해마다 바뀌...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근무복 자체가 과하게 됐다고 보고 이것도 또한 보니까 증감액이 제로 제로고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오고 하니까, 저는 시비지만 우리가 회계를 우리가 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에는 이 예산을 증액하고 왔다 갔다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그것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체적인 장수가 많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돈이 내려올 건데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던 데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난 2년 정도의 자료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은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어떻게 옷값이 매년 똑같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설명란에 좀더 상세하게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하면 우리가 읽어보고 쉽게 이해할 텐데 최소한 지난 2년간 집행한 자료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거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좀 제출바랍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만덕3동 신성경로당 앞에 주민쉼터를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경로당 앞에 주민자치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 앞에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앞쪽에 조그마하게 쉴 수 있는 의자나 놔주면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거기에 한번씩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집하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용도하고 맞아 들어가지겠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일단 자원순환과하고 의논하는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거기 모서리 부분이라서 얼마나 크게 의자를 놓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위쪽으로 올라갈 적에 남산정역에서 와서 고바위 올라가는 데 아닙니까? 거기 앞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안전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전거리 확보라든지 안전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춰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하나만 더...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신규사업에 보게 되면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부담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배당이 된 겁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산불진화장비라든지 예찰활동에 관련된 장비는 지방재정법 시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시와 구군의 비율이 있습니다. 70%를 자치구·군 기초단체에서 하고 30%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관계로 해서 5대5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요청해서 시범운영이니까 5대5로 해서 전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정상화시켜서 70%인 7,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이 헬기는 산림청에 있는 헬기를...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개인항공사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개인항공사,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올해 내년에 쓸 항공사는 저번 주에 선정됐습니다. 까무프하고 벨사에 있는 두 대를 선정했고요. 그 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헬기가 6대 정도 있습니다. 우리 쪽에 두 대가 항시 석대수목원 거기 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시에서 산불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경우에는 연중 사용하다 보니까 꼭 산불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선충이라든지 아니면 산림에 장비를 옮기든가 자재를 옮길 경우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럴 때도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구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항공순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신청해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임성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건강증진과 및 덕천지소,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