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서도 늘 노고가 많으시고요. 24년 본예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저희 부동산 교부세가 편성이 되었어요. 지난해는 보니까 세무과 편성으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기감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99페이지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운영하셔 가지고 지방세 편람이랑 또 세정 담당공무원이 한 명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세무과에 이때까지 편람도 구입하시고 해설서도 구입하시는데 따로 기감실에 편성이 돼 있는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부동산 교부세는 저희 지금까지 세무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이유가 이 세원이 종합 부동산세였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 어떤 산정 기준이라든지 교부 내시라든지 자금 교부 결정이라든지 모든 공문이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사실 이 세부적인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세무과 편성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실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2023년도부터 납세자보호관 직원이 우리 감사실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각종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설명해 주신 대로 시 예산편성 때문에 지방세가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에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이 그러면 기감실로 오셔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네요.

예, 업무 자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 자체가 우리 기획감사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납세자 보호관은 우리 구에서 어떤 주민이 어떤 납세 세금을 부과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이 납세자 보호관 찾아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부당한 점이 있으면 찾아서 올바르게 고쳐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어떤 세금을 부과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나 세무1과나 2과에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지도해 주고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세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보조적인 부분의 필요한 민원들은 납세자 보호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각종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려 주고 그리고 각종 세금 관련해서 과세 자료라든지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정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납세자보호관이 정비를 하라고 세무과를 통지를 하고 그런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미집행이 된 어떤 세금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압류도 해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중복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중복되는 거는 세무과에서는 단지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이고 납세자 보호관은 이게 이제 지방세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이런 지방세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서 어떻게 루트를 찾아서 오시나요?

보통 세무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세무과에서 일하는 우리 지금 납세자 보호관을 이용하라고 세무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민원봉사과에 있었으니까 민원봉사과로 오셔도 안내가 다 되는 절차가 돼 있나요?

예, 업무가 자체가 우리 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오셨네요. 질의하십시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기감실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93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혹시 질문했습니까?

예.

금방 했습니까? 원래 세무 1과였는데 기감실로 와 가지고 금액도 240억이 이게 표기가 안 된 이유가 방금 다 질문 다 답변 다 했나요?

예산안은 안 했습니다.

예산안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금 원래 작년에 부동산 교부세가 240억이었고 우리 세입 총괄에도 앞쪽에 보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세무1과에서 240억이고 올해는 부동산 교부세가 180억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240억 이게 제로로 표시 돼있는 이유가 혹시 또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세무1과에 있던 게 없어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처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부동산 교부세가 제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기감실에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지마는 이게 총액이 그러면은 전년도 예산이 6,100 이거 총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안 들어가면 이 240억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항목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240억 전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시스템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들 제가 쭉 봤을 때는 23년 예산부터인지는 몰라도 다른 데 기감실에 부동산 교부세가 기감실로 다 잡혀있더라고요. 우리는 왜 올해부터 이렇게.

우리 처음부터 세무과로 편성돼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과로 편성했는데 이제 타 지자체를 살펴보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감실로 편성되었고 시 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쪽으로 기획감사실 쪽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참석이 좀 늦어서 제대로 설명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게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별 당직 수당이 60만 원이 있던 게 다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당직수당이 없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6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동은 당직 제도가 없습니다.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기때문에 당직 제도가 없는데 당직 수당을 과거에 편성 안 하다가 일시적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집중 호우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직원들이 밤샘 작업을 되고 또 당직을 서야되고 하기 때문에 당직 비상근무가 아니고 참 뭐 어떤 일시적인 행사라든지,

10일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러프하게 그냥. 작년보다 올해는.

그래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유가 이제 그렇게 당직 수당을 편성했어도 당직을 선 경우가 한 번도 없기때문에 몇 년 동안 그래서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편성을 제외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10일 잡은 이유도 좀 궁금했고 이게 뭐 당직을 따로 안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잡혀있다가 올해 또 없어진 게 궁금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동 관련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가하십시오.

예, 동 관련해서 저희 동에서 희망톡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톡.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소식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 자체에서 소식들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제가 13개 동 희망톡을 제가 다 채널 추가가 되어 있어요. 추가가 되어있지만 단 한 번도 푸시 알림이 온 적이 없습니다. 푸시 알림이 온 적이 없어서 사실 이 채팅방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내가 일부러 구포2동 아니면은 금곡동을 검색해서 거기 들어가서 소식을 찍어봐야지만 이제 이 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감실이나 미전실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련돼서는 거의 금액이 굉장히 좀 작은 예산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실에서 저희 북구 신문 뭡니까? 북구 신문 푸시 알림을 보낼 때 12번 보내는데 한 8,000분한테 이거를 12번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한 명 한 건 보내는데 방에 만약에 참석자가 100명이라면은 한 명당 한 16원, 17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각 동에서 이 소식 같은 거를 올릴 때 푸시 알림을 보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희망톡을 저는 아직 접해보지 못해 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다는 걸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동별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동에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동마다 13개 동마다 100명에서 각 동 이제 희망톡에 가입 되신 분이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 되는데 한 건당 한 분당 이제 한 17원 정도라고 보면 1년 예산해도 몇만 원 안 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에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마는 소식을 그냥 업로드만 하지 말고 가입 되신 분한테 100명이든 200명이든 좀 푸시 알림을 보내고 그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게 동하고 우리 구청정책이라든지 그런 소식들을 어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실장님, 추가하실 겁니까?

예, 추가하겠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9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감사운영 그 최고 밑에 보면 청렴현장 문화 체험있거든요. 신규인데 이거는 어떤 교육이며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예, 청렴 현장 문화 체험은 신규 본 예산은 신규입니다. 그런데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경에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 한 40명 정도를 청렴유적지를 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청렴 의미라든지 선비 정신이나 이런 부분을 답습하고 오는 그런 체험 행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3위로 하락했잖아요. 올해는 좀 새로운 교육도 생겼으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94페이지에 낙동강협의회 연회비 2,000만 원 이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이 2,000만 원이 이제 설명서 보면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낙동협의회는 저희들이 1차 회의 때 저희들이 규합보고를 했다시피 우리 처음에 낙동강협의체로 6개 지자체 단체장님께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법정기구로 있다 보니 업무추진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어떤 힘이 좀 실리지 않아서 협의회로 격상시켜서 행정기구로 행정협의회로 이제 바꾼 내년부터 바꾼 사항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협의회에서 하는데 양산에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양산시의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 이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저희들 각종 공동 컨퍼런스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해서 우리 낙동강을 걸치고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탬프 투어를 진행을 하고 우리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언론에도 계속 노출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낙동강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어쨌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약간 편리할 수는 있는데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각 지자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예, 저는 구정 발전 시책 아이디어가 작년에 편성되었다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성과가 어땠는지 이 항목으로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편성 안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구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민선8기 들어오면서 어떤 주민들의 새로운 이제 사항이나 새로운 제안 사항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추진한 부분이고 해마다 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너무 비슷한 제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진행하고 항상 저희들은 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 진행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 특별한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해 가지고 좀 대부분 다 장려로 편성해가지고 시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딱히 그러면 이게 포함이 주민들하고 공무원분들 다 포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정 발전 시책 아이디어라는 게 진짜 번쩍거리는 번뜩이는 그런 게 나오기가 참 힘들 거라고 생각되지만 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뭐 돈 예산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실장님께서 4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시로 좀 4년마다 한 번씩 안 하고 이런 발전 이렇게 했을 때 한두 명 정도만 선정을 해서 한다면은 이게 조금 시상을 조금 아니면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조직에 대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보통 이게 사기업에서는 굉장히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상여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상을 많이 하고 그게 조직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포상같은 부분이 좀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이 크지 않는데도 예산이 이제 100만 원도 안 되는 합치면 그 정도 아니면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포상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동포상이라든지 기감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기감실에서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뭐 포상까지 다 없어진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실 예를들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동 포상을 다 없앤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없어지는 데에서 저는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서 다른 데에다가 진짜 급한 데다가 투입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산팀에서 챙길 때 포상 관련해서는 크지 않은 예산이라면은 앞으로도 좀 올해는 많이 뭐 제가 없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크지 않는 예산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포상 부분에 대해서.

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구정발전 시책 아이디어 그 부분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에 한 번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직원들은 본인의 업무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우수사례로 되고 우수사례도 공모전이라든지 발표회 이래 나가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 시책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는 국민 제안 접수창고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는 구청에 바란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뭐 시상만 안 된다 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런 문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지금 포상 부분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서에서 포상을 시행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좀 담당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딘가 연수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것도 보고 오고 아니면 교육을 받고 오고 실제 몸으로 느끼고 보고 듣고 해서 이거를 우리 북구에다가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 북구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뭐 백 분이 간다면은 저는 최소한 열 분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그 번뜩이는 생각들을 아니면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창구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많은 창구를 확대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98페이지 통계 조사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550만 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사업체 조사하는 기존 인원수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채용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조사의 인건비는 저희들 통계청에서 저희들한테 내시 되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체 어떤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측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업체가 크게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또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사업체 수에 따라서 측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릴게요. 102페이지 보시면 저희 행정 운영 경비가 3,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 아마 통계 전문 요원 임기제 운영 요원의 임기제 직원의 월급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통계 조사 요원 직원이 임기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임기제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사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공무원을 저희들 통계 조사업무를 담당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의 인건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통계 전문 요원은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일반 직원이.

우리 직원하고 조사 요원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우리 총괄하는 통계 담당자가 임기제가 아니고 일반직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걱정이 돼서 추가로 드리자면 제가 어차피 기감실은 예산팀이 따로 있으시니까 제가 행지과 예산을 보다 보니 기존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이 50% 정도 측정된 게 많더라고요. 정근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건강검진비라든지 아니면 직장 보육 민간 위탁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전액이 아니라 명절휴가비 조차도 설 명절만 일단 반영이 다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예산의 부족 때문에 반액만 하신 것 같은데 이 나머지 반액은 추가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소요 부분만 일단은 수당 부분에 대해선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그 부분도 다 충족이 되겠죠?

예, 당연히 인건비는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다 편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95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시랑골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이 11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설명을 간단히 해보이소.

네, 시랑골어린이복합 문화 공간이 구포3동에 시랑골문화센터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되면 완공할 예정이고 이거는 시에 15분 도시사업으로 일환으로 지금 들락날락을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반영된 부분이고 운영비의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계속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계속?

아닙니다. 향후 4년간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4년간. 4년 후에는 그때는 그때 또 다시 시에 지원을 해봐야 된다. 그지요?

아마 지금을 현재로서는 계획 단계부터 4년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구비에서 다 충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구비를 4년 이후에는 구비로 대야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이거 계속 잘해 나갈 수 있는가 한 번 챙겨봐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그때는 다음 시비는 다시 또 올릴 순 없다 딱 못을 박아,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 시에다 한번 요청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확하게는 4년 예약되어 있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창영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107페이지 광고 홍보료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편성에서는 위쪽에 있던 구정 홍보 관련된 2,000만 원이 이쪽으로 와서 포함되어서 6,000만 원이 올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보 매체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지만 6,000만 원이라는 홍보비를 어떻게,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집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의회에서 4,000만 원 증액해 주신 덕분에 올해 구포나루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정 홍보 관련한 예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체 우리 신문, 방송에 들어가는 홍보료를 포함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SNS라든지 기타 뉴미디어 쪽으로 광고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카카오톡 희망북구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모티콘 제작을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카카오톡 회원 수가 7,000명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2만 6,0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다시 조금 줄어들어서 한 1만 3,000명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조금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도 주기적으로 좀 해야된다는 생각도 들고 기타 조금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을 홍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계속 있죠.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여성 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팩 중단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몇 개가 올라와서 계속 롤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셋째 아이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했고 현수막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들 뭐 똑같습니다. 현수막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실 좀 부실하게 많이 했었는데 23년 예산 같은 경우에 증액이 추경 때 증액이 좀 됐지마는 대부분 다 구포나루축제 홍보에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는 신청사 버스 광고 두 달 하신 거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희 구포역에 미디어 파사드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파사드 전광판이 크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좋은 영화들이 개봉되고 코로나 끝나면서 극장 관객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현수막이나 이런 것보다는 영상매체 활용해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영상매체를 하게 되면 안에 광고 소재를 자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비용 추가 없이 광고 소재만 이미지만 따서 거기 해당 매체사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파사드라면은 우리가 그 소재를 직접 바꿔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현수막이나 버스 랩핑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걸 때마다 아니면은 광고를 바꿀 때마다 비용이 또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주요 역사의 지하철역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집 안에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안에 일부 업체의 영상 광고 매체가 있고요.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런 매체가 있고 영상매체가 있고 아니면은 극장에도 요즘에는 키오스크에도 광고가 많이 나가는데 극장 쪽에도 영상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로컬에 특화된 효율적인 매체들이 있는데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효율적으로 우리 구정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고 참여를 많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또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하기도 좋고 정책을 하는 데도 힘도 받을 수도 있고 홍보를 담당하시는 부서이기도 하고 저희가 작지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작지만 4,000만 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내년에 편성을 쓰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홍보하던 시책을 떠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책 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통수단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매체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국제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저희 신청사 기부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봤습니다.

지금 106페이지에 보면 저희 예정부지에 예정문화재 지표 조사용역과 예정부지 분묘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지가 앞서 기사에 나왔듯이 조선시대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무연고자가 다수 묻힌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 분묘조사랑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지 아니면 예정부지에 대한 분묘조사 관계는 기부토지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상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정부지 내에 자연녹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목이 없다 보니까 묘가 있다보니 저희가 분묘 정리는 당연히 분묘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기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사실 지금 현재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기부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받지 못하고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해서 지표 조사라든지 이런 용역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사에서 보면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치는 대로 무상 기부하겠다는 기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 해당 구에서는 올해 편성은 했지만 저희가 기부를 받았을 때 조사하면 제일 좋겠지만 기부를 받지 못했을 때는 동의를 얻어서 그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혹시 이 조사하는 구간이 저희 신청사 예정지 범위 범주에 들어오는 구간입니까?

신청사예정부지 내에 있는 그 부분만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기 저희 전쟁 때나 애린원에 숨진 아이들도 많이 묻힌 걸로 기사에 났는데 이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부자도 제가 봤을 때 행정 절차가 확실하게 끝내야지만 기부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이 기부 저희 예정지에 기부 말고 다른 기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저희 용도 변경을 요청하신 건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예정부지에 기부자의 토지가 7-80%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민간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은 행정 절차를 다 마친 뒤에 보상 절차를 밟게 돼 있는 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분묘조사 하는 데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상하고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조사를 마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는 부분이고 기타 민간 토지에 대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신청사의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 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아니라서 일단 지금 기부의사를 밝히신 이번 토지 이 법인에 대한 토지만 저희가 기부를 받든지 조사 동의를 받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의 토지가 내나 신청사 예정지 범주에 다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벗어난 곳도 있습니까? 전체 토지가?

전체 토지는 외곽에 있는 토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고 근데 저희는 신청사 부지 내에 있는 토지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신청사 내에 있는 토지만 행정 절차를 밟으실 거네요?

예,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년 본 예산에 보면 저희 복합문화체육센터나 수상공연장이나 관광트레블로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 타당성 조사랑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만 절차를 다 거쳤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 문화체육건립은 24년, 25년은 거의 투자금이 없고 26년부터 조금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수상공연장은 25년부터 되는 것 같고요.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거의 대다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신청사를 지을 때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 240억인데 이거를 왜 굳이 26년에 하시는지 그리고 이 금액을 어떻게 26년까지 자금을 조달하실 건지에 대한 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4년에 계획이 아예 없는 건지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전략사업팀 복합사업팀에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올해는 용역을 조금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내년 이후로는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합 트레블로드 같은 경우는 올 내년 2-3월 정도에 용역 준공을 하고 나면 첫 단계로 저희가 트레블로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고 있었고 수상공연장 같은 경우는 화명낙동선셋에코파크라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 심사라든지 행안부 투자 심사 대비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해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내 후년 이후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매칭해서 진행을 할 부분인데 사업 초기에는 아마 크게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문화체육센터 부분이 신청사 건립하고 사업 시기가 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예산 재정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조금 중복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있고 그럼에도 저희가 일단 의지만 있다면 신청사 사업비하고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비 이렇게 절충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국비를 국시비를 6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 하는 사업비 부분도 조금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면 어렵지마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신청사 부분은 저희가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한데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금 현 청장님의 공약사업 아닌가요?

예, 공약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힘을 조금 더 주시면 어떨지 제가 24년, 25년에 예산에 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건립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 2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또 사업지 선정 부분이라 하든지 이런 부분도 루즈하게 갈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신청사 건립과 별개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금 더 진행 속도에 박차를 가하시는 게 어떤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내년도에는 후보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하는 작업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를 따기 위한 공모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본 사업비는 2026년, 7년 지나서 사업비가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2027년 정도 이후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도 26년, 뭐 25년 6년, 7년, 8년까지 들어가고 복합문화체육센터도 26년에 100억 들어가고 27년에 140억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저희 재정상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지금 신청사에 예비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도 제 생각에는 진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빨리 들어와서 조금의 불편함이 조금 감소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국고보조금이 30억이고 시도가 30억이고 구비가 240억이면 실제로 구비로 거의 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저희 예산으로 한 번에 신청사와 같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차근차근 진행 속도를 조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건립하셨을 때 후보지 선정은 물론이고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시고 공청회도 많이 여셔가지고 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그리고 탄탄하게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107페이지 한번 보이소. 중간 부분에 하단 말고 중간 부분에 프레스룸 운영비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보이소. 매달 금액 지출되는데.

프레스룸 운영비는 저희 기자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미래전략실 옆에 출입 기자실이 있습니다.

매달 나옵니까? 이게?

기자실 운영은 기자실 내에 저희가 각종 정수기라든지 또 기자들이 오고 가고 하면 다과라든지 기타 또 각종 집기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불출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EM 흙공던지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환경적으로 좋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민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로는 제가 그냥 여기 글자상으로는 낙동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계획 같은 게 쭉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 하천도 있고,

아직까지,

아니면 참여단체라든지,

예 예. 제안자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제안 제목에 낙동강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은 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따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꼭 우리 동에 있는 자생 단체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자생 단체와 더불어서 우리 일반 주민들 그리고 환경 교육도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육쪽으로는 우리 북구청 예산도 굉장히 편성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 교육에 관해서도 이 대천천을 가지고 있고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우리 북구 입장에서는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더 체함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주민의견들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셔서 이게 좀 많이 부산에서도 북구에서도 많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소외계층 장애인이나 어린이, 청소년 이런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건강검진비 상반기 반영에서 50% 하계휴양서 임차 지원도 50%고 영유아 민간위탁 경우에는 50% 하셨는데 이거야 상반기, 하반기 뚜렷하게 나와 있는 예산이라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저희 정근비도 반액이고요. 명절휴가비도 올해 본예산에는 설 명절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보면 거의 반액으로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예산이 본예산이 많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100% 요구를 했는데 올해 예산 이게 재원이 예년보다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상반기 지급분은 기본적으로 반영을 시켰고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몰려있나요?

보통 보면 하반기에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 10월, 11월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 본예산편성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명예퇴직수당은 저희들이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줄어든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설명서 150페이지 보시면 1억 9,7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수시로 명예퇴직이 발생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14명 이렇게 지금 잡아놨는데 산출근거에 한 5명 정도 많이 늘 것으로 보고 1억 9,000 정도 이렇게 지금 잡아놨거든요. 증액해 놨습니다.

근데 증액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아니고 50%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 나머지 수당 50% 반영된 부분은 추경에 전부 다 반영할 계획이시네요?

기본적으로 그럴 계획이고요. 저번 2회 추경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많이 잡아 놓으면 다른 사업에 활용이 안 된다라고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을 가지고 한번 1분기나 2분기 지출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나가야 될 영유아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맞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라든가 꼭 주어야 할 금액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0페이지에 국민운동활성화 지원 항목에서 페이지상 거기 중간에 보면 새마을운동에서 금액이 올랐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발전지원에서도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분위기 확산 지원에도 증액이 되어서 64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 500만 원, 자총 100만 원. 새마을은 김장이 추가가 된 것 같고요.

새마을사업을 쭉 보면 새마을사업에 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이외 사항은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총액이 640만 원 늘어났는데 새마을 김장이 500만 원 늘어났고 또 우리 자유총연맹 거기에 전국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는 전국대회 가면은 여비가 지급되는데 보좌를 좀 해주는 자총은 전국대회 그동안에는 사실 보조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600 정도고 보통 그 두 개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제가 설명서를 봤을 때는 설명서는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 김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김장을 하고 왔지마는 손이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도 손이 얼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총을 봤더니 자총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 예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다른 항목은 다 조금씩 증액이 됐고 16만 원 증액된 거 있고 선진국민의식은 16만 원 증액되었고 사회단체 운영 지원은 동일합니다. 민주주의 가치연구에서는 64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영호남자유수호활동 교류는 20만 원 정도 북한이탈통일한마당 이게 큰 행사인데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맹 창립 행사는 없던 항목이 그동안 자총이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자총에서 창립 행사를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항목이 100만 원이 더 생겨서 이 1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창립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영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총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따로 편성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저도 그것 때문에 봤는데 표현이 앞에 보시면 새마을 바르게는 보면 새마을전국지도자배 바르게전국대회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자총도 보면 매년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자총에서는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갔었는데 내년에는 자총 창립 70주년 이래가지고 전국대회를 크게 해서 가는데 자부담으로는 부담이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이 사업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앞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전국대회 여비로 되어 있는데 항목을 그런 식으로 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좀 항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마는 자총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정관이 변경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글쎄요. 자기들 전국대회 하러 가는데 우리가 그 여비까지 창립 행사라는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100만 원이 구 예산에서는 나라에서나 구에선 작습니다. 작은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이 맞나 싶고요. 구청은 정당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들이나 선출직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고 그 어느 쪽 정당이 구청장이 되거나 어느 쪽 의원들이 많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아는 정치라고 구정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이거 어제께도 청년회장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까? 자유총연맹이?

청년회요?

네.

청년회를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금곡동 자총에 관련해서 저도 운영위원회 있어 봤고 의원 당선되면서 그만뒀습니다마는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할게요. 과장님 12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지원비 200만 원이죠?

예.

우리 의정동우회도 200만 원 다음부터 예산 올려 보이소.

그거 의회에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회에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의회에서 할 수 있네.

예.

의회에서 올리면 의회운영비 경비에서.

예.

음 알겠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8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라벨 프린트 용지 있죠? 사무관리비에.

예.

전년도에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 단가가 5,000원인데 올해는 1만 3,000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2배 이상 거의 3배가 가까운 금액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용지별로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규격이 다 달라서 단가가 좀 변동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설명서에라도 용지 규격을 표시해 주시면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났을 때 질의할 내용이 줄어들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23년도 예산서에는 저희 보건 관리 업무 대행료가 있고 안전 관리 업무 대행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전 관리 업무 대행료가 빠진 것 같고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강사 수당도 100만 원이었는데 자체 교육로 인해서 50만 원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중대재해 관련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대재해 예방법이 시행되고 나서 첫해라서 안전 관리 대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채용 직원으로도 가능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올해 삭감했고 보건관리업무 대행료는 왜 놔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의를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안 할 경우에는 보건 관리 업무 대행료를 지급하면 보건의를 채용 한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 이 부분도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없앤 거는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됐고 중대재해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교육은 전문 인력이 강일하고 특별한 경우 강사를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나 할 수 있는 다른 이런 별도의 전문 강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1회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보건 관리 업무 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보건의 채용 대신에 업무를 맡기신 것 같고 중대재해 예방 안전 보건 교육은 자체 교육이 이제 강사의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강사의 조건이 저희 직원이 부합합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었고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서 일반직직원으로 일반임기제로 해서 지금과 같이 주 40시간을 하는 그런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보수도 높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좀 응시가 높았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이 어느 정도 3년 이상 있어야지 강사의 자격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안전 관리 물품 장비 구입도 이번에 6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 설명서에는 일단 안전보건보호구 지원이나 장비구입에 대한 비용으로만 쓰셨는데 다음번에는 설명서에 안전모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상세적으로 조금 몇 개의 단가가 얼마인지도 좀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121페이지 중간쯤에 구청장 근조기 및 축하기 배달 서비스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월 10만 원이 증액돼서 이제 12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서도 보면 근조 건수가 늘어났고 단가가 늘어나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권역을 더 세분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가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단가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 건수도 요즘 코로나 영향인지 모르지마는 그런 사망 사고도 늘어나고 해서 좀 금액이 오른 것입니다.

보통 이제 축하기 같은 경우는 배송을 거의 건 바이 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북구에는 제대로 된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축하기같은 경우에는 건건이 배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북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2-3개 장례식장에서 거의 다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격서지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보내는 것 같은데 이 근조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금곡동이나 구포 우리 옆에 있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맡겨두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여기 가까이 옆에 있는 한중에는 맡겨져 있습니다.

맡겨져 있고. 금곡동에는요? 금곡동도 좋은장례식장.

금곡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하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건수가 늘어났던 거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가 원래는 이 내역을 받아볼까 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내역은 한번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이 어느 건이 많은지 축하기가 많은지 아니면 근조는 한중에는 맡겨놨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자료 제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22페이지 봐 보이소. 과장님. 맨 하단 부분에 일직 당직이 4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해 보이소.

저희들이 직원들이 당직이 자주 돌아온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직은 공휴일 날 낮에 근무하는 일직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에는 청경이 낮에는 근무를 서거든요. 청경도 있고 해서 직원이 한 명 줄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한 명을 줄였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래도 공백이 잘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질문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택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