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6억 1,318만 원과 세출예산 5억 4,3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인허가 민원 및 해외여행 규제완화로 인한 여권발급 수수료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3억 9,025만 원보다 2억 2,293만 원이 증액된 6억 1,3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5억 17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보조금 1억 8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9쪽 202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4,34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5억 7,651만 원 대비 3,3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편성 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도모에 2억 8,8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 5,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사업입니다. 고객 감동의 민원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249쪽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직원 친절 콘서트 진행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2,595만 원, 통합민원창구 전자서명패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1,949만 원이 감액된 3,6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민원인용 팩스 기기 및 심장충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883만 원이 감액된 1,0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구청 종합민원실의 노후된 법인 인감 발급기 교체 및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민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성동에 무인기 신규설치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27만 원이 증액된 1억 4,1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최우수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기별 부서 포상금을 신설하여 전년 대비 140만 원이 증액된 포상금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 관리에서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359만 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2쪽 여권발급 업무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52쪽 인력 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등 전년 대비 878만 원이 증액된 2억 1,157만 원, 254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노후된 부서 냉장고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4,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필수적 경비이며 각 분야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얘기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직원 친절 콘서트 진행으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사업 같은데요. 혹시 그럼 계획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아까 그러면 친절이라는 것을 주제로 문화행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 부분을 예산 통과된다면 준비를 해야되는데 꼭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지금 주입식 교육이 아닌 어떤 테마 위주로 사례를 잠깐씩 보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능하면 요즘 MZ세대들이 보기에 실증 안 느끼고, 아, 그거 한 번쯤 의미 있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친절과 관련해서 콘서트라니까 노래가 들어간다면 직원들이 개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노래에다가 개사를 해서 재미있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공연단체나 어떤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콘서트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 주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저는 교통안전, 재난 관련해가지고 유사한 사업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해 본 적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4·5백만 원에 교통안전 관련해서 연극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세한 내용 잘 모르거든요. 피상적인 내용 가지고 그냥 좀 재미있게 한 30분짜리 만들어가지고 4·5백만 원 제작비로 받으면 그걸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가수들 좀 불러가지고 하고, 유사한 행사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직원들이 연극을 갑자기 만들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분, 10분짜리 콩트, 실제 있었던 일 가지고 만들 때 그냥 전문가 한 분 불러가지고 약간 터치만 해줘도,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 좋겠다, 아니면 개사해서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필 같은 거 이런 거 공모해도 되고 이 안에, 직원들이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으로 오면 안 되니까 일상에서 경험하고 했던 거를 약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떤 화합의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에 이 돈이 왕창 가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단체에 위임하면서 그냥 가기만 하고 형식만 되는 거는 조금 피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동인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데 예산 다 삭감되고 있는데 심순덕 여권팀장님 분발하셔가지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산 자체는 특별히 많이 거론될 게 없겠지만 민원실에 지금 심장충격기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활용도는 어땠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2년 넘게 있지만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은 사실은 없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안전 쪽이 강화되면서 작년에 저희들 점검, 시에서 전체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구연한 문제가 나오고요. 지금은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으니까 안에 작동여부는 저희들이 거의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내구연한 지난 상태고 그래서 교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 1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쪽에도 보급을 하고 주택가에서는, 그런데 실제 소화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소화기도 그렇듯이 이게 작동 내구연한만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설치하고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판단 이런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만히 놔둔 제세충격기가 햇수 지났다고 해가지고 고장이, 배터리 교체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안에 필터하고 또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점검 나와서 점검하면서도 패드 일부는 교체했고 그다음에 작동 기계도 기한이 있어가지고 정말 소화기하고 마찬가지로 기한이 지나더라도 차 있는 소화기도 있고 안 차 있는 소화기도 있고,

···관리하듯이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세동기 자체의 보급 시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하기때문에 아마 민원여권과에 두었던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설치를 했을 거라고요 구청에서, 그런데 곧 내구연한이 이게 다 돌아올건데 이런 식의 5년을 놔뒀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게 태반일 건데 내구연한이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해야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해당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저도 보건소에 별도로 한 부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 관리 부서에도 그렇고, 정말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설치 이후에 한 번도 안 썼는 제세동기가 아마 태반일 건데 그냥 가만히 세워 놓았다가, 그러면 유지보수만 하면 언제든지 작동이 되도록 되어야 되지 전체 교체가 연한이 다 돌아간다면 우리 구청 건 엄청날 거라고요.

위원님, 그러면 이 상황은 저희들도 내구연한이라는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데 단순히 불편이 있고 이런 제품 같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여유 있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게 또 만일에,

저도 그래요, 우려되는게 이게 작동이 된다 안 된다의 유무가 전자제품하고 똑같을 건데, 가만히 놔두었고 배터리 교체라든지 앞에 필수 필터 교체가 있고 나면 그게 작동이 그대로 되어야되는 거지 아마 새 제품도 똑같은 이야기에요. 새 제품도 될지 안 될지는 되어봐야 아는 거고,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예를 들면 저희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 전체적인 비용이 좀 들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품이나 이런 거를 교체를 함으로써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교체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가도 되는지 이런 사항을 한번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점검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세동기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실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궁금증이 있고 이거는 1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제세동기는 아마 보건소 쪽에서 주관이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동 오페라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하나 있는데 금년에는 이 1대로 다입니까?

그 1대하고 민원실에 있는 법원 전용 무인발급기, 2대입니다.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었지만 이전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위치도 지금 현재로는 발생되지 않고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당장 어느 위치에 있는 걸 뽑아가지고 옮기기는 사실 힘들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성동은 세대가 워낙 많이 들어왔고 고성동사무소 쪽에는 골목이 좀 기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외부에라도 설치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 너무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고성동 오페라가 몇 세대지요?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힐스테이트, 스위첸, 이렇게 합쳐서 보면 한 3천 세대 조금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아파트가 세대가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상가나 이렇게 설치되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상가로 설치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성동 오페라가 처음인 건가요?

아파트 단지 위치로 해서 봤던 부분은 거기가 처음인 것 같고요.

저도 같은 궁금증이 구청도 가깝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한데 여기만 유독 설치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있었거든요. 단지가 몇천 세대에 있는 단지는 저희 북구 내에도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설치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입주하면서 민원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사무소는 어딘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현장도 제가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이쪽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가 너무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나 이쪽에 이사 온 분들은 대부분 토박이가 아니고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위치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도 못 찾고 그러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가깝다는 어떤 부분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서 그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오신다면 민원 폭주가 생깁니다. 조금 민원 분산 효과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라서 민원 24시 이런 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선례가 된다면 다른 거 생길 때마다 아니면 지금 생겨 있는 곳에서 소문이 나면 설치요청이 들어올까 봐 걱정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무인발급이 양은 발급량은 적어지고 있지만 민원편의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무인발급기는 한두 대 정도는 매년 추가는 해야될 부분이고요. 이걸 수익비용 어떤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 어떤 민원업무 분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간단한 걸 떼기 위해서 구청에 오셔가지고 30분 대기를 하다가 들어오시면 먼저 들어오시면 화부터 먼저 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24나 이런 것도 이용하지만 그걸 안 쓰는 다른 분들은 이런 대기시간 없이 간단히 뽑아간다면 절감효과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요청 건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대응을 할 방책,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설치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내구연한 지난 제세동기 충격기, 생명을 경시하는 듯한 표현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 잠시 검색해 봐도 바로 나오네요. 패드 사용연한이 2년 내에 교체를 해야 되고 문제는 제세동기의 관리 부분에서 더 떨어지는 부분은 패드사용 연한이라든지 한 번 사용한 패드는 즉시 교체를 한다든지 관리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가지고 제때에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바로 대체되는게 우선이지 제세동기 사용 내구연한은 10년, 이렇게 적혀 있네요 대충, 제조사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되겠지만 제가 하는 말씀은 어떤 패드 사용연한, 이런 것들, 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계가 과연 저 내구연한이 이렇게 한다, 그게 기계적인 이상 그걸 앞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는 되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새로 신규로 더 많이 보급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규정상으로 내구연한을 어떤 정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반드시 법적인 의무인지 안 그러면 내구연한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상임위에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6억 785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6억 3,470만 1,000원 보다 2,68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6쪽 국고보조금에서 2024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 사업비 2,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CCTV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 대비 4,489만 원이 증액된 4억 4,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156쪽 동참여형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비에 전년 대비 2,34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37억 6,646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50억 4,843만 9,000원 보다 12억 8,1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73쪽 정보화 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는 지역 정보화 추진,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 사업에 1억 4,8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는 신규사업 온나라 백업장비 증설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 시스템 관리에 3억 4,5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공공 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정보 자산 관리 분야에서는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2억 6,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정보통신 서비스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신규사업 노후 VPN 키관리서버 대체구입 5,027만 원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4억 7,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생활안전용 CCTV 구축사업을 위하여 12억 6,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억 6,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 고도화 등 구정 발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단 운영에 보면 올해에 안 그래도 신중년 일자리 창출로 인해가지고 잘 진행된 걸로 아는데 밑에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이만큼 해서 운영이 잘 될 건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27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삭감이 되었잖아요 지금, 예산액이,

·····,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운영비 자체가 너무 이렇게,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잘못 질의한 건가요.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비로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국비로 편성 다 했었거든요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이번에 지침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는 편성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시키고 일반, 구비 안에 1천만 원이 더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50대 50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건 큰 그게 없는데 운영비에서 이 책자로 보면 너무 삭감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거 작년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강사수당을 201-01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서 중간에 저희가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은 인건비가 101-04로 해서 인건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수당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중간에 예산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업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보기에 이만큼, 눈으로 보기에는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

본예산은 강사수당이 4,700만 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201-01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이거는 인건비 항목으로 따로 빼야되는 게 맞다고 해서 101-04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275쪽에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해서 3억이 빠진 거는 저번에 용역금액 3억이 빠진 거고,

예.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한,

그 용역이 빠진 거지요?

예.○김종련 위원 그러면 여기 300만 원이 빠진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운영비인건가요?

그럼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1, 2, 3, 이거 세 가지는 전년도랑 똑같은 건가요?

여기에서 지금 3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여기에서?

예예. 거기 두 번째 보면 데이터 활용 역량 교육강사수당이 작년에 600이었는데요. 올해 300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300이 빠지고 그러면은 3번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자문수당, 이 금액은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예.

저는 이 내용이 좀 궁금해가지고,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자문, 이거는 저희 보통 위원회하고는 달라가지고 전문 자문위원이 오시는 거지요.

데이터 기반행정 자문단 구성이 저희 현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혁신진흥원의 센터장이랑 또 카톨릭대나 경대 교수분 해가지고 4명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자문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문을 받아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 네 번을 통해가지고 어떤 자문이 이루어졌는지, 올해는 또 어떤 자문을 받을 계획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 착수보고회 할 때도 자문을 받았고요. 또 8월에는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행 평가에 대한 이행점검 회의할 때도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자문 받았습니다.

이거 내용이 저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제 생각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하는 거, 기반하는 거 할 때는 그냥 플랫폼 확충 차원이라서 내용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씩 자문을 받아가지고 관여를 하신 건지,

저희가 협조 정도,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부터 만약에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 하려면 또 다른 어떤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반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조금 자문은 있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이렇게 되면 혹시나 저희가 조금 절차상으로 이 자문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정말 그 목적을 딱 두고 어떤 자문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두고 이렇게 자문을 하는 건지,

위원님, 죄송한데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빅데이터 팀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서 자문단을 구성하여서 받은 실적도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요. 주로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하는데요. 그거 발굴할 때도 이분들이 어떤 게 좋겠다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실과에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참조해서 이게 실현 가능할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정책 활용을 해야되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도 데이터 쪽의 내용이기 때문에 개방하는 게 어떤 게 개방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언을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자문 받은 내용을 조금 저도 알고 싶고 저는 비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용량도 매번 구축해놓고 이렇게 해놓는데 그걸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그만큼의 노력을 덜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시에서 시 거를 또 받아와야 되고 하니까 그 집은 만들어 놓는데 집안은 쓰지는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안의 동선이나 집도 만들고 집기도 다 갖춰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저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좀 더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78쪽 CCTV 회선요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맺은 회사는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우리가 CCTV 회선요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LG 유플러스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KT하고 SK가 소수 있고 저희가 이번에 또 자가통신망 구축했는 거,

보면 그 세부내역에 작년에는 5만 5,000원 했는데 올해는 5만 7,000원이에요. 작년하고 회사가 틀리는지,

그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보면 업체별로 이렇게 따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LG랑 KT랑 SK랑 같이, 5만 5,000원 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평균 잡아가지고 5만 7,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CCTV 회선요금에 관계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보통 몇 년 정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예산서에 있는 LG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 약정으로 5만 5,000원에 했는데 그게 2016년도에 만료됩니다.

2026년,

2026년, 죄송합니다.

보통 완료되면 다른데 3사 모두 다 견적을 한번 뽑아봅니까?

보통은 예,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KT나 SK 같은 경우도 재약정할 때 저희가 한번 이때까지 했는 그게 있어서 조금 할인을 받긴 받았습니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굉장히 금액이 많이 혜택 보는 게 많더라고요. 만약에 5년 약정보다는 10년 약정이 좀 더 할인이 되고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보면,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되면 ’26년이라 하니 하시게 되면 약정기간을 좀 더 늘려서라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 제가 이번에 9개 구군을 다 봤는데 3만 원대도 있어요. 그래서 약정기간이 남아 있으니 재계약할 때는 염두에 두셔서 견적도 여러 군데 한번 받아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L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창기에 해서 10년 약정을 했고요. 지금 새로 하게 되면 10년 약정은 잘 안 되고,

10년은 잘 하셨어요.

3년, 5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용선, 김상선 위원의 보충 질의 좀 하자면 지금 태전의 전용망은 이제 완전히 다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향후에도 지금 전용망을 우리가 더 구축하게 되면 이런 회선사용료 같은 것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는 2019년도에 다 되어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억을 특교세를 신청했는데 그게 된다면 아무래도 자가통신망이 구축되면 회선요금이 많이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가통신망 구축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특교세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면 해내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한 대로 다 하려면 몇 년도에 자가통신망이,

몇 년도보다도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44억 9,000 정도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했고요. 지금도 저희 37억 정도는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2024년도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일단 특교세 10억을 신청해놨는데 일단은 특교세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계약기간이 도래되었을 때는 복수견적들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수요파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말씀하시는지,

예.

한글 같은 경우는 보면 한글하고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보면 원래는 저희가 직원수만큼 다 구입을 해야되는데 그 업체에서 공공기관에 한해서 일정 수량을 구입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PC 신규취득은 100대 정도 되나요?

자산취득비 말씀하십니까?

예. 자산취득에서 신규 PC는 100대 구입인데 소프트웨어는 250, 220, 알툴즈 같은 경우는 1,200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공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연간 임대 계약합니다.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실제 가동되고 있는 PC는 1,400대 그 정도 선이지요.

지금·····, PC는 1,659대 정도,

1,659대,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수량을 구입하면 전체 라이선스를 다 구입하는 걸로 됩니까?

그러니까 3년 약정을 해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회사에서 너희가 지금 천 몇대를 쓰더라도 일정수량을 구입하면 우리 북구청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파악이라는 게 해마다 매년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3분의 1 내용연수가 다 차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건지, 그러면 이 예산은 3년마다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는데 지출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게 1,600대의 라이선스 비용을 우리가 500대를 구입하면 3년간 쓰면 1차 연도 있고 2년, 3년, 신규구입 것만 50대가 있다든지 들어가야 되든지 그것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구입비용이 나오는데 라이선스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우리 북구청에 쓸려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250대를 사면 우리,

올해 250대를 샀다, 그러면 3년간의 약정기간을 간다 라이선스 사용이, 그럼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예산에 이 돈은 그대로 냅니다 똑같은 내용 금액으로,

3년 계약해서 분할해서 낸다,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250대 2,200 같으면 이걸 내년에도 2,200을 내야되고 후년에도 2,200을 내야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일시불로 3년치 거를 가지고 250대 라이선스를 8만 8,000원에, 그러면 생각보다 숫자가 750대 사는 건데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할인해주는 것 같아도,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250대를 가지고 1,600대 PC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3년 약정에 3년마다 다 내게 되면 250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750대 값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같으면 1년 단위로 내야 되기때문에, 이게 매년 지출을 하거든요.

지금도 헷갈리는 거예요. 계약을 3년,

아니 3년 동안은 예를 들어가지고 250개에서 더 올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매년 이제 2,200은 올해도 2,200, 예를 들어 한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는 250개 해가지고 2,200만 원 계속 되고 또 2025년도에는 또 그때 되면 또 금액이 자기들이 지금 MS오피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한 20개 정도 올렸거든요 업체에서, 단가도 올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최신 업데이트 버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회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였는데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건물 안에서는 북구청 라이선스 비용은 1,600대를 가진다면 20대, 25대를 더 추가시킨다고 해가지고 기관이 다르다, 별도로 써야된다, 불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의회사무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게 그래요, 그 내부적으로 1,600대 플러스 25대는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기관이 다릅니다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런데 의원들 거는 새로운 항상 최신 버전을 쓰지 않아요. 맨날 우리가 다운 받으려고 그러면 하위 버전입니다 뜬다고요,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있고 1,600대 라이선스를 어쨌든 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21대는 하위버전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이거는 의회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도 한번 그랬었어요. 의회와는 기관이 다릅니다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글에서 북구청 안에 있는 1,600대 PC 속에 빼기 21로 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단체 포괄 계약이잖아요 지금, 북구청 관내에 망을 쓰는 사람 속에서는, 그런 개념의 예산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에서 지금,

의회 포함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순수하게 1,600대 빼기 21입니다라고 신고하지는 않을 거고 1,600대 플러스 21이 있습니다 해도 라이선스 비용은 똑같을 건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한글에서 와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포괄 계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야기하면 아, 의회 거는 의회 별도 예산에 잡혀야 된다라고 나온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그래가지고 가능하다면 한글하고 MS하고 최신 버전 직원들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파일을 받았을 때 하위 버전이라고 뜬다고요. 사람이 기분 나쁘거든요. 업무에서 이상은 없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CCTV 예산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특히 지금 구 참여나 동 참여예산 외에는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잡아놓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이설 비용이·····, 279쪽에 신이설 비용이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279쪽에,

신설 비용하고 이설 비용 해가지고고 9,0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년에 비해가지고 지금 6개, 2개, 우리 구청에서는 8개 외에는 전부 동 참여나 구 참여예산으로 된 거지 정보통신에서 지금 신규설치는 6대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2023년도도 저희들 과의 특교세를 또 확보해가지고 지금 많이 신청했고요. 내년에도 지금 일단 특교세는 많이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CCTV 예산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청으로 넘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대구시에서 교부금으로 온 것도 있고 특히 교부세로 또 넘어오고, 이렇게 섞이니까 신설, 이설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래서 정리된 집계표를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보면 어디에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도 거의 모르겠고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취약지역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해야되는지, 내년 예산에 포함되었는지 이런 파악들도 우리 행문위만이 아니고 파악되기도 힘들어요. 그런 속에 CCTV 신이설, 동 참여, 구 참여 집계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차라리 업무보고 때라도 구 예산으로, 시 예산이 추가 들어온게 있어가지고 또 몇 대가 추가되었다든지 이런 일목요연한 집계표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지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 2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