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복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쪽에서 1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억23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9억5,510만원 대비 14억5,27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부문의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는 138쪽 도로사용료 수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는 143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및 불법광고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에 2,625만원을 편성하였고, 144쪽 불법 광고물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분야에는 152쪽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과 일반관리비에서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에는 167쪽 고성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등 5개 사업에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에서 57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억1,72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8,7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으로는 균특 보조금이 3,210만원, 시비가 2억7,700만원, 구비가 11억812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56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위사업에는 전년대비 17억9,709만원을 감액한 3,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비에 900만원, 개발제한구역 일반관리비에 3,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2쪽 합리적인 도로관리계획 추진 단위사업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사업에 1,095만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사업에 2,75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에는 3,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단위사업에는 전년대비 1,841만원을 감액한 1억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63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에서 5,532만원을, 564쪽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80만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2천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단위사업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전년대비 407만원을 증액하여 총 9,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개발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66쪽,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단위사업에는 전년대비 3억3,966만원을 감액한 5억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환경조성 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도시환경개선 사업 및 유지보수비로 2억5,8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디자인 개선 사업에서 고성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등 총 3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해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는 전년대비 6,757만원 증액한 5억7,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 4억7,3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1억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5쪽에서 966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모두 전년대비 2,900만원 증액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말 기준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수입금계좌 잔액 1억7,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서 5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56쪽과 같이 금년도 말 조성액 3,032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천만원, 이자수입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6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57쪽과 같이 대집행 비용과 불법광고물 전화자동발신 통신료에 1,340만원을 편성하고, 잔액 2,722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행정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에 활력있는 도시디자인을 개발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시행정과에서 활력있는 도시디자인은 어떤 것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주로 도시디자인팀에서 하는 일인데요. 도시 경관개선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대현동에 있는 옹벽디자인 시범사업, 국우동에 있는 통로박스 환경개선사업, 대현동 회전교차로 조명사업, 동화교·동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런 식으로 도시를 좀 더 깨끗하고 빛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에서 경관을 관리하고 미관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활력있는 디자인이라고 해도 대구 보면 몇 년 사이에 무분별하게 아파트 층고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도시가 답답하고, 대구는 보면 땅들이 개발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구태여 층고를 올려서 개발하는지, 도시미관에 별로 좋지도 않고, 전에는 앞산에 올라가면 팔공산도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층고가 올라가서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개발도 해야 되는데 시에 그런 것 좀 건의해 주세요. 무분별하게 그렇게, 땅이 없는 것도 아닌데 건설업자 배 불려주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만 비치는데, 그죠? 50층 들어서면 주위에 경관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행정에서 디자인 아무리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것부터 생각해서 승인해 주고 해야지, 도시미관 전공하는데 자문팀들이 있지 싶은데 왜 그렇게 층고를 올리고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구는 사실 인구도 없는데 집만 많이 지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홈플러스 앞에 보면 땅도 뜯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미관에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무분별하게 허가만 내주고, 개인 배만 불려주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에 그런 것을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 고성동 벚꽃 테마거리에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1억원으로 했죠?

예.

1억원으로 뭐했습니까?

작년에도 경관조명 설치했는데 다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혔네요.

설치가 빠진 구간에 할 것입니다.

올해 얼마나 더 잡았습니까?

1억원 잡았습니다. 경관조명만 하면 1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주위에 미관들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표시도 안 나던데요, 그죠?

밤 되면 좀 달라집니다.

주위환경부터 좀 개발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들이 전부 자기들 개발할 것이라고 무조건 구에 돈 있으면 끌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칠성동 동사무소는 화장실에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도 고쳐주지도 않고, 제가 여러 번 다 이야기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이런 곳은 돈이 이렇게 투자되고, 2천만원 줄여서 칠성동 화장실 좀 고쳐주세요.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투자하지 말고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세출예산 561쪽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도시행정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돼서 6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근본적인 것을 봤을 때는 삭감이 많아서 사업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도시미관 조성 사업에 사업이 완료되고 해서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은데 축소가 많이 돼서 아쉽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67쪽에 도시디자인 조성에서 봤을 때 올해 예산 중에 도시행정과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서는 시참여 예산으로 3건이 2억5천만원 증액이 됐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임기제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 분야에 하시는 분들 금액이 상당히 5억원 정도 해서 예산이 늘어난 폭이 6,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과장님 생각은 내년도에 시참여 예산에 특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참여예산이 우리 구 참여예산은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 가면 시참여 예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인건비 관련해서 임기제 하시는 분들이 6급 한 분하고, 8급 상당 임기제 한 분하고, 나머지 지도·단속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임금피크제가 올라가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인상된 것은 임금이 상승했고, 호봉이 상승해서 임금이 상승한 임기제가 있고, 정원은 사실 1명 정식직원이 줄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1명 교체됐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임금에 반영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급 디자인 분야에 임기제 하는 분은 전문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미관 관련 도시행정에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분들이 매뉴얼로 해서 도시미관도 아까 김순란 위원도 지적했듯이 도심에 탄력있는 행정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행정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점상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노점상이 붕어빵 그런 것은 생계형이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말고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적치물 그런 것은 단속하지 말고 벌금을 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벌금 때리면 내놓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돈 들여서 단속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도 못 다니게 보도에 내놓고, 물청소까지 하면서 그래 놓고도 미안한 감 없이 버젓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지목은 안 하겠는데...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말 못 합니다. 돈 들여서 지도요원 보내지 말고, 그런 곳은 벌금을 때리면 내놓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로 알려주시면 벌금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검토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말씀처럼,

생계형들은 사실 먹고살기 어려운데 붕어빵 좀 구우면 어떻습니까? 상습적으로 악질인 사람들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저희 구에서는 하루에 어느 정도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반이 3개 반이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 2명, 강남 지역에도 칠성시장하고 동대구시장에 3명, 그리고 강남지역에서 칠성시장과 동대구시장 외 2명, 총 7명이 매일매일 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노점상은 1,696건 단속이고, 적치물은 2,761건 정도 해서 연간 4,457건 정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하는 구간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기간도 정해서 하고, 특히 민원인이 많이 발생 되는 지역이 산격시장, 칠성시장입니다.

대로변에 추우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나오고, 아침에도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거든요. 시장 앞은 단속을 자주 하는 편이고,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괜찮은데,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변에 보면 왜 한 번 단속하고 일정시간이 꽤 흘러도 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예산안 심사이다 보니까 예산이 매년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별히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무실에 민원들이 매일 찾아오는데, 큰소리 내는 사람들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입니다. 들어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생계와 관련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나만 하느냐, 사실 수십 년간 고착되어 온 것이고, 생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 시내 전체가 노점상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풍선효과처럼 여기서 하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단속이 심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현실과 행정의 사이가 고민이 되고 어렵습니다.

예, 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지만 어떻게 보면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는 작년 예산안 대비해서 56.4% 줄었는데, 제일 많이 줄어든 부분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경관개선 사업, 연경천 정비사업, 도곡천 정비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이 완료돼서 여기서 18억원 정도 감소고 그 외에는 없는데,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3개 사업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단위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위사업 내 혹은 정책사업 내에서 3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요소는 따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끝났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한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큰 예산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563쪽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 세부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3으로 신문공고료 830만원 잡혀있습니다. 308-13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설정을 보게 되면, 해당 목에 맞는 것이 「정부 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부 광고료 및 정부 광고에 소요된 경비,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내용인데, 「정부 광고법」 제8조에 보면 문체부 장관은 홍보 매체로부터 정부 광고료 및 정부 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 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정부 광고 증빙자료 및 경비제출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북구청에서 홍보 매체 적혀있는 곳이 신문사 2개 사 하고, 2개 사에서 문체부로 요청하는 그렇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열람 공고 때 이전에는 신문공고를 의무화했었는데, 현재는 대구시 공고하고 신문공고, 둘 중 하나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바로 신문사에 의뢰를 하고 경비지출을 합니까?

맞습니다.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예산팀에서 목을 201-01에서 308-13으로 해야 맞다고 해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저도 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201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부 광고법」을 보니까 그러면 문체부를 따로 통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운영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것을 308-13으로 맞다고 해서,

그 의견은 어디서 냈습니까?

예산팀입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제8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산팀에서 잘못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지차체에서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201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팀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성과계획서 관련해서는 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하면 도시행정과에서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로 설정해 두신 목표치나 측정산식 등이 굉장히 작성 기준에 잘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지표 혹은 과정 산출지표 위주로 되어 있고 한데, 성과계획서 455쪽을 보시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어쨌든 작성 기준상에는 성과지표에 목표치 수준을 설정할 때 예년에 비해서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455쪽 같은 경우에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매년 수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과지표를 크게 손볼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단위 사업도 어느 정도 포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462페이지 같은 경우는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설계 및 관리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455페이지에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집행 실적만을 성과지표로 두게 되면 작성 기준에 따라 집행율 실적 자체는 투입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정산출 또는 결과지표를 반영하는 지표가 하나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단위사업도 아니고, 도시디자인은 도시행정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책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자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하나 정도는 더 늘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성과지표를 각과 별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각 실·과에서 업무를 많이 보시고 열심히 보시는데, 성과지표 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결산 때도 성과 보고를 보게 되면, 일은 잘 진행하셨는데 드러난 성과지표들이 그것만 보고 평가하기는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활력있는 도시디자인 설계 및 관리 정책사업 목표에 작성 기준에 맞는 성과지표가 하나 정도는 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도 성과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작성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과오납 반환금 802-03으로 잡힌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없어요. 뒤에 있나요? 제가 들고 있는 성과계획서에는 없거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은 법이 2008년도에 폐지된 법인데, 건축면적 200m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경비를 저희가 받는 것인데,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에 돈이 1억7,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오납금 반환금을 돌려주면 전부 사업으로 투자해서 향후에는 없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작성기준에 있으니까 한 페이지 정도는 들어가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과오납금 환급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 공사가 준공이 2025년 2월에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태조야동 도곡천이 이번에는 빠졌는데, 올해도 1차 정비사업이 마무리됐고, 2차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까?

도곡천 재정비 사업은 9월에 토지 보상이 협의 됐고, 내년에 토지 보상하고 공사 시작합니다.

2차 사업이잖아요?

네.

내용에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건데, 내년 예산에 확보는 안 된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보상 협의 완료하고 공사 시행할 것 같습니다.

2차 사업이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서 질의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특별법」이 나와서 대상지가 칠곡지역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정비 어제 언론 나온 것 말씀이시죠?

예.

아마 1기로 개발계획을 해서 택지지구를 만들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노후화 됐으니까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100만㎡ 이상 되면서 20년 경과 된 택지지구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화 시켜서 촉진 시키려는 그런 법인데, 북구에는 칠곡이 포함됩니다. 지금 국토위 소위원회는 통과됐다고 알고 있고, 전체 통과되더라도 시에서 큰 방침은 서야 됩니다. 일단 국토부 방침이 서야 하고, 그리고 시에 방침이 서면 저희들이 그때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구청에서 할 것 같고, 저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재개발하면서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놓치지 않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예, 칠곡지역은 30년 넘었잖아요? 관음, 읍내, 구암동 일대, 2지구 쪽에도 그렇고, 그쪽으로 해서 일단은 큰 그림은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가구 수가 통계적으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것은 등급 상향을 해서 일반 주택이라든지 그런데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모법은 도정법에 의해서 갈 것 같은데, 종 상향을 하든 아파트를 높이 짓든, 안전진단에 대한 요건 완화, 이런 것이 방침설 때 분명히 의견을 물을 것입니다. 의견을 낼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 상향에 대해서는 산격동 일대도 꾸준하게 제시가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물론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건하고는 다릅니다.

뉴스 나오고 난 뒤에 주변 분들이 물어요. 저희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될 때 의회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반영을 해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도시행정과 전체적으로 간단한 질문인데요. 오영준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도시행정과에 특별히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이, 안 보이고 있었던 사업들이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줄어서 힘들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공모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아쉽게 선정이 안 됐어도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억원 정도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왔고, 내년 예산으로 도남지에 누리길 조성 사업하고, 조야동 187번지 도로 건설공사는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해석이 저희에게 불리하게 돼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다른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 신청할 때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 환경 기반을 확충하자는 목표인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따로 부탁드렸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들도 도심을 벗어나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직원분들에게도 포상도 많이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 총규모는 4억1,693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8,658만원 대비 2억3,0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0쪽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외 9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당초예산 2,930만원 대비 2억4,404만원 증액된 2억7,3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2억2,500만원입니다. 167쪽 시비보조금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외 12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1억5,627만원 대비 1,369만원 감액된 1억4,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8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억6,45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5억6,072만원 대비 7억3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는 1억7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1,062만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및 점검수당 1,070만원, 수변안전취약구역 유지관리비 210만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안전 점검비 1천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1,096만원, 주민대상 안전교육비 800만원, 안심택배함 운영비 3,120만원,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85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비 8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575쪽, 사회재난관리 분야는 1억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935만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경비 500만원,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비 310만원, 사회재난관리 및 복구비 244만원, 재난예방활동 지원경비 1,3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20만원, 중대재해관리비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578쪽, 자연재난관리 분야는 7억1,5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예방 사업비 1억1,102만원, 풍수해 보험 사업비 600만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당 280만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위원수당 70만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비 6,300만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비 4억5천만원, 자율방재단 운영비 4,530만원, 재난응급복구비 1,751만원, 자연재해 복구 홍보물 제작비 190만원, 수방자재 보강비 28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만원, 재난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914만원입니다. 네 번째 581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는 10억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비 2,85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 6,089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의 날 행사 가로기게양인부임 등 2,648만원, 인력동원 관리 운영비 1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및 봉급 5억6,154만원, 을지연습 운영비 2,256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5,756만원,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비 870만원, 민방위교육장 관리비 969만원, 방독면 구입비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587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3억1,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및 임기제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가 2억4,170만원, 기본경비 7,28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88쪽,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1,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3쪽입니다. 2023년도 연말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 이월금 26억1,498만원 대비 9억1,762만원 증액된 35억3,26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65쪽,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10억1,467만원과 예치금 회수 이월금 35억3,260만원, 은행이자 9,629만원을 합한 46억4,356만원이고, 지출액은 2024년 사업비 4억9,500만원과 은행예치금 41억4,856만원을 합한 46억4,356만원입니다. 67쪽에서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비 2천만원, 재난대비 장비 임차금 5천만원, 재해예방시설 수선 및 유지관리비 1천만원과 재난대비 물품구입비 2천만원, 침수흔적도 작성 연구용역비 1,50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1천만원,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사업비 1억5천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 및 보강사업비 2억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민이 행복한 안전한 북구 만들기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산 관련 부분을 하면서 류혜영 과장님 오시고 얼마 안 되었는데도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풍족하게 잘 짰다.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도 알차게 수록이 되었다는 판단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연재난 관리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됐고, 민방위훈련 관련 부분에도 나름대로 예산이 잘 확충된 것 같습니다. 재난·재해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좀 덜 하더라도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관심과 애착을 쏟는 부분에서는 사전 준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을 알차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580쪽에 시설비라고 해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차단시설에 예산이 3곳에 책정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도 한 번 겪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예산도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취약도로 차단시설은 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장소를 먼저 말씀드리면 팔달교에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이 팔달교 하단도로, 지금 수동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3곳이 있는데 거기에 자동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9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침수가 우려되는 하단도로 이런 쪽에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동시설을 설치하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구에는 4곳 중에 북구가 3곳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 제일 우려가 되는 지역이 팔달교하고 팔거천, 이번에도 참사를 겪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시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했다고 생각되는데, 알맞게 예산확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거천에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형식상에 있는 시설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행동반경에 근접할 수 없는 시설도 그냥 표시만 하는 것보다는 좀 신경을 썼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고가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재해라는 것은 항상 올 수 있고, 물론 주민들의 부주의로 발생되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시설보완을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거천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민간과 합동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방재단 대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특별활동비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일반단체, 민간에서 오신 분들한테 노고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오셔서 다른 단체하고 차별이 안 되도록, 그래야만 그분들이 활동에 동참할 수 있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건의드립니다. 자율방재단 대원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쪼개서,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서 활동비용을 조금 더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책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58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에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전년도보다 6,300만원 확충됐는데, 이 부분도 행감에서도 강조했고, 지적한 부분에 알차게 예산도 책정을 해 주셨네요.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런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재난사고, 일반사고 때는 비치해 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단체라든지 동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민방위 관련 방독면인데 동에 충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예, 지역민방위 대원이 2,600명 정도 되는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지역대원의 80%입니다. 80%를 100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약98%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 2024년 국·시비 보조금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에 대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2,600만원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면 3,900개 정도는 추가로 구입 가능한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 역할이 충분하니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을지훈련이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의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동참함으로써 인식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는 우리 의원들도 행사에 같이 동참해서 훈련에 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 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크게 예산안에서 여쭤볼 내용이 573페이지에 수변 안전취약구역 안전장비 유지관리로 201-01로 안내표지판 보수, 인명구조함 보수, 기타 현수막, 이렇게 잡혀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안내표지판이나 인명구조함이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보수는 시설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목 말씀이시죠?

예.

201-01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구조함,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물품이 분실되거나 노후되거나 교체해야 될 부분이 소규모로 있는 부분이라서 201-01로 책정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설치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401-01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산 기준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저히 증가시키는데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577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세부사업에 건강관리실 가구 및 제품에 4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가구 및 제품입니까? 이것도 예산이 크지는 않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대충 어떤 가구가 들어가는지 안 나와 있어서요.

위원님, 혹시 1층에 직원건강관리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10월에 건강관리실을 이전했습니다. 면적이 당초에 13㎡로 있다가 이전하면서 40㎡로 면적이 커졌습니다. 처치실도 있고, 정신건강이나 그런 부분 포함해서 상담실도 마련해 놨고, 공간이 13㎡에서 40㎡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 진료대라든지 상담실 들어가기 전에 대기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나머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가구들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한 번 봐주십시오. 467페이지부터 안전총괄과인데 과별로 거의 다 드리는 질문인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67페이지 사람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정책사업 목표에 안전총괄과 정책사업이 총 4개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성과지표가 교육실시, 캠페인 실시, 점검, 참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성기준에 좀 안 맞거든요. 대부분 산출지표에 해당됩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그래도 정책사업당 3개 이내 성과지표를 쓰라고 작성 기준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과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잘 진행 시키는데, 결산 때라든지 아니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로는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또 평가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재난관리평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과지표로 넣으면 좋은 결과지표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객관성도 있고, 예를 들면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실시, 484페이지, 그냥 이것을 목표 100%로 잡게 되면, 물론 이것도 훌륭한 산출지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물론 품은 더 드실 수 있겠지만 안전총괄과가 교육을 잘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만족도 조사하면 거의 다 100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넣어도 좋은 결과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사업 4개 보이는데, 4개 맞습니까? 정책사업들이 4개 있어서, 각 정책사업 성과지표가 단위 사업들을 총괄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지표로 볼 수 있는 객관성 확보에 맞는 지표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안전총괄과 성과지표는 훨씬 수정이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서 확정이 이번 달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니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금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