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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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질의 직후 이어서 기금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조정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설립된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주민자치과 심사 직후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과 직속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기획조정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희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정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조미영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그리고 서무 전민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올 한 해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될 예산들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주민정책토론회 운영 지원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도 했던 타운홀미팅, 방송사와 협업해서 하는 주민정책토론입니다.

손혜진위원

올해도 MBC입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방송사하고 한다는 부분은 맞고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방송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해마다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더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성을 띨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주민정책토론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열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가장 주민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는 효율적인 방법이 저희는 주민정책토론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5개 구청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5개 구가 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23년도 진행했었잖아요. 진행한 것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걸 한 게 있어요, 결과 자료가? 주민들이 얼마나 시청을 했으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분석…….

손혜진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이만큼 좋은 홍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분석자료를 공문으로 만들어 놨는지 생각이 안 나서 방금 우리 팀장한테 한번 물어본 사항이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보통 이런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0.4%～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다 북구 주민들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번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2.2%가 나왔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이번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의 현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다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호남고속도로라든가…….

손혜진위원

아니, 실장님, 그 내용까지는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올해 진행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엄청,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여기저기서 감액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힘들면 내년 정도는 한 번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 5개 구가 다 하더라도, 그러면 북구에서 선진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것은 올 한 해 건너뛰고 이 예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역으로 다른 구에 제안해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2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한번 방송 출연하고 주민들 모셔다가 이야기하고 끝이잖아요. 이게 연속성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끝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은 저는 과감하게 빼도 된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43쪽 보시면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별다른 실적도 없는 것 같기는 했는데 아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방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2023년과 2024년은 부담금을 보류하기로 의결해서 올해도 납부를 보류했고요.

손혜진위원

그럼 탈퇴한 게 아니라 보류상태인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이야기를 한 번 드렸었어요. 거기는 지금 국민의 힘도 탈퇴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6월에, “국민의 힘도 탈퇴하고 있는 협의회다.” 그래서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고민은 해보시고 부담금을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단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손혜진위원

몇 개 단체에서 63개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266개…….

손혜진위원

그러면 %로는 몇 %인가요? 저희가 굳이 그 협의회에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함께할 이유는 더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참여단체가 적은 거 보면. 그렇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손혜진위원

어떤 이유에서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자체 간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고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었을 때 협의회를 통해서 힘을 합쳐야 어떤 성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여기 협의회의 회의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단체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궁금하지만 국민의 힘도 탈퇴하고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전국적으로 60 몇 개밖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북구가 꼭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북구가 얻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이번에 처음으로 100만 원 부담금을 내시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인권교육과 말씀하신가요?

손혜진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인권교육과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손혜진위원

기획실인데 부담금 내역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각 과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손혜진위원

아무튼 기획조정실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2021년에 가입했는데 남구청장이 내년에 회장으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부담금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기존에는 안 내다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는 가입한 연도부터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안 내다 갑자기 내게 됐어요. 기획조정실이시니까 이거 한번 파악해보시라고요. 제가 인권교육과에도 따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정부 세수여건 악화로 재정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괄 부서인 만큼 예산안 수립에 대해서 고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하냐, 유지하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통해서 실행계획을 세우냐에 있어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요 기준과 중점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수 절벽으로 인해서 이번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기준으로는 일단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을 스스로, 부서별로 감축 목표를 저희가 줬습니다. 30%의 범위 내에서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최대한 감축 목표를 줬었고요. 그리고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일회성 사업 이런 것들은,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격년제를 검토했었고 폐지할 사업들을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필수 목이어서 그런 거 위주로 편성했었고 신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습니다. 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보조사업은 편성했고, 약간 시기적으로 늦춰도 될 그런 부분들은 일단 보류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북구 같은 경우에 전부터 회자되는 내용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 비율은 70%대로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비율 또한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뜰한 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는 전체 잉여금이 어떻게 되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잉여비는 현재 저희가 편성을 74억 했습니다. 74억 6,700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일반회계가 74억인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가 74억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 74억에 대한 부분은 이전에 알뜰하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잉여금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맞는데, 74억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을 부분들이 집행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더 계획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더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이신가요?

달성

정달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이 94억으로 잡혀있는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기능이 세입·세출의 균형에 맞게 잉여금이 없이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면,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잉여금을 최소화시키고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만큼 일을 하라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그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남겨서 소진을 못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에 활용하면서 진짜 구에서 필요한 사업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전에는, 현재는 74억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500억, 600억, 700억 그 정도까지 과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그다음 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 진짜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교부세나 이런 교부금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갑작스럽게 줄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어서 올해는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있었다라고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올해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긴축재정이 될지 대충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당부 말씀 차원으로 의견 좀 드리고요. 보태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건전재정 기조 및 재정혁신 확립 방향으로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출 효율화, 유휴자산 정비, 보조금 관리·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북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획이 있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보조금 관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예산 사정도 있지만 신규사업은 철저히 지양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보조금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감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시·군·구로 전면 확대되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들이 주로 생활 속에서 주민들과 하는 보조사업들이 많거든요. 중앙에서나 언론에서 하는 보조금 그런 부분들하고는 약간 내용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규모의 보조금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단체에,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 그런 성격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더 잘,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데서의 지침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의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든 중·대 규모의 사업에서든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인 듯 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체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긴축재정으로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성인지예산 책자를 보니까, 35쪽 한번 봐주겠습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이 좀 높아요. 남성보다는 다소 높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2022년 실적은 여성이 50%, 2023년 추정치가 47%예요. 그런데 2024년 목표치를 47%로 잡았는데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한다면 추정치를 좀 상향해야 되지 않나. 너무 목표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목표치를 올려주시고 균형 있게 참여하여 모두가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또 37쪽을 보면 자치법규 및 소송업무 수행에서 여기도 여성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여성의 수혜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제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했어요. 성인지예산은 남녀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시행하는 제도이고 양성 평등을, 동등하게 예산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여성을 계속 높여야 되는지, 이 원인분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남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잘못하면 남성을 차별하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양성 평등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균형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예산안 145쪽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보면,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여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국내여비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삭감이 안 되고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행정경비도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실제적으로 집행된 여비를 참고해서 최대한 조정을 했거든요. 구조조정을 한 대신, 또 실제 예산보다 너무 많이 깎아서, 필요할 수도 있어서 풀비로 1,000만 원은 증액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아, 풀비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전 실·과·소에서 여비는 감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풀비를 저희가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국제우호도시 교류 추진됐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해 꽝빈성 방문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4월에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내년에 그분들이 방문하시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한 번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방문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우리 가셨으면 풍력발전 관련해서 성과가 있나요? 그분들이 우리 북구의 풍력발전에 대한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가시적인 성과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호 간에 우호협력 유지 차원으로만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좀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북구와 실정이 비슷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귀성

김귀성위원

교류를 단절하라는 게 아니라 하시면서 새로운 곳도 알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외빈이 오시면 우리가 여비라든가 숙박비 모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체류하는 비용은 저희가 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체류하는 것은 거기서 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류할 때는 숙박비라든가 식비, 주변 관광할 때 그런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꽝빈성에서 숙박을 하셨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꽝빈성에서 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베트남에서…….

귀성

김귀성위원

그냥 잠깐 들렀다 오신 거 아니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베트남에서는 이제…….

귀성

김귀성위원

베트남에서는 주무셨는데 꽝빈성에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시장개척단하고 같이 가면서…….

귀성

김귀성위원

그냥 지나가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목적으로만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비용들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국제화여비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는 다 삭제가 돼버렸더라고요, 역량 강화 비용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격년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2024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다들 고민도 많았고 고생도 많으셨고, 그런데 가장 어찌 보면 입장도 곤란하고 부서에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특히 예산팀장님이 많이 애쓰셨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성화로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브랜드 개발하면서 1억 1,000만 원이 캐릭터 개발비용으로 들어갔었고, 되게 귀여워요. (키링을 들어 보이며) 저도 책상 위에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 아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이 캐릭터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구민의 날, 키링 열쇠고리하고 휴대폰 그립톡을 제작했었거든요. 그것을 무작위로 주민들한테 나눠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SNS 구독·가입을 하게 되면 기념품으로 주면서 홍보했었고…….

숙희

이숙희위원

가정으로 배송? 어떻게 이거 전달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대회 때 현장에 나가서 부스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카카오톡 채널 가입하게 하고 기념품 하나씩 드리고 북구민의 날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단적인 예로 들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사실은 없는 예산에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만들고, 아직까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냥 봤을 때는 캐릭터가 북구 캐릭터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거 뒤에 우리 북구 마크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처음 제작해서, 사실 북구민의 날 때 하는 키링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한 단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담아서 향후에 홍보물품 제작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너무 크게 해 버리면 받는 입장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뒤쪽이나 안 보이는 쪽으로라도 해서, 그래도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캐릭터 역할이, 홍보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 세출총괄표 성질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9억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하고요. 평생학습 관련 예산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시장산업과의 우리 친환경농산물 급식 176개소를 지원한 그런 내용이고 복지관리과의 급여를 위한 예산인데,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교육청은 전국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라고 표현하는, 언론기사에, 1년에 16조가 급증해서 22조가, 교육청 쪽 재원이 잠자고 있대요. 우리 광주교육청에 관련된 건 제가 정확히 자료를 빼보지 못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재원의 사용할 용처를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구의원 대표로 그쪽 교육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보고 그러면 사실 이 예산 말고도 보이지 않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교육청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구 사업에서, 또 우리 구.재원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먹이는 거,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한 거,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건데 이 예산이 쓰이고 나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교육청 예산 자체는,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에서 제외된답니다. 우리 예산을 사용하고도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쓰여졌는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또 예외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서, 우리 보조금이잖아요. 우리 없는 예산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들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쓰여지고, 우리는 지금 각 부서에 1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도 50% 삭감해서 50만 원만 내려주고 예산 세우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시 밖으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관으로 가는 보조사업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에 100만 원, 2회 추경 때 1,000만 원 해서 1,100만 원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출 건이 4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2월 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하고 계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집행 예정이고요. 북구민의 날 때는 이 예산 외에 우리 기획실 풀예산 일반 사무관리비로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보여 드린 키링하고 캐릭터 인형을 다시 제작했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

제작 중이에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했는데 아직 납품이 덜 돼서, 그거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문구류라든가 종이백이라든가 이런 홍보물품 제작 중이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연말 안에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연말 안에는 다 집행이 되고요.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은 여기에 더해서 e스포츠 대회처럼 그 상황에 맞게 그런 여러 행사들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저희가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기본하고 이모티콘이 현재 12종만 개발이 된 상태인데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카톡에 이모티콘으로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청사 내부에서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새올시스템에서는.

귀성

김귀성위원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했을 때 이게 선거법 그런 규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기간이나 특정한 기간에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무작위로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가끔 한 번씩 이벤트로도 해 주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 번 더…….

귀성

김귀성위원

아무래도 카톡 이모티콘이 홍보하는 데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셔서 더 효과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의 캐릭터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주민총회들이, 지금 28개 동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웹포스터들이 제작되잖아요. 웹포스터 또는 각 행사의 리플릿들이 제작되는데 그런 곳에도 적극적으로 준비된 캐릭터들을 줘서, 마을에서 받으면 땡큐고 아니면 다음번에 좀 더 녹여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건 이것을 차후에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북구를 알리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리워드 제품으로 뭔가를 주는 과정에서도 우리 캐릭터를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 속에서도 이게, 지난번에 주민들 속에서도 이 내용이 교육까지는 좀 뭐하고 홍보될 수 있는 짧은 영상으로든 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각 자생단체 봉사조직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방위적으로 퍼져서, 이왕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지난번에 북구민의 날 행사 때 나왔던 그 영상도 좋은 것 같고요. 전방위적으로 해서 곳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긴축재정’, ‘세수 감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올해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요. 2024년도 전체 총예산을 보면요.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9,814억, 지금 이 정도 규모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9,850억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물론 항상 예산이라는 게 커 왔었는데, IMF 때도 사실 예산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 본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2023년도보다 2024년도는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비 이런 걸 쭉 보다 보면 30% 줄고 50% 줄고 그랬단 말이에요. 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자재비가 상승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액수로도 더 작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의 30%, 50% 줄이는 것에 비하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총액이라는 게 보면. 그럼 이걸 혹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예산서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 국비라든가 보조금 이런 게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 쪽의 예산은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우리 예산도 사회복지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들이 늘고, 대신 저희가 체감하는 그런 예산들은 자체 사업, 예를 들면 이전 비용을 줄였다든가 사회복지 비용 국고보조금은 늘고,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36억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왜 300억 얘기가 나오고 200억 얘기가 나올까. 이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아마 국가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복지 파트는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실제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30%, 50% 이렇게 줄였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었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자체 감축 목표로 30%를 부서별로 판단해서, 왜냐하면 예산실에서 무작정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30%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편성했던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집행액을 기준으로 했었고, 그리고 보조사업, 거기 매칭하는 사업들도 시급한 사업 위주로 반영을 했었고, 몇 가지 기준을 두고 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완벽하게 그 기준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나 그 기준들이 아주 공평하게 적용이 됐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현재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심의의결서도 썼고요. 그런데 부속서류 144쪽을 보시면 심의의결서를 첨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용역관리심의위원회 명단’ 이렇게 해서 쭉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의의결서 원본 한 번만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용역관리심의위원회가 용역관리 심의를 했는데요. 이 심의의결서를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왜 아니냐면 심의의결서에 나와 있는 위원들을 보잖아요. 이분들은 용역관리심의위원회세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방금 팀장님께 물어보니까 오타라고 합니다.

신정훈위원

좋아요, 오타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 아홉 분이 다, 왜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결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이 없었던 상황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전미용위원장

명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신정훈위원

내가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왔는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왔는지도 당신들이 모르시고 이 의결을 하셨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전반적으로 그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용역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것은 맞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서식을 갖다가 쓰면서 수정을 실무진에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수인 것 같고요. 나중에는 꼼꼼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이 심의의결서 자체가 무효잖아요. 유효하지 못하겠죠. 이게 단순히 오탈자의 수준이었다라는 개념을 좀 벗어났을 수 있으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다가 이거는 작은 부분이다라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원래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분들이 다 의결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결서에 있는데 서명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꼭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새롭게 의결서를 쓸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방법이라도 좀, 조치를 취해봐야 하지 않을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우발부채 있죠. 우발부채가 2022년도에 도로 개설 관련해서 몇 개 있어요. LH에 공공토지비축 협약을 해서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 2022년도에 저희가 아주 큰 호우피해가 있었고 그걸로 인한 이 피해 도로에 대해서 당장은 예산이 없으니 LH에 이 공공토지비축 협약을 해서 이걸 먼저 좀 보수를 해 주시라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LH 공공비축, 그 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공시지가라든가 실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LH와 협약해서, 먼저 LH에서 관련 토지를 사놓고 나중에 저희가 언제까지 그 부분을 사업비 확보해서 다시 되사는 그런 구조입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LH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유에 의해서 도로 개설을, 공공토지비축 협약을 통해서 우발부채를 발생했느냐가 제가 생각하는 고민인 건데요. 이 우발부채로써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 우발부채의 개념이, 이게 2025년 상반기 상환이거든요. 2025년까지 우리가 저기를 못 했을 때, LH에서 토지를 사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부채로 가는, 그러니까 부채로 갈 가능성이 있는 부채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특교금이나 특교세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 예산에도 여기에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5개인데 2개를 제외한 4개는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축된 비용은 향후에 저희의 부채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훈위원

부채상환을 특세나 특금으로 할 수 있다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사업비를 따와서, 확보해서 특금이나 본예산이나, 시 본예산에 이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이 세 가지는. 시에서 그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보조금에 따라서 그 보조금으로 비축해 놓은 토지를 저희가 사서 사업을 하는 거죠.

신정훈위원

그니까요. 시 예산을 받아서 부채를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신정훈위원

아니요, 따로 설명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관리심의위원회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어떻게 이게 오타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정말 웃고 넘길 사안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 위원회 때문에 문제들이 굉장히 의원님들이 많아요. 저희 위원회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배포하죠? 거의 당일에 깔아주세요, 그 현장에서. 숙지를 하고 오시라는 건지 아니신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거를 여러 차례 8대 때도 아마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수당을 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맞춰서 와서 침묵하다 가시는 위원님들이 대다수예요. 메일로 해서 보내 주시고 숙지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질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드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전 부서에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부끄럽지만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 직원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오셨을까요? 알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자 하나가 이 위원님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사전에, 일주일 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메일로 보내 주시고 좀 확인을 하고 오시라고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그래야, 이 책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엄청 큰 실수라고 보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우호협력도시 교류, 꽝빈성 바돈시에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경비를 썼다고 대답하셨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 출장여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전액 저희가 지출했거든요. 2024년도에 바돈시에서 방문하면 그 경비도 우리가 내잖아요. 이게 공정한 교류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런 불공정한 우호교류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상황을 아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께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그 자료 내용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안녕하세요. 기획팀장 고경희입니다. 저희가 4월에 베트남 바돈시를 갔었는데요. 저희가 항공료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가 하는데 바돈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호텔 숙박비하고 차량 이동, 식사,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거기에서는 숙박하셨어요?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1박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박 하셨는데 모든 경비 그쪽에서 댔어요?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호텔비는 그쪽에서 댔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1박만 하고 오신 거라고요?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저희가 일정이 1박 3일이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2박 3일이었어요?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1박 3일이요.

귀성

김귀성위원

1박 3일?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럼 그쪽 경비 들었고, 이번에는 방문할 때 모든 경비를 우리가 대죠?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그분들이 2024년도에 오시면 식비하고 호텔 숙박료는 저희가 냅니다. 그리고 통역비도 저희가 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추진내역을 보니까 지출비에 식비, 숙박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저희가 여비 산출할 때 일비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내는 식비가 있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식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비로 포함이 돼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좀 제대로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예산서 151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억 편성되기 위해서 5억을 늘렸어요, 그렇죠? 기존에 20억이 있어서 5억을 추가로 늘린 거예요, 아니면 15억에서 5억을 늘리신 거예요? 그래서 20억 예산 잡으신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5억을 늘려서 20억이었고요. 여기는 대비가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5억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태풍 등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예비비를 당초 목적과 달리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게 있거든요. 우리 재난목적예비비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일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얼마나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있나요? 올해 재난목적예비비 사용되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 재난목적으로 5건 집행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5건이 어떤 부분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긴급복지 한시 난방비 지원으로 2,850만 원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광주형 기초보장가구 한시 난방비로 34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한시 난방비로 1,820만 원, 영세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로 6억 4,690만 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8억 8,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지금 조성을 20억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20억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게 과도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재해·재난은 말 그대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20억 정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8억 정도 사용한 게,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맞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기준에는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늘릴 이유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놨거든요. 이건 지금 확인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대신 저희가 이번에 한 30억 정도, 일반예비비는 좀 줄였습니다. 재난예비비는 올해 수준으로 했고 일반예비비에서 좀 줄였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잃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김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세부 내용 좀, 원래는 주최를 하면 거기서 거의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귀성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인데요. 방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하신 출처를 대주셨는데 이거 알아보기로는 지출이 안 된 걸로 저는 알아봤는데 내용이 달라서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회계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1회 추경에 5억 증액해서 20억이잖아요. 그런데 회계프로그램에는 지금 5억 4,000으로 잡혀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 20억이 아니고 5억 4,000으로 잡혀있다고…….

손혜진위원

예, 여기 회계프로그램 보면 기획조정실 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해서……. 아,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잔액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이거 알아봐 주신 분이. 어쨌든 아까 5건 관련해서 세부 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있는 곳에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곳에 다음 미래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올해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지 예산이 68% 정도에서 70%로 2% 인상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 이러면서 저희 예산이 좀 줄기는 했으나 사실은 특별회계 예산을 빼고 0.37% 줄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체 예산에서, 비중으로 볼 때.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집행부 전체가 이 예산이 준 것 때문에 전체 사업을 하는 데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직원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너무 “줄었다.”, “줄었다.”, “줄었다.”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적극행정이 좀 소홀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2%는 복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기획실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30%의 삭감을 목표로 지시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면 그것 때문에 위축의 성향이 있으니,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적극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에 관련된 우리 2024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북구 비전 달성 및 구정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특수시책 발굴”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있는 곳에 사업이 있고, 사업이 있는 곳에 성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곳에 미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자체, 전문가, 주민 등), 정책자문 회의 이런 것도 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추진, 제가 이것을 일일이 물어보려고 했다가 그냥 잘라서 얘기하는데 효율적인 재정 지원, 성과 중심 조직문화의 정착 및 확산, 이런 게 있는데 특수시책에 대한 정책을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실에서 지금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가고 있는 시책 중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예산 편성, 저희가 반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도 특수시책 발굴은 부서별로 했습니다. 부서별로 하면서 목록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이 특수시책이 채택된 건수들은 관리를 하면서 추경에라도 예정이 생기면 일단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반영된 것들 중에서도 비예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제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특수시책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특수시책 자료를 좀 줄 수 있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왜냐하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1년 차지만 작년하고 다른 게, 거의 비슷해요, 매달 줄거나 늘거나 이런 거여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특수시책을 보고 싶고. 이 일을 집행해야 된다면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의 여부도 위원들은 좀 알아야 할 것 같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내용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는 특수시책 중에 이번에 캐릭터 사업, 아까 우리 이숙희 위원이나 김귀성 위원이나 손혜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캐릭터에 부끄&;부부를 내놓은 것도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이게 교체된 거고, 두 번째는 e스포츠에 대한 것도 의원들이 낸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직원들에게, 아까 제안에 대한 포상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는 거라든지 금액이 5만 원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외여행이나 뭐, 휴식하라고 간 것이기는 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시책을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곳으로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시책 중에 그러한 것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발굴해 와서 우리 구청과 함께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 시찰을 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쳐서 하게 되어 있고, 갔다 오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개괄적으로 자기 관심이, 제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어 하는 특수시책 가운데 비슷한 곳에 목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는 기획실에서 기획하는 특수시책의 비슷한 부분 하나 하고, 자율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제를 가지고 가서 벤치마킹해 오면 훨씬 더 나은 기획실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구청의 발전을 위한 거잖아요. 공직자들이 다 주민을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번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녹여있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있더라고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차세대 e호조), 이게 차액이 8,100만 원이나 차이 나요. 작년에는 6,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건데 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차이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궁금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146쪽 말씀하시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차세대 e호조) 유지보수인데 그 이전에는 e호조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e호조를 구축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누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기는 각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 인구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자치구 분담금이 있습니다, 구축을 하는 구축부담금…….

성훈

강성훈위원

그것은 알아요. 이게 갑자기 이번에 새롭게 구축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좀 내려가나요? 이거는 개발비로 이렇게 돈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축을 했고, 여기는 지금 유지보수잖습니까. 올해는 이 시스템 유지보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유지보수비가 이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뒤쪽에 보면 147쪽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축 단계입니다. 구축 단계여서 올해까지, 이거는 내년까지 구축을 하는 구축 단계여서 이 구축분담금이 편성된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기 구축을 해서 유지보수비로 앞으로 계속 편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에 행정시스템이 마비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늘어서 좋은 건지 불투명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이 전체 구청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아갈 수 있는 부서이고, 또 그 부서에서 핵심 시책들도 나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구청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올 예산이 세워져 있는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더 나은 포상, 벤치마킹, 이거를 한번 녹여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걸 잘못 봤는데요. 아까 회계프로그램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거기에 예산액이 5억 4,83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재배정액이 0원, 집행잔액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세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회계프로그램하고 지금 저희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남도일보 기사입니다. 남도일보 기사에 “광주 북구와 전남 광양시·강진군을 비롯한 전국 25개 지자체는 지난해 편성된 재난 예비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고 10월 6일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거죠? 아까 실장님은 다 쓴 게 있다고 하셨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전년도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손혜진위원

아닙니다. 올해예요, 올해.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부 내역을 정리해서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 김에 저 성인지 하나만 더 할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17쪽을 보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17년도부터 성인지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희 기금 종류가 몇 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9개입니다.

손혜진위원

9개, 올해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기금 포함된 예산이 하나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1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여성보육과 것 하나 있죠. 2017년도부터 이렇게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 1개만 지금 포함된 거잖아요. 그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금사업 포함해서 모든 사업, 일반회계 사업, 특별회계 사업, 기금사업 포함해서 성인지 대상 사업을 추립니다. 1차적으로 여성보육과에서 그 관련 부분은 기금 포함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성가족재단을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예산계에서 확정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쳤는데 기금사업에서 1건밖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52건이거든요. 기금사업에서는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냐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금의 성인지예산으로 할 만한 사업들이 없어서 지금, 그 과정은 거쳤지만…….

손혜진위원

전체를 다 거쳤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거쳤지만 거기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할 만한 사업이 1건 있어서 1건 선정한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52건 중에 1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요. 그 52건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27쪽, 28쪽에 있는 성인지예산 사업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건강증진과나 이런 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2024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줄어든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 행정을 하는 데서 작아지지 말라, 또 하나는 어쨌든 늘 그랬던 것처럼 혹 과 지출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쭙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좀, 섞여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요. 우선은 예산서 142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 수는 있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면 위원회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위원회 숫자가 몇 명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위촉 위원들과 각 실과에서 추천받는 위원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촉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고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구성인원은 3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잡았고 올해는 산출근거를 30명으로 잡았는데 내년 예산 잡는 것은 현재 20명으로 잡고 있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20명 정도는 저희가 외부 위촉 위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부 위원으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6～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는…….

달성

정달성위원

예산이 나가는 분들은 20명일 거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작년이 좀 잘못된 거겠네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산출근거를 잡았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는 30명으로 잡혀있었더라고요. 조례에도 30명 내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마 당연직 위원들 수까지 포함해서 잡아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행정을 하는 데서 이런 위원회가 긍정적 작용도 하고 또는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위원회인 듯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내용이 있어요. 올해하고 동일하게 잡았는데 올해는 어떤 용역이 있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용역이 1건 있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88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도 나와 있는데 47쪽 정책사업목표에서 지방분권 및 혁신행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데서 기본적인 정책사업목표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단위 사업으로 55쪽을 참조하면 자치분권 및 혁신강화, 그리고 실제로 내실 있는 자치분권을 추진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좀 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북구의회 비서 인력의 직급 상향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도 자체 용역을 통해서 분석값이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혹 지금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데서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북구가 좀 더 선도적·선진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서의 ‘이 자치분권이라는 건 뭘까?’라고 하는 데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갖춰 가는 것 또한 저는 북구가, 집행부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양 수레바퀴로서의 역할을, 위상과 기능을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각자의 어떤 역할을 협업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용역 결과값은 좀 나왔는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어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좀 전에 올해 연구용역비로 집행한 내용에 대한 결과값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때 용역 결과는 의원님들께 다 공유해 드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어떤 말씀을 원하신가요?

달성

정달성위원

이후에, 2024년도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비서 인력에 대한 직급 상향 문제를 포함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중앙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일단 공감대 형성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의회사무국과 협업해서 적극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충분하게 물밑의 이야기를 논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 충분하다, 충분하다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량적 평가를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성적 평가 속에서 무르익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또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국적 차원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좀 더 나아가보려고 하고 있는 적극적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움직여 가는 데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발맞춰서 동참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예산서 147쪽 구정참여제도 활성화 부분인데요.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지금 감액된 예산이 2,700만 원인데 그 밑에 청년간부회의 운영,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운영, 생활공감정책 추진 이렇게 해서 감액된 예산들을 합쳐 보면 2,700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까 김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정책 역량강화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됐었는데 그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 빠지니까 그 부분이 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예산 편성을 못 했거든요.

달성

정달성위원

안 담아지면 예산이 안 맞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서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 항목이 아예 빠져 버리니까 그것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아예 안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일부만 삭감이 되면 그것이 표현되는데 전체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용역비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이 아니라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해서 기획실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항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 저희가 진행했던…….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셨다 그래서, 기획실 차원에서 진행하신 걸로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진행한 것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아까는 의회 차원에서 하셨다고 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저희 사실 기금운용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 기금운용 하면서 사실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 끝나면 바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신정훈위원

그럼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저희가 금고에 잔액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금고의 잔액 비율을 알고 계세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금고 잔액 비율이라는 게 “지자체가 현금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해 연도 분기 말 금고 잔고를 최근 3년 평균 분기 말 금고 잔고로 나눠서 실제로 우리가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래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급한 상황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거 같아요. 6월 기준으로 보니까 저희가 83% 정도 되는데 광주 전체 평균을 보면 95% 되고 전라도·경상도까지 하면 사실상 최하위고요. 전국 평균은 112%예요. 그런데 우리가 83%밖에 안 되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반적인 기금 포함해서 일반회계, 그런 금고 잔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정훈위원

예.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금고 관리는 사실상 일반예산 집행 관련해서 현액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에 금고 잔액 관련해서 다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작년에는 기획조정실 안에 의회협력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협력팀은 없어졌고, 그렇지만 의회 협력하는 업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의 기획팀에서 의회 협력 업무를 맡고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특히나 의회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럴 순 있으나 어떤 형태가 되었든 예산이 사실 결국에 의지를 나타나 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의 내년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의회에 관련된 예산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고 쭉 봐봤어요.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실장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144쪽입니다.

신정훈위원

예, 맞습니다. 144쪽 가운데 쪽에 있는데 의회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있어요. 일반안건 및 구정질문 책자 발간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왜 이게 집행부 예산으로 세워져 있죠, 이거 의회 예산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 실과에서 조례 안건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 책자 발간은 다 저희가 해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가 되었을 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합니다.

신정훈위원

그건 의회에서 하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일반안건을 설명하기 위한 책자였으니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의회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예산서 발간할 때 예산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단위 사업으로 해서 편성했고요. 의회 회기, 이 관련해서는 단위 사업을 별도로 뺀 것입니다. 의회 회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으로 뺀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회 예산이다, 아니다라고 보는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약간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의회 지원활동 관련 사무용품 등 해서 이 8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일반 업무할 때 복사용지라든가 일반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물론 예산의 문제로 감액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저는 ‘왜 감액되었느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왜 이게, 의정활동 지원이라든가 의회 회기 운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집행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이게 사실 그 안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의회 협력 업무, 그렇게 치면 사실상 어떤 업무가, 지금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회 협력 업무가 저희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의회협력팀이 사라졌으나 의회 협력 업무는 그래도 똑같은 수준으로, 팀에 있는 수준에 준하여 의회 협력을 하겠다라고 그전에 이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걸 ‘그랬구나. 그래도 의회 협력에 대해서 충분히 의지를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있는 의회 지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기, 상반기나 하반기 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연말에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설명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이 예산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대화도 해야 하고요. 필요한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는 보는데요. 이 500만 원이, 사실은 저희 예산이 다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마 본회의나 정례회 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임시회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500만 원을 청장하고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식사하고 간담회를 나누는 자리만으로 쓰고 싶진 않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의견이신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될 시간도 있고 또 구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시의원님들도 저희가 접촉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없는가요, 혹시 부서에? 그렇지는 않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부서에 각 사업별로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 부분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나 또 상황에 의해서는 국회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들, 재원들을 저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구의회와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형태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 돈 내고 밥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직과 조직이 움직이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충분히 위원님의 마음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조직 대 조직으로써 해야 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장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의 예산 상황이 단 100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의견을 드려 봤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질의가 있을 것 같은 관계로요. 우선 실장님, 또 뒤에 저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들 취합해서 저희 공유할 수 있게 전달해 주시고요.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도 참석자 명단이라든가 어느 분야의 어떤 분들이 함께했는지 그 내용을 같이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지금 자리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우선 MBC 타운홀 미팅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MBC 타운홀미팅 개최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가 녹화는 11월 13일에 했고요. 방송은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 10분부터 방송했고요. 여기에 시간이 좀 잘못 나왔네요. 18시 10분부터 19시 10분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및 조회수 통계로 보면 공중파 방송 시청률은 2.2%였고요. MBC 공식 유튜브 조회수는 908회입니다. 12월 4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북구청 공식 유튜브 조회수는 152회입니다. 참석 인원은 질문자 포함해서 총 50명입니다. 진행순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민 일상 안전 관련해서 안전 침수대책 그리고 시민의 솟음길 등 주민 일상에 관한 부분과 비엔날레 연계 문화 활성화, 생활SOC 시설 개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미래 먹거리 AI 드론 관련 했습니다.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돌봄 추진, 영구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관련 주요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쪽은 참여했던 참석자 명단입니다. 경제 관련 분야에 9명, 구민 일상 안전 관련해서 32명이고 4쪽, 복지 관련 9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책 실적입니다. 정책 실적은 2010년부터 쭉 정리를 해놨는데 2023년 관련 말씀드리면 5쪽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자체 대응 방안 관련 회의가 있었고, 9월에 청년 창업 일자리정책 공유 관련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북구 주요정책 홍보 건으로는 시민의 솟음길 2구간 착공 관련한 부분하고 제1회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관련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 방문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방문기간은 2023년 4월 19일에서 4월 21일까지 1박 3일입니다. 방문자는 청장님 비롯해서 직원 6명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 지급내역은 5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지출을 했는데 일비나 식비, 숙박 관련해서 빠진 부분은 민생경제과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집행을 해서 실제로 여기 출장여비 집행내역은 기획실에서 지급한 내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세내역입니다. 일비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서 지출을 했고요. 바돈시에서는 숙박비하고 식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는 일비하고 식비, 항공운임, 보험료, 통행료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앞에 7쪽에 보면 숙박비 세 분 직원에 대해서 1박 2일분의 숙박비를 지출한 걸로 되어 있고, 8쪽에 보면 기타 지출내역에 통역 관련해서 통역료하고 항공운임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숙박비 명목으로 지출했던 부분이 실제로는 통역료하고 항공운임료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 숙박비 지출은 바돈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수시책 현안입니다. 저희가 실·과에서 총 44건을 발굴했고요. 이 중에서 예산사업은 16건 그리고 비예산 사업은 15건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행 보류한 건이 13건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난예비비 집행 관련입니다. 총 저희가 20억을 편성했고 이 중에서 5건에 14억 5,17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억 4,830만 원 남아 있었는데,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액 부분은 예산이 기획실로 세워지게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이 실·과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14억 5,170만 원은 그 실·과의 현액으로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는 잔액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광주MBC 타운홀 미팅 관련해서 진행시간이 55분이네요. 55분 소요되는데 예산이 2,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모집한 방청객들이 아니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 추천을 받고 또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이 정도 소통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MBC에 가서 안 해도, 유튜브 생중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여기에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청년창업 일자리정책 공유, 그다음에 북구 주요정책 홍보 실적이 2개인데 북구 주요정책 홍보실적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홍보를 했다는 얘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입니다.

손혜진위원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와서 보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협의회 관련 기관·단체나 일반 주민들…….

손혜진위원

60 몇 개가 들어와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북구의 2개 실적을 홍보했다는 게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게 지금 올 한 해 실적이라고 4가지를 주신 거죠? 여기에 하루에 몇 명이나 홈페이지를 들어오는지,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실장님, 이건 실적이 아니에요. 너무 궁색한 실적을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MBC 관련 북구청장에 북구민이 묻고 답하다, 여기에서 지금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방청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같은 출연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 북구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정말로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홈페이지든 이런 데 공개해서 사실 이분들을 모집해서 정말 궁금한 건 물을 수 있고 또 진솔한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에 계신 이분들은 주민과의 대화, 우리가 돌면서 하시잖아요. 거의 그분들이에요. 이미 이분들은 문인 구청장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사업들을 했고 또 어떤 답변이 나올 것까지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일들을 또 진행하시려면 이렇게 동에 협조 요청하고 과에 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좀 하셔요. 그래서 정말 관심 있는 젊은이들도 좀 오게 하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간담회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을 내년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꽝빈성 바돈시 방문 국외여비 내역에서 숙박비하고 일비를 활용해서 통역료하고 항공운임 이 부분을 대체했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좀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관련돼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이나 손혜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도 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선정 기준에 있어서 마을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꼭 하시는 분들만 하셔요.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될 분들이 빠져 계셔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28개 동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가신 분들은 어떤 역량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가신 분들이 있고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잠깐 보더라도 이 자료 안에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금 전에 김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베트남 꽝빈성과 관련해서는 혹시 통역,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통역 같은 경우는 현지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예산이 그쪽으로 수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책정하는 게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가 실무진한테 물어보니 통역이 두 가지 있답니다. 그쪽 대표하고 청장님께서 소통하실 때 하는 통역하고, 또 직원들 하는 통역하고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하는 그런 통역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또 현지에서 직원들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통역이 이분화돼서 한쪽은 그쪽 부담, 한쪽은 이쪽 부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 다 매뉴얼이 짜여 있고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항편도 마찬가지고 비행기표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이, 어차피 저희가 어디를 가려면 항공 몇 달 전에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의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혹시 자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엊그제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요청드리려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환경직이 149명이었고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2명이 일반직으로 들어오면서 151명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어요. 일단 일반직, 현업직 해서 5명이 더하기가 되어 있어서 이 5명이 원래 계획보다 3명이 더 많아진 건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실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5명이 증원됐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직 관련해서 149명에다가 플러스 2명 해서 151명으로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1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3명이 증원됐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1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1명 증원돼서 4명입니다. 그리고 1명은 주차관리 관련해서 주거지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또 일부 유지보수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조정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1명 감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인력을 플러스 1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배정한 부분입니다.

신정훈위원

151명에서 결국 연구용역 결과에는 1명 더하기가 되면 되는, 사실 1명도 아니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중간보고회 때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1명만 플러스됐었고 최종 결과보고회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최종보고회도 갔다 왔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일반직인가요, 현업직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반직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5명 정원은 다 일반직으로 5명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사실 저는 사전에, 예산 이전에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더불어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혁신안전팀하고 생활환경팀 2개가 신설됐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걸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개편을 했고 인사위에 부의해서 확정을 한 부분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따로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연구용역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걸까라는 거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정답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하면 그것이 정답인 양,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양,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도가, 의지가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2팀이 일단 조직개편이 됐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관련해서 별도로는,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예산 설명에서도 사실 그냥 “예산이 어떻게 되었다.”였지 어떤 과정과 어떤 의도로 조직개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의문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업무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혁신안전팀 출연금 관련 문의입니다. 출연금이 1,130만 원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124∼125쪽을 보시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금은 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산편성하고 전문위원님 통해서 이 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실무진에 확인을 해보니, 저도 사실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공기업 출연금, 특히 이 관련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해당되는 출연금은 2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시·도분담금하고 지방공기업분담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고요. 시·도분담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로 광역시만 해당이 되거든요? 기초는 해당이 되지 않고 광역시·도분담금만 해당이 되는데 이 광역시·도분담금을 우리 자치구 공단 수까지 포함해서 산출해서 시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공단에서 직접 출연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안 해도 되겠다 했지만, 또 이렇게 문의가 있어서 전국적인 사항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시·도는 그것이 맞고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편성해서 하는 게 맞고, 지방공기업 공단에서 직접 출연하는 것은 바로 출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우리도 여기서 별도로 편성을 안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 실무진이 행안부 공기업 관련 담당자한테도 물어봤고요.

손혜진위원

근데 세무1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적어요, 훨씬. 항상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심의를 받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출연하는 것하고 지방공단에서 자체 예산 편성해서 출연하는 것하고 이렇게 좀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혜진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행안부에서 답변한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로만 갖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쨌든 그 근거가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출연금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예산안에 올린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의회 동의를 받고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행안부 근거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관련해서 자료는 드릴 건데요. 행안부 담당, 관리관, 사무관, 이거는 구두질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손혜진위원

공단 예산서 보셨죠? 혁신안전팀에서 출연금 해서 1,130만 원 그게 다예요. 세부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이렇게만 올라오니까 출연금 1,13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가 볼 수 없는 거죠. 몰라요, 그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본예산서 58쪽을 보시면 혁신안전팀에 그냥 출연금 해서 1,130만 원 그게 끝이에요. 그니까 저희는 그 안에 세부내역이, 이 1,130만 원이 뭔지 근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 심의 받을 때는 그 내용이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 출연금이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1,130만 원이 책정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저희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따 혁신안전팀에 또 물어봐야죠. 이 1,130만 원의 내용이 뭐냐,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손혜진위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많은 금액은 알아야 되고 적은 금액은 알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저희가 알아야지 그거를 통과시키죠. 그렇지 않을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제가 그 근거를 볼 텐데요. 저도 다른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해서 맞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꼭 이거를 저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자료…….

손혜진위원

예, 자료 검토 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북구 캐릭터 관련해서 보니까 1,000만 원이 제가 설명 듣기로는 모자 탈하고 인형 5개 정도 제가 사전설명을 받은 것 같아요, 혹시 맞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 인형 만드는 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올해 것.

전미용위원장

예, 그게 맞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전미용위원장

맞다고 하면 일단 이거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이라고 해서 올해가 6회였더라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송파구청도 나와 있고 올해 대상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부끄&;북구’ 내실을 좀 다져서 이런 콘텐츠 개발에 앞서서 이런 데도 같이 참여를 해보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모티콘 관련해서도 광주만의, 예를 들어서 ‘충장프렌즈’ 해서 올해 충장축제 할 때 2만 5,000여 명에게 다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북구에 있는 모든 행사는 캐릭터,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나 광주를, 북구를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 예산도 진행에 있어서 꼼꼼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으로 하나 드리고요. 이 부분은 복지예산 관련인데 어찌 됐든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50억 좀 넘더라고요. 물론 저희 북구는 복지예산이 70% 이상 소진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보니까, 혹시 실장님,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미용위원장

예산서 44쪽하고 566쪽인데,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페이지를 차분히 보시더라도 기획실의 역할을 취합, 총합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지예산이나 특히 주거통합돌봄 이런 거는, 저도 최근에 장애인 가구가 있어서 같이 통합, 어떻게 보면 복지팀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셔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집을 개선하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복지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하고 솔직히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제2의 또 다른 가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동급식비가 꽤 많이 억 단위로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이긴 한데, 저도 그 부서에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보겠지만 주거취약계층 관련 내용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필요하다면 청장님께서도 행사장 가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북구청 바로 앞 골목만 나서더라도 폐업, 임대, 그마저도 써놓지 않은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정말 몸으로 청장님께서 체감을 좀 해보시고 예산을 정말 선심성으로 쓸 것인가, 이분들에게 피부에 좀 와닿는 행정을 할 것인가, 적극 행정을 강조하시는데 정말 서민들, 주민들은 많이 힘들다는 걸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걸 좀 유념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14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수행원하고 주빈하고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지만 숙박비가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25만 원, 7만 5,000원.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집행할 때 재검토해서 방금 의도하시는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뒤에 보면 식사비도 어떤 분은 5만 원짜리 드시고 11명은 3만 원짜리 이거 좀, 함께 가신 분들도 거기 가서 그렇게 식사를 하셨을까요, 혹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전에 했던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실 집행할 때는 저희가 그런 의도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우리 북구를 어찌 보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7만 5,000원 숙박시설이 안 좋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 예산안을 보니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실 때는 잘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에 구정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성과관리제도 BSC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관리 등 관련 회의 참석이나 국가 생산성 대상 등 기관평가 여비 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BSC 평가는 부서평가거든요. 1년 동안 부서에서 했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방금 질의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달성

정달성위원

올해 구정업무 평가내용에서 여비 명목으로 해서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어떤 평가회의나 평가 절차를 거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행내역인 듯 보여서 여쭤본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공모나 이런 거 하면 가서 결과심사 발표를 한다든가 아마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논의하는 거다 보니까 2024년에 대한 개괄적 그림을 그리는 데서 자치분권 관련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자치분권, 분권과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기획실이잖아요. 여기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논의가 2022년 작년에 활발하게 많이 됐었어요, 공론화도 되고요. 특히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종합 개정되면서, 또 시행령이 실제로 실행되면서 더 그랬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현 정부의 기조가 실제로 자치분권을 향해 있는가를 놓고 보면 사실은 물음표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 사업목표로 다시금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중심된 키워드로 잡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치분권이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마을자치로 향해가는 데서 북구가 2024년에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보면 그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의견 좀 듣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자치분권 관련해서 중앙에서는 자치분권 7법이라고 해서 관련 법들이 통과되고 제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재정분권이나 의회 기반의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나 중앙에서 풀어야 될 부분은 별도로 하고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얼마만큼 더 참여하고 그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주민자치로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 관련 조직이나 역량강화 이런 부분하고, 또 재정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올해 40여 건에 16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 조직도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씩이라도 한 발씩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포인트 중 하나가 주민자치, 자치에 대한 부분, 주민참여예산제를 포함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건 현재 기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제도적으로, 그리고 북구만의 특색 있는 콘셉트들을 새로운 형태로 잡아가는 데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좀 더 전략적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는 또 기획실에서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정책목표에 잡아놓은 것처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추진이라는 이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잘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기금을 저희가 넣으면 정기예금, 보통예금, 공금예금, MMDA 이렇게까지 넣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건 어떤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보통예금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공금예금, 이렇게 예금하는 여러 가지 통장들을 어떤 경우의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지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 공금예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은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그런 계좌라고 보면 되고요. 단기간에 지출이 필요한 그런 계좌들은 공금계좌에 이체하게 되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예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을 정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MDA라는 계좌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금계좌보다는 이율이 약간 높아서, 그니까 MMDA는 크게 중간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계좌는 거의 지금은, 그전에는 보통계좌로 했었는데 공금예금은 중간역할을 하는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래도 사실 저희 북구가 잘하고 있는 것이 금리 관리인데요. 전국에서 평균 이상의 금리로 매번 잘하고 있고 현금출납 업무를 재빠르게 수행해서 현재까지는 보통예금도 최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안정화계정 있잖습니까? 작년에 188억 맞죠? 188억이 예치되었었고 그 이후에 또 예산을 2번의 전출을 통해서 70억과 60억으로 나눠서 구의 예산으로 2023년도에 사용했었단 말이죠. 재정안정화계정을 전출하기 전에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바꾸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다가 이 예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공금예금으로 바꿉니다.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는 안 쓸 것 같다 하는 것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은…….

신정훈위원

저희 재정안정화계정에 현금 출납한 이력을 봤어요. 출입금 내역을 봤는데 3월 7일에 전체 188억 원이 광주은행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3월 8일에 70억 원이 출금됩니다. 이게 정기예금 계좌로 들어갔겠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실제로 출금한 것은 5월 8일이죠.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지금 안정화기금 말씀하시죠?

신정훈위원

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3월 8일에 188억 원에서 70억과 나머지 잔액인 118억을 다른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셨어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신정훈위원

이때는 왜 이렇게 예치하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3월 8일에…….

신정훈위원

70억과 나머지 118억 원을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마, 70억은 제가 알기로 1회 추경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했었던 것 같고요. 제 추측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18억은 장기적으로 좀 더 기간을 늘려서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도 3개월, 6개월 기간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좀 더 시일이 빨리 쓸 것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예치나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하느라고 분리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실장님 임기 중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2회 추경 때도 10월 11일에 60억 원을 출금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어요. 제가 그 이후 거를 못 받기는 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이, 1회 추경 때 재정안정화계정을 사용할 계획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2회 추경 때 60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게 70억은 3월 8일이었고 60억은 10월 11일이었어요. 실제 1회 추경은 언제 했죠? 확정이 난 것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4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1회 추경이 최종 확정 난 게 4월 13일입니다. 4월 30일에 했고요. 사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1회 추경을 심의하기도 전에 먼저 70억 원을 전출 보낼 목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신정훈위원

사실 2회 추경 때는 일자가 조금 달리 나와 있어서, 제한적이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실제로 1회 추경 심의를 하기 이전에 애초에 두 달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셨었고, 그렇다는 건 심의를 받기 이전부터 이 예산을 두 달 뒤에는 빼야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상황인 건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금이 만기가 돼서 인출해서 재예치를 했는지…….

신정훈위원

아니요, 그 상황은 아닙니다. 애초에 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있었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미리 빼놓은 거예요. 이미 심의 받기 이전부터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신정훈위원

이거는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심의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70억이 되었든 60억이 되었든 188억이 되었든 사실은 그 심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물론 그 예산의 심의가 확정되기 이전에 충분히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상 의회 심의의 과정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내년에 기금 관련해서 아주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여러 이야기가 오갔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도 그때 했는데, 그때 했던 우려들이 사실 현실로 좀 다가와서 저희가 사전에 뭔가 더 준비를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재정안정화계정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고 잔액 비율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작은 부분의 재원이라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 이야기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제출하신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용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저출생과 저출산 용어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좀 혼용되어 있고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도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출생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보니까 저출생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그것에 대한 변화, 수정·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세수 부족에 대한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하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해서 별도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담아야 될 내용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달성

정달성위원

권익위에서 제안한 내용,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권익위에서 보통 민간위원 2분의 1 위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심의할 때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신정훈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서도 공금계좌 개설 및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담보해 내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조례를 담을 때, 조례 개정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기지방재정계획 43쪽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5개년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서 내년에 통합계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저희가 180억을 목표로 예산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조금씩 증액되게끔 계획을 세웠어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과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은 180억인데 점차 줄었잖아요. 줄어든 이유는 청사건립기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2024년 내년에 제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 이렇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다음 쪽에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부분을 보면 64억에서 평균적으로 2025년부터는 20억 정도씩만 세워져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지금 세수 절벽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 부동산 위축 이런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이게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우고 그 뒤로는 너무 최소치로만 세운 건 아닌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이런 것들을 수반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하셨던 “세수 절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정도에서 이렇게 반영했을 것 같다고 미루어 짐작은 했지만 너무 하향치로만 이렇게 잡아놓은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향후 전반적으로 5년 정도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다, 그런 기본적인 예측들이 있고, 또 정부 추계치나 이전재원이나 이런 추계치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고, 내년에 약간 보완해서 할 건데 그때 상황 봐서 저희가 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한 내용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5개년 계획인데 좀 더 전략적 안목과 포부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건 아닌지, 좀 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대책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있으시죠? 페이지 한 장 넘겨보십시오. 목차 나와 있죠.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한 번만 읊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변경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장도 변경이고요. 11쪽도 변경이고요. 저희 지금 추경 심의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 심의입니다, 실장님. 매번 오타라고 웃어넘기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그리고 예산 심의에 있어서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번 오타라고, 오전부터도 몇 건 계속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는데 그러기에는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자꾸 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시정이 될까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한두 건이 아니어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매번 이런 당부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꼭 시정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 중지

15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홍보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김현우 구보편집팀장입니다. 장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아무쪼록 저희 홍보실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최웅철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긴축재정으로 어려워진 살림살이 가지고 예산 세우고, 예산이 곧 또 사업이고, 사업이 또 우리들의 얼굴이고 그렇게 되는데 고생들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올해 SNS 홍보하면서 행복북구 59초 영상, 그거 시상까지 혹시 다 끝났습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그 결과 발표를 금요일에 하고요. 금요일에 해서 지금 콘텐츠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왜 대상은 없을까요? 대상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총 52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요. 저희가 심사위원분들하고 작품 선정을 할 때 상반기 때 했을 때보다 질이 약간 떨어지는 작품들이 있어서, 심사위원들하고 고민한 끝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꼭 대상을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의 격을 올리기 위해서 대상이 없으면 제외를 하는 건지 조금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는 대상을 안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대상 없이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모바일쿠폰으로 나가고, 예산이 여기서, 대상 300만 원이 절감이 됐겠네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냥 그대로 불용 처리하신 겁니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이걸로 된 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개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혹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너무 깐깐하게 보셨나?’ 이런 생각도 있고, 나름대로 만들어서 보내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텐데 ‘프로의 수준까지 생각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9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심사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요. 우리 북구 정책을 활발하게 알릴 수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독창적인 콘텐츠를 많이 우리 홍보팀에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북구 59초 영상 공모전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죠?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최우수상 받으신 분의 조회수는 291회예요. 그런데 장려상 받으신 분이 3,200회거든요. 혹시 이거 보셨죠, 몇 회 조회되는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물론 그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편차가 엄청 많이 나는 거죠. 최우수상은 300회가 안 되고 오히려 우수상은 1,000회가 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의 기준하고 일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심사위원들의 점수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공모자들한테는 조회수를 포함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본인들이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되 이 조회수도 저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도 다섯 작품에 투표 다 했거든요. 다 보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 대부분이 다 300회가 안 넘어요. 그런데 이 장려상만 유독 조회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한번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회수가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따끈한 주간 소식 있잖아요. 이런 소식은 30회가 안 넘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출연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엄청 조회수가 높고, 물론 콘텐츠가 뭐고, 주제가 뭐고, 출연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런 것에 따라서 조회수가 엄청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요새는 쇼츠가 되게 유행이라서 쇼츠는 웬만하면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올리면 100회, 200회가 나오는데, 세상에 쇼츠가 또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좀 파악해보고, ‘요새 대세가 쇼츠인데 왜 북구청 쇼츠는 인기가 없을까.’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어쨌든 작년보다 좀 더 다양한 장르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늘 격려드리고 싶고 응원드리고 싶고요. 좀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북소리 예산을 적지 않게 깎았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고통 분담의 최전선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명예기자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단의 활동비, 실비 지원이라든가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50% 감액됐어요. 운영 가능하겠어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워크숍이나 이거는 저희가 50%를 깎는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300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솔직히 실과별로 어느 정도를 깎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인 기조에 맞춰서 해 놨던 거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실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때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체적인 기조에서 부서별로 할당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저도 50%가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구정활동에도 동참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분들한테 알려지기도 하는 소중한 자원들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깎지 않았을 때의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은 내용이니 조금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전체 부서가 탁탁탁 감액이 돼, 이렇게 하는 정도로 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호기심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외를 발간해요. 호외를 발간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 특별한 게 있어서 발간하는 건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저희가 호외는 10일하고 25일 자에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중요한 공고를 할 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공고의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 기간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저희가 호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80회를 해요. 여기 80회라고 나와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그렇게 돼 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80회를 발간한다는 얘기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건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80회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정도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조례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는 북소리 배부함 제작 설치 및 교체가 500개인데 50%면 250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배부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사를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신 데도 있고요.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제작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저희 배부업체하고 같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기 50%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부서의 그걸로 해서 조금 해 놨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없는데 다 쪼개 쓰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세입 부분에 북소리,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한 것 같아요. 북소리 광고물 게재수수료가 광고물 홍보인데 43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광고수주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나가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닌가, 이것 누구한테 주는 건지.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이거는 광고를 저희들한테 소개시켜 주신 분한테 나가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 광고 게재수수료는 대부분 광주은행에서 1년에 한 4번 정도 해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구정의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산을 잡아놔서, 광고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돈은 많이 나가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모든 TV, 경연대회를 보든 무엇을 보든 사실 조회수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많은 단톡방에 누구누구를 추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듯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대로 기준을 잡고 가되 조회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나중에 또 취지에 벗어나서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잡을 때 같이 조회수도 넣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구정 홍보 보면, 특히 북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나름 재선 의원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기재돼 준 거는 정말 감사해요. 어찌 됐든 예산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쥐락펴락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특히 올해만 보더라도 총회나 김장이나 축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포커스는 청장님 위주로 가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도 청장님과 주민들과 그런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들과 함께 그 비중을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좀 더 와 닿게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철

최웅철홍보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장님도 선거법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거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 활동사항 같은 부분도 저희가 홍보팀하고 선거법 관련 여부를 보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영상 공모전의 조회수는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광주 북구 분이 아니신 분은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음에는 집어넣어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물론 기준은 심사위원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도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감사팀장입니다. 안병달 조사팀장입니다. 장상미 구민권익팀장입니다. 홍성님 서무 담당자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은 감사담당관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거의 모든 예산이 감액입니다. 예산이 다 감액돼서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고요. 196쪽 사무관리비만 증액이 됐잖아요. 어디서 증액이 된 건지 근거를, 예산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서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196쪽 청렴행정 구현이죠?

손혜진위원

예.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청렴행정 구현 중에서 민원인 청렴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비라고, 그것이 조사 행정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세부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청렴행정으로 사업 내용을 바꿔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감액된 것도 그렇고 증액된 것도 그렇고 옆에 전년도 예산을 좀 써주셔야, 아무리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야 딱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세부 내역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기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195쪽 참고해 주시고요. 구민감사관 운영 예산이 50% 삭감되었네요. 60만 원으로 운영되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은 구민감사관 운영에서 그 부분 운영에 따른 위촉장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현재 구민감사관은 위탁사업이, 행사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상태이고, 앞으로 동 행정감사나 건설 특정감사 시에 참여가 가능한 구민감사관이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시키고 주민의 의견사항을 제시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보고, 앞으로 우리 구 재정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런 예산도 편성해 가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구민감사관이 몇 명 활동 중인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30명이고요. 일반 분야가 18명, 전문 분야가 12명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동 종합감사라든가 건설 종합감사 이렇게, 일반감사하고 전문감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얼마 전에 2023년도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저희 구는 혹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잠시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내용 잠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영란입니다. 저희 구 등급은 D등급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란

김영란감사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많았고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이게 언제 발표가 되었는지요?

영란

김영란감사팀장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난 2017년도에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A등급을 받은 역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란

김영란감사팀장

대부분 보면 종합감사라든가 외부감사가 없었을 때 저희 등급이 높고요. 외부감사가 있으면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식처럼 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감사팀장

아무래도 외부 적발에 의해서 저희 지적사항이 있게 되면 그 점수는, 외부에서 감사를 할 때는 저희가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쪽 부분의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적발 사항이 많으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정도지, 징계에 올릴 정도로 중징계 받은 경우는 없거든요. 부정한 사건, 비리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수가 낮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등급을 나눌 때 A등급부터 어디 등급까지 구간이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감사팀장

D등급까지.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요.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냐면 얼마 전이죠. 시에서 17개 광역단체 중에 우수한 등급을 받았고, 시 같은 경우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미한 몇 건의 지적들 때문에 평가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절하돼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선은 그런 거를 회복하고 뭔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측면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지요.

영란

김영란감사팀장

저희가 감사의 목적을 예방감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기보다는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을 한다든가 저희가 가서 알려드리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먼저 감사의 유사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적발되지 않도록 올 한 해는 교육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이런 좋은 등급 평가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를, 기사에서 본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렴시민감사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도 구민감사관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본 위원이 다는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사후에 뭔가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순환 문화운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민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이를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의원실마다 시에서 했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올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특정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그렇게 된가요, 아니면 감사관실하고 별개로 시에서 하는 거니까 기관으로 가서 하게 되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특정감사라고 해서 조사팀에서 특정감사팀을 꾸려서 구민감사관하고 같이 나가서, 이번에 건설공사 위주로 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첩이 안 된 부분을 우리가 특정감사 해서 이번에 3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 그래요? 위탁에 관련…….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위탁은 아닙니다.

신정훈위원

오늘 올라온 자료가 민간위탁 사무 관련 해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것이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81개 사업이고, 우리가 10월부터 11월까지 거의 4주 동안 우리 사회복지사 2명하고 행정직 회계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 이런 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사업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결과를 봤는데, 물론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감사관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닌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대처를 하는가. 원래 내 자식을 내가 때리는 것이 낫지, 남이 때리는 것은 또 저희가 못 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원래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우리가 스스로 자정을 해서 고치고, 혹시 상위기관의 감사를 받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적이 더 적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임의대로 이 감사를 받게 되는 기관이 정해졌던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3～4년 주기로 해서 감사의 자체 점검을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3개 내지 5개 정도 선택해서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모든 민간위탁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다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 안에서 몇 개의 기관들을 임의적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받게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주기적으로 좀 더 잘해 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지적사항 정도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못된 조그마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바꿔 놓고, 다른 외부감사에 의해서 할 때는 좀 더 수월하게 저희가 수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구청 자체 감사 기능이 좀 강화되고 사전에 내부 우리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많이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너무 잦고 많은 감사들이 사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감사를 하면서 스스로가 좀 더 행정 부분에 있어서 더 오점이 없도록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잠깐, 당부 말씀이 될 것도 같고요. 특정감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마 다 내용들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요. 한 4주 동안 이걸 준비해서, 기관을 다 가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전미용위원장

다 가서 검사하신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정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가서 감사하고 검토하는 기간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기관을 다녀오신 수고로움은 감사드리는데, 다만 저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기관을 컨택해서 출연도 하시고 오시기도 하듯이, 여기는 3～4년 만에 한 번씩 감사관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을 봐서, 만일에 주의나 시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확인하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가 보고를 받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뉴얼을 몰라서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전컨설팅을 조금 주의 깊게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을 보면 거의 고생을 많이 하는 기관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오해로 인해서 기관이 고생, 수고로움을 망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우려스러워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하신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죠.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이 기관들을 시에서 나와서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처럼,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수 사례도 보니까 돌아가면서 받지 않았던 곳도 보시고 잘한 부분은 또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예산 총괄 및 경영지원팀, 혁신안전팀 예산안, 공공시설팀 공단사무실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45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7,3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관리할 시설들은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기간제 운영비로 12개월을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10개월만 세웠고, 최대한 저희가 절약해서 사용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경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보니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증액됐더라고요. 이 증액된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4,200만 원 정도, 44쪽.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호봉이 증가하면 4,400 정도, 현업직이죠. 현업직 직원들이 23명이나 되다 보니까, 호봉이나 다른 기타 수당들이 늘어나면 자연히 증가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긴축재정으로 예산 같은 게 삭감되고 했는데 만약 이렇게 줄여서, 또 늘어난 시설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조금 빠듯하긴 합니다. 사실상 빠듯하긴 한데 저희가 일단 10개월 동안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해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 9월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안 쓰여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쓰여있어야 어떤 게 증액되고 감액됐는지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꼭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50쪽 수선유지비, 여기 또한 세부 산출내역이 안 쓰여있어서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도 표기를 꼭 해 주시고요. 보니까 회원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액되었어요. 왜 증액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시겠습니까?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은 반다비 수영장이랑 작년에, 중간에 개관되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7개월 치, 3개월 치였다면 올해 치는 1년 치이다 보니까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예산이 7,200 정도 잡혔는데 이거 한 업체에서 수선 같은 것을 관리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다 하고 있나요?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스템별로 좀 다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 북구에 있는 업체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여러 업체에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골고루 주려고…….

귀성

김귀성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사 가신 곳은 마음에 드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손혜진위원

너무 멀어서, 많이 좁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 좁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근무조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까지 맡게 되시고 또 업무가 많아지는데 아무튼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채용시험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혹시 업체가 정해졌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몇 군데를 받으셔서 이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 견적서를 봤는데 주로 수도권 업체들입니다.

손혜진위원

추가 증원되는 일반직 5인에 대한 채용시험 위탁하신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다가 일반직 또 4명…….

손혜진위원

총 9명입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환경직 149명 플러스 4명에 대해서 면접시험도 해야 되고요. 또 일반직으로 오는 경력경쟁채용, 생활폐기물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 3명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 신규채용, 결원으로 4명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채용을 해야 돼서…….

손혜진위원

총 몇 명에 대한 걸 위탁하신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꺼번에, 그러니까…….

손혜진위원

9명이에요., 11명이에요? 총 몇 명이냐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3명 플러스 9명이죠.

손혜진위원

그럼 162명에 대한 걸 다 본다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습니다. 대신…….

손혜진위원

팀장님이 뒤에서 손을 드시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발언드려도 되나요?

전미용위원장

예,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이거 3,000만 원 분은 내년도에 발생할 채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거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 대한…….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관될 예정이고, 일반직들이 하다가 그만둘 것에 대비해서 3,000만 원 했고요. 지금 환경직이나 이런 분들은 3,500만 원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따로고요. 그래서 예상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대상은 지금 일반직이 5명입니다. 원래 4명인데 1명이 그만두셔서, 5명 해야 되는데 재공고를 못 해서 현재는 일반직 4명, 그리고 환경직 149명인데 153명 해서 그분들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하고, 또 팀장님 한 분 더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총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총인원은 153명 더하기 5명 해서 158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158명에 대한 채용시험 위탁수수료가 3,000만 원이란 말씀이시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현재는 3,500으로 계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48쪽에 있는 3,000만 원…….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이거는 내년도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아니,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이 채용시험 위탁수수료인데 몇 명 예상하시냐고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정확하게 예상 인원은 문화사업 시설이, 인력들이 넘어와야 산출이 가능하지만 약 2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부도 생기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채용해야 되고 문화팀장님도 채용해야 되고 관련해서 문화팀들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 산출, 정확히 상반기에 해볼 예정인데 그러면 20명 정도로 산출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3,500만 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총 158명에 대한 걸 하고 있는 거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예, 158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3,500이고, 이 20명 정도 할 건데 3,000이란 말이죠?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채용하실 때 지금 100 대 1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접수 인원이 100 대 1로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업체에서 채용 인원으로 보지 않고 응시인원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거의 3,000에서 3,500 사이로 지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저희가 일단은 3,000만 원을 세웠고,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최대한 맞춰서 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올해 의회사무국에 8명의 정책지원관이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저희가 인크루트라는 전문기업에 2,000만 원에 계약해서 저희 정책지원관님들이 들어오셨죠. 그런데 이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할 당시에 지방의회론을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 필기시험 출제 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돼서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20명을 예상하신다고 하지만 3,000만 원은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이 3,000만 원에 대한 업체가 정해져 있다고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3,000만 원은 업체가 안 정해졌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제가 페이지도 말하고 금액까지 말했는데 지금 3,500만 원짜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두 분 다 헷갈리시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의회의 8명 정책지원관도 8명만 채용된 게 아니고 경쟁이 굉장히 셌어요. 거기에 비했을 때 예산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158명에 3,500이면 그러죠. 일단 면접 봐야 될 사람도 엄청 많고 한데, 20명 정도 예상하는 것의 3,000만 원과 3,500만 원은 인원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맡게 되시면 노사관계나 이런 것들 잘 푸셔서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57쪽 혁신과제 발굴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과 함께하는 작가와 만남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무슨 행사이고 무슨 워크숍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거는 해당 팀장이 좀,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혁신과제 발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했었는데 저희 전 직원들 평상시에 업무를 하다가 다른 직원 업무든 내 업무든 간에 조금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공모를 사전에 받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하루 교육장 같은 걸 대여해서 발표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물론 예산이 안 드는 부분은 무조건 진행을 하지만 예산이 드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기도 해서 그 발굴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는 혁신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아마 올해 시책으로 처음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고 또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경영평가도 그렇고 ESG 실행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책사업도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손혜진위원

어떤 작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민과 어떤 작가인지 너무…….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손혜진위원

이게 딱 ‘작가’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작가와 주민이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왕이면 시설관리공단과 조금 연관이 있는 분을 섭외하고자 하는데, 일단 의원님들도, 이런 저희들 시책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혹시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팀장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죠?

손혜진위원

딱 작가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그림 작가를 말하는 건지 글 쓰는 작가를 말하는 건지.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어울려서 지내고자 하는 바람으로 금액은 좀 적지만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올려봤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금액하고 상관없이 제목에도 뭔가 딱 들으면 알 수 있게 약간 풀어서 하시거나, 예를 들면 ‘주민과의 소통’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부제목이 뭔가 확실히 사업이 정해지면 작가와의 만남이 될지 화가와의 만남이 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딱 작가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일까?’ 하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풀어서 쓰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쪽에 출연금 1,130만 원이 있어요.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내역은 안 나와 있고 출연금으로만 해서 1,1300만 원 되어 있어서 산출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보니까 공기업평가원에서 아마 45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경영평가도 받았잖아요. 그런 경영평가도 하고 공기관이 나아갈 방향도 하고 저희들 교육도 시켜주고, 어찌 보면 공기관을 위해서 하는 출연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분배를 하는데 시·도 구간을 할 때에는 공기관 수나 아니면 자산, 이것만 보고 시·도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금액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르고, 실제 우리가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서, 이 배분 기준에 의해서 아마 서구나 광산구보다 우리가 조금 더 적더라고요. 아까 기획실 설명할 때 듣고 있었어요.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출연금 요청이 왔는데 그것은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복사해 왔거든요. 끝나고 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기획실 할 때 질의한 거를 들으셨다고 하니, 물론 기획실에서는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그렇게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따져볼 문제고요. 산출 기초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쪽 부분도 제가 조금 봤는데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마 기획실에서 보낼 때는 출연금이라는 명목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출연금이지만 전출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의를 안 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잖아요. 공기업법에는 나름대로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실은 그래서 아마 심의를 안 얻었을 거고 저희는 의회가 아니라 저희 이사회의 심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아마 심의 부분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출연금을 한 건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예, 아무튼 다음부터는 서로 오해 없게 사전설명도 잘해 주시고 산출 기초나 산출 내역 같은 경우도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공단 혁신경영 및 안전관리 해서 1억 3,800만 원인데 우리 구비 100%잖아요. 이사장님께서 전문가이실 것 같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ESG 사업이라는 게 경영,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ESG 영어 약자를 써서 주민들이 모르긴 하지만 경영을 하는 경영 집단이나 이런 데서는 ESG 경영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렇게 해서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일단 기업이 환경을 살려야 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전년도 대비 회의비에서 보니까 ESG 경영위원회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추가가 된 이유는 물론 있겠죠. 추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ESG 경영을 모든 공단이나 공사에서 다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경영평가 심의위원들은 이걸 지표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ESG경영혁신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운영하는지 늘 지적합니다. 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사회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ESG 경영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7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7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4명만 수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은 내부 위원이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저는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이 계신가 했더니 내부 식구들이어서 빠져 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수당 부분에서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어찌 됐든 간에 환경을 살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좋은 ESG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니까 사업 내용 속에 많이 담겨있어요. 관련해서 자문도 받으실 것이고, 잘 진행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또 경영하는 분도.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 주셨지만 청소 용역까지 같이 오는데 사실 염려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점점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고 관리해야 되는 시설·기관들이 많아져서 이사장님께서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엊그제 갑자기 수시인사로 기획조정실에서 분권공기업팀장으로 계셨던 김영란 팀장님이 파견을 갑작스럽게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전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요. 예산안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안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근데요, 우리 맨 앞 장 한번 다 보실까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본예산서하고 부속서류인데요. 예산안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되기 전에 안건으로서 올라와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심의를 마치고 내년에 쓸 예산을 보면 예산서가 됩니다. 물론 몰라서 그러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올라왔지?’ 하고 봤더니 작년 본예산 때는 예산안이라고 올라왔다가, 2023년도죠. 그리고 2회 추경 때는 예산서라고 올라왔다가, 또 부속서류는 예산안이고, 하여튼 뒤죽박죽 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렇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오늘 기획조정실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단순 오탈자 정도라고 봐야 될지, 이런 고민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유의 깊게 자료 제출하시면서, 사실 그 표현 하나하나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실제로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대해서요. 물론 꼭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꼭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보고 있다, 흑자가 나니까 우리가 이득 보는 참 좋은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는 흑자가 나고 있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 분석에서 공단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사업 수익이 50%를 넘기라고 경영평가를 할 때도 지침을 주시는데 현재 상태로는 50%를 넘기는 걸로, 종량제봉투가 있어서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내년도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133억이 더, 우리 예산의 210 몇억에서 63%에 가까운 돈이 생활폐기물로 투자되는데 거기서는 수익이 한 푼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득이 된다, 흑자가 난다라는 결과를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적자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어떻게 투자를 했으며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지 분석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산서 안에 기재를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쭉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분석이 되어 있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져서, 이제 발을 딛었다, 이제 걸음마를 걷는 중이다, 이런 정도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들어오면서 아주 조직이 커져 가는데 “이제 시작해봐서 잘 모를 수 있다.”,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표현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더 완벽하고 명실공히 북구의 여러 가지 시설관리 이 분야에서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단으로 될 수 있는 한 해가,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도 사실 아시겠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흘러내림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경영지원팀과 신설된 혁신안전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는 경영지원팀에 다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공단이 아까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지면서 업무가 비대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혁신안전팀을 분리해서 ESG 경영이라든가 혹은 혁신안전이라든가, 요즘 특히나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근로자,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아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별도로 분가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전팀을 만들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보니까 행정 운영에 대한 업무가 경영지원팀에 가 있고 기획과 어떤 전략, 조직, 이런 부분들은 혁신안전팀으로 이관된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혁신안전팀의 기능과 역할이 신설된 만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혁신안전팀이 전략적 그림 속에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용역 업체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내부 구성원들끼리 나름의 계획들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업무들이 상시적으로 혁신안전팀에서 주되게 안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가 잘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안 51쪽, 58쪽을 보시면 한 쪽은 경영지원팀이고 혁신안전팀인데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협의체 부담금을 혁신안전팀으로 이관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 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는 건가요? 135만 원에서 226만 원으로 되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이거는 공사 공기업 출연금에 20%로 계산식이 있는데 계산을 하면 226만 원이 나옵니다. 1,130만 원×20% 해서 226만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작년에는 15%였거든요. 그거는 기준이 %가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연금은 3년 차에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2년 차까지는 돈을 안 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방공사·공단에서 제일 적게 내는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작년에는 좀 적었다가 올해는 정상적으로 출연금을 내게 되니까 20%로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기초단위 시설관리공단 협의회비의 최저치를 적용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당부 말씀 겸 한두 가지만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사실 기간제근로자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직 같은 경우는 퇴직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 부분과 급량비 부분만큼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렬의 형평성도 있고, 이 기간제근로자들은 거의 1년 단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미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그런 기분일 수도 있는데, 2달을 또 추경에 세워서 준다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1년 계약이면 1년 열두 달 치는, 다른 데 조금 삭감하고 빼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1년을 책임지고,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저희 북구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너무 멀리 용전까지 가다 보니까, 판매처가 용전에도 있고 지금 파트가 나뉘어져 있죠? 여기 책자 보면 새마을금고도 있고,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종량제봉투 배달처가 800개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현지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열다섯 분 정도 계세요. 그 종량제봉투 판매처를 용전까지 가지고 가면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생활시설팀이라고 종량제봉투를 관리하는 팀은 태봉체육관에 있습니다. 용전이 좁아서 2개 팀은 우산수영장하고 태봉체육관으로 흩어졌거든요. 거기에 생활시설팀이, 종량제봉투 판매처가 태봉체육관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전하고 태봉체육관 2군데로 분산해서 일을 처리하시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종량제봉투는 태봉체육관에서만.

전미용위원장

태봉에서만, 아예?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미용위원장

그러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 먼 데 분산되다 보면 정리하기도 좀 힘드실 것 같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그래도 전달드리는 게, 지금 어찌 됐든 파트도 역할 분담을 해서 문화 그런 활동도 추진하시려고 하고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좋은 문화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데, 어찌 됐든 행정안전부 평가대상이 올해 41개 지자체 전체 해서 저희가 맨 마지막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좀 더 잘하셔서 중간 즈음해서 조금씩 올라가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힘내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거의 현장 일이다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진정한 멋쟁이들이 저희 생활폐기물 그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아마 안전상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 아까 안전 파트 새로 생겼다고 하셨는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저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어서, 혹시 저의 5분 발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광공사 시절에 함께했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좀 심하게 말하면 노예처럼 살았던, 그걸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다 느끼는 분들이 있고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넘어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진짜 일한 만큼 대우받고 새벽부터 우리 북구를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게 해 주시고 정서적으로도 그분들에게 합당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미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기간제노동자분들에 대한 보수액 산출을 10개월로 단축해서 안을 만든 거잖아요. 아까 서두에 기획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절벽에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사업비라든가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은 줄이더라도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유지 내지는 이런 형태로 가자라고 기조를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렇듯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곳이 더 힘들단 말이죠. 여기 예산안에서도 보이듯이 보면 7,300여 만 원이 감액된 걸로 안을 세워 오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아까 기준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의견을 드려 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에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서에 10개월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때 10개월만 채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방금처럼 태봉생활체육관에 기간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감으로써 그 기간제 1명을 줄일 수 있고 우산수영장도 지금 한 팀이 가는데 저희 직원들이 감으로써 인력, 기간제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지, 그분들을 저희들이 10개월만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최저 생계비를 주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다, 하신 분들은 배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맨 처음 서두에 설명해 주실 때 감액된 이유가 12개월을 10개월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은 그래서 감액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감액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구청 자체도 예산이 적은데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간제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저희 일반직을 자를 순 없잖아요. 다시 채용할 때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은 고생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근무하는 방식을 바꿔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안이 이렇게 제출이 됐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앞으로도 할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물론 아까 전미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0개월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해서 어떻게 보탠다, 아주 기계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자존감, 존중과 배려를 받는 느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려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셨으니까 새로운 가족도 잘 맞이하시고요. 내부에서 안 좋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