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번 회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년 예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죠?

시정연설을 하실 적에 그게 군수님 혼자 작성하십니까? 작성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부서나 이런 데서도 총괄적으로도 조금 전체적으로도 봐 주실 거고.

군수님 의사도 들어가실 거고.

작성 한 다음에 부서에서도 한번 또 같이 군수님하고 같이 점검을 또 한번 쭉 하실 거고. 그죠?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하신 부분들도 물론 마 너무 또 생색을 내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하지마는 23년도에 하신 부분들도 너무 좀 미약하게 지금 보이게끔 그렇게 지금 하셨고. 24년도 군정 운영 계획도 지금 보면, 저번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한번 실장님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싶은데 군수님 큰 그 공약사항들.

그죠. 아직까지 의회에 전달 안 해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안에서 의원들도 아직까지 군수님 공약사항이 어떤 건지 제대로 인지도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또 이제 시정연설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막연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또 이제 첫째, 둘째 해가지고 쭉 이제 이래 몇 가지를 이래 해 놓으셨는데 대부분 보면 이게 지금 뭐 공약사항하고 연결된 건지, 안 연결된 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눈으로 또 볼 때에는 대부분 다 기존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특별히 지금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써 새로이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이제 연설하신 부분하고 또 영 또 지금 또 저기 안 맞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넷째에 보면 우리 군을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제 예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23년도에 문화 쪽으로의 예산이 741억이었어요. 24년도에 383억입니다. 이게 지금 감된 게 358억이 감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예산은 이렇게 감을 시켜놓고 시정연설하시면서는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하시고. 이게 과연 글로만 적어 놘 건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받침이 되면서, 정치인이든 뭐 어떤 단체장님이든 간에 결국은 의사표시를 갖다가 예산으로 결국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써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결국은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결국은 그분이 거기에 의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실제 말씀은 명품 문화관광도시라고 지금 강조하시면서 실제 그에 관련된 예산은 358억이나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러면 그 말이 과연 신뢰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통 분야에서도 물론 뭐 올해 지금 23년도 성과에서도 적어놓고 하셨지마는 정관선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뭐 군수님도 뭐 다 애를 쓰신 거는 다 맞으신 사항이고. 또 기장이 정관선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장선도 충분하게 또 그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신경 쓰신다고 여러 부분 그걸 하지마는 현실은 어찌 됐든 간에 부산 시내에서 저희 광역철도망 계획안에서는 최고 꽁지다 말이죠, 7위로. 요런 거에 대한 것들도 그냥 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좀 하겠다는 이런 조금의 약간은 그래도 방향성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KTX-이음역 유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전체 군민서명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올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원론적인 거만 있거든요. 지금 이제는 어디에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또 어디에 함으로써 기장군에 유치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군민들에 대한 어떤 공감도 지금은 이제 필요할 시기가 점점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년 전에 처음에 서명 받을 때 시작하던 그 형태 그대로 지금 돼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그럴 순 있겠죠. 어떤 지역에 어디에 되느냐 따라가지고 지역별로 어떤 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마는 그거는 언제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은 방향성을 먼저 보여 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나 또는 서로 간에 어떤 첨예한 의견대립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우리 내부에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소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다가 최종 할 때는 딱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냥 3년 전에 KTX-이음역 유치할 적에 한 그 형태 그대로 그냥 이음역 유치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이번 시정연설은, 특히 24년이 뭐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좋게 표현을 하자 그러면 뭐 24년도 무난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런 부분보다는 또 우리가 이렇게 내년에는 한 걸음 또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안 보여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실장님하고 좀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군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바깥으로 군민들한테 전달이 될 적에 그런 것들이 정말 신뢰성 있게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뭐 이렇게 굳이 또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알죠. 그죠?

의원들은 대충 알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돈 적인 면에서 볼 적에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상황이면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근 50% 가까이가 줄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럼 기장 쪽 이렇게 하면 이제 좌천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해가지고 어떤 또 그 부분을 또 융화시킬 수 있는 부분, 또는 좀 첨예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런 데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도 그렇게 될 거고 그때 돼가지고 나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어차피 예정이 돼가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힘을 딱 모을 적에 우리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힘이 모여야 되는데 여기는 요렇게 한다 하고 저기서는 뭐 느그가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하고 이런 형식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거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율들은 조금씩 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뭐 실장님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괜히 지금 해가지고 뭐 분란을 만들고 괜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짐작을 합니다.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KTX-이음역 자체를 갖다가 유치를 노력을 안 할 것 같고 또는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할 필요는 없지마는 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재정분석 결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결과치가 딱 수치적으로 나온 거는 지금 2022년도 게 되다 보니까 올해 23년도 하고는 또 약간은 틀릴 수는 있겠지마는 어찌 됐든 간에 방향성 부분에서 몇 가지 조금 짚어보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행사·축제 경비 증감률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20년 21년, 20년에는 마이너스 97.96, 21년에 60.70에서 22년도에는 1460.14%로 증가됐어요. 요것도 퍼센티지는 또 보면 20년도에는 내나 0.02%예요, 그 비율이. 증감률 말고 비율이 0.02%예요, 전체 예산에서. 근데도 마이너스 97.96이고. 21년도에는 내나 0.02인데 증감률은 또 60.70이에요, 이렇고. 그다음에 22년도에 보면 0.38%에 불과하게 보이는데도 증감률은 1460%가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수치로만 이렇게 쳐다볼 때에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은 재정분석이 19년도에 그러면 또 요런 부분이 22년도 하고 비슷하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전국평균이나 유형평균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높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셔야 되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지금 한 400억 가량 줄었다 하더라도 연말에 또 교부금 또 올 거죠?

또 가능성 있죠?

그래 되면 또 잉여금 비율은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보면 결과치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이번에도 한번 겪어보시고 하셨겠지만 결과치만 보고 이러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군정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요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이 이런 정보화시대에는 자세하게 좀 알리셔가지고 그런 오해들이 하여튼 없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재정분석에 지금 계속 조금 보면 요것도 지금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탄력세율적용노력도라는 것들이 우리는 거의 계속 지금 연연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에요. 29.87에서 29.90 이 정도로 비슷한데 전국평균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 요런 거는 지금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탄력세율에 대한 정의를 잠시 보면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전국평균이나 이렇게, 또는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일정하게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의원들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론 하고 계시지만 일자리사업지출비율이 우리가 전체 우리 예산 비율보다 전국평균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죠. 요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체 수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찾아보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볼까요. 책자는 가져오셨나요? 예산안 첨부서류예?

거기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18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 44페이지. 예산의 첨부서류 18번이네, 그죠.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에 보면 일반참여형 밑에는 주민자치회형 이런데, 일반참여형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명이나 또 그에 대한 주민의견 거기에 관한 검토부서 이렇게만 지금 돼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검토만 현재 요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가령 일반참여형에 12번에 보면 공통에 해변가 공공캠핑장 설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뭐 투입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의견이 들어왔고 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기에서 지금 할 것이다, 요 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걸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검토만 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 아직까지 예산이 들어가고 했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그래서 잠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도시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했고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공단 자본금 확충에 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가 잠시 있었습니까?

그럼 가령 뭐 공단 자본금이 확충된다 해가지고 무슨 뭐 조금 더 나쁜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게 어찌 됐든 퍼센티지로 그렇게 어떤 지표상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이러면 그게 뭐 크게 평가하는 데 크게 지장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금 설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기획실하고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수치적인 측면이 뭐 비금융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래 할 수 있지마는 숫자만 보고 어떤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변명할 그런 부분도 없이 숫자만 보고 그냥 성과를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한번 어떤 좋은 그게 되게 좀 결론을 한번 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요거 한 개 여쭤볼까요. 우리 예산 성과계획서, 45페이지.

2번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군정운영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 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하고 이거는 아마 업무계획이라든지 또는 통계연보라든지 이거 책자만 발간 완료하면 요거는 이제 완료로 일단은 표시가 되는 것 같다. 그죠?

그런 것 같고. 그럼 이것도 지금 우리가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수치로 이래 하는데 완료, 완료 이래 돼가 있으니까 요 부분이 어떻게 조금 궁리를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교육 실시가 퍼센티지로 돼가 있는데 이게 지금 26년도까지 계속 22년도부터 45%로 일단은 다 잡아놨어요.

목표치, 예. 그죠. 요 부분하고 청렴교육 실시하고 요 부분도, 그죠? 그냥 뭐 일괄적으로 좀 쭉 잡아놓으셨다, 그죠?

요런 부분들도 조금 실질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로 해가지고 목표치를 잡아서 그다음에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저께 오후에 잠시 우리 의사팀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적에 플래카드를 붙이죠? 군민제보를 받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보를 받았죠?

예. 받았죠?

2건인가 들어왔어요, 그죠?

받았는데, 그 처리결과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보사항부터의 어떤 이게 정말 감사에 해당되는 제보인지 요런 것부터도 일단 파악이 다 돼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제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한 정리나 이런 부분들도 요런 요런 제보가 요 기간 안에 요런 제보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요게 이제 뭐 어떻게 다루어가지고 제보를 한 주민한테 어떻게 결과가 간다 하는 이런 과정들도 조금 남아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과정을 조금 갖추셔가지고 그래 해야지 그 플래카드 붙이고 해가지고 그걸 보시고 관심을 가지신 군민들이, 제보한 군민들이 제보한 보람도 있고. 그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갖다가 의사과 전체에서 좀 갖추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