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5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휴직자 대체 인력 인부임으로 1억 276만 1000원 계상하였고 인사조직 관리, 일반 수용비로 10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학생 근로활동 인부임 중간 부분 1억 6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 상황실 전광판 구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사업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도비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아랫부분 직원 하계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1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윗부분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1억 5300만 원과 퇴직 예정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원 국외 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테마 연수로 9000만 원을 지난해보다 50% 삭감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테마 연수, 해외 연수비로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국외 교류 업무 추진 외국어 통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K2H프로그램 초청 외국인 공무원 한글 교육에 300만 원, 임차료 900만 원 그리고 영동형 공공문화외교 추진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로 2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K2H프로그램 외국인 공무원 숙소 임차 관련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보조로 1650만 원, 동아리 출전 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3.1절 기념행사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장단 체육대회 1500만 원과 상해보험 가입에 2320만 원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유래비 건립 2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화통일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 현장 견학 및 강연회에 300만 원. 또 8.15 광복절 기념식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새마을지도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수련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1억 450만 원. 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3개 단체에 1억 30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영동지구위원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상단 부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에 1억 9460만 원. 그리고 법정 운영비 보조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74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 수용비, 프로그램 구입비 2억 2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 장비 유지비로 1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930만 원. 그리고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에 전부 신규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또 해제마을, 비단강숲마을 관련해서 철거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상단 주민 정보화 교육에는 1억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88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최하단 부분 상하수 관망도를 활용한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서 1억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6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제18조에 있습니다. 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의 적립, 향후 기금 조성 규모에 따라서 동법 제11조에 목적사업 발굴 및 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모금액 확정 후에 내년 1회 추경에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851페이지 조성 및 운영 현황은 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021만 원 정도고 내년도에는 수입을 2억 3746만 8000원으로 총 내년도 말까지 4억 4767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부 서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스마트정보팀의 연구개발비로 영동군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5억이었고 금년도 지출액은 9억 11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5억 8862만 8000원으로 사업 기간이 내년 24년 3월 29일까지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시범 사업을 할 예정으로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공무직 해외 연수가 제가 본 것 중에 최근에 거의 없었는데 올리셨어요, 그렇죠?

예.

이제 공무직 인원 편성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53페이지 자산 취득 관련해서 컴퓨터 150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구매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이거 이제 워낙...

전부 조달로 해서 구매하시나요?

예, 조달로 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만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올라오면서 계속 자료를 찾아보는데 자료가 있던 게 없어져가지고. 경기도에서 적극 행정 관련해서 도청의 컴퓨터를 일괄 구매하면서 그거를 조달로 하지 않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조달로만 해서 하면 공무원분이 편의상은 있지만 예산 절감을 1억 9000인가에 딱 해서 적극 행정 사례로 뽑힌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마 그 감사 때 얘기했나, 언제 했나. 제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면 그게 컴퓨터가 150대에 프린터 40대 그리고 노트북 9대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번 다른 것도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도 한번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볼게요, 하여튼 뭐.

저희도 한번 그런 사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경기도 우수 사례집에 있습니다.

우수 사례...

연도 수가 지금 제가 안 찾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 1억 9000을 절약했다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해서 세이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저희도 한번 그런 방법을 택하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156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2억 원이 좀 넘는데 홍보 인쇄물이나 물품. 홍보는 하는 건 좋은데 꼭 이렇게 인쇄물도 계속 지금 제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심스러워서. 다른 방법을 혹시 좀 찾아보면 어떨까. 굳이 이렇게 홍보 물품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좀 안 돼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NS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각종 축제나 이런 데 많이 가고 또 외부에서 하는 행사에도 저희가 항상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전 와인 축제나 이럴 때도 보면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홍보물을 갖고 있어야지 가서 또 그분들 다른 부서에도 나눠주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운영 수당에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 수당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회 위원 수당 이게 꼭 4회씩 필요한가요?

이거는 내년 최고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심의... 답례품은 4회가 필요한지는 저도 모르겠고 정확히는 안 따져봤는데요. 하여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해놨거든요, 그래서.

답례품은 벌써 거의 뭐 특별하게, 우선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 골라야 돼서 한다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4회 정도, 4분기로 한 번씩은 좀 무리지 않나? 두 번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시든지.

이번 주에도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업체가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답례품이 잘 안 나가는 거는 또 다음에 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몇 개가 나가는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가 꼭 많다면 반기 정도로 적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부분도 물론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군에서도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주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군청 내 구내식당에 시스템 에어컨 교체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 건가요?

지하다 보니까 이게 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통풍도 잘 되고 그런 걸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제 노후화 돼갖고요. 교체할 시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지금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는 부분에 꼭 이 시기에 이런 거를 아직 고장도 안 났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아니면 이거를 작년에 하든지 꼭 이 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딱 고장 나서 못 쓰는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또 수리해서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요즘에 에어컨 가동이 안 되면 상당히 구내식당 운영도 어렵고 하니까, 이게. 자주 고장이 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렇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예.

공공문화외교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거 있죠? 146페이지에 보면은.

예.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인지가 잘. 자료 설명이 안 돼 있어갖고. 예산은 200만 원. 또 내년도에는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은 소액이지만 400%씩 이렇게 올려서 하는 부분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박리우에성 가고 이럴 때 저희가 선물이나 이런 것도 들고 가야 되고 행사에도 가야 되고 외국 나갈 때 갑자기 거기서 우호 교류 같은 거 협의도 하고 그럴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많이 있었고요. 내년에도 그동안에 저희가 우호 쌓은 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언제든지 또 이렇게 초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행기 값 이외에 다른 국외 여비 말고도 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하는 동안에 예산이 많이 좀 부족했나요, 이 부분에?

자매결연 같은 데는 저희가 정해진 가격에서 하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우호 교류 이런 거, 처음 가는 이런 데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세워놓는 겁니다. 공공문화외교로.

하여튼 이번에 많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그대로 가더라도 좀 이렇게 막 400%씩 늘리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만약을 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쓰여 있다고 100% 이렇게 소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필요할 때 쓰고 또 나중에 2회 추경에 또 남으면 삭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없으면 당장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적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미리 세워놓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짜임새 있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게 일본이 제일 먼저 시작했죠, 과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실패작입니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그래도 제일 먼저 성공한 사례로 해서 저희가 따라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 예산이 좀 많이 정부 예산보다는 조금 절감되는 측면인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깊이 들어가면 작은 단체가 다시 지역이 살아지는 건 또 아니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서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을 해서 일본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 근데 일본도 사실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이거 지금요. 그리고 사실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제작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고향을 떠난 지인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향사랑기부금제지. 이게 사실 홍보를 해가지고 내가 10만 원 하겠다 이래가지고 온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 보면 공무원 임용 또 예산 편성도 억대가 넘게끔 이렇게. 2억 얼마 들어온 것 같고 이거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제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출향인 들을 떠난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확률이 제일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이런 홍보물이 저희가 사업하면 기존에 냈던 분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으로 쓰여진다, 이런 홍보물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보내줘야지 또 그분들이 내년, 후년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홍보물이라 해서 무조건 막 나눠주는 것보다 그런 분 지금 기존에 냈던 분에 대한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제 홍보도 사실 지역에 있는 선후배들이 제일 그게 유력할 거예요, 아마. 그런 쪽으로 더 홍보를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리고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 한 데 대해서 과장님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례예요, 이거요. 지금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예산 집행에 좀 검토를 깊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반장들 패 주는 거 있죠?

예.

148쪽. 이거 패 240만 원 들어갔는데 패 같은 거는 솔직히 너무 난무한 거 아니에요? 12만 원씩 20개 들어갔대요.

이거는 저희가 시상을 할 때, 저희가 시상을 하는데 사실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좀 가치 있는 걸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패가 조금.

지금 오늘 행사나 보면 패가 너무 많아요.

많죠, 예.

집에 솔직히 패가 몇십 개씩 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뭐 소방대나 방범대나 여럿 보면 순전히 다 패니까 다 쓰레기야, 쓰레기. 따지고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20개라고 해도 1개 면씩에 1명씩만 줘도 저희가 이제 12개가, 11개가 들어가고 이런 면이니까, 이제. 연말에 한 번 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아니 알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패 같은 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하면 이거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패 같은 거는. 솔직히 너무 난무하니까 집에 쌓아놓을 데도 없어요, 이런 거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화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 사업인 과일나라 체험형 놀이터 조성 사업 외 3개 사업의 5억 39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2억 4415만 4천 원이 증액된 139억 64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인 도 보은 옥천 영동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에 1억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여행 리워드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동군 관광사진 공모전에 3300만 원을 관광홍보 옥외 광고 홍보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전금인 단체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에 50억 182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 단지 조경숲 가꾸기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숲 가족놀이공원 조성 사업에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힐링관광지 광장 보수공사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야외 바베큐장, 냉장고 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조경수 등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관문 설치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영동 통합관광안내정보센터 건립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운영 및 관리 재료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환급용 영동사랑상품권 구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예초 작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힐링 관광지 전동카트 추가 구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영동 와인터널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와인터널 사계절 홍보 행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 와인터널 환급용 영동사랑 상품권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인건비 14명에 대하여 3억 24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재료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동력분무기 교체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일나라 체험형 놀이터 조성 사업에 6억 5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강 송호지구 제방 정비사업 지장물 이설비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 명소인 월류봉과 양산팔경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 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폐이지 25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에 총 이월액은 98억 8893만 3980원을 이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첨부서류 파란책자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 총 이월액은 98억 8893만 398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 총 이월액은 27억 8303만 6910원을 이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 총 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하시지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 조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에 57억 원을 이월하였고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둘레길 조성 사업 27억 5265만 6310원 레인보우 힐링 숲 가족 놀이공원 조성 사업 9억 9928만 8190원 등을 명시 이월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예정 공정 시기 미도래로 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나 물품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거의 다 힐링을 포커스 해서 나온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대략.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어떤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과 그리고 아까 비누 세트랑 그런 거 하는 거 그게 이제 전체입니다. 힐링에 대한 거는 별로 큰 그거는 없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하고 뒤에 보면 힐링 관광지 홍보물 마케팅 그리고 와인 터널 홍보물 마케팅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쭉쭉 이제 부분별로 이제 아무래도 장소가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힐링이나 와인터널 이런 것들이 큰 묶음으로 해서 이런 홍보물을 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번 그거 한번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홍보 물품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같이 묶을 수 있는 거는 한꺼번에 홍보물을 제작을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물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영동을 대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라이트 비누나 보조배터리 디퓨저 이게 또 대상들도 한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지금 현재 팀별로 어떤 홍보 이런 것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에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꾸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묶었으면 하는, 묶어도 될 것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묶을 수 있는 건 묶고 전체적인 거 따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묶을 수 있는 건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8페이지 110, 죄송합니다. 170페이지 하고요.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하고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남부권 관광협의회 지금 하다 보면 남부권 옥천 보은 영동 이렇게 해서 지금 연계해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조금 효과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은 도하고 보은 옥천 영동 전체가 사업비를 하는데 SNS 인플루언서 초청, 팸 투어 같은 경우는 여행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5월 달이나 아니면 6월 중에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자치단체 이전 등은 각각 하는 겁니다. 보은에서는 대중매체 활용 홍보 부담금으로써 서울 지하철역에 저희 영동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이나 그런 걸 홍보하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남부권 연계 상품 개발을 했는데 옛날 거랑 지금 변화된 게 있는지 이게 꼭 굳이 이게 거의 저희 같은 효과성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다 라는데 그럼 효과성이 떨어지면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그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서울역 홍보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영동군 어디 국악 축제 이런 걸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전철역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는 지인들이 많이 전화 오는 걸 좀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재난안전과에 있을 때 받았는데요. 이런 거는 홍보가 좀 잘 됐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밑에 상품권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액은 작은 액수지만 이게 발전적으로 하면 남부 3군 관광벨트화 사업도 나중에 발전성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발전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활동이 약간 좀 너무 처음보다 미비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개발하고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면 조금

몇 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지난 거 같은데. 몇 년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요. 10년 됐는데 초기 단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워낙 소액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3도3군 관광 벨트화 사업이 뭔지 해서 제가 인터넷을 좀 쳐봤어요. 쳐봤는데 이게 지금 영동 금산 무주 가셔가지고 무주군이 한꺼번에 관광상품 홍보하고 시음하고 설문조사를 하셨다라고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관광벨트 사업화 사업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개 군은요. 올해는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코로나 전에는 7천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 축제 때 홍보해서 버스 2대로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외지인들도 버스 6대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군을 방문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일본 관광객들이 한 60명 정도 이렇게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6대 정도 되는 관광객들 최소한 버스 한 대는 한 25명씩만 잡아도 한 140명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 이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에서는 담당자들이 어떤 선진견학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이 안에 담당자들이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답사를 갔다 오든지 마케팅을 가든지 그런 벤치마킹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서 172쪽에 보면요. 단체 관광객 모객 해가지고 61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어디다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 군을 오는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버스 회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동에 어떤 행사 때 버스가 내가 영동 오늘 무슨 포도 축제를 하니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이제 몇 명이 데리고 왔으면 그걸 그냥 모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관광버스 대여비를 주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객 현재 올해 지금 된 게 버스 대수가 183대가 지금 우리 군을 다녀갔고요. 제일 많이 준 버스는 (주)행복을 주는 사람들 거기서 77대가 모객 행위를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183대 중에 6285명이 우리 군을 모객 행위로 해서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회사 내에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동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포도축제 곶감 축제 이래가지고 모객만 해가지고 오면 준다. 이 돈 갖고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한테 어떤 사진이나 영동군에서 사용했던 영수증 같은 게 첨부가 돼야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사진 뭐 이런 것만 잘 첨부해서 하게 되면 하고

영수증이 꼭 첨부가 돼야 됩니다. 어디서 사용을 했다

아, 식당?

예.

식당 이런 걸 활용했다.

예, 식당이나 어떤 관광지 그걸 사용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인당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 1대당 해주는 거예요?

버스 1대당 그 버스 회사한테 가는 돈입니다.

아, 운임비만 이제 버스 모객해가지고 온 손님들 운송비만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버스비가 한 80만 원이면 80만 원만

아니, 최대 한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20명이 오면 지급 비율이 한 0.5% 해서 30만 원

아, 1인당?

아닙니다. 버스 1대당 그렇습니다.

35만 원 줘서 되나요?

아, 30만 원

30만 원 가지고 되나. 모객해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또 한 40명이 되면 그것도 한 30만 원

아 그러니까 한 대가 와도 20명 왔을 때는 35만 원 정도면 뭐 만 얼마씩, 만 몇 천 원씩 이래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돼서 오고 그게 더 왔을 때는 또 그 인원 비례 50명이 왔다라고 하면 버스 2대가 왔다 하면 이제 거기 더해준다 이런 얘기네요.

버스 1대당 30만 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되면 모객에

그래도 모객 행위가 계속 저희 군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계속 해년보다 늘어나는 걸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버스 한 대가 와서 한 25명 내지 30명이 왔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식당에 가서 올뱅이국을 하나 먹었어도 1만 원이면 25만 원 30만 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더 많이 해서 좀 데리고 오라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이건 상당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모객은 뭐 오는 분들한테 주는 건지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니까 이런 건 더 관광과에서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한 번만 더

예.

이거 한 가지, 177쪽에 보면 와인터널 홍보 및 마케팅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계절 홍보 이건 뭘 하는 거예요? 와인 터널 내에

리플렛하고요. 또 기념품 제작 등 홍보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홍보?

리플렛. 저희들 홍보 작은 책자 그거 제작하고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아, 오시는 분들한테 갈 때 기념품이나 책자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럼 바깥에 비치해 놓은 거지. 그럼? 바깥에 비치해 놓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그걸 본 적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뭐 가만히 보니까 비치는 한 것 같은데 바깥에 꽂아 놓은 건데

예, 거기 있습니다.

돈에 비해서 좀 들어가실 때 그 표만 받지 말고 외지분들한테 그런 거라도 하나씩 줘서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 거기다 꽂아만 놓고 있으면 그 어떤

이게 역 앞 관광 종합안내소 이런 데 다 리플렛 같은 게 다 비치돼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와서 묻는 분들한테는 그런 거를 분명히 이렇게 주면서 영동에 이런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거기다 비치만 해놓은 거지 뭐 정 필요한 사람은 가서 하나 뽑아서 보긴 보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도 관광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군 관광을 위해서 진짜 홍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많이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0쪽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송호 관광지 와인체험관이 있는데 여기 혹시 위탁 운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와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와인협회에 위탁을 주는데 시음비도 같이 가나요? 거기 판매하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시음비를 주는데요. 올해는 500만 원을 시음비를 계상을 했는데 원래 송호관광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문을 안 열어서 그거에서 정산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시음비를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 위탁을 줬는데 와인을 팔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시음비까지 줘야 되고 물품 구입까지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지?

와인만 시음비만 시음한 만큼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음비까지, 왜냐하면 그 시음비까지 준다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피 와인 협회라면서요. 본인들 거 본인이 팔아서 이익 가져갈 것이고 할 텐데 거기 또 시음비 만약에 오면 시음주가 또 따로 딸려오던데.

와인 협회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그걸…. 이제 한 개인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는데 저희 군에 한 열몇 개 와이너리농가 같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시음비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냐 이거죠. 거기 어차피 그분들도 이익금이 생기고 그리고 시음주가 다 같이 올 때 따라오는데 우리가 또 굳이 500만 원어치 시음비를 해줘야 되나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여기가 관광지이지만 판매가 잘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시음비는 우리 군 전체 와이너리를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터널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그래서 시음비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운영이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억 3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비 14억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21억 84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비 9402만 원을 포함한 2억 5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4억 77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문화의집 운영에 1억 2535만 원, 추풍령 가요제에 1억 9천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억 22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1천만 원, 의병장 숭모제 지원에 1500만 원,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영동문화원과 영동예총운영비 등 사회단체 지원비로 1억 36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세천재 유지관리에 3천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 1억 1479만 2천 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소석고택 안채 해체 보수 정비를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점검 및 유지관리에 1억, 영동읍 읍청류 지붕 보수 등에 1억 5천만 원, 이암사 및 마애블 정비 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국악기 교체를 위해 2700만 원, 난계민속 풍물단 양성 사업을 위해 3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악기제작촌 기와지붕 도색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국악체험촌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용역비와 보도블록 교체 등을 위해 6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부담금과 홍보를 위한 비용 14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근리공원 관리 운영을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10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내 주요 출입구에 무인계수기 설치를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릴 건 명시이월 사업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은 아니고 재정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을 위해 저희가 3회 추경에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저희가 노근리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과 다목적 창고 신축 예산 16억 4106만 원을 BF인증이 늦어짐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도 6억 원에 대한 사업비도 이것도 3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해 놓은 사업인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기획 공연이 있죠. 여기에 보면 예산안 설명 자료하고 틀려요. 예산안 설명 자료에는 2천만 원으로 돼 있고 본 세출예산에 보면 5천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사운영비 안에 미술문화예술 기획 공연

189쪽에 보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내드릴 때 좀 더 면밀히 봤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설명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5천이 맞습니다.

5천이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었어요?

전년도에 2500 저희가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천으로 올렸는데 2천이

5천이 맞습니다.

5천이 맞아요?

예, 2500이 좀 늘어난 겁니다. 지금 거기 투자 전년도 절감 대비 이것도 저희가 예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내 그 페이지 밑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문화공연해서 7천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그 위에 5천만 원하고 또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

예, 그거는 저희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연이나 이런 걸 홍보를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7천만 원은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수도 틀리고 사용한 부분도 틀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국악기 앞으로 엑스포가 2025년에 한다고 하니 국악기 체험촌의 보도블록 교체가 있죠. 모든 행사나 연말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이거를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기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아스콘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그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신현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내용을 확인했는데 현재는 보도블록으로 깔려져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깔고 도막형 포장으로 해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제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것도 보도블록 지금 올해 내년 초에 본예산으로 교체를 하면 2025년 엑스포 시작할 때쯤 되면 또 울퉁불퉁해서 또 교체한다고 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스콘으로 하는 게 그래도 깔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동요 위원도 아스콘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보도블록 교체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지금 과장님 보도블 아스콘 포장하고 경비는 어떤 쪽이 더 저렴해지는 거 파악 안 해보셨죠?

예, 경비 비교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아스콘이 도막형으로 가는 게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했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간다 하니까 공기도 짧고 또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게 한다 하니까 진행하세요. 그게 나을 겁니다. 설계 잘 내역 보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205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국악엑스포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이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일단 홍보분야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또 1억 5천 들어가 있어요. 이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이거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 언론진흥재단 그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신문 광고를 낼 때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집행이 됩니다. 신문 중앙지나 이런 거 낼 때

중앙지 내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상세 페이지 상에는 옥외광고에 해서 1천만 원해서 12개월해서 1억 2천 돼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면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옥외광고면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저희 관내가 아니고 외지에 있는 옥외광고인데 거기 저희를 이제 그 언론진흥재단 이런 데에다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저희가 어디어디 쪽에 또 저희가 필요한 쪽을 얘기를 하면 그런 쪽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SNS 및 TV 유튜브 광고에는 3천만 원 돼 있고 옥외 광고에는 1천만 원해서 12개월에 1억 2천 돼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

과장님 이거 정말 기존에 했던 대로 해서 패턴을 좀 바꿔야 돼요. 정말 바꿔야 돼요. 이게 저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부산엑스포 관련해서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했던 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홍보분야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어요. 파리에서 투표 결과난다고 해서 래핑을 그러니까 파리에 돌아다니는 버스 200 몇 대에 부산엑스포 래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표권도 없는 파리 시민들이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 방법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기존의 흐름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정말 딱 맥을 짚어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왜 산림과에서도 기존에 옥외광고 하던 거를 IPTV 위주로 광고를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생각 같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여기 말 그대로 주면 기존에 하던 패턴대로 그냥 옥외광고 밖에 돌아다니는 거 하거든요. 저도 이제 대전에도 다닐 일이 있었고 혹시나 보다 보면 영동에 관한 것 특히 국악엑스포도 나오더라고요. 위에 보면. 그냥 잠깐 짧은 잠깐 바라보는 게 5초, 3초해서 꾸준히 보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분야에 대한 거에서 좀 이게 영향이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180페이지에 보면 홍보부스 등록해서 200만 원에서 10군데가 되어 있고 2천만 원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홍보부스를 10군데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조금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좀 어떻게 됐나요?

아직 구체화되게 어디어디라는 홍보부스라고 말씀드리긴

앞에 관광과 보니까 대한민국 국제관광 박람회 해가지고 거기 박람회 참석해서 또 한 1200만 계상이 돼 있던데

저희가 이제 엑스포가 어떻게 보면 산업과 관련된 게 좀 문화 엑스포다 보니까 약합니다. 작년에 서울에 아트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차피 내년부터는 저희가 거기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엑스포도 이제 해놓고 엑스포를 어떻게 보면 판매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쪽이. 자기 상품을 엑스포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걸 저희가 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저희 엑스포장에 들어와서 아트마켓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엑스포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수당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엑스포 결정돼서 조직위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조직위에서 지금 구성되는 것도 이거 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 민간 조직위원들 말씀이시죠?

예.

민간인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구성하고 어떤 행정적 지원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거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아닌가요? 국악엑스포.

도에서는 엑스포 그거가 어떻게 보면 행사장 내와 관련된 거의 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홍보하고 하는 그런데 저희 군은 물론 그것도 저희 군도 조직위원회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 군 어떻게 보면 엑스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희 군을 알리고 또 저희 그 알린 것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또 홍보를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알겠는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엑스포가 이제 국제행사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도에서 조직위를 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석할 수 있는지 또 전체 예산은 150억 정도 152억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의 150억에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행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 어느 부분인 건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물론 홍보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이게 엑스포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 게 어떤 자문수당인가 기획 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운영상에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자문과 수당돼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도에 기능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고 엑스포 도에서는 엑스포 추진과 관련된 거고 저희가 또 여러 군데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엑스포를 하면서 또 엑스포 조직위하고 관련 없이 저희 시군에서 또 해줘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했던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또 그분들이 시행착오 겪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걸 또 저희도 간접 학습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 상담을 하는데 그냥 자문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좀 예산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운영 때문에 좀 여쭤봐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엑스포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이제 조직위가 어느 정도 꾸려지고 하면 더 자세한 로드맵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들도 이렇게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거 205쪽에 보면 국악엑스포 성공 기원제 해가지고 8천만 원이네, 1식해가지고 8천만 원 세웠어 이거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래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세히 거기다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요.

설명서에도 없어 뭘 어떻게 한다 하고 1식 8천만 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원제 정도인데 이게 8천만 원이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공 개최 기원 행사하고 외지를 저희 관내가 아닌 전국을 돌면서 이제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저희가 담지 못하다 보니까 1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보기에는 성공 기원제 그러니까 뭐 어디 1식으로 뭐 어디 고사 지내고 뭐 이런 거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서를 다시 한 번 해서 뭘 어디에 어떻게 쓸란가 생각을 해야지 8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 이거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건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삭감이 안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56억 6244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2억 2571만 3000원이 증액된 767억 9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337만 6000원이 증액된 1094억 54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군비로 편성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로 1억 1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092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추모 행사비 등 4개 행사에 406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본예산 대비 890만 2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의 현충시설 정비사업 600만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상반기 집행 예정액이며 하반기 집행에 11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7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예우 수당으로 1억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혼탑 참배 물품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으로 설 명절 위문품 구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인복지시설 2개소 실태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상반기 위탁 운영비 5억 91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3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성에서는 A등급, 상태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양호하였으나 3층 대회의실 바닥 수리 등을 위해 시설 개보수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비품이 1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비품이라 식기세척기, 컴퓨터, 냉장고 교체비로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로 6억 4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으로 1억 2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3년도에 2274명 대비 공익형 83명, 사회서비스 80명, 시장형 15명 총 178명 22억 2870만 2000원이 증가된 92억 576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키미 지원으로 도비 보조로 읍면 분회장 월 20만 원, 읍면사무장 월 20만 원, 마을경로당 회장 5만 원씩 지급하고 군비로 부족분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6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9140만 원, 추풍령 행복목욕탕 관리인부임 3809만 8000원, 운영비에 1924만 원, 총 5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노인복지관 분원 조성 2층 설계비 6천만 원과 심천면 노인복지관 조성 관련 BF인증비와 설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예산으로 31억 8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요양등급 외에 대한 재가노인서비스 사례관리와 식료품 지원을 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5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군비 추가분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는 국도비 보조로 지원되는 균등분 외에 면적 기준 난방비 추가 지급분과 냉방비 24만 원씩 추가 지급분을 반영하여 1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등분 난방비는 전년도 150만 원 대비 10만 원을 증액하여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은 금년 농번기 제외하고 9개월 운영하던 것을 12개월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 연장하여 상하반기로 지급 예정이며 상반기 5억 2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전담 요양시설 준공 및 개관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 부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의 처우 개선 및 노인돌보미 처우 개선비 지원비로 1억 1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850만 원, 재가노인 위생용품에 2200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의 물가 인상으로 1인당 반찬 재료비 1000원씩 증액하여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에 1억 3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에 5억 원을 경로당 신축 2개소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필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공약사업인 마을개발 자치사업인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자복지주택, 건강보조기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화장 장려금 상반기 금액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과 진입로 포장 공사 설계용역비를 5억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300만 원, 다음 페이지 공용 장례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협의회 운영 및 각종 장애인 행사 지원을 위해 8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에 55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영동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6억 59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화장실 누수로 인한 화장실 보수 공사를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장애인협의회관 관리에 552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7214만 4000원,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억 999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인건비를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29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운영지원에 5억 7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7개소 운영 지원에 5억 8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장 누수 보수 공사에 560만 원, 정밀안전진단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회의 수당에 1억 4650만 원, 희망복지박람회에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에 1억 3천만 원, 나눔푸드뱅크 지원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주민복지과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2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과 국도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보조금 등이 705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에 맞추어 2억 14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로 국도비 12억 2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 의료급여사업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원활한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857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97만 1000원으로 24년도 말에는 지출대비 수입이 2168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266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4년 수입 계획은 총 6266만 1000원으로 23년도 기금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 2997만 1000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3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516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7건에 17억 4007만 3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고령자복지주택 내 목욕탕 설치 분담금은 법제처의 답변으로 정상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2월 중에 지급 예정이고 양산면 수두리 어르신행복쉼터 조성사업 외 5건 5억 4645만 3000원은 경로당 신축 관련 사항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날 총론 얘기할 때 세출에서 기능별 본예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해가지고 기능별 예산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작년 대비 28%가 감액돼서 정말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에요. 234페이지 일반형 지원 자리도 감액이 됐고 23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조해서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가 읍면에나 복지관 그런 기관에 배치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좀 소극적으로 일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배치를 했는데 민원 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조금 축소해서 저희가 7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미리 사전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채용 좀 해달라 이렇게 사전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옥천군의 채용인원, 그러니까 이제 채용인원하고 보면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고용 인원수가. 그러니 군수님도 예산이 편성되지만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및 일자리를 꼭 언급은 안 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했었지만 말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를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좀 제한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하고 얘기를 하지만 고용인원 놓고 봤을 때 저희보다 2배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냐, 영동군은 이게 뭡니까라고 바로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과장님 물론 그분들이 하는 수행하는 게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축소한다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하시면서 하려다가 이제 필요하신 부분에 1회 추경이라도 반드시 세워서 유지될 수 있게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장애인이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이렇게 사회 적응이라는 그런 의미도 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옥천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도 요구가 가능한지 한번 도랑 협의해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모든 게 다 네트워크 돼 있잖아요, 카톡이든 뭐든 다 상호 하시는 분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것들도 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하더라고요. 상업분석을 그분들이 다 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요 못 맞춰간다는 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23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명시이월 사업에도 보면 마을개발 자치 사업해서 또 경로당사업 시행 못 한 게 있어요. 저희가 농촌신활력과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경로당 보수가 중첩돼서 사업을 세 군데에서 해요,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한 기준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 경로당 개보수가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건지 아니면 5년 전에 한 건지 이렇게 좀 사용 연한을 명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안 되게끔 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래야지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거 뭐 마을개발 자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군수님이 1억씩 동네별로 준 거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건지 이런 걸 저희들이 기준을 못 잡겠어요. 또 농촌신활력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거기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들어있어요. 사업을 하라고 돈은 줬는데 쓸 데는 없으니까 그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중첩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농촌신활력과에서는 주민복지과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주민복지과에서는 농촌신활력과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저는 정말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안에. 아니면 리모델링 5년 안에 한 거면 못 하게, 어떤 사업비로든.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돈이 낭비가 안 되는 거지 그냥 뭐 필요한 대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희가 경로당 신축 관계는 이제 그냥 일반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20년, 그다음에 벽돌 같은 경우에는 40년, 이렇게 해서 신축 기준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두는데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물이 샌다든가.

그 정도는 수용을 하죠. 그 정도는 다 수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마을 자치 사업으로 하는 거를 만약에 그쪽에서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마을별로 1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또 그 돈으로 먼저 쓴다면 저희한테는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좀 저는 부정적인 입장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는 또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시고 또 이렇게 한데 최대한 현장을 나가서 불필요한 거는 면에서나 저희들에서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주민복지과 전체적인 우리 영동군 예산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주민복지과에서 이래 올라온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돈이 아닌 형식에 의해서 인상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면. 응? 왜냐하면 푸드뱅크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25% 또 14%, 12%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놨어, 이게.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거는 필요하다면 어느 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전체적으로 인상을 해놨어. 그러면 분명히 예산이 줄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동료 위원도 처음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응? 정 필요한 것을 올려야지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뭐 지체장애인협의회 운영 등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거 깎일 거 준비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세입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억이 증액돼서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군비가 또 퍼센티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세출예산은 62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계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뭐 워크샵이나 이러면 기존에 900 줬던 걸 100만 원을 절감해서 줬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보호작업장이라든가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는 매년 그 호봉 수가 올라갑니다, 몇 프로 내. 그 기준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위탁 운영비가 조금씩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운영비나 이런 것도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형식에 준해서 올렸다. 난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예산 삭감에 대한 대비책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잘 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개가 그런 게 있어. 지금 뭐 계속 이걸 얘기하는 자체는 그렇고. 한번 판단해서 어디에 정확히 올라가야 되는 건지, 정확히 뭐 안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야 되겠지 그러나 이거 형식에 준해서 올렸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니 한 번 더 판단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많이 다 줄잖아요. 특히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위에서부터 긴축재정으로 내려온 이 시점에서 조금 이 단계에서 줄어야 민원의 소지가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24쪽에 보면 식기세척기, 컴퓨터, 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보면 컴퓨터는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기 위한 그 컴퓨터를 주문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사무실 직원들 사용하는 게 2013년도에 구입해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사무실 직원들 쓰는 거예요?

예, 직원들도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영동읍에서도 지금 컴퓨터 교양 강좌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또 여기 노인복지관에도 또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건 아닌가 싶어서.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아, 사무실 직원들이요. 지금 우리 아까도 행정과에 대한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어요. 컴퓨터를 군하고 면까지 다 직원들이 쓰는데 너무 노후되고 좀 느리고 해서 한 150대 가까이를 이렇게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전문 저기 직원들이 쓰던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해서 이런 데 이렇게 좀 보내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쓰던 거를 그 어떤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 노인복지관에도 일하는 게 많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쓰던 거를 좀 이렇게 다시 재배치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써서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 비품 구입이 식기세척기, 컴퓨터,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장고도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아껴서 이렇게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배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직원들이 지금 150대를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처음서부터 쓰는 거를 지금까지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8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는 다시 정이나 못 쓰게 돼서 교체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하니까 150대에서 28대 줄이는 건 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통신팀이랑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혹시 마을경로당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점검해서 줄 수 없는가?

그 부분은 좀 가능할 건데요.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고요. 어느 정도 너무 또 엉망이면 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추풍령 행복주택 행복목욕탕 돌아가는가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 얼마 들어가죠?

지금 매달 저희가 대충 난방비당 물세를 받는데요. 월 한 500 정도가 비용이 들어가고 수입은 지금 거기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금액 받는데 처음에는 노인들은 2000원 받다가 지금 65세 이상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한 400명이 한 달에 이용을 했습니다.

한 달에 400명 정도요?

그리고 비용은 한 54만 원 정도 10월달 수입 잡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총 한 7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해서 전부 다 하면.

예.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료 어제도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할 때 사용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너무 저가로 하는 저희들이 결정은 군에서 하지만 운영위원들이 또 있거든요, 면에. 운영위원들한테 금액에 대해서 너무 지금 현재처럼 1000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한번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렇게 1000원, 2000원 운영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계속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한 면에다가만 이렇게. 특혜예요, 특혜. 추풍령면 행복목욕탕은.

그거는...

다른 면에서 해달라면 해줄 거예요? 예?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계속 해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거 7천만 원씩?

저희들이 최대한 좀 여러 가지 기간제근로자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도록 면이랑 상의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이거. 터무니없는 짓이야, 이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저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으로 다가서서...

주민 복지도 좋지만 너무 한 곳으로 쏠려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빨리. 황간 위원님들도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좀 관찰해야 돼,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못 해요. 어떻게 7천만 원씩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00페이지 있는데요. 우리 레인보우연수원이요. 이거 다시 내년 2024년도까지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중간에 1억 8880만 원 돈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46% 정도가 증액이 돼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팀장님 설명이 비영리단체에서 영리단체로 이렇게 다시 그게 바뀌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추진할 때 다 그거 모르고 추진하셨어요, 이거? 비영리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에서 지금 재계약하면서 영리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변경이 됐는데. 그게 변경이 됐는데 그때 변경될 당시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약을 했냐고요.

인지를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아마 감이 많이 된 걸로 이렇게. 당초에는 예산이 아마 4억 8900 정도를 편성했다가 아마 계약하면서 많이 감 된 걸로 4억 800으로 감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어쨌든 내년까지 더 지켜보고 이거를 폐쇄할 거냐. 아니면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이걸 증액을 해서 살리든지 해도 그때 가야지 중간에서 그래 1억 8800여만 원 돈이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아마 김은하 위원님도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그 업체하고도 협상하기 전에 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6억에 대한 예산이 다 지출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럼 감액될 거 감안해서 이거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일단은 감 된다는 가정하에서 올린 게 아니고 일단 인건비 등 산출 내역에서 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좀 더 지켜보고 이거를 결정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과장님이 그 중간에 바뀌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갑자기 이게 또 한 46%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난감하죠.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 하여튼 레인보우연수원은 다 위원님들 의중하고 다 저도 또한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활동하도록 주문도 해야 되고 같이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실 우리가 더 지켜보자고 한 것은 여기서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벌기 위한 부분도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영동을 알리는 데만 우리는 그 차원만 제대로 되면 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지금 예산만. 지금 이거 예산 1억 8800이 올라온 것은 증액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영동을 알리는 투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다 들어간 거죠?

이제 빠진 인건비 일부하고요. 홍보비 또 뭐 이렇게 버스 투어 등 해서 홍보비가 좀 되고요. 그리고 전체 운영비 상승분 등 해서 다 복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우리가 다 해주고 홍보하게끔 해놓고 또 증액을 해서 그 예산으로 버스 투어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자체적으로 홍보를 영동군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자기네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또 그 알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예산을 다 해서 투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인데 가장 기본적인 홍보비나 이렇게 활동비 이런 정도는 좀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 또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열심히 하도록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 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거 잘 좀 계약 체결에서부터 예산 이행하는 부분도 잘 좀 고려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0쪽 중간 제일 위에 보면 황간고등학교 실내 골프장이 조성이 돼요?

예, 그 내용이 연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지는 학교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 방과 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다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일반 주민들도 좀 개방이 돼서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골프장이 보면 대중화가 돼갖고 많은 분들이 면 단위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좀 면 단위에도 생겨갖고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보니까 436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면 돼요, 이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이 4300 정도 됩니다.

아무리 실내 골프장이라고 해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데.

규모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할 때 좀 제대로 해주고 또 나중에 추가, 추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딱 세우기를 원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가 컸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부지가 그 부분의 어떤 공간을 좀 활용하는 데 보니까 좁고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부분에. 물론 이제 학교 부지지만 학생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잘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지금 김오봉 위원님 얘기하신 황간고등학교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황간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하는 건 아시죠?

예.

몇 시에 끝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

8시에 끝납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때까지 수업을 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가 인문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그 옆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한다? 저는 조금 모순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 다 염두에 두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운영에 보면 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컨트롤할 계획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도 학생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이 되도록 그런 부분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보면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지금 리모델링 다 됐나요,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어디까지 상황이 돼 있나요, 지금?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그 인식 자체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을, 그런 시설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주변 정비라든가 또 그 시설에 맞는 내부 구조를 조금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하고 또 바깥 부분의 마당 부분이라든가 데크 부분이라든가 등등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그렇게 부기명을 세부적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월시켰고요. 그래서 진행이 원만하게 된다면 5월 말, 6월 그 즈음에는 개소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기 예산에 보면 그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6월이면 다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여기 인건비나 운영비도 그러면 6개월?

그렇습니다.

6개월 치. 이거 지금 6개월 치 올라온 겁니까?

일단은 정부 예산을 다 받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그걸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언제 운영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국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저희 잠깐만요. 263페이지에 보면 온가족 축제,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아마 세계인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온가족 축제가 있고 26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한문화 축제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해서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같은 명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온가족 축제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다문화가족. 267페이지죠?

한마음 축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문화가족 축제라고 보는데.

거기서 온가족 축제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해마다 하는 우리 지역에 하는 축제고 이게 다문화가족과 한마음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도순회. 다문화가족 도순회인데 예년에는 없던 축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영동군에서 다문화가족 도 전체 한마음 축제를 하게 되는 그런 축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도 전체 한 가지 하면 온가족 축제는 내후년에 하면 어떨까요? 두 가지를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것보다 한 가지에 더 포커스에 맞춰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문화가족한마음 축제를 엑스포라든가 이런 데 한번 연기할 수 있으면 순번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안 낫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해 보고.

그거는 하여튼 그 축제를 좀 총괄해서 같이하든지 이렇게 이원화돼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더하고 조례에 보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명시이월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 지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국비를 쓰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하나도 쓰지 못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정상적으로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24년 개소 진행 예정인데 그러면 민원이 있던 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다 해소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분들도 미진하지만 아예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장님 저는 생각할 때 이거 다 집행이 돼서 운행 중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지금 6월쯤에 확실히 다 해소가 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지금 영동군민체육건강센터 준공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못 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반납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반납하면 다음에 줄 거냐 이랬더니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거 또 다함께돌봄도 이게 앞으로 봐서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즘에 맞벌이 부부 등등 해서 돌봄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또 안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거를 기초 준공이 완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되면 기본 어느 정도 틀이 나왔을 때 같이 리모델링을 들어가면 좀 빨리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업부서하고요. 사업부서하고 저희들 다함께돌봄센터 그 공간은 저희들이 하게끔 안을 안 건들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5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관련해서 이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가수 다 좋은 예시지만 그래도 좀 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이분들한테 오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리서치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교육청에서 피드백을 줘요? 이번에는 이런 가수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그런 피드백이 있나요? 아니면 다 문화원에 맡겨서 문화원이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저희들 직원, 교육청, 청소년 각종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청소년, 이제 위원들인데. 그분들이 거기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룹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 걸 다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의견 결과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262쪽에 보면 시니어 전통혼례 해가지고 과장님 이거 하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처음서부터 끝까지 봤는데 두 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보니까 이런 걸 왜 하나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었다?

예. 아주 좋더라고요. 어른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과장님이 느끼시는 대로 의미가 있었다?

예.

근데 제가 그 옆에서 저도 그걸 봤어요. 보고 이래 보니까 관람객도 사실 많지도 않았고 또 모시느라고 사실 이런 전통혼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옛날 어르신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혼례를 못하고 그냥 사시다가 이런 분을 선별해서 참 이렇게 하는 거라면 또 그게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떤 그냥 일회성 뭐랄까. 그냥 전통혼례에 대한 그냥 보여주는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사실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어른들을 모실 사람도 없대요. 모시는 데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응? 또 누가 발상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에서 발상을 해서 왔는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보시는 건 좋았다 의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느끼고 봤던 부분에 의해서는 사실 옛날 전통혼례 재현의 모습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했을 때 그걸 재현을 하면서 이래 해 주면 참 즐거운 마음에 하는데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냥 막 이래 그냥.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으니까 좀 판단 한번 해보세요.

강제성은 띠지 않으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런 부분을...

강제성은 아니었는데.

그런 결혼에 대한 못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권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없대. 선별을 했는데 없어서 그냥 모시고 오느라고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옆에서.

저는 그것까지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이게 300페이지에 보면 정수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우리 군에서 2억 1천을 지금 대준다고 이랬어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합당한 거예요?

지금 지역의 어떤... 지역별로 체육관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니까요. 그러니까 정수중학교에도 체육관을 지음으로써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또 더더군다나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1:1 대응 투자라고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에 관심을 가져주는 만치 예산을 지원 확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구도 자꾸 주는데 어떤 효율성, 가성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그럼 거기 학생 수가 몇 명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학생 수는 한 30명이 안 되는데 이십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5명 정도 되고 사실 정수중학교는 민간 이사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합병을 해도 되고 우리 군에서 됐을 때 그 사람, 우리가 그 체육관을 양산 주민이 활용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거기 건물...

그런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조건을 양산 주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

예, 그래서 주민들 다 서명을 받으시라 이랬더니 진짜 받아왔더라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서 지자체 투자를 한다 하면 뭐 교육부에서 돈을 끌어다 이래 짓겠다 이런 개념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 유지관리비 안 달라 하려나 모르겠어, 또. 지어놓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했다고 해서.

면에 있을 때 보면 이제 또 면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또 그에 부응하는 전기세도 등도 바꿔 달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지원해 달라고 할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게 되면. 저녁에 야간에 탁구를 친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또 그것도 지원 요청을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근데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것도 얘기가 되는데 자기들 혼자의 영리를 생각한다면 그런 데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25명밖에 없는데 학산으로 학생들 통학을 해도 버스 한 대를 해줘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염려 차원에서 했으니까 한번 과장님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민들 활용도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서 저희들도 교육 투자비의 15%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건립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주민 다수가 이용한다면 좀 지원해 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투입을 해야 이제 교육부에서 그 돈을 더 가져오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설명을 들었지만.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해도 되지만. 그런데 제안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를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이 직접 오시고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개방 문제 이런 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하셔서 그런 용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또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못 하니까 하여튼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서류 조치라도 해달라, 그렇죠? 의회 핑계도 대요.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가 가서 할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우리가 갖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 하나 써주세요. 양산 전체 주민이 충분하게 활용하겠다라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는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 정도 부분만 확인해 봐도 아마 주민들한테는 개방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정수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들은 나가면 자기 다 급여 받고 하는데 그만한 노력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거 지을 수 있나요, 그거? 내가 볼 때. 우리가 몇 프로 돼요?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2쪽 보시면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해갖고 그냥 1억 4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하면 400명 어떻게 정한 거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약 한 삼백몇십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아이들에 대한 건강증진비입니다. 뭐 이렇게 영양제 같은 것도 사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주더라고요.

아니 사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3만 원씩 계좌로 이체해 준다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말이 다르잖아, 뭘 사준다는 얘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떤 건가?

구체적인 설명은 좀 팀장님.

팀장이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물론 성인이면 몰라도 9살부터 해서 애들이 무슨 현금으로 해서 사고 말고 할까요, 그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