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이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덕순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반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열 명에 10만 원인데요. 우리가 평가반 요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평가반?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고, 현장 평가가 있고, 실적서류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평가 시 주민평가단을 다섯 명 선정해서 10만 원씩 2회를 실질 수당 정도로 이래 드리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가단은 상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평가할 때만 새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평가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평가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부분을 평가합니까? 대행업체 평가반이라 했는데, 어떤 부분을 평가합니까, 이분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수거 만족도라든지, 주민들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상가 이런 데 현장 실사를 나가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수집·운반대행업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정도 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두 번, 예, 한 번…….
찬훈
최찬훈위원
한 번 정도?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을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에 결과 우리 어떻습니까, 평가반? 우리 점검 평가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평가를 하는데 전에 작년보다 금정은 조금 떨어졌지만 영도환경은 조금 나은 평가를 받았고예.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고요. 462페이지 보시면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 수수료 이거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올랐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고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두 군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민간 위탁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75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80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사유가…… 사유가 2024년도 원가 계산 용역 결과를 95%를 반영하도록 이래 돼 있고, 매년 내년에는 또 다시 10% 이상 평가해서 자꾸 올라가도록 지금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저희들이 80% 이내로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지예, 작년도에 올해 1회, ’23년도 용역을 줄 때 낮췄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아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제 기준이 자꾸 올려가지고 그거를 지금 한 10억 원 이상 평가 용역을 주라고 지침이 자꾸 이래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건설 노임 단가 인상 및 산정 금액이 75%에서 80% 상승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 저희들 용역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용역 완료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용역 완료했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유찰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 번 하고 유찰이 됐다, 그 이후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하고 유찰이 되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다시 또 공고를 또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또 유찰되면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또 유찰되면 인자 수의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또 유찰되면 수의 계약하고,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요 부분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12월 중순에 지금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2월 중순에. 제가 질문은……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실 게 있는 모양이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 민간 위탁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작년 이제 올해 본예산이죠. 올해 본예산에서는 75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추경 때 반납을 하면서 71억 4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95%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71억이고, 근데 지금 올해 이제 예산 자체가 95%로 잡아서 80억이 됐고, 그러면 이것도 95%로 하면 한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95%를 예상해서 80억 잡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거의 9억 가량이 올라간 거네요, 예산 자체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10억 가까이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1차 유찰됐다고 하셨는데, 2차까지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으로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업체들이 요구하는 거랑 협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단가 계산했던 거에 대해서 그 금액으로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조정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경리 부서에서 95%를 계약을 낙찰, 계약 입찰, 수의 계약 되어도 계약 조정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입찰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위탁을 맡길 곳이 없는 입장이 돼 버린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거꾸로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상황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의 계약을 한다 했을 때도 본인들이 안 한다 그러면 제가 할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래 되면은 업체가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좀 더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저희가 뭐 그런 여지도 없이 그냥 수의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경쟁으로 공개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가격 경쟁을 해서 여러 업체가 있을 때 거의 최저 낙찰률, 그러니까 85%까지를 할 수 있는데, 수의 계약을 할 때에는…….
기탁
김기탁위원
맥시멈으로 다 주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100%에 대한 금액에 경리 부서에서 계약에 대한 금액을 조정할 때 한 95% 정도로 이래 하기 때문에 한…….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거의 80억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서 그래…… 왜냐하면 경쟁 입찰로 들어와 갖고 하면 금액 자체는 낙찰률 자기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83%, 85% 이 사이 원래 대부분 입찰가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85% 이상 해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거를 그래도 10%라도 자기들이 더 받으려면 입찰을 안 하고 있다가 수의 계약하면 95%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물론 무슨 말씀인지 맞는데예. 하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도에 경쟁입찰을 할 데가 없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유찰됩니다. 업체가 영도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데가…….
기탁
김기탁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영도를 한 군데를 정해 가지고 두 군데가 다 입찰을 들어오면 경쟁입찰이 성립이 되는데,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한 군데밖에 못 들어오거든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더라도 유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이상…….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저희가 구역이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업체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 구역별로 한 군데씩밖에 지금 입찰이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유찰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영도환경이라든지, 금정환경이라든지, 본인들 구역 말고 다른 구역도 자기들이 하려고 의지만 가지면 거기도 입찰 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자기들끼리 협의를 보듯이 그냥 안 넣고 있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건 협의도 있겠지만 자기들 사정이 있겠지예. 영도 A구역에서 A구역을 하던 분이 B구역으로 입찰을 한다면 그 직원들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구역이 숙달된 구역이 있는데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야 뭐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근데 자기들도 이래 남항동 구역을 청소를 하고,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다가 그 돌더라도 남항동 구역, 영선동 구역…….
기탁
김기탁위원
어차피 거의 업체 바뀐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용 승계 거의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거의 이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분 업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행감 때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저희 영도구에 뭔가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생기고 그렇게 해야 이게 경쟁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참 이게 정비가 되려면 결국에는 법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사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갈 거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수료 자체도 계속 올라가는 입장에서…… 저희 지금 영업 이익은 몇 프로를 주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5%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5%입니까. 그러면 80억 해갖고 계산했을 때 그냥 단순 계산으로 40억, 40억 했을 때 1년에 가져가는 거는 한 2억 정도 영업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사장님은 그냥 올려놓고 그냥 2억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실은 이거 인건비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
기탁
김기탁위원
대부분 인건비고, 유지 관리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거의 이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 번 해 놓으면 평생 대물림하듯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오래하셨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사실 노력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청장·군수협의회 이런 안건으로도……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구별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도구는 영도구만 하고, 서구는 서구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산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거는 채택이 안 되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시의원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거를 요구를 하고 변경을 시킬 수 있게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기초지자체에만 의원들이 계속 이거 지적하고 이야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지침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거의 한…… 그리 되면 근 10억씩 계속 오르겠네요, 앞으로? 기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90% 이상…….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이게 저희 나중에는 한 100억 이상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래 되면 저희 그때 돼서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예. 저희들이 사실 우리 직원들 공무직 기준 인건비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처음에 초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상당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기준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저희 공무직을 쓰는 거나 비용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근데 이제 허가를 국가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문제는 그래 되면 민간 위탁을 맡기는 것보다 운영이나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준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서 공무직의 인건비와 상응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 치면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직영 운영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장비 구입 비용도 구비가 들어가서 장비 구입을 하고 감가상각까지 저희가 사실은 다 보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 치면 저희가 그냥 최초에 돈을 좀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 영업 이익금 2억이라는 발생하는 돈 양쪽 다 하면 4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영업 이익이 지금 5%라 되어 있고 80억이지만, 이게 100억 이상 올라가면 또 영업 이익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고 따지면 저희 영도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5억 이상은 인건비 말고는 영업 이익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이게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총액 인건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일단은 현재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우리 직영이 거의 불가한 걸로 돼 있고예. 다른 쪽으로만, 저희들이 이제 인력은 뽑지를 못하니까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차고지가 진짜 제일 문제입니다. 청소 차량이 한 40대 정도 댈 수 있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할 방법이…….
기탁
김기탁위원
부지가 없죠. 부지가 없죠. 그래서 참 이게 하…… 좀 구조 변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사실 한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거를 그래도 계획은 한번 세워보셔야 된다고 봐요, 직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직영 운영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정 안 되면 저희가 장비를 일괄 구매해서 운영만, 인력 운영만 위탁하는 형태가 가능한지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뭔가 사실은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쟁을 여러 업체가 있으면…… 근데 부담이 되는 것도 자기들이 업체를 전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비하는 것도 몇 억씩 들어가는데 해 놓고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예, 내년에 다시 또 입찰이 들어오고 이러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입찰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마무리를…… 계속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아, 예, 그럼 연계해서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62페이지 비업무 시간대 로드킬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지금, 우리 위탁 줬잖아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게 이제 다 구비입니다. 구비고, 우리 전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1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한국유기동물협회에 위탁을 주고, 예.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 우리 한국유기동물협회에서 계속 지금 저희 거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업체가 달라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업체가 달라졌습니까. 언제 달라졌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22년도에.
찬훈
최찬훈위원
’22년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확인은 어떻게 하죠? 거기서 청구하면 저희가 하는 겁니까? 그거 아예 위탁 자체를 위탁 준 겁니까, 총금액으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보통 체계가 저희들이 보면 낮에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예.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수거를 하는데, 휴일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당직실에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거대로 우리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1년 기준으로 지금 우리 예산 32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 형태입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 형태인데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하셨지만, 평일 야간, 우리 주간은 아닙니다, 그죠? 평일 야간, 그다음에 주말 발생하는 동물 로드킬입니다,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니까요. 2019년 84건, 2020년 132건, 2021년 139건, 2022년 144건입니다. 이 건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받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월보, 매월 추려서…….
찬훈
최찬훈위원
매월 받는데 어떻게 증빙하느냐 이 말이죠? 그냥 우리 요만큼 처리했습니다 하고 끝인지, 아니면 어떤 서류라든지 어떤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바로 업체로 길에 있는 거를 자기들이 돌면서 치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 당직실에 신고 들어온 걸 당직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업체로 연락을 하거든예, 처리해 달라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 게 ’22년에 144건이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23년은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선가 신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그 신고를 받고 그걸 그쪽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평일 야간, 주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 로드킬이 이리 많을까 해서 내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이 로드킬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도로, 보통 보면은 여름철에는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저도 옛날에 이 체계가 옛날에는 당직자들이 나가서 치웠습니다, 전부 다. 당직을 하다가 제가 한 세 번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7급 때 당직을 하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대로 이래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예. 가면 그걸 가지고 선별장 옛날에, 지금 공사 중인 선별장 이래 나갔는데, 여름철에는 날이 좀 더우니까 이제 동물들이 고양이나 개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보통 보면 또 차가 지나가다 보면 그 동물들이 불빛을 보면 그냥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치이고 이래 하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왜 증액이 됐습니까, 1100만 원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금액이 보통 올해만 한 1600에서 1800 정도를 인제 했는데, 도저히 내년부터는 그 금액 갖고는 못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뢰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현재 금액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천 몇백만 원 정도 1600 정도 갖고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올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가 1년 평균으로 따지면 몇 건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중요한 건 왜 증액이 됐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다 파악 못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하는 거다, 그 말씀이다,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 받은 건수가 ’22년도에 144건이다 보면 되겠네, 그죠. 근데 업체에서는 우리 이 정도 수수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다 해서 지금 서로 협의가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업체들이 여러 부산 시내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업체들도 다 그런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올해 쓴 금액 갖고는…….
찬훈
최찬훈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는 데가 동물보호협회, 아니고는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가 지금 어떻게 부산시를 나눠 갖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우리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데서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당한가 모르겠지만은, 아까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은 서로 조금 세 팀, 세 곳이라 하니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많은 업체가 경쟁이 되면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 개 업체다, 부산시에 세 개 업체라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관련해서 또 얘기를, 예,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같이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로드킬 부분이 어쨌든 업체에서 매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한다는 식으로 하셨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한 달에 그러면 보통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그러니까 위치가? 물론 도로에서 일어나겠죠. 근데 거기가 어느 쪽에 가깝냐라는 거를 좀 저는 여쭤볼게요. 도로가 지금 구청 앞에 있는 태종로도 있잖아요? 밑에 산업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역, 차 다니는 도로는 다 본다고 봐야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주로 그래도 많이 일어나는 곳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산재해 갖고 전체 다 일어난다는 겁니까, 한 건 그런 식으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보통은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을 파악되고 있는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주로 고양이 아니면 개일 텐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요즘은 고양이가 많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보고서들을 받으면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겠네요, 파악을 할 수 있는, 맞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죠? 그거는 지금은 답변 못 하셔도 부서에는 있겠죠. 왜냐하면 받은 보고서들이 있을 테니까.
웃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집행액을 보면 사실 예산액보다는 다 못 한 부분들이 많아요. ’22년도에 보시면 1700 정도 했고, 올해도 지금 1600, 1700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23년 8월 말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나가 있고, 맞죠? 근데 이게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런 걸 여쭙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지요, 사실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래서 업체에서는 비용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막상 예산액이랑 집행액을 보면 이때까지는 3천까지 근접했던 게 ’19년도고, ’20년도에는 아예 그냥 2천만 원 초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올려달라고 했던 업체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찰을 하게 되는데예. 입찰을 띄우기 위해서 금액을 올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그래 되면 아무도 안 들어온다,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 되면 옛날처럼 직원들이 또 당직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이 당직자들이 지금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당직자가 옛날에는 그냥 우리들 한 십며칠마다 한 번씩 남자 직원들이 숙직은 하고 이래 하고, 일직은 또 일직 하다 보면 또 운전직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또 그 직원들이 수년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래 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숙직을 하는 직원들이 돌아갈 수 없을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지금 당직자들이 계속 유지해라,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을 한 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참 그것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고민을 할 때 행정동우회에다가 맡겨지고 퇴직하신 분들 집에서 쉬고 계시면 저녁에 카톡 올리가 좀 치우는 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드리면 안 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치우려면 큰 차도 있어야 될 거고, 차도를 또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전문업체 아니고서 저희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보통 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트렁크에 박스 이래 하는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사실상…….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과장님, 그건 불가죠, 사체 처리도 해야 되는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 사체 처리는 우리 선별 창고로…….
찬훈
최찬훈위원
선별 창고으로 들어갑니까? 그냥 운반만 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예. 그렇게 하려면 여기는 자기들이 다 처리를 하는데, 제가 이래 우리 나간 공무원들한테 이래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가 질의 드리는 거는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저도 그 말씀이 아니고, 이런 고민도 해 봤다는 뜻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기들 요구하는 금액을 올려 가지고 입찰에 올립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평일 부분 보면 저희 공무원분들 퇴근하신 6시부터 그다음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이분들한테 맡기고,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또 9시에 출근하시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공무직은 조금 빨리…….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때는 새벽 시간을 채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공무직은 또 빨리 출근을 하니까예. 가로 청소하고 이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7시부터 9시 때는 다시 채울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 겁니까, 빈 시간 없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직이 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니, 공무직 분들이 7시나 9시 사이에는 이걸 치울 수 있는 지금은 제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낮에도 저희들이 치우고 있고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희 업체로부터 로드킬 당한 고양이나 개들 이런 거를 저희 사진도 찍어서 오시죠, 그분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치웠다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희가? 그분들 그 사체 부분을 찍어서 오지 않나요? 그러면 이 도로에서 보통 로드킬 많이 발생하구나, 이런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근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냥 그분들이 새벽에 고양이가 치여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치웠습니다라고 보고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당직실에서 주민들한테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거든예. 어디 구역에 고양이나 개가 있다, 그러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치웠나, 안 치웠나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로드킬 당한 거 보면예, 안 좋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게 아까 세 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예상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산액 자체는 2922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1740만 원만 집행을 한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입찰해서 이 금액이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처음에 2900만 원까지 자기가 줄 수 있는데도 본인들이 경쟁 입찰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던 건데, 최찬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격 담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낮다 보니 이거 이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이 선은 하지 말자, 서로 협의를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세 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추측은 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금액 자체가 지금 요번에 이렇게 올랐는데 3200만 원 이렇게 계산해 갖고 월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269만 원, 한 270만 원쯤 됩니다. 270만 원쯤 되는데, 이게 열여섯 개 구·군이지 않습니까? 세 개 업체가 나눠서 가진다 쳤을 때 그럼 이 돈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세 개로 따지면 최소한 다섯 개는 할 거 아닙니까, 다섯 개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섯 개만 해도 이분들 천만 원 이상 벌어가시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탁
김기탁위원
여러 명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건수가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하면 이거는 사실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세 개 업체인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 권역 나눠가지고 부산시에서 이거 정리해 버려도 차라리 오히려 훨씬 더 낫겠죠, 어차피 그 세 개 단체밖에 없는 것 같으면. 권역 나눠서 저희 청소 행정 청소 업체 하는 것처럼 권역 나눠서 너네 여기, 너네 여기, 너네 여기, 맡겨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총괄로 금액 얼마 이래 줘버려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으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했고, 근데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매년 한 1600에서 1800 정도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체들이 어느 정도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래 돌아다니면서 그런 또 그런 사체를 처리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예. 그렇게 그런 고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금액을 이 정도밖에 못 줬는데 자기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인자는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 나와서 금액이 올라가면 또 업체들이 많이 생기겠지예. 세 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보니까 밤에 다니면서 그런 걸 해도 먹고 살 만하네, 이러면 또 몇 개 업체가 더 되고 하면 또 입찰 금액은 또 낮아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를 저는 조금 그거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사실 공무직분들이 아침에 새벽 일찍 출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보면은 휴일 근무도 하시죠? 휴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토요일 날 네 시간 정도 오전만 근무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연차도 있고, 그렇게 막 있으신데 그분들이 약간 당직식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공무직 인건비가 네 시간 근무하는데 15만 원 정도, 근데 일요일 하루 종일 야간 근무를 시키면 3천 몇백만 원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한 분씩만 이렇게 돌아가도?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해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네 시간 근무하는데, 한 사람이 네 시간 근무하는데 15만 원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발생 위치 아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발생 위치는 보고는 안 받는데, 당직실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보면…….
기탁
김기탁위원
기록 남아있는 거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축적을 해야 하냐 하면, 경제산업과에 보면 저희가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어느 위치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면 그걸 미연에 방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그 데이터들을 경제산업과랑 연계해서 전달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결국에 경제산업과에서도 유기견이라든지 길고양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그 위치에 집중적으로 좀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습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경제산업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사진 같은 거 첨부하는 거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못 하는 건 아니고 안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를…….
기탁
김기탁위원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 방법은 그거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갖다 놓는다 했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분들은 그냥 아예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시체 처리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이제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자, 당직실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정도까지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주민이 신고를 하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주민 신고가 들어왔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보통, 보통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주민 신고가 들어왔고, 들어와서 이분이 나가셔서 이걸 치웠다, 치웠으면 사체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치운 형태의 비닐에 담겨 있는 걸 찍는다든지 충분히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사체를 찍는 게 아니고, 사체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그 위치에서 찍는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증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체를 찍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그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그런 상태, 그 건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이래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다 알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요 건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144건을 365일로 나누니까 하루 평균 2.5건이에요. 하루 평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 2.5일에 하나씩.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니까 2.5일에 하나씩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신고가 오면 어느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또는 그분들이 올 거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 위탁 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중앙동.
찬훈
최찬훈위원
중앙동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사진 얘기했는데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다, 그분이 와서 사진 찍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차량 보험 들면 차 타이어 빵꾸 나든지 하면 그분들이 출동해가 사진 찍어가 보고하잖아요,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자료가 없다, 안 받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어려운 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요. 이거는, 이거는 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이게 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로드킬을 치우는 게 딱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사체처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동호회라든지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정확히 분명한 거는 사진은 받아야 됩니다. 그 사진 찍어 가지고 보관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해야죠. 예, 저는 뭐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465페이지에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쨌든 부산시에서 부담 가중에 따른 반입 수수료 조정에 따라 가지고 이번엔 좀 증가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단계별로 인상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랑 같이 저희 470페이지에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 이거 같이 좀 연관해 갖고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RFID 사업 보니까 올해 여덟 대 추가로 하셨네요. 미주, 미광 다섯 대 이렇게 해 가지고, 맞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는 또 여덟 대. 앞으로 저희 이거 몇 대 정도 더 할까요? 이거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계속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예. 음식물, 공동주택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RFID 기반이 옛날에도 기존에 RFID 기반인데 이거는 지금 새로 나오는 거는 그 음식물을 건조하고 이 처리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게 업체가 바로 가져가는데 지금 그냥 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RFID 기반이 원래 아파트들이 보면 그 무게를 재는, 들어 가지고 무게를 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제를 하고 이런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음식물 부분이 한 10%까지 감량이 됩니다. 80% 이상 감량이 되니까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체 한꺼번에 다 이래 해 줄 수 있으면은 좋은데 설치 비용이 한 개에 3900만 원 정도.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시비로 60%를 지원받고 저희 구비로 40% 내고.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어쨌든 이 공동주택들에 대해 가지고 설치를 계속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 여덟 대가 잡혀 있고, 그 후에도 계속 설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지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이 감량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은 저희가 계속 부담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원을, 전기 요금을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전기 요금은 한 대당 10만 원 하고 있고, 맞죠? 이건 한 달이죠, 한 달? 아니면 1년입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매달.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매달이죠, 맞죠? 그럼 한 대 설치하면 저희가 1년 동안 전기비를, 전기세를 120만 원 지원하는 거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120만 원이죠. 더 나오는데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주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다음에 감량기 유지 관리비는 한 대당 32만 원 잡혀 있고, 그럼 저희가 어쨌든 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나면 저희가 앞에 제가 처음에 물어본 저희 음식물류 위탁처리비에서 저희가 시에 부담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 RFID 사업을 계속하면 부산시에 저희가 부담하는 반입 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 드려 봅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조금씩 줄여나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앞으로 줄어들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줄어들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데 부산시에서는 계속 이제 가중시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 계속하면 계속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음식물의 발생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인자 수영도 있고, 우리가 저희들이 민간 업체는 또 두 군데, 저기 생곡 쪽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피마하고 삼덕이라고 있는데예. 거기 비용은 좀 많이 들고, 우리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양을 조금밖에 안 받습니다. 어느 정도, 10% 정도……. 그래서 그런 비용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지예. 그런데 일반 주택은 또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RFID를 어느 정도 뭐 시골 같으면은 마을회관 옆에다가 놔두고 전부 다 그쪽에 가서 이래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데, 지금이 도시에 보면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독 주택 이런 구역은 줄지가 않을 것 같고, 또 시장 같은 식당에 이런 데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되고, 공동 주택은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래 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케이스인가요, 저희가? 사업은? 중간 정도? 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시비가 들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아파트 공동 주택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다가 어디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도 가서 보고 이러니까 아주 좋거든예? 좋아서 자꾸 인자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량기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도 설치하고 나면 저희가 오를 거고, 그 후에도 하면 또 오를 거고, 맞죠? 어쨌든 주민들은 계속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예예, 이상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께 우리 부서에서 제가 설명 들은 부분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설명 들은 걸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46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소 냉난방기 설치’, 우리 금년에 전년도 예산에 세 군데 이게 있었거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가지고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전년도는 세 군데라 했는데 하나 늘어난 겁니까? 원래 네 군데였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원래 계속 네 군데, 구역이 네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게소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휴게소가 있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이게 갑갑한 게요. 전년도 우리 그 회의록을 보시면요, 과장님 세 개라 했어요. 아니, 그때는,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뭐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팀장에게 ― 세 군데라고 했다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컨테이너 말하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는 전년도에 세 군데였고, 요번에 임대 사무실처럼 이래 신선동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그래 설명을 하셔야죠. 내가 분명히 전년도에 세 군데라고 얘기를 듣고 냉난방기 세 군데를 설치하는 예산이 ’23년에 있었어요. 그거 다 설치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설치 다 했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요거는 지금 빌려 쓰던 한 곳이 집중 호우에 인자 천장도 무너지고 이래 해서 다른 데를 구한 겁니다. 지금 홍등대 쪽에 설치를 해서 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알아들었던 거는 휴게실은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작년도에는 세 군데가 컨테이너였고, 한 군데는 일반 주택을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요번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천장도 반 자가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따로 이제 8월 달에 저기 이제 흥등대 쪽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인자 설치를 하고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전년도까지는 세 개인 게 맞고, 지금 이제 하나 더 설치되는 바람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감시 카메라 밑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당 400만 원입니다. 이게 음성 기능 없는 거죠? 요거 시비인데 음성 기능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시비로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음성 기능이 있는 게 그때 전년도에 한번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400만 원이니까 음성 기능이 없는데 원래 시에서 내려올 때 아예 이 세 대를 목표로 해서 딱 내려온 겁니까? 그때 우리가 전년도 얘기할 때 음성 기능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음성 기능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음성 기능이 없는 거다 이 말씀이다,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공동 주택, 465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이번에 우리 저거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평가 중에 있습니까? 이게 경진 대회 시상금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최우수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조금 정확하게 한번 판단하실 필요성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찾으며)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일단……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464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휴대폰’ 쓰고 있네요. 이게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업무용 휴대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거 지금 한 달에 6만 원 이렇게 요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쓰고 있고, 그래 갖고 1년 예산이 한 140만 원, 144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기본요금이랑 이게 뭐 핸드폰 기기요금이랑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기본요금만.
기탁
김기탁위원
요금만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이 6만 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요금 알뜰폰 쓰면 이렇게 금액 안 나가거든요. 알뜰폰 쓰면은 한 달에 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사실 업무용이라서 데이터를 많이 쓴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통화 위주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런…… 예, 사진 전송도 해야 되고, 야간 단속하고 기동민원반이 사용하는 휴대폰이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촬영도 해야 되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촬영하는 건 촬영하는 건데 데이터를 몇 기가씩 수십 기가씩 이래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알뜰폰을 쓰면 훨씬 더 요금이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알뜰폰으로 쓰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요금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475페이지에 보시면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 개방 화장실 지금 영도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민간 개방 화장실이 지금 서른일곱 군데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여기…….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서른일곱 개소 중에 서른한 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나머지 여섯 개소는 왜 지원이 안 되는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이게 보면 해동병원이라든지, 이런 부산은행, 은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탁
김기탁위원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뭐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그런 기관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민간 나머지 서른한 개소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원 물품은 어떤 걸 해 주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편의용품 화장지, 보통 화장지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화장지만 지원을 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물비누도, 예.
기탁
김기탁위원
뭐 물세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 전기 요금이나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들 그냥 거기 쓰는 편의용품만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흰여울문화마을에 지금 화장실이 부족해서 막 문제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추가로 저희가 민간 개방형 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가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교회도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하다가 너무 인자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이래 깨끗하게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것도 인자 사용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 개방형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관광객들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자체를 설치를 못 하는 입장이어서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인력을 대서 청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 저희들 공중화장실 스물일곱 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지에 저희의 필요로 인해서 거기를 개방형 화장실로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물품 지원도 해 주고 저희가 청소까지도 해 주는 게 불가능합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도 근데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은…….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로 인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현재 흰여울마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신규로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빈 곳은 찾으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 곳은 좀 곤란한 걸로 알고 있고, 진짜 필요하다면 뭐 시유지 위에 있는 건물? 아마 그런 건물들 철거하고 해야 되는,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안 그러면 진짜 필요하다면 개인 건물을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저희가 이게 참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려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에 공동 화장실 자체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은 해안가 절벽이 있는 그쪽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도로가 있는 위쪽 지역은 상가들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밑에 쪽에 이제 화장실을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을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맹지라서 이게 허가가 안 나서 건축 행위를 못 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민을 해서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공ㆍ폐가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공ㆍ폐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공ㆍ폐가 매입하는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공ㆍ폐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공ㆍ폐가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철거하는 사업인데 철거할 필요 없고, 매입만 해서 공ㆍ폐가 그 부분을 외관은 그대로 두고 원래 개인 집에 일반 화장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개인 집이면? 그럼 그 화장실이 사실은 용량이 작아서 문제가 될 텐데 용량 작은 거야 저희가 수시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퍼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량이 작은 거는. 그거를 외부는 그대로 두고 안에 내부만 인테리어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하면 화장실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개인 인자…….
기탁
김기탁위원
일반 집인데 사람이 안 살고 있어요. 공ㆍ폐가예요. 근데 저희가 흰여울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전체 풍경을 보러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건물을 허물고 뭐 가설건축물을 놓는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외관상 모양도 좀 안 맞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관은 그대로 살려두고 내부 부분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거는 건축법에 문제가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내 안에만 인테리어를 다시 해서 화장실로 다 개조를 하고, 문제는 가정용이었기 때문에 정화조 크기가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간을 좀 더 단축시켜서 퍼내는 거를 작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건 인자 건축법에 대한 거는, 용도를 변경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집들을 구매를 해 가지고 화장실로 개조를 하면 그냥 그 화장실이 방에 있던 걸 전부 다 화장실로 말씀하시는 거 맞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거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내부 인테리어를 그렇게 한다면…… 그게 새로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면 건축 행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맹지라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데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데로 구하려고 하면 사실 길가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은 그 밑에 길, 소로 있는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인데 거기가 사실은…….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소로 부분은 화장실이 세 개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세 개가 있는데 중간에 지금 주민들 막 문제가 됐던 지역은 소로가 그 화장실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공ㆍ폐가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겉에 외관은 그대로 두고 안에만, 실내만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해서 화장실로 개조를 해서 쓰면 용량이 작은 거는 저희가 3개월이 됐든 분기마다 한 번씩 퍼내는 형태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정 안 돼서 이 건물을 아까 말씀하신 건물을 부수고 다시 만든다 치면 건축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설 건축물을 만들 수 있죠. 가설 건축물로 만들어서 화장실 요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건축법을 잘 몰라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건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그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장님이랑 이제 ‘구민과의 소통’ 해 갖고 동에서 했던 거기에서도 나왔던 민원이고, 그 민원들이 청소행정과까지 전달이 안 됐는가요? 화장실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성교회 화장실 오픈했다가 지금 문 닫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오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금성교회 청소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 문제가 되면 저희 이제 청소하는 인력들은 거기는 특이 케이스니까 청소를 좀 하는 형태로 하든지, 물품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영선2동에서도 요구했던 거는 요번에 저희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그 요구했던 원천적인 이유가 화장실 때문이었어요, 화장실. 근데 그 화장실 문제를 해결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위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진짜 제일 많이 다니는 그 길가 쪽, 거기 쪽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세요. 정 안 되면 금성교회 화장실이라도 개방형화장실로 만드는 방법들 찾아보시는 거, 그거는 금성교회 목사님하고 협의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협의 보셔서 저희가 청소할 거고 물품 이렇게 비치할 테니 이 부분 오픈해 달라 하시면 금성교회 목사님도 굳이 안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민원이 엄청나서 저희 의회도 요번에 찾아오셔서 주민분들 항의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한 건데 그 계획 자체가 너무도 엉터리라서 그래 됐거든요. 근데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화장실에 대한 문제 인식이 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의아스럽네요.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 이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7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저희 ‘아동도서 구입’ 부분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 도서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부서에서 그냥 전담하시나요, 도서 구입 비용 500만 원? 어떻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할 때는 500만 원 치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하시겠죠. 출판사든 그런 식으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보통 도서를 선정을 저희들이 해서 수의 계약으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프리마켓 활성화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 3회’ 해 가지고 1500만 원 올라와 있고, ‘확대 사업’해서 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 활성화, 예예.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이게 ‘구 나눔장터’가 있고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구 나눔장터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1회 개최하고예. 나머지 세 개 돼 있는 거는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된 단체에서 하는 걸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총 세 번 한다는 거죠, 3회 적혀있으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네 번입니다. 우리 구 한 번, 단체에서, 선정된 단체 세 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활성화 확대 사업이 저희 구가 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공모 사업이 그러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구 나눔장터 프리마켓 돼 있는 거는 우리 구에서 하고, 확대 사업은 구고, 활성화 공모 사업은 단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사회단체라든지 복지관 등의…….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공모를 해서, 어느 단체든지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판단해서 선정하는 걸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게 1년에 이 복합문화 공간 안에 네 번이나 하는 게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올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우리 문화 공간에서는 구에서 하는 거 한 번 하고예. 단체에서 하는 거는 자기들이 선정된 지역에서 뭐…….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내년에도 세 번 공모 합니까? 아, 내후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문화 복합 공간이 개관함에 따라 가지고 시비가 내려와서 이제 저희 구에서 하는 거 말고 공모해 갖고 세 번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공모를, 시에서 공모를 추진하면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 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저희가 어쨌든 이 남은 장소를…….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세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구에서는 어쨌든 한 번은 계속할 거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선별장 관련해 갖고 여기도 환경이랑 자원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장터로?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맞죠? 교육할 수 있는 그거, 그게 우선돼야…….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하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보통 구에서 운영할 때 소규모의 나눔장터라고 하면 보통은 좀 형편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나눔장터를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용을 하던 제품을 사용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미개봉을 했다든지, 사용을 안 하는 제품을 인자 팔죠. 팔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조금씩 동에서도 보면 행사를 뭐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분들도 동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예. 자기가 사용했던 아니,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했던 제품을 간단한 가격으로 그냥 오면은 사가고 이런 거지, 안 그러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소득을 가지고 뭐 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불우한 뭐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사가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묻고 싶었던 건 그 사람들이 사간다는 게 아니라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왜냐면…….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아, 이 금액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모 사업 주체 자체가 보통 사회단체랑 복지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분들은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그분들은 행사의 수익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구 장터는 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거는 발생을 하면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서에 보면요, 이제 재활용 선별장 관련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이전에 관련해서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예산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재활용 선별장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같이 만들어지는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어진 예산 내에서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우리 선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봉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보다가 ‘야, 아주 좋은 사업이 내려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먼저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위에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균ㆍ시ㆍ구비로 구성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사업’이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3000만 원이네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붕 개량을, 지붕 개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 가구에? 그러다가 지붕 개량 일반에 대해서는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일반 가구에 대한 게 탁 올라왔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우리 대략적인 설명 한번 짧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입니다. ’24년 예산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숙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형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소익수 위생지도팀장님은 오늘 부재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김자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금년에 이제 신규로 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일반 가구 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Safety-roof Zone 조성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앞에 저희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저희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예산 지원이 이제 취약 계층 외에는 지붕 개량 사업이 안 되다 보니 ’22년 이후부터 지금 사업 물량이 상당히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에서 시청 환경 부서에 계속 건의도 하고, 그리고 환경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급한 상황을 갖다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부산시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계량 활성화 추진 계획을 ’23년 8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수립한 사업 내용에 지금 요번에 포함이 돼 있는 일반 가구 지붕 개량 사업과 Safety-roof Zone 사업이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반 가구에 대한 이제 지붕 개량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집주인이 신청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세 들어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집주인이 직접 살고 계시는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집주인이 신청해야 돼…….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보통 신청은 집주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지만은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럴 때 우리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일반, 일반 가구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집은 이제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기준은 뭘까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일단 그거는 부유하고, 거의 인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유한 경우보다는 취약 계층이나 또는 약간 저소득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 계층, 그리고 비주거 형태의 어떤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우리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씩 해서 지금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약 계층을 제외하는 일반 가구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신청이 좀 있을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그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매길 때 가급적이면 많은 세대를 할 수 있게 어떤 개량 면적이 좀 적다든지, 안 그러면 취약 계층, 그러니까 조금 저소득 부분을 좀 우선을 한다든지, 요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사업 물량이나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제 이 접수를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인제,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신청, 먼저 신청하시는 분으로 이래 저는 처리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구 또 말고도, 주택 말고도 우리가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붕 개량이 가능합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는 전액을 저희가 그거는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인제 200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자부담으로 이래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물론 이제 자부담이 생길 확률이 저는 있다고,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300만 원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기준이 있을까 하는 부분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Safety-roof Zon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인자 우리 밀집 지역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Safety-roof Zon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니까 슬레이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선정이 되는데, 지금 전체 구가 아니고 일단은 그중에서 조금 집중 지원이 필요한 영도구와 부산진구, 연제구, 동구 이렇게 이제 4개 구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에 저희 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에 행감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슬레이트 실태 조사가 ’21년도에 91회에 걸쳐 가지고 실태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내용이 있고, 고 내용에 지금 어떤 지역별이라든지, 용도별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부분이 어디가 밀집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이 기본 파악이 돼 있는 부분을 참고할 예정이고, 그리고 슬레이트 실태 조사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보완을 하는데, 지금 ’24년도에 다시 또 지금 환경부에서 고 관련해서 지금 재조사를 갖다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 부분도 명시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면 좀 빠른 시일에 그 부분을 하고, 저희가 지금 세이프티루프존 부분에 사업을 하는 부분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이제 이게 시비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비 4000만 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빨리 우리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빨리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뭐 이런, 서서히 진행을 하셔야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들고만 있다가 계획만 잡다가 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빨리 잡으시고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은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시비, 구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고 부분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거의 뭐, 아직까지 가내시가 내려온 건 아니지만 그렇고, 세이프티루프존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시청에 그 부분에 대한 동향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원 계획에는 지금 수립이 돼 있는데, 지금 시에도 재정 부분이 좀 너무 열악하다 보니 이 부분이 아마 요번 본예산 부분에는 아마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아마 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되면 상반기에는 못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최대한 고 부분이 편성이 되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고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82페이지에 보시면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법정 계획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2019년도에는 1800만 원 예산 잡아서 집행액이 1656만 원 해서 92%로 낙찰률로 진행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로 진행을 했었습니까, 금액이?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는 그때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는 고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했을 때 문제 된 게 있었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이 기후 위기 지금 적응 대책이라는 그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기후 변화 발생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계획 부분이 아무래도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 부분이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차 지금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열여섯 개 구·군 중에 세 개 구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였는데 2차 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수립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금액 자체가,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필수 경비가 올라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200% 이상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잡았는데 92%로 만약에 낙찰로 잡는다 했었을 때 한 4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한 2.8배 가까이 올라가는 예산인데 이게 5년 만에 이렇게 용역 비용이 오른다는 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인자 이 부분이 ’19년에 대비해서 약 한 3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된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파악을 하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동향이 기후 위기 관련해서 우리 국가적인 어떤 대책 중요성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차 국가 기후 위기 강화 대책이 또 ’23년 6월 달에 또 수립이 됐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 적응 공동선언이 또 8월 달에 수립이 됐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금 적응 대책 이행평가 지침이 더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인자 이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요런 내용이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실효성 있게 고런 내용이 다 이래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상위 계획에 맞춰서 지금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동향에 맞춰서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이 조금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또 타 구에 그러니까 요번 3차 적응 대책 수립 관련해서 타 구의 어떤 동향을 보니 지금 영도구, 중구 등 한 13개 구는 다 5000만 원으로 다 지금 좀…… 그러니까 구의 어떤 규모가 작은 부분도 다 이래 5천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인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지금 조금 이래 작게 이래 편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 부분이 앞으로 또 향후 5년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으로 본다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구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그냥 공무원분들이 직접 파악해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대책 만들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 자체를 지금 근 50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용역 진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되고.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저희가 계획들도 여러 가지 그거랑 또 연계가 어느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탄소 중립 2050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빠져 있는 부분들이 이 용역 안에도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용역 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뭐 그 과제 선정하고, 그 용역 과제가 어떤 답으로 나올지, 결괏값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5000만 원이 사실은 5000만 원 용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에 따라갑니다. 금액에 따라가요. 금액이 얼만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고,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뭉뚱그려서 이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하지만 지금 이 금액 갖고 최대한 저희가 효과를 내야 된다면 부서에서도 이 부분 세세하게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저희가 기후 대응은 영도구가 그래도 사실은 플라스틱 제로부터 시작해서 저희 영도구가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문화관광, 자연환경 이런 형태가 우선적으로 돼서 밀고 나가는 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수립하는 거는 적응 대책인데 앞에 저희가 ’22년도 9월 달에 또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이라는 거를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때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고, 기후 변화 대응 계획에 또 다른 부분과 기후 변화 적응 대책 부분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 부분에 대한 어떤 이행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한 환율을 통해서 다음에 세부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한 바는 지금 ’24년도 부분의 온실가스 부분도 저희가 원 계획을 잡은 대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축량이 지금 누적으로 3만 5500t 정도로 누적은 한 8.9%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23년까지 목표가 43.6%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과제를 갖다가 어떤 지금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지금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행 실태 평가라든지, 또 고 부분에 대한 미흡한 것이 있다 이러면 새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요런 부분에 어떤 목표 수립한 것 이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환경 관련해서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용역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데이터 누적되면 그다음 용역할 때 그 데이터가 또 활용이 되는 거고, 저희가 실적까지도 연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용역도 그다음 번 또 용역할 때 그게 연계가 돼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있냐면 저희가 변경했던 결괏값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돼서 용역 결괏값 뽑아내는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 부분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고, 483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좀 됐어요. 이게 국비가 작아져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뭐 해당해서 이 부분을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이 작아져서 그런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만, 다시 한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자체가 예산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게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이유가 저희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작게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파악을 하기는 일단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22년도에 지원 규모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 대다수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을 요렇게 이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지금 지원 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는데, 그런데 인제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10만 원 줄다 보니 실제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지원 신청이 줄다 보니 이제 ’23년도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반납을 갖다가 전 구가 다 이래 반납을 한 사항이고, 이번에 지원 규모가 축소된 이유도 고런 걸 다 반영을 해서 시에서 가내시 부분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결국 본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줄어서 인자 고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그러면 작년에 그거 신청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 저희가 목표 대수가 1975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말까지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 보니 1050대, 그러니까 일반 가구는 976대, 저소득층은 74대, 요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 57% 정도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 자체가 이만큼 줄어들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겠네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50대 정도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인자 계속적인 어떤 그 부분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을 해서 내년 물량은 1200대로 이렇게 지금 잡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했을 때 일반인들이고 저소득층들이 이거를 교체를 했을 때 본인들이 이익이 되는 게, 이점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일단 저녹스 보일러는 말 그대로 녹스 부분이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보통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원 정도인데, 저녹스 보일러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녹스 부분의 배출이 일반 보일러는 한 173ppm이다 이러면 저녹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ppm, 열효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는 한 80% 정도다 이러면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로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대들이 인자 열효율이 높기 때문에 연료 자체가 적게 들고 해서 연간으로 치면 한 13만 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연간 그 정도. 그러면 저희가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5년 정도면 거의 기계값 정도를 뽑는 형태가 되겠네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앞에 ’20년 4월에 대기관리권역법으로 지금 저녹스 보일러 설치하는 부분이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의무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보일러 부분이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교체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금액이 워낙 이제 좀 적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좀 인식을 크게 안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에 이제 저희가 요 사업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결국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래산 사람들’이라고 요번에 책자를 갖다가 12월에 만들 때도 그런 어떤 세부적인 주민들이 인자 알아서 신청을 하고 하는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거를 홍보하는 부분도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에 저녹스 보일러 관련 홍보 부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홍보가 사실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신청만 하면 저희가 주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씩 일반 가정에서는. 근데 그 1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절감되는 게 13만 원인데 제가 10만 원 지원해 드리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렇다라는 게 좀 그렇고, 왜냐하면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도 그게 있었어요. 노후 가스 배관 교체, 고무로 된 호스 관을 쇠로 된 호스 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홍보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주민분들이 소식 듣고는 엄청 신청해 갖고 조기에 그냥 신청 종료가 돼버렸거든요. 그렇다시피 저희 영도구는 그리고 또 노후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주택들이. 그러면 지금 1년에 저희가 보일러 아마 못해도 교체하는 게 천 건 이상 될 거예요, 한 2천 건 이상 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미비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신청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영도구 관내에 이제 보일러 관련해서 교체 작업을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이 부분은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안내해 주시면 이분들이 교체하러 가셨을 때 아, ‘영도구에 이거 신청하시면 1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세요’라고 안내해 주면 가장 빠른 방법 아닙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김기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녹스 보일러 부분에서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따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비를 따로 책정하시더라도 이 사업을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관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 보일러를 저녹스로 교체할 때 저희가 원래는 20만 원 지원하다가 1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 새로 설치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적은 돈이라면 적을 수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부분도 감안하고 나면 결국에는 하시는 게 맞다, 근데 다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때 새로 새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중고로 사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년, 2년 쓰고 나면 그냥 새 거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482페이지에 ‘탄소제로 그린영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민 대상으로 홍보물품 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이거 주로 저희가 인제 주민들이 저탄소 관련해서 저희가 사는 거는 인자 손난로라든지, 안 그러면 이래 부채, 그리고 또 멀티탭, 그다음에 텀블러 부분에 어떤 보냉할 수 있는 담는 용기, 요런 종류를 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페이지 487페이지 보시면 저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에서 ‘전담관리원 활동비’ 책정되어 있습니다. 5만 원에 열네 분이 10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건 사업 어떤 거예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 어린이 먹거리 전담관리원은 저희가 인제 식품위생감시원과 이래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선정된 13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고, 내년에는 14명으로 했는데 지금 같이 이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하는 일은 그분들이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 실태를 주로 하는 것은 모니터링인데, 학교 주변에 있는 조리판매업소가 81개소가 있습니다. 8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매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할 때 1차적으로는 이분들이 먼저 가서 고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2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인자 저희가 실제로 우리 감시원은 여러 어떤 시니어감시원도 있고,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감시원, 학교전담관리원,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이분들은 단속은 아니고, 단속은 아니고, 인자 요 어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어떤 실태에 대한 어떤 우리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으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부분에서도 저희가 시니어감시원들 활동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른 내외로 잡혀 있고, 이분들이 하시는 부분들도 보조적인 역할이겠죠, 그러면?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은 대한노인회 소속의 어떤 소비자 감시원으로 한 네 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활동하기 전에는 항상 정기 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 2회를 받고, 그리고 활동하기 전에는 또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가 또 그 부분에 대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하시는 일은 주로 인제 경로당이나 별도의 장소를 정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식품 관련 물건을 파는 그런 홍보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과대하게 홍보하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라든지, 또 그리고 홍보물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한번씩 보면 구에서 어르신들 모아두시고 약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벤트성으로 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가지고 한번씩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게 인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경로당이나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데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아까 말씀을 드린 어떤 과대 홍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별도의 장소에 가서 하신다 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활동비 부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중위생 관련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네 명 12회, 그다음에 어린이 먹을거리 관련해서 전담 관련 활동비 14명 10회, 그다음에 식품 관련해서 시니어감시원 우리가 34회,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활동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분들이 어떻게 처벌하고 그거 하는 권한은 없지만은 목적대로 잘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보조 역할을 하신다 하지만은 중리산 칠보치마 서식지 모니터 요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죠? 활동비, 이분들은 아마 전문적인 분일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요것만 조금 짧게 설명을 좀 해 줘봐 주십시오. ‘부산생명의숲’ 아직 여기서 파견됩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생명의숲’에서 인제 그분들이 나와서 그 서식지 주변에 있는 서식 환경이라든지 어떤 중간에 다른 어떤 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해 요인, 그리고 실제로 개체 수가 항상 이래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주변의 훼손 여부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작년에는 작년도 그렇고 고 부분이 한 6회 정도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야지 결국에는 개체 수 감소라든지, 증감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인자 고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어떤 여건이 안 좋아가 아까 말씀을 드린 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과 협조를 구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회 풀베기 작업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분들은 조금 전문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고 부분으로 자연생태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제가 결론은 이제 일단 활동비가 다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조금 활동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고거 할 때는 이제 그분들만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 또 구청의 팀장님과 또 담당자도 같이 동행을 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중간쯤에 ‘보조지하수관측망 시설유지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용역비가 2천만 원 포함이 된 걸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감 사유를 보니까 ‘지하수보조측정망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비 및 용역비 증가’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고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조측정망은 수질측정망이 5개소가 있고, 그리고 보조수위측정망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보조수위측정망 8개소는 그 측정망에 센서가 다 부착이 돼 있고, 그 센서를 통해서 수위라든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보가 저희 또 구청에 보면 총괄적으로 저희 시스템으로 접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는 거는 유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센서 부분이 측정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지, 프로그램 부분의 어떤 우리 측정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요거에 대해서 항상 이래 매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사하는 비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조사하는 비용이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설유지 관리비 2050만 원, 그다음에 관정 개선공사 1150만 원, 용역비 2000만 원, 그래서 이게 이 용역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듣나 하면은 비용을 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 용역비 2000만 원의 의미가 뭔지. 예를 들어 조사하고 위탁 주는 거는 위탁비고요. 요거는 용역비로 돼 있거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491페이지에 나오는 중간에…….
찬훈
최찬훈위원
예, 49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우리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보시면 고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설명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다른 어떤 용역이라는 거는 유지 관리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거를 파악해라고 용역을 줍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장에 그 부분에 방문을 하고, 적정 어떤 센서나 이런 게 유지가 되는지 관정의 어떤 주변의 여건이 그대로 어떤 훼손이 없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전송 부분이나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어떤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용역을 줍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떤 내용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하고 용역 주는 데 하고 사업체가 다릅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는 한 군데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아마 타 구도 다 거의 아마 부산에 있는 이런 관정에 대한 어떤 유지 용역하는 부분은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같은 업체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설 유지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서에 보니까 이 용역비라고 따로 이래 금액이 산정이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시설 유지비는 주로 보면 또 그 관련돼 있는 소모품 교체라든지, 부품 교체 요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용역비는 말 그대로 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어떤 여건에 대한 어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표현이 용역비로 표현이 되는 게 맞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으로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숙영
박숙영환경관리팀장
아니, 과장님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이 부분에 연계해 가지고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20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용역비 2000만 원 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용역비라는 게 결국에는 이 현장에 대해서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이게 제대로 센서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관리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하고 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어떤 센서 부분에 전체적인 어떤 자료 부분에…….
기탁
김기탁위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거.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데이터 관리도 이분들이 하는 겁니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거기에 용역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위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은 위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 비용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시설 유지 관리, 교체하고 이거를 유지하고 장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거는 업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데이터 관리하고 안에 현장 가서 보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못 하나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 용역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또 좀 하고 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맡겼을 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냥 관리를 해서 가서 데이터 확인하고 장비가 정비가 돼야 될 거다, 아닐 거다, 이런 판단하고 하는 거를 못 하는 겁니까, 저희가?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주로 보면 하는 부분이 현장적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데이터 부분의 어떤 업그레이드라든지 전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소프트웨어 부분의 어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자기들이 보면 또 예를 들어 자료가 안 맞다 이러면 저희한테 들어가는 항목이 예를 들어가 보조 수위 측정망의 경우에는 수위라든지 온도라든지 전기전도도라든지 세부적인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악은 안 되는 부분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좀 약간 측정 센서가 조금 그거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봐가지고는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의 업그레이드나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또 전문적인 부분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을 챙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거 데이터값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서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물품 그 관련해서 아까 뭐 손난로 구매하신다 했는데, 이 손난로 이거 저희 흔들어 쓰는 그 손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손난로를 올해는 구매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보통 우리 전기 충전식으로 돼 있는 손난로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것도 온도를 줄이기 위한 쿨맵시처럼 그거하는 거 하고 같은 차원으로 보통 그렇게 홍보물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난로 있길래 이거는 흔들어 쓰는 석탄 이거는 사실…….
웃음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그거 아닙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탄소제로랑 전혀 안 맞는 건데 손난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거 전기로 해 가지고 계속 재활용 가능한 손난로 말씀하시는 거죠?
봉기
최봉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교통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먼저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승창 자동차관리팀장이십니다. 김승구 교통지도팀장님은 올해 12월 31일자로 퇴직일이라서 지금 장기재직휴가라서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인 이찬호 주무관도 올해 12월 31일자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사업 지금 ‘(해경교차로)’ 해놨지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세 군데 구간이더라고요. 세 군데 구간이고, 절영로 355가 목장원 앞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목장원 앞에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 동삼동 761이 패총에서 좌회전하는 그곳이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동삼동 1158 일원이 마린구장 지나가지고 태종대에서 들어오면서 좌회전하는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해경교차로 부분인데, 우리 동삼동 에일린의뜰 2단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옛날 부지 바로 밑에 그 회전교차로가 해경교차로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그러니까 좌회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요 부분 한번 조금 전체적으로 지금 첫째 이제 목장원 앞에 구역 변경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구역을 변경을 하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곳에 대해서 우리가 영도경찰서와 교통공단 측과 협의한 결과 이 세 지역을 교통체계 개선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다 개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 사정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는 빠지고 우리 해경교차로 교통 개선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6000만 원. 이 지역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 목적이 좌회전 차로 설치입니다. 55m를 우리가 기존의 지금 안전지대로 돼 있는 것을 좌회전 포켓을 줘가지고 직진차가 두 차선을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주목적은 동삼동 에일린의뜰 주민과 푸르지오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거기는 2차선이죠, 현재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차선인데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같이 돼 있고,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도 여기 한번 지나가면 한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어떤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아마 좌회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는 채택이 안 됐다 했는데, 패총 좌회전하는 부분 사실 여기도 지금 보면 좌회전 차선이 하나 있고요. 직우회전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은 억수로 필요하다, 지금 이게 밑으로 해가 횟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은 안 됐지만은 이거는 어떤 방안은 있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이미 사전 기관과 협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예산 확보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된 측면인데, 그렇지만 교통 개선 사업으로서 시에 재배정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패총 그 좌회전 부분입니다. 푸르지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주 출입구를 쓰고 있는데, 그 가까운 데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러면 태종대로에 진입하는 차량도 기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로 폭도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곳이 목장원 밑입니다. 거기에 목장원 차가 나오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개선할 사업으로서 시에 요청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잘 파악했고,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는 특히 우리 목장원 위험한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패총 좌회전하는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산 전에 제가 잠깐 짧게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삼동 지금 도로를 전부 개선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짧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국민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찬훈
최찬훈위원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동삼동 국민은행 앞에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은 경찰청이나 영도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개선하라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된 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전문가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협의하고 막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생긴 점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민원과 설명과 설득을 했고, 그래서 현재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사실 한두 분은 전화가 오십니다. 그분은 인자 기존에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차선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나갔는데, 왜 차선을 만들어서 딱 그 지역만 갈 수 있게 만들었냐는 건의사항이 있는 것 외에는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사실은 저도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지금 개선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로 거의 민원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가 유도선 관련해서 제가 많은 주장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 우리 영도구에 유도선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군데 또 유도선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유도선을 우리가 가급적 확대해야 된다. 그다음 산복도로도 사실은 우리가 유도선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생각을 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심의 때 유도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통과장으로서도 유도선의 필요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도에 유도선이 굉장히 많이 그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산복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현장 조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동초등학교 잠깐만예, 청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4억이더라고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총사업비가 4억이고, 그다음에 지금 2억인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제가 예산 책을 보면서 우리가 사고 난 지역이 안전 펜스라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일동주택 앞에 일동주택 소유의 낭떠러지 부분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일동주택 주민들하고 해결이 됐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어째 됐습니까? 그게 지금 해결이 되고 지금 이거를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이 지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동주택 주차장 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사업인데요. 사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입주자 대표와 간간히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4월 달에 안전 사고가 생기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입주자 대표와 간간히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가 사고 이후 여러 가지 언론 취재 과정에서 일동주택이 거론되고, 또 일동주택의 통학로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와 대화가 좀 현재로서는 단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대화를 간간히 소통할 때 협의된 사항이 무엇이었냐면 일동주택 주차장에 1m로 밖으로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보니까 한 4억이 나왔습니다. 그 4억에 대해서 우리 구만 부담할 게 아니고 이거 통학로 확보 사업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도 확보해라 해 가지고, 시 교육청에서 2억, 그리고 구청에서 2억, 이래 가지고 총 4억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일동주택과 다시 접촉해서 소통할 계획이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일동주택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최소 6개월, 최대 1년의 뒤에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또 그 합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다시 접촉하는 걸로 이렇게 구청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제 선제적으로 올리셨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일동주택이 소규모 재건축을 예정을 했다가 무산이 됐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소규모 재건축이 되면 원래 그 계획안에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시키는 걸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들어올 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봅니다만 ― 무산이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동주택은 이제는 큰 밑에 재개발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은 거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거의 그대로 가게 되면 거기가 통학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영원히, 어찌 보면 영원히 통학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제적으로 하신 부분이 너무 잘하셨다고 보는 게 일단 소유주인 일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일정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선제적으로 올리셨다, 그래 얘기를 해서 제가 잘하셨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지금 펜스 지금 우리 사고 난 지역의 펜스는 지금 그거는 지금 예산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 자료를 먼저 한 부를 의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직원, 의원들에게 자료 배부) 지금 드리는 자료는 2023년 11월 30일자로 예산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11월 9일자로 안전 펜스에 대한 기준이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은 우리 영도구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부산시 내 16개 구·군이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특히 우리 영도구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고, 또 시에서도 많이 응답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총 4년 동안 총 67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재배정된 게 32억이 지금 구청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서는 CCTV 네 대, 시인성 강화는 내년부터입니다. 보도 설치도 내년부터, 아까 의원님 잠시 말씀하신 대로 방호 울타리를 열아홉 개소에 30억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33억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CCTV 두 대, 시인성 강화 사업이 열여섯 개소에 19억이 투입이 됩니다. 또한 방호 울타리 11억이 투입돼 가지고, 총 4년 동안 67억이 되고, 당장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32억입니다. 그중에 열아홉 개소 30억에 대한 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불법 주정차 CCTV가, CCTV 총 네 대가 설치될 겁니다. 봉삼, 상리, 영도, 절영초등학교 이 네 개소에 1억 4000이 투입되겠습니다. 방호 울타리가 특교금 사업과 특교세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총 30억이 소요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영도구 열네 개 초등학교 거의 다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교초등학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길이가 틀립니다. 이 길이는 사업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023년 11월 9일자로 부산 지형 특성 방호 울타리 설치 등급 기준이 시에서 마련돼 가지고 16개 구·군청으로 배부된 사항입니다. 그 기준은 다섯 개로서 경사도, 속도, 차로, 도로 형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 점수제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5점 B등급 이상이 받게 되면 SB1을 하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 SB1 이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SB1부터가 고속도로 차량용 안전 펜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등급, D등급은, C등급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의 겸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경사도에 10%에서 15%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청학하고 상리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15%에서 20% 해당이 되는 초등학교가 청동초등학교하고 봉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속도는 50km에 해당되는 게 대평하고 봉학입니다. 정문을 기준으로 4차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도가 50km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4차로를 초과하는 게 대평, 봉학, 상리가 되겠습니다. 상리도 왕복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B등급 이상이 되면 고속도로 차량용, 고속도로용은 아니고요.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총 4년 동안 67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호 울타리 부분은 우리 영도구의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 울타리는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다 되고, 기존 설치돼 있는 것도 교체가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기존 설치까지, 그러면 우리 4년 동안의 우리 예산 확보와 우리 공사를 통해 가지고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방호 울타리가 안전하게 설치가 된다, 그 말씀이겠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안에 우리가 방호 울타리 사업으로 41억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러면 아까 이제 32억이 내려왔다 했습니까? 이 32억은 아까 11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30일.
찬훈
최찬훈위원
11월 30일 날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우리가 ’23년도 예산, 간주 예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24년도 간주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4년도 간주 예산으로 넘어갑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은 이거 ’23년도 간주 예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23년, 예,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이제 우리 예산 총칙에도 보면 간주 예산 관련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는 이게 ’23년도 간주 예산으로 쓰이는 거 맞겠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울타리 바꾸면 보행자용 울타리에서 차량용 울타리로 바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량용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용 울타리와는 달리 중간중간에 문을 내거나 이런 건 힘들죠, 지금?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공정상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양성, 콘크리트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했던 상가 앞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설득 잘하셔 가지고 이건 잘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행자용 펜스를 칠 때도 상가가 있는 지역은 반대가 사실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사도가 있거나 차로 폭이 넓거나 이럴 경우는 차량용 안전펜스가 설치되면 현실적으로 그거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어쨌든 그분들이 혹시나 상가 앞에 보행자에서 차량용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저희들한테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또 저희는 또 부서한테 이런 걸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시에서도 어린이 보호 구역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저희가 보행자에서 차량을 옮긴다는 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하면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차량용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저희 페이지 514페이지 보시면 저희 주민참여예산의 어린이 보호 구역 스마트 신호등 설치 사업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은 바닥 신호등 해 가지고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정이죠?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앞이랑 이게 청학시장 앞에 청학수변공원 내려가는 그 횡단보도, 이거는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예정입니다. 확정되지는 않은 지역이고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봉래1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충분히 좀 이해도 되고 여기는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드는데, 청학시장 이쪽은 사실 어린이 보호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래1동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말고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위치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동삼초등학교 앞에 4차선 그러니까 5차선입니다. 사실은 동삼동 에일린의뜰까지 확보되는 차선까지 합치면 5차선, 근 4차선인데 거기를 1차적으로 검토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대평초등학교 앞에 그 건널목 거기도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아마 요쪽 두 개 중에 하나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의회 거쳐 가지고 결정하시게 되면 어쨌든 잘 수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페이지 515페이지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버스도착정보안내기 설치 사업, 맞죠? 이거 열 개소에 저희가 이제 설치한다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내년에 열 개를 하고 나서도 앞으로 계속하나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이거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떻게 하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잡히게 되면 저희가 설치 안 하나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버스도착정보안내기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버스 관련 사업입니다,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시내버스는 시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 사업으로서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관계상. 그래서 이때 시를 바라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하자는 취지에서 요번에 열 개소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가 안 된 곳에 이제 결정을 하시겠죠, 열 군데를,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것도 심의회 거쳐 가지고 하시겠죠, 열 군데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이건 심의는 아니고요.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우리가 일단 사전 조사는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돼야 또 우리가 개수를 잡을 수 있고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는 많습니다마는 그 선정할 때 의원님과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저희 태양광 야간 조명 설치 부분에 있어서 이거 세 개소에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당 300만 원씩 해서, 그러면 위치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태양광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은 버스승객대기소와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객대기소 설치할 때 태양광 야간 조명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현재 버스승객대기소는 총 일곱 개소인데 그중에 3개소는 우리가 신규로 하고, 네 개소는 기존 버스 정류소 중에 노후된 걸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대한, 세 군데에 대한 야간 조명으로서 우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515페이지 보는 중이니까 515페이지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자전거 보관대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자전거가 우리 영도구 관내에 총 스물네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후된 거라든지, 안전 수칙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또는 안내문 제작 등 자전거 이용 시설 보수 유지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게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걸 설명 지금 하신 건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보관대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차양식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총 두 개소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영도도서관 앞 도로와 마린축구장 앞의 도로에 지금 현재 두 군데를 설치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신규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전거 보관대를 신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그때 이제 지붕 씌우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완료가 100% 된 건 아니던데 그건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거는 자전거 이용 정비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27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붕만…… 요게 우리가 지붕은 지붕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철골로 해 가지고 하는 지붕도 있고요. FRP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저렴한 게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예 예산이 올라온 게 없고 신규 설치된 거는 봉래동 거기 미광마린 앞에 보면 신규 설치된 게 있긴 있더라고요, 새로 지붕 덮은 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실제 기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신규로 그냥 설치 이렇게 추가로 더 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태종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영선대로변하고 이쪽으로 보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고, 예산 올려서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예산도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5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통안전 교육 강사 수당이 나가는 게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학교에다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접수받아서 하고 있고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도 마찬가지로 복지관,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교통안전공단의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교통안전 교육 실시 결과는 현재 어린이 교육은 50회 97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10회에 영도구 노인복지관 외 아홉 개소 468명에 대해서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신청 받아서 하면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경로당에 공문을 연초에 전체적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만일에 보냈는데도 그걸 못 받으실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연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웬만한 데는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신청이 아니고 이거는 뭐 거의 의무 교육처럼 저는 가서 그냥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초청하면서, 예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특히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다 해당이 될 건데 그러면은 979명, 사실은 이거는 어린이들은 한 번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 교육을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이거는 좀 우리가 챙겨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펜스 설치하고, 건널목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전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아까 말씀드린 그 보관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마련을 하셔서 빨리 할 때 일괄 정비를 그냥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51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투광기 설치 부분 올해 저희 천만 원 예산 잡혀 있고, 설명서 보니까 열여섯 개소 다시 추가로 신규로, 추가가 아닌 신규로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열여섯 개소 하고 나면 저희가 ’25년에도 앞으로 계속합니까, 투광기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아, 투광기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내년에 저희가 열여섯 개소를 하게 되면 설명서에도 나오다시피 저희가 계획 110개소에 저희가 이게 설치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거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마는예, 이게 투광기가 한 번씩 고장나고 보수하고 교체해야 될 사항도 발생합니다. 이게 포함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당 설치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거는 보수하거나 할 때는 그냥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현재 200W…… 죄송합니다. 예, 현재 한 등에 200만 원, 아니, 한 개소에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한 개소에는 투광등 열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열 등은 어떤 지역은 다섯 개 등, 다섯 개 등 해 가지고 서로 마주 보고 땅을 투광을 하는 시설이 있고요. 어떤 데는 한쪽 방향에서 일방으로 투광을 하는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2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천만 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방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열여섯 개 소인 줄 알았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94개소 플러스 신규 열여섯 개소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이거를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바로 위에 보시면 투광기 전기요금도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로 나가는 걸로 책정되어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야간에…… 투광등이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데가 사실 건널목입니다. 건널목 지역에 대해서 도시 야간 조명 차원에서, 또 안전 차원에서 많이 권장도 하고 있고 또 필요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밤에 새벽 시간대나 운전을 하다 보면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면 되게 환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실 좀 너무 밝다는 생각도 한번씩은 들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현재 투광기, 투광등 관련으로 해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아까 그 질의 중에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아까 이제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입니다. 바로 아래 보면 강사수당 아래에 운영 물품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되어 있고, 지금 이게 2000원에 800명, 2000원에 200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교통안전 교육 받은 대상자가 지금 979명, 고령자는 468명이라고 했어요. 운영 물품에 비해서 지금 대상자가 더 많다는 얘기고 이 운영 물품은 어떤 걸 지금 주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어린이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념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연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필 드리고 있고 고령자 안전 교육으로서는 교재, 부속 교재라 해야 됩니까? 그 부속 교재용으로 나와 있는 안내, 그 안내…….
지영
김지영위원
안내문 같은 걸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안내문은 아니고요. 부채도 아니고 그 안내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교육자보다 물품이 더 부족했다는 얘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2000만 원 대표 금액으로써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지영
김지영위원
예, 내년에 일단 요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급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 같은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고액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예, 뭐 고액은 드릴 수가 없고, 인원수를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청해도 작년에 979명 올해, 올해 979명 하셨고, 어르신들만 해도 지금 두 배 이상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요번에 우리 연필 드렸는데 연필이 다섯 개 있었던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한 1500원 정도 조금 더 했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고 안에서 일단은 뭐 하신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거 판단은 뭐 저희가 해 보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 우리 구에 지금 온열 의자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한 곳에 있습니다. 영도구청 앞에 정류소는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당시에는 그 우리 예산을 어디서 들여 가지고 했죠? 기억 못 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 이제 주민참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구청 앞에 구비가 아닌 걸로,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온열 의자 설치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우리……. 예, 확인하신 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온열 의자 사실은 이제 설치가 이래 되면 인자 구청 말고 이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장소를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도 그 관계 때문에 예산계에 물어봤는데 꼭 고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에 의해서 아까 우리 서승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변경은 가능하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장소 지정 없이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고 판단은 구에서 해라, 뭐 그런 내용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할 때 심의를 합니다. 심의할 때 우리가 구청에서도 장소를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인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든 뭐든 이제 우리 예산으로 온열 의자를 이제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온열 의자가 인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온열 의자가 사실 어르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BRT 설치된 지역에 가 보니까 모든 의자에 온열 의자가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팀장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된 게 온열 의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의견으로 귀결됐고요.
찬훈
최찬훈위원
온열만 나옵니까? 냉방도 다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현재 그 의자는 온열만 나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온열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냉방은 나오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의미가 없겠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521페이지 ‘공영 주차장 사물주소판 설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영 주차장에 다 설치되게 됩니까? 사물주소판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판을 만드는 거죠? 사물 주소는 지금 다 등록이 됐겠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인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알고……,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521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판을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영 주차장 안내 그 주소판을 만드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인제 열두 개소라면 우리 공영 주차장 전부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노상 공영 주차장 열두 개소에 대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고요. 지금 522페이지 ‘청학하나 공영 주차장 안전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청학하나 공영 주차장은 사실 2005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물입니다. 급지로서는 4급지고, 현재 57면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사실 이 공영 주차장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지주, 지주가 철골로 돼 있습니다. 철골이 그러니까 지반 위에 쉽게 말해서 굴착이 돼야 되는데 굴착이 안 돼 있고 지반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이용자들도 그렇고, 위탁받은 운영자도 그렇고, 사실 좀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걸 가만히 놔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안전과에 안전 진단 요청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의하면 조금 손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렇게 검토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안전 진단을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이 공영 주차장을 장기적으로는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는 땅값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 대 7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리고 또 청학하나 공영 주차장이 좀 땅의 크기에 비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신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건축 행위를 함으로써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57면 배로 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이 될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한, 시에 요청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안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이게 잘 나오면 우리가 시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큰 게 생기거든요, 그냥 구두로 요구하는 것보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사실은 약간 비스듬한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 그러면 신축까지 한번 고려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는 이 목적이 신축입니다, 사실은. 시에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강력한 명분이 아니면 자꾸 우선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넣어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볼 때 요 근래에 우리 교통 관련해서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도선이라든지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했듯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유도선, 그다음에 우리 편의를 위해서 버스도착정보안내기,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대기소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버스 정류소 외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가급적 다 설치하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제 질문은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 유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우리 영도에 대해서 유도선에 대해서는 많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의원님께서 버스승객대기소에 의자 설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셔서 구 예산으로 열 개소가 설치되고요. 한 개소에 예산이 40만 원쯤 됩니다. 40만 원쯤 되는데 우리가 시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에 4000만 원을 받을 겁니다, 의자 설치 전용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자가 설치돼 있는 비중이 37.6%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설치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전에 구 예산과 시 예산 4000만 원이 내려오면 의자, 대기용 의자 설치에 전념해서 아주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버스도착정보안내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도착정보안내기는 시 사업입니다. 이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라서 구 예산을 1억을 요번에 반영했습니다. 다행히 이걸 통과해 주시면 설치에 적극 노력하겠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거는 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설치한 거는 마을버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거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겸용입니다. 그래서 겸용으로서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아까 청학하나 공영 주차장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85번 종점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맞죠,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 가지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볼트 옆에 있는 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예산, ‘유휴 부지 활용 소규모 주차장 확충’ 이 부분이랑 521페이지 맨 아래 ‘노후 공영 주차장 시설개선공사’ 5000만 원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유휴 부지 활용 소규모 주차장은 우리가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반 주택 지역에 우리가 공영 주차장은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자는 대형 공영 주차장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공영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겠다, 흔히 말해서 두세 면, 많으면 일곱 여덟 면이 되는 이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과 폐가·공가 사업과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유지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 사용료는 그 사유지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보통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한 일곱 면, 여덟 면 정도는 만드실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이게 이제 건축과 공가·폐가 사업과 연계하면 건축과에서는 포장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물만 일부만 들어가면 되고요. 거기 게이트 그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만 그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 만들고 나면 저희 주민들이 외,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지정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을…….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소규모는 통상적으로 주거지로 전환이 됩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우리 영선대로변하고 태종로변에 보면 교각 아래에 우리 유턴, 유턴 유도 신호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신호 위치를 좀 조정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시선하고 보면 위치가 좀 잘못 지정된 데가 좀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고거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높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
김지영위원
높이와 위치가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데 걸리는 부분도 있고, 정차하면은 유턴을 하기 위해서 정차를 하면 등이 안 보이는, 신호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치를 좀 변경을, 좀 변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교통 신호는 사실 인자 구청에서 손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다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그 위치를 좀 조사하셔 가지고 변경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교통과장 김 종 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