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지금 거기 유인물에 나온 보고서는 ㏊당 기준입니다.

1㏊당 기준입니다.

나이는 제한이 됩니다. 대상이 70세 이상 84세 이하 농가 농업인.

예.

지금 10개 읍‧면에 다 카드가 배부가 되었고요. 지금 어제 확인해 본 결과 98% 배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장기 출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지부에 의뢰해서 카드…

군지부, 농협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의뢰해서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대신 카드 비용은 무료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제 뭐라고 할까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해서 현금만 40만 원, 45만 원 들어있는 카드고요. 거기에 다만 일련번호가 있기는 하지만서도 카드 사용은 내년 말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그 카드에 일련번호가 있잖아요?

올해에는 무작위로 카드를 나눠줬는데 내년에 배부 당시에 어떤 일련번호를 기재를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을 농협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보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삼가격 정보지원센터를 지금 진흥원과 협조하여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삼시장에, 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장에 가격이나 물량, 수요량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전산에 입력을 해놓으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수삼시장의 정보를 알고서 가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 지금은 이제 시작해가지고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전산으로 가격을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인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매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매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아무래도 나중에 경매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항상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인삼 가격,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 인삼약초과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제가 한 가지만. 요즘에 우리 인삼 농가들이 하소연들을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예.

80 평생 인삼 농사 지으면서 여태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고 왔는데 부를 조금 이렇게 모으면서 재산을 증식해 왔는데 2⁓3년 가격이 너무 헐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인삼을 포기할 그런 단계에 왔고 그분들이 지금 연체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연체 비율이 지금 농협에 지난 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엄청 많이 연체되신 분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연체비율이 농협이 3% 이상 되면 농협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2% 정도까지 연체비율이 많이 높아졌대요. 그래서 인삼 농가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지금 거의 포기하고 뭐 그런 연체비율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여태 동안 80 평생 동안 그 인삼 농사 지으면서 모아온 재산이 지금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그런 입장에 온 것 같아요. 연체이율이 13%, 14% 막 이렇게 붙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 또 젊은 층도 한창 아버지 따라서 시골로 내려와서 인삼 농사 짓다가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산 기반은 다 무너져 가는데 뭐 상인들 뭐 이런 거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그 생산 기반을 다시금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이 당연히 저희가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삼 생산 지원에 약 40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원 사업을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또 중앙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삼 수매나 인삼 활성화를 위해서 인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어려운 생산자들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보조금이나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하여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던 지금 채굴비, 채굴비가 작년도 있었는가 본데 올해는 채굴비 보조 사업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부분이 채굴하는 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채굴비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에 보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렸는데 그 상황이 이제 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인삼만 채굴하는 데 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보조 사업이 사실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채굴비도 꼭 올해는 안 됐지만 다음 해에도 요청해서 하여튼 채굴비가 보조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군이고 인삼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있는데 농가들 좀 수시로 좀 만나봐서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도움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야기도 좀 청취해 듣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인삼을 계획을 세워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희도 나름대로 인삼약초과에서 어떻게 하면 인삼 생산 농가들이 인삼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사업 발굴을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항상 인삼 농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인삼 농가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러.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기영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금산의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아직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연초에 주민 접수를 받아서 조합에서 산림조합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목재 수확지에 대한 이제 관리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머.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4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