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현장지원단 및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의 예산안 심사가 끝난 직후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경제현장지원단, 경제문화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은 국·단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 가. 경제현장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주민의 경제·복지를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수연 국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439만 원이 감액된 16억 5,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71만 원이 감액된 총 7억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제현장지원단 운영,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총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668만 원이 감액된 총 9억 5,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본촌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관리,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바우처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 드론 비행연습장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현장지원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현장지원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5,100만 원이 감액 요청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5,461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92%인 4억 6,439만 원이 감액 요청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 회복 지원,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 드론 비행연습장 운영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5억 6,960만 원 순증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관 부서에서 소상공인으로의 진입 및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경제현장지원단의 정책사업 전략 목표 수는 2개이고 이에 따른 단위사업 수는 4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에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목표 대비 성과 4개에 대해 분석하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경제현장지원단 세출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능력 제고 및 맞춤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증대 및 사기진작을 실현하고 본촌·첨단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안향진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한상훈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안향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702쪽이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5,700 정도 줄었죠. 감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이번에 600만 원 증가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에게 전체 홍보를, 언론 홍보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 홍보를 좀 더, 유관기관이랑 시랑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책을 많이 홍보하고 저희 시책도 홍보하는데 주민들에게 생각보다 많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시책을 홍보하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만 원 갖고는 어떤 홍보를 어디에다가 하셨을까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신문사랑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지면 홍보도 있었고, 시책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바뀌었어요. 정부 기관, 공기업에 대한 언론 제도가 바뀌어서 위탁으로 언론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공기관이 홍보를 하게끔 법이 제정됐습니다, 2021년도에.
대서
기대서위원
2021년도에 제정됐는데…….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각종 홍보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작년도까지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그걸 최근에 알아서 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언론재단에다 저희가 어떠어떠한 걸 가지고 자료를 드리면 거기에서 저희 홍보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다양하게 홍보를, 라디오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의회도 이렇게 제가 가끔씩 듣는데 그런 방송 홍보 같은 것도 같이, 다양하게 홍보 채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바로 밑에 프로그램 홍보 있잖아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버스 정류장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식이, 지금 거기에 골목협의체 운영위원회도 있고, T/F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신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2022년도에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공모해서 전체 7억 6,000만 원, 국비 3억 8,000하고 구비하고 시비 1억 9,000씩 해서한 건데요. 올해 1차 추진했고 내년도에 2년 차 해서 올해 총괄 예산액이 9,900만 원인데 작년 1억 9,000 구비 부담분에 대한 추가, 그 사업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보통 어디 다른 사업단 같은 경우는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서 일단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T/F팀은 각 8개 부서에 21명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 공동 네트워크는 각각 거기 상인들,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사실 그 공모하는 시점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운영해서 오고 있고, 매년 매달 분기로 세 번 회의를 거쳤고,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민들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홍보 비용 2,500만 원 서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홍보라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냐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하면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프로모션을 내년에 할 예정인데요. 60일 정도 걸쳐서 골목경제를 홍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면서 버스 정류장하고 그쪽을 가는 그런 곳에다 홍보를 해야 되겠다, 찾아오게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해서 낸 의견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버스 정류장을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은 매곡동 인근하고 매곡동으로 오는 버스 노선들로 좀 해서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곡동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들.
대서
기대서위원
정류장이라고만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동하는, 어차피 매곡동으로 골목상가를 유치하자는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골목상점가가 되어 있어서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활성화,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알고 찾아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 차원에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정류장이라고 한다면 고정되어 있는 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현재 보시면 산출근거가 정류장이라고 하면 무작위적으로 광주 시내에 있는 정류장을 이야기,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버스 정류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여기 안에 세부적으로 넣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정류장 3개소 정도에 여러 가지 광고 내용을 넣어서 3개월 정도 홍보할 계획이고요. 골목형상점가가 매곡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한쪽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재랑 같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거기를 이용하고, 또 거기에 자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단지촌이라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골목형상점가 안에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대부분은 그쪽 주변이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오는 버스 노선을 조금 확대해서 경찰서 앞이나 오치동 쪽까지 홍보를 같이 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정류장 한정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버스에다가도 우리가 광고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것 보면 택시에다가도 선팅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잖아요. 2,500이라는 돈이, 3개월이면 3개월에 이걸 다 소진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산출근거가.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활용성이, 효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요즘에 맛집이나 카페 잘되는 데를 보면 MZ세대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찍고, 맛집이라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런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2,500을 세 달 만에 이걸, 차라리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다른, 12개월로 했을 때 계속 홍보가 나가는 것하고 단순히 3개월 만에 2,500을 소진한다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이거는 골목경제 관련해서 프로모션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요.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브랜드 상품 개발 있잖아요. 그거 현재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개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브랜드 로고하고 캐릭터 개발해서 있고요. ‘매일이길’이라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직 안 보셨나요? 로고 같은 게 되게 예쁘게 나와서 매곡동 상점가에 다 부착해서 여기가 매곡동 골목형상점가임을 로고랑 해서 지금 다 해놨고요.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쿠키랑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수건도 만들고, 전에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친환경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각 상점가에다가 배포해서 같이 홍보하면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데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 뭐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 활성화가, 추진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도 직접 맛보고 그랬는데 틔움이랑 해서 매실을 활용한 쿠키 같은 게, 이게 신맛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초콜릿이랑 양갱 같은 게 맛이 좀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오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쪽 주민들은 과연, 제가 봤을 때는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런 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 자생단체들이 그 안에서 많은 활동, 일단 통장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홍보 역할도 해줘야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상품에 대해서 입으로 전해져야 되고. 외부에서 와서 특별나지 않은 이상,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고 이런 사업을 해도 우리가 골목경제를 살리자, 소상공인을 살리자 해도 결론은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분들이 먼저 그런 동요가 있나. 그다음 거기에 또 공동체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김용학 가옥도 있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앞으로 거기가 계속 자체적으로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중앙 공원도 개발되고 하는데, 정말 거기로 보면 단지 내에 묶여 있고 학교 시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매곡동을 다녀와 봤는데 골목 자체가 그 뒤로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삼거리라든가 농협마트라든가 그 일대만 일부 가 있고 그러는데, 상권을 살리려고 하면 유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좀 더 효율성 있게,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획기적으로 더,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준 거기하고도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서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매일이길 있잖아요. 몇 년 사업인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고영임위원
2년 사업에, 총 사업비 지원은?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7억 6,000만 원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구비는 어느 정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구비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고영임위원
구비가 좀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네요. 그러면 공모를 해서 이 사업비를 따신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공모하기 전에 협의체가 구성됐나요, 안 그러면 공모 이후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들어가셨나요? 협의체가 의무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공모사업에는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구성돼서…….
고영임위원
어떻게 된, 사전에…….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전에 협의하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인회가 동참…….
고영임위원
협의체가 먼저 구성됐으면 상인회 중심이겠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상인회하고, 그 협의체 안에 다양하게 일반 주민들도 계시고 마을의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말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갈 때 협의체의 역할은 어떤 역할로 지금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랬을 때 협의체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잡고 계셔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협의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것을, 매곡동은 다 참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의견 같은 것도 많이, 예를 들면 캐릭터를 저희가 개발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이미 매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매곡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그거하고 새로운 캐릭터하고 혼합해서 같이 쓰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설명드렸더니 그걸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소소한 것부터 다 참여를 같이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참여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의견도 주시고.
고영임위원
그분들이 제안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현장에서 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제안을 저희가 사실 실행하고 받아들이는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가요?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해서 의견 동의를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회의를 할 때 전문 컨설턴트 두 분이, 행안부하고 고용진흥청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 의견하고 또 주민들 의견하고 같이.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보다 사업 추진이 좀 더디게 진행된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 그걸 만들면서도 회의를 스물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또 이게 상품의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말씀은 의견 반영이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오류들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으세요. 주민들은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올려요.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에 있는 협의체들이 원하는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사실은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형태로 협의체에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프로그램 홍보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프로그램 홍보를 상인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냈을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건의해서 내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조금,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어딘가요, 목표 지점이? 반경에 있는, 바운드에 있는 이것에 활력을 집어 넣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주체는 상인들하고 매곡동 상점가 쪽에 있는 주민들이 부흥돼서 사람들이 오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공동체도 자꾸 죽어간다고, 침체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하시긴 하더라고요.
고영임위원
결국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 사람들은 멀리서 오시지는 않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오시거나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대상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그 안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객들이시긴 합니다.
고영임위원
집행부에서도 잠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대부분은, 크게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문화자원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넓힐 수는 있지만 현재 거기가 소소한, 조그마한 골목형상점가이기 때문에 계속 침체되어 가는 경기를 회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 진단은 좀 받으셨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어떤 진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영임위원
어떤 것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골목길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진단을 사전에, 공모하기 전이든 이것을 부흥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현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진단은 따로 안 받으셨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따로 공모할 때 그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고영임위원
자체적으로도 없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따로 진단받지는 않았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나서 이런 공모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구에는 4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골목형상점가에 어떤 문제가 있고, 현재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촉진해야 되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주민 대상으로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 없이 들어가는 겁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2022년도면 코로나 시즌이었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매곡동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나마 사람도 왔다 갔다 했던 거였는데 대부분 침체된 상황이어서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공모한 거였고요. 직원들이랑 그 당시 주민들이랑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공모를 추진해서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지점이 빠져 있어요. 사실 이 매곡동의 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해야 되고, ‘진단’이란 단어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거기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골목형상점가가,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건지,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리를 정비해야 되는 건지,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나 기준점이 전혀 없이 사실은 공모 프로그램에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지금은 진단이나 그런 건 힘들겠지만 어떤 식이 됐든, 주민들의 설문이 됐든 상가의 설문이 됐든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개척하는 데에서, 마련하는 것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공모할 당시에 제가 추진을 안 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공모 추진하면서 아예 현실 파악을 안 한 건 아니고 주민들, 상인들하고 협의체가 그때 구성이 돼서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모를 신청, 제가 이렇게 와서 현장을 몇 번 갔었을 때도 보면 도로랑 파손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이거를 해달라.’,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이 딱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실 진단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진단 같은 건 주민들이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서 신청했었거든요.
고영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하고 달리 골목을 대단히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기준점이 되고 구비와 국비가 들어갔을 때 그래도 이 돈이 얼마나 효용성 있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를 통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아까 프로그램 홍보에서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 팀장님이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골목상권지원팀장 이승미입니다. 2022년도에 공모 신청할 때 먼저 현재 상태를 다 파악은 하거든요. 상권분석시스템 같은 데서 매출액이나, 상점 현황하고, 행안부에서 현장 평가가 오고, 저희가 자료 낸 거에 대해서 컨설턴트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상점 현장에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 선정된 다음에 컨설턴트가 어떤 부분은 여기에 맞게끔 조정하라는 말도 있어서 그 부분에 맞게 조정했거든요. 현재 운영위원회에도 컨설턴트 두 분이 계셔서 항상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오셔서 의견 주시고, 이번에 중간 점검을 한 번 했었어요. 항상 상점가 보면서 공실률이나, 공실도 10개였는데 8개로 줄었고요.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서 13% 정도 늘었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현재 상태를 보면서 상인회의 상인 분들과 얘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한데,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객관화시키는 요소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공실률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힘을 써서 공실률이 줄어들었는지,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뭔가를 생각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저희가 주관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투입 대비 예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아까 프로그램 홍보에서 버스에 하는 의견이 결국은 매곡동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면 버스 정류장에서 그게 얼마나, 거기에 돈이 투입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일 다니는 이분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추진하면서 고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카드 수수료 관련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사업은 언제부터, 저희가 2021년 매출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으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경기 상황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일단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황 보시고 계속 연계해서 지금 사업은 생각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소상공인들이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소액의 지원이 그분들한테는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년도까지 지원하고 나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주신 자료에서 54건하고 164건 진행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심사 진행되고 있는 것.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1억 원 매출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서에서도 사실 지금 연말이고 그래서, 좀 바빠서 통보가 늦게 오고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지방세 과에다가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 카드 수수료 사업을 전국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 안 하고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히 지방세 체납 여부까지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2개년도 했는데 255건에 2,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방세 체납 징수를 도운 것도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나름대로 그건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건수로 파악되고 액수로, 돈을 드리면서 저희 세수를 거둬들이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지급 금액이 아직 마감된 건 아니시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셔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한 해의 예산액을 보통 4억 2,000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2021년도 것을 보면 4억 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은 4억 1,000만 원 정도로, 1,000만 원 감해서 그렇게 편성했거든요.
고영임위원
구간으로 봤을 때는 1억 이하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73.6% 정도 되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정도, 대부분 1억 이하가 많으신데 1억 이하 임차 소상공인을 1만 6,000명 정도로 예상해서…….
고영임위원
그리고 3,000 이하가 전체적으로 45.6% 정도 되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매출 기준 2021년도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어떤, 2021년도 사업이 끝나면 2022년도에 관해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출 서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게 안 끝난 것이 지금도 신청하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연도가 아직 안 끝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안 끝나서…….
고영임위원
회계연도가 안 끝났다는 말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 기간이, 2023년도 말까지 지원하게끔 계획에 있어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매출 관련해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1년도의 매출이 2022년도에 확정돼서 거기에 대한 게 원래 명시이월 해서 넘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신청할 때 이렇게 많은 기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나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일반 명시이월이나 이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에 관련된 공사나 그런 거여서 보통 그렇게 가는 사업들인데 저희는 좀 특이한 사업이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드리는 게, 기간 자체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저희가 사업을 마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형태가 정상적이기는 하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명시이월 해서, 올해 본예산에 지금 4억 5,000을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지난 2021년도의 매출에 관한 것들이 2022년,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안까지 2021년도의 소득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추가로 저희가 2022년도 사업을 지급하려고 하면서, 그때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건 변경된 사업으로 하는 거지 사업 시기가 종료되지는 않아서 지출해도 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2023년도분을 준비해서 3월 정도 계획 수립하고 홍보해서 1년, 단기 연으로 끝납니다,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좀 비정상적인 거죠. 말씀은 해 주셨지만 사업의 신청은 금방 끝나는데 어떤 사업은 1년 이상이, 그것도 2021년도에 대한 매출을 2023년도까지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업에서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는 “충분히 그 예산을 주던데, 그게 되던데 왜 이 사업은 마감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극히 정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 차를 달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도에 맞춰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상황을 많이 양해하고 많은 사업들에 대한 이해를,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같이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지연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의견에 동의해 준 부분이지 이것이 극히 정상적인 부분에서 해줬던 것은 아니라는 걸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 전체 중간 구간이 16만 원이죠. 그래서 작년에 평균치로 해서 2,500명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2,6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걸 작년에 준비하셔서, 예산 짜실 때 많이 고민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어졌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한 상태로 됐는데 그 안에서 소상공인들이 내년 말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예산치로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전에 여러 가지, 주민들, 소상공인연합회, 골목상권 회장님들, 미용사협회랑 같이 간담회를 한두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미용사협회랑 그런 데서 연 매출액을 좀 더 높여달라는 지금도 그런 민원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수가 절벽인 상태에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은 한 2억 원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안타깝지만 구 예산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도 3억은 조금 강한 것 같고 2억 원 정도면 좋겠다 했는데 2억으로 하면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버리니까 그건 저희가 의견을 여러 군데 이쪽저쪽 조율하고 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데이터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1억 원 정도가 그래도 낫겠다. 더 어려운 분을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자가이신 분들의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더 어려우신 분들은 임대하시는 분들이다 해서 그 부분만 지원하게끔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영임위원
구간으로 했을 때 1억 이상이 그래도 전체의 73.6%고 숫자로 봤을 때도 1만 명 이상이 넘어가는 숫자예요. 어쨌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격론이 일어나고 실행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고 또 소진되지 못했었던 부분을 2023년으로 끌어간 데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고민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
수수료를 하는 데 제출 서류의 간편화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뒤에 개선된 게 좀 있으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은 신청서하고 본인 동의서만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국세청이랑 다 확인해서, 현재까지 그거에 대해서 제출 서류가 복잡하다 그런 민원은…….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제 동의서하고 서류만 작성해 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서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결과물들이 조금 더, 하셨던 분들이 중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이 저희 구의 사업을 알고 진입해서 들어오시는 그런 홍보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01쪽 시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년 시책 업무추진비라서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보면 올해하고 똑같이 경제현장지원단 시책 추진비가 718만 원 정도 있고, 소상공인지원 시책 비용이 11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다른 경제문화국 시책 업무추진비도 제가 보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행정지원과 같은 특수성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순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도 좀 더 엄격하게 집행되고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통상 국장님이 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쓰는 비용이 맞는 거죠, 이 비용이? 보통 다른 국 단위 조직을 보면 6개에서 많게는 8개 정도 되죠. 경제현장지원단은 지금 2개의 부서가 있는 거예요. 2개 부서밖에 없고,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금액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편성할 때의 기준은 부서의 과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의 성격이 시책 추진이 많은 업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업무인지 그런 양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사업성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성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단체들을 관리하고 골목형상점가라든지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골목형상점가에 가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럴 때,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그대로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국비도 많이 줄어들고 구비도 많이 줄어들고 민생예산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습니까. 이건 집행부는 물론이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괄 삭감 같은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회운영위가 통과되어서 의회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방금 설명은, 기준은 들었지만 그렇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좀 과다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은행·금융권도 있고, 전부 다 가서 기금 마련도, 출연금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성실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단장님은 이 시책 업무추진비 금액 전액이 꼭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그건 행정경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했다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2쪽 맨 위에 한 번 설명 좀,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온라인 판로 마케팅 교육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어디에다가 맡기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여성인력개발원에다 해서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을 1년 동안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영
최기영위원
상인들을 상대로 하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기·2기 그렇게 시행했는데 심화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모집해서 1차 기본과정을 거쳐서 심화과정까지. 그리고 창업 박람회 같은 걸 가서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게 본인이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올해는 사업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가 모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고 창업한 숫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는 판로 마케팅 교육만 했지 실적은 없나 봐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정산을 아직 안 받아서요. 그 기간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나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창업은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고 2022년도에는 서비스업에서 두 곳 정도 창업하셨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마케팅 교육만 했지 아직 성과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아직 수료가 안 끝났습니다, 사업이.
기영
최기영위원
12월이면 지금 다 됐는데?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금융지원팀장 한상훈입니다. 작년까지는 1기 따로 2기 따로 해서 기본과정으로만 이수를 끝냈고요. 그런데 설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들이 심화까지 전부 다 해야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 같은 걸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기본만으로는…….
기영
최기영위원
팀장님, 1기·2기 무슨 교육을 시킨가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온라인 판로 마케팅, 인터넷을 보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데 예전에는 1기를 모집했으면 1기에서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또 2기를 모집해서 2기 분들이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심화는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그런데 그분들 요청이, 나중에 설문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좀 약해서 우리가 창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기본과정·심화과정을 연속으로 갈 수 있게, 1기·2기가 아니라 기본과정·심화과정 연속으로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냈고요. 현재는 18명이 이수했는데요. 이수한 중에 9개소가 사업자등록을 해서 온라인 판로 마케팅을, 이거는 어제 저도, 그제 업체에 아직 정산을 못해서 일단은 그 자료라도 먼저 달라고 해서 저희 과장님한테 설명을 마저 못 드려서.
기영
최기영위원
팀장님, 좀 전에는 2개 다 해서…….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그 전년도. 전년도는 2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냈고요. 올해는 9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을…….
기영
최기영위원
냈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그리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가 10개가 있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교육은 올해 다 끝났겠네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교육은 11월 말일로 끝났습니다. 오늘이 12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산까지는…….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그러면 18명이 했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총 18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8명이 이수했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5,000만 원이요? 1,400만 원인데…….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6,400인데 5,000 깎여서 1,400이라는 거 아니에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아닙니다. 원래 1,4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아, 목 때문에 동행 프로그램이랑 같이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702쪽 위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5,000만 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702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도에는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하고 자영업자 동행 프로그램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동행 프로그램이 기금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감된 내용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행 프로그램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서 거기에 들어있었던가 봅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온라인 판로 마케팅은 1,400이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동행 프로그램 한가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기금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얼마예요, 동행 프로그램은?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5,000만 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은…….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1,400만 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대로 한다고 보면, 1,400이라면서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삭감 없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들이 요즘에는, 온라인 마케팅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젊은 층들은 스스로 직접 하신 분들도 계셔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것이 과장님은 올해 성과가 없다고 했고 팀장님이 와서는 사업자등록을 9개 냈다 하고 말이 약간 다르게 들리긴 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건 확인 좀 하시고, 어쨌든 저희 자영업자들이 성과가 나고 도움이 되면 좋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703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골목경제 프로모션 있죠. 캠프 설치,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이게 2,4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골목경제 프로모션은 ‘매곡이길’, 매곡동 골목형상점가에다가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계획은 2024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한 5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매곡동 골목형상점가 일원에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경품도 증정하고 그래서 골목형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해 보고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상인들한테 하실 거예요, 체험 프로그램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 방문하시는 방문객들한테 프로모션을 해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그러면, 캠프를 틔움에다가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를 찍어서 오시면 경품도 주고, 홍보도 하고, 얼마 이상 구매한 고객한테 상품을 지원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하루 할 거예요, 며칠간 걸쳐서 할 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한 5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50일 정도 할 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누가 한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고, 골목형상점가 공동체가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매곡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협조적이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주체를 상인회로 보면 된가요, 우리 관에서 하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같이, 프로모션을 틔움복지재단에다 설치하니까 골목형상점가 상인들하고…….
기영
최기영위원
틔움복지재단에다 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기다가 캠프만 차릴 겁니다. 찍어서 오시면 참여하신 분들한테 상품도 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매일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로 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체가 두 군데라고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저희하고…….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관에서는 뭘 하실 건데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장도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들, 반응도 보고, 그분들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같이 현장 확인하고 체크도 하고 안전사고 여부도 확인하고 저희가 그런 걸 같이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틔움복지재단이라는 데서 하는 건 아니고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틔움복지재단이 공간을 빌려주셔서 거기다가 캠프만 차려서, 뭐 1만 원 이상 구매 고객한테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걸 드릴 때, 오시면 거기에다가 물건 같은 걸 쟁여서 저희가 드리는 곳입니다. 현장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온라인 판로 및 마케팅 교육을 여성인력개발원에서 모집해서 교육도 거기서 같이한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모집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자 선정할 때 공모했는데 올해도 거기만 들어왔어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성인지를 보니까 성인지는 남녀의 성 비율을 균등하게 맞춰주는 게 목적인데 여성에게 편파적이어서,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사람도 모집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행정에서 모집했는데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골목경제 프로모션 밑에 행사 실비가 나와 있어요. 서민금융지원제도 홍보물 제작 그 밑에 행사 실비 8,000원짜리가 짐작에 식사비인 것 같죠, 그런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서민금융서포터즈 이렇게 있으신데요. 행사할 때 오시면 저희가 그냥 간식 정도…….
영순
김영순위원장
식사가 아니라 간식인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간식만 좀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분들께 실비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실비도 드리지 않고 각 동에서 차출해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사 요청했을 때? 그러시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홍보 캠페인 같은 것, 이번에도 저희가 퇴직금융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걸 했었거든요. 불법 금융, 전대 쪽에서 했는데 요즘 불법 금융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걸 홍보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식사비면 물가 오름세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산합협력팀장입니다. 정연 드론운영팀장입니다. 반남연 서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709쪽이요. 중소기업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사업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2023년도에?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국내 인증사업을 하면서 호응이 좀 좋아서 올해 5개 종목으로 판로개척 바우처 사업을 확대했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3개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요. 중소기업에서 자기 수요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성과는 괜찮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성과가 괜찮았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위탁 업체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위수탁을 줬으면 여기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의 호응도가 괜찮았다는 얘기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까지는 1,000만 원씩 해서 복수 지원이 최대 3개 종목 정도 가능했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사업의 호응도가 괜찮았음에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50%가 삭감됐고요. 경기가 올해도 안 좋았지만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세계 경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 현재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자는 사업이었는데, 올 4월에도 그랬죠. 구청장님께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업체가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50% 정도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예산 확보를 전년도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구정 전체적으로 세입 부족에 따라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위수탁을 했던 재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한 산업지원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작년에 중소기업들이 느꼈던, 이제는 그걸 축소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 1,000만 원씩 지원됐다면 지금 600만 원, 올해 보니까 최대 2종으로 되어 있네요, 복수로. 작년에는 하나에 3개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든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어떻게, 간담회는 해보셨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일단 중소기업하고 간담회는 못 했고 수탁기관인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하고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기존에 5개 품목이었는데 해외 물류비 같은 경우 올해 그렇게 신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개 종목은 포기하고 4개 종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도 조금씩 낮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모든 게 필요로 해서 예산이 넉넉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늘 작년도 수준일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현재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서 예산마저도 줄어들다 보니 그분들의 어려움이 앞으로 야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실적을 한번 자료로 요청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실적이 좋았으니까 이걸 유지하고, 올해 1억 5,000만 원을 해서 남았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잔액은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한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실 그 정도는 다 소진했다는 얘기잖아요, 몇천만 원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운영 및 사업화 지원 있죠. 이건 100% 구비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R&;D 예산, 정부가 삭감한 것은 삭감한 것이고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육성 많이 한다고, 청장님이 우리 지역에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도 50%나 삭감됐거든요?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가요, 어쨌는가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사업이, 첨단 산단, 본촌 산단이 있지만 4차 산업에 대한 업종을 묶어서 산업 간에 개방·융합·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9개 회원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융합기업까지 발굴을 4건하고 프로젝트 사업 17건을 추진해서, 올해 사업이 정확히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28개 사업을 지원해서 매출 같은 경우 2억 9,800만 원, 고용 창출 같은 경우 12명 정도 효과를 본 사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구비가 삭감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유와 같은데요. 내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감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1개 기업에서 2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부문별 지원 금액도 좀 낮추고, 기업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어느 정도 물리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썼던 올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집행됐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공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전부, 정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 금액도 한 98% 정도 집행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집행된 자료 좀 보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예산을 세우실 때 사실 북구에 일자리 활성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었거든요. 청장님도 이거에 대해 인터뷰하실 때마다 정확하게 이 말씀하셨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똑같은 차원이겠죠. AI, 3D 육성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었어요, 청장님도. 그런데 구비 축소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가 나오면 중소기업에 대해 그동안 예산이 넉넉했을 때는 똑같이 지원하다가 예산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걸, 내년에는 추경도 올해처럼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9월경이나, 물어보니까 그 정도나 형성되지 않을까,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이라든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작년에 비해 이제는 자부담을 부과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과연 이 사업의 효율성이, 그러면 우리가 북구에서 직접 운영했던 것보다는 위수탁을 꼭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이게? 어쩐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공기관 위탁 사업을 하는 측면이,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인력풀 사용이라든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장님도 계시지만 늘 홍보에 필요한 것은 가감 없이 했다가 결론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 우리 기업들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미로써 예산이 필요하다고 2023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했으나 지금은 예산이 없는, 사실은 바뀐 거잖아요. 국이라든가 과가 기업들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시책 발굴이라든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마지막 711쪽이요. 올해는 유소년 드론 스포츠대회 안 한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올해는 일반부 북구청장배 드론 축구 대회하고 유소년 대회를 각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북구청장배 드론 축구 대회하고 유소년 대회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대회는 그때 4개 종목을 했었거든요. 4개 종목을 했었는데 드론 축구만 해서 일반부 1·2·3부 리그, 유소년 대회 해서 4개 종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사업비 절감해서 변경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분리했을 때의 장점하고 통합했을 때의 장점이 뭐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기존 일반부 같은 경우는 드론공원에서 축구를 했었고 유소년 대회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소년 같은 경우는 북구 종합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실내에서 하게 되니까 애들이, 유소년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하고 종목별로 다른 부대행사라든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유스럽게 대회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드론공원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랬을 때는 일차적으로 예산 절감 부분이 있고요. 다른 운영 경기 진행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시상금이 있는데 작년 대비 유소년 축구는 삭감되어서 과연 스포츠대회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러면 작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했던 행사를 한 번에 하더라도 경기 진행하는 데에 문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축구 대회를 몇 월에 하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축구 대회를 8월, 10월에 했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날씨는 춥지도 않고, 8월은 더우니까 유소년은 안에서 했겠구먼요. 이런 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같이했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했을 여건인데 굳이 분리해서, 그럼 이게 2,0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효율성은 사실 똑같다는 거죠, 진행하는 사항 자체는. 그렇잖아요, 진행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유소년 대회를 하면서 단순히 드론 축구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4개 종목을 했었습니다. 스피드 드론이라든지 코딩 드론이라든지 그런 4개의 종목을 했는데 종목을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행사를, 체험 부스라든지, 기업 홍보 부스를 별도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절감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보 부스 같은 건 아예 안 하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예산 관계상 그 부분은 삭제하고 축구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경기가, 예산이 좀 남더라도 2024년도 사업처럼 하겠다는, 더 이상 분리해서 안 하시겠네요, 앞으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축구 경기 쪽으로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번 이렇게 되는 것은 예산을 필요로 하면, 늘 예산서 보면 축소할 때는 축소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더 확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프로그램에 맞게 하시는 게, 2024년, 2025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예산이 늘어날지라도 이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얼마만큼 이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 전체 사업비가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들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구비 같은 경우는 52% 정도 삭감됐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23% 정도 삭감됐습니다.
고영임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산업단지지원과는 현장하고 굉장히 접촉도 많이 하시고 밀접하게 하는 과로 인식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긴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마 답변 내용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없애고, 중복 지원, 어떤 한 개의 기업이 중복해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분야에서 한 개의 기업이 두 군데, 세 군데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제약을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골고루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결과물을 한 번 더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처럼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안 했다면 그게 문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시비하고 구비의 삭감률이 조금 다르잖아요. 시비는 이십몇 퍼센트, 구비는 오십몇 퍼센트가 되는 건데 그것을 거꾸로 역산해 보면 그만큼 저희 구에서는 구비를 더 많이 넣어서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나온 거예요. 그건 맞죠,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방금 초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안 되고 불합리한 부분은 다른 걸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올라가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 가고 생성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여지 없이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 특히 산업단지지원과에서 보이는 것 같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정리 추경 때 예결위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드론 산업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이나 목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과장님? 그 사이가 너무 짧아서 그것을 생각하실 겨를이 있으셨는지 어땠는지 좀 궁금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드론공원하고 드론 비행연습장을 조성하고, 거기에 상시 실기 시험장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고요. 그쪽 부분은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가고. 두 번째는 건전한 레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레저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체험교육이라든지 맞춤형 드론 교육,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반·입문반·사진 촬영반이 고정화 된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추가해서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드론 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작년까지 62개, 올해 10개 해서 72개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공공 분야 드론 활용 사업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장산업과에서 하는 농지원부라든지, 그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연간 1,000여 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드론 촬영으로 하게 되면 보통 5㎝급으로 하면 축구공 정도는 판별할 수 있는 사진 영상이 되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실지, 어떤 경작물을 재배하는지 또 불법행위가 있는지 그런 사항까지도, 현지 출장을 굳이 안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나무 재선충이 전남하고 광주에서 많이 발생됐었는데 올해 북구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8월에 저희가 예찰 활동하면서 소나무 재선충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에 말해서 그 부분을 사실 확인하니까 재선충으로 발견됐고 예찰 활동하면서 방제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도, 드론이 찍는 영상은 고해상도도 있지만 거기에 좌표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찍은 영상에 대해서 지적도하고 덮어서 하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서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불법행위라든지 허가 외의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공공드론 활용 사업에 대해서 저희 북구만의 행정서비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존에 질문이 나왔던 부분을 과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공공드론 활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고 이전에 자료를 갖고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드론을 활용한 것보다는 기타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항목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을 연계해서 공원 사진을 찍는다든가, GPS도 잘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인 GPS 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약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고. 두 번째 지점에서 드론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이것을 저변 확대로 가실 것인지, 일자리로 가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연계라든가, 대상이 전부 다 청소년 이전으로 된다면 그 지점은 되게 멀리 보는 지향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먼저 수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보시면 711쪽 공기업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로 들어가는 예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 활성화 지원 정책 홍보 부분 말씀…….
고영임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나와 있는,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2,200만 원…….
고영임위원
예, 맞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건 드론 관련 홍보 예산입니다. 작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집행되는 걸로 해서 공기관 위탁비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떠신가요,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생각하시는, 사업비 대비 결과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 인터넷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좀 차등을 둬서 거기에 따른 위탁 수수료까지 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회 정도 집행했습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드론공원이라든지 비행장에 대해서, 북구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각 부서에서 갖고 온 홍보비 관련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였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산 대비 어떤 것들을 목표로 갖고 갈 것인지,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2,200만 원, 다른 데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계시는데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균형점을 잘 잡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어서 별밤이라든가 가족 캠프는 지금 국립박물관이랑 같이하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국립과학관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떤가요, 계속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립과학관 입장에서는 너무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단지지원과 부서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꿈나무 가족 과학 골든벨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과학 영재 육성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광주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과학 첨단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 효과가 좋다 보니까 2020년부터 시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시가 주체가 되고 저희가 주관이 되고, 꾸준히 해마다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가족하고 부모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과학 퀴즈대회로써 과학 인재 육성·양성에서 광주의 한 축,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별밤캠프 같은 경우는 광주과학관에 별빛누리관, 천문대가 있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활용해 보자 해서 2019년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1박 2일 과학캠프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일반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족까지도 올해는 참여해서 상당히 보람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것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립과학관에서는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산업단지지원과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과 맥을 같이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다시 본다면 다른 지원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것을, 대상을 보든 프로그램의 성향을 보든 그럴 텐데, 그렇다면 프로그램 속에 산업단지지원과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삽입되어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산업단지지원과가 본촌하고 첨단산업단지의 기반 시설이라든지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쪽으로 드론하고 이런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재 육성하고 다른 기업 쪽하고 연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 산업단지지원과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2개의 단지하고 드론이나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과학관하고, 결과물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니까 산업단지 내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여기에 일정 부분 들어가서 이분들의 사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따로 드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드론 관련 교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련의 짧은 교육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산업단지지원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이 프로그램의 한 꼭지, 대상에서 단지 내 가족 별밤이라든지 골든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가시겠다면 과하고 어쨌든 관계되고 필요한, 같이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0쪽 예산안 중소기업 노사 한마당 있잖습니까. 제가 올해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작년에 날씨 탓도 있었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많은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한마당을 개최했는데, 직접 가봤었거든요?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는 어땠던 것 같아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작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날씨 탓도 좀 있었고 처음 했던 사업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홍보 부스라든지 적극적인 기업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처음 1회 때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서 기업인들도, 노사가 참여했고 짜임새는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참여했던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1회 때보다는 100여 분 정도는 더 오셨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스를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하시려고 세무과에서 나와 계시고 나머지 3개인가 4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한 분 정도 나와 계시고 어떤 적극적인 홍보도 없고 누가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너무 뭐랄까, 홍보 부스가 초라해 보인다고 할까요, 들인 예산에 비해. 즐겁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몇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동원돼서 온 것 같이 “이 시간에 안 오고 싶었는데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3,000을 그렇게 들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성과가 없음에도 또 1,000만 원까지 이번에 감액됐어요, 2,000만 원으로. 그전에 비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게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홍보 부스를 5개 운영했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홍보 부스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줄여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올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시면 회의실 같은 데서 모범근로자 표창이랄지 이런 식으로만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2,000만 원을 더 들여서 나중에 사람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되는 우려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체육활동하고 장기자랑하고 2개로 분류돼서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개회식을 하고 체육활동 할 때는 그때 모이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장기자랑 했을 때는 또 그쪽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튼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709쪽에 공기관 위탁 사업 관련해서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그리고 판로개척 바우처 지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잖습니까. 과장님, 어떠한 경우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별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기관을 찾게 되고, 그런 공기관의 노하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인력풀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맞춰서 유사한 사업을 했던 공기관을 택해서 이렇게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문성을 지닌 공기관에 맡겨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따르는 거죠? 위탁했을 때 위탁에 대한 수수료나 금액 같은 건 얼마입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수수료가, 기업성장지원단 같은 경우는 TP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수수료는 없는 상태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 이건 없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제고용진흥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쪽에서는 수수료가 15%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침에 의거해서 되어 있고, TP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수료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제잡비로 20%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몇억, 몇십억짜리라면 아까 이점이 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했을 때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한달지 해서 수수료나 이거를 줄여서 그 남는 예산을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늘 하듯이 그냥 위탁을 맡기지 말고.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것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맡겨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을 다 하게 되면 그런 전문성을 키우는 데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인력 부분에서도 애로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부서에서는 반복적인 위탁보다는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드론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사고도 있었잖아요, 월출동. 우리가 맞다, 아니다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드론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중요하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중요한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교육도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하나 여쭤보는데 홍보 리플릿 제작은 하셨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해서 많이 배포하고 또 앞으로도 하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 축구 대회 할 때, 유소년 대회 할 때도 다 홍보했었고요. 드론 안내센터에도 비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안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북부서하고 대한드론협회와 치안 환경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금 하셨는가요, 혹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 드론하고 대한드론협회하고 북부서하고 이렇게 3자 협의가 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것도 잘하시고, 관내 풍향동에 보면 드론으로 방역도 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르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내년에 안내하는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 안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드론공원에서 체험형 행사 했을 때 분명히 안전교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드론공원이라든지 드론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입구, 출입문에 안전준수사항이라고 해서 게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피부로 느끼는 예산은 잡혀 있나요, 안전에 관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홍보물이라든지 폼보드로 만든 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한 보험 가입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무튼 ‘드론’ ‘드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고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함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도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노사기업 화합 한마당을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노사 화합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상당히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차라리 우리 북구의 근로자에게 아침에 따뜻한 커피,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해서 “우리 북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는 게 정말 우리가 써야 되는 예산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몇몇 사람만 모여서 한마당 축제 화합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오신 분들 행운권 뽑으면 다 걸릴 것 같더라고요, 남은 저 상품은 어떻게 처리할까가 걱정될 정도로. 몇몇 기업체의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은 정말 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청장님 행사장에서 인사말하고 의장님 가서 축사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북구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들이 ‘북구가 우리에게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이 들도록 저는 이 예산이 진짜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여 주시고 끼리끼리 하는 행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 중지
13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경제문화국
계속해서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찬대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백은성 과장입니다. 시장산업과 윤연희 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장희정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노선희 과장입니다. 체육관광과 박태성 과장입니다. 도서관과 박미영 과장입니다. 국 서무 노인희 주임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199억 694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34억 9,16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억 2,4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5,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 7,541만 원 감액한 33억 4,665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영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인공지능 특화기업 및 창업 벤처기업 자금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62억 4,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3,024만 원 감액한 94억 3,679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 원예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특산물 수도권 물류비 지원사업, 석저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및 가축 분뇨 살포기 구입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34억 8,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억 5,422만 원 감액한 53억 1,901만 원으로 퇴직 전문인력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재정 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정책 기반 조성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6억 8,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3,591만 원 감액한 31억 6,060만 원으로 북구예술단체 운영 등 지역 문화예술 육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북구 문화센터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시설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68억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114만 원 증액한 101억 3,657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아시아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등 관광 활성화,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억 5,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43만 원 감액한 20억 9,202만 원으로 중흥·일곡·신용 등 구립도서관 5개 관 운영 및 도서 구입,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정보화 운영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책자 77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억 9,000만 원, 출연금 및 예금 이자수입액 8억 1,695만 원으로 총 11억 722만 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박찬대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문화국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99억 6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147만 원이 감액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34억 9,16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2,407만 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국·시비보조금 등)을 바탕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 지원, 시장산업 활성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내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대,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의 확대 지원과 문화예술 분야 및 체육관광 활성화 등에 사업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요인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석저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 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 북구문화센터 공연 및 전시장 운영,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운암동 복합체육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운영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027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8억 1,695만 원, 지출 9억 4,351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6,371만 원 감액되어 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문화국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에 13억 2,506만 원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경영 지원, 일자리 매칭데이,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편성하여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격차 및 특정 성 편중 해소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성인지예산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문화국의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 16개, 단위사업 수는 29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통해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경제문화국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시장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와 청·장년층 전문인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예산 그리고 민생 현안 및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향후 생활 SOC 사업 완료에 따른 복합체육센터 및 구립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예산 집행 시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도 함께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민생경제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민생경제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백은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4년도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백은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8쪽 중소기업 수출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사업이 해외시장개척단과 4차 산업 광융합 무역촉진단 두 가지가 있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중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은 예산이 2억 5,4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분의 1 크게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5,000만 원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은 올해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결손이 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일단 세웠고요. 지난번에 10개 기업을 모시고 갔는데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를 지금 코트라랑 조율 중에 있는데 기업을 좀 줄여서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세입 여건이 좀 좋아지면 1회 추경에 좀 더 반영해볼까 그것도 아직 여지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업체를 좀 줄이고 직원 수도 좀 줄여서 가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규모의 경제를 보자면 기업들의 참가 규모가 커야 매칭 기회도 늘어나고, 매칭이 많이 돼야 또 매출액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규모가 축소되면 일단 우리 북구에 있는 기업들 관심도도 훨씬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굳이 5,000만 원 가지고 해외를 갈 바에는, 보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요도 많고 가시적인 성과도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쓰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갔다 왔습니다. K뷰티하고 K푸드로 해서 생활 소비제품으로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는 저희들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상당히 노심초사했었는데 갔다 온 결과는 962만 달러라는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시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해외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을 돌려볼 생각이 있느냐는 부분은, 기초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아주 반응이 좋고, 효과성을 따져 보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는 한 번 더 진행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한번 깊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깊이 고민하고요. 이왕이면 기업체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사전 미팅을 철저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하나 더, 420쪽 지역물가 안정 세부사업 있잖습니까.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이분들이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에 5일 일합니다. 12개월 해서 두 분이 일하시는데 이분들이 상점이나 가게를 방문해서 물가가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고, 착한가격 업소 있잖습니까. 물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 이하면 그런 업소를 지정도 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성수기 중점 관리 품목 가격 동향 조사, 착한가격 업소 점검 및 사후 관리, 가격안정 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 안정 캠페인 활동 업무 보조, 크게 네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물가하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는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421쪽에. 이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년째 물가 모니터 요원이 큰 변화 없이 이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또 하는 일도 크게 변함 없이 이대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이건 크게 변동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까지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물가 안정에 관해서 지자체도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대안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드려보는데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우선 이렇게 국비·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이 사업은 전개하고요. 방금 위원님의 그런 말씀 있으셨으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아니면 시책을 좀 발굴해 본다든가 그런 부분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존 사업 패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노력하셔서 새로운 시책 발굴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419쪽 보시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이 뭐예요? 이 사업의 정확한목적이 뭐예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행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하고 공동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국내 선행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지식재산의 국내 출원 등록, 특허 등 지식재산 출원 등록을 지원하고 또 특허 기술 시뮬레이션을 제작하면 기술 제작 과정, 부품조립 등 기술 동영상 컴퓨터 그래픽을 제작할 때 지원하고, 또 필요하다면 해외 출원 비용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요. 중소기업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은 뭐예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이건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기업의 CI, BI,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를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만든, 그다음에 상표 디자인을 개발해 주는 것,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작년에 세대별 맞춤형 예비 창업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몇 군데나 있었죠? 일곱 군데 했었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비 창업자 지원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7개 기업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 3억 정도 깎이고 이것은 현재 100% 삭감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24년도 본예산은 그야말로 초유의 세입 감소를 예측해서 편성한 겁니다. 따라서 민생경제과에서는 효과성에다 방점을 둔 겁니다. 효율성에다 방점을 두지 않으면 세입예산이 부족한데 많은 사업에서 성과를 달성해 내기가 힘드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일몰이라든가 아니면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에 맞춰서 축소해 나간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걸 작년에 1억을 설정했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효율성이 없으니 그냥 일몰시켰단 얘기시네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은, 약간 부족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전 시간에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히 있었었고요. 작업환경 개선사업 있죠.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바닥공사, 환기, 분진 시설, LED 조명, 이게 웬만하면 첨단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고, 보면 천 단위를 다 지원했는데, 이 사업을 1억에서 5,000만 원 살려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별 맞춤형 예비 창업 자금이 필요할까요, 사업 자체가?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일부만 살리는 것이더라도 수혜기업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리고 또 노동자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부라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대서
기대서위원
과연 1,000만 원 갖고 이 큰 공장들이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전체적으로 세부내역 주셔야 되고, 보통 공장 평수가 몇 평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셔야 되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좀 부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이 예산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14개사를 봤어요. 그런데 해외 출원보다는 홍보영상을 많이 해 주셨네요, 특허 기술 홍보영상?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실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서 홍보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허 상품이나 디자인 출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홍보영상을 지원하는 건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두 번째, 여기 자부담률 있었나요? 몇 퍼센트인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공기관 자부담, 특허청 사업비가 있고 수혜기업 자부담 40%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사업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지금 디자인 개발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업 인쇄 홍보물 카탈로그 제작도 해 주고, 자사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이게 과연 디자인 개발하고 맞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을 또 여쭙고 싶고, 이게 보니까 두 가지 이상 지원 받았던 데가 세 군데나 돼요, 대표자는 다 똑같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신청 자체도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서류가 또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차피 소진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하겠죠, 부서에서는. 그런데 이게 신청자들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러면 위수탁을 줬던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영상이라고 그랬는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서 기술 제작 과정 부품조립 등 동영상 컴퓨터그래픽을 제작했을 겁니다.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건 제출해 드리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행기관하고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업무협약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습니다, 구하고 수행기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 대상 선정을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리고 저희가 사업추진비 중간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복되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가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개입니다, 3개.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지원 신청할 때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 개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을 방금 들어보니까 추후에라도, 세입예산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으니까 저희가 아예 공고 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수행기관하고 협업해서 그쪽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위원님 생각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쪽 부분을 내년도에는 세입예산이 어차피 감소됐으니까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받든가 아니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 세입 대비 세출이 그렇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려면 일단 중복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생각하면 다른 중소기업 사업이 있는 부서에다 다시 배정해도 상관은 없죠?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맞지 않은 금액만큼에 대해 저희가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으로서 그 부분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산업단지지원과하고 소상공인지원과가 있는데 산업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수행기관하고 협업해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데 이 자체를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지원하는 데가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열악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작업환경이나…….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스타트업도 있으니까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에서 매출액으로 1,500억 이하, 1,000억 이하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하는 데를 위주로 우리가 지원해야지, 가뜩이나 경기가 지금 안 좋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원이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제가 뭘 지적하냐면 지금 열악한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 맞춤형 예비 창업자금 지원금 있었죠. 이것은 전액을 삭감했어요. ‘예비’면 뭡니까? 지금 새로 시작해 보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의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 놓고 결론은 기존 업체를 유지하겠다? 그것은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고, 현재 여기도 위수탁을 거기다가 한 번에 주고 있죠?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다가 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안전환경 개선 지원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조금 전에 산업단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결론은 예비 창업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고, 100% 삭감하고, 작년에 일곱 군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려운 여건에 있으니까 결론은 지금 있는 기존 업체들을 유지하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목을 보시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그다음에 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이게 거의 스타트업하고 같습니다. 기존 기업들이 이걸 하는 건 추가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스타트업하고 예비 창업자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겁니다, 시작 단계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2023년도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폭넓게 지원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 지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었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또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이 1년이 지나도 똑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고할 때 수행기관하고 선정할 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잖아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저희가 중복됐던 2개 기업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랬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세 군데라니까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중복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했어야 됐는데 결론은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안 줬어도, 이 돈을 소진 안 했어도 내년에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밖에 형성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어려운데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 왜 그러냐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속기록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행위가 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선 방향의 의지가 없는 거잖습니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오늘 여기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규정상 수행기관하고 일하면서 기업들이 지원할 때 여러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행기관 관리를 잘하셨어야죠. 올해 과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내년에 또 변화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 행감 때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똑같은 상황이, 사업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쩌겠어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뒤에 저희 실무자들이 배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불식되도록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하자는 식이 아니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도 민생경제과 예산이 31억으로 올라왔고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안이 49억으로 조금 늘어났었고, 그 사이에 아무래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의 일정 부분이나 그런 것은 지원단으로 이관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상황을 빼고 나서,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추경을 더불어서 조금 하실 생각으로 검토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녹록지 않잖습니까, 세수라든가. 내년 사업을 그리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을 짤 때 고민하셨는지 일단은 그 질문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일단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일부 답변했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 내려온 사업 중에서 과감하게 줄어든 부분이 뭐였냐면 에너지 쪽의 지원이 좀 축소됐었어요. 그 부분은 국가 정책의 일환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행스럽게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많이 줄어들었다, 50% 삭감됐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복지에서 줄어든 건데, 저희가 그래도 에너지 복지를 그동안 착실히 잘 수행했기 때문에 줄어든 그만큼 수요가 안 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만 내년도에는 정말로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세입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위원님께서도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원이 50%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흥동이나 신안동 일대를 대상 지역으로, 일차적으로 대상자 모집을 이미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면 사실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수혜를 못 받는 주민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실까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50%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개 대상을 하려고 했는데 150개밖에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특히 위원님 지역구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은 그래도 추후에 계속됩니다. 북구 건국동·석곡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 중흥동 여기가 마지막 동인데요. 이 사업이 끝나면 무슨 사업이 있냐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안 했던 곳을 집어 넣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계속 전개되면 올해 중흥동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저희 복안이 내년도에 그쪽 지역 신청을 한 번 더 하는 것, 대상자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반을 상대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고도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뜨면 고도화 사업을 여기를 먼저 들어가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산업자원부 공고가 뜨는 걸 보고 준비하겠는데 공고가 뜨면 한 번 더 거기를 공모에 응모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는 고도화 사업을 거기를 먼저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내년 정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확정적으로, 이미 된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면 되겠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추세로 보면 신재생은 이 정도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영임위원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까?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건 좀 예측이 곤란한데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나, 아니면 국가 예산이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를 좀 손을 대지 않겠나.
고영임위원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확연히 낮아진 측면이 있어요.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혜 대상이 50%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50%에 대한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주민들의 기대치가, 자기 집은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전개를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에너지 홍보를, 에너지 절약하고 신재생 융복합하고 홍보지를 앞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내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1년 참고 그런 부분을 홍보해 나가고, 우선순위의 대상자가 변심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넣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혹시 전체 대상자가 몇 분이셨나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36개소입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요. 태양광이 234개, 태양열이 2개입니다.
고영임위원
그중에서 이 사업에 120가구 정도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박경재입니다. 신청은 한 460개소가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되는 데는 260개소가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460가구가 신청했고…….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그런데 신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예비로 더 하신 분이 백여 분 가까이 계십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460개에서…….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460개 플러스 알파로 치면 저희가 예비로 넣었었던 분은 안 되고 240개 정도 맥시멈으로 잡고 계시네요.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예.
고영임위원
나중에 홍보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240가구가 어떤 부분에서는 마을주민이지 않습니까. 먼저 통보받고 본인한테는 연락이 안 오는 상황이니까 같이 동시에 안 됐다고 연락을 취하실…….
경재
박경재에너지정책팀장
그 부분은 12월 말쯤에 에너지공단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선정자하고 예비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저희가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싹 할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되신 분들하고 안 되신 분들하고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에너지공단에서 최종 결정이 안 나와서 금액이, 국회에서 당초 예정은, 저희 사업비가 20억인데 사실 더 깎일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공단에서는 깎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국회에서 깎일 수도 있어서,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가구 수가 알고 보니 저희가 뭔가를 알리는 데에 몇천 가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마을 분들이,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분들이 안 됐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에서, 위탁 수수료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모든 역량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관한 부족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영임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거의 다, 시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이나 그런 데에 민생경제과가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출연기관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의 퍼센트도 다르고, 위탁 수수료의 금액도 연도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수수료가 전부 없었다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설명해 주십시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힘이 좀 납니다. 수수료는 그쪽에서, 대부분 10% 내외인데요. 그들도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수수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금만 교부하고 협업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협약하고, 체결하고, 중간 점검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합니다만 전적으로 수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드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알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수행기관을 되도록 여러 차례 방문해서 수수료를 다운시키는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부 수행기관에서 중앙부처는 30% 받는데 우리 구는 18.75% 받기도 하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추후에라도 우리 직원들이 수행기관을 더 방문해서 되도록이면 기초자치단체 부분, 열악한 예산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좀 낮출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가일층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위탁기관하고 협약서는 쓰시죠?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예, 협약서 씁니다.
고영임위원
협약서 안에 수수료 관련 부분도 명시하신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수행기관에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10%이다.’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오버하지는 않을 건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맥시멈으로 적용을 받냐, 되도록이면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좀 다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 자치구가 열악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자치구까지 세수 부분으로 말씀, 대부분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내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민간이 아닌 출연기관에서는 본인들도 기존에 있었던 수수료라든가 아낄 수 있는, 본인들이 출연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가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저희와 출연기관하고 당연히 협약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부처는 30%, 우리 구는 18.75%라고 나온 것을 보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도 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잘하는 전문기관에, 우리 북구에 있는 주민이나 사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탁 수수료인 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됐다면 저는 수수료 부분은,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의 답변처럼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설득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쓰고,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수수료 부분에서도 협약서라든가 잘 쓰시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절약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해야 되는 사업들에, 예산 삭감보다는 집어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은 매칭 사업대로 우리 구비 투입 사업은 구비 투입 사업대로 구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고려해서 수행기관 정하고 협약할 때부터 수행기관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 분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다 예측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가능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분위기도 우리 쪽에서 먼저 만들어 나가고 또 그들도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AI 관련해서,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사업에서 AI 매치업이라고 교육비 지원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은 수행기관인 서영대학교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서 하는 건데요.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이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평가도, 서영대학교에서 저희들 찾아왔을 때도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교육비 대상은 누구인가요? 학생들인가요? 서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재직자도 있고 주민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반기 32명, 하반기 26명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로 해서 차수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밑에 있는 취업 지원에서 18명 했는데 올해까지 명수는 어떻게, 예산 지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올해는 38명으로 늘렸습니다. 매치업에서 좀 남은 예산을 가지고 38명 지원할 거고요.
고영임위원
말씀하신 매치업에서 사업비가 올해 좀 남았다면 작년 매치업 사업비가 얼마 정도였어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전략산업팀장 정성오입니다. 매치업 사업비는 1,700, 1,800이었는데 프로그램 수강료를 3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서영대에서 10% 정도 할인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취업지원금으로 좀 더 했고요. 한 1,700 정도 됩니다.
고영임위원
1,700만 원 중에서, 역량 강화 반응이 좋은데 이것도 50% 정도 감액한 상황으로 내년 예산으로 들어온 거네요?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50% 다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4차 산업 취업 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취업을 지원하는 인수는 작년 대비 38명인데 18명이면 저희가 어떤 순으로 예산을 지출할 생각이신가요?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개인별 보상금 격으로 지원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예산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안 그러면 사람 수를…….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금액은 같은데 사람 수를 줄일 생각입니다.
고영임위원
수를 줄이면, 작년 대비해서 38명이면 20명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방법은 어떻게, 방법적인 것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취업지원금 이 부분도 취업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스마트인재개발원에서 북구만 지원해 주니까 취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저희로서는 세수 감소 때문에 50% 절감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세수가 괜찮아지면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분배할 때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취직하는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느냐, 안 그러면 노력하는 사람한테 이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늦게 하신 분들이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하셨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줘야 되느냐, 부서의 여러 가지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넉넉할 때는 모든 분들한테 줄 수 있겠지만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집행 부서에서 큰 고민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받고 안 받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시고, 일자리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늘어도 어려운 시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전략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 교육생 선발부터 취업 후 3개월 고용 유지 시까지 북구청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취업지원금을 주거든요. 아까 시점, 고용 유지를 3개월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자격조건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배할 때 시기를 좀 조절하는 것, 그 부분도 치밀히 준비해서 기왕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금이 되게 어려워요. 민생경제과에 왔는데 또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이중적인 모순을 조금 갖고 있다고 처음 조직개편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기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어디에서 해 주시면 될까요?
은성
백은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답변…….
고영임위원
예.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안향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요. 저희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달 12월 중순 말까지 지출해야 될 금액이 많이 있거든요. 사업이 아직 안 끝나서 집행 잔액하고 계약한 것에 대한 낙찰차액하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출이 안 된 금액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12월 말까지 사업인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사업 마감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대략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도 방송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다 끝나야지 수행업체에 저희가 최종 확인을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 정산이야 아까 소상공인지원과 설명하실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 마감이 조금 더 빨라도 괜찮은 사업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대부분, 디딤돌 3무 특례 보증의 경우에도 이번에 분기가 마감되고 4분기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 거의 말일이 되어야, 지금 이것도 4분기 말 정도에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2월 20일이 넘어야 다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조금 일찍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해였잖아요. 사업 자체가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사업을 해서, 모집하고 그런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11월 말 정도에 마무리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파트너 마케팅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비, 수수료, 전체 마케팅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된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건 내년에 신규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전체 기금에서 9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영임위원
이 사업비를 기금으로 넣으신 이유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좀 있으셨을까요? 기금의 목적이나 그런 것은 이미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들어와서 고민하신 지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가장 큰 것은 세수가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골목형상점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밀착 마케팅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SNS 홍보도 하고 인스타나 그런 거에 올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집중 공략을 한 것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터넷에서 이 상품을 찍어서 어떻게 올리고, 그런 마케팅을 교육시켜 드리고, 주민들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결과물에 대한 담보는 하실 수 있죠, 이 사업비에 대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다른 지역에서, 서구나 광산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젊은 층들, 대학생들을 위주로 모집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서포터즈 식으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야심 차게 한번 준비해 보자 해서 개발한 시책입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신규로 들어온 사업 말고 기금에 들어온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기존 사업에서 몇 개가, 동행 프로그램만 추가로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발굴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수 목적을 가지고 기금이 형성되고, 사용되고, 유지되고 있잖습니까. 기금을 처음에 세웠을 때 굵직굵직한 몇 가지, 상생기금에 있었는데 여타의 기금들이 사업의 본예산으로 있다가 같이 이전하는 모양새잖아요, 동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기금에 맞는 것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본예산에 있다가 기금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기금의 목적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조금 더 난해하고 어렵고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발굴해서 기금을 쓰는 것은 적극 추천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사업이 기금으로 이전만 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있던 것이 왔던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기금 운용하면서 직원들하고 많은 고민을 계속, 어떤 사업을 해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기금 관련해서 잘 사용했는가 내년 연말에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습니다.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 중지
15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시장산업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보미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비 있잖아요. 현재 여기에 체험마을이 있잖아요. 평촌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평촌 명품마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찾아보니까 광주에 북구 한 곳만 있어요. 체험휴양마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마을에 방문하는 목적을 저희가 보면 휴양체험, 교육도 있고요. 단순 방문, 농특산물 구매 이런 식으로 해서 1월부터 현재까지 한 6,600명 정도가 여기를 방문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농촌체험에 대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라든지 그런 체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70%는 체험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관리하신다는 이야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사무장을 둬서, 그분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활동내역을 농림부 사이트에다 등록하고 계시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림부 전용 사이트에 아마 입력하고 있는…….
대서
기대서위원
일반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있겠지만 타 자치구, 시·군 같은 경우 체험활동마을이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면 전남은 가까운 데 떠도 광주는 뜨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거기에 어떤 곳이 있더라 하기에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고요. 기간제일지라도 사무장 월급을 지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네이버든 다음이든 쳐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뜨더라고요. 아까 뭐 시스템, 농어촌공사 거기까지 들어가서 절대 민간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더군다나 무등산 자락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평촌 명품마을을 치면 블로그에 나오는 것처럼, 별도로 기사에는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광주를 교육 문제로 방문했든, 담양을 방문하다가도 ‘이쪽에 뭐가 있더라.’, 그런데 육천몇 명이라고 하면 광주 인구수에서 많이 찾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쪽으로도 많이 다니기도 하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42농가 정도 되네요. 집단폐사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관내에?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3월에 농가를 다 돌면서 피해 상황만 조사했지, 원인이 뭐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고요. 시에서 과연 피해가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 피해 상황을 저희한테 파악하라고 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광주광역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없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대서
기대서위원
그쪽은 전문이다 보니까 기후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하실 것 같아요.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남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군 단위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만나서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쪽에서는 전문적으로 연구원도 있고 그러면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가 조사를 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후 변화 아니면, 대부분 기후 변화로 인해 벌어지겠죠. 그랬을 때 농가에 설명도 더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부서가 최소한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을 다음에, 올해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다음 후임자가 또 오게 되면 이런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 해마다 기후 변화로 올해는 뭐가 문제였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원인 때문에 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대비책을 세우는 데 더 낫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뭔가 제공해 주겠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만이 아니고 부서에서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기술센터와 협업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 말바우시장 주차장 관련인가요. 위탁 사용료가 나와 있던데 그 부분, 세입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행정재산관리 위탁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말바우시장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용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가액 곱하기 면적 곱하기 요율 곱하기 감면율로 해서 계산되거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걸 부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이 많은 경우는 저희가 분할납부도 현재 해 주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말바우시장에서는 현재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금액이 좀 커서 저희가 분할해서…….
고영임위원
몇 번 정도 분할해서 납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네 번 정도.
고영임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말바우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위치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이미 고민하셨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신 손님들이, 주차하실 분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유도판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정비해서 이정표를 잘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또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주차장을 관리했을 때 사람을 두고 주차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자동 시스템이 있어도 이게 고장이 자주 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도 항상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고민되는 부분은 주차 관리가 말바우시장 전체의 수익률하고도 도모되는 상황이지만 거기를 찾는, 유도하기 위해서 대형 쇼핑몰에 대한 편리성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래시장도 많은 분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인데, 위탁 사용료가 고시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탁하는 위수탁 관계에서 별 무리 없이 많은 의견이 서로 조율되고 그런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우리가 지불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되는지 확인도 자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도 상인회를 통해서 협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이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물에서 120만 원이 깎였어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에는 200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의 50% 이상 삭감해야 될 입장이어서요. 여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거의 다 50% 이상이 줄었어요, 80만 원이면 작년 대비.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저는 이 예산에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있는가 싶어요. 80만 원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작년 200에서 줄었는데 이것들도 하물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셨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사무관리비가 80이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는 당초 4,000이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것도 1,000만 원밖에 지금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해보니까 거의 시장 7건을 수리했거든요. 자동차의 거리니, 두암시장이니, 이런 곳들에 고장이 많이 나니까요. 저희도 “차라리 이 1,000만 원 주지를 말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어요. 이 돈 갖고 어디 하나 제대로 고치겠냐 했는데 현재 구의 예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선 1,000만 원으로 세워졌는데 좀 괜찮아지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작년에는 일곱 곳 하셨다고요. 일곱 곳으로 4,400 정도에 하셨다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4,000.
고영임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정도면 두 곳 정도 가능한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물론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고영임위원
한 곳도 부족할 수 있겠네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고영임위원
특히 시설 지원이라는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50% 이상, 70% 이상 깎이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만약 절실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 이상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의원으로서 고민도 많이 들고요. 80만 원에 대한 홍보비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120만 원 정도 했는데 80만 원으로써 어떤 것을 어떻게 내보일 수 있는가의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공익수당 있잖아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의 공약으로 들어온 사업 맞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하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80하고 저희가 20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80 대 20으로 해서 2억 2,700 정도 저희가 하고 전체 1,600명 정도, 6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돈에 대한 집행을 저희가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동에서 신청하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적합자를 확인해서 동에서 농민수당 카드로, 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적합자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적합자를 말씀하신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분이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했는가라든지 농업경영체 직불금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자격이 되는가에 대한 적합자.
고영임위원
그러면 직불금을 받으신 분들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신 분들은 농민수당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숫자가 1,6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직불금은 저희가 평균 얼마 정도 지불되고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직불금 종류가 소농직불금이 있고 면적직불금이 있거든요. 소농직불금은 기본 120만 원이에요.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넓은 사람 같은 경우는 1,200만 원까지 받은 사람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잡으면 보통 100만 원.
고영임위원
농민수당은 2023년도에 다 지급됐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다 지급됐습니다.
고영임위원
반응은 어떻던가요, 좋으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너무 좋아하시죠.
고영임위원
2억 2,000이라는,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으로 이게 됐지만 저희 예산도 사실 상당 부분 20%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관련 상황이 있으면 저희 구정에서도 농업 관련해서 홍보가 같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장 활동비에서 곱하기 80%로 된 이유가 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원래 이게 국비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비로 작년까지는 4개월 정도밖에 인건비를 지원 안 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국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시비·구비로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거 할 때 자부담 20%가 있었어요. 200만 원으로 해서 80% 한 이유는 우리가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해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건 예산과 관계 없이 20%는 명품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게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체험하고 자기들이 체험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자부담을 내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상근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하신 걸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4개월, 5개월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시에 적극 건의했고 시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다행히…….
고영임위원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비 상황 자체가 작년에 비해 나아졌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알리는, 명품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오고, 전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회 참석 수당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은 많이 소모됐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 소비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거기 다른 목에서 인건비가 2,9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기간제를 지금까지는 두 명을 썼거든요. 물류 하시는 여사님이 새벽 6시에 나와요. 새벽 6시에 나와서 오후 2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 기간제는, 69개의 학교에서 날마다 그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고영임위원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 말씀하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러면 그걸 해서 물품을 이렇게 작성하는 기간제 한 명 해서 저희가 두 명을 썼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구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한 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직원들이 대처하고,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현장에도 나갔었던 센터잖아요. 현장에서도 보고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까지 다양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황이 어려워지니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상황이 어려운데 공기관에서, 북구청에서조차 인건비에 대한 사람 숫자를 줄이는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장산업과에서 2,900만 원이 인건비 쪽으로 삭감됐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일적인 부분도 처음에 굉장히 많다고 느껴져서, 이게 개원인가요, 하여튼 오픈했을 때도 저희가 찾아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염려들, 그날그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숫자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두 번 정도 갔었는데 현장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어떻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인건비 한 명을 줄인 이유가 사실은 구에서 예산 조정을 할 때 보조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그게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 사업 위주로 감한 상태거든요. 저희 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보조 사업인데, 자체 사업은 사실 몇 개 없어요.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줄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서 현재는 그렇게 했고요. 그 인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랄지 직원들을 좀 해서…….
고영임위원
공공근로도 당장은 수급이 안 되시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공공근로는 3월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고영임위원
저는 이 부분이, 과장님이 인건비를 줄여도 괜찮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사실 부서에서 이렇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더 고민해 봐야 될 항목에서 줄이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한번 상반기에 해보고요. 이렇게 인력을 운영해 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443쪽 북구 특산품 홍보 2,200만 원 있잖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년은 200만 원 증액되었고, 이게 2022년도에는 한 200에서 300 정도였어요,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어떤 의미로 늘어났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홍보를 요청할 때 어떤 걸 홍보해 달라고 시장산업과에서는 그 내용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무등산 수박이나 지산 딸기, 토마토, 특산품을 판매할 그 무렵에 홍보하기 위해서 항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토마토, 딸기, 수박 이 세 가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 전량이 지금 수도권으로 가고 있거든요. 광주에는 아예 없고 다 서울로만 가고 있고.
종국
임종국위원
아, 딸기는 전량 서울로 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가고 있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홍보하는 건 큰…….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홍보죠. 방송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니까.
종국
임종국위원
전국 방송으로 나가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니요, 광주MBC 같은 이런 거랄지 전라도 책자, 잡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시장산업과에서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뭐랄까요. 예산이 단순히 늘어났다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에 맞는 콘텐츠나 내용에 있어서 북구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더 발굴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딸기도 전량 서울로 간다고 하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수박이랄지 이런 것들도…….
종국
임종국위원
아이템 발굴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죠,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종국 위원님 말씀에 뒤따라서 딸기뿐 아니라 무등산 수박은 홍보가 없다면 판로가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고, 또 우리 지자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완판이라는 게 상당이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러나 딸기, 토마토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예전의 구도하고 달리 로컬푸드가 생겨서 로컬푸드끼리 상생을 하더라고요. 화순 도곡의 로컬푸드로 말하자면 소비자가 버섯을 많이 재배하면 그 버섯을 갖다가 광주 로컬푸드에서 판매하고 그래서 저는 딸기나 토마토는 광고에서 좀 제외돼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행정이 그 사람들을 거들 때는 로컬푸드나 농협에서 그런 기능을 못했을 때 했던 것을, 예전하고 다르게 외부에서 계속 발전하고 판매가 확보되고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게, 주부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딸기를 주문하면 새벽 배송이 대문 앞에 와서 기다리는 세상이 됐는데 우리 행정은 처음에 광고 예산을 잡으면 변함없이 쭉 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발 빠르게 시대하고 같이 맞춰서 변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요. 433쪽에 보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이 있어요. 현재 전략작물이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작물인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콩…….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전략작물은 우리 북구의 전략작물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의 전략작물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 쌀, 콩,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영순
김영순위원장
현재 우리 북구에서 전략작물로 직불금을, 말하자면 하고 있는 게 내년 예산이 4,200만 원, 그렇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4,200만 원에 현재 우리 북구는 콩만 있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아니요, 콩도 있고요. 하계조사료, 이모작 하는 밀이 있고…….
영순
김영순위원장
우리 밀이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정도 있나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가루 쌀이나 이런 것은 우리 북구에서는 아직 재배하지 않고 계시고요?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가루 쌀은 아마 지금 종자 보급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로 재배하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우리 구가 안 하고 농협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과잉 생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사실 지금 구하고 농협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계시죠?
영천
김영천도시농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소통하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는 농지대장 때문에 인건비 들여서 농지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은 또 농지실태조사를 왜 하냐면요. 품질관리원, 조합원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농협에서 현장 가서 정확하게 조사하더라고요, 현장 사진을 찍고. 그래서 사실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이 서로 소통을 못 하기 때문에 농협은 자기의 업무를 위해서 인건비 들여서 반드시 현장을 가는 거고, 우리 구는 농지대장 때문에 또 현장을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농민이 농지대장을 만들고 “저는 농사를 짓겠습니다.” 하면 농협하고 소통하셔서 한 곳에서만 하신다면 인건비 절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저는 면사무소에서 나왔는데요. 현장 왔습니다.”라고 확인하고, 또 며칠 있으니까 농협에서 “저희는 농협에서 왔는데요.” 하고 조사를 두 번 하셔서 ‘이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구나.’ 우리 구청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급에 민간인을 고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농협은 직접 농협 직원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통하시면 충분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국비가 없어서 예산 100% 깎인 부분, 친환경 돌봄교실 아동 과일하고 임산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때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는 국비가 아예 삭감됐고 초등돌봄도 마찬가지고, 국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그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토의라든가 의견 제출이라든가 그런 기회는 좀 있으셨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처음에 추경 할 때 우리가 계속 넣어주라고 이야기하고, 과장님 만나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도 국비가 없어진 것까지는 할 수 없어서 아마 시에서도 전혀 못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이게 없어짐으로써 새롭게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통합돼서 다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2025년부터 농업 바우처가 생긴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내년하고 내후년 연이어서 국비에서는 그전까지 마련하기 힘들 것이고 광역 단위에서도 친환경 관련해서 초등돌봄이라든가 임산부 지원사업은 조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범위를 조금 줄여서라도 시범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힘드시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희정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아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강가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김미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손성길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차윤정 서무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희정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에서 설명할 때도 좀 여쭤봤던 건데 신중년 경력 사회공헌 사업 있잖아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혹시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사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 은퇴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업인데요. 생계보다는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수행기관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2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2개 수행기관 중에서 동행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된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빛고을 50+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신중년 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도 나오는 경력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사업이든 어쨌든 저희가 퇴직자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일반의 근로사업이랑 좀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재능 기부성 사업으로 해서 활동수당 실비 정도만 지급되는 사업이고요. 신중년 경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합니다. 지금 주거통합돌봄과에서 하는 AI 및 IoT 돌봄케어 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런 특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경우입니다.
고영임위원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부서에서 전문성의 발굴과 대상 사업 장소에 대한 매칭이 잘되고 있는가가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고 분발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분들이 일자리라든가 재능기부를 한다면 신중년 일자리라는, 사회공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기존에 했었던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기업에 재능기부를 하든 단체에 재능기부를 하든 거기에 맞는 매칭이, 미스 매칭이 가장 우려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5억이고 1억 9,400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고민하고 계시는 지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 활동하는 분들도 부서에서 공개 모집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AI 및 IoT센서 돌봄케어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금융상담을 하려면 금융 계에서 어느 정도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경력직 일자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결과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으시면 어떤 분야, 최소한의 자격 요건 같은 것 주어진 게 있으면 올해 사업에 대한 것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청년자율공간은 어떤 걸 말씀하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자율공간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비 전액 지원사업인데요. 공간만 제공했을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 그 공간을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5개 공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사업이 1년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겠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올해 사업을 해보시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를 어떤 걸로 잡고 계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 모임을 하려고 할 때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소모임 등 그런 네트워킹 활동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청년자율공간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했을 때 많은 청년이 이 공간을 통해서 본인들의 부족한 것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청년자율공간의 의미인데,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을 신청했었던 기관이나 단체 이외에 얼마나 많이 새롭게 청년이 유입되는지, 원하는 자율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공공구매 우수 부서에 대한 것은 계속했었던 사업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례에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좀 나왔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매월 집계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 대비 목표는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기준 대비 목표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기준 목표가, 올해 목표액이 12억 8,700만 원인데요.
고영임위원
퍼센트로 몇 퍼센트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작년 대비 목표액을 8.9% 상향해서 잡은 겁니다.
고영임위원
아니, 원래 저희가 5%까지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총 구매가 311억 9,700만 원 11월 24일 기준 구매액인데요. 여기에 따른 5%가 15억 6,0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23억 8,200만 원 정도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우선구매 대상이 총체적으로 구매액 311억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에 다른 시설부대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 목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311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e호조에서 추출한 금액입니다.
고영임위원
e호조에서 우선구매에 해당하는 것을 찾았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은 평가지표에도 들어가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매번 평가지표는 어떤 정도의 점수를 받았나요? 올해는 어느 정도로 갈음할 수 있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도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달성한 걸로, 185% 정도 달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작년 대비 말고 전체 구매에 대한 것도 5% 달성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쪽의 물품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사회적경제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제품들입니다.
고영임위원
그거 한번 자료 따로 주시고요. 과장님, 연합회에서 하는 성과공유회에 오셨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도 과장님을 그 자리에서 봬서 담당 부서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담당 직원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적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구에서 특별히 고민하거나 내년 사업에서 해봐야겠다는 그런 것들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인건비라든가 사회보험료라든지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중단되고 일반 중소기업들이 받는 유사한 지원 제도로 통합됩니다.
고영임위원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은 기존의 인건비가 100%로, 기존에 나왔었던 작년 대비가 100%면 내년에는 몇 퍼센트라는 말씀이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약정한 기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약정 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까지 약정되어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인건비도 없고 사업개발비도 없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보험료도 없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두루누리 보험 거기와 유사한 사업하고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고, 인건비 부분도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좀 변경된 부분입니다.
고영임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셨는데 어떠시던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현장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이렇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겠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자생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역량을 키워주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사회적 가치 지표라든지 그런 평가를 통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저희는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기존에 활동했었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신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장에 계시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이 국회까지 올라가셔서, 저희가 사실 사회적경제 기본법까지 조금 상향된 점진적인 방향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가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거와 180도 전혀 다른 부분이 사실은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구의 역할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가장 밀접하게 사회적경제인을 만날 수 있는 게 자치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시고, 자주 의견을 물으시고, 좋은 제안을 부서에서 갖고 오셔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새롭게 그분들이 SVI에 접근하도록 많이 도움도 주시고, 저도 되게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런 기조로 간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협소적일 것 같은데, 그래도 북구가 사회적경제 쪽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이 만나시고 많이 접촉하시고 연합회하고도 많이 이야기 나누셨으면 합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485쪽 한번 보실래요. 일자리 매칭데이 부스 설치요. 600만 원 증가했네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600만 원 증가는 통계 목 사이에서 저희가 조정한 것이고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 매칭데이를 운영하다 보면 온라인체험관이라든지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반영된 3,3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운영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고정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부스 설치라든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온라인체험관 쪽으로 예산을 집중시키고 사무관리비나 그 외 공공운영비를 조금 감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체험관 개설한 지가 어느 정도나, 코로나 시국 때 했었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일자리 매칭데이를 함으로써 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일자리 매칭데이에 참여하셔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추진해서 올해 같은 경우 119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하고 같이해서 119명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은 28명이 했고, 2차 면접 15명 해서, 13명 채용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온라인이 더 많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온라인이 아무래도 기간이 9월 1일부터 7주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채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온라인만 운영하셔요, 왜 오프라인까지 운영하셔요?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하루잖아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하루여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와서 취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직접 와서 기업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런 부분이, 직접 방문해서 듣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설치비라든가 보면 저희들도 초청을 받아서 가기는 가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현장에서 13명 채용해서 그분들을 채용은 했어도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근무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고용 유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하고 4월에 걸쳐서 조사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 4월에 고용유지율을 조사했는데 67.9%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민생경제과던가요, 지원해 주는 게 있죠?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그러면 청년에게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 없는가요? 다른 부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이라든가 그런 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품목에 있죠?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민생경제과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있죠? 그러면 청년들한테 그런 것도 협업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근무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에서 주는 플러스에 별도로, 채용하는 기업한테 지원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급여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온라인·오프라인 같이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68쪽 한번 보시게요.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사업 있죠. 청년기업 온·오프라인 판로 구축 지원사업, 이게 전대에서 하고 있는 그것 맞는가요? 창업 공간…….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전대가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지하 3개소에 조성된 창업…….
대서
기대서위원
플리마켓을 거기에서만 하는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플리마켓은 각종 행사, 청년주간이라든지 챌린지 마켓, 동 주민총회에서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대서
기대서위원
전대 후문 쪽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뭐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챌린지 마켓이라고 해서 거기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호응이 괜찮아서 물어보는데요. 현재 공간은 좀 협소한 것 같아요.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만 이렇게, 상인회랑 부스를 조인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를 들름으로 인해서 다른 상점가도 들를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전대 후문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챌린지 마켓도 오치공방이라든지 각화공방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간 자체가 승강장 있는 그 사이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상권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골목이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 같은 데. 그러면 상가 번영이랑 그런 것들, 365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봉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이분들이 패션의 거리라든가 상인회하고 그날 주말에는 공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 상인회하고 조인해서, 꼭 행사만이 아니고 어떤 일정은 주말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았을 때 좀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내년에 한번 검토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내년이 내일모레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은 쪽으로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463쪽 밑에 쪽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3,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1,2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국비보조금이 전혀 안 내려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액 삭감된 이유가?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 자체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 구비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 남은 예산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부서에 이걸 찾아봤는데 노동협력팀이 저기 앉아계신 팀장님 포함해서 총 세 분이시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두 명입니다. 직원 한 명…….
종국
임종국위원
두 분이셔요? 팀이 두 분이시고 예산도 1,200만 원인데 어떻게 내년 업무를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그 예산과 인원 가지고?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비예산 사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민원 업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 팀일 것 아닙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직업소개소 등록하는 민원 업무가 많이 차지합니다. 직업소개소 신청하고 폐지하고 하는 민원 업무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사업에 민원 처리만 1년 동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비가 전액 삭감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는 게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노동협력이라는데 노동협력 정책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고한다면 대응책이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보조로 해서 1,500만 원 정도 지원됐었고요. 저희가 구비 자체로 민경보 사업으로 해서 3개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경보 사업을 내년 예산이 좀 어려워서 없애고 민경보로 줬던 단체들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협업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협력팀이라는 두 명의 팀원과 이 예산을 가지고, 팀의 존립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찬대
박찬대경제문화국장
기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삭감시킨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비를 삭감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사업 외에 방금 말씀드린 직업소개소 단속이라든지 지도 업무가 또 있고요.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이 여러 요인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겠는데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예산과 조직이 있어야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깊이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신규로 운영하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신규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2,500 책정됐죠. 각 항목별로 산출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이번 사회적경제 정부 기조에 맞춰서 사회적 가치 지표라든지 ESG 교육 등을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 운영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내년 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간담회 하는 내용하고 사회적경제연합회하고 격월로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간담회 개최에 드는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간식비 정도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관하고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하고 그 외 유관기관, 한 10개의 기관들이 참여해서 사회적경제 제품의 인지도 제고라든지 판로 개척을 위해서 홍보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15개 기업에 3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450 정도 지금 편성한 금액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이거 위탁 주나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직접 수행하는 데 1,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민관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연합회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기영
최기영위원
어디 연합회요? 북구, 시 아니고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북구 사회적경제연합회요. 사회적경제연합회하고 저번 간담회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구성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북구 연합회하고 어디하고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합회,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민관 협업, 연합회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민관 네트워크.
기영
최기영위원
민관 네트워크? 협업체계는 어떻게 구축,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한 번만 말씀해줘 보세요. 누구랑?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 민관협업체계 구축 운영에서 1,000만 원은 일단 민관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관·학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목적 추구 인식 확산이라든지 판로 지원을 위한 홍보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관협업체계구축 운영이.
기영
최기영위원
협업체계는 북구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데 민관 네트워크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연합회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격월로 해서 간담회는 하고 있는데요.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도 하고 계셔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연합회하고 간담회는 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회적경제 기업들 당사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민관 네트워크 구성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민·관·학은 무슨 말이에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전남대학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하고 일반 유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 도서관 백도 앞에서 사회적경제 홍보라든지 연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민·관·학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홍보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해서 1,000만 원인가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하고 시에서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추진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7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조그마한 지원,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 1,000만 원 안에?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세 가지구먼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민관 네트워크, 민·관·학 그다음에 시 17개 업체 해서 1,000만 원이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회적경제 홍보 행사하고 박람회 연계.
기영
최기영위원
3개로 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아까 사회적경제 기업 체험에 500이죠?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기업 체험, 이거는 어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축제나 각종 행사에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원데이클래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축제하는 데 가서 홍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450은 무슨 말이에요, 막 처음에 말씀하실 때?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민·관·학 연계해서 올해 같은 경우 10개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사회적경제 홍보라든지 취업 상담이라든지 청년센터 홍보라든지 같이 아울러서 체험 홍보 행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민·관·학 연계는.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 전남대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같이 참여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민·관·학 그거는 아까 1,000만 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민관 협업체계.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컨설팅 교육은 이렇게 되고, 사회적경제 기업 체험은 축제장에 가서 홍보하는데 500이다 이 말이에요?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축제나 행사장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
기영
최기영위원
커뮤니티 센터?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서 체험행사를 하려고,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축제장 가서 홍보는 누가 해요? 직접 그 당사자…….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모집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서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신규로 하잖아요. 신규로 하는 것만큼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잘 맞춰서 하십시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의견 수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예, 간단하게.
고영임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민·관·학 말씀하셨잖아요. 조선대학교에 광주 사회적경제학 대학원 석사 과정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조선대학교에 사회적경제 학과에 대한 석사 과정이 지금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할 때 전문적으로 조선대학교 해당 학과를 같이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제현장지원단 및 경제문화국 소관 민생경제과, 시장산업과,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및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