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의2024년도본예산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조해숙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계속비와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농업기금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0페이지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외2건으로실시설계용역완료기한미도래등연내집행이불가하여7억1,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81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농정시책운영등10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등연내집행이안되어33억7,000만원을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6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2024년일반회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408억5,600만원에서28억6,600만원증액한437억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5,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농어업인수당지원은도비가내시를반영하여10억1,500만원을감액한74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맨하단에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올해농지위원회개최횟수결과를반영해서2억14,00만원을감액한2억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67페이지중간에농촌고용인력지원은농촌지역구인구직자수요증가에따라1억6,200만원을증액한4억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68페이지맨아래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은바우처지원금및선발인원증가에따라4억8,700만원을증액한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상단에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인원증가에따라2억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에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사업단가및지원조건확대등에따라3억7,600만원을증액한8억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76페이지상단에한농연전국대회참가지원은도중앙대회를격년제로번갈아지원하는사업으로도대회개최예산에서중앙대회참가예산으로편성함에따라2억9,200만원감액한800만원편성하였고,777페이지상단에농업인해외연수는농업인해외연수축소운영에따라1억원을감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78페이지맨아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분야별대행업체공고및선발등행사조기추진을위해서11억1,000만원을증액한11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중간에국화재배장운영은국화재배장도유지매입완료에따라9억9,900만원감액한8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농업기반정비는문산이곡지구배수장배수로등을개선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른연차별사업비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사업량감소에따라10억3,800만원감액한17억4,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중간에농로확포장공사는사업량감소에따라13억5,900만원을감액한19억4,800만원을편성하였고787페이지중간에소류지준설은소류지준설대상지감소에따라8,400만원을감액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사업량감소에따라3억2,800만원을감액한10억4,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88페이지상단에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2023년집중호우에따른간이배수장설치수요증가에따라2억8,000만원증액한3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에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농번기수리시설전기사용량및전기요금증가에따라1억7,000만원을증액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라12억5,000만원감액한32억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에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경작로정비사업량증가에따라1억9,000만원증액한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상단에농업용소류지자동계측기설치사업은소류지계측기설치를위한도비확정내시를반영해서4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맨아래에기초생활거점육성은공모사업추진에따른연차별사업비로3억9,100만원증액한7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1페이지금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부터793페이지금곡면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사업까지7개사업은농촌협약사업공모사업선정에따라총51억4,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93페이지하단에성산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공모사업추진에따른연차별사업비로6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상단에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지방시대종합계획수립및공모사업대비예비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로8,000만원증액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유지관리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0개완료지구에대한시설물유지관리비로6,0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에시군역량강화는국도비내시를반영해서1억300만원을증액한4억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797페이지상단에명석면농촌공간정비사업과바로아래에수곡면농촌공간정비사업은국도비내시를반영한연차별사업비로18억3,000만원과13억2,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농업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259페이지세입은151억4,100만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액2억원순세계잉여금81억9,900만원그리고농업기금융자원금회수액67억4,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세출은민간융자금151억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시간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았습니다. 764페이지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에관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올해공제료18억4,450만원되어있지요?

예.

그래서도비하고시비가합하면도비7%시비10%해가지고3억1,356만5,000원그죠? 2022년도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본예산안이2024년도하고동일하게되어있거든요?

예.

2022년도집행액이얼마인지알고계시나요?

예,2억8,700만원입니다.

올해연말까지예상되는집행액은……

3분기까지2억7,000만원이집행이되었고연말까지는3억800만원정도집행할예정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에17,500명정도되는데전사업량이1,449명정도예산이더많이편성되어있다그죠?

예.

일반적으로봤을때전체사업량의80%90%를전년도에했으면내년도에과업이많이책정된건아닌지……

예산서에10만5,400만원에17,500명으로예산을잡았는데안전공제료가똑같은게아니고4가지유형이있습니다. 10만원부터19만5,000만원까지가있는데22년도2억8,700만원이고올해는3억800만원이집행예정인데단가하고인원이중요한게아니고유형이갈수록높은단가로공제를넣는추세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올해집행된실적에맞게끔비슷한수준으로내년도예산안을책정한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재해의유형이달라지기때문에좀고급형으로넣었다이런말씀이지요?

예.

예산편성을잘한부분입니다. 그래도의회에서짚어볼때혹시과다하게책정되어서불용이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791페이지부터794페이지까지농촌협약에관련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하고조정단계지요?

예.

농식품부하고협약체결은언제합니까?

내년도2월에예정입니다.

당연히잘진행되리라고봅니다. 지금강남생활권하고강북생활권이렇게구분했더라고요.

예.

진주에서는잘쓰지않는용어인데물론선정된7개지역에협약사업은잘진행되리라봅니다. 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강남생활권은어차피협약을할거고강북생활권에대해서집현명석대곡미천수곡남았지요?

예.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다시공모사업추진계획을갖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촌협약에대해서보충설명을드리고넘어가도되겠습니까?

예,하십시오.

농촌협약은지금까지농산어촌개발사업을개별로추진을해왔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든지농촌공간조성사업을개별로추진을하다가2020년도부터는패키지사업으로농촌협약으로해서추진을하게됐는데농촌협약사업은우선생활권을선정을하게되어있습니다. 우선생활권은진주시도시기본계획에남강을중심으로해서강북과강남생활권으로나누고있습니다. 농촌협약이농촌지역개발사업이다보니까농촌지역이많은강남생활권은농촌지역이10개읍면이있고강북은6개읍면이있습니다. 그래서농촌지역이많은강남생활권을우선생활권으로선정을해서올해농촌협약사업에공모를선정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면서5년간연차사업으로하기때문에강북생활권을하려면5년정도지나야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5년까지균형발전을위해서그냥있을수는없고저희들이개별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용역비1억원을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농촌공간정비사업을그동안에하지않는곳을추진을하기위해서대비하기위해서용역비1억원올려놓은게강북생활권하기이전에이미수곡면이라든지대곡면은추진을했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올해수곡면은2월에준공을했고6월에는대곡에준공을했습니다. 남아있는곳이미천하고집현,명석은공간정비사업에들어가고있는데명석집현미천이쪽으로개별공모사업을마을만들기사업부터준비를해서농촌자원이뭐가있는지영략강화사업부터준비를하고있는단계에있으면서거기에서나오는주민들이요구하는사업이라든지시책을반영하기위해서역량강화사업을하고있고용역비결과에따라서개별공모사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 강북생활권은5년이후에준비되는대로같이추진하기위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물론동시에,중간에5년간한다아닙니까,그죠?

예.

사업을5년간하는데중간에강북지역에공모협약사업은힘들다……

예.

그래서먼저용역비1억을들여서시행을두군데하고있다이런뜻이지요?

예.

그런데가능은합니까,이말이지요. 본위원의질의요지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준비를잘해서빨리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가능성이있나이말이지요.

예,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장기적으로……

7개지역에선정된것은잘진행될것이고나머지강북생활권말씀드린5개면이지요? 이지역이우선소외감이없게하려고용역비도하는것같은데……

예,마을만들기사업을하고있는게그런점입니다.

대체재로하지싶은데물론그것도잘추진해주시고아까말씀드린강북생활권에협약,농식품부와협약사업을잘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예산짜신다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770페이지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예산이늘어나는이유가사업단가가상승하고지원조건이확대되어서그렇다고말씀들었는데사업단가라하시면20만원짜리바우처를발행하는데자부담을4만원부담하던것이없어졌지요?

예.

여성농민들이부담할금액은없어졌다……

예.

그리고20만원상당의바우처금액을지원받는다,또조건도대상이늘어났어요?

70세까지만지원을했는데75세까지조건이확대가되었습니다.

75세까지로늘어났고몇가지예외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농촌에사는여성들은누구나지원받을수있는데원래바우처지원사업의목적이문화복지활동그죠? 농촌여성이상대적으로소외된문화복지활동을좀더지원하기위해서바우처를지급하고있는데실제로그렇게쓰고있다고보세요? 현실태는어떤것같습니까?

바우처카드를사용할수있는업종이있습니다. 업종에서제외되는거는코드가있는데카드를예를들면유흥업소라든지이런곳에가서사용하면사용불가가나옵니다. 그래서사용할수없습니다.

그러면농촌에사시는여성들이이걸들고갔을때약국같은데쓸수가없더라고요.

예,의료보험혜택이되기때문에……

그런곳을제외하고종합병원을비롯해서그죠.

예.

그러면주로사실은농촌에사는여성들은고령의여성들이많으시고실제로이카드를가지고문화생활에활용을하고자해도사실은용처가딱히없어요.

예.

많지를않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조금고민이되고개선이되어야되겠다싶은생각이들고그러면지금실제로농협하나로마트가서장보는데쓴다고하더라고요.

당초제가알던취지는여성농업인들이농사일을하다가미용실가고영화관가서영화보고이런걸요구해서만든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은그렇게……

영화관도가실시간적여유도없으시고미용실도그냥근방에가시다보니까실제로마트에가서시장에가서사용,또상품권은안되네요?

예,안됩니다.

현실적으로용처가상당히제한되어있다좁아져있다그래요. 그런문제점이있고이런부분은앞으로계속고민되어져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본인을위해서사용하도록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질의내용이좀있는데다른분다하셨어요? ("예"하는위원있음) 770페이지보십시오. 770페이지상단에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2억원편성됐는데예산서상에신규사업인것처럼보이는데신규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올해추경때부터반영했습니다.

예산서주고나면신규사업처럼보이는것들이많아가지고자료검토하는데문제가많은데예산서는이럴수밖에는없는데이런사업들은다음에사전에설명이좀있어야되겠다싶더라고요. 이번에사전설명안하셨지요?

예.

이런사업들은설명이있어야되고이것보니까2023년1회추경에도비30%포함해가지고6,400만원시비부담금이70%더라고요.

예.

2회추경에시비만3,600만원증액해가지고1억원이반영된사항인데2022년도3회추경에1,200만원반영해가지고43만5,000원이집행되고결산서에298페이지에있습니다. 2023년도예산1억원집행사항이나와야되는데2023년도1억집행한내용에대해서설명이가능합니까?

예,내용은근로편익지원은외국인이들어왔을때산재보험을4만원씩5개월간집행할수있고그리고마약검사비2만원외국인등록비3만원해서1인당25만원기준으로지원할수가있습니다.

2023년도예산은지금집행한것에대한집행사항에대해서설명이됩니까? 지금안되시죠?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자료를알아야2024년도내용을우리가설명을들어야되는데2024년도에짤때세부계획을2023년도내용을알아야2024년도우리한테승인을받을것아닙니까? 2024년도는어떤금액으로산출기초가됐는지설명이되어야될건데……

그건계절근로자수요조사를내년도수요조사를올해10월에합니다. 현재수요조사결과840명정도가되어있는데배정은12월말에배정결과가나옵니다. 그래서거기에800명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가내시가내려와있습니까?

예.

그럼가내시보고하는겁니까?

예.

2023년도시비부담률이90%가까이되는데시비부담률이왜변경됐습니까?

그부분은자료를제가……

알겠습니다. 답변안되는건자료정리해서팀장님메모해서가져오십시오. 본예산심사하기때문에이런것들을확인하고본예산승인해줘야될지판단을해야되거든요.

예.

제가비슷한것두세가지만짚고794페이지. 담당팀장님메모해서조금전에과장님답변안된것저한테가져와서설명해주세요. 794페이지상단에성산지구취약지구생활여건개조비생활여건개조사업비가6억8,600만원이편성됐는데이것도사업이문제가있어보이더라고요. 업무보고서15페이지에,과장님답변안되면팀장님메모해서나중에저한테와서설명해주세요.

예.

예산서793페이지하단에대곡지구보십시오. 대곡지구하고지금내가말하는794페이지성산지구를보면우리한테업무보고했을때어떻게됐냐면대곡지구는2024년2월에시행계획수립이되기때문에집행이가능한것으로보이거든요. 성산지구는2025년4월에계획수립이되어있어요. 행정절차이행없이예산이되는거기때문에진행이안될것같거든요,사업이.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예.

발언대에서보십시오. 소속밝히시고요.

농촌개발팀장이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질의드린것이해가되셨습니까?

예,대곡지구같은경우는원래공모사업선정자체가2022년3월에공모가신청되었고요. 성산지구는23년3월에공모신청이되어가지고현재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이예산이지금올라와서2025년4월에계획수립이될건데시행계획수립이2025년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이예산은제가볼때는행정절차도이행이안되고예산이반영되어가지고삭감을해야될상황인것처럼보이거든요,제가보기에는? 팀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성산지구같은경우도국도시비해가지고요. 국도비매칭사업으로연차별로사업을시행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성산지구같은경우는2023년가내시가내려와서우리가그해매칭비율에맞춰가지고별도로예산을책정을했고요.

지금도직접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예산은우리가짜서할거라고사업계획을짰을것아닙니까,매칭할때?

매칭할때는그분담율에따라가지고별도로우리시비가확정됩니다.

그러면올해잡은예산을통과시켜주면계속이월해서사업을할겁니까,계획이?

지금은예산에책정되고나면계속비로편성되기때문에,계속비로지금편성을해놨습니다.

지금내가말하는대곡하고성산하고2개비교했을때이사업은문제가있어보이는데……

대곡지구같은경우는별도로그쪽에위탁식으로해서한국농어촌공사에돈을위탁하는금액으로주는거고요. 성산지구같은경우는직영사업으로시에서직접해야되기때문에계속비로방침을받아가지고편성을해놨습니다.

이부분하고대곡하고2개비교해가지고새로정리해서저한테들고와서팀장님이설명을따로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심사를하니까한두가지정도문제가다소있어보인다싶은것들확인절차에따라서하는거니까이해를해주시고요. 두가지확인만하고,772페이지상단에최고경영자과정교육비지원5,800만원계상됐는데2023년도40명으로계획을잡았던데5,900만원반영됐는데22명참여해서4,600만원으로우리한테집행된걸로보고했더라고요. 이예상이현재작년것하고2023년하고비교했을때어떻습니까? 인원이지금40명으로계획된게22명으로4,600만원잡은게진행이되는게맞는건가요?

도비보조사업인데지금올해22명으로실적이잡혀있습니다. 올해수준으로예산편성을해놓은겁니다.

이것하고비슷한게하나더있는게774페이지,나중에내가따로예산심의하기전에질의드린내용같이정리해서이건간단하게확인만해서저한테얘기좀해주세요. 774페이지중간에청년농업인커뮤니티활성화지원에1,000만원편성된거2022년도예산도동일한금액으로되어있는데350만원집행하고보조금반납이130만원하고집행잔액300만원남았어요. 다합하면돈이엄청나게남더라고요. 이걸감안하면2023년도에동일금액에대한집행사항이2023년도에어떤식으로예산을쓰고남았는지나와야예산승인되겠는지안되겠는지알겠던데설명됩니까,과장님?

이것도청년창업농이단체에돈을집행해서교육비라든지농기계임대료같은걸지원하는데앞에22년도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교육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잔액이많이발생을했고……

2003년도에는얼마썼습니까?

올해는다완료했습니다.

그럼됐어요.이런확인입니다. 그런데만약에2023년도도내가22년도분석한것하고같이나온다면이예산은올해통과가될수없다는얘기거든요. 비슷한얘기가두세개더있는데이런걸챙기는건데지금이대답이잘나왔기때문에뒤에2개는확인을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과장님업무파악이되어있으니까답변이나와주니까,뒤에연결이안되는거니까요. 답변잘하셨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중에답변안된내용팀장님정리해서비교분석되어가지고두개도표를뽑아서제가이해될수있도록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조치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2024년기술지원과소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입니다. 181페이지하단에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제품개발및식품안전관리인증용역기간이2024년5월까지로용역완료기간미도래에따라2,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799페이지입니다. 2024년세출예산안은2023년도본예산150억4,100만원대비19억3,400만원감액된13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및5,000만원이상증감사업과신규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명품꽃거리조성은시가지꽃거리조성을위한사업으로양묘장노후차량교체와초화재배시설보수,진양교거리화분신규설치완료에따라5억1,800만원감액된13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두메실농업테마파크조성완료에따라1억600만원감액된4억5,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은2024년1월부터본격운영을위한운영비로1억7,300만원증액된1억9,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는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에따라가공기술표준화용역및포장디자인개발을위해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은가공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와운영비편성에따라1억1,500만원증액된1억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복합식문화공간교육공간운영은조리실습및식생활교육을진행하기위해가공센터내복합식문화교육공간을조성운영함에따라2,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12페이지채소화훼시설현대화단위사업내국비와도비사업에예산편성은2023년수준으로가내시되었으나시설채소재배작기중으로상반기는보조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신속집행을위해상반기완료가능한사업량을반영한예산편성임을미리말씀드립니다. 812페이지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에너지절감형보온시설을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2억4,100만원감액된1억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노후화된지열시설개보수및공기열냉난방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공모사업선정에따라4억4,600만원증액된6억9,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시설원예현대화지원은양액재배시설벤치육묘시설등원예시설현대화지원을위한국비사업으로1억7,400만원감액된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는무인방제시설및환풍기등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2억원감액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알루미늄스크린등에너지절감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유가상승등의이유로에너지절감시설수요가증가하여1억원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시설채소전기난방기지원은전기난방기설치및전기승압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제유가상승으로전기난방기수요가증가하여5,000만원증액된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양액재배시설등사업수요가증가하여1억원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채소장기성필름지원은시설하우스외부장기성비닐을구입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수요및자재비증가에따라5,000만원증액된1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채소토양소독제지원협력은전염성병해충예방을위해토양소독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원감액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은화산병돌발해충등큰피해를줄우려가있는과수병해충방제약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약제단가상승및방제비지원증가에따라2억2,200만원증액된4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이상기상대응과원피해예방기술확산시범은기후변화에따른이상기상에대응하여종합기술을보급하는도비사업으로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밭작물공동체경영체육성지원은밭작물주산지중심으로공동경영체를육성하기위한공모사업으로연차별지원에따른사업비를반영하여7억6,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은작물생산에있어서파종에서경운,정지,수확까지일관작업을할수있는임대농기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맞춤형농기계지원은농기계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5,100만원증액된4억8,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은농기계종합보험료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농업인부담률30%에서10%로완화되어재원비율변경에따라5,300만원증액된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농기계순회수리는농기계수리센터가없는마을을대상으로농기계무상점검및안전사고예방교육을하는사업으로순회수리용차량구입완료에따라8,300만원감액된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실에의장님이와계신데더잘해야될것같습니다,위원님들긴장하시고. 의장님한말씀하시겠습니까?

그대로진행하세요.

기술지원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한가지질의드리고질의하십시오. 827페이지보십시오,과장님. 상단에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사업사업비가9,000만원이반영됐습니다.

예.

결산서307페이지농가부담보험료가2022년도4,000만원잡아가지고예산중에서3,000만원을일단집행했어요. 보조금반납이300만원되고집행잔액이700만원발생했다는말이지요? 2023년도예산집행현황이2023년도도비매칭비율하고2024년도도비매칭비율하고다르고2023년도계획에대한금액이나와있습니까,잔액하고?

잔액제가파악을해봐야되겠습니다.

2022년도결산서를보고2023년도쓴금액을보고비교해야2024년도에추계사항에나오니까그추계사항을알아야그걸보고예산심의를,해줄까말까고민을해야되거든요. 그다음에2023년도하고2024년도하고매칭비율이2023년도는30%인데여기는25%되어있더라고요. 무엇때문에이렇게바뀌는겁니까?

24년도예산에는농가자부담비율이그앞에는30%이다가내년부터는10%로……

우리자부담이내려갔네요?

농가부담이내려가는바람에도비와시비부담이올라가니까예산이늘어났습니다.

그건이해가되네요. 그럼그건우리한테좋은일이다그죠?

예.

일단2024년도도비내시나가내시를받았을것아닙니까?

예.

공문사본을일단주시고요. 매칭비율에대해서는조금전에설명이됐으니까2022년도하고2023년도집행사항을알아보기편하게두개정리를같이해서저한테와서설명해주시고계수조정하기전에들고와야판단할거니까요. 오늘중으로들고오셔가지고설명을좀해주십시오,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오셨죠? 제가질의드린내용즉석에서설명됩니까? 나중에정리해서가져오실거예요? 정리해서가져오세요. 그걸알아야제가예산승인될지안될지판단할겁니다. 질의준비된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았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810페이지상단에농식품가공창업교육에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 올해예산에4,000만원추가됐네그죠?

예.

11월23일시정주요업무보고서36페이지집행액이3,100만원정도되어있거든요. 2024년도예산에증액된게과다하게편성되어있다고생각되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23년도에도농식품가공창업교육이2개과정을저희가운영을그대로했고그부분이잔액은제가정확하게얼마남았는지알지못하는데운영에따른집행잔액으로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을자료를만들어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자료요청하는건빠르게움직여주셔야계수조정할때참고합니다. 과장님,잘챙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예산짜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806페이지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예산금액이많이늘었네요?

예.

6,500에서1억으로3,500이늘었는데2023년올해본예산보면2개가되어있어요,그죠?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18개소그리고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전액시비인데8개소사업은같은거죠,실제로?

예,그렇습니다.

도비받아서부족한건시비로전액편성해서시행하셨는데성과가좋아서신청농가가늘어난건가요,마을이?

이사업이7년8년정도된사업이고할때부터도사업으로시작을했었습니다.했었는데그때도사업량이시군수요를충족하지못하는그런사업량이내시가되다보니까그다음해부터시에서자체적으로도마을공동급식사업을계속추진을했었고거의전읍면16개읍면에서두세개마을이참여를할정도로호응도는엄청좋았습니다.

16읍면중에서두세개가참여를……

16개읍면별로두세개마을들이참여를했었습니다.

그러면마을단위로신청을하는거예요?

예.

조건이몇농가이상되어야된다인구가몇명이상되어야된다이런조건이붙어있어요?

초창기에는마을공동급식이가능한시설이갖추어져있어야되고20명25명이상매일25일정도급식가능한마을에서신청이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마을마다사실상지금읍면단위에전부경로당이있고그런걸사용해도되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굉장히필요한건데또의외로농번기에일손을빼간다하면서따로급식인원이있어야되니까,상대적으로젊은부녀회일손을빼간다고꺼리는데도있는데이런것도개선책이나와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요,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면. 앞으로고민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806페이지농번기마을급식비조금전에질의하셨지않습니까. 806페이지제일하단에농번기마을급식비지원에6,500으로있다가3,500으로올려서1억을잡겠다는얘기인데2023년도농번기마을급식비지원18개소에4,500만원그다음에마을급식비옆에지원2,000만원,6,500만원썼더라고요?

예.

썼으면3,500만원올라가는이유는무엇때문에이렇게……

사업량이늘어났습니다. 23년도에는26개소였고내년에는35개소정도로늘어나는겁니다.

마을양이많이늘어났네요,반응이좋아가지고. 이건좋은걸로봐야된다,그죠?

예.

그럼재작년에는어떤식으로집행,똑같이집행했지요?

예,집행기준은같습니다. 그때도사업량은30개소정도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돈은같고양만늘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827페이지농기계순회수리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반정도감액이된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23년도올해농기계순회수리차량이노후화되어가지고차량을교체했었습니다. 교체가완료되다보니까그부분은감액이되고예산을편성했습니다.

제가숫자를잘못읽었나싶어가지고확인한다고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쳤습니까?

예.

최지원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가지확인만할게요. 801페이지보십시오. 801페이지상단에초화재배장야외시설정비5,000만원2022년도3,000만원썼더라고요?

예.

2023년도1억을썼고2024년도5,000만원을쓰고,제가볼때는초화재배장야외시설정비가매년이렇게돈이들어가면서금액이올랐다가내려갔다가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양묘시설집현에있는시설이20년이상된시설들입니다. 거기에초화를재배할수있는야외벤치시설도있고내부에시설도있는데그걸계속꾸준하게보수를해가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계속적으로정비가들어가는필요성도봐야되고예를들어서정비는그야말로정비인데돈이3,000들어갔다가1억들어갔다가5,000들어갔다가이렇게예산서올라오면점검이필요하거든요. 그래서오늘부터5년까지너무많으면,내가3년까지는확인을했는데그앞에도계속돈이들어갔을것같아요. 지금부터5년전까지초화재배장야외시설정비얼마씩들어갔는지2023년1억들어간거는어떤부분에1억들어갔는지그앞에3,000만원은어떤게3,000만원들어갔는지세부내역을뽑아서5년치가져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내년에5,000만원은어디에쓸건지기초자료를처음에만들때어떤기준으로만들었습니까? 뭐뭐쓸겁니까?

계속야외에꽃을하우스안에서심어가지고관리를해서야외순화를시켜가지고시가지에배치를하거든요,거리화분같은경우는. 거리화분을관리할수있는야외벤치시설이몇구역이있습니다. 그구역에한구역을새로정비를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작년에1억잡아가지고집행된걸로되어있는데잡는예산마다집행잔액남은것까지정리해서들고오셔가지고이돈이내년에집행될세부계획서까지보여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런내용들이계속해마다비슷하게들어갈거라고보여도한번짚는데이렇게3,000들었다1억들었다5,000들어갔다이런거는의회에서볼필요가있기때문에세부계획서를보고판단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팀장님,이부분에대해서따로얘기하실것있습니까? 없지요? 넘어가도되니까되겠지요? 자료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농산물유통과소관2024년본예산세출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농산물유통과계속비이월사업은2023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공모선정및연차별투자계획에따라설계비13억5,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농산물유통과명시이월사업은추경확정및사업변경등으로사업기간이부족하여농촌복합산업화사업외6건사업에대해18억5,9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2024년세출예산액은2023년본예산대비37억5,200만원이감액된288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신규사업및5,000만원이상증감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831페이지하단의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농산물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지원액감소로1억7,600만원감액한5억원을편성했습니다. 832페이지중간의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은공동선별출하하는조직체에홍보마케팅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지원액증가로5,300만원증액한8,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촌자원융복합산업화사업은한국배영농조합에가공시설을지원하는2년차사업으로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동부인농특산물한마당대축제사업은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으로채택된사업으로진주시동부지역의관광명소인경상남도수목원입구에서우리지역의우수농특산물직거래장터를운영하기위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중간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공동브랜드사용조직체에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비율을50%에서40%로조정하여2억8,000만원감액된1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 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비지원사업은공동브랜드사용조직체에포장제제작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앞사업과마찬가지로보조비율을50%에서40%로조정하여3억400만원감액된10억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비는공동브랜드홍보를위한언론,옥외광고를위한사업으로홍보영상제작등은완료되고옥외광고방식등을축소하여1억5,000만원감액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농협및영농법인에선별장증축및장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3년간지원하여사업수요가줄어들것으로예상되어4억원감액된5억원을편성했습니다. 834페이지중간의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사업은농업인과소비자의직거래활성화및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위해농산물택배비를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진주드림쇼핑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사무관리비,입점업체택배비지원등으로7,100만원을증액한1억6,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선박수출확대CA컨테이너수출기술시범사업은물류비폐지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항공수출에서물류비가격이저렴한선박으로수출하기위한시범사업으로우리시수출대표품종인딸기장기보관을위한CA컨테이너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바로아래K-딸기클레임경감을위한수확상자및예냉방법개선시범사업은딸기수확및선별작업시품질하락을사전에예방하는기술의시범사업으로3,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상단의신선농산물글로컬인센티브지원사업은수출탑수상농가에농자재구입,시설개선등을위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사업으로6,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38페이지상단의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사업은수출물류비지원사업폐지에대응하기위한사업으로7억8,000만원증액된43억4,700만원을편성하였고,838페이지중간의K-농산물우수농가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중K-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은수출활성화사업과신시장개척사업을통합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4억원증액하여24억원을편성하였으며,고품질K-배품질향상지원사업9,000만원과K-농산물클레임제로화지원사업1억5,000만원은아래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변경편성하여총6억4,000만원증액된30억5,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민간자본사업보조는앞에설명드린2개사업이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되고올해시범적으로지원한수출농가친환경병해충관리지원사업외3개사업은지원중단됨으로인해3억6,600만원감액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상단의시설원예K-농산물생산농가현대화지원사업은수출농가이탈방지를위해수출농가시설하우스현대화를위한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증액하여3억원을편성했습니다. 840페이지중간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을위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2년차사업비로감리비및공사비등을위해25억4,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1페이지중간의그린바이오산업기초법률교육사업은그린바이오산업관련기업기관근무자,예비창업자,농업인을대상으로경상국립대학교와협력하여그린바이오산업관련동향과국제조약,국내법률등교육을추진하기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상단의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는도매시장운영및관리에관한비용으로전년대비전기요금단가상승으로2억9,800만원을증액한9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상단의도매시장전기실수전반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비는도매시장내설치된전기실수전반내구연한초과로수전반교체공사를위한설계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바로아래도매시장CCTV설치공사는중대재해법시행에따른도매시장내안전사고예방과비상장거래단속등을위해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도매시장차량번호인식기설치공사는도매시장주차장내안전사고와불법주정차예방을통한교통질서확립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도매시장지붕도색공사는청과물동지붕도색을통한빗물누수방지등으로도매시장보관농산물안전과이용객에게안전을제공하기위해1억원을편성했습니다. 847페이지상단의기타회계전출금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시학교급식비등을지원하기위한시비부담금을특별회계신규편성자금으로전출하기위해86억6,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94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세출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상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294페이지중간의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은학교급식친환경쌀사용시일반쌀가격대비차액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학교급식비지원은초중고특수학교91개교에중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12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범운영학교인센티브지원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시범운영참여학교에1식당300원씩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9,4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학교급식식재료구입비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시범운영참여학교11개교에대한학생급식식재료구입을위해35억3,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우수식품식재료차액지원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시범운영참여학교에서우리지역우수농산물구입시일반농산물과의가격차이에대한차액을지원해주기위해1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역농산물소비촉진지원사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시범운영참여학교학생들에게농산물수확및체험비지원을위해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295페이지상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와,시설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식재료배송,전처리,시설보완등을위해6억6,6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1295페이지설명하실때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7,800만원,지금기간제근로자들을아직안뽑았지요?

예.

언제계획입니까?

내년3월부터운영계획인데2월부터채용을해서준비기간을거쳐서할계획입니다.

그러면7개월해놓은것들은기간제근로자를상반기에는안쓸겁니까?

예?

상반기에는근로자를안쓸겁니까? 기본금을다7개월잡아놨거든요,30주?

그밑에보면4개월추가로있어가지고총11개월됩니다.

따로따로잡아놓은이유가뭡니까? 이름이다르거든요? 물품및품질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공공급식출하농산물수거및소분작업기간제근로자보수다른이름으로4개월7개월되어있는데같은사람인가요?

예,같은사람이고기간제근로자를9개월이상사역하게되면법적으로……

그때쪼개서그렇다고했지요. 이름도다르고그죠?

예,그러니까이름을바꿔가지고4개월집행하고……

그러니까확인이안되면,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마지막예산설명듣다보니까눈에띄어서내가말씀을드렸고요. 농산물유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예산안짜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838페이지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사업이름이바뀌었지요?

예.

올까지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이었다그죠?

예.

수출농가에항공비선박비포장비등이런것을지원해왔는데지금이예산을보면거의작년2회추경까지합해서43억정도됐었는데그대로예산에잡혔네요?

예.

그럼실질적으로사업의내용이같다는소리죠? 과장님도아시다시피24년부터WTO협상에따라서수출물류비를직접적으로지원하지못하잖아요,그죠?

예.

그런데사업은이름은바꿨지만지속시키겠다는의지로보여지는데잘못하면WTO협정에저촉되어서국제적인제재대상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

예.

그럼어떻게그걸피해가면서,WTO협정에위반되지않으면서같은농가에수출물류비지원사업을펼쳐나갈계획이신지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일단참고적으로예산에작년에까지수출이라는용어로사용하던용어를K-농산물로거의다수정을해가지고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WTO규정에의해서내년부터는수출관련모든지원사업이폐지가되는데단지그규정에보면품질강화라든지그다음에품질개선비,마케팅비,R&D연구개발비이런경우에는허용이되어있습니다.

할수가있죠.

예,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사업은앞에는수출물류비에10%업체에3%농가에7%현금으로바로지급했었는데여기에서전략품목통합지원사업은현금을안주고생산비품질향상을위한자재비라든지박스비이런걸지원해주기위해서편성했습니다.

그러면문제가없을까요? 나중에저쪽에서협정위반이다하면걸리지않겠습니까?

품질개선을위해서지원하는건가능하다고되어있기때문에……

검토를하셨네요?

예,농자재구입비라든가……

현정부에서도각지자체별로이런식으로사업을전환하기로지침이내려온거네요?

경상남도에서이렇게의논……

국비는없고그죠?

예.

알겠습니다. 국제적인상황이과거에협정에의해서자꾸자국에농민들을지원하고보호하는이런것들에제재를받으면서계속갈수록어려움이커질것같은불길한느낌이들거든요. 그래서지혜롭게헤쳐나가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수고좀많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두가지정도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834페이지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에관해서,본위원이발의한지원조례에관련된거지요?

예,맞습니다.

이자리를빌어서바로시행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첫사업인만큼아마농가들한테홍보가덜됐을거예요. 10,000건을잡아놨는데어디서안이나온겁니까?

진주드림지금쇼핑몰에서택배비를지원해주고있는데대충비율을잡아보고저희들이올해2,500만원정도소요를했거든요. 그래서진주드림택배도올해4,000만원으로올려서편성을했었는데대충그정도수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하여튼첫사업인만큼농가분들이몰라서혜택을못받는불상사가안생기게끔과장님께서충분한홍보가필요하지않나싶고또이게첫사업인데10,000건으로예측했을뿐인데더소요가될수도있고덜소요가될수있어요. 그건얼마나농가분들한테홍보를할수있느냐,아느냐모르느냐그차이가있지않나싶습니다. 아무쪼록대부분영세농가들아닙니까,그죠? 이런농가들이충분한혜택을받을수있게끔많은홍보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844페이지중간에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에대해서이부분이지난3회추경때5,100만원정도감액됐지요?

예.

올해또전년도와같이4억4,500만원정도본예산올려놨단말이지요. 감액사유가지난번에추경때원아수감소그요인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런예산은충분히예측가능한예산아닙니까? 또전년도와같이예산을편성해가지고또내년3회추경때나마지막추경때또감액을할것아닙니까? 이런악순환이되풀이되어서는안된다는말이지요,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

일단도에서내시내려와서도내시대로비율대로편성을했던겁니다.

그래서물론도내시도중요하지만3회추경보다는그전에충분히예측가능한거거든요,그죠? 올해와같이불용액이발생하지않게끔이런부분은미리미리삭감할거는하고하여튼불용액이최소화하는데과장님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악조건속에서도예산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저도예산과다편성으로보여지는사업들좀여쭤보겠습니다. 833페이지중반부에보시면요. 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이물론시에서지원해주는덕분에쌀전업농이나농가에서는정말큰힘이되는사업이긴한데보니까22년집행률이74%정도된걸로보여지고요. 올해는현재까지그러면집행잔액이나이런걸알수있습니까?

11월30일까지산물벼수매한실적을가지고집행하기때문에아직까지는안나오는데작년에산물벼집행률이저조했던건공공비축미곡매입을올해2배로매입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산물벼로나갈물량이없다보니까작년에집행률이저조했고올해는아마이정도로충분히나갈것같습니다.

내년에도그렇게예상을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834페이지,그뒷장에보시면진주드림쇼핑몰이건더하네요? 22년기준집행률이49%밖에는안되고그런데올해는본예산에보니까7,000만원이증감되가지고1억6,000정도예산편성하셨는데이것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2002년도는9월에임시개장을했었습니다. 처음개장하다보니까정확한예측을할수없어가지고그때는많이편성한게있었고올해부터는저희들이맞춰가다보니까내년에도이정도필요할것같아서지금이렇게된사항입니다.

그럼이부분도별도의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가지고운영을하시네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하고아까윤성관위원장님이지적했던그부분하고비교를해서보면7개월씩근무하게끔해놨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이런업무들이7개월근무하고나면연장이됩니까,그분은근무기간이?

그분이연장이안되고9개월이상사역을못하게보통8개월사역합니다. 8개월끝나면다시다른사람채용하고……

업무연속성이라든지업무의파악이라든지이런게중요하지않은가보죠? 새사람을또뽑아서쓰고이렇게……

쇼핑몰에임기제공무원이한명이번에새로들어왔습니다,10월에. 그분이계속업무를하고이사람은……

먹거리지원센터도임기제가계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832페이지하단부에동부인농특산물한마당대축제하셨고예산은또1,000만원인데대축제라하기에는예산이초라해보입니다,과장님.

저희들이도참여예산으로도에3,700만원을요구를했었거든요.3,700만원요구했었는데도에서판단하기로당시3,700만원요구했을때특산물판매외에문화행사도있었거든요. 도농업부서에서는문화행사비를빼고순수히농산물특판전만하기위한경비만책정을하다보니까1,000만원이되어서저희들도작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동부발전포럼에서준비하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관에서해줘야될농산물특판이나유통이런부분들을민간단체에서해보시겠다고하는데지리적여건상5개면에서진행되다보면문화행사없이는인원을모으기가쉽지않은여건이있습니다. 이부분은올해야이렇게편성됐지만내년에는좀더편성해가지고원활히될수있도록과장님각별히신경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중간한이런행사비가지고도에서생색내고우리시는끌려다니고이런건최민국위원님말씀처럼안하든지아니며도에뭐라해가지고우리가하위기관이지만그래도될만한걸줘야되는데우리요청을안받아주면우리시비로하세요,이런거는,시원하게. 뭐라고할거는뭐라고하더라도,그래야동부인들에대한농특산물에대한축제라든지그다음에문화행사라든지곁들여가지고해야표도나고농산물유통과에서도표가나고이럴테니까요. 우리가무조건돈을깎고아끼자는건아니고불필요하게잡아놓은것에대한지적이고그런것들아껴서10개에서100개정도아끼면이삼천만원씩아낀돈이수십억되더라고요. 그런걸지적하는거니까이해를해주시고요.832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비가전년도에3,300만원그런데5,300만원올리는데150%160%올라간다그죠?

예.

올라가는게2020년도에엄청작게썼더라고요. 2020년도당초예산에6,400이반영되어서1회추경에3,000만원삭감됐더라고요. 그리고전년도대비해서돈이많이올라가는데이유가뭡니까?

이것도도비내시로내려오는건데저희들이통합조직에매년ATS평가를합니다.평가를해가지고평가결과에따라서사업비가차등지원되는데평가를잘받으면사업비많이지원해주고평가점수가낮으면좀사업비가적게내려오고그런시스템으로되다보니까사업비가변동이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럼우리사업계획은아무관련이없습니까? 우리가머리수뽑아가지고얼마주라하는사업계획은아무관계가없어요?

예,도에서……

무조건자기들이매칭하는겁니까,이돈은?

예,그렇습니다.

무조건도에서자기들이매칭을한다고해도이렇게불필요하게많이잡아서돈이남으면시비가그만큼돈이올라가서불용액처리가되는데머리수로따져서잘못됐으면잘못된것에대한얘기를강하게해주고도도돈이넘쳐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우리한테머리수맞춰가지고줄만큼주고자기들도아껴서다른시군에배정해주고그것도경남도발전에,진주시도경남도니까강력하게그런걸얘기해서이런게한두개얘기가되면도도앞으로배정할때진주농업기술센터에서얘기하는게맞구나그러면자기들이배정할때도한번더유통과의견이반영되지않을까싶고요. 한번더신경써서챙겨봐주시고요. 841페이지신규사업인데하단에그린바이오산업육성에행사운영비로그린바이오산업기초법률교육2,000만원잡았는데아까설명하실때그린바이오에관련된분들경상대하고연계해서그분들교육을시키기위한돈이라고설명을하셨는데2,000만원은대상자들은그린바이오에관련되는분들입니까? 농업인들하고포함해서그린바이오에관련되는분들.

예,그린바이오종사자들하고창업계획인사람,농업인들저희직원들도같이배울수있으면배우고,올해5월에유전자변형생물체발견되었을때저희들이도매시장에는3,900톤정도폐기처분하고나머지35농가주키니호박농가들은2달동안출하를못해서손해를많이봤는데그렇게해도유전자변형생물체가뭔지도모르고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지시를해서경상대교수님들하고2시간동안교육을했거든요. 그때그린바이오종사자들하고농업인들하고센터직원들하고같이교육을받았는데교육을마치고가면서바이오직원들이이런교육이피부로느끼는교육이니까아주필요한데너무시간이짧다해가지고이런교육을활성화했으면좋겠다는건의가계속들어와서경상대학교하고협력사업을해가지고올해2,000만원추가로편성을했습니다.

저도약간고무적으로생각하고,그다음이돈은경상대로바로주나요,2,000만원?

예,교육용역비로줍니다.

용역비로바로주네요?

예.

우리농민들을위하고그린바이오가우주항공사업하고양대산맥으로밀어야되는사업이고사업자들농민들한테이런걸집행부에서해준다는건저도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진행되는과정을보고평가중간중간에이내용들이어떻게돌아가는지한번씩말씀해주시고요. 또약간긍정적으로보이는데예산확인할게839페이지이것만제가짚을게요. 다른분들기회드리겠습니다. 중간에해외시장개척활동특판전및박람회행사가원래3,000만원썼는데2회를해서3,000만원증액됐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2023년도해외시장개척특판전박람회행사예산집행이얼마정도썼는지설명됩니까,2023년도내용은?

1억5,900만원추경까지해가지고.

제가말씀드리는3,000만원짜리와관련해서만질의를드리는건데아마세부품목은모르실것같고,그런데2022년도코로나때문에작게썼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이예산잡았을때는저는이제목이해외시장개척활동특판전이상당히필요한사업으로인지해있고실제로또농민들위상이외국에나가보니까엄청크고이일들이가장중요한일들인데1회쓰다가2회를잡아놨는데잡은예산우리가통과시켜주면다써야됩니다.

예.

올해는자신있어서2회를잡으신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코로나하고는관련없습니까,지금은?

예.

이런건예산을잡아가지고2022년도작게썼고2023년도에도배로올리는돈이기때문에배로올릴때는의회에서제재할수밖에없거든요. 그런데도훌륭한제목이라서받았으면사장시키지말고다쓸수있게끔노력해야된다그말씀입니다. 이노력이우리농민들하고실적이바로연결되는거니까그죠. 과장님,잘집행해주세요.

예.

개척활동감사참가자지원비3,500만원이것도3회추경에1,900만원삭감됐더라고요. 그것도앞에것비교해가지고삭감됐건것전처를밟지말고이번에는잘집행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4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1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상단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계속비는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예산으로지방전환사업에선정되어전환도비및도비가3년에걸쳐연차적으로교부됨에따라예산편성의효율성제고와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해총사업비121억1,300만원을계속비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동물보호센터건립계속비는동물보호센터건립예산으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에선정되어국도비가2년에걸쳐연차적으로교부됨에따라예산편성의효율성제고및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해총사업비50억8,900만원을계속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축산과명시이월사업은총5개사업으로하단의양봉구조개선사업은양봉농가저온저장고설치가연내집행이곤란하여예산액1억6,300만원중2,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저능력암소도태장려금지원은제2회추경에편성한사업으로저능력암소도태시기차이에따라연내집행이곤란하여예산액9,200만원중7,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가축분뇨펠릿퇴비화시범은제2회추경에편성한사업으로입찰등에따른공기부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1억6,000만원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 아래의가축매몰지관리소멸지원은제3회추경에편성한사업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1억5,000만원을전액이월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친환경농업기반구축은사업대상지근저당설정과자부담미확보에따른사업추진지연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4억4,300만원을전액이월하여내년상반기중으로사업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세출예산액은2023년본예산대비7억원이증액된378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설명은세부사업이많은관계로신규사업및5,000만원이상증감사업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직불금지원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에따라30억300만원을증액한211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의전략작물직불제는지원단가인상과지원품목확대및사업량증가에따라5억3,100만원을증액한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하단의축산농가기자재지원사업은축산농가의노동력절감을위한스키더로더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로1억2,000만원을감액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하단의지역작목기반조성은산란계분뇨의자원화처리촉진을위하여산란계축산농가또는법인에계분가공용기자재및소포장자동화시스템을구축하는신규사업으로3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중간의유기질비료지원은코로나19로인한농가경영비절감을위해한시적으로지원한유기질비료인센티브지원사업예산7억800만원을증액감액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하단의친환경농자재지원은친환경인증농가에병해충방제용천적구입비와방제용농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아래의친환경방제기지원은관행농업보다잦은병해충방제로많은노동력과시간이소요되는친환경인증농가의작업환경개선을위해방제기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7,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상단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은임산부에게친환경농산물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2억3,800만원을증액한3억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상단의구제역백신지원소규모농가구제역백신은소돼지소규모사육농가및염소사육농가에구제역예방백신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로6,500만원을감액한6,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상단의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염소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5,400만원감액한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중간공동방제단운영지원은공동방제단인건비지원과운영비지원으로통합편성함에따라인건비예산을삭감하고운영비예산1억2,400만원을증액한2억5,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하단의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은축산농가에CCTV등방역시설및장비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로2억4,600만원을감액한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동물보호센터기간제근로자인원증가에따른인건비와보호동물두수증가에따른진료비및길고양이임시보호두수증가로1억8,700만원을증액한3억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자체사업은길고양이개체수조절을위한중성화수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로1억500만원을감액한2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과2024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개짚을게요. 866페이지상단에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비보고계십니까?

예.

전년도1억4,500거기에대비해서2억3,800이증액되어가지고3억8,400으로반영이되는데작년에보니까국가직접사업으로진행됐더라고요.

예.

올해는국가직접지원사업이없어졌는데무엇때문에없어졌습니까?

작년1회추경에예산반영된부분인데요. 작년부터없어져가지고자체사업으로지원했습니다,1,000명에대해서.

국가지원사업이없어지면서국비가1억1,900만원도비2,300만원시비9,600만원시비비율을내가보니까40.4%더라고요,계산해보니까. 그런데2억3,800만원이별도예산이반영되어서전액시비사업예산이1억4,500이같이반영되어서집행이됐었습니다.

예.

그런데2024년을보니까국가직접사업이없어지고전년도국가직접지원예산액하고전액시비지원사업예산을합해가지고반영이됐는데지난연도국가지원사업에시비매칭율이40%밖에안되는데2024년도우리한테올린시비매칭도비하고비율을보니까84%나돼요. 우리시비가엄청올라갔다는얘기지요. 안맞다싶거든요. 이렇게까지우리시비부담률이올라가는,이것도도가마음대로결정한겁니까?

인원수자체를저희가도에서는380명을책정해서도비하고시비비율을내려보내다보니까그렇게된부분인데저희들은1,000명을예상하고있거든요. 그래서부족한620명에대해서저희가시비로지원해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럴때조금씩걸리는게우리가1,000명을요청을했어요,도한테?

예,그렇게했는데도에서예산자체가그렇게밖에안되다보니까……

도한테1,000명을요청을했는데우리사업계획서에는1,000명으로요청했고도에서는몇백명요?

380명.

도에서무엇때문에자기들은380명기준하면서이렇게매칭을해줬습니까? 우리가사업계획서1,000명올린사업계획서내시요청할때올린공문이있습니까?

따로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따로주고1,000명사업계획서올린게있어요,그내용이? 우리가1,000명이필요하다고써서올렸는데도에서자기들마음대로380명했다는그사업계획서공문은있습니까,내시신청할때?

공문은저희가확인하지는못했는데저희가요청한거는알고있는데……

그러니까우리가내시요청할때이런금액으로1,000명을요청합니다라고사업계획서첨부한서류를저한테보여줄수있느냐그얘기입니다.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찾아보시고요. 예산집행사항하고사업비매칭비율하고이것들도답변할때도에서매칭해줘서어쩔수없다,직접사업같은경우는그럴수있는데매칭비율을정할때그래도우리가국비요청할때도우리통계를대부분인정해주거든요. 그리고만약에10억을요청하면국비에서8억을주는경우도있는데10억을요청하는데1억을주거나이런일은없거든요. 왜,기본통계를가지고지자체에서올리기때문에그지자체의견을대부분반영해주거든요. 그런데국가직접사업을하다가40%비율을내다가90%가까이다시비율을올려서내는거는제가볼때우리예산집행에있어서우리시에서사업계획서를짜서올리는데도안줬으면우리의견을도에서반영안해주는거고,처음부터그예산을우리가안올리고도에서시키는대로만한다면우리가너무소극적이고그렇다는말이지요. 그래서반영예산과비교분석이필요하기때문에매칭비율도봐야되고도비보조금내시공문하고사본자료하고사업계획서짜서올린내용하고공문을제출해주시면그걸보고다시말씀좀드릴게요. 자료제출해서주실수있지요,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뒤에팀장님들메모하셨지요. 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예산을의회에서이런점검을해줘야도에서도다음에잡아줄때시에서이런지적사항이있었고그런것도도에서도보거든요,의회에서어떤식으로하는지를. 다음에반영할때는분명히올려서집행해줄확률이높다는얘기입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도자료요청만하나하겠습니다. 881페이지하단부에야생들개포획및구조지원5,000만원예산편성된것올해기준으로요. 포획한야생들개리스트도있을거고수의계약으로다발주하셨지않습니까.

예.

그업체도있을거고그자료만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를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83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준공기한미도래및사업시행일정에따라청소년수련관이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외2건에대하여2억3,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953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증감이큰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52억700만원감액된94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관단체학습동아리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입니다. 평생학습기관및학습동아리에지원하는보조금500만원감액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입니다. 학급수기준지원액상향및도비보조금가내시통보에따라시설운영비3,600만원,평생교육프로그램사업비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4페이지시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 사무용품구입및강사료등1,300만원감액된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취약계층정보화지원입니다. 운영물품구입및유지관리비감소등에따라1,900만원감액된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5페이지평생학습지역활동가활동지원입니다. 양성프로그램완료에따른강사료삭감등500만원감액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시설물관리입니다. 평생학습과강당동철거에따른소모품사용량감소및시설유지관리비감액등에따라6,400만원감액된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6페이지아래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입니다. 장학사업양증가에따라600만원증액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7페이지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경비법정전출금증액등에따라2,600만원증액된5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초중고등학교교육경비입니다. 학교별보조금신청액감소등에따라3억7,500만원감액된2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교육지원청교육경비입니다. 전년도대비사업축소에따라11억8,600만원감액된3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인원감소에따라7,200만원감액된6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치원방학기간돌봄보조인력지원입니다. 유치원폐원등에따른사업량감소에따라1,200만원감액된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입니다. 경남교육청의4세아동무상교육실시에따른지원대상감소로6억700만원감액된6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8페이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인원감소에따라3,600만원감액된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9페이지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입니다. 취업후상환특별법시행에따른지원대상자감소및실집행액을반영하여2,000만원감액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귀가지원비및급식비단가인상등을반영하여2,000만원증액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2페이지청소년동아리프로그램운영입니다. 청소년우리지역알기행사예산축소로인하여800만원감액된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동아리지원입니다. 국비전액삭감에따라1,200만원감액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4페이지학교기관연계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 프로그램숙소운영등에따라500만원감액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입니다. 국비전액삭감에따라1,300만원감액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5페이지청소년우리지역알기프로그램및고3청소년어울림한마당그리고966페이지청소년공익활동지원입니다. 행사횟수조정및사업량축소에따라각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8페이지청소년특별지원사업및청소년건강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증액을반영하여1,200만원과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운영물품구입비등400만원감액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2페이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해외영어캠프비미래세대행복기금전환및강사수당현행화에따라1억7,300만원감액된4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4페이지꿈키움봉사단운영입니다. 꿈키움봉사단역량강화워크숍운영및일정축소에따라3,300만원감액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영어전자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및DVD구입비1,000만원감액된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5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삭감에따라600만원감액된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76페이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건비입니다. 운영지침에따른기본금인상등을반영하여600만원증액된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0페이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력운영비입니다. 기존연봉제공무직에서호봉제직으로전환에따른인건비500만원증액된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1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평생학습과정원증가에따라800만원증액된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증액등에따라5,800만원증액된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27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입니다. 전년도대비13억3,000만원증액된51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자수입중13억9,600만원을장학사업및지역교육발전비로편성지원하고예치금은504억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957페이지중앙에보면진주교육지원청교육경비보시면되겠습니다. 작년대비11억8,000만원감액돼서3억가량예산이배정되었는데요. 해당사업의진행과관련해서이렇게경비가줄어들어도사업에는차질이없습니까?

안그래도교육지원청에서총5개사업에대해서14억9,000만원정도신청이들어와가지고교육경비심의를마치고그이후에교육지원청과협의한결과5개사업모두내년도에시행은그대로합니다.시행은하고원어민영어보조교사이사업은요즘화상영어온라인으로많이대체되고있는추세이고일부에서는크게사업효과성도떨어진다는의견도있고해서교육지원청과협의한결과내년도에필요한원어민교사들이계약기간까지만이행하는걸로해가지고그부분이2억6,700만원정도남겼고나머지체육영재하고에나무지개교실,그것도최소한의계약기간필요경비만필요하고나머지는자기들자체사업으로우리가지원하는부분외에교육청자체경비가있습니다. 그사업비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해서이렇게최소경비만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방금말씀하신부분중에초등생존수영실기교육7,000만원전액이랑영재교육원체험학습5,000만원은아예올라오지않았는데이것이교육청에자체경비로진행된다그런말씀입니까?

예,체육영재육성사업은교육청에1억6,700만원자체경비로하기로했고그다음에생존수영실기교육도5억3,000만원교육청자체경비로충분히가능하다고해서필요경비만저희들이지원을하는것으로되었습니다.

맨상단에원어민영어보조교사초청활용사업에대해서는교육지원청에따로배정된예산은없고요?

교육청자체적으로는없고지금까지우리시에서전액지원을했는데이사업은계약기간남은것까지만내년도저희들이지원하는……

만약에방금말씀을종합해보면온라인영어도활성화되어있고그다음에크게사업효과도잘모르겠고그런데남은원어민교사들에대해서만인건비를지급하고다음부터안하겠다고판단이되는데……

그건저희들이판단할사항이아니고앞으로계속해야될지는교육청에서아마판단해야될것으로그렇게이해가됩니다

그러면다른질의가하나있는데,같은겁니다. 진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제5조의2교육경비보조사업계획안을10월말까지진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예산심의와함께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했는데혹시제출하셨습니까?

매년1회교육경비보조심의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의회에제출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10월말까지하셔서제출하셔야되는걸로제가알고있었는데그부분에대한자료를제가찾을수없어서말씀드린거니까이부분도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앞으로는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재원이줄어드니까10억이상감액한것같은데이게또가장기본이되는교육쪽에예산입니다. 그래서물론조규일시장께서시정연설하시고기자회견하시면서도민선8기주요역점사업도원점재검토하겠다,그리고사무관리비업추비여비경직성경비도삭감을해서교육이런부분도신경을잘쓰겠다고하셨는데혹시그런것에대해서부서의견이전달이됐을까요?

지금까지교육경비부분은나름대로학교나교육쪽에관심을가지고지원을많이해왔다고생각하고,특히올해는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이라든지또민선앞에연도에는간식비그다음에유치원돌봄보조교사인력그런부분이라든지지금까지는저희들이열심히잘해왔다고생각이됩니다.

올해초에언론보도를보니까코로나19장기화됐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부서에서교육청하고지자체하고협력을해서지속적이고안정적인것을최대한지원을많이하겠다고했는데10억11억가까이삭감되는게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아까요청드린보조사업계획안도제출해주시고제가20년도개정됐는데21년22년회의록을다찾아봐도여기에대한내용은따로없어서이것도자료를파악하기쉽게제출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지금최지원위원이얘기하는게보조심의위원회교육경비를우리예산에서5%지원할수있다는것얘기하려는건아니지요? 어떤심의위원회를얘기하는거예요?

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관한지원조례아마최지원위원님께서지방세의5%를지원할수있다는걸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지금그얘기가교육경비보조사업을미리의회에승인받아야된다고조금전에얘기한그내용,미리심의를받아야되는데심의를안받은게있습니까?

교육경비보조심의는미리받고있습니다.

안받았다면서요,질의하는데?

했고요.

내가위원인데결과보고를의회에해야되는데그걸안했다는거지요.

제가얘기하는게정확하게짚고넘어가야되는게어제모다른일에있어서는조례를승인받는것처럼미리조례승인을받고그에따른예산을잡아야된다,지금그렇게들려서는안되거든요,이얘기가. 진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열어서통과는되었고……

그렇지요,예.

그결과를의회에보고를해야되는데승인전보고되어야되는게아니고일단심의위원회승인은받았고그결과를보고를해야되는데안했다그말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위원님이두분위원으로참여하고계십니다.

그심의위원회끝나고나서보고는왜안하시는데요? 강제조항이아닙니까?

앞으로는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제조항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그에따라서해야되고,나는이게심각하게승인전에일이면문제가될수있고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정확하게위원님이지적한거라서확인하고넘어가야됩니다.

저희들이해석하기로는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의회위원님이두분계시기때문에그걸제출하는것으로본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교육심의위원회는보조심의위원회가별도로있고그위원회에있는분들한테승인받고난뒤에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다는얘기기때문에승인받고난뒤에교육심의위원회에있는분들이우리한테와서정보공유를안하면모르거든요. 그래서보고를해주는게맞을것같아요. 해석이맞지요? 그래서그건오늘읽은그대로해서다시한번확인할테니까앞으로는심의위원회끝나고나면있는대로보고를해주는것으로해서위원들이알수있게해주세요.

조례상에는제출하도록,보고는아니고제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제출을해야지요. 의회에제출하기로되어있다그렇게되어있나요?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의회에제출해주세요. 제출하게강제조항이되어있는데안한것도위반이니까지적사항이나왔기때문에그전에안한것도잘못한거고지금부터라도나와있는대로해야되는게맞다그말입니다. 그래서승인과후승인에대한이야기는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다,그정도위반은아닌데아무튼심의위원회끝나면해주는걸로해주고요. 아까질의하신진주교육지원청교육경비11억삭감된건자기들교육청경비로뒷받침하겠다는것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아예안하는게아니고필요한것3억원원어민영어강사남은기간쳐주고중고등학교체육영재교육이것도남은금액만큼은쳐주고나머지는자기들돈으로하겠다그얘기아닙니까?

현재자기들자체예산을가지고하겠다는뜻입니다.

그러니까사업을안하는게아니기때문에……

예,사업은다그대로합니다.

우리시비를가지고지원해서11억을깎았는데그사업에타격을주고안하면문제가되는데우리돈은일단자기들하고합의를봐서안한거고,나머지는교육청경비가지고다하겠다는거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사업에는문제가없다는얘기잖아요?

그렇지요. 5개사업에대해서는그대로진행을합니다.

그렇게얘기가되면짧게정리가될텐데의사소통이잘안되서길어지는내용이라서내가한번더짚는거고,의회에제출하는건꼭해주세요.

예.

법대로되어있는건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김형석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김형석위원입니다. 959페이지상단에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있습니다. 2022년2023년본예산에각각6,000만원을편성해가지고이후에3회추경에서3,000만원삭감하셨지요?

예,그렇습니다.

2022년도결산서에집행액이1,700만원정도해서57%정도이행이됐네,그죠?

예.

올해집행에대한예산액은어느정도로생각하시나요?

올해저희들이약3,000만원정도상반기하반기감안해서내년도에는2,000만원삭감해서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편성이지금진주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가있잖아요?

예.

창원에이조례를폐지했더라고요. 그이유가도에서학자금대출이자에대한부분이2019부터2023년도까지1.7%저리로하다보니까실효성이안맞다그래가지고창원시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에보니까경상남도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과중복으로2019년조례제정이후지원이없어서정부에서시행하는학자금대출이자면제사업및낮은학자금대출이율1.7%등으로조례의실효성이상실됨에따라해당조례를폐지한다고했어요. 그래서조례에대한부분이이자지원해주는게예산을좀더많이반영을해가지고불용액이남을수있는여지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위원님의견도맞습니다. 도내에4개정도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고일단도에서도지금시행하고있는데중복지원은당연히안되고요. 도에는관내도내학생만이자지원이가능하고저희들은진주시에주소를둔대학생은다가능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저희들은그대로유지를하고있습니다.

2022년결산비율에보면집행률이낮다보면향후에도불용액이생길여지가있으니까그불용액에대한여지를최소한으로하면서예산편성을면밀히따져보고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저소득및다자녀장학생도지원이됐었는데작년부터교육부특별법시행으로해가지고저소득이라든지다자녀학생의취업후상환이자대출금이자가면제가됨으로해서당초계획했던인원보다조금줄었습니다. 줄은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외에저희들이이자지원에대해서만예산을초창기보다2,000만원줄여가지고4,000만원정도만편성했습니다.

4,000만원도본위원이봤을때는추경때예산삭감하는예가안생기도록당초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고생하셨고요. 김형석위원님지적하신것제가준비해있는데당연한지적이고잘하셨고요. 이것도지금과하게많아요. 6,000만원잡았던걸2,000만원줄여서4,000만원을잡은노력은잘하셨는데이것도많아요. 22년도결산서보면5,200만원지출하고2,700만원집행잔액이남아서지출이아니지,당초예산액이7,900만원원래2022년도잡혀있었는데5,500지출하고2,700잔액이남았고2023년도도아까말씀하신3회추경에50%삭감했기때문에최종2023년에2,600만원썼거든요. 그래서내가추경때지적해서감안해서과장님이깎겠습니다해가지고이만큼깎은거예요. 노력은잘하셨는데갈수록주는추세기때문에예상해보면4,000만원도사실과한게맞아요. 1,000만원정도깎아도남고1,500만원2,000만원깎아도내년에1회추경에,1회추경이내년에없지요. 1회추경이있으면잡아도예산집행하는데는문제가없어보이고그다음에경상남도조례에미루고다른시군은빼고있는추세기때문에우리도따라가도사업은큰문제가없을것같아요,왜냐면계속줄고있는게예측이가능하기때문에. 심사숙고해서다른지자체따라서빨리폐지하고따라가는것도나쁘지않겠다,이예산가지고다른데충분히좋은데쓸수있겠다싶으니까과장님검토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일리있는말씀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954페이지보십시오. 중간에진주평생학습축제개최비4,950만원2022년도결산서335페이지당초예산이…… 내가말씀드렸던장학재단대학생출자금하고제가평생학습축제하고메모를거꾸로해놔서이앞에불러드린게다자료가안맞는내용입니다. 아까처음불러주는게맞습니다. 6,000만원3회추경에3,000만원삭감하고406명으로신청해가지고장학금대출이자가1,700만원,집행잔액이1,200만원이었고지금954페이지질의할건데제가메모를거꾸로해놨네요. 954페이지진주평생학습축제개최비4,950만원2022년도결산서335페이지당초예산에7,900에서5,200이지출되고2,700만원집행잔액남았거든요,과장님.

예.

그러면2023년도예산집행잔액은현재나와있습니까? 2023년도집행현황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집행현황에대해서답변이안되면그냥서류로주세요.

올해행사운영비는……

그냥총합계에서얼마썼습니까?

합해가지고밑에행사운영비하고행사실비지원금하고총5,900만원정도되네요.

그러면올해우리가결산을보게되면5,900만원지출이잡히겠습니까?

예.

올해는작년보다많이썼다,2022년보다는그죠?

예.

2022년도결산서에는3,000만원정도남았는데2023년결산에1,000만원남는다고보면됩니까?

800정도……

팔구백남는다고보면됩니까?

예.

그러면근사치에는오고있다그죠? 그걸참고해서내년도에도똑같이잡으셨다이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예산잡을때직전과재작년비교해서예산을잡아가지고누수현상이생기지않도록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고요. 아까위원님들이제시하신정책제안그다음에아까시정부분도바로반영하셔가지고아까제출안한거는제출해주시고정책제안은검토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2024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4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지연에따라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이2024년으로연기되어리모델링공사비이사비용등11억9,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2억7,600만원이감액된2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원인은전년도에편성된종합사회복지관임시청사이전관련예산입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5개관프로그램운영비실버가요제등프로그램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등으로전년도대비400만원감액된1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9,300만원감액된7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홍락원경로식당기간제근로자인건비600만원,5개관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4억6,400만원,985페이지중간상평분관홍락원경로식당중식식재료비로사회보장적수혜금2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설비는전년도대비4,700만원을감액하였고5개관시설관리유지를위해5,000만원,상평분관식기세척기설치부대공사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자산취득비는5개관연간운영중파손및고장등으로구입에필요한집기비품비등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6페이지중간입니다. 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본관상락원청락원경로식당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9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사기진작을위한사업으로간담회,선진지견학등홍락원이추가되어전년도대비4,300만원증액된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7페이지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복지관기능강화사업으로저소득밑반찬지원사례관리가구지원을위해올해와동일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입니다. 본관임시청사임대료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에편성된리모델링공사비및이사비용등이제외되어12억6,000만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복지관행정운영경비는전년도대비3,700만원증액된3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홍락원개관으로직원정원이증가되고공무직인건비인상분이반영된결과입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관장님,홍락원에추경에보고할때무슨행사한다는것돈한개도안드는것……

작은음악회개최……

언제합니까?

내년에분기1회로……

관장님계실때한번도못보고가시겠네요?

예.

계실때기념으로한번하시지요. 좋겠던데내용이,돈도안들고지금도통보만하면바로될것아닙니까? 아이디어가참좋아요. 돈도안들면서수강생들을활용해서시민들에게혜택을주고건물에온기도불어넣고그걸봄으로해서동기유발도되고보신분들이배우게되고얼마나좋습니까. 돈안들고하는행정중에서아이디어가좋아서기억에남아있는데계실때한번이라도하면초청받아서가서저희들도좋은기운도불어넣어드리고하면좋을텐데그죠? 관장님께서잘하시니까질의가없으신것같은데이번에퇴임하시지요?

예.

언제퇴임하십니까?

12월31일까지입니다.

외모로봐서는한참하실것같은데벌써퇴임이신가보네요.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시지요?

짧게한개만……

퇴임하는데또하실겁니까? 신서경위원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냥넘어가니까서운해서…… 관장님며칠전에3차추경예결위에서다른상임위소속위원님한테서이질문이나왔는데그때이해도안되고제가우리상임위원회위원님들한테도설명이필요한것같고985페이지에종합복지관중에서상평분관하고홍락원중식비에서단가가틀리지않습니까? 상평분관은2,000원홍락원은2,500원,상식적으로봤을때공정하지않다는느낌이들거든요. 다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상평분관같은경우에는사회복지시설로되어있고홍락원은노인복지시설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상평분관같은경우는경제적으로어려운어르신들이이용을많이하거든요,사회복지관같은경우에는. 그리고홍락원이나노인복지시설은일반어르신들방문기준으로했기때문에금액이실제로단가차이가있고개인부담금차이도있습니다,1,000원이고2,000원입니다.

개인부담을여기서따로해요?

예,1,000원이고상평분관은,식재료가2,000원하는곳은……

1,000원을내시고식사를드셔야되네요. 홍락원은……

2,000원입니다.

그러면더벌어지네요,한끼식사비용이그죠. 그시스템은알겠는데어쨌건경제적인계층에따라서질이다른식사를해야된다라는현실이좀서글픕니다.

크게음식에차이는많이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다행이고요. 관장님께서신경써주셔서그렇게하시면……

복지관이용하는어르신들이최고만족도가높은게경로식당이거든요. 오늘도제가점심먹고양치하러가는데어르신한분이식사를너무맛있게해서관장님고맙다고저보고인사를하더라고요. 그럴때는저도……

다관장님덕분입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고정말저희들많이아쉽고슬픕니다,이별하게돼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장님께서이번에퇴임하시는데퇴임소회를들어보셔야되고퇴임소회한말씀들어볼텐데발언대서시는동안제가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님에대한약력을소개해드릴게요. 최초임용일이1984년6월21일지방보건9급으로출발하셔서지금39년간하고도10개월약40년을근무를하셨고요. 1984년2월20일경북김천시구성면으로발령해가지고1987년4월에1993년9월까지지수면에서근무를오랫동안하셨는데보건9급에서8급까지승진하시고지수가터가좋은모양이네요,승진까지하시고. 1993년10월2015년2월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여기서7급으로승진하시고위생과도2015년부터2019년까지보건7급으로근무하시고요. 2019년에서20년까지민원여권과오케이팀장으로보건6급으로근무하셨습니다. 2021년부터12월까지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으로근무하셨고2022년7월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보건5급으로승진하셔서지금에이르고있습니다. 포상도엄청많이받으셨네요. 상도열몇개되는데그중에2021년국무총리표창모범공무원상받으셨고2006년농림부장관2012년,18년경상남도지사표창받으셨네요. 퇴직하시는과장님들약력을제일길게설명했습니다. 아주훌륭하신공무원으로설명하셨기때문에감동있는소회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최영숙입니다. 제가공직생활하면서힘들때가아이들키울때입니다. 아이들은어린데그때는직장생활이너무힘들어서퇴직하시는선배님을뵈면되게부럽더라고요. 언제아이를다키우고저렇게퇴직을할수있을까했는데생각보다시간은빨리흐르는것같습니다. 그래서오늘이자리에제가퇴임사를하게되었고또오늘이자리저한테뜻깊은건퇴직인사가여기서오늘처음입니다. 그동안다른데도몇번을했으면그럴건데그래서어제저녁에갑자기퇴직인사말을뭘해야될지생각해보니눈물이나서그냥내일주어진대로얘기를해야되겠다생각하고왔습니다. 먼저제가복지관장으로공직생활을마감되게하게된것을가장영광으로생각하고감사하게생각합니다. 복지관에근무하면서어르신들하고의많은좋은추억도있고생각나는일이많지만그래도가장기억에남는거는제가볼때는복지관이사실열악한환경인데자원봉사자님들이밝은얼굴로매일오셔서봉사를해주시거든요. 그모습을보고정말참다운봉사정신을제가배워서나갑니다. 그래서이기회를빌어서자원봉사자님들감사드리고올한해도고생많이하셨다고감사인사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제가인사말할때도경제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제가뵙는데이제는제가위원님들을뵐때어느순간저도모르게미소가띠어지더라고요. 너무감사드리고제인생에서좋은인연으로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위원님들건강하시고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래의회에서는박수를안치는건데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만박수가나온것같고어제한분이소회를발표하시는데뒤에팀장님들이울고계셨거든요. 실제로많이우셨어요. 그런데한분도안우시네요. 우리가볼때는관장님참잘하시는것같은데그렇지않은모양이지요. 우리가보는거하고다를수있으니까요. 지금울고계시네요. 제가잘못봤네요. 여러사람이보는눈이똑같거든요.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님감명깊은소회말씀잘들었습니다. 관장님,이번에40여년을공직생활하시는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리고관장님앞날에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고저희경제복지위원회위원님들도관장님앞날에건승을위해서기원드리고또퇴직후에도가끔씩뵐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좋은인연으로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능력개발관장심숙현입니다. 능력개발관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중간명시이월예산입니다. 능력개발관동부센터내진보강사업이24년3월준공예정으로공사비5억1,200만원감리비1,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989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억6,500만원증액된17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9페이지부터990페이지상단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전기요금인상분반영및청사노후화로인한유지보수건수증가등으로6,400만원증액한3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중간교육프로그램운영입니다. 24년강사채용,찾아가는배달강좌지원규모확대등으로600만원증액한4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0페이지마지막부분코로나19로인해그동안실시하지못했던강사리더립함양워크숍행사에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수강생작품전시회개최입니다. 물가상승등으로인해500만원증액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강생모집홍보입니다. 교육강좌프리뷰영상제작유지보수등으로500만원감액한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91페이지하단너우니갤러리운영문화가있는날행사입니다. 사업규모축소에따라각각400만원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부터993페이지새일센터지정운영으로직업교육훈련과정증설,참여자교통비지급등으로1,900만원증액한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4페이지하단부터995페이지중간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는여성창업교육프로그램편성으로1,000만원증액한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중간새일여성인턴취업장려금지급입니다. 사업지침변경에따라취업장려금증액지급을반영하여200만원증액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5페이지하단부터996페이지상단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시행지침에따라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6페이지중간부터999페이지중간새일센터지정운영,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로각사업별인력운영비를직업교육훈련과정증설에따른수당증가,취업상담사직업상담사및창업상담사의가족수당,연가보상비등국고보조금부족에따른시비추가편성으로2,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두가지만짚을게요. 991페이지상단에강사리더십함양워크숍행사운영비1,500만원잡혔습니다. 이게신규반영된겁니까?

20년까지는매해실시하다가21년부터23년까지코로나때문에……

쉬었다가……

예.

그러니까예산서상으로신규로보인다,그죠?

예.

과장님,강사리더십함양워크숍행사운영비밑에25만원곱하기60명되어있지않습니까?

예.

왼쪽에990페이지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에교육프로그램운영에강사채용전신체검사료40만원곱하기40명되어있거든요. 이것하고이것하고는다른건가요,강사가?

강사로한번채용되면2년까지는근무를하고끝나면다시재채용을해야되거든요. 그게반복되다보면신규채용은40명정도되고그렇게돌아가게됩니다.

그래서인원이이렇게차이나는건정상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992페이지이것도확인하는겁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비제일상단에보이지요,3억1,500? 전년도2억9,600,1,900만원올리겠다는말씀인가보네요?

예.

이예산흐름도를보니까2022년도예산3억3,500을잡아가지고2억9,700을썼어요. 많이썼더라고요. 팔십오륙프로정도썼고보조금반납3,300만원이반납되고집행잔액이370만원남았어요. 결산서340페이지에있습니다. 금회에반영되어있는게이제확인할겁니다. 993페이지중간에직업교육훈련강사료가전년도에3,560만원그래가지고지금5,060만원이증액되고또하단에보고있습니까?

예.

새일인턴십지원50만원에대한예산이전년도와동일한예산이반영됐습니다. 또995페이지하단에가면새일인턴십취업장려금지원전년에42명해서1명지원액이60만원이더라고요,예산을타고올라가보니까. 그런데28명1인당이번에는또100만원으로증액했어요. 제가지금말씀드린것이해는다됐습니까?

예.

거기에대해서이렇게된상황이면조금전에60에서100만원되는것도설명이되어야되고그다음에2023년집행사항에질문하면2023년집행내용에대한답변이되어야되거든요. 답변되겠습니까?

새일센터사업은매해여성가족부지침에의해서일이시작되는데맨마지막에지적하신새일여성인턴취업장려금은도비사업입니다. 도예산하고우리시비반영된건데도에지침이작년에60만원상당을1인당100만원해가지고지침이바뀌어가지고그렇게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도에서그냥인원도자기마음대로바꾸고금액도60에서100으로바꿨는데우리시의의견은하나도반영이안됐다그말씀인가요?

해석은그렇고……

42명에서1인당60이고,지금28명에1인당100만원으로바뀐거는도에서어떤기준으로했다고하대요? 우리한테물어봤을것아닙니까? 잡을때그래도우리시의견을물어보잖아요,담당부서의의견을?

취업장려금은인턴십제도를운영하는데인턴종료계속채용되었다가3개월경과후에취업자에게50만원지급하고또기업체에50만원지급하는제도거든요. 그런데인턴이분들이일을하시다가계속하는게아니고중도포기가많았습니다. 그런게반영되어가지고도하고,우리랑의논이안됐다는게아니고우리실적을보고그렇게정리가된거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이해가잘안된다,그죠? 이해가됩니까,과장님?

설명이좀많이부족……

지금이해가잘안되거든요. 지금말씀하신내용토대로해가지고담당팀장님오셨지요? 메모하셔서다시설명이되게끔이해를해주세요. 42명을줬는데60명지원하다가28명으로바꿔가지고100만원지원하는데지금말씀이일부는이해가되는데100%이해가안되거든요. 이해되게끔해주시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933페이지중간에직업교육훈련강사료가전년도3,500만원5,600만원증액되는데이부분은어떻습니까?

과목이3과목에서4과목으로증설시켰습니다,직업교육을더많이확대하기위해서.

증설되기때문에금액이따라올라간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던2022년도예산에서집행잔액이좀남았다그다음에보조금반납했다는건참고하셔가지고올해예산반영했고내년예산을반영하신거지요,992페이지상단에새일센터지정운영비?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답변이부족한부분정리해오셔서다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4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위주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4억5,100만원을감액하여26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서구입입니다. 2022년개관한남부어린이도서관등보유장서확충에따라1억4,000만원감액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독서문화교실운영입니다. 청소년대상방학중운영프로그램추가개설에따른강좌수정및강사수당인상등으로1,400만원증액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2페이지중간도서관행사운영입니다. 북콘서트,봄을여는음악회,어린이독서골든벨등문화행사확대를위한신규행사개최로3,300만원증액된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으로성장하는영유아사업은도서구입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400만원증액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2페이지하단작은도서관지원사업과1003페이지중간부분사립공공도서관지원사업은전년도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에서세부사업명을분리변경하여작은도서관지원사업에2억7,400만원사립공공도서관지원사업에2,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3페이지중간부분북페스티벌행사는효율적인행사운영을위하여개최기간을2일에서1일로축소함에따라2,000만원감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지원사업은도서구입비1,000만원을감액하여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3페이지하단부터1004페이지도서관정보화사업입니다. 도서관운영을위한전산기기및도서관리시스템의유지관리비등에4,900만원감액된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1004페이지하단시립도서관홈페이지개편을위해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OTT시청용PC구입등을위한자산취득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4페이지하단부터1007페이지상단도서관유지관리비운영은2,700만원증액된6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1005페이지일반운영비는2023년3월부터주말및공휴일직원근무방식을휴일근무에서일직근무로전환함에따라일직비와전기요금인상분을반영으로1억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06페이지맨하단에자산취득비는전년도자동대출반납기등기기구입완료에따라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7페이지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입니다. 도서관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각종소모품및시설관리비로490만원감액된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07페이지하단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사업은도서관시설물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와시설정비등을위한시설비로연암도서관CCTV설치및도동어린이도서관냉난방기교체등전년도사업완료에따라2억2,000만원감액된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8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입니다. 앞서보고드린주말및공휴일근무를휴일근무에서일직근무로변경시행함에따라전년도휴일근무수당삭감분을반영하여1억2,000만원감액된5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0페이지상단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및여비업무추진비로1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페이지하단국도비반환금으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해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한두가지확인만할게요. 관장님,1005페이지중간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인데무인경비시스템이연암외에6개소무인경비시스템하나가,옛날에1월1일부터12월말까지안되어있어서가지고제가연도별맞추라해서맞췄지않습니까.

예.

지금100만원잡아놨는데6개소,한개소에보통10만원씩되더라고요.

예.

이건조금풍족하게잡았다고봐야됩니까?

전년도비해서용역비인상됨에따라72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밑에정수기임차료,공기청정기임차료900만원1,700만원이래가지고2,000만원정도1,900만원2,500만원,3,000만원정도나가는데임차료하고매입하는것하고비교하면어떻습니까?

사실공기청정기나정수기는말그대로청결함이제일중요하니까렌탈이더……

유지보수를해야되니까계속……

예.

알겠습니다. 1007페이지하단에시립도서관시설물유지관리보수비보고계십니까?

예.

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1억5,900인데그밑에공공운영비해가지고시설유지관리및보수되어있거든요,4,800만원. 시설및유지관리보수성격은사업편성목이공공운영비가아니거든요,원래는. 시설비에계상되어야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시설비는당해연도급하게보수가필요하다시설공사가필요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시설비로편성을하는데시설물유지관리급하게화장실보수한다든지출입문을보수한다든지급하게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공운영비로시설장비유지비로편성을하는게맞다고……

누가그렇게얘기하던가요?

직원들이그사항에대해서문의를했던모양이더라고요,예산팀에.

기획예산과하고얘기를그렇게했습니까?

예.

1008페이지시설정비비가연암도서관서부도서관비롯하여4개의도서관에대한시설물정비예산이반영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제가볼때는분리되어야된다고보고별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보수비4,800만원계상되는부분은사용목적이보수가정비예산이기때문에커버가되지만보수비따로정비비따로계상하는건문제가있거든요. 이건고민해보셔야될것같고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비를매년4,800만원집행하는데4,800만원해년마다집행되는게맞습니까,금액이?

예,맞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매년이렇게4,800만원들어가는데작년재작년얼마썼는지아십니까?

전년도4,800만원예산민큼집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것으로알고계세요?

예.

담당팀장님자료가져오셨어요? 발언대에서보십시오. 본인소속밝히시고요.

시립도서관관리팀장유지영입니다.

팀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금말씀하시는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4,800만원2021년도2022년도23년도얼마씩썼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지금추출한자료가있는데21년도같은경우에는4,700정도저희가……

얼마잡아가지고4,800잡아서?

4,800에서요. 집행잔액이100만원정도남았고2022년도는집행잔액이많이남아가지고3,400정도집행을했습니다.

쓴것에대해서내용품목에정리는되어있지요?

예.

일단정리해가지고,그럼2021년이전에는없을것아닙니까,지금자료는그죠?

예.

그정도자료만준비해오신거지요?

예.

그럼내년에는이돈이면다쓸수있습니까? 올해2023년에3,700썼다고요?

2022년도요.

3년도는얼마썼습니까?

3년도에는현재까지4,000만원정도썼고연말까지유지보수를추가로할부분들이남아있어서아마집행잔액이거의없이집행이될계획입니다.

해년마다똑같이이금액이시설물유지관리보수비가들어가고있다,그죠?

예,예산편성은그렇게하는데실제유지보수하는내역들은다다릅니다. 사소하게화장실소변기막힌것수리하는것그다음에문부서진것수리하는것단돈5만원2만원부터시작해서백만원정도단위가있을수있는데일곱개시설을운영하다보니까또연간이용객숫자가많다보니까수시로의자도부서지고탁자도부서지고경첩도부서지고하는소규모의시설을유지관리하기위한,시설비성격은아니고공공운영비의성격으로편성되어가지고수시로보수를하고있는그런집행과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설명하신대로2021년부터3년동안집행했던내용정리해서자료좀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정리가되어있으니까복사만해서주시면될것아닙니까?

낙서가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

새로자료를정리해서주세요.

바로드리겠습니다.

설명한걸보고내년도예산도참고해서할게요. 그정도답변이면됐습니다. 계속해서유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공공운영비로볼수있다이부분도틀린말씀은아닌것같고요. 다른부서에서도그렇게유지관리비가되어있기때문에보수비하고분리해야되겠다싶은데그래도큰문제는없겠다싶네요. 내용쓴것만확인하고예산검토할게요.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8차경제복지위원회는6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4년도본예산안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