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가. 안전생활국

안전생활국장 배종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71억 7,2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5억 923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6억 6,310만 원으로 세외수입 208억 4,743만 원, 국·시비보조금 143억 2,48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6억 8,910만 원 감액된 637억 2,769만 원으로 일반회계 580억 6,459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56억 6,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15만 원 감액된 14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111만 원이 감액된 27억 2,209만 원으로 재난예방체계 강화 4억 6,232만 원,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2억 6,543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2억 7,293만 원, 기금전출금 13억 2,94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1,279만 원 증액된 127억 5,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5,262만 원이 증액된 168억 2,209만 원으로 건설행정 지원 5억 1,859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 27억 7,214만 원, 하수도 관리 64억 8,451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62만 원 증액된 16억 9,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25만 원이 증액된 6억 7,784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3,623만 원,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3억 원,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억 7,339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1,800만 원 감액된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540만 원이 감액된 2억 9,773만 원으로 책임보험 및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3,44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2,26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3,190만 원 감액된 56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3,190만 원이 감액된 56억 6,31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7억 2,652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12억 7,981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3억 3,953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3,909만 원 감액된 25억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65억 1,715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 23억 5,532만 원, 도시녹화 14억 9,916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4억 5,128만 원, 건강한 산림조성 11억 7,176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228만 원 감액된 124억 4,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 2,256만 원이 감액된 310억 116만 원으로 가로청소 관리 1억 4,560만 원, 가로청소대행 민간위탁금 등 150억 8,135만 원, 폐기물 자원화 57억 9,189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생활국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2개이며, 2024년도 수입·지출 계획안은 75억 7,159만 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66억 3,04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억 4,109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억 8,029만 원 증액된 70억 1,34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안전생활국 성인지예산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1개 사업 1억 7,33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서 계획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환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생활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보조금과 교부세, 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기반시설 구축과 생활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등의 과정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안전생활국 소관이 전체 선정사업의 86%인 39건에 144억 원으로 대부분 노후된 생활환경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재난관리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5억 9,000만 원이고 대체로 기금의 취지대로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에 맞게 편성된 계획안이나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2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5%를 초과하여 세출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권고받았음에도 이번 계획안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비율이 16%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전생활국 성인지예산안은 1건, 1억 7,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94%가 감소한 것으로 최근 5개년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성인지예산의 당초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발굴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안전생활국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 수는 12개, 단위사업 수는 20개로 작년도보다 1개 줄어들었으며, 2023년 회계연도가 아직 마감되지 않았으나 실적치가 현재까지 목표치에 미달된 부서의 달성 노력이 필요하며, 미달에 따른 2024년도 성과계획 목표 수정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공영주차장 운영 3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33억 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부터 공단으로 위탁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경우 환경직 근로자 인건비 및 차고지 부대시설 관리운영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은 저조한 국·시비보조금 수입과 세입 여건 악화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노후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본예산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72%를 돌파하고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가 더욱 떨어지는 등 북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전년도에 비해 경상적 경비가 다소 감액되었으며 앞으로도 세수 여건 악화로 예산편성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구비 자체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마저도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선심성 사업인지, 기존에 편성되었으나 이번 본예산안에 감액된 필수사업의 향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인데 먼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723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침수방지시설은 지난 2020년 대규모 폭우로 인해서 저지대 주택이나 상가, 지하 같은 데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지대에 사는 주택이나 상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1m 높이의 판, 물을 막는 물막이판을 설치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 해서 현재 공동주택 4개소 지원 중이거나 됐고요. 내년도에는 예산 감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차수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한테 예전에 자료로 사진도 출력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요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때도 그랬잖아요. 요청하시는 분이 많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적어서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예방에 있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광주권만 해도 1년 강수량이 1,300㎜ 정도 되는데 거의 육박하는 수준의 비가 여름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행안부에서도 지하주차장이나 지하 주택 등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올해도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1,000만 원 이렇게 했지만 아마 시에서도 보조금을 내려줄 계획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 수준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남김없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실제 어느 정도 내려올지에 대한 예산의 아우트라인도 없는 상황인 건가요?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1억 요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구별로 1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5개 구에 1억이요?

저희가 확인하기로 시에서 총액 1억을 요청해놔서 아마 구별로 나눈다고 해도 2,000은 되잖아요, 5개 구니까.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구 예산사정을 반영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실시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얼마나 또 삭감이 돼서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 요청을 했다고…….

실제 저희가 돌발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국지성 호우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미연에 대비를 해놓고 내렸을 때 차수판을 하는 거랑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거랑 또 다르고요. 실제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최선인 것이고 혹여나 저희가 해보면 그 이후에 지원책들이 나오잖아요, 침수 피해를 입은 곳.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통이 크세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혹여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액보다 적게 내려온다면 그 부분도 미연에 생각을 좀 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또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다고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도 있지만 실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이번 연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혹시 예산에 쿨링포그 유지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이번 연도에는 유지용역하고 보수하고 2개로 나눴더라고요, 편성목을요?

쿨링포그가 한 철만 트는 거다 보니까 여름에 점검을 해서 작동 여부를 해야 되는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고장률이 높아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부품들은 못 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유지용역과…….

기존에는 보수용역으로 700만 원 하셨어요, 2023도에는. 내년 예산에는 2개로 나누셨잖아요. 유지용역 700으로 똑같이 해놓고 보수 80만 원 7개소 이렇게 해서 56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유지용역만 하는 업체에서는 보수가 필요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보수는 우리가 이것까진 못한다. 그런 서로 간의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부품이 비싼 게 들어가면 그런 수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좀 분리를 해서 보수와 유지용역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럼 분리 편성은 불가피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용역업체하고 보수업체가 다른 건가요, 업체 자체가? 업체가 다르다고 하면 이게 구분이 되어도 되지만 만약에 같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수와 유지가 서로 간의 성격이, 범위가 다른 것 같아서 분리를 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인지 별도로 보수를 발주하는 것인지 그것까진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업체가 다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업체가 같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드린 만큼 회계처리 자체도 섬세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719쪽을 보면 세입예산 감액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 정도 줄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과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예산이 전액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 좀 하셨습니까?

현재 시 보조금 자체가, 시에서도 굉장히 예산 절감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인 보조금인데 여기에는 많은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라…….

그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대부분 대동소이할 걸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 4,200만 원인데 기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기금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올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은 예산 700을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시비가 700이 내려와서 활동지원을 했었거든요. 활동비나 안전장비를 산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 또 교육을 받는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다 쓸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시비 7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세출예산액을 감액된 시비보조금 제외한 예산만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자율방재단 운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723쪽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안전보안관 활동을 특정 월에 몰아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운영하고 7대 안전무시 관행 점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높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7월, 9월, 11월, 현재 딱 3번 집행했어요. 예산 집행을 보면 지금 18% 했거든요? 결국 나머지 금액은 올 12월에 전액 집행할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주로 안전보안관 활동수당 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에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구와 공통적으로 거의 11월, 12월 사이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하는 걸로 해서 수당이 대부분 소진됐던 실정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활동을 계획적으로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6월, 7월, 10월, 11월 이렇게 좀 나눠서 활동을 하면서 22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홍보나 점검에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8% 집행하고 예산이 한 1,000만 원 남아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이달에, 12월에 다 집행이 가능한지, 어때요?

현재 어린이 놀이터 점검 같은 경우 대부분 그걸로 다 소진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이번에 어린이 놀이터 점검이 거의 끝났고요. 또 12월 겨울철에 한 번 더…….

혹여 이 예산 소진을 다 못 했을 때 시에 반납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소진됐었습니다.

그래요? 1,300만 원 예산을 다 소진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1,000만 원가량 못 쓴 예산을 12월 이달에 다 완료하겠다는 계산이죠? 다 소비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100% 시비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이 다 소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올해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에 보면 안전보안관 1명당 평균 신고목표 월 5건 이상이 맞죠?

예.

월별로 계획되어 있는데 결국 제대로 지켜진 것은 지금까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을 계산해보면, 지금 안전보안관을 88명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2명 추가해서…….

그래요? 22명 추가해서 88명?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면 88명인데 예산이 1,3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만 원 기준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하면 약 4일 정도 계산하면 거의 다 집행될 것 같아요. 3.75일 정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726쪽을 보니까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있잖아요? 보면 1,810만 원,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똑같이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해서 940만 원이 있어요. 똑같은 목이거든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을 많이 실시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가 해제돼서 집합교육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1∼2년 차는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요. 3년 차, 4년 차, 5년 차는 사이버교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전체 집합으로 돌리지 않은 상태거든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똑같은 이유는 뭐예요?

같은 내용인데 재원에 따라서, 762쪽에 있는 사이버교육은 1,800만 원 구비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고요. 그다음에 729쪽에 보면 민방위 스마트교육(전자통지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재원이 3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방위 교육 훈련비가 대부분 자산취득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사무관리비로 대폭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목 같은 것을 다시 재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구비 예산을 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이게 국비, 시비가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정립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럼 우리 구의 국비, 시비는 정해진 대로 딱 내려오니 이렇게밖에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구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관협력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128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행감에서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전혀 없다. 이걸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행감 답변자료로 추후에 온 걸로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이 자체도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긴 한데 비상설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데 또 참석수당은 세우셨어요. 혹시 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운영수당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계속 연동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도 민관협력위원회의 실적이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보는데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구하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2023년도 북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을 보면 위원회 계획에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2023년 11월까지. 그런데 활성화 계획은 없죠, 지금?

예, 현재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헷갈려요. 이 위원회를 비상설화할 것인지 상설화할 것인지, 비상설화로 조례를 검토한다면 비상설화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이지만 비상설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회의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 계획을, 그런데 이게 또 위원회 정비계획에는 활성화를 하겠다고 계획은 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총괄과가 명확한 의중을 가졌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실적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적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회의를 하면 실적이고 회의를 안 하면 실적이 아니게 되는 건데 꼭 회의라는 방식을 우리가 분기별 한 번, 반 년 만에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때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협력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암산 화재나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올해 7월에 석곡천 범람하면서 문자에 문제가 한 번 있었죠?

예,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예, 언론에도 나왔고요. 이게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 세부사업으로 편성됐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2023년 예산안에는 삭제됐고 관련 예산이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에 편성됐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팀장 김방옥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활용 부분으로, 올해 재난 상황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감액시키고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활용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급량비 부분 삭감된 만큼을 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인 거예요?

현재 급량비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집행하고요. 다른 일반 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통신료나 다른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들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금활용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인 거예요?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쭤본 게 202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모든 지자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도입, 재난안전 분야 위험예측 및 상황관리 강화 등 이렇게 안전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무송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소방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소화기 140, 감지기 140, 구급함 140, 2022년도에 소화기·감지기 84개, 2023년도에 소화기 123개, 감지기 218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건 250개죠. 이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소방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좀 집행률이 낮은 것 같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들이 동에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지원대상, 어떤 말씀이냐면 저소득층만 되는지, 일반인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요.

꼭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계층들한테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내년도 사업 때 그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이야기 나온 김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올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지자체장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다른 단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본예산에 반영 요청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북구도 예산 상황이 굉장히 빠듯하고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규예산이 대부분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일환 속에서 의용소방대 보조금도 신규로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삭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전액 삭감돼서 굉장히 아쉽다. 사실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더 안타까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이 많이 늘었어요. 2021년도에 6건에서 12건 해서 22건으로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성과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나름대로 과거에 비해서, 처음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홍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 추세이면서,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분들, 또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지자체에서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1년도부터 배포 방법들을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 잘해 주고 계시기는 한데 2021년도에는 광주 내 병원 등에도 홍보 포스터나 전단지를 배포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 유형을 보면 다 실물 형태의 홍보 위주더라고요? 포스터나 전단지나 배너, 각 티슈. 그런데 SNS 홍보도 한 번쯤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떤가. 또 홍보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카카오톡 채널의 인구도 늘어났고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강연회 관련해서 안보교육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이게 교육자료 온 것이, 저는 사실 PPT 자료를 좀 원했던 건데 그냥 ‘PPT 자료로 강의를 했다.’라는 페이퍼로만 왔어요.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강사가 자기가 만들어서 강의 다니면서 쓰고 있는 USB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교재로는 보급이 안 된 사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저는 차제에는 받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육자료를 보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의를 공무원이 가서 들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자료로 강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냥 “강의했습니다.” 이런 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현황 자료를 좀 받았어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106개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2009년도에 설치됐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175만 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충분할까요?

어차피 이 부분은 옥외광고기금을 통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는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예방 차원이나 공익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재난기금으로 많이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정비 부분도 옥외광고기금 등을 활용해서, 어쨌든 도시 미관을 헤치지 않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여쭤본 게 사실 2009년이면 거의 15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육교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볼트가 좀 풀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거의 15년 되면 사실은 건축물도 15년부터 온갖 지원 혜택들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구만 해도? 그니까 그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관리 동의서요. 홈페이지를 2번에 보면 “추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본인 책임 사항으로 연제구청에 어떠한 이의도 신청하지 않는다.”, 지금도 연제구청으로 나왔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로 되어 있는데, 서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보면 “연제구”로 되어 있어요, “북구”가 아니라. 좀 확인해 보시고 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25쪽에 보면 중대재해예방 보건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됐어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유해요인 조사도 있고 특수건강검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검진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조사 방법?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사거든요. 아마 2021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할 때 했고요. 저희 과로 넘어오고 2024년이기 때문에 3년이 되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설문조사도 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직원들에게 발생했던 사례 같은 것도 수집하고 또 그러한 질환을 유발했던 원인 같은 것을 분석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할 방안들이 나오는 그러한 용역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면 설문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일주일 작업 강도부터 여러 가지 항목들로 이루어진 조사일 거예요. 직업군에 관련된 유해 요인, 관절이나 많은 힘을 항상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 매번 사용하는 빈도, 이런 것들을 아마 조사할 거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검진비가 있더라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달라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1회에 8만 원이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12만 원인데, 2번에 걸쳐서니까 1회에 6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현업 근로자면 같은 검진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달리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간제는 몇 개월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같은 검진 내용인지가 중요하고 혹여 같은 검진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공정성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파악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함축해서 “현업”이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러면 같은 검진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비용도 그래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이 금액 차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 보고…….

예, 검진 내용이랑 확인해 주시고, 2회로 책정된 사유들을 확인해서…….

2회로 된 것은,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계속 근무를 유지하잖습니까. 그런데 기간제는 1년 단위, 6개월 단위 짧은 기간 동안 하는 분들인데,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번 하고 6개월 이내에 한 번 하고 2번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2번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횟수는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724쪽의 우리 자율방재단은 재난 시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운암산 불났을 때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워크숍이 50%로 깎아서 40만 원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에요.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로 해놓고 어떤 것은 일반보전비로 해놨는데, 거기에 봐도 “워크숍 등 운영” 이렇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50 있고 위에 40 있으면 90밖에 안 되는데, 간담회가 신규 사업이죠, 40만 원이? 신규 사업 아닌가요?

아니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럼 행사운영비는 주요 재정사업 사전심사를 안 받나요, 받아야 되나요? 금액이 적기는 하나 우리 행사비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심사에 누락됐는가요, 아니면 금액이 적어서 빠져도 되는 건지?

이것은 지역 자율방재단 내부적으로 동 대장들이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행사가 된 거라 이건 심의 대상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국장님, 이게 심의 대상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워크숍 예산이 없었죠, 워크숍 있었나요?

이게…….

간단히 답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 범위인가요?

행사 실비로만 있어서…….

행사 실비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다?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에 행사 실비로만 편성돼 있었는데 이분들 표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무관리 차원에서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그냥 돈만 쪼개놓은 겁니다. 행사 실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80이었다고 하면 그 돈에서 일부 행사운영비로만 저희가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쪼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운용상에…….

그러니까 내용이 위·아래를 보면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전비나 세부 항목만 다를 뿐이지, 직원들도 일하기가 더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행사 실비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매식비로, 간식비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외에 사무적으로 투자하는 돈들은 운영비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게 만약 행사비 같으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743쪽의 도로 보수 관리사업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예산을 보면 전년도 1억 4,000에서, 내년이 지금 1억 7,000으로 잡혀있어요. 한 3,000만 원 증가하고 한 22% 정도 증가했는데, 오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시설하고 하수도 시설에 관해서, 하수도까지 포함된 시설이거든요.

보상 건수가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시설물에 따라.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개소 수에 따라, 그 연장에 따라 편성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사업이 개소 수가, 시설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도 1차적인 것은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 부서에서의 세심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45쪽에 노상 적치물 처리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떠한 처리비인 건가요?

저희들이 주택가나 대로변에 적치물 같은 게 있으면 먼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번 이상 이야기드려도 안 되는 것, 라바콘이나 고무 타이어 같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적치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적치해 놓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차게 되면 저희들도 폐기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처리비로 이해해 주시면…….

그럼 이게 강제 수거하는 대집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비용이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연도 예산의 산출 근거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예산액을 집행하겠다는?

저희들 폐기물 처리비가 t당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싸게 되면, 50t 정도 되면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산식은 표기 안 했는데 단가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에,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이라고 해서 대집행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받아봤었거든요. 혹시 그 건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한테 10월까지 했을 때, 그렇죠?

예, 2,000건, 2,100건…….

자진 철거 계도 부분은 3,127건이었고요. 대집행 같은 경우 2,185건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을 따로 집행하겠다고 해서 예산 목을 잡아놓지 않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산을 못 찾았나요?

저희들도 매년 원칙은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창고를 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연도는 있고 2차 연도는 없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는 저희들이 다가왔으니까 해야 되고, 그런데 매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올해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2,185건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예산 집행액에 남아있는 부분…….

창고에 적치돼 있죠.

그러면 이번 연도 처리할 것을 내년 예산액을 끌어다가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들었을 때. 아닌 건가요?

올해 만약 적치물이 생기면 올해 해소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그동안, 저도 작년에 이것을 알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해야겠다.’ 생각해서 매년 적은 금액이라도 세워서 당해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한 해가 딜레이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추가로 세워야 된다는 말밖에 안 돼요. 내년 2024년도에도 분명히 더 많은,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현재도 어떻게 보면 이월이 아니라 역으로 먼저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노상 적치물뿐만 아니라 노점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원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타 자치구와 혹여 소통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러한 부분들이 단연 우리 북구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개 구가, 시 도로과에서도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회의도 하고. 그런데 시에서도 강력하게 하다가 또…….

왜냐하면 저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단연 저희 구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구까지 비교하시면서 민원을 주는 상황이어서 자료 요구를 따로 해놨거든요, 저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섬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현황 파악을 다른 자치구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민원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단연 우리 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우리 구만 이렇게, 특히 풍선효과 식으로 만약 우리 구만 강력하게 단속하면 또 타 구로 가고, 타 구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또 우리 구로 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5개 구청이 시 도로과와 해서 카톡방도 있고, 대응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서로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현황은 항상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758쪽에 보면 야외 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 야외 물놀이장 운영이 1억이었죠, 운영시설비 관련해서랑?

용역 운영비만 1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억 1,000을 넣으신 건가요?

예.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했었는데, 입찰해 봤거든요, 입찰자가 사실 안 나왔어요. 국립과학원에 하는 다른 업체에게 “좀 들어와 주라, 적은 금액이지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일단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억 1,000 하면서 안전요원도 추가로 배치하고 위원님이 5분 발언하셨던 간호조무사 문제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 질의였고요, 구정 질의에서 무자격이 아니라 무경력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던 바였고요. 실제 이번에 구비들이 대부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 실제 구비가 거의 다 삭감인데 증액된 사례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용역이 분명하게 필요한 곳에는 잘 쓰여져야 되고 또 안전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늘어난 만큼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잖아요. 이관하게 되면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관리주체는 정해져 있나요? 관리 감독…….

시설물에 대한, 업무는 물론 저희들이 1월에 위탁동의안도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친수공원에 대한 점용허가, 저희들이 확장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에 대한 주체는 일단 공단에서…….

공단에서요?

예, 어차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거기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들은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도 잘 전달돼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 운영 관련해서 놀이시설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속서류는 411쪽이고요. 600여만 원이 조금 안 되게 편성해 놓으셨어요. 봄·가을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가을에도 600 썼잖아요, 가을에 두 달 운영할 때, 같은 기간에. 봄·가을에 운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600으로?

지금 예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봄에만 본예산에 계상해 놨거든요.

가을 것은요?

가을 것은 구 전체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운영하고 나서 추경에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어찌 됐든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저희가 이번 연도 봄에 이러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우려되는 말들이랑. 그런데 실제적으로 점점 늘어나면, 내년에는 인건비 늘어나고 나면 더 많은 예산이 계속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네요?

봄·가을 운영하면,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은 봄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봄·여름 가면, 만약 가을에 하게 되면 추경 때 좀 확보하면. 그때 재정 상황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상황을 봐서 판단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가을에는 어떠한 문제로 이용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을 때부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감이 없는 답변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하셔서. 어찌 됐든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단이랑 꼭 협업하셔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해 안전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749쪽 서방천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예산을 보면, 원래 국비·시비·구비가 편성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시비만 세워져 있고 구비는 전혀 예산에 반영 안 했어요. 어떤 사유에서인지?

저희들이 구정 전체적으로 예산실하고 이야기하니까 예산액을 저희들이 좀, 교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이 좀 부족합니다. 일단은 전체 사업비가 서방천 하수도 중점구역까지 2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는 편성 못 했습니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구비는 전혀 반영 안 했잖아요. 그리고 2024년 이후에 42억이라는 구비가 세워져서 써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 전혀 아무것도 안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설계하는데, 사업비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행정절차 같은 것.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기를, 구비를 먼저 세워서, 어차피 저희들이 6월 안에는 절대 집행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 이렇게 세워져야 맞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나중에 후반기 때 공사 들어가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민선 7기, 8기 들어서서 현장 만남 소통의 날 추진하잖습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건의받은 건수가 145건?

예.

동별로 보면 추진이 145건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건수의 소요 예산이 약 373억, 그런가요? 구비가 한 80억 잡혀있는데 소요 예산을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 한번 보시면 이건 전체 같고…….

구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건설과가 최고로 건수가 많아요, 63건. 건설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예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서 처리하시는지? 예산서 743쪽에 보시면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사항 있잖아요, 예산 5억 8,400 잡혀있는데 혹시 이것하고 관련 있나요?

예, 이 예산도 일부 집행합니다.

이 예산으로 건설과 63건을, 5억 8,400 가지고 민원 처리하겠다?

다는 못 하고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올해는 시설비가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40억으로 했거든요. 충분히 소화됐는데 그중에서도 한번 추려는 봐야 될 필요성이, 시급성에 대한 것은 한번…….

작년에 40억…….

본예산에 40억으로 출발했고, 추경 때 10억 정도 해서 한 50억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5억 8,000 세워서 어떻게 충당하시겠어요, 사업을?

그것이 주민참여예산까지 다해서 40억이었거든요?

우리 건설과 주민참여예산이 한 9억 가까이 되나요, 8억 몇천 정도 되죠?

예, 9억 정도 됩니다.

저도 우리 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청장님, 주민참여예산은 이렇게 해서 반영을 잘해 주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민원 처리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 제가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민원 처리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사업이 추진될 때 너무 많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억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8억 8,000 정도, 한 9억 가까이 되던데 이런 부분들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은 100% 다해주고, 의원들의 사업 반영은 전혀 안 해 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동에서 같이 소통해서 반영할 것, 올릴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몇 차례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뭔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전혀 과정을 몰라요, 전혀 소통이 안 되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소통해서 의원들이 각 지역 선거구에서 무슨 사업이 올라오는지 알고 대응하고 대처하고 의원들의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추진이 잘 안 되더라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주체가 되는 동, 또 의원님들이 그 사업을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꼭 의회 협력관을 통해서든, 저도 이야기드리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문제. 여기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고 무등일보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것 공감하시죠?

예, 저는 강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시 예산이 100% 집행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광주광역시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안평환 의원이 질의하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번 부분들마저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소하천이라는 시설물이 있을 때, 종합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럴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중간중간에 소하천의 경계가 바뀐다거나 지정인 지정 자체 또는 폐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우리 건설과의 소관위원회별 회의 현황을 좀 받았는데, 소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니까 당연히 설치되어 있는데, 회의 건수는 2021년도에 서면으로 1건하고 한 번도 없더라고요. 주요 이슈가 없으면 당연히 없을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당도 당연히 지급되지 않았고요, 서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으로 또 100만 원 세워두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소하천관리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 있는 위원회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위원회니까 수당들이 책정되는데, 예산 대비 지급률들이 굉장히 낮아요. 도로관리심의회는 그래도 예산 대비 한 53.57% 정도 되고 공법선정위원회도 2021년도에 57%긴 한데, 그 이후에는 예산 대비 지급률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회의가 얼마나 있었고 예산 대비 지급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 건설과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 세울 때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민원 건수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 3,400건, 2022년도에 4,300건, 2023년도에 5,300건. 갈수록 민원이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그 노점상들을, 주로 민원 내용이, 이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나 어떤 것을 계속 매긴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서로 자정 역할을 해서 그 노점상 앞에 있는 상인회, 주민분들이 ‘그래도 보행선만은 지킨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노점상 본인들 생계를 핑계로 너무나 주장이 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그때그때 보면서 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고충만 가중되는 것 같아요. 민원은 계속 늘어나지, 어떻게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지. 소위 말해서 한번 투닥거리 하듯이, 민원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조치했다, 현장 둘러봤다, 계도했다. 이러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원 접수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혹은 최대한 빨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하수도 맨홀 교체 및 신규 설치 건수를 좀 받았어요. 2021년도에 95건, 2022년도에 73건, 2023년도에 174건이고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북구는 지금 일반적인 맨홀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맨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예산 설명하시면서 문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주시 차원에서도 먼저 꿀잼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다른 부서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도시·예술도시. 사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꼭 무슨 축제를 하고 큰 행사를 하는 그런 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접하는 데서 예술을 느끼고 문화를 느낄 수 있으면 그것도 한 발짝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디자인 맨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조달청에 당연히 나와 있는 업체, 나와 있는 디자인도 있겠지만 우리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혹은 동별로 상징할 수 있는. 일본이나 경주나 굉장히 잘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도 좀 벤치마킹해서. 물론 맨홀의 비용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면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다양한 맨홀들이 있고 볼거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도 특정 지역, 비엔날레 구간을 한다든가 관광지가 있는 구간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지금 어려운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 다른 과긴 하지만 홉스트리트 혹은 희망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맨홀이냐, 홉 스트리트에 맞는 맨홀이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비엔날레 같은 경우, 충효동에 있는 농촌 체험 휴양시설 같은 경우. 우리 관광자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맨홀들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771쪽의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최종보고회를 하셨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어제 799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산동, 신용동, 동림동 3개 동 주민 대표분들하고 전문가분들, 업체 측에서 최종용역보고회를 했는데 788번 노선변경 조금하고 799번 노선 변경안을 1안, 2안, 3안으로 제안해 주셨고요. 거기서 최종, 그분들이 주민 의견 수렴했던 내용들을 실어주셨고 제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자료를 좀…….

검토안 3개를 받았어요, 제가 그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럼 어떤 걸로 결정되셨다는 말인가요, 그때 저한테 주신 1안, 2안, 3안 중에서?

그때 788번, 1안.

1안이에요?

예, 1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종점이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되는 게 맞나요?

788번이요.

788번 말고 799번.

799번은 최적안이 1안이요.

1안의 기점이 첨단2체육공원, 종점이 코오롱하늘채 맞나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3안으로 되어 있어요. 3안으로 되어 있어서, 살레시오고를 기점으로 해서 운암산 코오롱하늘채.

여기가 종점이 된 거예요?

예.

확정된 거예요, 코오롱하늘채로?

예, 이 3안. 이걸 우선 안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 재개되는 거네요, 동림동…….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언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시와 또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제언해 준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검토한 후에 시와 협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정되는 게 언제 정해지나요?

버스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들어와야지만 열더라고요. 저희가 요구해서 시에서 1월에 개최해 주실지, 2월에 개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반기 중에는 버스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암산하고 빛고을대로가 실제 접해있잖아요. 저희가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노선을 만들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이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노선을 전체적으로 다 돌고. 필요성에 의해서 이 노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선이 실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차 자체도 멈췄고, 이러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안을 내셨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의 역할이 더 커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광주시에 어떻게 요청해서 지금 결정된 3안을 우리가 정말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으레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 코오롱하늘채 같은 경우, 삼익아파트가 종점인 버스가 2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원래 연장시켜 줘야 되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다시 종점을 거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삼익아파트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기는 해결해야 될 방안들이 정말 많다는 부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 인구수가 그쪽이 더 많이 늘어날 계획이 있잖아요. 우미린도 들어오고 여러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러한 연장 부분까지도 미연에 생각하셔서 저희가 종점을 어떻게 어디로 둘 것인가도 계속 요구를, 광주시에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시내버스 종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코오롱하늘채 쪽에도 승객수가 많으니, 그쪽으로 종점을 한번 고려해 봐달라고 건의해 놨고요. 이 안이 확정돼서 버스 정류소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수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취약하지 않게. 왜냐하면 광주에서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취약해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좋은데 혹여라도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부서에서 해결할 방안들은 있나요, 이 취약한 교통권에 대한 확보를?

용역업체의 종합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도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재정난으로 운행이 중지되거나 폐선되고 있는 노선들이 타구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799번을 저희가 전면 바꾼다고 할지라도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전환은 어렵다고 용역업체도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고 맞춰서 마을버스도 노선 조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을 내놓았고요. 만약 799번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용역 해서 결과물을 제시하고 “노선안을 이렇게 변경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통과되지 않고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노선폐지, 반납 건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고심해야 되는 부분이 폐지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산액이 또 변경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 방안까지도 고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질 것 같아서, 미연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깊이 생각해 주셔서 취약성이 있는 여건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769쪽의 제증명 증지 수수료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증지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8,369만 원.

증지 수수료 세입을 보면, 올해 대비해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죠? 그게 어떤 기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봅니까?

세입 부분요?

예.

전반적으로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예.

최근 3년 증지 수수료 세입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3억, 2022년도에 2억 7,600, 올해 2,400, 매년 이렇게 감소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북구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21년도에 19만 9,000대, 2022년도에 20만 3,000대로 매년 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증지 수수료가 큰폭으로 줄어든다는 게 맞는가요, 차량 대수는 늘고 있는데?

신규등록을 보시면,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연도별로 증가되지만 신규등록 대수는 2021년도에 1만 7,000, 2022년도에 1만 4,000 그리고 2023년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만 1,000. 이렇게 신규등록 대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증지 수입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황예원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마을버스 운영 현황, 799가 올 2월부터 휴업 중이죠?

예.

2월부터 지금까지 휴업이라 운행하지 않고 있죠?

예.

이것을 용역 보고해서 폐지까지 검토 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799가 운행 안 해도 주민들의 민원은 없나요?

현재 799번 노선에 실은 시내버스 노선이 있어요. “일곡10”이라든지 원래 신용동에서 일곡…….

다른 시내버스?

예,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799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있었는데 커다랗게 문제 될 만한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799를 운행해 본 결과, 운행할수록 적자 폭이 계속 누적돼서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없고 불편 사항이 없다면 799를 계속 우리가 운영할 취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이런 노선을 폐선하는 것이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역업체에서도 최종결과 제언을 해주셨듯이 아무리 어떤 노선으로 799번을 변경하더라도 수익성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이 업체가 이미 노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해라, 폐지해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까지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업체에서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폐선은 업체에서, 광남고속에서 저희한테 폐지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운행할수록 누적포인트가 많다면 폐선하는 쪽으로, 광남고속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적자 폭이 누적돼 가는데 우리가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799번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킥보드와 관련돼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노력하겠다고 우리 부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보면 전혀, 예산이 반영된 것도 없고 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지표를 만들어서 사업 목표에 고려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구하고 가까운 전대나 대학교와 연계해서 킥보드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킥보드의 전반적인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부서장님께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전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킥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23일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회의”라고 해서 시·자치구·경찰청·도로교통공단 협업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킥보드 법정 규정 속도가 시속 25km로 되어 있는 것을 20km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달라, 안전모함 설치도 의무화해달라고 저희가 제안해서 현재 시가 추진 중이고요. 예전에는 안전모를 킥보드 줄에 달아서, 엄청나게 분실해서 그걸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안전모는 필수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함 설치 같은 것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킥보드는 교육, 안전사고 홍보, 이런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교통안전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서 사고가 난 후에 조치하는 것보다 사고를 미연에 대처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킥보드 안전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강제 폐차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 저희 행감 자료를 보면 강제 폐차를 저희가 신고접수하고 폐차까지 하는 데 거즘 한 1년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그게 지자체별로 다른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유 기관에 따져봤더니 방치 차량 소유주하고 연락이 닿냐, 안 닿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100일, 어떤 것들은 실은 6개월, 7개월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무단방치 때문에 주민 불편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견인까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처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노력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신고접수가 121건, 2022년도에 356건 해서 2021년도에 23대, 2022년도에 133대를 강제 폐차하셨는데. 2023년도에는 81건으로 신고접수가 줄기도 했고, 그런데 강제 폐차가 18건으로 확 줄었어요. 물론 신고 건수도 3배 가까이 줄었던 것을 감안하면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2022년도에 비하면 강제 폐차가 조금 더 적은데. 이게 당시 6월에 행감할 때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 진행 중도 52건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폐차가 진행 중인 것은 올해 11월 30일 현재 86건이고요.

그럼 6개월 사이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이, 18대에서 한 50건 조금 못 되게 더 늘었다는 얘긴가요?

예, 11월 30일 현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신 거고, 견인해서 현재 보관 중인 게 133대.

견인하고 폐차 부분들, 사실 자진 처리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신고접수 해서 자진 처리야 시행령에 2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 자진 처리해서 견인, 폐차하는 과정들이 소유주와의 연락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어요. 하루 이틀, 한두 달 연락 안 된 분이 일주일 더 있다고 갑자기 연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행 및 교통안전 문화 활성화사업 설명자료를 받았는데요, 요점 사업 2개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 활동이랑 어린이 보행 및 교통안전 교육 홍보활동이요.

저희 자료 제출하신 것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민간 지원 보조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실천 활동은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시고 주요 청내 행사라든지 경찰청 행사에 나오셔서 질서 계도·교통 지도하시는 내용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들이고요. 어린이 보행 및 교통 안전교육 홍보활동은 저희 북부 녹색어머니회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 보행 지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다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보조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해서 이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죠?

예.

그것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건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보통 교통안전 문화 활성화 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범하고 녹색회에서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교통 캠페인이에요, 교통 안내 지도이고요. 이런 사업들을 골자로 매월 모범은 2번 정도, 녹색어머니회는 매월 4회 이상 학교별로 찾아다니면서 등하교 지도, 학교 캠페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시 사업이어서 그때 저희들이 제안해달라고 했던 것도 있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시비 사업이요?

예.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줘서 저희가 연초에 4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요. “이러한 안전 지도사업이 있는데 참여할 학교는 참여하세요.” 그러면 신청하는데, 처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150명, 200명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탈락한 분들도 있고, 이게 49개 학교가 다 신청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저희가 할 때 몇 명 그룹화해서 등하교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등굣길에 거점별로 지킴이 선생님들이 서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건의해달라…….

건의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시에서 건의했고 저희가 “교통 안내지도 사업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언” 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시하고 이렇게 제언했더니 시에서는, 이것은 1 대 1로 교통안전 지도 사업에 관한 사업비라고 그 외에는 사업 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 사업인데, 시에서는 그것을 변경…….

예,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할 생각이 없다?

예, 전혀.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울 때는 이 사업이 1 대 1이 아니라 노선별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전부 제안했었거든요. 시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어렵다는 부분이 우리 구의 그건 아니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던가요?

이것은 시 담당 부서의 말씀이세요. “교통안전 가이드사업으로 나온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사업 변경해서 할 수는 없다, 신규사업으로 구역별로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하고 약간 의견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정말 왔다 갔다 해야 가이드라고 시는 판단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거점에 있어서 지켜보는 것도 충분히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거고, 시에서는 실제로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 가이드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예, 이 사업의 룰이어야 한다고, 변경은 안 된다,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잔액이 남을 게 예상되는데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인가요?

예,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예산에 세워진 것이 똑같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나요, 그러면?

생활임금이 올라서 좀 올랐을 겁니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생활임금 때문에.

그러니까요, 임금 때문에 오른 건데 수혜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거나 변경이 없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업을 완전히 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거죠?

이번에 탈락자가 생기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의 승인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