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를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의회사무과장님, 각 읍면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건설도시과장 김 익 수 특별자치추진단장 최 순 범 의회사무과장 신 종 환 철원읍장 이 경 하 김화읍장 김 유 희 갈말읍장 전 명 희 동송읍장 백 명 목 서면장 임 철 순 근남면장 장 미 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202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7건, 건설도시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22년·20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2022년 보상협의 관련 등기우편 306통으로 86만 9,000원이며, 2023년 보상협의 사업 인정을 위한 주민 의견 통지문 관련 등기우편 754통으로 총 1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2021~2023년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21년 총 2건의 축제 행사에 17명이 74시간 초과근무 했으며, 2022년에는 총 9건의 축제 행사에 60명이 325시간, 2023년 총 6건의 축제 행사에 55명이 255시간 초과근무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2020~2022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0～2022년 총 21건으로 총사업비 231억 8,516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59억 6,408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4억 4,57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9페이지와 증빙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2021~2023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1~2023년 수의계약 내역은 공사 46건, 용역 38건, 물품 3건, 수리·수선 100건으로 총 187건이며 계약 금액은 총 18억 1,48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1~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021~2023년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2022년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 헬스케어 및 커뮤니티케어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1억 2,09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3년 샘나는 마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 조성사업비 114억 3,400만 원, 위탁수수료는 3억 7,800만 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2021~2023년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2021~2023년 투자심사 내역은 총 7건으로 사업비는 국비 157억, 도비 144억, 군비 279억 원으로 총 58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8~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2021~2023년 자금 운용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기금 통장을 2개로 나누어 관리하다가 2022년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했고, 2023년 현재 기금 2억 3,439만 1,068원을 예치 중이며 2023년 12월 예금 만기 후 재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목록입니다. 세부사항 22쪽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44개소, 공원 2개소, 총 46개의 시설로서 대부분 마을안길 정비가 완료된 시설이거나 주민 반대로 토지 보상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아울러 제출된 46개의 시설 중 26개소는 2024년 사전 검토 대상 시설로 내년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위 용역에서 수립된 계획안은 입안 후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은 2024년도 1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철원 관내 도로 편입 완료 후 100㎡ 잔여 토지 활용 실태 현황입니다. 2022년 동송읍 상노리 824번지, 동송205호선(담터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 도로 편입 후 잔여지 1,639㎡를 현장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와수리 1171-50번지는 김화 도시계획도로(소로3-54호) 사업 도로 편입 완료 후 잔여지 323㎡를 소공원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7페이지가 되겠어요.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 관련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군수님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분주하게 엄청 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4년도까지인데, 지금 설정된 게. 그러면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지금 가능성도 있지만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고 군비를 69억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서 그때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확보한 69억을 가지고 당초에는 그 시점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가 계획을 바꿔서 종점 부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철원군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건 필요 없고,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국비를 확보를 해야죠. 저희가 군비 갖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시작 시점에서 지금까지 엄청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렇죠? 군수님 1기 때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종삼 과장이 팀장이었을 때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금 확신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저거 하고 또 안 되면 되고…… 지금 이게 보니까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됐을 시에는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사업 기간이? 하여간 국비 확보에 같이 만전을 기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39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인데 내년도에 보니까 이게 학교 올라가는 재포장을 해서 인도도 약간의 여유를 두면서 포장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행자우선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초입새부터 학교 거기까지는 최소한도 50대에서 60대가 차가 서 있어요, 항상. 그러면 그 차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거지. 왜냐하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해야 되고.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 지역을 확보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50~60대도 넘어요, 사실은 보면. 그러면 그 차들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 그러면 행정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해 주고 이게 공사가 시작돼야 된다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정미소 자리를 갈말 지역 1호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주차장이 먼저 있고 차를 거기로 해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차 50~60대를, 그러면 주민들 차를 어디다 세우냐 이거예요. 못 세우게 할 것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지금 보면 저쪽 초등학교 앞에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니까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민원 무척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방지책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그래요, 우선 학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민원은 해소시키고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안전총괄과 주차장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이 돼서 주민들 반대의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하되, 하셔야 되고, 무척 위험해요. 저도 그쪽 동네에 살아서 출근할 때 아주 억지로 출근해요, 차를 양쪽을 다 세워서. 힘든 부분이 있고. 특히 학생들 걸어갈 데가 없어. 그렇죠? 차는 외통으로 오는데 학생들이 걸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총괄과하고 진행을 보면서 차를 그래도 그 정도로 확보해 놓고 포장되기 전이라도 조금 그쪽 세우게 유도를 하고 공사를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떤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사업 중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헤드라인, 위에를 보면 ‘성장 위주에서 관리 위주로 도시정책이 변화하는 추이를 반영한다’는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성장 위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 위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성장 위주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근래 들어 한 10년 안에 상당히 많은 관광기반시설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개발압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혹시 문의 들어온 게 많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개발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관광지 중심으로,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 들어오니까 여러 사람이 모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 모이다 보면 영업장소도 필요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중심으로 이 계획이 설립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관광 활성화가 됨으로써 민자 유치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자 유치가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지금 이런 기본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가들한테 그런 용역을 줘서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건의 수준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개발을 해주고 어떨 때는 이런 디자인을 쓰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가 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민자든 그분들이 매뉴얼을 갖고 활용할 수 있게끔?

네, 그렇죠.

그런데 강제성은 없는 거죠? 방향성 설정만 해드리는 거죠?

강제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되면 인센티브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자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가이드 설정해 준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은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건물이 자기만 잘 짓는다고 그래서 그게 잘 지은 건물이 아니라 주변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잘 된 거거든요. 그게 외국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유럽 같은 데도 집집마다 정원을 가꾸고 또 페인트칠을 해주고 함으로써 그 전체가 관광자원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로드맵,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주면 그걸 가지고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저희도 동네 자체가, 우리 마을이 깨끗한 마을이 되고 찾아오고 싶은 마을이 되게끔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 방법은 만약…… 사업자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접근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건가요, 향후?

사업자, 어떤 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처럼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금 주 포인트는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게 또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가이드라인을, 네……

그러면 일단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그러면 그 접촉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가이드라인 이런 책자가 나오면 이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배포를 할 겁니다. 6개 읍면에도 배포를 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대일로 접촉을 하고 “새로 지을 거니까 어떻게 지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예쁜 건물을 진다든지 행위를 할 때는 그 책자를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혹시나 건물주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가.

그렇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좋은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시고 하면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정확히 드려서……

자문까지 가능하신 거죠?

자문은 저희가 용역이 수립이 되면 그거 가지고는 해주는데 저희 디자인직들이 있으니까 어디까지는, 제가 그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 되고요.

그들이 원하는 건 또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많으시니까 조금은 과할 정도로 접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이 법에 맞게끔 난개발이 많이 조절되고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신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 됐나요, 운영하는 것?

1차 때는 지금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인 빨래방은 하나가 들어와서 업체가 선정이 된 거고요.

기숙사는요?

기숙사는 유찰됐습니다. 입찰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우리 센터 직원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미리 운영해 보려고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근로자는 외국인이라서 선거권을 안 갖고 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주민이잖아요. 주민이기 때문에 이게 공직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 나름대로 먼저 운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고……

직영은 현재로는 법제 제한으로 안 되고?

무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조례를 정해야 되잖아요, 얼마를 받고. 그래서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모든 절차를 다 끝내서 조례를 마무리를 해서 빨리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김화농협 접촉했던 그 부분은 다 접촉이 끝난 건가요, 그쪽은?

김화농협도 마찬가지고 다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가요, 지금?

네. 그 대신 지금 현재는 금액이 일정 금액이 돼서 보조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관리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빨리빨리 조례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계시죠?

네,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특별한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레이더에 안 걸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6쪽 한번 봐주세요. 이건 여기 내용이 안 나온 내용인데 26쪽, 화면…… 감성터미널 위쪽이거든요. 저 위에 보시면 주차장이 지금 저렇게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감성터미널 위쪽.

저거는 개인 땅이고요. 감성터미널을 가지고 우리가 단체들을 다 이사를 시켰잖아요, 퐁퐁센터 건물 지으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성터미널이라고 그래서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기는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사유지죠?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지 비용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단체에서요?

네. 저희랑 관계없이 저거 완전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어제 누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군에서 사서 왜 이렇게 하냐고 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지금 팻말이 저렇게 넘어져 있고 다 짓밟혀 있는 상태거든요. 누군가 감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저거 보니까. 다 밟아놓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저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삼자가 보기에는, 심지어는 “저거 의원들이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유지가 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터미널 입주 단지의 전용 주차장입니다” 그 멘트 때문에…… 문구나 어떤 표시, 안내판을 지혜롭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민들은 행정에서 땅을 사서 준 걸로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팻말도 그렇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34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이평5리, 참 말도 많은 집들이 많죠? 그렇죠, 불만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향후 계획 보니까 반납한 걸로 그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안 하실 건가요, 과장님?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은 진짜 많이 합니다, 해주려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정답이 되면서 다른 데 그 여파가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했는데, 저희가 추석 전에도 그 일대 전체를 수리·수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수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일대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인데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대다수는 요구를 하지만 또 이해관계자 되시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무력 행사하더라도 못 하게 하겠다고 하니 이거를 이장님들도 가서 협의도 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장님들도. “도저히 저분은 안 된다.”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이…… 이게 지금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시기가 돼서 또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 드리면 다시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해드려야죠.

그런 부분을 공유 부탁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석에서라도 어떤 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려주시면 또 위원들이 역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 찬스를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그쪽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설득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분명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들도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공유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힘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된다고 하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회전교차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많이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추진실적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 지금 이게 개나리아파트하고 주공하고 새로 짓는 아데나아파트 나오는 거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다른 걸로. 이 방향은, 왼쪽 길은 지금 새로 농어촌공사 방향으로 난 회전교차로 그쪽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개나리아파트 올라가는 길이고. 다음 사진 봐주세요. 다음 사진. 이 부분은 거기에 있는 어느 사업체, 그리고 저 사업체 앞에 단 밑으로가 구거인데 굉장히 깊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왼쪽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땅을 올리면서 건물을 짓고 하면서 사업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리고 사업장을 가지신 분의 저 길을 통해서 그 안쪽에 논 있는 분들이 거기로 통행을 하셔요. 다음 사진.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직진하면 아데나아파트, 신축한 아파트 공간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 사진. 여기가 왼쪽은 주공아파트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이 아데나아파트고 저기 가운데 있는 게 논이 삼각형처럼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이거는 주공의 길이고요. 지금 저쪽으로 차가 예전보다 많이 다니는 이유는 농어촌공사 앞에 길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로 무척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기도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해야 돼요. 당장에 아데나에 200세대가 넘는 분들이 오시고 또 경남아너스빌 쪽에서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개나리아파트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좌측 그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리 방지를 하자, 그쪽에.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그리고 더 또 심각한 건 그 길 옆에,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라인 그리고 개나리아파트 라인, 유명아파트 라인 가는 쪽에 저녁때가 되면 한쪽 차선은 다 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본다고 하면 회전교차로 및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특히 회전교차로를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송국 주무관님!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두 번째 것 올려주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보니까 서면서 작년 10월 22일 자로 군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회에 걸쳐서 분명히 저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저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신철원2리 전 이장 또 전 노인회장님이 지적을 해서 저한테 주문이 들어와서 저것 처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저게 그대로. 저 비싼 땅을 매입해서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고 거의 2년을 개인이 쓰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할 수 없이 기획감사실장께 하는데…… 실장님! 저거 보시고 판단을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2년 동안 방치해 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부군수님 계셨으면 내가 부군수님한테 아주 강력히 따지려고 그랬는데…… 2년이에요. 2년 동안 개인이 비싼 땅을 매입해서, 저게…… 변두리라 땅이 싸다면 또 이해나 가요. 그리고 저분이 뭐냐 하면 새벽에 그렇게, 또 봄이나 여름에는 새벽에 트랙터고 경운기를 터트린데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못 산대.

저 부분은 건설도시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약하게 이번에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왜 과장님 때문에 제가 유권자들한테 무능력한 의원으로 돼야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무능력하든지 과장님이 무능력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분명히 이거는. 만약에 군수님이 지시했으면 저렇게 방치해 두지 않았죠?

하여튼 지금 저희가 운영 계획 추진하려고 많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추진을 해야죠.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게 공무원이에요? 그분들한테 제가 무능력한 의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얘기한 거를 1년이 넘도록 지금 이게 방치돼 있잖아요. 실·과장님들이 큰 것만 갖고 생색내게 일을 하지 마시고 저런 작은 것들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주민들의 편의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몰라서 실·과장님들한테 질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알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실·과장님들을 무시하게 된다고, 내가. 그래서 참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제가 성질 안 나게끔 민원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실효를 하려면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장기 미집행으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자동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이런 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년이 내년도 26개 소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2004년도 12월 달에 실효 만료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 공고를 하게 되게 되면 그게 유예가 됩니다. 유예가 되는데 저희가 땅을 3분의 2 이상만 취득을 하게 되면, 다시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3~24페이지에 보면요, 도로시설·공원 등 총 46개 결정 고시된 사업이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미조치된 44건의 향후 계획과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저희가 현황도로가 있든지 아니면 건물이 있어서 철거를 안 하면 도로 시행이 안 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한 부분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건건이 다 토지수용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른 데도 할 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순리대로 동의되는 데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효가 실효되는 것은 20년입니다, 20년. 20년이기 때문에 24쪽을 보시면 대부분 최초 결정일이 2004년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저희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하게 되면 5년 연장이 됩니다. 5년 연장이 되고 또 5년 이내에 저희가 3분의 2 이상만 확보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가 시행되지 아니하면 의회에 단계적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보고하지 않으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아마 의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실효 관련돼서 의회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지 않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의회에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또 관리계획 결정돼서 해제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 자료로, 절차에 의해서 해제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주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단계별로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가 되겠어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우리 철원군 목표액이 2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달성이 됐나요?

어제 현재로 2억 800입니다.

초과됐네요? 아주 고생들 하셨네. 그러면 하나만 더, 답례품이 지금 22개 업체에 품목이 73개인데 1위, 2위 3위가 보편적으로 뭐가 1위, 2위, 3위 차지를 하나요?

1위는 철원 새마을금고의 오대쌀이 168건 나왔고요. 2위는 김화농협의 또 오대쌀입니다. 김화농협 오대쌀 93건. 그다음에 3위는 철원사랑상품권입니다. 철원사랑상품권이 3위가 되겠습니다.

김화농협 오대쌀이면 김화 출신들이 많이 기부를 하신 것 같네?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답례품 관리는 리스트만 관리하는 거죠, 답례품 관리를?

답례품은 선정위원을 통해서 답례품을 선정합니다.

그렇죠. 선정하고 특별히 디자인이나 어떤 품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는 건 아니죠?

선정할 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고향세가 제일 활성화된 게 일본이잖아요. 그쪽 사례를 보면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품질이나 디자인 혁신 때문에 상당히 답례품이 호응이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추진단에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힘들겠지만 지금 철원군에서는 예를 들어 플라즈마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렇고 시제품 제작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디자인 개발비를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객하는 과정을 보면 플라즈마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사람들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요, 돈, 예산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추진단이랑 그쪽이랑 협업을 하셔서 답례품 내신 분들 홍보를 하셔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 공모를 하라는 그런 팁들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0만 원도 그냥 신청하면 줘요. 디자인 개선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디자인도 못 하면 중간에 핸들링도 해주거든요, 플라즈마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객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답례품 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런 행정 협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충분히 더 좋은 답례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위원회가 2개가 있잖아요.

네.

지금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운영 현황, 구성 현황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선정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구성 현황만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기금운용, 기금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네.

기금운용은 지금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 2개로 나누어서 할 텐데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운용기금만 했고요. 저희가 운용기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적립기금으로 해서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철원읍장님! 반갑습니다. 하나만, 지금 부임한 지 1년 되셨나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정도 읍장 펼치시면서 애로점이 뭐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사에 따른 직원들 특근 근무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읍면 같은 경우는 1년에 산불과 재난 대비 비상근무가 솔직히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행사도 참여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읍면을 방문하시면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이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에서 현장에서 제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다은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전체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은,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철원읍 차례지만 6개 읍면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걸로 해서 답변하시는, 예를 들어 어느 읍장님을 지명하시면 답변 듣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긴장들 안 하셔도 돼요. 알고 계실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녹색성장과 할 때 민원, 산지전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토석채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로랑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농로…… 읍면장님! 제일 문제가 농로잖아요, 농로. 그게 아마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로도 깔아서 하고 임시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전에 주문드렸던 게, 실장님한테 주문드렸던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원천에 보면 개발 허용이 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조건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만약 토석채취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농로가 망가질 경우에는 개발행위, 그분들한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님들, 갈말은 별도겠지만 동송이든지 철원이든지 임야가 많은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은 민원이 들어가면 그걸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허가 낸 거랑 주소지를 쭉 올라가다 보면 초입새 만약 도로가 망가졌다고 그러지만 망가진 이유가 토석채취 때문에, 하중 때문에 망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상외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한테 우리가 비용을 받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철원군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님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농로 보수가 들어오면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셔서 근원지가 뭔지 그걸 확인해서 업무를 보신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터당 한 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비용이. 그러면 100m만 하더라도 한 2,500 정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님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농로 보수가 나오면 정보를 공유해서 그럴 경우에는 만약 파손 원인 제공자가 토석채취에 그런 원인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읍면장님들도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인허가 관련된 얘기 중에 나왔던 부분들이니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실장님! 읍면장님도 해보셨잖아요, 실장님!

네.

그래서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예산 부분이나 사업 진행 부분 그리고 예산 재배정 같은 것도 기감실과 지휘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팀장님 고생하셨고, 또 오늘 이 행감이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철순 서면장님의 마지막 행감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박수로서 응원과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