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귀남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47억9,573만2,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억5,57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17억5,602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30억3,970만4,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의정활동지원은 14억4,090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26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홍보는 3억1,512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1,461만6,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28억3,702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8,000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2억268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1,22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6억3,653만4,000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 4억4,325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원 1억3,507만2,000원,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 4,2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1억8,164만원, 직원 사기진작에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서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1억2,170만8,000원, 홍보활동 강화에 1억9,341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구의회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27억5,592만5,000원, 구의회사무국직원 간접 인력운영비 8,109만7,000원, 기본경비로 2억26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상임위실 TV설치 관련해서 특히 1위원회실, 2위원회실 같은 경우에 너무 긴데 중간에 뒤에서 아예 안보인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 내봤더니 4대, 천장형 거치대 포함 그리고 삼성전자 TV설치로 해서 예산 800만원 뽑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랑 의원상해부담금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아래 두 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0쪽 행사실비지원금의 의원토론회 패널 수당 및 실비 60만원씩, 4회분해서 240만원하고 연금부담금에서 의원상해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행사실비지원금은 토론회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열네분인데 4회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했던 횟수를 감안해서 4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열네분이시니까 하고 싶으신 의원님들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14명 정도가 적합할 듯 한데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르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소 7번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사실비지원금 토론회 개최하는 것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보험료가 새로 신설된 것인가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의회사무국으로 의원님들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가져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외출장 그리고 비교시찰 관련해서 통역비 들어간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했고 국내여비, 그리고 의원국내여비 세가지 증가된 사유 간략하게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공무출장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원 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이 90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인데요. 공무국외여행때 통역하기 위한 통역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한시간에 45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국외비교시찰 가셨을 때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비를 산출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국내여비하고 의원님 국내여비가 각각 87.4%, 75.2%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 일비와 숙박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고요. 일비가 5,000원 인상됐고 숙박비가 2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지금 현실화 했는데요. 19년에 새마을호로 해서 3만4,000원을 잡아놓은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비교시찰가면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그래서 항공료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캐나다랑 시애틀 갔을 때 혹시 통역을 저희가 가이드를 통해서 받았었나요? 아니면 지금 통역비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예 신설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한 명분 계산을 했던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추가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열세분 가셨을 때 통역이 그 당시에 그러면 없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이번에 캐나다 가셨을 때에는 별도로 통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충당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통역비를 별도로 사무관리비 안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국외연수 갔을 때는 타항목에서 통역비를 사용했던 것인가요?

네, 사무관리비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끌어쓴 것입니다.

2명으로 통역비가 900만원 나갔었나요?

통역비는 별도로 편성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여행경비에 다 포함해서 합산해서 통으로 이렇게,

지금 최하단 부분에 있는 의원국외여비에서 합산해서 사용하셨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요, 여행사 통해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별도로 항목을 빼서 세부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상된 부분들은 조금 국외여행 가셨을 때 경비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증가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통역비 관련된 900만원이랑 의원국내여비 관련해서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비 신규로 올라온 것만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790만원이 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의회 시설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는 환경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의회 3층, 지금 계시는 상임위원회실 바닥교체, 지금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지도 일고 장마철에는 습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본회의장에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실에 전기가 별도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규격에 맞게 전체 다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서고하고 휴게실 개선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장에 직원휴게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3층 로비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아시는 것처럼 3층에 지금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행사라든가, 기타 외부 그다음에 의원님들 모시고 행사하고 기타 활용하는 부분에서 냉·난방시설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1,790만원 되겠습니다.

및 집기류는 700만원 어떤 것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이 부분도 사무국 서고하고 휴게실의 개선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집기류하고 그다음에 캐비닛이 오래됐습니다. 서류함이 있는데요, 그것 함께 교체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실 바닥재 교체공사는 올해 신규로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년에,

신규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설치된 바닥재가 어느 정도 연한이 됐을까요?

이 바닥 부분은 2004년에 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사무관리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감소했는데, 삭감된 부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강화 세부사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해마다 필요 물품 구입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1004만4,000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드론을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 활동할 때 영상으로 자체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주를 주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직원이 드론 1급 자격증이 있어서 기계만 구입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자체 편집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2023년도 본예산이 596만원으로 된 부분은 지금 동영상 PC, 그러니까 편집하는 PC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용량을 크게 쓰다 보니까 시스템이 불안하고 성능이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하면서 영상저장 외장하드도 추가 구매하는 예산이, 합쳐서 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드론 구매하시고 찍은 영상 봤는데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은 잘 쓰시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 혹시 유지보수비 필요하시면 추경이나 다른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동영상 편집용 PC 성능 저하돼서 비용 사용하시는 게 지금 40%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총액 대비 작년에 드론 구입하고 장비 구매했던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올해 예산이 드론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상황이 되겠고요. 2024년도에는 PC하고 영상 저장용 하드 구매하는데 596만원이 책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40.6%가 감액한 부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와있는 1,600만원이 감액돼도 크게 운영하는 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지금 596만원 기존 예산 요청드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의정공통업무 의장단활동지원에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행사실비지원금의 토론회 관련해서 실비지원금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증액을 조금 고민을 하게 되면 앞쪽에 의원토론회 운영비까지도 같이 증액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 간담회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4일만 잡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 페이지 이제 16페이지에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에서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어떤 건 설치하시는지?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장애인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경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사로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조금 느껴지고요. 지난 번에 요청드렸었던 수어통역 관련해서 앞쪽에 단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그 부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는데, 바닥재 교체 공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바닥재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나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긴축재정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아니라면 의회가 먼저 모범이 돼서 이런 부분들의 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 관련해서 속기직 직원 두 분 명예퇴직 인력운영비, 그리고 직원 직접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명예퇴직수당 등 관련해서 국장님 간단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의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이 예산안 편성 전에 한 분이 명퇴 의사를 밝혀서 명퇴 수당을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분이 더 명퇴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1억1,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에 따른 두 분의 명퇴에 따른 직접인력운영경비 두 분, 연간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금액이 7,714만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결산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분이 하게 되면 직원을 서울시에 위탁채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다가 '속기사 두 명을 채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린 상태이고요. 상반기 중에 6월쯤에 시험이 있다 보면 절차를 거쳐서 11월, 12월에 저희한테 전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간에 속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두 분하고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보조 한 명까지 합쳐서 예산 편성을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예산 편성 요청드린 부분에서 명퇴해서 나가시는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7,714만4,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명퇴금하고 기간제하고 또 보조 이렇게 채용에 필요한 예산이 1억7,624만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1,000만원 정도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부분은 예산 편성 이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새 예산 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우리 김영배 팀장님, 출장 횟수가 많아요. 제가 6개월 동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월평균 13번 정도, 13번 정도면 거의 2~3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보니까 4시간씩을 웃돌고 있어요. 국장님 그 내용이 뭡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은 복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장을 가겠다고 결재를 올리고요, 다녀와서 다녀왔다는 결재를 총 두 번 올리게 됩니다. 본인이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기타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을 때 출장을 달고 현장에 나가서 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 횟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복무관리를 위해서 좀전에도 팀장님들 데리고 회의를 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도 전파를 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게 되면 현장에 나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사진을 첨부해서 반드시 사후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 내지는 아니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북무 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증거 자료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김영배 팀장님이 좀 나와서 4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정책지원팀장 김영배입니다. 저희가 관행적으로 출장 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4시간을 달은 부분은 4시간을 다 쓴 것은 아니고 다른 구청이라든가, 일을 보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된 것이지 그 시간을 다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팀장님도 확실하게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하세요, 국장님한테.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라든지 선보고, 후보고 이런 체계를 정확하게 갖추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 중에 14쪽에 보시면,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 상임위원실 바닥 교체하는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정례회 때나 한 달 정도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년수가 오래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부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예산도 긴축재정에 의해서 10% 정도씩 감액하고 사용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집행부 예산도 긴축해서 타이트하게 편성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 분위기, 기조에 따라서 우선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부터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부분은 의회 카펫 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장마철에 습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휴게실 서고 시설 개선 공사인데, 서고를 다시 개조하겠다는 것이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장,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곳도 사업장으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서고가 캐비닛도 오래되고 쓰고 있는 가구들도 오래 되어 가지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휴게실 조성하면서 캐비닛까지 해서, 서고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지는 얼마나 됐죠? 서고 만든 지가?

의회 청사 준공 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개조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원휴게실 공간 조성과 같이 한꺼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