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 2024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복봉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총액은 4억2,48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849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조례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2,200만원, 4년마다 실시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000만원의 편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은 정책, 단위사업으로 설명드리고 여러 세부사업이 있는 단위사업은 세부사업별로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에 2억6,005만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6,4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면 감사활동 강화 단위 사업에 감사 관련 교육 운영, 구민감사관 운영,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 등의 경비로 3,52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의 권리 증진 단위사업에 옴부즈만 활동 및 운영경비 등으로 3,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의식 개혁 단위사업에 편성한 예산 7,653만8,000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정 청렴도 향상에 청렴교육, 청렴시책사업 등의 예산으로 1,966만5,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경비 등으로 235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청백-e 운영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소요경비로 1,488만3,000원, 고용감찰관제 운영에 고용감찰관 활동 및 운영 경비로 1,410만원, 직장 내 괴롭힘 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교육 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으로 2,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단위사업에 편성한 예산 410만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운영경비로 190만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홍보물 제작, 지방세 선정대리인 활동 실비 등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순찰 및 민원관리 단위사업에 편성한 예산 830만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현장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현장 민원상담 운영, 시시콜콜 우수부서 포상 등의 경비로 360만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홍보물 제작, 유공 공무원 시상 등의 경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친화 도시 구현 단위사업에 편성한 예산 9,887만4,000원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의 날 기념행사, 인권정책평가단 운영경비 등으로 9,337만4,000원, 인권센터 운영에 홍보물 제작, 전문가 자문, 피해자 지원 경비 등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225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인권보호관 인건비로 6,2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우리 감사담당관에 새로운 변화나 달라진 것 특별한 것이 있으신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1년이 됐는데 현재 계속 이어지는 조직에 같이 융화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어려운 사항 같은 거 또 조직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섭렵해서 원만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으시겠지만 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도봉구민을 위해서 또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4쪽 하단에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쪽 하단에 감사결과 수범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대상자하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수범 공무원은 올해 감사결과 종합감사라든가 일반 기획감사 같은 여러 가지 감사 수반 부서에서 모범사례라든가 잘한 직원들을 발굴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7명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했다가 거기서 표창 제한 사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 부서가 많은 부서를 제외하고 10명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인지 궁금해서, 다음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7쪽 보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 상단에 운영상황보고서 책자 제작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책자 배부처는 어떻게 되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 보고서 책자는 100부 정도를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구의원님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구의회에 15부 정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귄익위원회라든가 또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지차체가 60여 군에 있는데 그곳에 전부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4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니까 현장민원 상담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현장민원상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현장민원 상담으로 지하철 쪽에 나가서 많은 민원도 발굴해서 이첩하고 또 조치할 것은 다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4월 이후에 조금 더 이동인구가 많은 하천변이라든가 또 전통시장이라든가 공원, 지하철 같은 데를 잘 활용해서 직접 우리 간부들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 민원 상담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현장민원은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사업 예산안입니다. 큰 책 243페이지 2024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안에 40쪽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제도 개선 및 수범사례발굴 건수 관련해서 실적이 22년 11건, 23년 30건, 제가 23년도 예산안을 같이 확인했었는데 작년 제출 자료에는 22년 실적이 3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제출자료와 올해 제출자료 22년 실적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11건과 30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실적이 정확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치가 30이고요. 실제 실적은 11건으로 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많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7건이데 그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을 하다 보니까 개선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종합감사를 이행해서요. 그랬던 부분이고 작년에 목표가 30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실적은 11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30건을 실적을 잡았고 내년 성과지표 목표치는 최근 3년 실적을 평균해서 실적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과치는 2020년도 21건하고 21년도 47건 그다음에 작년에 11건 해서 3년 평균을 내서 26건으로 목표치를 잡은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목표는 왜 감소했는지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청렴교육 개최 실적도 표에 보니까 실적이 22년 5회, 23년 5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래 박스에 보니까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를 보니까 청렴교육 개최실적 최근 3년 교육 횟수 평균 5회 목표로 설정해 놓고요. 괄호하고 21년도에 7회, 22년도는 3회, 23년도는 5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2년 실적이 왜 3회인지 아니면 5회인지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예산 부분은 2022년도는 3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상향해서 적은 것은 특히 간부 공무원하고 신규 임용, 승진 공무원들을 같이 교육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대면교육을 실시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간보조사업 단체라든가 직원 전체 기관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잡아서 내년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및 목표치 설정 보면 지표 이행을 핵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핵심사업 실적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서, 작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 얘기고요. 이런 저런 부분 연초에 계획하실 때 잘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7쪽 직장 내 괴롭힘 갑질피해 신고센터운영 연구개발비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비용이 2,2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실태 조사는 2년 주기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실태 조사 용역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2024년 내년도에 도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줬는데요. 온라인 설문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내년에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제 해당 실태 조사 대상자들한테 조금 더 친밀하면서도 좀 구체적으로 대면 조사까지 같이하는 부분까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서 27쪽에 보니까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사업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6,4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2024년에는 예산안이 9,300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을 올리셨어요. 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도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작년 대비 증액된 것 같은데 3기 인권정책 기본수립을 위한 연구라고 돼 있어요. 이 연구용역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보장증진조례 제6조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4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도래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에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저희들이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연구용역으로 2건이나 진행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도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나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근거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을 해야 하겠지만 연구용역에 각각 2,600만원, 3,000만원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 업체 선정에도 신경 좀 써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예산을 사용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만큼 연구용역 바탕으로 향후 사업에 반영,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는 써 주셔야겠다. 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용역에 대한 것은 아주 반대하는 입장인데 툭하면 이런저런 거 다 용역 주고 차라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5,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공무원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툭하면 용역, 용역 아주 용역에 진저리가 납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봤고요.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계속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네, 감사담당관 쪽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안병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용역 2건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권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번에 수립한 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잘되어 있더라고요, 틀이. 그리고 그사이에 진행된 사업이나 방향이 크게 달라진 바도 없고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갑질 피해와 관련된 것들도 이미 내용상으로 크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뭔가 찾아낼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을 용역을 줘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과에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용역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 업무적으로 봤을 때 하중이 있을 테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장치들, 예를 들면 보조하는 단기 인력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또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 분에게 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중장기 4년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여러 사람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고 기본계획에 변화되는 구체적인 것이 조금 가미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각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는 사실 전 직원뿐만 아니고 산하 기관까지 전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또 다음 연도에 변경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검토해 보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출 내역서 13쪽에 보면 지금 청백-e 시스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아마 자치단체의 비용을 내는 것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24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감률이 19.5%란 말이죠.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업이 더 첨가가 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거 이제 모니터링하고 하는 비용 같은데 이게 19.5%나 이쪽에서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이?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비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연 9월쯤에 내년에 가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올라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산을 매년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0여만원 정도를, 2022년도 100여만원 정도를 우리가 정산을 해서 세입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수입으로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은 매년 연말에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군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에는 미흡함도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타당성 있게 많은 부분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5대 재정 같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인력 자체로 하기 힘든데 시스템에서 이렇게 걸러주니까 상당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업무가 지방세, 새올, 재정, 급여, 복지, 건축 이런 것을 다 다루는데 그러면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 시스템에서 다 보는 것인가요?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지방 행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세외수입까지는 우리가 가능한데 지방 재정에 보조금까지는 지금 현재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8페이지 구정 청렴도 향상 맨 밑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구정 청렴도 향상하고 포상금하고 청렴으로 시작되는 퀴즈, 내부 청렴 평가제 운영, 청렴 시 공모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라는 청렴 평가가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청렴에 대해서 노력하는가 그런 노력들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40% 정도를 적용하는데 기관별로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청렴 메아리도 하고 있고요, 아침에. 청렴 퀴즈도 하고 있고 또 재미있게 배우는 청렴 이야기라든가 청렴 방송도 원래 목요일만 하던 것을 이제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전 직원들도 내부 청렴도를 향상하고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셔서 청렴도가 향상이 됐습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제가 봐서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하여튼 내부 노력도는 다방면으로 조금 더

발표하죠?

12월 중에 아마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청렴이 퀴즈나 청렴 시 공모를 한다고 해서 이 청렴이 향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다른 자치구라든가 평가 대상 기관이 많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고요. 아까 연구용역 나왔는데 조례에 2년마다 4년마다 연구용역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연구용역 금액 1억5,000만원, 2억원도 들어가는 용역을 많이 봤는데요. 오히려 전체 직원들 모아 놓고 같이 아이디어 사업이 더 연구용역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직원분들한테 아까 우리 안병건 , 홍은정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연구용역에 이게 2,200만원, 3,000만원, 5,200만원 들어가는 게 그동안 연구용역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똑같은 용역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연구용역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