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실·원·위원회·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실·과·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자치행정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040호로 상정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041호로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안번호 제4039호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04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다운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구청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 부서 소관 부분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6쪽에 구청장님 시정연설로 “인구구조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형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 내년도에 수립하시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 수립이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지금 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이잖아요. 1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1차가 19년부터 23년.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올해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했어야 되는 RJT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내년도 1분기 때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 반년 정도는 우리가 시행 안 하고 수립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간 과정이 왜 올해 수립하지 않고 내년도에 수립하는 거죠, 이 정책을?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1분기 안에 조속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거 시정연설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작성하시는 거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혹시 작년도 시정연설 관련해서 한번 읽어 보시거나 참고하신 게 있으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읽어는 봤는데 기억에는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작년도 시정연설에도 “급격한 인구구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구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올해 똑같이 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니까 아마 작년도 시정연설에 담았으니까 올해에 수립해서 내년도 시행이 맞았을 것 같아요. 올해 왜 이거 수립 안 하시고 내년도 수립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아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조속하게 1분기 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보면 수립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이거 수립 예산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그다음에 청년인구와 일자리 수도권 집중, 정주 여건 악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인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의 주거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등록인구에 더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우선 일자리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이라든지 교육환경, 의료환경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기타 통계자료 그다음 분석보고서를 참고해서 기존 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연구용역 결과 그다음에 올해 대전시에서 자체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을 참고해서 비교분석해서 자체적으로 2차 인구정책계획안을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구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조속하게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대전시도 자체 결과보고서로 인구정책 결과를 냈나요? 여기도 용역을 안 줬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내놓은 자료인가요? 거기도 중장기로 5년 단위인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대전시도 연구용역 없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3년부터 27년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가 맨 처음에 1차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했죠. 그때 예산 얼마 소요되셨어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때 2,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000만 원이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 지금 어떻게 5년 동안 이행됐는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2차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늦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자체 예산, 그냥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왜 굳이 용역 주지 않고 부서 자체에서 하시기로 결정하신 큰 사유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큰 사유는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큰 사유 없이 용역 주던 걸 그냥 내부 부서에서 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이 해도 관련 문헌 참고해서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글쎄요. 지금 보고서 기본계획도 일단은 1년 늦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용역 주던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가 어떻게 이게 부서에서만 가능한지도 실은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의 것을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용역보다 그냥 내부로 충분하다라는, 제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내년도 상반기라 하시면 언제까지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3월 중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월 중에 나올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하면 거기에 지금 위원들은 구성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인구정책위원회는 스물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전문가로 평가되는 분들이 어떤 구성원이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대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시정연설에 메인으로 등장하는 데하고 또 우리 과의 주요 핵심 과제로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책자 제작 16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정말 충분하다고 하시면 일단은 3월까지 기다려 보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구청장님의 향후 1년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같은 메시지가 2년 연속 등장한 것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노출된 것이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도 아니고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부서가, 특히 우리 부서가 총괄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것이랑 비교분석하셔서 조금이라도 의아한 부분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쪽이요. 20쪽, 21쪽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주로 우리 공직자들의 정부혁신·적극행정 역량강화 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또 구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보면 19페이지에 공무원 제안 시상금 부분이 있죠. 전년도에 41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오세길위원
근데 집행은 180만 원, 무려 43.9% 집행률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죠. 2022년은 310만 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예산 41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300만 원 잡혀서 오히려 2022년도 예산 정도로 축소됐어요. 그렇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오세길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긴축 운영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21페이지 보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예산도 조금씩 증액해 가지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오세길위원
그렇다면 역량강화가 된다고 봤을 때 오히려 공무원 제안 시상금 제도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여 구정발전 기여”, “구정현안 및 주민편익 증진 관련 창의적 제안” 많이 해서 건수도 늘려야 되지만 품질도 높여서 지금 올해 180만 원 한 것을 보면 대상, 금상, 은상 이런 것 없어요. 동상 2건, 장려상 4건 해서 금액이 대폭 집행이 안 되고 저감됐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우수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시상금 제도가 효과적으로 돼서 인센티브가 동기유발을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건수도 그렇고 상금 한 것도 보면 좀 낮은 급 동상, 장려상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올해 접수는 3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상은 95점 이상, 은상은 85점 이상, 동상은 75점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시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시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행정 아이디어 질이 조금 점수를 많이 못 받는 그런 경우여서 못 받았으니까 동상 밑에 장려상 이쪽으로 좀 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금상, 대상 이런 건 없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대상도 나오고 금상도 나오고 하는 그런 제안 건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역량강화 이런 노력을 효과적으로 해서 이런 포상제가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2023년도에 43.9% 정도밖에 안 나가고 오히려 2022년도 쪽으로 이렇게 예산도 지금 줄여서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예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역량강화 또 여기에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데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예산의 축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하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노력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게, 100% 집행되어야만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직원 대상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육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막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구정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같은 것 예산을 조금 증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혁신·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 워크숍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아이디어 제안 이런 노력도 좀 더 해 주시고 이게 바로 주민들의 구정에 상당히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앞으로의 방향이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다운
서다운위원
저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는데요. 우리 최근 3추에서도 상당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 놓으시고 또 내년도에도 기금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제출해 주신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로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워낙에 내년도 혹은 올해부터도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그런 고민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 달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은 기금 사용가능금액이 어느 정도 가용 예산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계정이 2개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정은 통합계정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관련 없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어쨌든 조례에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계정은 없지마는 조례는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조례 개정 일부 해 놓으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우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몇 퍼센트까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립금 총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중앙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라고 하기 때문에 계정은 없지만 좀 완화해서 퍼센트를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계정은 없지만? 조례에 7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조례로 일부 개정해 놓겠다는 말씀이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정은 통합계정 하나만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개정은 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70%까지 일단은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가용자산이 얼마인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경 때 기금으로 200억 원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200억 정도 융자해서…
다운
서다운위원
40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상은 그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다 긴축이다 긴축이다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전년도 대비 올해 마이너스는 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긴축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지금 부서에서 보실 때는 이 긴축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보시기에는 마이너스는 아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순 구비는 마이너스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순 구비는 마이너스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마이너스인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내년도 본예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요. 2024년 본예산의 총규모가 9,655억인데 전년도 본예산보다는 314억 원 3.36%가 증가했고요.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605억 정도가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재산세가 97억, 부동산교부세가 100억, 시비 보조가 204억이 감소돼서 주요 재정 수입이 크게 줄어서 현재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가내시 받은 뒤에 가내시를 우리가 지금 여기 세입 잡으실 때 100% 잡지 않으시고 서류 보면 90%에서 80% 정도로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고도 더 감소해서 우리가 수입이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주는 일반조정교부금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면 100억을 안 잡고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추경에 사용했는데 올해는 기존에 100억을 남겼었는데 이번에는 100억을 못 남기고 한 50억 정도를 더 당겨다 쓰고 50억만 남기는 그런 차원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부서가, 예산팀이 기획실에 있어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다시 또 하나만 더 다른 차원으로 질문드리면 이번에 운영지원과에서 공무원분들 건강검진료 30만 원으로 지원해 주시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게 증액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를 25만 원 지원해 주는 걸 신규로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가 지금 긴축재정 상황에서 생활체육지도자만을 위해서 25만 원 증액을 해 주면, 우리 구에 속해 있는 민간위탁 등에 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구청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는 청년공간이 있으니까 청년공간에 있는 센터장님, 직원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 그런 거는 어떻게 기준 잡아서, 생활체육지도자는 건강검진비를 증액해 주시고 다른 데는 그럼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기준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업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복지관도 있을 거고 또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고 청년공간도 있고 직영하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올리게 되면 다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예산 책정을 우리 부서가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촘촘하게 보시면서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충자료 60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의 통합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5,000만 원 예산으로 작년에 대비해서는, 물론 작년 예산에 비해 3,000만 원 감액이 돼서 지금 5,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일반운영비 편성 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사유로 이거를 잡으신 거잖아요, 예비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 24건인데 녹색도시 비전선포식 무대 및 음향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녹색도시 비전선포식 좋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행사성이나 또 사업의 연계성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비 예산으로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예기치 않은 무슨 수탁기관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나가고 있고요.
신혜영위원장
그럼 23년도에 24건의 실적에서 이런 녹색도시 비전선포식 같은 것 외에 행사성 지출이 뭐가 있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늘막쉼터, 구정구호 준비한 부분도 있고요. 통장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그다음에 탄방동 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2024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홍보물품 제작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편성을 못 한 후에 편성이 필요한 것들을 받으시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과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리 통합관리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제 눈에 띄는 어떤 사업들이 뭐 이렇게 글씨로 쓰여 있는 “녹색도시 비전선포식 무대 및 음향” 이런 것들 그때 행사를 봤을 때 정말 일회성이었고 행사를 위한 행사였다고 평가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출 목이나 이런 것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보충자료 44쪽하고 45쪽 같이 볼게요. 청년거버넌스의 활성화 일환으로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어차피 기준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년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활동보상금이 있죠?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2만 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실비 기준인가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실비 기준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시급이 오르거나 또는 참가수당이 오르거나 하는데 실비 기준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실비는 교통비라든지…
신혜영위원장
이거 실비 기준은 어디에 뭐 근거가 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실비도 기준은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래요? 근데 그거는 오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계속 2만 원이었었나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실비는 계속 그전에도 지금도 예전부터 2만 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다른 거는 다 오르고 있는데 청년들의 활동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2만 원이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이런 것들은 기준이 조금 모호하지 않나요, 다른 것들 다 오르고 있는데?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앞에서 지금 기조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2024년도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할 때도 어찌 됐든 효과성이나 시급성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충회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홍보실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다운
서다운위원
올 한 해 우리 홍보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예산 서류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고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먼저 보충설명자료 7쪽과 42쪽 같이 보겠습니다. 7쪽은 기자실 정수기 임차료가 있고 42쪽은 정보화교육장 정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둘 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한 대당 비용이 한 40%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보화교육장 정수기는 보면 얼음정수기가 아니고 일반 정수기 같아요. 근데 어차피 같이 사용하시는 거 똑같이 해야지 이게 차별적인 것 아닌가요? 왜 기자실만 얼음정수기로 교체해 주시고 구민 사용하시는 정보화교육장은 일반 정수기인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자실은 일단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정보화실은 매일 쓰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큰 금액 아니니까 한번 그거는 부서에서 챙겨 주시고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37쪽입니다. 예산서 84쪽, 보충설명자료는 37쪽입니다. 37쪽에 홈페이지 알림톡 및 SMS 서비스 이용료로 산출기초를 보면 1건당 9원 해서 한 달에 1,500건 해서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지금 이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데요.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올해 제출한 예산을 보면 문자전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그 이용금액이 낮춰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효과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했을 때 이 시스템은 민원여권과가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 문자시스템과는 별개의 구성이고 금액도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12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 알림e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해도 월 1,000건을 계상하고 내년부터 1,500건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민원여권과가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질문드렸던 건 이렇게 새로 구축을 하면 모든 부서에 해당돼서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냐고 질문드렸을 때 그렇다고 해 주셨어요. 민원여권과가 이게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문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같이 이용돼서 단가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부서 간 협의라든지 업무공유가 됐나요, 없습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공유가 안 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 그러면 아직 시…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거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해서 그 단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와 또 시스템이 서로 연동돼야지 편리하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예요. 이게 작년에는 300만 원 정도였다가 이제는 매월 이 금액을 지출해야 돼서 5,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단순하게 300만 원 곱하기 12를 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월 운용관리비는 대부분 비슷한 상태로 유지될 걸로 보이는데 1년 사이에 금액이 월 기준으로는 너무 100만 원가량 커진 것 같아서 이렇게 산출된 이유가 있나요? 5,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41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저희가 기존에 22년도에 재구축을 해서 지금 11월 달에 무상이 끝난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 24년도에 일부 기능 예산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증됐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당초보다 제공받는 서비스가 더 늘어나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구민 설문조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신규직원 검색 기능 그렇게 해서 한 네 가지 정도가 기능 개선이,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홈페이지 새로 신규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금액을 크게 들여서 개편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 홈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드는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렇죠. 조금 늘었죠.
다운
서다운위원
혹시 데이터 있으세요, 없으시죠?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향후에도 우리가 얼마 정도 수준으로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2022년도부터 비교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는 83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19쪽, 20쪽이에요. 지금 블로그 등 SNS 운영 관리 용역 5,500만 원이 1건이 있고 4번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관리 용역으로 5,4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건은 관리만 해 주는데 5,500만 원이고 1건은 제작과 운영을 같이 하는데 5,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교만 했을 때는 블로그 등 운영 관리만 하는데 5,500인데 유튜브는 제작까지 해서 5,4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금액 산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2023년도는 저희가 6,000만 원씩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SNS는 실질적 운영 관리가 거기서 필요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작비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셨을 때 설명해 주신 게 블로그 등 SNS 운영비만 6,000이었고 유튜브 제작만 6,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이 달랐는데 지금 유튜브가 제작과 운영이 묶이면서 금액은 줄어든 거라서 이게 유튜브 금액이 좀 준 거로 제가 이해가 돼서 질문드렸는데 그러면 제작만 5,400으로 진행을 하고 운영 관리는 우리 부서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그게 지난번에는 저희가 운영 관리의 용이성을 따져서 SNS하고 같이 입찰을 했던 상황인데 조금 유튜브 보급이 부진해서 올해는 저희가 그걸 SNS는 입찰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유튜브는 수의계약을, 분리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유튜브 5,400이면 한 편 제작하는 데 대략 얼마가 지원되는 건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거는 딱 단가가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 보통 저희가 괜찮다고 보면 1,000만 원 정도, 그니까 단가가 적게는 300, 조금 수준이 있다 하면 1,000만 원 또 거기에 연예인이 포함된다고 하면 2,000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콘텐츠가 달라지고 레벨이 달라지니 적당한 기준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19쪽 2번이 구정 홍보 영상 제작이잖아요. 이게 1,800만 원인데 이것과 유튜브 영상과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저희 유튜브는…
다운
서다운위원
이렇게 2번 구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시면 1,800, 1식 혹은 작년도 보면 950만 원으로 2식 나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작하면 TV 송출 이런 걸 하시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이건 TV 송출은 아닙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아닙니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저희가 구정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유튜브 혹은 구청에서 행사할 때 송출되는 영상 뭐 이런 건가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행사성으로는 아니고 정치적인 주요 시책 부분이 포함돼 있는…
다운
서다운위원
TV 송출은 아니고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TV 송출은 아니고 저희가 큰 행사할 때 구민들한테 송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서구민의 날 이런 행사할 때 5분 남짓 되는 그런 영상…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런 거로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구민의 날 행사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편집해서…
다운
서다운위원
제작한 거예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우리 작년도에 제작한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에요? 올해 950만 원 들여서 한 이 영상은 언제 송출된 영상이에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저희가 6월 달에 송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어떤 행사?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저희 유튜브에.
다운
서다운위원
유튜브에…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토털, 그냥 전체 저희 구정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작 금액이 꽤 큰데 그냥 유튜브에만 올려놓고 끝내기에는 아쉬운 예산 아닌가요, 그러면?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니까 큰 행사에 이게 송출되는 부분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작하시고 어디 행사에 송출되는지 혹시 아세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 본예산 혹은 추경 같을 때 자원순환과에서도 홍보영상 및 광고비가 따로 책정이 됐었고 자치행정과도 방금 그렇게 따로 만드시고 한단 말이에요. 통합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안 하시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저희한테 협조요청 와서 저희 서구에 올려져 있습니다, 영상에는.
다운
서다운위원
제작관리라든지 송출 이런 데에도 우리 부서가 확인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구정 홍보 영상을 방송사에다 한 거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 부서도 뭔가, 홍보실이니까, 방송 송출도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가 하지 않고 우리 부서가 총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 광고는 광고료가 굉장히 큽니다.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부서 게 아니라 이거죠.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KBS, MBC에 3분간 송출을 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래서 그런 콘텐츠 제작에도 다 우리 부서가 협업 혹은 주도권을 갖고서 제작도 하고 또 송출도 하고 해야지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가 가닥이 잡히지 않는가 해서…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그래서 한번 봐 주시고 이렇게 홍보영상이 1,000만 원 단위로 제작이 되면 그게 잘 활용돼야 하는데 자체 콘텐츠로만 묶여 있는 것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이 주로 어떤 영상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시즌에 필요로 하는지를 잘 묶어 가지고 제작할 때도 효율성 있게 제작을 하면 좋겠다. 우리 부서가 그러면 영상 콘텐츠로만 8,000만 원 사용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소식지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보충자료 2쪽과 3쪽 같이 볼게요. 물론 홍보실에서도 긴축재정이나 또 감축에 부담감은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바로 작년에 소식지 예산을 올렸었던 거잖아요. 22년도에 2억 1,152만 원이었던 걸 홍보실에서 엄청 열심히 해 보겠다 그리고 면수도 늘려야 되고 부수도 늘려야 된다고 해서 부수를 늘린 지 1년도 안 됐어요, 1년 됐어요, 딱 1년이네요. 근데 2,500부에서 다시 2,100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보로 하는 소식지도 지금 1,000부가 축소가 됐죠. 그니까 우편 부수로는 1,000부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제작 부수가 축소가 됐는데, 원점으로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부수 1,000부 정도 만약에 축소되면 구민들이 지금 받아 봤던 곳들은 어떻게 축소해서 배부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그 부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600부 정도 고정 정기물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유관기관이나 구독자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갔는데 그거에 대한 자연 감소분도 또 있습니다. 감소분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자연 감소로 해서 축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22년도에 23년도 예산을 잘못 짠 거죠. 그전에도 22년도도 감소가 있었을 텐데 급격하게 이렇게 늘려 놨다가 다시 또 축소한다는 것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시죠, 실장님?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의지가 있어서 6,200부에서 7,000부까지 올리려고 계획은 했으나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인 만큼 더 늘려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의 현실에 부딪혀서 업무를 하는 것도… 방법이 거기까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혜영위원장
1년 사이에 자꾸 기조가, 홍보실이 열심히 하려는 건 알겠지만 면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부수 그렇게 늘리겠다고 야심차게 했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자료 27쪽 이게 신규로 하는 내용들이 조금 눈에 보여서 지금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영상회의 솔루션 이용료가 있잖아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영상회의 줌(ZOOM) 계정하고 챗GPT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할 예정인지 그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챗GPT는 지금 1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1, 2월 달에 저희가 좀 보강할 건 하고 해서 실은 연습을 한 다음에 3월 달부터 본격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계속 행정에 챗GPT를 사용해서 행정의 신속성이나 또는 편의성이 있기는 하지만 챗GPT에 대한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체크하셔 가지고, 3월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고 1월부터는 시험 삼아서 하신다는 거죠?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예,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은 1, 2월 달에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잘못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3월 달부터 본격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그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오류가 있는지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회
김충회홍보실장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평생학습원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서 생활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원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먼저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7월 총무과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발령받아 올 1년, 총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마지막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평생학습원 업무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조언과 함께 방향도 제시하여 주시고 때로는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저희 평생학습원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 공직자 모두에게 조금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특별히 저희 평생학습원 직원과 업무에 대해서는 변함 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내년부터는 서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구 발전에 힘이 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위원님들 자주는 못 뵙겠지만 항상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훌륭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원에서 마치시는 게 상당히 행복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원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평생학습원에 계시는 직원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의 길에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 대학평생교육지원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작년 추경에 들어와서 했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학교하고 업무 체결해서 진행한 건데 올해 결과는 어땠어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관내 4개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금년도 1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7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만 진행했습니다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구민 같은 경우는 일반 프로그램은 10% 감면을 해 주기로 협약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는 60% 감면을 받으시기 때문에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감면했을 때 1인당 구민이 내는 비용이 과목마다 차이가 있나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평생학습원장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드론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금액이 컸었는데 줄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드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드론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60% 감면받아서 20만 원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8만 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처음에 40만 원인데 업무협약을 해서 금액을 낮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 같고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올해 하반기에만 했는데도 내년에 두 번 할 때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예산을 줄였는데 두 번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올해 한 것에 비해서는. 그러면 금액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 두 번 할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시나요? 한 번 할 때도 4,000만 원 들어갔지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럼 두 번 하면, 상반기, 하반기 하면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5,400하고 900하면 6,3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4,0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이라든가 지방재정이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8,000까지는 세우지 못하고 현재 6,300 정도 세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금액은 적지만 내실 있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잘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다운
서다운위원
평생학습과 올 한 해 업무하시는 데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시니까 마음이 무거운데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 답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구청장님 시정연설 하실 때 우리 과에 해당하는 문구가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올해의 주요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서 대전 자치구 최초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이라고 의미를 살려 주셨어요. 우리 과 게 맞으시지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뒤에 내년도 사업 설명해 주시는 데에는 다른 언급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예산서를 살펴봤을 때도 장애인 평생학습으로 항목을 찾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어떻게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5개 구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 3,0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3월 정도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도 본예산 편성은 어렵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만 내년도 추경으로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타이틀로는 그렇고요. 일반 다른 사업들 중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사업들도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공모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5개 구에서 저희들만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작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광역시에서 서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제가 찾지를 못했고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속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내부적으로만 하시고 저희에게 공유는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었을 때 일단 최소한 3년간은 공모사업을 해 주는 조건을 달아서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구비도 약간 소요가 되잖아요, 매칭으로?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25% 정도 소요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그것도 추경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 돼서 본예산에는 미리 담을 수 없는 건가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올해 6,000만 원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9,0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늘리고자 현재 계획서를 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2024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공고문을 올리셨잖아요. 일단 대략적으로 공모에 될 것으로 보고 사업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의미가 크다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예산서 혹은 시정연설에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본예산을 중심으로 시정연설을 작성하다 보니까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 시정연설 부분에는 우리 과 게 아예 없어요. 너무 그 부분이 아쉬운데 우리 과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이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누락된 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없어서 그 부분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맞춰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게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으로 드디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예산이 제 기준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한 번 지어 놓으면 20, 30년 유지되어야 되는데, 물품도 이왕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사 놔야지, 사 놓으면 20, 30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규모에 비해 새로 사시는 물품 같은 것들이, 세부내역을 제가 따로 받아 봤을 때는 보면 조금 적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괜찮은지, 이렇게 구매하셔도 문제 없는지와 개관식 개최비용이 보충설명자료 32쪽에 있는데 여기가 땅값까지 포함하면 400억 가까이 되는 사업규모인데 준공식, 개관식 따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개최하시는데 행사비용 500만 원이면 우리 구청의 평소 행사비용보다 적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문제가 없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10%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들이 여러 과가 있습니다. 주차행정과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여러 관련된 실과에서 별도 자산취득비를 세우기 때문에 저희는 평생학습원이 들어가는 자산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지으면 20, 30년 써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고의 품목들을 골라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 삭감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개관식 비용은 너무 적지 않나요?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개관식 비용 같은 경우도, 최근에 했던 개관식 같은 경우도 한 500만 원 선 이상으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소하게 하지만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제가 기억나는 행사비용을 생각해 보면 수밋들 기공식에 1,200만 원 정도 행사비용이 소요되었고 갈마복컴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 당선 직후에 있었던 기공식이었는데 그게 870만 원이었거든요. 기공식보다도 완공 및 개관식 비용 적어서 기공식 때 오셨던 분들이 완공식 때도 오실 거잖아요, 대부분. 그때보다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물가도 비싸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 지으면 준공식, 완공식 한 번 하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바랍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도 삭감을 한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들에 대해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적지만 최대한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오랜 기간 정체도 있었던 평생학습원 신축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과장님, 팀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아마 오픈하게 되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둘 테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내년 우리 지역에 자랑이 될 만한 갈마동 복컴이 건립이 되잖아요. 개관을 하는데 지금 세워진 2024년 예산처럼 1년에 유지비 또는 임차료,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비용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 가지고 큰 금액이 예산에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너무 예산을 축소하지 마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사성 지출을 줄이라 했다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너무 조촐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못 미치는 행사비용으로 실시를 한다면 초청해서 환영하러 오신 분들한테 오히려 실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사성은 무조건 줄인다는 생각보다는 풍부하게 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1쪽,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 운영비가 20% 줄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해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회의 전에 과장님께 문의했을 때 행사성은 다 줄인다라고 했는데 교육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건 노루벌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하는 그런 일회용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과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거든요. 이거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올해 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현 연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만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2021년 7월 9일 신혜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 작년 3월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도 작년 5월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특강식 교육 또 올해는 노루벌생태원에서 가족캠프로 성황리에 굉장히 감동적인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은 비록 적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도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와 공모사업 연계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결코 작년이나 올해보다 내년도 교육의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 않도록 책임지고 잘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과장님, 오늘 첫 답변이신데 상당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행사가 아니라 교육의 취지로 계속 관심 있게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표
홍유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다운
서다운위원
이선자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관운영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본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32쪽이에요. 큰 건 아닌 데 공공운영비 02 문자서비스 전송료가 나와 있는데요. 앞서 오전에 제가 홍보실에 질문드렸던 거랑 연결되는데 홍보실에서도 홈페이지를 이용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문자발송 건수가 있어서 거기 단가가 9원 곱하기 1,500건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나와 있고 내일모레 심의할 민원여권과에서는 이것을 다 단일화해서 비용을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하겠다, 카카오톡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비용단가를 더 낮추겠다 해서신규사업으로 업무 구축하는 게 있어요. 건수로는 도서관운영과가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자서비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건수는 더 높고 이용수도 더 높은데 단가는 다른 부서랑 차이가 있어서 이거 단일화한다든지 금액도 협상하셔서 일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부서별로 다르니까 잘 모르시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홍보실도 다른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홍보실, 도서관, 민원여권과 이렇게 세 군데가 나눠서 책정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3개 부서와 협의하셔서 단일화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저희는 이 문자서비스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청자분들 중 승인을 받으신 분들한테 문자전송이 나가는 거고요. 이게 단문인 경우는 12원이고 장문은 29원, 장문 내용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길게도 나가기 때문에 29원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치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에서도 문자발송 그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했더니 저희가 문자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전에 민원여권과 설명 때 저에게는 모든 부서 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건 그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쪽 부서에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문자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5개 도서관에서 다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 수립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도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서구입비가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데 페이지별로 다 분리해서 확인은 하기 어렵지만 7쪽부터 해서 공공도서관 자료, 작은도서관 자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동결 혹은 일부 삭감이 조금씩 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서를 요청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희망도서대출도 그렇고. 책 구입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했었습니다. 시비가 2억이고 나머지는 구비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확대는 어렵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500만 원을 더, 5억 예산에서 배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8,5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그쪽으로 배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권당 1만 6,000원 정도로 해서 권수 계산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책값도 굉장히 올라서, 평균치라서 충분하다고 보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같은 금액 대비 권수는 줄 거 같아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산이 조금조금씩 절감 상태에서 동결 수준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답변이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공모사업을 하셔서 책 구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감사 인사드릴게요. 지난 회기와 어제 본회의 때도 했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많이 도움 주셔서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관련된 예산도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서점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관심도가 있는데 서점 관계자분들 혹은 서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감사하고 내년에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작년에 한국출판진흥원에서 지역서점한테 조사를 했을 때 문화활동 지원을 제일 첫 번째로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지역서점을 위해서 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지역서점들한테 응모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구비로는 처음 진행되다 보니 홍보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내해 주셔서 좋은 정착모델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좋은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규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7쪽 도서관 안심비상벨 관련해 가지고 24년도 신규사업으로 1,013만 5,000원 계상했지요. 좋은 내용이고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일환으로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사업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동구 도서관 쪽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언론에도 한 일곱 번 정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도서관 내에서 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안심벨 이것은 야간에 저희가 10시까지 개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위험한 요소도 간혹 있었지만, 실제 그런 사건은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7건의 기사도 있거든요. 도서관 내에서 흉기난동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실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료실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게 되니까 그 시간은 최소인력만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상시에 은행 데스크나 이런 데에 가깝게 옆에 벨이 있듯이 위험할 때 벨을 누르는 안심벨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데스크 밑에 부착도 하고 비상벨은 별도로 따로 위쪽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두 가지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벨을 울리게 되면 119종합상황실로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 거기에서 인근 치안센터로 연락이 가면서 가까운 인근 치안센터에서 출동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인근 공공도서관에 바로 출동을 하게 되고 쌍방 간 대화로 벨을 누르게 되면 그렇게 서로 유지되면서 출동해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야간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9쪽에 도서관 상호대차 용역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산출기초가 유류비와 인건비를 92회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다 보니까 월 7에서 8회 정도 이동할 수 있는 횟수거든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상호대차 서비스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주 2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신혜영위원장
5개소의 공공기관 및 저희 구청도 있고 평생학습원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92회 정도 잡은 게 넉넉한 건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날짜별로 따져서 그렇게 한 거고요. 상호대차는 A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B도서관에 있는 책을 A도서관의 이용자가 신청하면 B도서관의 책을 A도서관으로 갖다 주는 대출 서비스와 공동으로 반납을 받아서 그 도서관에 반납된 도서를 배달하는 서비스거든요.
신혜영위원장
그동안 이런 상호대차 용역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동안 운전직 인력이 있었는데 5월 중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운전직 TO가 자연감소되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계속 했던 사업이고 한 분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92회 용역을 주면서 하는 건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동안 관용차가 있었고요. 그 관용차를 운전직분이 일을 했었는데 요즘 운전직은 자연감소거든요. 자연감소 상태가 되었고 관용차도 등급으로 따지면 5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용역하는 것이, 용역은 전문 운전기사와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용역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전에 사용했던 차는 어떤 종류입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스타렉스.
신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바뀌었지만 상호대차의 방법이 용역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지요, 진행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운영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고요. 그동안 해 왔던 상호대차 사업은 똑같이 유지되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대출과 반납 권수가 1,000권 정도 됩니다. 대출과 반납 권수도 그렇게 많거든요.
신혜영위원장
스타렉스에 1,000권이 다 실리나요?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폐차가 되는 스타렉스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불용처리 과정을 통해서 폐차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운영과에는 이 스타렉스 말고는 다른 관용차가 없습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예, 관용차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과보다, 책이라는 중량이라든지 물건을 움직일 때 관용차가 꼭 필요한 과일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일단 운전직 TO가 자연감소되었기 때문에 총인건비 때문에 원칙이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신혜영위원장
과장님, 일단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새롭게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물론 계상한 금액이 예전보다 적게 책정이 될 수 있지만 이거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비교도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자
이선자도서관운영과장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요. 그때 가서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