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청가서 제출로 인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040호로 상정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돌봄사업이라고 해서 2024년 대전형 스마트돌봄 도시조성으로 해서 인공지능사업 임차료가 시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돌봄로봇 한 대당 6만 9,000원 임대료랑 200대, 10개월로 했어요. 보면 사업기간이 3월부터인데 뒷장에 보면 그 외에도 ICT, IoT 기반으로 한 365돌봄플러그, 인공지능 돌봄케어기기 이것들은 전부 다 12개월, 그러니까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굳이 앞에 있는 인공지능 돌봄로봇만 3월부터 추진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임차료 기간 때문에 1, 2월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3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면 이 200대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된 수혜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수혜자가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또는 이렇게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항인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성영
홍성영위원
여기에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둔산3동에 보라아파트라든지 월평1동인가요, 2동에 계신 공공임대주택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필요로 요구하는 것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정말 필요로 한 분들한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혜자 선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촘촘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이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내용을 보면 1인당 월 3만 원 이내 실비 지급하시기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열 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은 그냥 예상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특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2,500만 원이 내려와서, 예산서 366쪽을 보시면 고독사 위험군 발굴조사 지원이나 ICT활용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51, 52, 53이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을 하려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은 특정인은 없고 일단 사업대상은 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아리를 4~5인 정도 구성을 해서 10개 팀을 8회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칫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연말에 그대로 반납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10개 팀이 최대한 모든 인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올 한 해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3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 23쪽이요. 여기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을 꾸려서 사례관리라든지 사례발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은 몇 명이나 꾸리는 것이에요? 24개 동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동만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예산은 복지정책과에 보면 희망복지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각 동별로 희망복지지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게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분배했는데…
미자
최미자위원
각 동으로? 각 동으로 분배한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각 동으로. 총예산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3페이지는 구에 해당되는 650만 원 그리고 동별로는 또 별도로.
미자
최미자위원
그게 계속 연계가 되어서 23쪽과 25쪽 그리고 27쪽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서비스, 그렇지요?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데, 물론 동으로다가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요. 희망복지지원단은 그러면 구에서 꾸린 지원단이에요? 동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공무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청하고, 구청에서는 고난도 사례를 같이하고 그리고 동에서는 일반 사례를 하면서 그 2개가 합쳐진 희망복지지원단 이렇게 표현을…
미자
최미자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공무직 직원들이에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공무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면 각 동에서 이 사례관리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은? 이게 24개 동 전체를 보면 산출기초가 500만 원.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원 실적?
미자
최미자위원
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산액 집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미자
최미자위원
예, 예산 집행이 아니고 건수.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동별 사례관리대상자 현황은 총 223명.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올해가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증액이 됐거든요. 27쪽에 보면 있어요. 증액사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22년도나 23년도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어요? 대상자 인원.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대상자 인원이요, 사례관리하는 대상자?
미자
최미자위원
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사실상 사례관리대상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미자
최미자위원
긴급복지 포함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감당이 돼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자
최미자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은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것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미자
최미자위원
현재 이것 가지고 진행이 충분하다고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7쪽이에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지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자료인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 인쇄물이 꼭 필요한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평가 대비 이런 부분도 있고 희망복지지원에서도 이번에 평가하는 그런 인쇄비도 있고 자료는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키려면 자료 인쇄도 하는 부분이 있고…
미자
최미자위원
희망복지지원단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서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면서 이런 자료라든이 인쇄물, 홍보물 이런 것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갖다주면, 하다못해 물티슈라도 갖다주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자료 인쇄물 같은 것은 어르신들이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자료 인쇄물 같은 것은 줄였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줄이고 차라리 홍보물 제작을 조금 더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나 사례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이로 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산출기초로 자료인쇄 및 홍보물 제작 300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서 홍보물 쪽으로 조금 더 배정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래서 배정률을 홍보물 쪽으로 더 해서 실질적인 사례관리에 필요한 물품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동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홍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기가 지원내용이 1인당 3만 원 이내에서 4명, 5명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책에 그렇게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지금 노인정이나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되면 활동비 지급이 나가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신청대상 자체를 기준 잡은 것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1인 가구들의 동아리, 1인 가구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라도 이분들이 동아리를 결성하면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심사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정말 될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일단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촘촘히 잘 살펴보시고 예산에 있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구 예산 편성을 한 것 보니까 총 9,655억 중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6,597억 계상을 했더라고요. 편성내역을 보니까 과별로 백 가지 넘는 그런 부서가 많아요.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각 과별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정인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할 때 물론 서구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어떠한 선정 방법을 택해서 선정을 할 텐데 서구 관내 1인 가구가 총 몇 세대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만 2,316가구.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지금 1인당 월 3만 원 이내 실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총 8회를 지원하게 되면 3만 원씩 8회면 24만 원에다가 50명을 해야 예산이 1,500만 원이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50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성별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동아리 구성을 할 때 유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 활동 세부계획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셔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검토도 해 보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계획서 준비되면 위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보충설명자료 106쪽입니다. 서구노인지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프로그램이 서구노인지회에서 각 노인정으로다가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노인지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노인지회에서.
미자
최미자위원
지회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서구노인지회는 그나마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요즘 어르신들 보면 고학력자들이 퇴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107쪽에 보면, 여기는 경로당 프로그램이지요?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게 회장들만의 교육이 아니라 사실 경로당 자체의 프로그램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어느 경로당이든 가면 다 고스톱만 치고 앉아 계세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고스톱만 치는, 물론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어르신들의 근육이라든지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싶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경로당 회장 역량교육은 신규로 되신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경로당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해 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시킬 때 교육 내용에 그런 부분을 같이 첨삭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지회에서나 아니면 서구 자체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해 주는 것은 없나요? 경로당 프로그램.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지금 108쪽에 보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하고요. 유등노인복지관 거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구노인복지관 거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물론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깔아서 각 경로당으로 송출해서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213개 경로당에 좋은 프로그램을 구 자체에서 송출해서 어르신들이 고스톱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것은 경로당의 활성화 방안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체조라든지 리듬체조, 스포츠스태킹 이런 것이, 사실 스포츠스태킹은 옛날에 봉사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발 마사지도 해 주고 스포츠스태킹 수업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사를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각 경로당 활성화 방안책으로다가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유성구에서 한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거기도 사실은 공모사업식으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구보다 우리 서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옛날에 보면 노인정, 경로당으로 생활체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체조가 심한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생활체조를 하면서 시간을 같이 활용하고 어르신들끼리 서로 협동심도 기르고 공감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재미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경로당을 다녀 보면 서구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다가 어르신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현재 경로당 유지보수 100% 구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대상지가 관내 일반주택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주택 관련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 거기에 지원대상이 단지내 주 관통도로, 경로당 보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게끔 안내는 하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저도 민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찾아보니까 3년 동안 4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게 맞지만 작은 도배장판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도배장판이라고 하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긴급하게 유지보수해야 될 시급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공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인들을 위해 저희들이 하나의 이런 것들을, 노인들의 생활여건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안으로 고민했던 것은 9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의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운영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100만 원 이내라든지 정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유지보수 건을 넓혀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되려 공동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아파트 내 경로당에 계신 분들께서 예산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관련해서 검토의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자체가 개인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난감하기는 한데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그렇게 검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이 금방 질문드린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서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경로당에 곰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뜯어 놓은 상태더라고요. 상태이고, 공동주택 그곳에 민원이 사실은 들어왔었고 시설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 지난여름에 누수가 생겨서 금이 감으로 인해서 도배에 곰팡이가 많이 피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여기는 급한데.” 그랬더니 우리 공동주택에서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서구청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랬는데 아파트 측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 답변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집수리봉사단에 알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은 잠시 해 봤고요. 그럼에도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동주택 안의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고 이것은 과에서 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추가설명을 드리고요. 보충자료 70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기거주시설 인건비가 장애인시설의 종사자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세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화
정인화위원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성영
홍성영위원
세입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영
홍성영위원
86번.
인화
정인화위원
190…, 여기 세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인건비 예산은 기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3% 정도 인상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인화
정인화위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거주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기의 단가에 맞춰서, 호봉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이 산출기초는 여기에 계시는 종사자분들 대상자로 해서 이 정도, 평균적으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장기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의 인건비 차이가…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이 단기거주시설은 시비 100%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거주시설, 생활시설 거기는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고 시비 100%가 있고요.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기시설과 장기시설의 차이가 복지부에서 단기에 책정이 되는 인건비와 장기시설의 종사자에게 책정이 되는 인건비가 다르다. 20~30만 원씩 차이가 난다. 그리고 운영비도 다르고. 그런데 사실은 단기거주시설의 종사자나 장기시설의 종사자나 일하는 것은 똑같아요.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장기냐 단기냐. 단기도 그 시설의 장애인들이 6개월마다 퇴소했다가 다시 입소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서류만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입소했다가 퇴소했다가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복지부에 건의든 하셔서, 왜냐하면 단기거주시설 종사자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만 쌓고 나가서 장기시설로 이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거주시설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장기거주시설은 운영비나 인건비를 국·시비로 주는 것이고요. 단기시설은 시에서 100% 주다 보니까 국가하고 지방하고 적용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니까 장기시설은 국비라는 게 복지부에서 그렇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자격기준은 종사자는 다 같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번에 심사자료 주시면서 각 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두 번씩 세 번씩 찾아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은 특별히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홍성영 위원님과 정인화 위원님이 경로당 운영비로 도배장판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정기탁이나 기금으로도 가능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후원을 받아서 지정기탁? 여기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현서
정현서위원
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만약에 한다면…
현서
정현서위원
가능한 거예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지정기탁 들어온 것으로 연결해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겨울철인데 곰팡이 슬고 하면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서 기타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 소모품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창호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하수구가 고장 났다든가 지금처럼 도배지가 찢어져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가능하잖아요? 지금 윤지영 팀장님 가능하다고 뒤에서 손짓, 몸짓, 발짓하는데 불가능해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운영비가 경로당의 운영비를 사용해 보시면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남는 게 없어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하다고 하시니까요. 경로당에 운영비를 그렇게 풍족하게 주는 건 아니고…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재무회계 그거 들여다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지고 계신 데도 있고.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 차이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맞아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유도를 하시고 만약에 지정기탁이나 기금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 보충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저희 서구가 지금 신중년 지원 조례안을 2021년도에 제정하고 그동안 예산 지원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개 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민선 8기 서구 미래정책과제 44개 중 4위로 꼽을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준비 아카데미에 1,000만 원, 박람회 개최가 2,000만 원 이렇게 타이틀을 해 놨는데 지금 구체적 계획이 어떻게 세워 있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신규사업이긴 하고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국민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해서…
현서
정현서위원
내용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노후준비 지원, 노후준비 상담, 준비 교육,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이런 쪽으로 MOU를 체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준비 아카데미나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서구 관내에 신중년 인원이 얼마나 돼요? 50세에서 65세까지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50세 이상 65세 미만.
현서
정현서위원
몇 명이나 돼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 자료는 준비된 게 없어요.
현서
정현서위원
준비된 게 없이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아스러운 일인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현서
정현서위원
사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퇴 후의 건강이라든가 혼자 있어야 하는 두려움, 직장을 잃은 상실감, 건강 등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 이렇게 지금 사실은 겪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3,000만 원 가지고 은퇴 후 신중년들이 지금 어떠한 관련된 시설에 갈 곳도 없고 지원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신중년들의 앞으로의 삶,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아카데미 한 번 열고 박람회 한 번 개최해서 신중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신중년들한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한 다음에 성과분석을 잘하셔서 이게 정말 우수정책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에 신중년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부서에서는 사실 이것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부터 면밀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사업기간도 2월부터잖아요, 잘 좀 구상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이런 것도 경제복지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미리 알려 주시고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말씀처럼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중년 맞춤형 노후준비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노후준비가 전략사업과에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부서에서는 퇴임을 한 전문공무원이나 전문인을 도서관 지원, 학교밖센터의 지원 이런 데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사실은 전문인이 취업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정말 경력단절녀나 일이 필요한 신중년을 찾아서 우리가 곳곳에 취업을, 일자리를 주는 게 맞춤형 노후준비이지 전문가를 찾아서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촘촘히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중년이라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중년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나요,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현재요?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지금 노후준비 지원이라고 해서 서로 MOU를 체결해서 국민연금공단은 이 부분을 해결하고 저희는 아카데미나 박람회를 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노후준비 상담이나 노후준비 교육, 서비스 연계 이런 부분을 연금공단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신중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이런 것을 잘 나눠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렇지요. 그런 MOU를 체결해서 고령사회를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보면 경로당을 나중에 신중년지원센터까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어디 자료에서 봤는데 중반경로당을 신중년센터 이쪽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고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신중년으로 해서 하나 하신다고 그러면 신규사업이라 일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154쪽이요. 어르신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이 줄이셨네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줄인 것이라기보다 24년도 예산편성 기준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고요. 이 어르신위원회 자체가 1기와 2기는 구성 인원이 되게 많았고 이번에 9월 24일부터 시작하는 3기에는 전문가 위주로 12명만…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하기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감액 차이가 이제…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조례를 보니까 3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12명이면, 어르신위원회 할 때는 지난번에 보니까 각 동에서 하셨던데 그러면 그분들이 임기 다 지나시고 새로 어르신위원 12명을 구성하시는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미 구성은 했고요. 노인 관련 위원회가 미구성된 게 있어서 그것을 대체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일단 현재는 12명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5쪽이요. 165쪽, 164쪽, 166쪽 이렇게 봐 주세요. 저희가 이 장애인 알권리사업을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지금 164쪽은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용 점자소식지 발간하는 부분, 장애인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장애인 알권리에 대해서 복지신문을 만들고 시각장애인들 점자신문 만들고 장애인을 위한 정보지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은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165쪽 중간에 보면 CD 제작도 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제작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얼마나? 100명?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시각장애인들한테 보내 드리는데 CD 제작 100개 하고 책자 100부 하고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 드리나 보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요즘에 CD 이런 것 잘 쓰시나요? 이것은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녹음 CD거든요. 듣는 것…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CD에 말로, 이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들을 수 있게 거기에 녹음을 해서 녹음 CD를 보내 드리는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 CD 보내 드리면 CD플레이어에 넣고 들어야 되잖아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컴퓨터에 넣고 들으셔도 되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요즘 컴퓨터는 CD 안 들어가던데, 들어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요즘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은 신문도 그렇고 점자신문도 그렇고 CD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 들여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셔서 이분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신문이나 CD나 이런 것들이 몇십 년 전에는 그분들한테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미디어나 이런 것이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들은 다른 방법들을 벌써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바꿀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5쪽이요. 청소년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심사위원회가 밑에 보면 산출기초에 수당이 15만 원 곱하기 5명, 4회 해서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왜 여기 위원회만 15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지 궁금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면 시간당 10만 원인데 초과할 경우 5만 원이거든요. 전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하다 보면 수탁기관 심사를 할 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심사하는 시간을 생각해서 기본 10만 원에 5만 원을 같이 연계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게 지금 구비 100%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사실은 이 수탁기관에 청소년시설을 수탁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1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는 게 조금… 위원회별로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차이는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수탁심사하고 그러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아동급식이라든지 수탁검사 들어가 봐도 이렇게 1시간 이상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산출기초는 15만 원을 했는데요, 위원님. 만약에 1시간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1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행하게 될 텐데요. 수탁기관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는데 기관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시간이 충분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것을 꼭 우리 구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보면 구비가 아닌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던데… 이것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구비가 아닌 다른 돈에서는 사용을 못 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산에서 보면 기조실에 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위원회의 운영 수당을 다른 부서도 세워 놓고 그러고서 그게 없을 때 풀에서 관리를 하니까.
미자
최미자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보통 7만 원에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10만 원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다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기존에 수탁 심사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많이 나간 적이 있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미자
최미자위원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가, 모르겠네요,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것도 사실 저희들은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5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니까 사실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께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 자료는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 자료는 위원회 자료라기보다 최미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자료 가지고 설명 한 번 더 추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 좋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보충설명자료 102쪽 보면 찾아가는 깜짝 놀이터가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올해 9월에 해서 내년에 또 하려고…
미자
최미자위원
일회성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일회성이라는 의미는 그날…
미자
최미자위원
하루에 한 번 시행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순 구비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순 구비라고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순 구비더라고요. 그것 좀 다음부터는 순 구비인지 아니면 시비 같이하는 것인지 표시를 꼭 해 주시고요. 지금 관내 운동장이라고 그랬는데요. 행사를 하는 데가 관내 운동장인데 지금 지정된 곳은 있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아직 지정된 건 없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관저체육공원운동장.
미자
최미자위원
관저체육공원에서 했으면 서구 갑에서 하신 거잖아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물론 서구 을에 행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서구 관저체육공원에서 했는데, 물론 관저동이 사실 아이들이 많아요. 저도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관저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했을 때 날짜가 9월 9일이다 보니까 그날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그 더운 부분하고 한 3,000여 명 그 정도 왔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시면 24년도에 할 때 시기를 조금은 고민해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서구 갑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서구 을 쪽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저한테 눈치를 주시는데 물론 서구 을에서는 샘머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갑 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갑 쪽에서, 3,000명이 모여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된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구 을뿐만 아니라, 그건 제 바람이고요, 서구 갑 쪽에서 하더라도 행사 진행이 제대로 되어서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좋은 행사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깜짝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진행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성황리에 잘 마무리해서 우리 직원들 칭찬도 제가 많이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을 지역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실 을 지역에는 은평물놀이장도 있고 힐링축제도 늘 샘머리공원에서 하고 있고 연말에는 트리 점등식까지 을 지역에서는 하는 행사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 지역에서 행사하는 게 딱 하나 이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2,000만 원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이번에 순수 구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제가 많이 공감하는 바인데요. 깜짝 놀이터를 제가 보면서 아이들이 요즘에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넓은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관저종합체육관은 아니더라도 갑 지역에서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면서 서로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기다리는 것도 배우고 그런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아이템을 준비하셔서 더 큰, 성황리에 24년 행사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 지역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질문 더 하실 것 있으신가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 보충설명자료 149쪽입니다.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1개 더 추가로 지정해서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 기자재 예산으로 4,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계상을 했는데,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림다함께돌봄센터는 32명 정원 중에서 현원이 16명이고 예숨다함께돌봄센터는 24명 정원에 현원이 7명이었어요. 정원 대비해서 50%가 되지 않는 현원이 채워져 있는데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접근성이 많은 이용률을 만드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근 돌봄이 필요한 수요조사라든가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물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혹시 신청 들어온 지역이 있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지금 갈마아파트하고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아파트, 2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트리풀은 도안동 이야기하는 거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3블록인가요, 거기가? 5블록이에요, 3블록이에요?
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접근성이 하여튼 뛰어난 지역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옆에는 초등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이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이고 맞벌이가 그만큼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안동 트리풀 3블록이라든가 갈마아파트든 어느 지역이든 수요조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엊그제 제가 보도자료를 봤더니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총 아동이 지금 몇 명이지요? 한 200명 되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현재 현원이 133명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여기 156쪽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을 보면 기존 시설은 9,000원씩 해서 202명, 80일이고 신규 시설은 9,000원씩 17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앞으로 개소수가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1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등 13개 항목에서 평가를 했는데 만족도가 92%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높게 나타났는데, 단 낮게 나타난 게 급·간식 문제, 방학 중에 급식비 부담 때문에 77%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번에 시비·구비 해서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식비 지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사업이 서구에서 건의를 해서 5개 구가 다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렇게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상을 해서 채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홍성영위원
홍성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년에 대략 몇 번 정도 나가시는지 혹시 집계된 게 있나요?
여쭙고 싶었던 내용은 최근에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고 아마도 많이 해이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연 6회 정도 하는데,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주기적으로 위생과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핼러윈데이라든지 특수성이 있을 때마다 지도점검 나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없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고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3년 7월 12일에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현재 서구에서 뷰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주도권에 있어서 저희 서구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뷰티산업을 이끌어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일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위원회를 준비하시고 전문인들과 함께 소통하셔서 뷰티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는 가정하에 혹은 진흥원이 설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뷰티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조례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시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머뭇머뭇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