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정비과 다.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9호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도시계획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없는 부족한 예산으로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이 과태료, 이행강제금, 설명자료 32페이지인데요, 나중에 주신 거요.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예상 수입이. 감액을 38.5%로 잡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보충설명자료 32페이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32페이지요?
최규
최규위원
예, 두 번째 주신 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수입이 이월되는 미납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금을 수납한 금액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수납한 금액이 좀 더 예상보다 많이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징수를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수가 안 되신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회수가 안 된 거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부과한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이거는 수입을 기금운용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34페이지에도 보면 기타 과태료가 약 30% 정도 줄었어요. 이거는 부과내역 맞춰서 세우신 거죠, 올해 부과내역 맞춰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걸 예상했을 때 예상을 과하게 과에서 잡은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보통 예상하는 건 전년도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실적을 보고서 편성을 하는데요. 징수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적다 보니까 적게…
최규
최규위원
수입이 양쪽 다 많이 적은데 주된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금액을 납부하지 못해서 체납으로 남은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불법광고물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내지 않고서 불법광고물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하시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좀 더 단속을 늘려서 수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수입이 적은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수입이 적다고 해서 불법광고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방치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런 의식이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매년 징수율이 다른데 징수율 건수별로 금액은 경미합니다. 경미한데, 징수율이 일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광고를 하고 나서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법적으로 부과해야 될 사항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를 독려하는데 어쨌든 체납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부과하고 나서 납부율이 얼마나 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퍼센티지가 매년 다른데요.
최규
최규위원
올해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징수율이요?
최규
최규위원
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금년에는 90% 정도.
최규
최규위원
90%?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그럼 징수하는 수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징수하는 수가 준 게 아니라요. 어쨌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90% 정도 된다니까 징수율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규
최규위원
납부율은 양호한데 그러면 징수 건수가 많이 준 게 아닌가 파악이 돼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불법광고물이 사실 줄었다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더 만전을 기해서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율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43페이지 보시면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선정돼서 진행하셨네요? 내년에 하실 예정인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설치 예상 장소는 둔산경찰서 앞 맞은편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용은 어떤 게 게시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공목적의 게시물을 게시하고요. 지역 상권을 위해서 시장이나 소상공인이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열어 두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광고를 열어 두시면 광고비용은 징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 일단 무료로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광고수입을 받아야 되겠죠. 공공목적의 광고를 우선적으로 게시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상업용 광고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광고료 수입에 대한 부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 광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나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공목적이라고 하면…
최규
최규위원
공공목적의 이용 말고 상업적인…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상업적인 것도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그런 광고 같은 경우만 게시하고요. 개별적인 상업용 광고는 지양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둔산경찰서 앞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재래시장은 서구 갑 쪽에 많이 있는데 안 맞지 않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는 게 재래시장 앞에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마트 앞에다 재래시장 광고하는 게 맞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마트가 아니라 둔산경찰서요.
최규
최규위원
경찰서, 그러니까 이마트가 가깝잖아요, 거기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최규
최규위원
혹시 예시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넘겨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정게시대가 확충되고 하는데요. 전자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또 하나가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타임월드 앞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둔산경찰서와 타임월드는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오히려 서구청이나 이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보행로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고요, 위치가. 그리고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둔산경찰서 앞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돼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기는 한데 사실 본 위원이, 예전에 갤러리아 앞에 있는 전자게시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도 그렇지만 또 지나가는 길을 어떻게 보면 약간 막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인도가 넓어서 그게 차지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위치도 꼭 둔산경찰서 말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정치현수막도 그렇고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도 그렇고 저희들이 아마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게시대도 그렇고 일반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그렇고 과연 효과가 있는 곳인가 하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과 질타가 있어서 지금 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물론 100%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없기는 한데 그래도 광고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봐서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위치 선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의한 예산일지라도 좀 더 적절히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정비사업도 물론 필요합니다. 올해 추가는 없죠,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추가 설치하는 거는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도선
손도선위원
그거 하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거와 같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 37쪽입니다. 청정지역 유지관리입니다.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 운영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그동안도 예산이 계속 세워져서 유지관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 봅니다. 정치현수막이나 청정지역 이게 과연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지켜지는 부분이 없어서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청정지역에 대해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지역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100%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청정지역 관리를 위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즉시 철거조치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정된 6개소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관리를 중점에 두고 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청정지역에 달면 500만 원 과태료 붙는다고 홍보물은 본 위원이 많이 보고 했습니다. 올해 23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5, 6건 정도.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본 것만도 5, 6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이 얘기를 드릴 때 국장님 하시는 말씀 똑같은 멘트가 그거예요. 규정을 세워서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겠다고 매번 얘기하시는데 5건이 넘는다는 거죠. 그게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도나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하지만 의식 자체가 거기에 게시를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게 현수막입니다. 이것에 대한 100%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야 거기에 상시해서 직원이나 누가 배치돼서 하기 이전에는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100% 완전하게 근절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지 완벽한 근절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면, 실은 현수막 자체에 대한 게시를 안 해야 된다는 의식부터 먼저 가져야 불법현수막이 없어지는 근절 대책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년에는 또 총선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지역이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도나도 욕심이 있어서 지금도 걸려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현수막이 더 걸리리라고 예상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욕구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너도나도 걸고 싶은 그런 게. 그런데 청정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홍보를 하고 양당이나, 양당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많이 걸려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더 강력히 서로가 그런 걸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재면 괜찮지 않을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느 때 보면 눈살 찌푸리는 것도 있고 해서 민원도 들어와요, 사실.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하면 좋겠지만 서로 험담하는 이런 것들이 청정구역에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걸 지정했을 때는 지키라고 지정한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더 깨끗한 서구, 청정한 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밑에 3번 폐현수막 재활용품 제작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 지원금에 의해서 2,000만 원에 걸쳐서 이루어진 걸로 알아요, 사업이. 충분히 그 예산이 쓰여서 잘 진행이 됐나요? 23년도 평가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마대나 앞치마 이런 부분에 재활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선정돼서 사업비가 편성됐지만 금년에는 어쨌든 이 사업을 유지시키고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폐현수막에 대한 처리비용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재활용을 하고 환경적인 면도 생각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예산을 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더 활성화돼서 작년과 같이, 더 추가는 안 하더라도 작년 수준의 그런 예산은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어쨌든 기금이라도 써서,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작년에 비해서 편성을 조금 적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과 손도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준 자료는 39쪽이고요. 나중에 준 자료는 43쪽입니다.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인데요. 아까 국장님이 공공 전자게시대에 상업용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공공이에요. 상업용이 게시가 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광고지 개인 상점이나 개인 이득을 위한 광고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홍보하는 게 상업용이라고 해서 개인 이득에 대한 그런 상업용 광고가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나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시책 같은 걸 홍보하는 사항이고요. 각종 재래시장 행사 기간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홍보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품이나 이런 걸 상업용으로 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규식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상업용 광고는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해요. 공공에서는 상업용을 할 수 없고 또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자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혼선이 많은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이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인데요. 어떤 게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현재 변경된 부분이 주요하게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소하게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는 용역을 계상한 겁니다, 5,000만 원.
조규식위원
용역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현재 용역을 진행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에 정림동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 시점에서 정림동 도시재생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제 정리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32쪽.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조규식위원
실태조사하고 그 후에 조치하는 결과가 따로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빈집 실태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서 빈집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걸 계획을 잡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신규사업이고 빈집에 대해 본 위원이 관심도 갖고 있었는데 5년마다 조사를 했어도 활용방법이 그동안 없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순수 구비로 해서 세우는데 조사하는 건 좋은데 조사가 끝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빈집에 대해서 그동안 10호 정도 추진했는데 빈집에 대해서 철거 후 공용텃밭이나 주차장 그리고 쉼터, 이런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경우에는 철거비나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기간이 5년 정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빈집을 매입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빈집에 대해서 현황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범이나 취약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주거환경에 대한 열악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빈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등급별로 해서 상태가 양호한 부분,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 철거가 필요한 부분 관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규식위원
주인들이 승인을 해야 빈집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다고 해도 5년만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매입해서 5년이나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조사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차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과 13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모니터링 용역인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모니터링 용역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사업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주민의 만족도나 이런 성과를 파악해 보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결과물로 나올 경우에 사업의 성과가 과연 얼마큼 미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만족도 평가 결과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마1·2동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끝나는 뒷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또 실시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림동에 대한 용역만 넣었는데요. 일단은 정림동에 대한 용역을 해 봐서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도마동이나 도마1·2동 같은 건 모니터링 용역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세우지는 않았는데 정림동만 한 번 샘플로 해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 거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마중물사업비 중에서 여유나 예산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18페이지인데요. 도마2동 도시재생기반시설 시설개선공사비가 올라왔는데 건축이 언제 완공된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3년 됐는데 물고임 현상 및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당초 설계대로는 잘 됐는데 실질적인 건 지대에서 물고임이 구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물고임 현상 같은 경우는 배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당초에 설계는 제대로 돼 있는데 레벨로 잡다 보니까 물고임이 생긴 거고요. 구배를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전기공사는 뭡니까, 그러면?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전기는 2층에 청춘포털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분할계량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축할 때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설계 당시에는 반영이 한 건물로 계획되다 보니까…
최규
최규위원
아니, 이거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잖아요, 이거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당초에 작은도서관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다가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2층하고 1층을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당초 계획은 작은도서관만 이용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계량기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 양쪽으로 층별로 해서 이용하는 주체가 다르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할계량기가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계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내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성과모니터링 용역 관련해서 이게 정림동이 2024년도에 끝난다고 보고 모니터링 용역을 세우신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내년에 정림동 완공이 되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어울림플랫폼 자체가 당초 공기가 8월 14일까지로 잡혀 있었는데요. 약 80일 정도 증가돼서 12월 4일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정림동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만약에 이게 연장되면 바로 25년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때 명시이월하시는 거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때도 현장 나가 봐서 알지만 어쨌든 지금 연장이 불가피하게 계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명시이월까지 해서 너무 급한 게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하고 감리단 쪽에 계속 공정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요청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한 날짜까지는 충분히 공정관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마2동 뉴딜 국토부 변경승인 결과 혹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저희가 5차 실현타당성평가 결과는 보류로 나왔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보류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보류로 평가결과가 나왔고요. 보류 이후에 국토부 다시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12월 달에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고 내년 24년도 1차 실현타당성평가에서 사업내용 자체를 마중물하고 연계사업하고 분리해서 다시 신청하는 걸로 해서 협의 완료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보류라는게 변경 승인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로는 승인이 안 된 거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신청할 때 저희도 알 수 있게끔 미리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추가질의보다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변경용역 2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용역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모니터링 용역 부분이요. 이 부분 추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아직 뷰티산업진흥원 건축비가 안 올라왔잖아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 올라온 거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시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다고…
최규
최규위원
언제 추경이요?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설계비는 1추에 넣고 아마…
최규
최규위원
과장님,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이게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연장되는데 건축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건축비 자체를 전액 시비로 반영하다 보니까…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왜 추경에 한다고 하세요? 명시이월됐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내용을 담아서 건축비가 올라와야 맞죠. 근데 아직 승인도 못 받았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재원 자체가 시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으로 받아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예산 자체가 설계비는 1추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공사비 자체, 시설비는 2회 추경이라든지 추경 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시에서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순서가 너무 안 맞아요. 구에서는 이미 땅을 샀고 본예산에는 건축비를 담지 못했고 국토부에서는 보류가 났고 근데 용역은 내년에 하신다고 하고. 시와 논의 잘 하고 계신 거죠?
연주
최연주도시정비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굉장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우려가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 다 못 드리긴 했는데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다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2024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149쪽에 보면 샘머리근린공원 관리시설 리모델링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돼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새로 건축하는 건데요. 리모델링으로 표현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새로 건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샘머리공원에는 저번에 행감 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트램도 있고 목재친화도시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게 준공이 가능할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내년부터 목재친화도시는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편성된 리모델링사업비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면서요. 재건축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업명이 그런 거고요. 건축하는 걸로…
도선
손도선위원
재건축하는 걸로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트램하고 목재친화도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요.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트램이 지나가는 부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요. 변경에 대한 용역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트램은 그렇게 쉽게 용역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 트램에 대한 노선만 확정…
도선
손도선위원
노선만 확정이 되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노선 확정되면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어디 라인으로 갈 건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에 위치할 건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지 않게 저희들도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목재친화도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언제쯤 용역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기본계획은 1월 중에 다 완료되고요.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 또 있거든요. 기본 실행계획 용역이 1월에 끝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별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거랑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되면 관리시설은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 시행이 가능할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기본 및 실행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결정한 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공원계획 심사가 끝나야만 이게 실행이 가능하겠네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에 실시가 가능할까요, 건축 공사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실시설계까지 끝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돼야 실질적인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여기 추진일정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이렇게 되면,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시행만 내년 하반기쯤에 되겠네요, 그런 계획들과 같이 맞물려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당초 샘머리공원 관리사 사업비가, 리모델링이니까 리모델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이 별도로 예산이 돼 있고 또 목재친화도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 사업만 먼저 한다고 하면 한 분야만 갖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기간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어쨌든 조속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렇지만 계속 심의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이 자꾸 연장돼서 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처음에 약속한 부분보다는 항상 너무 많이 늦어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고 하면 잘 조정해서 점차적으로 잘 조성돼서, 사실 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서 빨리해 줬으면 하는,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많이 노후가 돼 있어요. 샘머리공원이 탈바꿈하려면 빨리 신축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주민분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과 어울려서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 잘 맞추어져서 두 가지가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42쪽입니다. 양묘장조성 관리인부인데요. 노임이 감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내년 예산 세입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운영돼야 될 부분도 있고 기간도 조금 줄여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규식위원
공원녹지과 자료를 쭉 보면 거의 인건비로 해서 구비 감액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작년 사업 완료를 다 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줄어 버리면 사업은 작년처럼, 올해죠, 2023년 사업처럼 똑같이 하는데 인건비가 줄면 그 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수 있겠어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입 감소로 인해서 삭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지장 없이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운영계획을 타이트하게 짜 보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담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전반적으로 23년 사업을 다 예산 대비 완료를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올해 사업을 잘하셨는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다 삭감됐는데 그 사업이 그동안 예산 대비해서 모든 걸 잘하셨는데 올해는 삭감돼서 내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처럼 모든 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나 걱정스러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조규식 위원님께서 우려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추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은 반드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어서 44쪽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유지관리를 위한 토지인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관저동에 있는데요. 관저동 한천리 뒤쪽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재 사용하던 위치인가요 아니면 다른 위치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조규식위원
현재 사용하던 위치예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조규식위원
그동안은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안 나갔었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는데 국유재산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지 사용이 유상시행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금년 9월부터 사용허가하는 것에서 유상으로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 LH에 납부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동안 무상으로 잘 사용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걱정스럽고요. 혹시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파악해 볼 생각은 없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다른 지역…
조규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조금 전에 더 설명을 드리면 재산관리관이 기재부에서도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 유상으로 가고 저희도 국토부, 기재부, LH 이렇게 기존에 있던 대지 부분에 대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지 부분은 사용 목적이 그쪽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합니다. 추가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지금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월평 가족어울림 숲이라고 용역비를 세워 주셨는데 차제에 안정적으로 양묘장 부지 시설을 현대화해서 시대에 맞게 해서 월평 가족어울림 숲 쪽에 이전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에 용역비 3억 세운 걸 가지고 시하고 협의 중인데 협의가 잘되면, 원론적으로 다 얘기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묘장은 구청하고 관저동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구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월평공원 상수도본부 후문 쪽으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비를 가지고 설계하면 앞으로 2년 정도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용역비를 세워 줬는데 아직 용역은 끝나지 않았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때도 용역비 때문에 위원들끼리 많은 토론을 했어요. 용역비를 세워서 빨리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시고요. 거기가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고속도로 나오는 도로하고 우회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시는 분들 또 동에서 꽃 실으러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위원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안전 유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목 방제에 따른 농약성분 해독 및 구급약품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품 아니에요, 해독에 대한 약품은?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할 때는 이걸 항상 상비해야 합니다. 먹든 안 먹든 간에 일단은 비상 대비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다 보면 벌에도 많이 쏘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도 25%가 감액됐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세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일단은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해 보고 어차피 1년 연중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일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 원이었다가 10월 말 현재로 195만 원 사용했는데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근데 사용까지 다 했는데 감액이 된 것은, 이건 비상약품이에요. 비상시에는 사람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벌에 쏘인 경우에는 바로 조치 안 하면, 해독을 안 하면 사망까지 이르는데 비상약품까지 감액했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실과 협업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강력히 요구해서 본예산에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에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
최규위원
없는 예산에 예산 세우시느라 공원녹지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은행나무 내년에 안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요. 바꿔심기 하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바꿔심기 말고 열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풀로 쓸 수 있는 약제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지금 효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북대학교 됐다는 성과를 자꾸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건 죄송스럽지만 성과분석을 좀 더 해 보고 효과분석에 따라서 그때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효과분석은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걸 본다든지.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효과를 못 본 원인이 기후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토질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외적인 원인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다 보니까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건 좀 더 고민해서 뭔가 결정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 내년에 은행나무 바꿔심기 말고 현재 은행 열려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그건 기존과 같이 진동수확기를 통해서 터는 것을 예산을, 그건 지속적으로 2회씩 터는 걸 계속하고요. 내년도 은행나무 바꿔심기 같은 경우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양을 수나무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역 선정은 하셨나요? 구역.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만 구획해 놨고 지금 5억인데, 은행나무가 편중돼 있습니다. 둔산동 일부 그다음에 가장동, 변동, 용문동 이쪽.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통행 왕래가 많고 그런 쪽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보면 변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해서 상가 위주로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심차게 준비하셨던 열매 떨구는 게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신속히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위에 은행들 떨어지면 차에 다 묻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인건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우려스럽습니다, 굉장히. 국장님, 과장님. 특히 보면 양묘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는 많이 깎였어요. 공원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깎였는데 일단 본예산 세운 걸로 시작하시고 추경 때 빠르게 세울 예정이신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히 모래뒤집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 노는 놀이터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깎인 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아이들 흙 만지는 것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최병순입니다. 이 자료에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솔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 예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재 화장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협의돼야 하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부지 확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화장실 설치를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 그동안 협의했지만 자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올 안에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금년에 가급적이면 완료해야 맞지만 만약에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게 명시이월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금년에 예산 섰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가능하니까요.
병순
최병순위원
가능하셔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아무튼 거기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니 그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다른 장소라도 찾아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계초등학교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복수동이요?
병순
최병순위원
예,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거기는 펜스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꼭 거기에 필요한 건가요? 작년 12월쯤 거기 보도블록을 다시 깔았어요. 다시 깔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나무를 심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60㎝ 정도는 보도블록을 다 걷어 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실질적으로 설계해 봐야 되고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학생들의 위험한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녹화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화사업을 하는데 식재를 하는 부분이 장소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어떤 그런 게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을, 일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보도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다가 설치하는 사업도 되기 때문에 꼭 보도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도 공간이 좁다고 하면 교내에 미세먼지 저감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위험요소 같은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학교 내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학교 내도 교육청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 일반적인 사업도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교내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또 편리성이 있다고 하면 꼭 필요하겠지만 저는 신계초등학교 입구 도로변 횡단보도 쪽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하실 때는 잘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이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양묘장 토지 사용료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묘장 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양묘장에서 사실 우리 서구에 제공되는 꽃이나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감액됐을 때 운영이 과연 될까 우려심이 날 정도로 많이 됐거든요. 심지어는 힐링 아트축제 조성에 의한 꽃, 나무 식재도 여기서 다 가지고 예산이 성립됐는데 문제 없을까요, 국장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반 이상 정도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일부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도 다 삭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떻게 보면 양묘장에서 서구 거리에 있는 꽃, 나무 이런 것들이 다 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되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삭감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삭감해야 되나 그런 우려가 돼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추경에, 추경도 사실 일찍 세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1추가 상반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뒤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노력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적으로 샘머리공원, 보라매공원 가로등 관리가 공원녹지과인가요 아니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원에 있는…
도선
손도선위원
공원에 있는 가로등이 사실 어제저녁에 6시 넘어서 갈 기회가 돼서 봤는데 대부분 꺼져 있더라고요. 등이 뭐가 안 돼서 그런가 구청 앞쪽은 환한데 시청 쪽으로 가다 보면 대부분 등이 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 부분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목재친화도시 행사 운영 1억 정도 감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행사 1회 차는 10월에 하셨고 2회 차는 11월 24일에 하셨네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2회 했고요. 1회 할 때마다 3일 했습니다. 총 6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사를 함으로써 목재 이용자의 행태분석이라든가 이걸 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건데 올해 2023년에 6회를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고 예산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정수
강정수위원장
23년에 6회를 했다고요? 6일 한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6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예산도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올해 6일 한 걸 가지고도 되고 내년에 일부만 해 보면 행태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내년에 몇 회를 하는 건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1회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1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아니, 1회 차는 10월에 하고 2회 차는 11월에 하길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줄 알았는데.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2024년도에는 1회로 끝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근데 왜 이번 연도에 2회 한 이유가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재친화도시 거기에서도 이용자들 설문도 받고 어떻게 꾸며지는 게,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라든가 이걸 저희가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라든가 직접 이용해 보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설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올해는 6회를 한 겁니다. 내년에는 1회를 하고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2회에 6일을 하신 거잖아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1회 때 3일씩 2회 해서 6일을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1회에 3일?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하루 합니다, 하루.
정수
강정수위원장
하루?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어떤 행사길래 행사비가 2회 하는 데 1억이 넘게 드나 싶어서.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수정하겠습니다. 1일 2회입니다, 1일 2회.
정수
강정수위원장
1일 2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1회 2일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1회 2일, 이틀. 근데 어떻게 하면 1억이나 행사비가 들어요, 이번 연도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1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했을 때 1회에 6,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보면…
정수
강정수위원장
1회에 6,000.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3일 하는데요.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이거는 거의 반토막이 아니라 행사가…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4,000만 원이니까요. 재료하고 운영비는 따로따로 해서 2,000만 원씩 해서 총 4,000만 원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요.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2회에 1억 2,000이니까 총 6일 했으니까 1일당 2,000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2회를 잡았는데 예산 집행할 때 국비를 할 때 보면 몽골텐트는 20몇 개 이상 쳐야 되고 내용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뭐를 해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처음에 할 때 조금 크게 하느라 예산이 많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모집단위를 좀 넓게 하고 많은 주민들을 하기 위해서.
정수
강정수위원장
2회 차까지 너무… 그럼 내년에는 몇 월에 하실 계획이세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좀 늦어서 추경에 세우고 하다 보니까 날 안 추울 때, 샘머리공원에서 5월쯤이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을 때 하려고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번 연도는 잘됐나요, 행사는? 추울 때 해서.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10월 행사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았고요. 11월 행사도 첫날 금요일은 추워서 사람들이 없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행사는 나름대로 날씨가 도와줬기 때문에, 야외 행사이다 보니까, 또 2회 행사 때는 아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호응은 괜찮았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이번 연도에 다 써야 되는 금액이었나요, 국비 지원이라?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급하게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행사…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행사 잘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2,000만 원으로 크게 하지는 못해도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 올해도 식목일 행사하시죠?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올해 식목일 행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 대충 나온 게 있나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아직 저희가 행사장소를 잡지 않았고 식목일 행사는 법정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웠고 지금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 중인데 장소는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건 23년도에 하신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장소는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작년에 하면서 물론 과장님은 아주 성대하게 잘 치르신다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하신다고 했는데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하나 얘기드리면 공무원분들하고 같이하는 행사는 맞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주민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주민분들도 같이 참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작년에는 주민분들도 별로 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규식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보충된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서 챙겨서 주민분들도 함께하는 그런 식목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드리자면 산불이 일어난 산직동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나무를 앞으로 더 심어야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식목 행사를 그쪽에서 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산불 난 지역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조림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그쪽에 가서 참여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디 장소에서 식목 행사하는 게 합당한지, 타당한지 검토해서 좋은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식목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홍보해서 주민들 참여해서 같이, 공무원도 참여하지만 주민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올해는 뜻깊은 식목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