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손혜영 의원 발언
정승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94억8,053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안의 2.38%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21억5,8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25억6,6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4,9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도봉 구축 정책사업비는 17억7,992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 10억7,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 기반강화에 1,784만원, 건강증진사업에 3억 5,399만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3억2,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정책사업비는 2억8,99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9,667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억4,130만원, 기본경비에 1억5,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8억6,2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9,7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염병예방관리 정책사업비는 5억8,985만원으로,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에 2억9,040만원, 만성감염병 관리에 2억9,945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비는 8억3,971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1,892만원,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8억2,0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산지표시제 기반 확충 정책사업비는 1,06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2,213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9,637만원을, 기본경비에 2억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9억5,8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96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정책사업비는 15억3,801만원으로 환자진료 및 관리에 9,303만원, 건강관리 지원에 3억9,244만원, 구강보건 관리에 1억954만원, 국가 암 관리에 8억2,202만원, 의무·약무 관리에 1,685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8,411만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억2,08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2억8,059만원, 기본경비에 1억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안은 126억2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7,6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정책사업비는 77억7,542만원으로, 모자보건관리에 1억4,170만원, 출산장려 지원에 25억4,144만원, 만성감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50억9,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관리 정책사업비는 30억2,058만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 지원에 18억1,735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3,500만원, 방문보건 관리에 2억6,982만원,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9,525만원, 정신건강관리에 5억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8억65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4억9,669만원, 기본경비에 3억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4억9,0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 정책사업비로 보건서비스 지원에 4억2,45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6,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기금운용 규모는 총 1개 기금 5억5,1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7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 내역은 이자수입 1,562만원, 기타수입 3,550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6,876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3페이지에 청사관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증가된 부분이랑 시설비 감액된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최근에 많은 액수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팀과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반영해서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작년 추경 대비 16%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보건소 청사가 2000년에 준공된 이후로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낡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1억1,200만원어치 유지보수를 했는데요. 올해에는 다른 분야의 9,400만원 정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항목이 달라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비가
시설비가이호석위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없으시고 공공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40%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잡으신 것에서 16% 증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이런 데에서 오른 것일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추경 때 24% 올렸고요. 지금은 작년 추경보다도 16%를 증액했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지금 민원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감액이 27% 정도 됐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터 소모품이라든가, 카드기 교체비용 등이 올해 65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60만원으로 그동안 재고가 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화분이나 꽃 구입비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봉구 전체가 적기 때문에요, 항목별로 약간씩 다 감액을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나
화분이나이호석위원
꽃 구입비는 감액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카드기나 프린트 소모품, 순번대기표 이런 것이 감소되면 민원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재고 확인했고요, 재고 확인해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주민들이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7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금 4대보험같은 경우에 11개월로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조금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증액되었고 행사운영비는 감액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사업으로써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요, 일률적으로 감액된 것이 없지 않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비는 출장 수당을 월 10회에서 8회로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행측정장비 대여료는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절감해서 충당예정이기 때문에 감액했고요. 홍보물 제작비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늘렸습니다, 사업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전부다 시에서 정해진 실링금액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부 사업은 강화할 것은 늘리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는 다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운동 분야 기간제근로자같은 경우에 1년을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11개월을 일하는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겨울에 12월달에는요, 한달 정도 쉬기 때문에 유지보수같은 것도 필요해서 1년 12달 운영할 수 있는 처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11개월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총예산을 보면 23년, 24년이 완전히 동일한데 지금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이 줄고 그만큼 말씀하신 홍보비나 이런 것이 증가해서 행사 축소한 만큼 오히려 홍보비가 같이 줄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던 보행측정장비 대여료 1000만원같은 경우가 사무관리비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사실상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
사업이호석위원
전반적으로는 다 동일하다고 봐도 될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 추후에는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6페이지입니다.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37% 감소했고 재료비, 기타 보상금 감소했습니다. 지금 흡연, 금연 관련사업인데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오히려 지금 인센티브를 늘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현재 5만원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것도 국·시·구비가 50대 15대 35로서 매칭 펀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에서 줄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금연상담사 임금 같은 경우가 도봉구 생활임금을 반영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파로 해서 나머지 스티커 제작비라든가, 휴대폰 통신료, 금연 성공 인센티브에 관한 것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이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해서 내년도에도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인건비 증가한 것까지 생각하면 총 2.9%가 아니라 사실 15% 정도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구에서 추가로 비용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사업 관련해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 게 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토요일날 근무한다든가 이런 수당들을 제외하고 이분들의 인건비는 사실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인건비를 위주로 이번에 좀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우리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금연 사업이 사실은 서울시 평균보다 약간 효과가 좋았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게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소보다는 증가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돼서 본 건에 대해서는 혹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2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구매하신 장비랑 내년에 구매하실 장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근기능 장비 4대와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한 금액이 4,8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장비를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대만 더 추가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감소가 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건강증진실도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근기능 장비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올해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지금 한 대당 몇 분 정도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도 동물복지팀이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우리 보건소로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요, 일부를 동물복지팀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 쌍문2동주민센터가 이전함으로 해서 나머지가 정상화되면 내년 초부터 확실하게 잘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4대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사실은 6대가 있어야, 우리 25개 자치구 인구 표준으로 봐서 우리가 정확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도봉구 예산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요, 내년에 1대 구매해서 5대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일단 5대 사용하시고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비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방법 통해서 말씀하신 25개 자치구 6대 표준화 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의료 및 회복비 많이 감액된 부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동일하게 10% 인상되었는데 명수가 그대로인지, 지금 5.5명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5.5명인 이유는요, 6개월 근로자를 0.5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도봉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했고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 5명이 1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5명하고 6개월 근무 한 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6개월 근무자가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5.5명 곱하기 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5.5명 곱하기 12개월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토요 근무수당도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월 차는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5.5명, 12개월 들어가고 퇴직금을 그러면,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5명에 대한,
호석
이호석위원
5명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 하게 되면 0.5명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6개월 기간제는 퇴직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지금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6개월만 한다고 그래도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내년 6개월하고 올해 6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분 퇴직금까지 해서, 이것 명시해주실 때 12개월로 해주시고 퇴직금 추후에는 따로 명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의료 및 회복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의 대부분은 진단검사 재료 구매비입니다. 진단검사 재료를 예전에 구매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요, 현재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나와 있는 품목도 보니까 혈당스트립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감액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사무관리비 증가 내역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올해 100명이고 내년도에는 130명으로 30명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30% 정도 추가 구매하시는 건데 지금 스마트워치 100명에게 전부 다 배부된 상황인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100명에게 다 배부됩니다.
자는
신청자는이호석위원
어느 정도 있었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신청자는 140명이었는데 올해 100명까지만 되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130명도 충분히 소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게
원활하게이호석위원
신청하신 분들 다 사용할 수 있게 사업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방역 관리입니다. 광견병 주사 및 약품비 관련돼서 재료비가 감소되었고 기타 보상금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가 신규로 되어 있고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주에 위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곳에서 입양까지 5마리로 잡아두셨는데 연계가 되고 있는 건지, 현재 야생화된 개(들개) 포획관리비 23년 몇 마리 정도 진행하셨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좀 과다편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갖고요, 올해 운영 성과에 따라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 기준이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 도봉구에서 야생 개 포획한 건수가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2마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마리로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올해 2마리 했는데 3마리가 축소라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원래 8마리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1년도에도 2마리를 포획했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봤을 때 내년도에도 3마리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3마리로 숫자를 줄여서 올린 것입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답변 주신 것 중에 광견병 주사 약품비랑 꿀벌 방역약품 수요 감소로 해서 올해 지금 불용률이 80% 정도로 보이는데, 이 부분 지금 감소된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더 감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견병 주사 약품비라든가, 꿀벌 전염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 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광견병 주사도 지속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너무 많은 수의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현실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올해 불용률이 80%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물론 이런 걸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한 50% 정도까지는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저희 센터랑 입양비,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연계가 되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호석위원
입양비를 지원 안 하고 입양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을 입양비를 신규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입양비 기존에 한 마리당 25만원 해가지고 20마리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입양할 때 병원비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입양하는 사람들이 입양했다가 또 유기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같은 것을 수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은 20마리를 진행하는 것을 위탁관리비 내에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신규로 빼서 5마리 추가해서 내년에 25마리 예상하신 것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 관리, 41페이지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오히려 줄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듯이 운영인력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신 분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살짝 줄은 상황이라 해당 내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한 달에 28일 근무하는 것을 올해 편성할 때 예측을 했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27일로 계산해야 맞는다고 해서 하루 줄인 임금이기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받아 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말씀드린 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듯이 오히려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되었건, 인력이 되었건 뭔가 증가가 있어야 정상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 동일하게 가져간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과에서만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 봤더니 이 정도 금액만 가지고도 간호사도 들어오게 되었고 다른 교육받은 분들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물보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미리 사전에 좀 연락을 해가지고요, 자격이 되는 분들로 한 번 뽑아보고 안 되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데에 반영을 해서 조금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반려견놀이터 관련해서 조성 금액 지금 3억원 명시이월되는 것 있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 시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반려견놀이터를 내년에 하나 더 설치할 생각이 있으신 거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추후에 추경에 잡으실 예정인 겁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조금 빨리 설치되게 되면 추경에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25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 운영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반려견놀이터 조성 관련해서는 주민들 민원이 가장 적은 곳으로 선정 요청드리고 인건비나 관련된 예산 필요한 것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긍정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랑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고지서 발부받아 반납 예정이고 두 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연말에 100% 다 사용이 되는 건가요? 통합건강증진 사업 반납금 공문 미시행, 12월 공문받아 반납 예정으로 집행사유되어 있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올해 예산 사용 확인한 겁니다, 내년 것 아니고. 불용된 것 확인, 요청드렸습니다. 8,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전부 집행율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다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평균적으로 다 11, 1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고지서 공문이 아직 미시행되었기 때문에요, 연말에 다 반환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보건위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피제 자동 분사기가 북한산에 2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 1대를 우이천으로 옮기면서, 북한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자리에 있던 걸 우이천으로 옮기다 보니 그 약품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분사하는 것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할 수 있어서 감액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23년도 위생해충살충기 비용 있었던 것은 지금 말라리아 예산이 신규로 질병관리청에서 편성이 되면서 그쪽에 일부 편성을 하였고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 방역 분무소독에 차량에 장착하는 400기 소독장비하고 그다음에 이동식으로 하는 하수구나 주택 등에 소독하는 180기가 2015년도에 구입해서 9년째인데 잦은 고장으로 지금 작업이 계속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의 매일 사용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하면서 예산이 일부 반영되고 또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러면 소독장비나 방역 약품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신 59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말라리아 신규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는 위생해충살충기가 늘어나서 이 부분 상쇄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도봉구에 피해 사례가 많지 않지만 빈대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 방역소독약품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 관련,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살충약과 빈대 관련은 조금 약이 따로 있어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그 약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일부 휴대형 같은 일부는 지급하는 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예산이 지금 국비 예산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전환되어서 내려오는 예산과 또 고시원 이렇게 방제하는 비용들 예산이 있는 것이 내년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비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그리고 지금 빈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신고되는 사례가 거의, 아주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내년도에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재료비나 물품 취득비 추가로 더 필요한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이 상황으로 진행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진행하시다가 추후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55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고란에 '가내시 교부시 추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04명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현재 부족해서 추후 조정돼서 추가될 예정에 있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국비나 시비 아니면 구비 부분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세입 예산이 많이 감액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 시비에서 일부 가내시가 된 것,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 온 상황에서 감액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 내시가 됐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앞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 추후 조정될 수도 있다는 건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04명 등록 대상자 분들 감액되게 되면 현재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난 진료비 청구 예산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청구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것. 그래서 그런 것이 해마다 연계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0% 다 사용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예산 사용을 보니까 재료비나 의료 및 구료비는 50% 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감액되더라도 이런 부분들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한 부분 있으면 사전에 알려주시면 심의하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57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던 상황인데 올해 감액된 예방관리사업으로 방문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취약한 요양시설 등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이 들어오는 게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서 교육자료 예방 홍보물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희가
저희가이호석위원
감염 취약시설 최근에는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올해 불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거의 전체 다 해서 약 94%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홍보물 부분이어서 내년 세입하고 연계돼서 홍보물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요. 홍보물을 활용하는 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예산안 산출기초 보면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등 제작, 그리고 사업운영, 강사료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추후에는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6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관련된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방역수칙 관련으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더 향상되어 있던 부분을 일반 다른 사업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일부 감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분
대부분이호석위원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 홍보물이, 오히려 더 위생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줄여도 상관 없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우편물로 하는 부분이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부분은 평시 상태로 돌아오는 정도여서 평년에 비해서는 줄지 않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코로나라는 특수 기간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73페이지 식품안전관리에서 식품수거비 및 부정불량식품 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서 식품 수거비가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을 10개월만 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페이지,
호석
이호석위원
7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상단 보시면 유통 식품수거비로 30만원,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1년 내내 하는 건지 아니면 10개월만 하는 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 3월 정도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월 정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산출기초에 최하단부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활용되어 있고 두 명이 31회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으로 해서 8명, 17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산물 위생감시원이랑 공중 위생감시원 관련해서 어떤 활동하시고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은 축산물 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예방 홍보 활동에 있어서 계도 활동과 홍보 활동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감시원입니다. 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은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마찬가지를 하는 그런 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원들의 종류마다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나 업종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는 위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고 공중 위생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숙박업소나 세탁업소 이런 곳들이 대상인 것이고 앞의 것은 축산물 제조 가공업소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신규사업 82페이지입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되어 있는데 사업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수산물에 대한 수거하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된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을 수산물에 대한 식품을 수거를 해서 1차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킬로그램당 10베크렐 정도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그걸 2단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를 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상 있게 나오면 다시 또 식약처에서 3단계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되는 전통 시장이나 대형 마트 아니면 접객업소 이런 곳에서 우선 순위 대상 한 40개 품목, 기본 검사 순위 한 80개 품목으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이나 그밖에 방사능 검사에서 혹시 그 전에 검출이 되었다 하는 식품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평균 주 2회 내지 3회 정도 12건 이상에 대한 검사를 연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시에서 전체 25개구에 대해서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하신 내용 종합해 보면 횟집이나 대형 마트나 시장 같은 곳에서 수산물 유통하는 것, 우선순위 별로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호석위원
부분들 주민들한테 결과 공유를 잘해 주셔서 불안한 부분 없게 구민 불안 해소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5페이지에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포상금이 10회로 잡혀 있는데 올해 몇 회 정도 진행했을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올해 신고된 사항은 1건도 없어서 신고 포상금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아래 계시는 감시원분들이 신고하시면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감시원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감시원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원산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도, 계몽 활동을 저희 업무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고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게 일반 시민이나 그밖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원산지인지, 허위 표시로 확인이 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앞의 것과 다르게 원산지 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 곳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하는 것은 원산지 관리하는 것의 일반적인 업무로 보시면 되고 이 분들이 원산지 허위 표시해서 신고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그분들이 쉽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해 주면 그것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치고 결론이 허위 표시가 맞다든지 해서 나가는 것이지 동일하게 보시지 않고 따로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음식점 같은 곳을 가더라도 원산지를 적어놓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더 믿을 수 있게 이런 사업들 확대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저희가 업무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인 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이 저희가 진행하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아직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나 그런다고 해서 이런 예산 부분에서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직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 단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도, 시에 속해 있는 감시원 활동을 통해서 따로 또 활동을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게 있고 합동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정도 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 외에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과
의약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에 수질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해물질 보관함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위해성이 있는 시약을 사용할 때는 안전을 보관하는, 보관함에 다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그 물질을 보관하는 보관함을 별도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전에는 유해물질 보관함이 없어서 새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 규격에 맞는 건 없고요. 보관함은 있기는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보관함은 없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사용하시던 보관함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기존에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모든 게 유해물질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염산이나 황산이 약간 들어가서 산화되거나 그래서 유해성이 있는 것을 별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보관함은 기존 다른 시약, 그런 유해성이 없는 시약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보관함은 그러니까 저희 시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약은 기존의 보관함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간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 규정된 물질은 새로 사는 보관함에 보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임상병리실 관련해서 유해물질들 외부 유출되거나 하는 일 없도록 관리 철저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95페이지입니다. 현재 예산 거의 2배 정도 증가됐는데 올해 몇 명 정도 검진했고 내년에는 1,96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척추측만증만 검사를 했는데 내년부터 보완 사항으로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 같은 것을 사용을 많이 하니까 거북목 검사까지 추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척추측만증 검사만 했고요. 2,294명에 대해서 검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2,294명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 1,962명으로 숫자가 줄었고 산출기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북목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함께 하는 거예요. 척추측만증하고 거북목 단가로 이게 고려대 척추측만증연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저희 올해 1,962명으로 하게 되는 것은 내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수요 조사를 보내는데 학생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명수가 줄은 거예요.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단가가 얼마로 측정되었을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올해 2023년 예산은 4,200원 곱하기 251명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척추측만증에 거북목이 추가로 돼서, 지금 9,540원으로 증가해서 이 예산이 나왔다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척추즉만증만이 증가한 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내용들 추후에 명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척추측만증만 9,500원인 것으로 보여서, 자료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99페이지 응급의료 관련해서,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장 빔프로젝트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빔프로젝트가 없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빔프로젝트도 사용하고 있는데 화질이 너무 오래되고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 빔프로젝트는 사용하는 날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날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2회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질이 너무 흐릿해져 가지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에 주민들 만족도가 높으니까 어떤 부분들 원활하게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12페이지 헌혈, 장기 등 기증등록 활성화가 있습니다. 기존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감 때도 그렇고 오히려 혜택을 더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조례나 이런 내용들 자세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기 기증 및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감액되었고 125페이지하고 127페이지도 그렇지만 대부분 홍보비가 사업은 다르지만 많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홍보비를 이렇게 감소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사무관리비가 줄여서 나온 것은 저희는 동일한 수준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올해 예산 전체적인 총액이 줄어서 그런지,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 거의 다 최소한 10만원 이상씩은, 30%까지는 다 절감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은 것이지 저희 임의적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단 헌혈, 장기 등 기증등록 활성화는 사무관리비를 기존, 올해 금액이랑 동일하게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신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비가 너무 감액되어 버리면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서 기증을 받고 이런 사업 자체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여기 같은 경우는 시·구 매칭 사업인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 부분은 현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그것이 줄면 저희가 줄은 것이고요. 가내시는 확정 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내려온 대로만 가서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일단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증가되거나 그러면 우리도 추경 때 증가하고 감액이 되면 추경 때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여기도 동일한데 다음 페이지 118페이도 그렇고 학교 구강보건교육사업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125페이지 그리고 127페이지 관련해서 홍보비, 이것만큼은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사업 있으십니까? 대부분 다 20%, 10% 감액된 걸로 보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감액된 걸로 추정이 돼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예산팀에서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를 다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구강보건사업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그런 용품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학교 구강보건교육 사업도 작년 예산 동일한 수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23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 매칭된 숫자가 매칭 금액이 아까처럼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지원되는 대상이 감소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것도 매칭에 따라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걸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4년도에 의료비 청구를 했는데 예산이 만약에 부족해서 다 못 해드리면 25년도에 추가로 저희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필요하신 분이, 청구하시는 분이 지금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예산 사용 보니까 현재 집행률 66%로 보이고 34% 정도 불용됐는데 11, 12월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러면 다 100% 집행이 되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올해 청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만약에 지금 삭감된 만큼 내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대상자인데, 저소득층 못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시비 100%로 진행이 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5,900만원 정도 시비로 책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약간 저하됐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뇌 혈류량 증가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침이나 뜸이나 약재를 드려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한의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지역별로 하겠다고 하시는 한의원별로 저희들이 환자들을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그 지침에 맞는 치료를 하고 나중에 청구가 되는 건데, 올해도 저희가 청구를 받고 심사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이것이 다 지출이 될 예정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희가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인지기능에 대해서. 그랬을 때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것을 내년에는 구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여러 사람이 더하고 싶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 한의원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구비 1,00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인근 구에서는 4,000만원, 5,000만원까지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추경으로 진행을 하셨던 사업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추경이 아니고 이것이 예산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구비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합본을 보면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합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 수립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신규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산서 상에서는. 그런데 지금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본 예산 때 편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간주 처리되고 이런 예산서 합본을 보면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어르신들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성과 괜찮으면 확대하는 것까지도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지역보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있는데, 72% 정도 증가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기금, 시비, 구비, 30대 35대 35퍼센트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예산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예산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하고 다자녀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이 부분이 새로 신설돼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하고 다자녀 부분으로 해서, 그 부분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부분이 없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주신 겁니다.
물론
물론이호석위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 건강관리 관련해서 주민들이 혜택 누리실 수 있도록 다자녀인 분들에게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이런 의료비 불용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영유아 난청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검사비 같은 경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청기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청 조기 진단으로 해서 확진자 1명이고 보청기 1명으로 해서,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28일 이내에 다, 보청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검사가 1명인데, 지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여쭤봤습니다.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청 검사는 태어나서 28일 이내에 대부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강보험료에서 다 100%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가끔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래에서 검사를 하면 외래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명 했고 예산 내에서는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명 잡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한 명 잡았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그러면 한 명만 있었던 건가요?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한 명 더 있더라도 만약에 예산 상에서는 쓸 수 있고요. 한 명 잡은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28일 이내에 대부분 하기 때문에,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28일 이내에 못 받아서 외래를 넘어간 경우가 한 명 있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현재로서 확인한 건 없습니다. 나간 게 없습니다, 돈이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필요할까 봐 한 명 잡아두셨다?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한 명 잡아두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청기 지원이 3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작년에 보청기 한 대당 131만원이고 작년에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난청 검사하고 6주 이내에 또 확진 검사하고 보청기는 6개월 이내에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서 또 보청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한 명만 했는데 내년에 3명 정도 나올 수 있어서 넉넉하게, 보청기가 비싸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검사 한 명 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3명,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맨 처음에 말한 것은 모든 신생아 28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데 한 명 잡은 이유는 안한 경우, 대부분 해서 거기에서 확진 검사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안 한 경우에 외래비로 저희가 한 명 잡은 것이고요.
청기
보청기이호석위원
지원 3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보청기 3대는 예산 중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한에서 저희가 3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보청기가 개당 131만원 잡혀 있고 위에 예상 기준에는 250만원 잡혀 있는 걸로 봐서 한 명이 양쪽을 다는 걸 기준으로 총 6대를 기준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명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상해서 잡으셨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내려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청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이 내려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사실 오히려 검사비 지원을 여유롭게 놓는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당장 지원이 필요없는 보청기에 대해서 3명 잡는 것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후 28일, 그러니까 4주 이내에 검사를 난청을 건강보험 적용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외래의원들에서 지원을 하면 해주는 것이고요. 일반의원에서 하다 보면 난청이 있는 영유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2명이나 3명, 그래서 3명으로 지금 해놨다는 얘기고요.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대당 131만원으로 돼 있고 위의 예산은 250만원으로 돼 있어서 한 명이 양쪽을 다 달았을 때 기준 같거든요? 올해 난청 나온 분이 양쪽을 다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한 쪽만 지원을 했나요? 보청기가 한쪽만 할 수도 있고 양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선별검사에서 한 명 난청 나왔고요. 확진 검사에서 한 명 그대로 해서 확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한 명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호석
이호석위원
한 분한테 지원된 보청기가 양쪽 해서,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한쪽으로 130만원,
으로
한쪽으로이호석위원
들어갔죠?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지금 올해 131만원 예산 집행이 된 건이고, 차라리 검사비 지원을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려되는 28일 이내에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서 연계하는 게 맞지, 올해 한 대가 됐으면 131만원 집행한 것을 내년에 750만원까지 걸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추경으로 받는 게 맞는 것이고,
혜옥
박혜옥모자보건팀장
매칭입니다. 지금 보청기는 3세 미만까지 저희가 할 수 있어서 크게 잡았고요. 이 돈은 매칭으로 해서 통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잡기 나름인데, 이호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검진비 관련해서 33% 정도 감소되었는데, 2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가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검진비가 감소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검진비는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위탁되어 있고요.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는
검진비는이호석위원
그대로이고 출생수가 감소돼서 그 부분만 감소되고 그대로 검진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폐이지 15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이것도 동일하게 3분의 1 넘게 감액되었는데, 지금 자격확인대상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지원대상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수가 줄어든 것인가요, 동일하게?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아시다시피 발달검사 '심화평가 권고'에서 평가되는 것으로 해서요. 저희가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해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동일하게 인원 대상자가 줄어서 비용 줄은 것이고 사업에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15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금 1,100가구로 되어 있고 이용률은 70%로 되어 있는데 해당사업도 감소 내용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전환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올해에 65%에서 70%로 잡은 이유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대상자가 단태아 A 통합 1형으로 많아 기간 연장도 그렇고해서 이용률은, 저희 이 부분도 가내시로 해서 저희 시·구 75대 25퍼센트로 해서 내려와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감액되는 부분은 다 조정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도봉구 관내에 있는 출산가정 전체인 것이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아무리 내시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번 예산에서 혹시 추가를 해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추경을 잡는 게 맞을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조금 추후에 추경에 잡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용률 75%로 되어 있고 올해 65%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가구 이용할 수 있게 홍보 많이 해주시고 이런 비용들은 저희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구비를 사용하더라도 산모랑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인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사업이 종료되는 수준으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원 건수가 없고 올해에도 지원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기금, 시·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명으로 예산을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작년에는 12명 기준으로 잡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한 산모가 없어서 내년에는 그냥 1명만 잡혀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97페이지입니다. 동일하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한 22% 정도 감액되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칭 사업으로 지금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이 내용 부분도 저희가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드릴 수 있게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능한 사업이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그러면 신청 대상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가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당사업 집행률 100%로 생각해도 될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100%로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부분은 올해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내년에 지금 매칭 부분 줄어드는 부분 관련해서 저희 구비 추가 편성하는 것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7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보시면 본예산으로 2억4,200만원인데 확정내시로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 지금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실질적으로는 올해랑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해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해당 건은 국·시·구 매칭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도 한 3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아까 사업과 동일하게 가내시가 2,200만원인데 확정내시로 1,600만원으로 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지금 내년도랑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봉 관내 주민들 전체가 대상인 것이지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예산 사용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99% 사용하였습니다.
구민
구민이호석위원
전체가 대상이고 입원치료비나 외래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축소된 부분 관련해서 구에서 추가로 더 챙길 부분이 있는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22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상승되었고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감액된 부분 세가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사업 지원 같은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해서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생명존중위원회 수당 감축으로 해서 저희가 뽑기로 한 숫자로 해서 했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 지킴이 활동비로 해서 2023년도 지급 기준으로 해서 조정해서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활동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추세인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는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감액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현재 조금 감액된 부분으로 사업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실까요?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해서 일단 해보고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대상사업도 도봉구 주민 전체인 만큼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36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지금 여기도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지역보건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내시는 2억원으로 왔는데 확정내시로 1억5,000만원이 와서요,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소
보건지소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의료장비 구매로 해서 1,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를 내년에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바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그것이랑 프로그램 구입비랑 해서 1,500만원 순증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보건소에는 인바디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도 한 번 가서 측정을 한 5년 전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것으로 구매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보건소 기준으로 인바디 기계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을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운영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명씩 꾸준히 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도 이것을 구입해서 내년 말부터는 지소 이전에 같이 들어가서 조금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이런 인바디 장비랑 연계해서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245페이지고 해당 사업 역시 거의 종료되는 사업처럼 거의 대부분 감소되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작업치료사가 있었는데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했던 것이고요. 올해 작업치료사가 다시 복직하였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다 이어집니다.
업은
사업은이호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인 관내 등록된 지역 장애인분들 재활보건사업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때문에 기간제근로해서 이렇게 예산 짜여있다고 보면 될까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더 잘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또 1년 동안 내년에 할 예산들 잘 정리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13페이지 창동 보건지소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이 5분발언 통해서 창동 보건지소 이전에 관련되어서 많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 세우시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는 사실 지금 보건소가 한 곳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각 지역마다 구민들의 건강을 조금 챙길 수 있는 보건지소가 필요한 형편입니다. 최근 강북구에 2개소, 성북구에 3개소, 노원구에도 4개소가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또한 창2동 보건지소 말고 쌍문1동에 복합청사가 지어지면서 그곳에도 보건지소가 하나 늘어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도봉동 쪽에도 하나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지소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창2동이 기존의 시설이 창2동 주민센터에 있던 것을 증축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낙후되었고 창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기존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교양강좌시설이 부족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고 그리고 모퉁이63이라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만, 정체가 모호한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두의 학교는 평생학습관으로, 메이커스페이스는 구청으로,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청사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그 건물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계속해서 나왔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고 이 보건지소를 새로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창동 쪽에도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방금 창동 모퉁이63 정체가 모호하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공간이 장애인들이나 영유아들이 이용하기에 마땅한 공간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문이 있고 거기에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안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그냥 거기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희 예산을 또 심사하는 입장에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뒷부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건지소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또 재활보건사업, 한방보건사업까지 다 보면 대상자하고 위치가 창동 보건지소 4층 한마음보건실 이렇게, 보건지소 1층 만성질환관리실 이렇게 위치를 이미 다 선정을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을 예상하고서 예산을 다 편성하신 것입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창동 보건지소는 창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는 이 창동 주민센터와 같이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위치를 그대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쪽으로 다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주신 것 보니까 지금 증감액이 조금 있고요. 2023년도 저희가 예산 불용률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 47%가 지금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261마리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또한 450마리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중성화 사업은 300여 마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펀드사업이라서요,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그 수치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시의 통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마리 수는 아니고요. 그리고 당장 2023년도 올해를 보면 줄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길고양이가 지금 대단히 많이 늘고 있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450마리 편성함으로 해서 조금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길고양이가 더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보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대로였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라고 지금 아직 판단은 조금 이르지만은요. 내년까지 추이를 보면 대충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번
지난번손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작년에, 또 그전에 계속해서 사업을 잘 운영했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길고양이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 조금 여유있게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성화사업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런 것들 홍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예산 불용 없이 조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혜영위원
보건위생과에 질의 하나 드립니다. 82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새로 시작하시는 신규사업인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조금 확인을 했는데 8월에 서울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사능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국내산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저희 구에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하고 구 매칭사업으로 시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25개구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따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의 염려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시에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주체하면서 시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25개 구에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검사하는데 검사 장비는 지금 각 구마다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현재 배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각 자치구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검사하면 시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건수가 많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정밀검사를 들어갔을 때 그런 효율적인 면을 검토해서 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또한 염려, 걱정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을 두고 이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식으로,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156회라는 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56회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수거 목표가 한 500건 정도 이상을 해서 주 단위 그러면 평균 12건 이상을 수거해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 목표량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책정해서 그것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 그런 것으로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할 때 2명 정도가 있으면 되고 또 그것에 맞춰서 목표 건수를 했을 때 저희가 수거해야 되는 게 그 정도 계산이 돼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거의
수거의손혜영위원
대상지가 어디인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수거 대상지는 지금 여기 수산물을 판매하는 마트 등 전통시장이든, 또 하나 그 외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수산물 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곳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학교나 이런 곳들은 아니고 그냥 마트나 업소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곳 위주로 하시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립니다. 132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정 한의원은 몇 군데 정도 있는 것인가요? 132페이지입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17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17개소에서, 대상자를 보면 관내 만 60세 이상자로 선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치매센터에서는 또 중복이 금지되고 치매나 우울증,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목적을 두셨는데 치매센터에는 중복 금지되고 간 기능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좀 거르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시에서 운영하시는 것 반영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구비를 굳이 여기에 추가시켜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추가 소요가 더 있는데 저희가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해서 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구에서는 4,000만원 정도 구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력이 되면 조금 더 투자해서 했으면, 저희가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인지도 검사를 별도로 하는데 두 달여 기간 동안 그런 침이나 뜸,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인지 기능에 많이 향상되는 것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되면 추가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년에
작년에손혜영위원
하셨던,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이게 2017년부터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가 다,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아니고 전체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서에 처음 편성이 된 게 구비가 올해 처음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2017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러면 매년 동일한 분들이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닌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치매인 분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인지기능을 향상시켜서 되도록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겹치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문간호팀이나 여러 대상자가 있는데 연계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하고 했을 때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 먼저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2회까지는 하는데 3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에 하셨던 분들도 또 2회차까지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구비를 출연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100명 대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보건소 관련한 각 과들 내년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라고 보고 저는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창2동 보건지소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구청 바로 앞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또 주민이 의회에 바란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여러 가지 여론 조사, 현장에서 찬반 의견도 듣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셔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만하게 이 일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과장님이 하기 싫어도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은 있겠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굳이 지금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내년에라도 더 주민들의 여론을 조금 더 듣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주민센터가 지금 다른 주민센터와 다르게 교양 강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주민센터 자체에서도 좀 많이 노후화된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창동 보건지소 이전을 요청을 먼저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지는 지금 급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과장으로 온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계속 보고도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오면서 원래 다른 시설로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을 모퉁이63으로 다시, 모퉁이63도 후보지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결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모퉁이63 자체가 처음에 시설을 만들면서 평생학습 개념의 어떤 그런 시설로 접근해 보자라고 우리 구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면서 그 시설에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공동 육아 나눔터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키움센터라는 창림초등학교와 관련된 아주 소중한 방과후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되면 영양 사업과 신체 활동 지원 사업을 창림초등학교에 당장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윈윈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가 모퉁이63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창2동 주민센터도 좀 좁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하면 쌍4동 주민센터 와보셨나요? 거기도 좁아요. 교양 강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 재산을 매입하고 이러는 것도 진짜 논의를 깊게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막 그냥, 그리고 실제로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예전에 쌍문2동이었어요. 쌍문2동 주민센터 내에서 그 좁은 데에서도 수년 동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민원이 해소됐을 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잠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별도로 그 의견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바가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시행되기까지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보건지소가 노원같은 경우도 4개나 만들었고 성북구도 3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원은
노원은고금숙위원
인구가 거의 우리 2배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30만이고 거기는 50만이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괜찮은 시설로 접목시켜 나가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내년에 설명회 더 많이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런 것 할 때도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셔야지 일부 몇 사람 모아놓고 저희들도 방학3동이나 저희 지역에도 해보면 주민 몇 사람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참석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이 모아놓고 설명회 하시고 좋은 의견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소한 51%의 지지는 받으셔야 그래도 좀 가망성이 있겠다고 하는데 49% 받으셔가지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좀 신경 많이 쓰시고 저희들은 간담회 때 논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아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다 보니까 창동 보건지소 모퉁이63 가는데 키움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키움센터 들어온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하셨어요? 키움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창림초등학교가 초등학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어울리는 시설이 보건지소에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전부터 검토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것이 키움센터하고 자라나는 운동교실이라고 그래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요리교실 이런 것들을 당장 구상해서 내년에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키움센터는 지금 모퉁이63에서 아이들이 걸어가도 2분이면 도착할 곳에 키움센터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다가 키움센터를 또 만들어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그 시설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로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시설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것을 이전합니까? 거기 인테리어하고 안에 정비한 지, 키움센터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 비용들을 다 매몰시키는 것이잖아요.
승렬
최승렬보건정책과장
최대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무언가를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키움센터 거기에서 아이들이 걸어가도 2분도 안 걸립니다, 바로 키움센터까지. 키움센터가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라 너무 잘 아시는데 키움센터가 밖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를 지어서 들어가고 인테리어하고 안에 내용 정비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그 활용의 정도가 효과적으로 판단해 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는 없었던 얘기였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해요. 보건위생과 것이죠. 72페이지, 73페이지 있는데 거기 식품안전관리에 보면 어린이 영양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영양 교육하고 교재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앞에 20페이지 정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도봉구 영양 사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대상도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있고 바로 뒤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76페이지에 보면 급식지원센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준비합니다. 예산도 급식센터가 더 늘었고요. 그러면 계속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비슷한 대상에게 비슷한 내용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구비사업 앞에, 뒤에 있는 지금 다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라 구비 사업에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 없이 매칭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냥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어린이 영양 저당 교육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있는 보건정책과 사업 내용하고는, 제가 자세히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알겠으나 그쪽 과하고 우리 과하고 해서 이게 조금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급식센터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지금 급식센터 관련은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사가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또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급식센터에서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여기에 다 쓰여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까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급식센터에서는 급식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영양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급식소만 관리하는 것이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센터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식품안전관리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 상대로 영양 교육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게 20페이지에 있는 영양 사업은 대상이 다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것에
이것에강철웅위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이니까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급식센터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급식센터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센터에서 하는 것은 영양과 위생 교육이나 현장 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어린이 저당 교육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저희 지금 교육 전문가 학교에서 하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강철웅위원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다른 지에 대해서 제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래서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검진 사업은 14개 세부 사업을 통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금연, 영양, 신체 활동, 비만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영양 사업이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 사업이. 그것은 성인, 어린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영양 사업에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뒤쪽에 있는 식품안전관리는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특히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아이들 불량식품 먹고 배탈 나고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 안전관리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이쪽은 성인이나 어린이에 대한 영양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성인들은 또 식사를 잘 안 하셔서 영양 불균형이 많이 온다든지 영양 문제 자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 영양 불균형 해소라든지, 그런 영양 교육에 맞춘 것이라면 저쪽 식품안전관리는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많이 다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소장님 말씀하신 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량식품은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에 있는 14개 사업 중에서 영양 사업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인지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영양사업, 다른 사업들은 다른 것이니까 별개로 하고 영양사업 중에서 일단은 여기도 영양교육, 저당을 중심으로 하는 영양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식품안전관리 중에서 거기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과 앞에서도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양 교육인데, 아까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 약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제가 지금 답변으로 느끼기에는 대상층이 초등학생이냐, 그 외이냐라고 조금 달라진다고 보는데, 여기도 청소년 들어갔다고 하는 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리고 뒤에 급식센터도 과장님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여기에서도 위생, 안전, 영양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하고 뒤에 하고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영양사업이 들어가 있고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조금만 보태면 시비라든지, 국비 사업 예산들이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영양사업은 조금 줄이면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구비를 절약하고 다른 데에서 이 사업을 커버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이 구비로라도 꼭 투입해야 되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다른 부분을 인식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뭐 길어지니까 우리 팀장님 이것 정리하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주세요, 따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씩
조금씩강철웅위원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의약과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에서 93페이지 자산 물품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관함하고 봉합기. 이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오래되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기기가 새로 필요하다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첫 번째 수질정밀검사 봉합기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나
얼마나강철웅위원
되었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10년 이상,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도 수질검사 최초의 검사기기를 대여받아서 사용했던 것이라서 이번에는 대여가 종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임대라는 그 말씀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임대는 말씀한 대로 보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거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임대료를 주지 않고, 그때 당시 수질검사가 처음으로 항목에 신설이 되었답니다, 저도 이번에 이게 왜 들어가나 했더니. 그래서 그때 당시 수질검사, 그것을 하는 업체에서 장비를 대여를 해줬고 어떤 구는 샀고 대여를 받고 저희는 대여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여받은 기계 자체가 이제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 사야 하는 것, 다시 대여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 회사가 다른 데로.
여를
대여를강철웅위원
했다는 것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대여받은 기계가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여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기부를 받은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위탁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업체에다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위탁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전에, 대여라는 것이 수질검사를 하는 업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업체에서 기계를 대여해 줬다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는데, 그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 하다가 하게 되니까 그 장비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기계를 대여를 해주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그 회사에서 기계를 대여를 했느냐는 것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검사시약이나 이런 게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어쨌건 자기네 시약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대여가 아니고, 대여는 명확하게 임대료를 내는 거죠. 임대료를 내고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사용했다는 것은 대여가 아니고 기부를 받은 거죠. 이것은 사실은 불법적으로 기부를 받은 것이고 검사용 시약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업체가 기부를 한 것이잖아요, 이 기계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임대료 안 내고 사용한 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게 또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 그 기계를, 저희가 그 장비를 대여받았다고 해서 그 업체한테 그걸 쓰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약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기계를 대여를 받았으면, 임대를 했으면 임대료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안 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별도로 임대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어떻게 대여입니까? 임대료를 안 내는 대여가 어디 있어요. 무상대여예요? 무상대여는 기부죠, 결국에는. 이것 만약에 이 기계를 안 쓰고 기계를 교체를 하면 이 기계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 대여했던 데에서 가져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업체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은 대여라고 했는데요,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임상병리기계의 어떤 주 수입원이 사실은 시약이라든지 아니면 키트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야지 시약이나 뭘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은 대여라고 하겠지만 어떤 키트나 시약을 씀으로 해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세트로 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리고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보건 안전 관리를 따로 합니다, 구청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보건소가 따로 받는 데가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총괄 보건 관리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에서 그 보건 안전 관리 어떤 업체에다가 우리 안전 위해 요인을 분석을 받았는데 이 임상병리실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시약 중에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쓰다 보니까 염산이라든지, 황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임상병리실 유해물질 보관함, 그러니까 이 전용보관함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것 안 하면 우리 직원들 보호를 못 받습니다, 유해물질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까?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것을 깎으려는 의도를 제가 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쓰고 있고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임상병리실 유해물질 보관함,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이렇게 보관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함이
보관함이강철웅위원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보관해야 된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유해성이 있었지만 관리를 안 했던 것이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 부분을 관리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게 되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안 된 것인데 생기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라고 지적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 이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상으로 갖추어야 된다, 그것도 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것 하기 전에 수질정밀검사 봉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다가 지금 넘어갔는데 수질정밀검사 봉합기라는 기계를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업체에서 주 사용하는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제공해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것은 제 추측이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저도 사실 모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아니 추측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짚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봉합기가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자산으로 잡혀 있죠. 이게 제가 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이걸 사게 되니까 물어 본 건데, 그것은 추측인 것이죠, 위원님께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 기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추측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 업체에,
측을
추측을강철웅위원
지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수질정밀검사 봉합기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는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 기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빌려오든, 무슨 훔쳐오든, 뭘 했든 남의 것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주는 것이죠.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주는 게 기본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현재 임대료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러면 임대를 한 게 아니죠. 임대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산도 아닌데 우리가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던 것들에 들어가는 시약이나 검사용을 그 기계의 회사 것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쟁점 사항은 이 기계가 지금 현재 저희는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것이고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계가 그전 10년 동안 임대료 안 내고 이렇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으로
앞으로강철웅위원
10년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동안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유통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는 사고 어떤 구는 이렇게 임대형식을 취해서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확하게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명확하게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부를 받은 게 되는 것이에요, 불법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기부를 받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상태가 그런 상태로 있었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도 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금도
지금도강철웅위원
그런 방식이 없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런 방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중에 나온 것이고 이것은 따로, 저희가 그것은 따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지소 이야기하면서 보건지소 확대하면서 만성질환 예방 관리사업에도 자산 취득하는 것도 보건지소 이전과 협의해가지고 같이 구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이야기를,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 또 각계 과장님, 직원님들, 내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