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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52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2-05

신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2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에대한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본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지외식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당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8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평거동660-32일원의유원지조성에따른공영주차장설치사업으로준공기한미도래로인한계속비이월사업이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부지보상비40억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163페이지,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집현면신당리일원의시내버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북부권에조성하는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으로부지보상비등공사비증가분을반영하여연말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5건의사업에대하여102억2,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과석갑산등산로입구주차장설치사업등준공기한이미도래되는사업5건에대하여명시이월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761억7,400만원대비176억2,100만원을감액한585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어린이교통공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위탁운영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사업으로바우처택시운영확대를위해1억3,200마원이증액된4억8,000만원과휠체어콜택시위탁운영비31억9,200만원등36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진주시표준운송원가에따라수입금을제외한재정지원을통하여업체의안정적인경영과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245억원을편성하였으며,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동부5개면순환버스운영및중고생통학노선운영을위한국비공모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19억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상버스구입지원입니다. 노약자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을위한저상버스구입지원을위해25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진주∼사천간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금은2020년11월1일부터진주~사천간양시의교통정체해소및시민교통비절감등을통한상생발전을위해시행하고있는광역환승할인제도의손실보상을위해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입니다. 국토부의지방자치단체별주행세안분액을반영하여사업용자동차4,646대의원활한유가지원사업을위하여20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사업으로도시교통특별회계로편성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전출금으로123억6,900만원을감액한5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10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249억1,700만원대비101억3,600만원을감액한14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교통행정운영및영향분석사업으로어린이통학로개선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등각종사업추진을위하여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활성화사업은운전면허증을가진자진반납하는고령운전자에게무료이용교통카드를지원하는사업으로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로10월축제등각종시단위행사시교통질서계도를위해참여하는자원봉사자들의실비보상지원을위하여1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교통안전체계구축사업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보급이확대됨에따라시민들의안전사고예방과안전한주행환경조성을위한보험가입등을위해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비는버스승강장한파가림막등설치로시민들의안락한대중교통이용환경조성을위해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승강장유지보수사업입니다. 스마트승강장등시내버스승강장에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승강장보수및도색과공공운영비등1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을위하여9,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유지관리에1,900만원,공영차고지관리운영을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노선개선홍보비및암행평가,자원봉사자실비보상,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플러스사업등을위하여2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저상버스재정지원사업으로전기저상버스를제외한CNG저상버스6대의운행손실을보상하기위하여도비를반영한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4페이지,금산면버스승강장정비사업입니다. 2023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으로금산면일원에시내버스승강장신규설치를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으로집현면신당리일원에공영차고지를조성하는계속비사업으로보상비등사업추진을위해41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사업에8,400만원,시내버스회차지정비사업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고시내버스업체회계및경영서비스평가용역을위해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은대중교통이용실적에따라마일리지를적립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를반영하여1억5,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택시운행개선사업입니다. 진주택시앱홍보,음성인식콜마일리지운영과제5차택시총량실태조사용역,택시승강장설치.정비,신규사업인택시운수종사자행복키움사업등추진을위해8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다. 다음1216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1만원이하카드결제에따른수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으로여객및화물자동차의효율적인단속업무수행을위해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은화물자동차의주차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는호탄동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13개읍면,41개마을에교통복지향상을위해운영되고있는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을위해6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교통사고예방을위한각종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한시설비및공공운영비로2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8페이지,금산면교차로건널목LED노면신호등설치사업입니다. 2023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으로금산면일원횡단보도의보행안전확보를위한LED노면신호등설치사업을위해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관리를위한인건비및각종공영주차장조성및유지관리를위해5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9페이지,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2,000만원을감액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이현동주민센터인근어린이보호구역내노상주차장이폐지됨에따라구도심지주차난을해소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영주차장조성을위해도비반영2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정차질서확립사업으로불법주정차로인한시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불법주정차알림서비스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단속CCTV설치등불법주정차의효율적인단속을통해건전한주정차질서를확립코자9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2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주차단속원인력운영등을위하여공무직근로자보수및연금부담금등으로8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께서보고를너무잘해주셔서질의하실내용이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보고하신다고고생했습니다. 지금저상버스관련해가지고보급률이어느정도됩니까,전체버스에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전체저희들이247대가지금상용으로운영되고있는데현재올연말까지77대가보급될예정입니다. 그러면30%조금안되는수치가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매년저상버스가늘어나는비율로볼때이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10%정도……

이규섭위원

10%계속이렇게,그러면저상버스로전면개편할그럴의향은지금있는거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국도비를반영해야되는사업이라서,저희들자체적으로한몫에확하지는못하는거고예산이반영되는거에따라서시행이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교통행정과뿐만이아니고환경관리과에서도이저상버스,거기는전기버스를쓰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전기버스를쓰는데전기버스도요즘저상버스로나오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지금거의다전기버스로나오는추세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전기버스는거의저상버스로나오는추세니까,내년예산에12대가반영이되어있거든요. 그렇게보면40대가바뀌는거고전체가……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환경보호과의12대를저희들사업물량에같이합해가지고이야기하셔야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28대중에12대포함되어있는거예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쪽사업물량하고저희들이조인을해가면서사업을하거든요. 그사업비를못타고는사업추진이안됩니다,저희들도. 12대같으면처음에는12대만시행이된다는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환경관리과에서12대신청을했고지금교통행정과에서28대를신청……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올해28대사업했고……

이규섭위원

아니,내년?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은그렇게잡아놓은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예산을잡아놨으니까이게28대포함되어있는게아니잖아요. 28대의예산은별도로편성되어있고환경관리과에서도12대에대한예산이따로편성되어있으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28대를해놓은거는순수시비를지원하는9,200만원을포함해놓은거고환경보호과에서1억5,000만원이지원되거든요,저상버스에. 그사업비가합쳐져야시내버스를회사에서살수가있다이이야기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28대……

이규섭위원

결국은28대안에12대포함되어있다이렇게봐야되는거네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규섭위원

이거는시비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규섭위원

저거는국비하고포함해가지고들어오는거니까결국전체적으로볼때28대정도에서플러스마이너스알파가될수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껏추세로봐서는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247대에서28대같으면아까10%로이야기했는데바뀌는비율은10%좀넘는다,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매년10%정도씩개선되어가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이게전체저상버스가바뀌는거는몇년정도소요가……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지금30%정도된상태니까앞으로5,6년.

이규섭위원

이게매년그해그해예산에따라서이렇게바꾸어나가야되는부분이지만이것도목표치가있어야되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러면전체저상버스를전면개편하는데있어서5주년계획을잡는다라고한다면그때까지는전체바꾸는것을목표로해서매년어느정도씩진행해나가가지고언제다바꾸겠다이런목표점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최대한빨리바꾸려고애는쓰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도내에저상버스를1대포기하는시군에있는물량을저희들이받아가지고추경에편성을해서긴급하게1대를더추가했듯이저희들나름대로는저상버스보급을빨리하려고애를쓰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현재보니까버스회사에서저상버스노선을이렇게투입하는구간은특정노선에거의다밀어가지고저상버스한노선그쪽은전체풀로돌아가는데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다른노선에서는저상버스에대한필요성을느끼는분들도이혜택을받지못하는이런현상이발생하는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첫번째이걸빨리개편될수있도록해야된다. 두번째는실질적으로노인인구나교통약자가많은구간에저상버스를우선적으로투입해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시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저번에위원님말씀하셨던그쪽제일중학교있는안길말씀하신그런쪽하고운수업체들하고저희들계속협의를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하는데,운수업체에서는하는이야기가특정노선이라고얘기했던그부분에그쪽에다투입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투입할수있는여력이안된다,버스가모자란다,저상버스가. 이런의견이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추가로도입하는버스를우선적으로민원이있는그런쪽에배치를할수있도록저희들이계속그부분에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215페이지보면택시운수종사자행복키움사업이라고있습니다.신규사업인데이건어떤사업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택시부재가해제가되고차가한몫에개인택시들이매일쏟아져나오니까지금개인택시말고일반택시회사영업용택시가15개있거든요. 그분들이경영난을해소하기도하고영업환경이열악해지다보니그쪽에근무하시는분사기진작을위해서5년이상장기근속한직원들이400명정도되시거든요,115개회사에. 그래서그분들한테수당을한달에5만원씩지급해주려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18개월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는어떤기준으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올해12개월하고작년에저희들이지급해주려고계획을했었거든요. 그런데예산이없어가지고못하고……

강묘영위원

소급적용해가지고주는겁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6개월분만소급해서지원하고올해는정상적으로12개월을지원하고그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기사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그렇게한거라니까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1215페이지에조금전에강묘영위원님질의하신것상단위에보면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1억5,400만원신규편성되었는데이거는어떤사업내용이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을조금이용을유도하기위한,국가에서올해처음시행하는사업이라보시면되고요. 올하반기부터시행하려고하는겁니다. 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이학생,일반인이런쪽여러계층들이있을것아닙니까. 그분들이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것만큼마일리지로환급해드린다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올상반기까지는교통알뜰카드라해서사업을저희들이추진해오는사업이있고그사업이상반기로마무리되고올7월부터는이사업으로전환이된다보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1220페이지한번보시면우리진주시같은경우에는주차단속에이렇게걸리게되면범칙금사전고지서라든지이런게우편으로오고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등기로갑니다.

신현국위원

그게보니까사전통지서7,000건12달84,000건2억이라는큰돈입니다. 요즘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는범칙금에대한우편이아닌문자나다른알림서비스로발송되는데가많이있더라고요,보니까. 그러면우편비용이감소되고통신비에대한부담은크게없을것같은데우리시에서는거기에대한계획은없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처음에단속이되면문자로안내메시지가가긴갑니다.

신현국위원

그서비스말고,범칙금고지서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어떻게하고있는지파악을해보고저희들이반영할수있는사업인지아닌지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다른데가서스티커발급받았다라는,하여튼단속에걸리니까문자하고알림서비스로발송이되더라고요. 저에대한정확한인적사항만들어가니까확인이되고이게등기송달된거와똑같은효력이발행이되더라고요,보니까. 그런비용자체는크게줄어들지않겠나라는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드립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다른사례들을조사를해보고저희들이접목할수있는시책인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1221페이지보시면주차단속CCTV설치에여기3대가예정되어있고1대가이설,시내버스탑재형CCTV교체가5대정도예정되어있습니다. 여기CCTV설치는어디에하실예정으로편성을하신건가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올해애시당초10개정도설치를하려고계획을했다가예산문제가있어가지고일단3대로사업량이좀줄어드는형편이고정확하게3대를지금어디에하겠다고말씀을못드리는게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CCTV자체가단속하는데있어서좀부족함이진주에많다고보시는겁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를단속하는입장에서는부족합니다.부족하고,또저희들이공영주차장을보급하는입장에서는설치를하면민원이생기고이게양날의검이긴한데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서는필요한시설이기도하고그래서저희들적정하게잘조절해서한다고는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불법을용인하는것은아니지만결국은근본적인대책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단속을한다라는의견들도많이있으시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가불법주정차에대한부분을CCTV설치만으로그게해결이되냐하면,사실그러면거기를피해서다른데가서주차를하게되어있는거거든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골목안쪽으로풍선효과가생기기도하고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오히려그러면노인분들이나이동하는약자들에있어서는더불편함을초래할수밖에없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전반적으로우리가주차대수는평균적으로는전국에비해서좀높다라는말을하지만실질적으로우리는구도심에있어서는주차장이많이열악한거는사실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전국지자체가대부분겪고있는현실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주차장을확보하려고시장님시작하고나서부터계속저희들공약사업으로추진했던사업이거든요. 보급이급수적으로많이되었다고일단말씀드리고그래도그게충족되고그렇다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CCTV설치는한번되면이걸해제하는데는굉장히어려움이있습니다. 특히진주경찰서를통해서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잖아요. 그렇기때문에결국은해제하는데도동일하게적용할수밖에없기때문에……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설치를해놓고해제하는건쉽지가않고그렇다면일단지도계도를통해서그분들한테알릴필요가좀있으실것같고,그리고저도전에부터말씀을좀드렸습니다만중앙시장광미사거리에서중앙병원으로내려가는거기가3차로입니다. 그런데중앙병원에서서부시장으로내려가는길도3차로인데거기에는주차장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쪽에는주차장이허락이되고이쪽올라오는공간속에서는3차로임에도불구하고주차장설치가계속해서안되고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거기도집단민원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그쪽에서요구하는것은CCTV자체를철거해달라는요구도있습니다. 그러니까CCTV철거가아니라면주차장이라도몇면이라도해달라는그런것이기때문에그것검토를좀하셨을까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저번에위원님이한번지적을해주신사항이시고그래서저희들도그쪽은관심있게개선사항이있을것인지검토를하고있는단계고,그래서CCTV를설치를하는문제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민원들이나다른문제들이생길수있기때문에조금신중하게접근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꼭그지역만문제는아닙니다. 구도심같은경우에는지금도동지역만하더라도소방차가들어갈수있는길들자체가좁은길들이많이있어요. 그리고고령층이많다보니까어르신들께서조금힘든상황들이발생하면앰뷸런스도출발하기가좀어렵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걸전반적인도로개편도요구되는시점이라고봐집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여러가지그런부분들은저희들감안해서교통정책을펼때충분히반영해서저희들이……
경훈

오경훈위원

이번에예산을소중하게편성을하셨겠지만전반적인부분들좀더고려하셔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본위원이교통행정과에서참일을잘하고계신다는칭찬과아울러내년예산에되었던게조금생소한단위였는데주차를시켜놓으면미리아까뭐라고했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림서비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시한번더,의장님도오셨는데이건좋은계몽인데다시설명을한번해주시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가단속이되면작년까지는민원들이내가주차단속이되었는지를모르고과태료고지서를받아보고내거나,이때까지는이렇게왔었고,지금추세가주차단속이되면그분한테직접문자로‘당신지금차가불법주정차구역에있으니이동하라’고안내메시지를보내는이런시스템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미리먼저준다,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몇분전에줍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단속이보통5분에서7분정도사이에단속이되니까그안에만빼면되거든요. 전지자체에서그렇게해가는추세이기도하고저희들이조금늦은면이있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저희들도그시책을추진해서불법주정차때문에민원이나이런부분들조금감소가되지않을까이렇게기대는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는행정에서서비스가상당히괜찮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이번에또점식시간대주차단속하는부분들있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점심시간대에상권이,식당들이많은상가,밀집된이런지역에점심시간에고정식단속카메라단속을유예하고,한달정도되었네요.11월초정도부터그시행을하고있는데14개소에우선적으로시범적으로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게호응이좋고다른교통흐름이나이런쪽에커다란다른불편이없으면조금조금씩확대해가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말씀하시기는고정식만이야기하는겁니까? 점심시간되면……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이동식은원래안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원래안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점심시간에는단속을안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점심때만되면지역주민들이,특히상인들이거기에대한애로사항이어느지역을떠나서라도다많거든요. 그런부분은서비스행정을저는잘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제가한마디를하는말씀은지난주민발의한공청회했지않습니까? 공청회한것내년2024년도2월이나3월임시회때어떤결론을제출해야되는데집행부입장도있을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번에위원장님말씀하셨을때저희들입장을제가그때말씀한번드렸었는데저희들은저희들표준운송원가가다른조례를만들어가지고정산을하는이런,다른지자체에서하는표준원가의시스템보다는조금더선진화되고안정적인시스템이라고저희들자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시스템을견학하기위해서서울이나다른자치단체에서도많이방문을하고있는추세이기도하고,그래서저희들이지원해주고있는이시스템은애시당초2017년도에운수업체4개사와저희들이우리의원가를회사에서전체적으로수용을하고사실6,7년정도가지금진행되어오고있는이런상황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운수업체쪽에서는경영적으로굉장히안정된경영을하고있고시내버스를직접타시는시민들의서비스도눈에띄게개선이되고있는게수치적으로나타나고있거든요. 사고가줄어들어서보험료가감소한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이시스템을위원장님걱정하시는대로예산이잘집행될수있도록용역이나이런관리감독을좀더충실할수있는그런연구나검토를거쳐서이재정지원금이잘집행될수있도록저희들이나름대로신경을쓰긴쓰겠습니다. 저번에말씀하신것처럼조례를제정해서이걸명문화시켜서하는거는저희들체제하고는조금맞지않다라는말씀을한번더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습니다. 저는다시한번더이야기하지만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지금현재하고있는것이조금미흡하다고만생각하지잘못되었다고생각한거는전혀없습니다. 미흡한게우리집행부에서도잘아시겠지만모든위탁과수탁에서는뭔가정산이라는게물론사후정산도하겠지만그부분에조금미비점이많지않나싶어서,그래서여객자동차운송법있지않습니까,우리진주시에거기에맞추어서저는같이거기에대한손질을하는것도좋다고생각하는데집행부에서는아직까지거기에대해서는전혀생각을안하다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제가조금만더설명을드리면저희들원가는총액이라고표현을굳이하는이유는애시당초에합의된대로원가를지원해주고나면회사가그걸자율적으로운행해서연료저감장치를달거나사고를줄여서보험료를깎거나연료를아끼거나해서예산이남으면그것은회사에자율적인경영에맡겨서회사이익으로가져가는제도기때문에예산을아끼려고애를많이쓰는편이거든요. 그러면그정산을한다는의미는정산만해서너희가예산이남았네,남았네이건저희들이용역을통해서충분히데이터가나오고있고정산을해서그돈을도로회수하려고하지않으면사실은정산의의미는없다고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준공영제체제하에서는위원장님말씀대로분명히정산을해서많이쓴부분은더지원하고남은돈은회수를하고그게준공영제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원가체계하고는분명한차이가난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들이애시당초에원가지급해주기로한걸계속지급하고있고그건서로의신뢰문제기때문에,그래서회사는차대수의원가가얼마가들어올거라는예산이정리가되기때문에올해한해에경영을어떻게할건지아주체계적인경영이가능하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정산의의미가말씀하시는것하고저희들원가체계하고는조금다르다는말씀을한번더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지금총액표준운송원가제냐아니면준공영제냐이부분을두고이번에공청회를하지않았습니까,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랬을때본위원이제안하기를그러면준공영제라는말은여러가지하고있는그의미가복잡하다니까또저항도있고,그래서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그타이틀을달고조례명을달고그내용에예를들면표준운송원가제약간의어떤흠이라할까요,좀부족한부분,그리고준공영제가갖고있는장점,이런걸믹싱해가지고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느냐,그렇게만들도록해보자하는게본위원의말이었고어느정도공청회때어떤결론처럼그렇게되었거든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과장님이조례라는그부분에대해서인식을조금달리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저는해봅니다. 조례라는것은법아닙니까.그죠. 우리나라법체계를보면헌법이있고법률이있고조례가있고밑에규칙이있고이렇게단계로되어있는것아니에요. 만약에노선권이라는거는재산권아닙니까,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재산권을받아가지고우리가나름대로의노선을정하고표준운송원가를정하고,이런어떤노선도정하고,여러가지큰어떤흐름이거든요. 우리가그때이야기하기로17년도50년만에처음으로어떤노선개편이라는것하고아주대단위광고도했지만또문제도그때당시있고그랬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이런거는준공영제를거기에특징되는어떤조항을넣지않아도표준운송원가제를고수한다해도조례를만들어야됩니다. 왜그렇느냐하면11년도만든운송지원조례는있죠? 거기에준한다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조례가있습니다. 거기에도관리감독할수있다는조항이있고……

서정인위원

거기준한다라고한다면,우리나라는헌법만있으면돼요. 법률이필요없고조례도필요없고규칙이필요없어요. 세상이자꾸세분화되고발전할수록거기에맞는법이따라가줘야된다는얘기죠. 그게법의역할입니다. 그래서만약에지금현재대로한다면헌법에모든걸다수용하고있으니까,물론법률이잘못되었을때는위헌법률신청해가지고헌법재판소에서결론을내려주죠. 그런제도가있긴있어도모든것이위에큰어떤틀만가지고는모든걸커버할수없다,우리국토에관계되는법도여러수백가지가있습니다.그죠. 그런거지만다몇개만가지고돼요. 그러나구체적으로다명시하는것이법치행정이고법치주의에맞는겁니다. 그래서준공영제예를들면그특징들이포함되지않더라도표준운송원가제라는것,그러면그런대로운송원가를어떻게정한다,그리고노선권은어떻게한다라든지또인건비정산은,지금준공영제는이렇게매뉴얼이있는게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준공영제는정산한다라고하지만우리가준공영제정산을준공영제로대표되는그런조항을넣지않고거기에맞는비슷한어떤절충안도얼마든지나올수있거든요. 그렇게해가지고만들기대로있는거아니에요,법은. 조례는우리가만들기대로있다고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제가위원님말씀을듣고항목별로어찌되었던조례에명문화하자고하시는내용들이정산의개념이들어가시는것맞죠?

서정인위원

예.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정산을한다는의미가저희들이총액으로……

서정인위원

그러면정산을넣지말고한번조례를만들어보세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조례에정산을안만들면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조례는저희들가지고있는조례에다있지않습니까. 저희들이관리감독할수있고자료를요구할수있고……

서정인위원

표준운송원가제운영하는조례가있습니까? 없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조례가있죠. 조례가있는데……

서정인위원

그조례가무슨조례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진주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라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보조금지원조례가지고서는이제도를커버하기에는약하다는이야기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그인건비가잘쓰여졌는지남았는지그정산의의미가들어가면……

서정인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하기로정산이라는어떤용어는부족하면채워줘야되고남으면회수한다,그런게어디있어요? 정산이라는게정해졌다는그게어디있습니까? 그걸조례로서풀어서우리가더지원해주지도않는다,더받지도않는다,그러나이것은즉각공개하고우리지도의어떤대상이된다,이런부분을넣으면되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것은저희들이충분히용역을통해서그데이터가나오고용역에……

서정인위원

용역데이터가이일이후에,보통3년걸리데요. 그런식으로하면안되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건저희들이불찰……

서정인위원

즉각적으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용역이늦어진거는저희들불찰이맞습니다. 그건제가부인하고싶은생각은없고……

서정인위원

아니,요근래에교통환경국에서매립장사업소에일이터진것알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걸관리감독을할의무가있잖아요,시에서는. 그런부분을넣어서표준운송원가제조례를만들필요가있다는얘기죠. 지금정산했다는게3년되어도안오고있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올해2020년용역이사실나와가지고책을갖다드렸고,용역이전체적으로조금늦어진부분들은그건제가인정을하고내년부터는용역이제시점에바로될거라고분명히약속을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용역이라는게,우리가세상이겁나는게법이겁나는게아니라우리시민의눈이겁나는것아니에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정산이3년후에나오면다잊어버리고지나가버리고,그게무슨감시감독이됩니까? 즉각나와가지고바로시민들이보고그걸평가할수있어야만이그게제대로된정산이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정산을본위원이개인적으로생각하기로이걸부족하다고더줄필요도없고남는다고가져올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부분바로즉각적으로어떻게되었다는것을공개할수있는그런제도를여기표준운송원가제조례에담으라는얘기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게그업무를그대로용역이나이런걸통해서하고있는데굳이조례에넣어가지고……

서정인위원

조례를만드십시오. 조례를만드는것이,지금현재우리행정에관련된법이2,000개될겁니다. 거기같이합쳐지는것도많고위에어떻게보면어떤한법가지고도얼마든지커브가되는데새롭게만드는게추세입니다. 그래서내년3월까지,이걸왜안만들거라고생각해요. 안에내용가지고싸우는거는싸울수있습니다.논쟁도될수있고. 그러나조례를안하겠다는거는잘못된생각입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갖고있는총액표준운송원가의제일큰장점이처음에삼성교통인건비를가지고출발했을때……

서정인위원

과장님무슨말인지알겠는데그런단점이있어요,경영을해본입장에서볼때는. 그게우리가그틀을안건드려도된다고나는생각합니다. 그러나……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그틀을건들지않으면굳이정산을하거나이렇게할이유가사실없어요.

서정인위원

그정산의표현이우리가표준운송원가……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과장님지금마이크가꺼져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내용을담은그조례를만들어야된다고요. 아까이야기했다시피이정산은강제적규정이아니고즉각공포한다이런내용을넣어가지고하라고요,그렇게. 지금왜오해를받습니까? 3년정도걸려가지고정산내용을받아가지고지금돌아가고있는그런형태아닙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용역이늦어진부분은제가솔직히인정드리고내년부터용역하는것은전년도자료가바로바로업데이트될거라서,위원님들이생각하실때그회사경영이나이런실태들충분히관리감독하실수있고감시하실수있는시스템이됩니다. 그래서저희들제일큰장점이처음출발할때547,000원,위원님기억하신다아닙니까. 그547,000원을운수업체들이건들지를못해요. 파업을할수가없는시스템입니다,저희들은. 준공영제에서매년정산을해야되고표준운송원가를서울같은경우는2년마다책정을하지않습니까,물가인상률반영해서. 그러면계속임금을올려달라,표준운송으로올려달라고,그래서파업을하는거거든요. 그런데저희들원가는2017년도에출발한원가를손을댈수가없어요,운수업체는자기들이수긍한거기때문에. 삼성교통이그래서소송에서패소한것아닙니까. 그래서이체제가계속가는한에서는자기들은예산을아껴서얼마든지효율적인경영을할수있고우리시민들도대중교통서비스파업이나이런두려움없이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받으실수있는거라고그런저희들시스템이라말입니다. 그래서굳이다른준공영제를하고있는이런자치단체에서저희들원가를벤치마킹을하려고오는판에우리원가를그렇게손을댈필요가없다는말씀인데……

서정인위원

과장님,준공영제에대한폐단도많이뉴스에나오고하거든요. 그리고어떤자본이들어가가지고이걸어떻게한다그런것도나오고불합리한점도있습니다.있는그것은그렇다고감안하고우리표준운송원가제에관련되는어떤조례를만드십시오.만들어가지고그부분을아까정산제이것안하더라도그렇게만들어놓고시작하는거죠. 그래가지고그걸검토를하시고만약에그게검토가안된다면그모범답안을의회에한번만들어주십시오라고공식으로이야기하십시오,의회에서만들어볼테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서정인위원님,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서정인위원님비롯해서저번에또공청회도있었고우리상임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뜻도저희들이잘알고있습니다. 지금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근간으로하는조례를제안하시는데대해서도저희들도면밀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런데오늘은또본예산심의자리기때문에이정도에서충분히서로의의견이오고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그건또다음에이야기를나누면좋을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보니까국장님,다음해봐야내년2월,3월안에는이렇게만나서얘기할겨를이없어요. 의회가안열립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회의장말고또바깥에서이야기하면안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그래서이거는만들어가지고진일보된어떤발전적으로이걸해가야된다는생각을하고,오늘예산심의시간에이렇게하는건좀어폐가있지만이외에는만날시간이없기때문에이렇게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서그걸적극검토를해서그내용도아까이야기했다시피이걸정산내용을강제규정으로하지말고즉각우리가공표할수있고시민이알수있다면그자체가어떻게보면감시가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효과라도우리가발전된방향으로만들어가야세상이좀좋은데로갈것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너무충격을받지말고완화시키는입장에서발전시켜나가보자이런얘기를하고싶습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에대해서고맙습니다. 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제가토를다는거는아니고요. 저희들이아무리예산을하더라도예산자체가전체적으로모든걸저는다흡수한다고봅니다. 그렇잖아요?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례나규칙이나법안이런것다하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준공영제니그다음에총액표준운송원가제니하는이것도결국은이게궁극적으로노동자와관리자들이내가가져가야될이윤이얼마인지,그것도다예산아니겠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이야기나오는거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오늘이시간이아니면이부분을내년3월23일까지는지난공청회했던부분에결론을내려야됩니다. 그래서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8대시의원때2019년도에보니까위원장님께서직무대행으로해서특별위원회까지구성을한걸로제가얼핏봤는데,그래서아마이내용을조금더깊이알다보니까이야기하는것같은데서로서로시의회와집행부와대중교통시내버스를위해서시민들에게조금더서비스가나은방향으로서로같이가보자는뜻에서이야기하는것이지다른거는저는내개인의이익을영달하기위해서한이야기는아닐겁니다.그렇죠. 본위원이한마디를첨언을한다면왜다른거는위탁과수탁자가할때는용역이먼저나오는데이거는왜사후용역이나올까,제가공부가약해서그런지는모르지만그부분은저는사실상의아심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해를해주시고,이자리는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까지만하시고신현국위원님질의하실게있죠?

신현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676페이지한번보시면시내버스재정지원금이게지금해마다계속늘고있는예산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조금씩늘어갑니다.

신현국위원

그렇죠.전년도에도제가늘었던걸보고지금도보니까49억이적은돈이아닙니다,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계속이렇게늘고있는데이런식으로계속늘면나중에……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지금여기49억은전년도예산이라는것은당초예산액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 저희들이추경을통해서거의5%이내정도인상이되는거라이렇게보시면됩니다. 49억이인상된거는아닙니다. 올해예산도240억정도되거든요,230억정도. 그래서당초예산편성할때80%정도만편성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계속늘고있다보니까,재정지원금을줄일방안은없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게원가체계가공무원들이인건비가올라가고모든회사의사람들,물가나인건비가올라가는거지내려가지않지않습니까. 그래서인건비를공무원들의5년평균임금인상률을반영한다라고딱규정이되어있어서그인건비를반영해도그렇고또유류대가올라가기도하고또각종타이어나부품들을써도물가인상률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그런걸충분히반영을해서원가가정리가되어야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는조금씩조금씩올라가신다고보면됩니다.

신현국위원

해마다계속이렇게올라가면나중되면이금액이정말큰금액이될것같아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시내버스가대중교통이고공공제기때문에저희들이예산을투입하는거지,그래서준공영제를하는이런데는인건비원가올라가는폭이굉장히가파르게올라가거든요. 그래서그게저희들원가체계가좋다,그마다그런데보다는저희들원가가올라가는게완만한선을그리면서올라간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재정지원금밑에보니까동부5개면순환버스되어있는데이게같은사업내용입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재정지원금이투입되는사업이긴한데동부5개면하고학생통학노선은국비를지원받아서하는사업이라서따로목이되어있는거라보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이쪽이지금버스가몇대쯤운영되고있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동부지역이7대,학생통학노선에6대.

신현국위원

이런부분이운영되는데있어서재정지원금이같이들어가는것아닙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게시비매칭비는재정지원금이들어가는것입니다. 대신에그버스를운영하는데는따로시비만들어가는재정지원금은또안들어가는거니까,국비를합해서들어가는거니까따로나눠져있다고보시면됩니다.

신현국위원

본위원도면단위지역을가지고있다보니까면단위쪽에는사실은버스를이용하시는이용객이그리많지는않습니다.그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탑승하는인원이적다보니까이런재정지원금자체가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운송원가나이런게다포함이되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면단위같은데는버스가적은게들어갈수는없습니까?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해제4차지방대중교통용역을12월에마무리를하거든요. 거기에는면지역에는사실큰차가들어가서이렇게하는게재정적으로는낭비요인이좀있긴합니다. 그래서수요응답형으로작은버스를사람들이콜을하면버스가들어가가지고그노선에있는분들을시장이나시내까지모셔다드리는쪽으로저희들이큰대중교통체계를조금수정을하거나보완을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제지역에다니다보면그런모습이좀보이고해서……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게되면재정지원금자체도좀줄어들겠죠?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조금줄어드는효과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하여튼재정지원금이항목자체가조금씩줄어들수있는방안을한번과에서면밀히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외식

지외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조만간저희들의회에한번따로보고를드릴기회가있을겁니다.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입예산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계속비사업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추진되며총사업비는457억원입니다. 다음은176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명시이월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11건,신차출고지연등6건으로총17건이며,이월액은76억8,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78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41억5,700만원감액하여286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자연환경보전활동사업은3,000만원감액하여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상단자연보호경진대회사업은시자연보호경진대회사업비2,700만원,도지사기자연보호경진대회사업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멸종위기종공존문화조성사업과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680페이지상단아프리카돼지열병대응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0페이지중간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사업은도비내시에의거900만원감액하여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야생동물포획개체수감소및피해예방시설신청인감소에따라6,500만원감액한3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중간환경관련단체육성사업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환경관련단체지원사업비로 1,800만원감액하여1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환경교육및홍보사업은공무원환경역량강화교육등환경교육및홍보를위한사업비로40만원증액하여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은납부독려홍보비및가상계좌수납시스템유지보수비등으로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중간기후변화및미세먼지저감대책입니다. 차량운행제한무인단속시스템유지관리비및폐기물부문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연구용역비,인건비인상등을반영하여1,200만원증액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상단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인센티브지급사업은2,200만원증액하여1억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인센티브지급사업은800만원증액하여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은살수청소차임차차량축소에따라900만원감액하여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사회취약계층환경성질환예방사업은저소득,장애인가구등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100만원증액하여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상단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은저소득층가정용보일러를저녹스보일러로교체할경우지원하는사업으로일반세대지원이제외됨에따라3억7,800만원감액하여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환경부의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지원물량감소에따라1억6,800만원을감액하여9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미세먼지및오존신호등설치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5페이지상단미세먼지감시지원사업은국비내시에의거200만원감액하여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석면피해구제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상단어린이통학차량의LPG차전환지원사업은환경부LPG차전환지원사업축소로 1억8,000만원감액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중간전기버스구매지원사업부터688페이지상단수소자동차구매지원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상단수소차충전소운영사업은충전소위탁운영인건비상승에따라2,100만원을증액하여3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은노후건설기계조기폐차지원물량이감소됨에따라9억7,300만원을감액하여22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은동시저감장치지원물량이감소로3,000만원감액하여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상단저감장치부착사업은저감장치부착지원차량감소로2억6,400만원을감액하여1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은지원물량증가에따라2억9,700만원증액한7억9,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보증기간경과장치성능유지관리사업은환경부지원물량증가에따라100만원증액하여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쿨루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감소에따라700만원을감액하여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탄소중립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탄소중립사회이행을위한센터지원운영비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100만원감액하여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노후된방지시설교체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비로7억2,800만원을증액하여9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은가스열펌프를운영하는시설에배출가스저감장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대기배출업소관리사업은소음및진동측정기구입으로1,000만원증액하여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중간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축분뇨관리사업은무인악취포집기설치가완료됨에따라3억5,400만원을감액하여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상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실시설계용역및재해영향평가용역을시행함에따라6억4,000만원증액하여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밑에수질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비지원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에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사업은600만원감액한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중간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환경부내시에의거800만원감액하여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남강수중정화활동사업은남강수중정화활동을위한보조금으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밑에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용역사업은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을위한연구용역비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상단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1억1,300만원을증액하여6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은4억800만원,697페이지상단공영자전거운영사업은7,800만원,하단에자전거교육사업은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8페이지중간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행사사업으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에2,500만원,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2,500만원,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2,300만원,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에2,300만원,자전거국토대종주행사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9페이지상단입니다. 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은자전거도로소규모정비사업및유지보수,자전거도로변풀베기사업등을반영하여1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자전거도로변을통행하는보행자들과자전거이용자들의안전을확보하고,야간에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2024년국가생태문화탐방로사업에선정됨에따라실시설계용역및편입부지보상금으로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0페이지상단독산지구붕괴위험지정비사업3억원,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으로충무공동자전거휴게시설설치사업3,000만원,일반성면자전거도로꽃길조성사업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0페이지중간행정운영경비와701페이지하단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45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8억5,900만원을감액하여99억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는2023년낙동강수계관리변경지침을반영하여주민지원사업을소규모개발사업에서주민들에게직접체감혜택이될수있도록예산과목을조정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상수원보호구역일반주민지원사업은1억9,600만원을감액하여10억8,100만원편성하였으며,다음상수원보호구역특별주민지원사업은2024년낙동강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2억원을증액하여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사업은인건비및여비등으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6페이지중간에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은상수원보호구역유지관리및시설물정비등으로5,300만원감액하여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8페이지중간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위해제4단계오염총량관리기본및시행계획수립용역비2,200만원,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용역비7,100만원,수질오염물질배출및삭감시설모니터링용역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8페이지하단행정운영경비부터1249페이지하단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64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8,400만원감액하여3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관리사업은5,900만원을감액하여4,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보조지하수관측망운영관리사업은보조지하수관측망설치사업이완료됨에따라6,100만원을감액하여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65페이지,지하수이용실태및방치공원상복구사업은도비내시에의거3,700만원증액하여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재무활동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80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2억원증액하여34억7,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운영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원가산정용역비신규편성및위탁운영비인건비등상승분을반영하여1억6,600만원증액하여18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전기요금등공공요금인상,소방시설위탁관리비추가편성,시설물교체및수선비등을반영하여3억1,400만원증액하여12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81페이지중간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3차설비방류배관처리공정개선공사등일부공사가완료됨에따라2억8,000만원을감액하여4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예비비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9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자전거행사가많습니다. 보니까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어린이세발자전거대회,자전거국토대종주행사,이행사에예산이전반적으로줄어들었는데줄어든이유가뭐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시재정하고관련됩니다. 보조금예산이시전체적으로조금씩삭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보통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전년도,그러니까올해행사를하고나서평가회를합니까,행사에대한평가를?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평가회는별도로안하고사업비지출관계에대한정산……

이규섭위원

행사를진행하고나면행사에대한의미에부합되었는가,거기에맞는인원들이왔는가,그다음이게확산이되는가,이런부분을전반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지속적으로해야된다라고판단이들면그와같은예산을똑같이편성해가지고가야되는거고,아니면효과가떨어진다라고한다면예산을줄여서라도규모를축소를하거나아니면폐지하는게맞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그건어디에기반을하느냐하면행사끝나고난뒤에평가회를반드시거쳐가지고그결과로서예산이적용이되는게맞지않습니까?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까지는평가회같은걸아직가지지못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위원님의견을반영해서평가가필요하면평가를거쳐서사업비를투자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예산반영뿐만아니라그사업을하고나서행사를하고나서미비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전반적인평가와함께보완해야될부분들을평가를통해서보완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전체예산을보면지금제일큰행사가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일것같은데다른행사와비교해가지고예산이별반차이가안나요. 그래서전반적으로재정이부족해가지고정량적으로그냥,인위적으로,기계적으로줄였다이런느낌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말씀한번해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줄인예산은관련단체하고저희들이조율해가지고이정도면사업이가능할것같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시민과전체합의를했습니까? 제가조금전에이야기한거는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이제일큰행사일것같은데다른행사와비교했을때예산반영된게대동소이하다이런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행사는경남일보에서주최하는행사입니다.

이규섭위원

위탁을주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다위탁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규모가시민과하는행사가제일크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동호회에서하는것등등해서그와비슷하게간다는거는좀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반드시평가회를마치고나서거기에대한부분들을검토해가지고차후에는다음행사계획은진행해주길요청드리고,또한번이야기를할건데지금남강댐있죠? 남강댐밑에자전거도로공사하고있대요,지금보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저번에우려사항을전달하고예산은통과가되었는데이사업이왜늦어졌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번업무보고때말씀드린것같은데……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왜늦어졌냐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협의가좀,소유가국가토지다보니까한국수자원공사하고협의가조금늦어져가지고……

이규섭위원

예산이통과되고나서11개월이상을협의가안되었다하면말이안되는이야기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1개월정도저희는늦춘건아니고설계……

이규섭위원

이것협의끝난시점이언제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설계가좀오래걸렸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요,국가기관의땅인데그땅을사용해도된다는협의를한시점이언제냐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9월중에협의를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완전끝난게9월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거는아닌것같은데,왜그렇느냐하면저번에업무보고하실때그렇게얘기했죠? 공사기간이9월부터라고얘기했죠,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10월에착공이되었죠.

이규섭위원

아니죠.저번에업무보고하실때공사기간이9월부터시작되었다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협의완료시기는10월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협의완료시기는10월인데공사기간은9월로잡아놨잖아요.9월부터시작하는걸로. 이게순서가맞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

이규섭위원

협의는9월에끝났는데공사시작하는거는9월부터한다라고계획을잡아놔면협의도안됐는데공사시작하는거와같은거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게환경부하고구두협의는완료됐는데자재준비나그런사전공사준비작업이있기때문에9월부터공사를일단……

이규섭위원

그말씀도이야기가다르잖아요. 처음에말씀하신거는협의가늦어져가지고공사가늦어졌다고말씀하셔놓고지금와서는자재준비라든지공사를진행하는데있어서준비부족으로인해공사가늦어졌다고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말씀이앞뒤가안맞다라는걸말씀을드리고,가장구체적인건협의가늦어진이유가뭡니까? 가장이견이되었던부분이어떤부분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당초에국토부에서부지가환경부로업무가이관되면서그부분이……

이규섭위원

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하천관리업무가당초에는국토부에서전부다국가하천은관리를했습니다. 그게작년에업무가환경부로넘어오면서환경부에서이재산을최근에한국수자원공사로이관해주다보니까그부분이……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게원래환경부소유의땅이었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최초에는국토부의……

이규섭위원

국토부에서환경부로넘어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넘어오고

이규섭위원

환경부에서다시수자원공사로넘어왔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부지를이관하는과정이좀시간이걸린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정은이렇게주체가바뀌었지만최초에계획을세울때는그러면국토부하고의논하게되어있었습니까? 아니,예산잡을때이것하려고했으면협의한기관이있었을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환경부에문의를하니까환경부에서수자원공사로재산을이관할거다,그러면이관되고나서협의를해라,그런식으로해서협의가늦게진행된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그걸지적하는거거든요,다른게아니고. 우리가어떤사업을진행할때예산부터잡아놓고거기에맞추어사업을진행할게아니고이게될지안될지에대한유무,협의부터끝내고난뒤에협의가되었으면그이후에예산을잡아가지고사업진행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도맞긴맞는데일단저희들이사전에구두로모든걸조사를해보고,그쪽에방문해가지고일단사업을진행하는데크게문제점이없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게또다르지않습니까? 뭐냐하면최초에논의하려고할때환경부땅이었는데그다음에수자원공사로이관을할거니까그때가서수자원공사하고의논을해라라고조금전에이야기들었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그죠? 그런데그이야기나오기이전에이미예산은잡혔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 협의를하고난이후에결정이되었을때사업의가능성을검토해가지고가능하다라고생각을하면예산을잡아가지고사업을진행하는게맞는거지,예산부터잡아놓고나서예산에맞추어돈있으니까무조건해야된다라고몰아가는식사업을해서는안된다는걸지금이야기하는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당초에수자원공사나조사를했을때별문제점이없었기때문에예산을편성한그런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사업을처음에진행할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말을자꾸달리하시면안되는게환경부소유의땅이었잖아요.협의대상이환경부였는데왜지금와서수자원공사또이야기가나옵니까? 이협의가늦어진게환경부하고논의를하려고하니까환경부에서수자원공사로이관을할거니까수자원공사하고의논을해라라고해가지고그래서늦어졌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예산을잡는시점은환경부에서관리하는시점이었다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협의가되지않은상황에서예산을잡았다는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구두상으로협의가문제점이없었기때문에……

이규섭위원

아니,문제점이없었는데의논대상이다르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건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의논대상이다른데환경부하고협의를하는데환경부에서답을줄수가있습니까? 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수자원공사에땅을이관할테니까그쪽하고의논해라라고얘기를했는데……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제가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예,말씀하세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저번에도도로자체에어떤경사도관련해서지적도주셨고절차적인어떤그런부분도말씀을주셨는데그전체가전체적인자전거도로를조기에완성하려고하다보니실무적으로,절차적으로완성이되고지나가야되는부분을조금빨리진행하려고하는그런욕심때문에절차적으로지적될부분이생긴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을이해를해주시고,저희들이사업을잘마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국장님,이게우리가상식적으로본예산을통과를시켰잖아요. 본예산통과를시켰는데시기가이정도,협의대상이달라질것같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공사진행이이만큼늦어질것같다면이건본예산에태우는게안맞지않습니까. 차라리마지막정리예산할때추경에서태우든지그렇게가는게맞는거지,11월와가지고12월공사끝내야되겠다이것도부실공사우려가안있겠습니까,특히안전에대한위험이있는데. 한달만에공사를다끝내겠다고말씀하셨으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런부부도하여튼저희들이우려하시는바를현장을잘살펴보고그렇게해가지고자질없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전체환경관리과뿐만아니고전체부서가마찬가지일겁니다. 예산을잡아놓고해서그뒤에협의가안된사항을협의해가지고이렇게진행해나가는것보다는일의명확성을하기위해서협의를끝내고나서사업가능성에대한부분이충분히검토가되었을때그때예산을잡고진행해나가는게맞지않나,그러면그협의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도출될수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안전성문제라든지,가장큰게안전성이겠죠,그죠? 그런것검토없이예산부터잡아놓고일을진행하는거는문제가된다,이이야기를정확히다시한번이야기를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서정인위원님10초만요. 이규섭위원님께서지적한작년에2023년도당초예산할때부터이이야기를사실우려가되었던부분이었습니다,조금은. 그부분을조금전에국장님께서도답변하셨다시피혹시시기는좀늦었더라도그러나안전에최선을다해서공사에는지장이없도록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현재는진행이어떻게됩니까? 곧공사를하게됩니까? 지금하고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2월말까지는……

서정인위원

마칠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마칠겁니다.

서정인위원

아,지금하고있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원래좀무리한어떤계획아니었나요? 거기자전거타고내려올수있을까요,공사가제대로되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안전을생각해서그부분은일단공사를해놓고……

서정인위원

제가보니까존경하는이규섭부위원장님의말씀에과장님입장에서내가대답을해주자면환경부나이런데는예산이확보되지않으면,그런경우도있죠? 예산확보하고이런것넣어라,이렇게하는경우는없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

서정인위원

아니,이규섭부위원장님의말씀은모든협의가끝나고나서예산을확보해라이건데어떤경우에는사업보면예산확보하고그다음에이런것검토해보겠다이런어떤위에상부기관의그런경우도있는데우리환경보호과에는그런일이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저는허가할때재원조달이어떻게되는지그런부분……

서정인위원

묻긴묻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그렇게하구나. 그러면아까이규섭위원님다그칠때예산문제확보하고허가를얻어라했으면,그렇습니다하고.....내농담했습니다. 본위원은1279페이지,간단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이걸보니까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인데보통여기에세입예산을잡을때는어떻게합니까? 지금보니까세외수입이총34억이다,그죠? 총수입이34억인데거기서일반회계전입금29억을차지하고있죠,1279페이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전입금이29억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보니까세부사업은보면,세부수입금을보면비용부담금정촌사봉해서3억6,000,1억5,000이렇게들어오고공공예금이자수입이또2,300만원들어오고그렇게순세계잉여금이400만원,그렇게쭉내려오다가일반회계전입금이29억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리고뒤에세출예산에보면내나세입이나세출이나34억7,800만원같은데이렇게세입을잡을때는세출을먼저잡아놓고세입에맞추어서전입금을조절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이담당자는누가담당합니까? 이정희팀장님이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수계관리이필수팀장님이.

서정인위원

수계관리이필수팀장이이걸관리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특별회계는다거기서관리하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반산업단지하고수질개선특별회계.

서정인위원

특별회계가1개더있지않습니까? 수질개선도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하수,3개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3개는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지하수는다른팀하고……

서정인위원

아,파트따라다르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90페이지에서91페이지이어져있네요,보니까. 사업명이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이어떤내역의사업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소규모사업장이라그러면중소기업에배출시설이있습니다.배출시설이가열시설이나건조시설그런게있는데거기에따른오염을질소나황산화물,먼지,그런걸저감하기위해서방지시설을법적으로설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게노후화되어가지고그걸교체를할때그교체비용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이예산이많이있는것보니까환경부지침사업입니까,이것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국비,도비,시비이게보조금으로지급하게되어있는형태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러면이사업을업체선정기준이있습니까? 아니면업체에서설치하고지원을받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업체우리가공문을보내가지고신청을받습니다.

신현국위원

신청을받아서,그러면이시설을하는업체가따로있을것아닙니까,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방지시설업체가별도로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업체는이지원을받는사업장에서선정을하게됩니까? 아니면우리시에서선정이되어있는업체가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시에서선정을안하고요.

신현국위원

그러면보조금을어떻게신청을해야되는겁니까,나중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우리가신청을받아가지고우리자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칩니다.거치고,도녹색환경센터가있습니다.거기서방지시설이배출허용기준이하로오염물질이배출될수있는지,그런효율이있는지다전문기관검사를거쳐서통과되어야만이지원되는그런사업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그게우선적으로지원되는기준이있습니까,업체에대한선정기준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신현국위원

없고,그러면이방지시설이라하면어떠한시설이설치를하게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방지시설종류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여과에의한전기집진시설,오염물질별로거기에적합하게오염물질을거를수있는그런방지시설이다틀립니다.

신현국위원

방지시설이되고나면거기에대한어떤값을측정을하게될것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먼지나질소산화물이나황산화물그런기준치가있는데그걸기준치이내로걸러서보내는그런장치입니다.

신현국위원

업체선정이되게되면방지시설을갖추고측정장비까지이렇게전부다갖추고나중에보조금지급을받는이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측정은별도기관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별도로,따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측정하는기관이별도로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이게설치되고나면우리시에서는여기에대한사후관리가또이루어집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한번씩업소에지도점검을나가기때문에거기에대한자기들정기적으로검사도해야됩니다.오염도검사를.

신현국위원

조금외람된질문인데사업장이설치되는비용이얼마정도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방지시설설치비용말씀입니까?

신현국위원

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아까말씀드렸다시피방지시설종류별로다틀립니다.

신현국위원

예상금액이7억2,800이정도들것같으면우리가일반적으로1개업체에최대한지원되는비용곱하기우리지역에설치되는사업장값이나와야이예산이어느정도나올것같은데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내년에우리가149개소를대상으로일단은사업장을선정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조금전에이질문을드리는이유가돈에맞추어서사업을할것인지아니면어떤수요조사가안된내용을가지고사업을할것인지이부분이염려가되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방지시설설치비가보통은사물인터넷도달아야되는데그게300만원……

신현국위원

사물인터넷설치비용이300만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측정기기에사물인터넷을부착하도록되어있는데그게300이고,일반소규모방지시설이5,000만원정도.

신현국위원

그러면과장님서두에말씀하셨던방지시설을하는데비용이5,000만원이들고그결과값을측정하는사물인터넷비용이400만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300정도.

신현국위원

5,300만원정도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개소당……

신현국위원

그정도지급이되는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정도로보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렇게금액에서149개소같으면금액이차이가많이나지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사물인터넷만신청하는업체가있고,그게다다릅니다.

신현국위원

사물인터넷이뭔지는안여쭤봐도되겠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건어떤방지시설기기를무선으로조작을해가지고……

신현국위원

이사물인터넷에대해서는제가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강묘영위원님질의하시고,오경훈위원님질의하시고요.

강묘영위원

저도간단하게하겠습니다. 695페이지보면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용역에대한편성이있는데1억5,000신규편성이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님,비점오염원관리지역용역비는비점오염원에서유출되는오염물질이하천이랑호수에얼마정도유입되어피해를발생하는지그런걸우리가일단분석해서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일부오염이심한지역을지정을하면……

강묘영위원

지정기준이어떻게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정기준은없습니다.

강묘영위원

기준같은건없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일단그런걸용역을해가지고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지정이되면……

강묘영위원

특별히수질관리가필요한지역이라든지그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비점오염원이좀심한지역,이점이그렇습니다. 지금은국비가비점오염사업을하면50%지원되는데관리지역으로지정이되면70%까지는국비를받을수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아,국비보조를받을수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20%정도더받을수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환경보존법시행령에의해서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물환경보존법.

강묘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아까이규섭위원님말씀하실때자전거행사관련해서삭감되었던내용들이전체적으로조금삭감되었다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앞에보면자연보호경진대회는오히려하나가더생겨가지고도지사기자연보호경진대회지원,자연보호경진대회지원해가지고오히려금액자체가더증가했어요.삭감도안되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도지사기경진대회는18개시군이돌아가면서하는행사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앞에하나더있잖아요,자연보호경진대회지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는아까답변하실때전반적으로행사자체가조금씩삭감된다이런이야기를하셔서,그러면이게다른단체하고는차이가나기때문에제가한번말씀을드린거고요. 680페이지,야생동물피해예방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아까그것에대해서말씀하실것있으시면하셔도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경진대회부분요?
경훈

오경훈위원

예,도지사는시군마다돌기때문에올해우리진주시라서포함이되었고앞에부분은삭감안된이유는금액이좀적든지아니면행사내용이알차서그렇게하신겁니까? 왜냐하면아까답변하고약간차이가있어서여쭈어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물가인상분을조금반영해서……
경훈

오경훈위원

물가인상분반영하셔서거기에행사를잘하시겠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네요. 야생동물피해예방인데이게지금국도비가들어오는사업도있고한데민간이전여기에보면피해방지단28만원씩43분이고요.기동포획반40만원에7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분들은역할이어떻게되는걸로이해를할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피해방지단하고기동포획반이게총50명저희들이선발을해가지고피해방지단하고기동포획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여기는보험료로되어있는데그러면인건비는어디에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인건비는저희들이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자원봉사개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봐야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보험료만저희가지급을하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보험료하고피복비,그리고총탄구입비그정도만지원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앞쪽에보시면야생동물기피제,야생멧돼지사체운반용차량임차,이런거는일은누가하시는거예요,근무자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기피제하고그거는일반읍면동에서신청이오면그렇게보급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전에는포수들있었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분들은어디에있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이피해방지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50명. 피해방지단하고기동포획반.
경훈

오경훈위원

포수들이그러면무료로해주시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멧돼지나고라니를포획하면25만원……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그금액자체가아까말씀하셨던물가상승률하고도안맞지만갔을때우리는자원봉사개념으로접근을하지만자기라이센스가있어야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갔는데포획에실패할수있어요,예를들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그냥산보한번하고온걸로되는거지않습니까. 그러니까결국은뭐냐하면우리가방제단을이렇게운영할때는결국은피해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예방하는차원도분명히작용되기때문에,그렇다면그사람들이아침에일찍나가셔가지고다니면서멧돼지를잡았을때그금액이25만원,아닐때는그냥무료로,기름값도못받는다,그런형태가지금현실적으로맞냐에대해서여쭤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많이지원이되었으면좋겠는데……
경훈

오경훈위원

시에서먼저그렇게선제적으로할수있는방법들이없을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타지역하고저희들이비교를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

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결국은피해예방차원에서예산을확보하고있고포획틀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독려를해줄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어느정도방법을찾아야되지않을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걸검토를해가지고지원이더추가가능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를먼저하시죠. 그러고나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686페이지보면하단에네번째보면전기버스구입보조금이있죠? 1억4,000을지원해서12대를전기버스구입보조금으로지급해서저상버스를확충하겠다이런이야기인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버스1대비용이얼마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기버스는3억2,000만원정도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1억4,000가지고는턱없이부족하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1억4,000이있고교통행정과에서9,200만원추가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1억4,000,9,000만원잡아도2억3,000인데그래도금액이모자란다아닙니까? 이금액은그러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자부담으로해야됩니다.

이규섭위원

자부담,회사에서부담하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여기현재지금지급되는금액이비율을보니까국비가50%,도비가14%,시비가31%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시비35%.

이규섭위원

30%,35%,36%,이건요율이정해져있는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국도비지원할때매칭비율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게보면다른거는요율이좀다르더라고요. 이게지원되는룰이정해져있기때문에이걸증액하거나변화를줄수있는그런사항은안된다는거죠,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작년대비해가지고예산이엄청줄었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32대였는데지금20대감액이,감소가되어가지고……

이규섭위원

이건절반이상이50%이상이줄어들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은환경부에물량을아직다반영한거는아니고,지금6∼70%정도만본예산에반영된그런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전체는아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도본예산에전년도대비해가지고50%이상이줄었다는거는엄청나게줄은건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내년도에국비지원이나버스회사에의견을수렴해가지고추가확보가가능하면추가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꼭되어야됩니다. 왜꼭되어야되느냐하면지금추세자체가교통행정과에서도제가확인을한부분인데매년10%정도저상버스로교체가되어가는상황인데30%되어있다라고한다면이걸전면저상버스로교체를한다라고봤을때는7년이상의시간이걸린다는거거든요. 그래서주문했던이야기가5년계획을세우든지해가지고그목표에맞추어서이걸전체적으로추진해나가면서한번바뀔수있게끔,전체가바뀔수있게끔해야된다라는내용을주문을했는데이런추세를반영해가지고가기위해서는환경관리과에서도국비확보에,그리고회사에자부담에대한이런부분들을요율을높여가지고금액을증액해가지고전체적으로많이바뀔수있도록그렇게일조를해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생각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게필요하다면일단버스회사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국비확보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버스회사는진주시에서지원하는재원이엄청난데,하여튼이용하는시민들의어떤편의성이라든지전체환경이라든지이런걸고려해가지고경유차대신에전기차,그다음수소차이렇게바뀌어야되고,또시민의편리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저상버스가도입되어시민들이불편이없어야된다라는데같이동참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여하튼꼭좀해가지고일단국비가50%나오니까진주시입장에서는큰혜택이다,그죠? 그리고도비도15%나오고시비35%반영하면되니까최대한해가지고빨리좀바뀔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이간단하게하신다해서저는10초만할줄알았더니5분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마무리를짓는뜻에서,혹시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가잠깐하겠습니다. 올해환경관리과예산이많이깎였다,그죠? 올해가아니고내년이죠. 올해예산이427억정도인데내년도예산이286억같으면제가계산을대어보니까141억깎이니까33%전체적으로깎였다,삭감되었다. 거기서제가보니까최고많이깎인게682페이지에쾌적한대기환경보전이라는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금액이약93억깎였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게전기버스22억,전기자동차26억,전기화물차28억,노후경유차지원해주는것9억7,000,수소자동차6억6,000등이부분이대폭깎였는데,제목에서보다시피쾌적한대기환경보전을위해서우리진주시전체예산에서이부분이93억정도가깎였다면상당히많이깎인거거든요. 그래서조금전에이규섭부위원장이그부분을지적을한것같습니다. 전체141억중에서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에서약21억8,000정도깎였다,물론그동안자전거도로를신설많이하다보니까유지보수비가필요하겠죠.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조금안타깝게생각합니다. 하지만692페이지에보면상하수도수질사업에6억이나깎였어요,그죠? 상하수도에서돈이6억이,상수도식수관리여기에보면6억정도깎였습니다. 이거는물론국도비가다같이되는거지만말그대로상수도는우리시민들먹거리하고수질개선작업이기때문에이부분에도아무리예산이깎이더라도이런부분에는심히유감스럽다이런이야기가들리는데,제가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깎일건깎이더라도이건강력하게예산집행부서에이런것은안됩니다하고충분히건의를저는했어야되지않느냐싶은안타까움이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지금696페이지에보십시오. 시설비및부대비에401항목에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는돈이도리어1억1,300이늘어났어요. 댐주변지역사업이구체적으로뭔가는모르겠지만우리시민들이먹는,직결되는상수도수질개선사업에돈이대폭깎으면서여기에지원을해주는것이저는어떤사업인지모르지만조금이해가안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친환경쾌적한대기조성을위해서90몇억이삭감되었는데……
진철

강진철위원장

93억정도.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저희시보급목표량이있습니다.10,170대정도되는데50%정도보급이된상태고앞으로추이를감안해서속도를조절해보자하는그런취지에서삭감이된거고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올해전체예산이아니고본예산에올라간게70%정도예산편성,나머지추경에그걸확보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상수도에6억정도삭감이되었는데그건가축분뇨에무인악취포집기가설치가완료가되었습니다,올해. 그사업비가3억5,000정도빠져나간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가일부러상수도시책을……
진철

강진철위원장

상수도식수관리에대해서는,수질개선에대해서는크게펑크나는부분이없다,잘할수있겠다그말씀이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181페이지입니까? 보면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가1억500인데환경관리과에서빠져나가야된다고저는알고있었는데이돈이아직편성되어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예산을편성해놓고내년업무가기획예산과로넘어갑니다. 그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기획예산과는이업무가나중에이돈이저리로다시이전해줍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기획예산과로.
진철

강진철위원장

기획예산과는이돈이지금배정이안된거다,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를해보는겁니다. (‘마칩시다’하는위원있음) 예,마치겠습니다.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청소과장김경수입니다. 청소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명시이월예산입니다. 하단부에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은소각장설치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준공기한미도래로연내집행이곤란한사업으로용역비1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완료예정일은2024년3월입니다. 70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374억7,7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39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신규사업및예산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에서705페이지중간부분까지깨끗한시가지조성입니다. 먼저702페이지,중간부분청소업무위탁운영입니다. 29억8,000만원을증액한284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민간위탁금의경우환경부고시에따른원가계산산정방법에따라노무비상승분을반영하여청소대행업무에29억6,600만원을증액하여28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3페이지,청소용품구입입니다. 2억8,900만원을증액한16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판매업소판매용봉투및마대등제작단가상승및제작수량증가로인해2억7,600만원,수수료감면대상자증가로인해1,3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상단청소차량유지관리입니다. 1억3,100만원을감액한2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유가상승및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청소차량유지비를1,300만원증액하였고전년도대비교체차량감소로1억4,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에서707페이지,쓰레기불법투기근절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근절을위해쓰레기불법투기단속및시민의식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등이편성되어있습니다.총9,100만원을감액한8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하단에서708페이지까지폐기물관리입니다. 708페이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집약화를위한통합사업부지및주변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7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진주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에5억,자원순환센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용역으로2억을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하단에서710페이지까지는자원의재활용촉진입니다. 708페이지하단자원재활용입니다. 9,400만원을감액한4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인건비1,200만원,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1,600만원,영농폐기물및재활용품전용봉투제작을위한재료비3,100만원,재활용품수거보상금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0페이지하단에서711페이지상단까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자원화를위한사업으로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한홍보비및공동주택RFID종량기기유지관리비등이편성되어있습니다. 총500만원을감액한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인력운영비입니다. 3억8,400만원을증액한26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인건비상승에따라환경공무직보수1억8,400만원,퇴직자증가에따라환경공무직퇴직수당2억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276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61억1,5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57억2,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추진을위해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용역에1억,소각시설설치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를위한용역비2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노후화로인한위험성배제및악취저감을위해악취저감시설설치및열교환기등기타설비교체등을위해57억,감리비1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소과소관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712페이지상단두번째보면120기동대차량교체구입해가지고2,600만원5대,예산이좀증가되었다,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이규섭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예산이다감소되는추세인데이게증액된이유가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읍면동에운영하고있는120기동대차량으로내구연한이경과한차량에해당되는대수가전년도같은경우에는3대가교체되었는데내년에는5대로수요량이발생해서예산이증액된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내구연한은몇년잡습니까? 5년잡습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10년으로잡습니다.

이규섭위원

보통보면순환싸이클을폐차하는거에대한새로운신차구입이렇게밸런스가맞아들어가야되거든요. 어느해는많이구입을해야되고또어느해는전혀구입을안하고들쑥날쑥하면예산편차도많이심하고그래서이걸인위적으로맞출수있으면전체대수에서10년계산했을때1년동안없어지는폐차되는차만큼예산을세워가지고지속적으로꾸준히가는게맞지않나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그부분은예산운영면에서보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당초에구매한연도가있고또그운영에따라서교체해야될시기도있기때문에저희들연도별로전체적으로다시한번파악을해서가능한부분은1년더운영을하더라도맞출수있는부분은맞추어서예산이매년비슷한수준으로요구할수있으면그런방향으로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요지는그겁니다. 계획성있게끔해가지고단계적으로해나가는게맞다,그걸이야기하는거거든요. 710페이지하단부두번째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재활용선별장선별지원사업인건비및부대경비되어있거든요. 여기에보니까중식비가6,000원되어있어요. 이거는규정에따른중식비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산지침상에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기간제근로자의중식비는6,000원으로전체다통일되어있는겁니까? 예산지침에의해운영이된다라고한다면그러면전체기간제는다일률적으로중식비가같아야될것아닙니까? 같은지를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그부분은전체적으로같다고는저희들도확인을못한사항이고이거는저희들이매년이렇게편성이되어서이렇게된걸로아는데거기에대해서는한번더자세하게알아보겠습니다. 혹시또부족한부분이있으면추경에보완을해서,저도알기로는일반적으로식사값이8,000원정도로알고있는데조금차이가나는부분은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물론이식대부분은현실적인부분하고잡는부분이괴리감이생길수는있는데그괴리감이어느정도여야하지실제6,000원같으면중식국수한그릇먹는가격밖에안되거든요.요즘국수값도많이올라가지고5,000원이하하는데가없어요. 그렇다고점심을매일라면,국수로먹을수도없는거고실제밖에나가가지고식사를,우리가밥을먹는식비를계산을하면한끼에8,000이하가없습니다,사실. 국밥한그릇도8,000원이상이되고그래서너무현실적이지않다,동떨어졌다그런생각이들어서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708페이지두번째,세번째진주시소각시설설치사업에보면진주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입지선정위원회참석수당이렇게해가지고21분이계신다,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이규섭위원

다른위원회보다는위원수가굉장히많은것같은데……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저희들이소각장관련해서입지선정위원회위원구성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나름대로. 타위원회저희도11명에서21명까지가능한걸로되어있는데이걸인원수를다른위원회처럼어느정도최소화하는방안에서하는게맞는지,아니면전체적인의견을들을수있도록최대한으로인원수를늘려서하는게맞는지,그중에서저희들판단은워낙좀민감한사항이다보니까되도록참여할수있는인원을최대화해서위원회를구성하는게맞지않겠느냐해서최대한으로잡아놓은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여기입지선정위원회에들어가는당연직시의원네분하고그외주로어떤분들이,어떤직종에계신분들이여기에구성이되어있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전문가위원분들이일곱분이들어갑니다. 주로교수님이라든지학위를받으신분들이라든지그리고주민분들이여섯분이들어갑니다,해당지역주민분들. 그외공무원이네분인가들어가고시의원님이네분들어가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수당을10회에걸쳐서지급하겠다라고이야기하는것보니까회의가자주열리겠다,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저희들계획은올해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을해서최대한빨리마무리가되면가장좋은상황인데저희들이위원회에서공청회라든지설명회부분도추진을해야되는상황이있기때문에내년도에아마회의가많지않을까해서넉넉하게잡아놓은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소각시설선진지견학차량임차해가지고이것도그렇고앞에선정위원회도이번에새로설립된거니까신규예산인데사실선진지견학에7일씩이나갑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그건전체적으로7일을해놓은거고가는시기가한팀이다7일을가는게아니고서너번나누어서가려고예산에편성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당일같으면예를들어서하루기준으로간다는겁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하루위주로일곱번간다든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오해의소지가없도록7일이라고하면,7회라고하면이해가가는데……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버스임차가되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7일을7회로고치면그냥다해소되는부분인데,그리고704페이지중간쯤에보면명절현장근무자간식비가5,000원으로책정되어있어요. 환경공무직간식비는3,500원으로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이것도직급에따라서간식비도달라집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위에현장근무자간식비는보통5,000원정도로설정이되는데밑에환경공무직에대한간식비는매년저희들임금협상관련해가지고아마작년도인가임금협상하는부분에서간식비를3,500원정도해서협상이되어서별도예산이올라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의구심이드는게협상을했다하더라도그협상을해가지고금액이결정된다하더라도좀현실적이어야된다. 어디는5,000원이고어디는3,500원이고,먹는것가지고똑같은입인데편차가있어서는안된다는거거든요.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그건위원님말씀도공감을합니다만임금협상을하다보면이항목부분이아니고전체적인부분을가지고협상을하다보니까아마이부분이공통으로하기에는너무많은감이있어서조정이되지않나싶습니다. 다음에한번더……

이규섭위원

다른분들하고밸런스를맞추고나서그런부분은쉽게말해서세팅이되고나서총액적으로나중에협상을하는게맞는거지세부적으로들어와가지고현실적이지않는걸협상내용에넣어서는안된다는거거든요. 만약에예를들어서간식비가100만원이라고한다면현실화시켜가지고200만원같으면200만원하고총액제로가가지고전체적으로1,000만원을맞추는게맞지않냐는거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1,000만원까지맞추어야된다고한다면,그러니까기본적인,현실적인부분은다세팅을시켜가지고다하고나서나머지금액에있어서이걸정리를해서협상금액을토털로전체적으로가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하신데대해서제가보충질의보다는잘못하면잡을건잡고가야되니까하는소리입니다. 조금전에중식비6,000원그거는제가볼때는착오가생길수있을것같고,간식비관계는현장근로자와기간근로자는어쩔수없이,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총액제로하는것은좋을수도있습니다만유독청소과만있는것이아니고우리진주시전체적인,내가볼때는예산과에서그게있을겁니다. 거기에맞추어가지고현장근무자,현장근로자는결과적으로기간제말고공무직이상이라든지그사람들것이고,그러다보니까사람을차별화주지는않았는데인건비차이에따라서예산지침에서그렇게되어있을수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그렇게유도리있게답변해주시면좋았겠다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사람똑같은입인데누구는입이고급이고누구는입이덜고급이고이런뜻은아닐겁니다,제가알기로는. 다시한번더알아보시고이규섭위원님께따로보고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이규섭위원님챙겨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다른위원,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간단한것하나질의할게요. 710페이지맨하단에보면공공운영비중에공동주택RFID종량기기유지관리비16만원씩해서1,000대되어있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진주시내공동주택에음식물RFID가내장되어있는통이1,000개가깔려있다는이야기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RFID가내장칩을원어로하면radiofrequencyidentification이런내용인데전파로식별해가지고하는그런시스템을이야기하는거죠,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일반적으로사용하시는버스카드처럼그런형태입니다.

박종규위원

이게유지관리비가1억6,000이잡혀있는데이유지관리비는어떠한부분에서유지관리를이야기하는겁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저희들공동주택에RFID를운영하는개소가97개공동주택에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게처음에설치할때는공동주택에서설치비는자기들이부담을하는걸로하고운영을할때어떤수리비또계속점검하는이런거는시에서부담하는걸로되어있어가지고장비에대한수선비하고유지관리하는비용으로알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이게일률적으로1,000대에수선비를16만원씩이렇게책정을해가지고1억6,000이책정되어있다는게이해가안가서……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1,000대에대해서매달업체에서방문점검을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1대당수수료를부품값이나이런것상관없이관리하는수수료를16만원을준다이말입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별도중요한부품에대해서는부품비를저희들이지급을해줘야되는사항이고일단최대한장애가생기지않도록관리를하는그런업무가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711페이지상단에보세요. RFID종량기기수선자재구입해가지고2,800만원따로되어있죠? 그건또뭡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이게고장이났을때,사소한고장같은경우는자기들이유지보수형태로무상으로처리를해주는데중요부품같은경우는가격이상당히많이나가기때문에자기들이16만원받아가지고는운영을하기가어렵기때문에그부품비는저희들이별도로지급을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1대당1년고정수선비가16만원책정이되어있는데부품이비싼부품은따로우리가부품비를지급을해줘야된다,이이야기네요?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걸이원화를시켜야될이유가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수선이라는게저희들이꼭정해져있는수선이아니기때문에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기전에제가질의하겠습니다. 702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이거는제가누누이이야기하는부분이라서,밑에칸에보면청소업무위탁운영에내년도에29억8,000여만원이증액된다,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께서조금전에업무보고를하실때인건비상승이라고그랬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인건비상승을구체적으로말씀을다시한번더해주시면어떨까요?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환경부고시에따라가지고인건비가이전에단순노무비로지급이되던것이건설노임단가에보통인부임으로지급을하도록변경이되었습니다. 그조건이주간근무할경우에는100%바로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고야간근무가포함되어있을경우에는연도별로최초에70%부터100%까지이렇게조금씩10%씩증가를하도록지침이바뀌었습니다. 그부분에따라서올해저희들이적용이되어70%노임단가에,보통인부임의70%를기준으로해서올해지급이되었습니다. 내년같은경우는그노임단가기준이80%로바뀌기때문에그상승분만큼지급이되어야되는사항입니다. 그차액이15억1,000만원정도되고요. 그나머지는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부분이있는데이건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야간부분이없습니다.근무시간야간부분이없어서바로100%적용을해야되는사항이고,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는올해까지계약이되어있는사항이되어가지고내년부터적용이,환경부고시에의한적용이내년부터적용이됩니다. 그래서내년부터이분들은보통인부임에100%를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그차액이14억5,000만원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전체금액이29억중에서703페이지맨윗단에민간위탁금에서다섯번째칸에있는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에서여기에서14억5,000만원이되고나머지위에가로청소,재활용,음식쓰레기,종량제봉투는15억정도된다,이말씀이다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는1년에14억5,000만원정도는내년에예산에잡히면또2025년도예산에도또상승분됩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올해같은경우는29억정도되는데2025년도예산같은경우는대형폐기물이100%바로적용이되었기때문에증가분은일반적인인상분만적용이되고가로청소나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15억정도는기본적으로인상이되어야되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70에서80%,10%올라가는데15억이증가했다말입니다. 그러면2025년도에는80에서90%가면또임금상승분하면내가볼때는15억더되겠네요,조금플러스되니까요?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상승하면……
진철

강진철위원장

2026년도에는결국은맞추면결과적으로점차적으로해서우리진주시에인건비가주는것이증액된다,그러면결과적으로2026년끝이나고나면어느정도는,그러면그다음부터는계속환경부고시에의해서100%가이드라인이다맞추어지는거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다맞추어집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702페이지맨아래칸에보면연구용역비가있죠? 생활폐기물수집.운반,가로청소대행업체,가로청소민간대행되어있는데이것지금하는것은내년도다시,몇년부터재계약입니까?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생활폐기물같은경우는올해까지계약이되어있고내년도2024년도에다시원가산정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다시2년간계약을하기때문에.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올해끝나면내년에다시재계약을해야된다,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2024년까지는계약이되어있고2024년도에2025년,2026년……
진철

강진철위원장

용역을해가지고2025년도에새로계약을할것아닙니까,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계약을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전에도추경때도이야기했던구역이A,B,C,D구역으로나누어져있는걸검토해볼필요가있다,제가그이야기를한번했었고요. 문제는용역을주지않습니까,그죠?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용역이라는것은제가생각하기에는그렇습니다. 물론그용역을하는데대해서는충분히인정을100%해줘야죠. 하지만용역에대한어떤결과물에서는우리집행부에서어떻게용역의방향을조금만왼쪽으로5%만틀어도용역결과물은엄청난차이가난다고생각합니다. 우측으로5%틀어도엄청난차이가나고요. 그래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이용역결과보고서를사실봤어요. 2년마다계약할때마다봤는데실질적으로거의천편일률적입니다. A라는용역보고서가보면어떤것은10페이지에있는것이그다음해2년뒤용역보고서보면17페이지에,페이지수는모릅니다,그런식으로. 페이지수에있는위치만변경했을뿐이지용역보고서내용이거의대동소이해요. 그리고그용역보고서를선정을하는그기관업체도똑같은업체에요. 제가얼핏그렇게봤습니다. 그부분을,제가이이야기하는부분을명심있게들으셔가지고한번주의해서,바깥에서시민들에대한청소대행업체에대해서고생을하는데도조금소리가많이들린다는이야기를깊이있게명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청소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이야기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수고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4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간략하게설명드리고,세출예산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8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산림과소관계속비사업은5건이며,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부터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까지는준공후사업보완이필요하여계속비이월하게되었으며,월아산치유의숲조성사업은도전환사업으로연차별사업계획에따라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177페이지하단부터179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29건에61억7,800만원이며,추경예산편성및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기간소요등연내집행곤란으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14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83억3,800만원이감액된256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간의산림사업지원사업은식목일행사및임업후계자행사지원등관내산림사업실시를위하여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15페이지산지관리부터716페이지,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까지는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하단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부터718페이지하단의양묘시설현대화사업까지는2024년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대상자에선정된신청인과산림청공모사업심의선정자등에대한보조를위한예산편성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19페이지,친환경목재생산사업부터723페이지,공공산림가꾸기사업까지는관내사유지조림및숲가꾸기,벌채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전년도대비임도보수사업량감소로2,700만원이감액된6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5페이지상단임도시설사업부터임도시설산불진화임도사업까지는균특보조사업으로산불예방및초기대응을위한산불진화임도및간선임도신설을국도비내시에의거3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시유림관리사업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중간사방사업은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자치단체간부담금을전년도와동일하게1억3,700만원을편성하여부담금납부후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은국도비내시액에의거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태풍,집중호우등산림재해발생시긴급복구를위한상반기재해복구사업비로1억2,800만원이감액된4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사업부터728페이지보호수등진단및처방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하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은국도비내시및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일수감소분을반영하여전년도대비1억100만원이감액된1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0페이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은방제기계구입을위한물품취득비로1,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중간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전년도대비사업량감소로인한국도비내시분을반영하여6억5,900만원이감액된18억4,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31페이지하단일반병해충방제사업부터생활권수목진료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에의거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32페이지중간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은국도비내시및2024년도최저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7,600만원증액된32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중간산불방지대책운영사업부터735페이지하단산불방지대책사업까지는산불관련예산으로국도비내시액에의거편성하였습니다. 736페이지중간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쾌적한등산환경조성을위한등산로시설물유지관리및정비사업비로10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하단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사업은5,000만원을삭감하여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숲길조성관리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전년도대비사업량증가에따라시설비2억원이증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치유의숲조성사업은예산절감을위한차수별예산편성에따라건축및토목공사사업비로2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반성관내등산로정비사업부터739페이지비봉산등산로야자매트설치사업까지는2024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선정에따라신규편성하였으며,관내등산로노후데크정비및보수사업비로읍면동재배정하여사업시행예정입니다. 중간,정원문화활성화사업은기조성된정원유지관리를위한수목및자재구입을위한재료비를편성하여전년도대비900만원이증액된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도시숲정원관리인위탁운영지원사업은관내조성된도시숲및정원에대한체계적인유지관리를위한위탁운영사업비를국도비내시에의거1억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지방정원조성사업은월아산숲속의진주를국가정원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한재해및환경영향평가용역등사전행정절차추진및주제정원조성사업비로시설비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육성사업은시민정원사활동을위한수목및자재비,시민정원사양성교육위탁운영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중간정원박람회사업은2024년정원박람회개최를위한기획운영대행행사용역사업비및정원박람회행사장조성사업비로3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숲속의진주총괄운영사업은숲속의진주시설정비및운영을위한예산으로30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742페이지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사업은우드랜드운영물품및목재문화체험재료구입비로3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상단숲속의진주산림문화행사사업은다양한산림문화행사추진으로월아산숲속의진주관광명소화를위한사계절문화행사를추진하기위하여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월아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사업부터중간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사업까지는시설비체험자재및운영소모품구입등을위한사업비로3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사업부터744페이지하단진양호우드랜드문화공연및전시운영사업까지는우드랜드운영인건비와목재문화참여기회확대를위한다양한전시및공연관람을위한사업비로5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5페이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부터하단유아숲지도사위탁운영지원사업까지는국도비내시액을반영하였습니다. 746페이지,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도시숲관리를위한예산으로사업비2억원이감액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행정운영경비는전년도대비900만원이증액된1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재무활동은국도비반환금기타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께서속전속결로제안설명을하셨기때문에질의할게없는것같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마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정원규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59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외4건으로연차별투자계획변경등을반영하여계속비이월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159페이지부터160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0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양묘장기반시설조성공사외13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및다양한주민의견반영을위해69억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180페이지부터181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406억1,200만원대비146억3,700만원을감액하여259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원녹지관리일자리창출은기간제근로자인부임단가상승에따라9,800만원이증액된34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 아름답고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가로수전정및정비등유지관리사업비로13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48페이지마을정자목쉼터사후관리는마을주민의휴식공간인정자목쉼터의정비.보수작업을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원녹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이쾌적한녹지환경속에서편리하게여가를즐길수있도록공원녹지대유지관리와시설물보수를위하여50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0페이지중간읍면동공원편의시설조성및정비사업은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운동기구설치사업등총9건에1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원시설조성은공원지역에편익시설물확충을위하여5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1페이지상단녹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 생활주변녹지대확충으로시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사업으로4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선학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선학공원일원경관보전과난개발방지를위하여편입토지보상금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에대응하고산업단지등미세먼지확산을차단하여주변생활권에깨끗한양질의공기를공급하기위한국도비지원사업으로10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가로수조성을위한경남도지원전환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2페이지,녹색자금지원사업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사회적약자층을위한복지시설등에실내나눔숲조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금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곡면지내마을쌈지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지내마을주민들이우리시로기부채납한부지에휴식공간과편의시설등쌈지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망경공원전망대와주차장조성등관광인프라구축을위하여6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금호지둘레길환경개선정비사업입니다. 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둘레길산책로포장과조명설치등을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망진산전통문화정원조성사업입니다. 망진산일원생태관광인프라확충을위하여특색있는전통문화정원을조성하는경남도전환사업으로1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3페이지,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일원의우수한수변경관을활용하여관광산업육성과시민에게최상의힐링공간제공을위한경남도지원전환사업으로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입니다. 가족공원일원의자생식물관리와숲밀도를조절하여생육환경과경관을개선하여숲유지관리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시설물관리입니다. 깨끗하고안전한공원내시설물관리를위하여공원관리인부임과산림조성및시설물설치․정비를위한사업으로13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5페이지중간진양호반둘레길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건강증진과아름다운힐링산책로제공을위해둘레길과시설물을유지관리하는사업으로2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6페이지상단진양호동물원운영은동물원운영에따른인건비와시설물등의유지관리비로4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7페이지중간꿈키움동산운영은꿈키움동산운영에따른인건비와시설물등의유지관리비로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86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에토지보상비와반환금으로13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공원관리과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공원관리과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753페이지과장님펴주십시오. 세부사업진양호시설물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돈이작년에비해서5,200만원이깎였다,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전년도가4억8,000이었고5,000깎이다보니까올해는4억3,000원,그러면깎인걸어떻게여기배분을했어요? 인부명수를줄인겁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753페이지밑에,배정철팀장여기왔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오늘못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낙동강유역청에서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계때문에,변경관계때문에방문해서거기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담당이배정철팀장맞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돈이5,000만원정도깎였는데어디서이렇게배분이되었나,인원은그대로10명10명,20명맞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인원은변동사항없습니다.

서정인위원

변함이없고인건비도변함이없고,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깎인걸일반사무비에서깎였나요,운영비?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

서정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지금240일같으면8개월이다,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8개월쓰고또다시8개월쓰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언제인터발이생깁니까? 쉬는해가?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그게중복이됩니다.

서정인위원

겹치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주로1월부터8월까지하고그다음해또4월부터8개월하고그러면관리해야될그기간이,중점적으로관리해야될기간에는인원이많다고보시면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10명을뽑습니까,보통?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20명.

서정인위원

20명을뽑는다?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20명중에서이렇게분배를시킨다,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오늘현재거기서하고있는게이사람들입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오늘하고있는거는진양호는별도로할거고요. 오늘하고있는거는공원관리과사무실에서기간제근로자채용하는것그것하고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무실에도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180명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일하던사람들은이일자리가좋은지굉장히선호하더라고. 이일은거의하는사람이하나요? 자꾸바뀌나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채용을계속별도로하기때문에인원은바뀝니다.바뀌는데기존에했던사람들이아무래도경험도있고하던사람이다시채용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되도록이면바꾸는것도의미도있지만하는사람이또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는것도괜찮겠다,그죠? 말이좀이상하다마는굉장히인기가좋더라고,이일이인기가좋고다했던사람들이하고싶어하는그런일이더라고요. 가보니까어떤때보면일요일주차단속할때도그렇던데,됐습니다.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진양호안에서관리하는분들은안에만관리를하면되는데밖에시가지나시내이런데관리하는분들은거기에사실일하는데위험성도따르고합니다.

서정인위원

가로수전정하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가로수관리하고공원녹지에잡초제거하는게도로변주위고이렇기때문에위험성도많이따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그러면그분들따로또모집하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현재우리과에서는전체기간제근로자총몇명됩니까? 이렇게8개월씩뽑는사람들전체가?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지금공원관리과이안에서별도로뽑는게180명이고,1년동안180명이고,그다음진양호공원안에23명의기간제근로자가근무를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현재이관리는각팀에배속이되어있으면팀장이알아서관리하고그렇나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전체적인책임은과장이지지만현장에직접관리하는거는팀장이합니다.

서정인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올해전반적으로예산이다많이깎였다,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공원관리과에서는전년도에없었던예산들이신규사업으로많이올라온게있네요,그죠? 그중에서대표적인게망경공원기반조성에65억이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신규사업이많이깎였는데이거는금액이많이배정되어가지고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에65억원은일단저희들이당초에계획했던망진산전망대하고잔도길하고앞에육교하고그걸당초에계획을하고있었는데실제로전망대만하는데50억이듭니다. 그리고옆에주차장15억하고그래가지고65억인데예산사정으로인해서다른사업을진행을하기가어렵기때문에우선적으로전망대하고주차장관계부터먼저시행을하자고그렇게해서그예산을편성한겁니다.

이규섭위원

기존에계획되어있던것중에아직진행하지못했거나아니면취소된부분들이있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지금모노레일사업은일단은보류가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취소된거는아니고보류?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보류된이유는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당장추진하기에는예산상어려움도있고그다음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조금더검토를해봐야될사항인것같아서보류가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석갑산공원있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공원신청을했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공원신청은아직안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왜그렇죠? 시간이많이걸릴건데.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공원신청을하려면저희들이공원조성계획변경도해야되고그절차를밟는데1년정도시간이걸립니다.걸리고또한석갑산은사실편백자체만으로도일단은유지가되고있기때문에시민들이활용도하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장기미집행공원이진주시에많은데그것사실보상관계나이런부분때문에그예산을다해소하기도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석갑산같은경우에는절차를밟아가면서검토를해가지고저희들장기미집행공원이25년6월까지는이렇듯저렇듯정리가되어야되기때문에그렇게같이검토를해야될사항으로보입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이야기하신편백나무숲을예산은개인땅인데그걸승인해줄때는전제조건이있었거든요. 그전제조건이어떤거냐하면석갑산을공원지역으로지정을하고그건너편에있는산림청땅을등가가되던아니면어떻게구입을하던해서공원화해서간다는전제하에서개인땅이지만편백나무숲을살수있게끔예산승인을했었거든요. 그런데편백나무숲은정리가되었어요. 그안에황토길이라든지여러가지시설을하겠다라고하는데처음에목표했던것처럼공원지정을받을수있도록추진을해나가고시간이더1,2년정도소요된다라고하니까그이후에산림청부지는새로매입을하든지등가를하든지하더라도처음목표했던그공원부지지정을받기위해서신청을해가지고1년이걸리니까그과정은밟아야되지않겠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그공원구역지정을하기위해서는저희들이그구역하고이런걸검토를더해서공원조성계획변경도용역을해야되고그렇습니다. 내년예산에는그게올라와있지는않는데저희들조금더검토해가지고구역이나이런걸정리를해서뒤에공원조성계획변경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그런절차를밟긴밟아야되는데그게선행이좀되었어야되지않느냐이이야기를지금하는거거든요. 그런절차없이,그런타당성이라든지이런것도없으면서일단공원화하겠다해서편백나무숲부터먼저매입하는그자체는이게선후가바뀌었지않냐,계획을세워가지고,계획을세울때는타당성이라든지이런걸조사를해가지고계획을세울것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부위원장님,그관련해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산림과하고공원과양쪽과가관련이되어있는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게적절한것같아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상망진산에조금전에이야기되었습니다만전망대있는그부지가그쪽일원이망경공원해가지고그안에국유림이많이있습니다.그국유림관련을서부지방관할하고있는서부지역산림청하고우리진주시에있는시유림하고국유림하고교환하는걸추진을하고있는데그게지금거의막바지에이르렀습니다. 그래서아마이달중,늦어도1월중에는교환관계가어느정도정리될것같은데어떤그교환관계가일차적으로먼저정리되고나면그다음부분에서그부분에대한교환관계를사실상은서부지방산림청산하에있는함양국유림관리소그쪽하고는그관계를계속해서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일단은선행된게먼저1건이끝이나야저쪽에서도그다음검토에들어갈수있는그런사항이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당초에말씀하셨던대로,의도하셨던대로편백림그관계하고같이연접해있는함양국유림관련산림청부지하고같이연계해서어떤공원부지를해나가는방법을당장예산에얹혀지지는않았지만검토를해서조속한시일내에성과를낼수있도록조율을해나가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국장님,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제일우선순위가계속사업부터일단정리를하고나서그다음신규사업을예산을다시세우는것아닙니까,그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

이규섭위원

제가이이야기를하는이유는지금신규사업으로65억이올라와있어요. 이걸하지말자는이야기가아니고이걸태우기이전에앞에진행되었던부분은정리를하고나서그다음에신규사업에예산을태우는게맞지않느냐이야기를지금하는거거든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그래서그부분도그주변에있는땅관계가거의국유림도정리가되고사유지는아시다시피그쪽다매입이된사항이고사업추진에아무런현재장애가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전망대관련은그대로추진이되면되는데아무런법적으로나절차적으로하자가없고편백림그쪽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게막바지에있는단계기때문에그관계를정리를해서그렇게해서신속히추진해나가겠다는그런말씀드립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지역에계신분들도이렇게생각을합니다. 뭐냐하면어떤사업이진행이된다라고했을경우에거기에대한희망을가지고있거든요.가지고있고,또그렇게해서계획을잡아가지고편백림을매입을한다라고했고매입이되었고하면아,그게계획대로진행이빨리되겠다라는이런낙관적인분위기가형성이되는데이게뒤로쳐진다라고한다면,여러가지이유로인해가지고,결국지역에있는주민들같은경우에는어찌보면좀빈말이난무한다라고이렇게인식을할수있는거고,하여튼그런계획들이나올때미리확정이된내용들을가지고이야기를하는게맞지않나. 저희들도의회에서일어나는일,또시에서일어나는일들을우리가정리해가지고지역에가서보고도하고이야기를전하는데그이야기가단순하게저희들이객관적으로전하기만했지만여하튼그내용이빈말이공수표가되었을경우에또지역민이보는시각은어찌보면공수표만날리고빈말이된다이렇게생각할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좀명확한계획을잡아가지고그렇게해서발표하고전달하는게맞지않나그런의견을드리는겁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예,그말씀은잘알겠고,그렇습니다. 신규로공원을지정을하려면일정면적이상이되면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도시기본계획에반영을해야되고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는데또반영을하고그다음에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이런절차를거쳐야됩니다. 그런데그1건만가지고하게되면거기에따르는용역비가또추가로소요가되어야되는그런문제점은좀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시전체의도시기본계획일정,또공원과의어떤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일정,이런것하고어떤합리적인결정을택해서그렇게추진해나가는게이때까지해왔던방식이었는데,하여튼그런문제가있다는점을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진양호동물원이전관련해서지금현재이전타당성용역조사들어가있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건어떻게,어디까지진행이되어있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지금행안부에서지정한데리멕이라고있습니다.행정자치연구원인데거기서타당성조사를하고있고요. 내년2월까지용역기간이잡혀있습니다. 그래서내년1월쯤되면전체적인구상이타당성검토나이런결과물들이나올거기때문에그때는별도로저희들이설명을한번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그이전타당성조사용역결과를보고,여기에는사업비가하나도안잡혀있지않습니까,지금?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신현국위원에이어서,그러면그게결과가나오고나면우리가설계용역을다시해야되는거죠? 타당성하고나면구체적인설계가다시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용역결과를보고나서위원님들도판단을할수있는,집행부에서도판단을하셔야되고,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용역결과를가지고저희들중앙투자심사도받아야되고또행정절차를밟으면서,그리고실시설계용역은나중에별도로……
경훈

오경훈위원

최근에500억이상이렇게동물원을짓는다른지자체사례들이혹시나있을까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지금현재는500억이상동물원을짓는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금액은아니더라도신규로지자체에서동물원을짓는지여부도일단검토가되어야될것같고그렇지않는다면왜그런지도우리가따져봐야될것같고,일단종수는변함이없기때문에우리가공간은더넓어지고동물들이더활기차게움직일수있다는장점들은있을수있지만요즘형태를한번봐야된다. 그래서그걸나중에말씀을주실때는,주시면저희들도또준비해서답변을드리도록그렇게할거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752페이지보시면녹색자금지원사업입니다. 보니까아까말씀주신것처럼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이게복권기금인거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복권기금가지고보니까공모사업에응해가지고선정이되는데그러면진주시에서공모사업에응했다는겁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이거는그사회복지시설이나이런데서각자가공모에응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

저희는그냥그러면세입세출만도와주는그런형태입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기금을받아가지고사업은저희들이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저희가해줘야되는거잖아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자기들이공모는응하고공모가되고나면우리가사업공모였던그내용그대로저희가숲이죠,숲을이렇게해주는거예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우리가만약에그쪽병원이나지정해준거는아니고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공모사업은굉장히괜찮은걸로보이긴한데다만우리직원들이인력이라든지행정력이좀투입되어야된다,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또동일하게이야기드리는데처음에냈던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변경하거나이런여부는안되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기금이확정이되면저희들이실시설계용역을하면서그복지단체시설단체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해가지고그공모할때했던대로는아니고그거는약간의변경을할수있습니다.할수있는데기본자체는저희들이다르게하지는못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저도이번에예산을보면서이사업이있다는걸알았는데여기분야도굉장히많습니다,보니까. 그래서이것들을사회복지시설뿐만아니라어업이나산림복지에있어서진흥을통해서자기들이지원해주는역할들이있고예전의예가운동시설자체를스포츠토토거기복권기금가지고도지자체사회공헌사업들을많이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오히려이런것들을할수있는분들에있어서시에서적극적으로해도되겠다라는생각도들어서제가좀질의를드렸고요. 마지막,밑에보시면752페이지동일합니다. 진주시금호지둘레길에환경개선을위한도보정비사업이게경상남도주민참여생활형예산이다,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이거는어떤식으로하시려고생각을하실까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이거는경남도주민참여예산으로확정이되었는데금호지옆에둘레길거기에저희들이아직까지구체적인그건없습니다.없는데나중에주민들과도협의를해야될사항이고지금거기에산책로를일단개선을할목적의사업이라보면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산책로라는게지금거기는아스콘이깔려있잖아요.아스콘내지는시멘입니다.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콘크리트.
경훈

오경훈위원

그이야기많이하시잖아요,주변에서. 혹시그거에대한계산도염두에두실수있는건가요?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지금콘크리트포장되어있는게오래되어일부파손된부분도있고그걸교체를해야될부분도있고아마처음시작된거는그걸중점적으로생각했던것같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말씀을좀드리면인공호수라든지하면가깝게는용지호수창원에있고요,1.2㎞거든요. 수성못이4.2km인가그렇습니다,대구에. 우리금호지못이2.8㎞인가3.2㎞인가나오는것같던데그런데거기에보면특징들이다다른데수성못이요즘에인기가가장많은곳중에하나가일단인공적인모습들이하나도없다는거죠. 그러니까철이보이지않고조명자체도우리가블루나라이트나이렇게해가지고5개색을넣지만최대한조도를낮추어가지고좀은은하게하는게있는데,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금호지같은경우에는차가다녀야된다는이유만으로계속해서콘크리트를고집하고계시는데어떤분은그런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차바퀴만큼만양쪽으로시멘이나콘크리트로하면가운데는오히려황토나이런걸해도,우리가황토를못하는이유는결국은침하되기때문에,밀려나가고씻겨나가고하기때문에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들을차바퀴가양쪽으로들어갈수있는정도만하고가운데를파주면,1.2미터정도파면걸으실때문제가없기때문에,운동화신으신분들은그위로걸으시고,그런부분들도있더라. 그리고또사업을어차피진행하시고나면다음에는추가적으로사업하기가좀어렵지않겠습니까,아무래도. 그러니까하실때만큼은친환경이나,아까주민이야기잘해주셨는데그런부분들여론도수렴하시고해서금호지자체가진주에서는그만한데가많이없는……아,여기하고예하리강주연못하고있는데,이왕이번에들어갈때는조금더많이신경을써달라는지역구최민국의원의부탁이있었습니다.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몇마디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것같은데이번에공원관리과에서도예산이2023년도대비내년예산이36%,146억정도대폭깎였다,그죠?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삭감되었다. 보니까공원관리과는거의녹지와공원쪽으로많이하는사업인데깎인돈을보니까녹지관리가53억,공원조성이10억,진양호공원관리에서무려83억이나삭감이되었어요,보니까. 그렇게되어있습니다. 상당히많이깎였는데그중에서도진양호공원관리에둘레길조성사업에보면755페이지,진양호반둘레길관리에보면올해는16억이었는데내년에는2억6,000밖에안되어가지고무려약14억이깎입니다,그죠? 84%정도올해대비내년이감액이됩니다.감액이되는데혹시아까과장님께서보고할때180페이지에명시이월에진양호반둘레길관리에보면11억여만원이준공기한미도래로내년2월에준공을합니다. 명시이월시켜놨습니다. 180페이지에보면명시이월에되어있습니다. 물론이것하고는연관성은없겠지만그러면진양호둘레길관리는내년도에명시이월이11억정도넘어갔기때문에이사업으로끝을내도굳이이돈이14억정도깎여도진양호둘레길조성사업에는앞으로더이상문제없다이런뜻으로제가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원규

정원규공원관리과장

지금여기깎인그것은일단은진양호둘레길조성되어걸관리를하기위한목적의사업입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그관계보충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괜찮습니다.말씀하십시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국장

왜그렇느냐하면이관련업무가환경관리과수계관리팀쪽으로그게넘어갔습니다. 그렇게된게환경부로저희들이진양호귀곡동수달생태관찰원조성사업으로환경부에건의를했습니다.건의를했는데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올해타당성조사비가환경부생물다양성과에3억원이국비로편성이된걸로저희들이파악을하고있는데그래서그3억원을가지고진양호수달생태관찰원에대한타당성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타당성조사를하게되면그사업의내용으로서지금저희들이하려고했던귀곡동일원에전체둘레길이라든지이런관계가갈음이가능합니다. 그렇게되어서지금올해사업이이월되는그것까지만하고나머지는관리체제로들어가고내년부터타당성조사가들어갈거기때문에그타당성조사로서어떤국가에서하는것으로결정이나면이제는환경부사업으로해서진행이될수있을것으로그렇게판단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제가이걸질의를하는이유가사업이가다가뭔가연속성이안되고진양호공원관리둘레길조성사업이삭감이14억정도나감액이되다보니까,그래서어쩌면안타까운부분도있다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처음에는국장님께서과장님계실때상당하게회심차게한사업이라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그래서귀곡동주민들에게는이번에예산이조금증액되어가지고지원사업이환경관리과인가보면그쪽으로증액이되어있어요. 귀곡동까꼬실마을주민들에게주민지원사업은증액이좀되어있어요. 올해예산보다는내년예산이좀증액이되어있더라말입니다. 그러나우리가정작해야될사업은대폭감액되었다는데대해서안타깝다,제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물론지역구는우리신현국위원님지역구입니까?

신현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우리가어쩔수없이깎이는건깎이는건데귀곡동주민들도그부분에대해서안타깝게생각안하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망경공원조성65억원,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먼저162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은총사업비가5억원이고2021년부터사업비5억원중총4억7,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는특별회계재원으로하는사업으로청소과로사업이관이되어서2024년도부터는계속비를취소하였습니다. 다음185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3건의사업에대해총18억6,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계약완료기한이2024년1월까지인민간위탁금이월2건외에주민지원사업비이월액1억원은명시이월편성당시와달리현재는연내집행가능한사항으로현재공사진행상황을보면이번주내에준공될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2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매립장사업소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2억3,400만원감액된99억2,700만원입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에서주요사업으로사무관리비중에쓰레기매립장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따라서실시하는사업으로전년과동일한2억원입니다. 다음공공운영비온실가스배출권구입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서배출권확보의무로인해2억4,000만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3페이지시설비로매립장내유지관리공사와중계펌프장수중펌프교체입니다. 매립장복토및시트보호,침출수배제등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와펌프교체건으로3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산및물품취득비로덤프트럭,지게차및암롤트럭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의경과와침출수및부식성가스다량노출로노후된장비에대하여근로자의안전사고및중대재해사고예방을위한장비교체구입으로덤프트럭1억6,500만원,지게차6,000만원,암롤트럭1억1,500만원,총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4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은주민지원사업으로쓰레기매립장간접영향권3개마을가호,유동,정동마을의복지증진및생활환경개선을위한시설비로전년과동일하게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쓰레기매립장인근마을지원사업으로10개마을에각3,500만원씩총3억5,000만원으로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민협의체의타매립장선진지견학을위한차량임차사무관리비1,0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5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시설장비중이송컨베이어6대의유지관리를위해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품선별장운영의민간위탁을위해2년계약으로1억6,100만원증액한25억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6페이지,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에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민간위탁은계약기간3년으로계약3차연도인2024년위탁운영비로전년과동일한3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8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건강검진비지원은매립장주변지역주민111세대를대상으로건강검진과진료비목적으로세대당25만원을지원하기위하여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은폐기물반입수수료와쓰레기봉투판매대금처리비의 각10%,음식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서전출하여조성하는기금으로음식물납부필증부분에서RFID음식물종량제수수료재원을추가하여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RFID는무선전파로식별하는시스템으로아파트나이쪽에보면음식물처리할때사용되는겁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매립장에대해서는제가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께서준비하실동안,다른거는없습니다. 1026페이지한번봅시다. 1026페이지펼쳐놓고봅시다. 어떡하든지간에매립장사업소에서는이번에제가볼때는고무적인일이생긴것같습니다. 타부서에서는전부다예산이감액되었는데우리매립장만보니까2억3,400만원정도가증액된것같아요. 아무튼고무적이라생각을합니다. 1026페이지에보면맨위에서세번째칸에음식물처리장시설물(기계)유지관리39억곱하기5%1억9,500만원이게정확히뭐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
진철

강진철위원장

쉽게이야기해서이것은39억에대해서우리가위탁계약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기계운영을할때기계유지관리비아닙니까? 맞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기계유지관리비인데이기계유지관리비를제가이질의를하는이유는위탁업체에처음에위탁과수탁계약을할때도그용역계산해가지고처음에계약을할때도거기도자체적으로그안에자기들유지관리비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건하고이건하고좀다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업체에서자체적으로하는거는소액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소액인데소액을모아서500만원이상넘으면우리가해주게되어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이건에대해서는올해것,작년에것,혹시유지관리에대해서우리가무엇을주식회사범한에유지관리해줬는지를한번내역서를제가자료요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소장님수고많습니다. 1023페이지한번보시면위에상단에보면침출수이송관로유지관리세정등12.3km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신현국위원

이게무엇을세정하는부분입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말그대로침출수처리시설에서처리를해가지고이송관로를따라하수처리장까지갑니다.

신현국위원

여기12.3km라는게어디에서어디까지를?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부분은매립장사업소침출수처리동에서중계펌프장까지……

신현국위원

밑에삼계중계펌프장이것말씀하시는겁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망경동에있는,삼계는중간에양옥마을에있는거고천수교옆에보면망경펌프장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쓰레기매립장에서망경동에있는중계펌프장까지거리가12.3km?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이게세정비용?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침출수에녹이나다른화학물질이나이런부분들세정하는그런내용입니다.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무슨내용인지궁금해서질의해봤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차량등록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해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29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예산으로정원증가및단가인상요인이발생하여시간외근무수당예산을전년도대비900만원을증액한1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2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전년대비2,700만원감액한3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1223페이지부터1224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예산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베터리교체3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우편요금및청사유지관리비1,500만원감액,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을감액함에따라전년대비1,600만원을감액한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24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예산입니다. 체납과태료독촉고지서구입등사무관리비1,7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분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예산은민원실직원근무복구입비예산을삭감하여전년대비1,100만원감액한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25페이지,기본경비예산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차량등록사업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맑은물사업소의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