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최병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3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지만 환경관리과장 출장 관계로 인해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태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_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클린상가 인증제 시범사업인데 본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적정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하고 클린상가 선정 후 홍보를 통해가지고, 그렇죠? 실질적인 업주에게 좀 득이 있어야지 많은 상가에서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혜택은 따로 있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큰 혜택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은 어차피 상가 앞에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 취지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청소도구 정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 사실 인센티브 주는 데가 타 부서에서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종합민원과 같으면 주방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일반음식점 중에 자외선 수저 살균기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과 같이 연동해서 하면 어떨까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식당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일반 상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아닌 단순히 어떤 물건을 파는 상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서 좀 그럴 것 같아서 조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많은 상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 제공에 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좋은 안인만큼 우리 홍보에 있어서는 또 우리 밴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각종 카드 뉴스를 통해가지고 그렇죠? 홍보도 할 수도 있고, 그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앞으로도 정말 잘 된다 그러면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 새마을이나 종합민원이나 우리 또 환경이나 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8페이지 있죠. 지금 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3농공단지하고 별개 운영되고 있어요, 별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아, 지금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장삼규의원
그럼 증설 사업할 때 3농공단지하고 포함할 계획은 있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3농공단지가 구체적으로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농공단지 증설하는 건 일차적으로 해트리에서 용량을 증설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 어느 정도 용량이 확보되어야 다른 입주 업체도 좀 우리가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좀 우리가 증설을 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장삼규의원
아, 그래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169페이지요. 박재길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여기 중심상가 쓰레기가 대부분 담배꽁초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불법투기 스티커를 붙여놨죠, 바닥에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의원
효과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안 그래도 봤었는데 사진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이걸 보건소하고도 금연캠페인 하는 것처럼 한번 협의를 해서 스티커를 조금 더 크게 하든가 또 아니면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를 금연거리로 만들어버리면, 흡연 부스를 따로 별도로 두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 봤는데요. 그걸 하면 아마 상가에서 조금 반대가 있지 않을까.
강경탁의원
맞습니다. 상가는 반대를 합니다. 주인들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는 사진도 좀 크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만 로고젝트로 좀 해가지고 좀 우리가 거기서 흡연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서, 바로 옆에 사실은 재떨이가 있는데…
강경탁의원
재떨이는 어떻게 보면 좀 작아요. 요즘은 담배꽁초 쓰레기도 있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탕후루 그 쓰레기도 엄청나거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전에 사실은 우리가 작은 쓰레기도 회수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갖다 놨는데 오히려 그게 또 역효과가 있어가지고 다시 담배만 순수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걸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해가지고 저는 봤을 때는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주민,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스스로 정말 이 쓰레기를 안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로고젝트라든가 현수막 그다음에 사진해서 일단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 의원님 말씀처럼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든가 안 그러면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러면 스티커도 저희들 호명면에 금연포스터 해가지고 애들이 포스터를 그린 게 있어요. 호명면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바닥에 붙여놨을 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173페이지에 저희들 매립장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지금 진짜 매립장은 정말 깨끗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강경탁의원
지금 맑은누리파크가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그 음식물 쓰레기 지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차질 없이 맑은누리파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화재가 나고,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지연되고 당초에 도의 계획은…
강경탁의원
6개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하고는 아마 나중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안동하고 협의가 조금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까지는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임시 투입시설 리프트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반입은 좀 힘들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호명이라든가 일부는 곧바로 맑은누리파크로 가고.
강경탁의원
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부분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화재가 나고 했던 방법으로 조금 민간업체를 통해서 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저는 또 맑은누리파크가 언제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민간업자하고 어떤 계약을 끝을 내버리면 갑자기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좀 두 개를 병행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예, 화재가 밝혀진 건 없잖아요?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재원인은 도에서는 생활폐기물 속에 연탄재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아니다. 만약에 연탄재에 의해서 불이 났으면 차에서 싣고 운반할 때 아마 이미 불이 났을 거다. 만약에 덜 그러니까 덜 식은 연탄재가 있었다 그러면 났을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저장 상태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처음부터 인지는 했을 건데, 저도 정확히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운영사에서는 조금 책임회피식으로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조금 반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비용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맑은누리파크랑,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내겠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거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 것들도 맑은누리파크에 구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도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우리가 돈으로 돌려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가 반입한 양만큼 거기에서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164페이지 가시박 용역의 결과로 심각한 부분부터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발화기, 성장기, 결실기를 단계별로 한다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글자 그대로 5월 달 되면 싹이 날 때를 제거를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제가 판단하기는 발아기 때를 집중적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화기 때 현장을 다시 보면 아마 많은 양은 성장기에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한번 추가로 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결실기 한번 제거하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나 그 주변을 다시 확인해서 종자도 있으면 좀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 번 해가지고 저는 그 지역이 완전히 가시박 제거가 100% 됐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조금 다시 확인해 보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어차피 이것 용역 넣어가지고 우리 예천군 지역 안에 심각하게 분포돼 있는 분포도나 이런 것들을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화기, 성장기, 결실기에 한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발아기에는 하고 이런 것들이 업자에게 넘겨주면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기술적으로보다는 그 현장을 자주 가가지고…
이동화의원
손으로 제거합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의원
인부 들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특별한 기술은…
이동화의원
다른 방법들의 연구는 없군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천 42지역 심각한 이 지역은 한 업자가 딱 맡아가지고 3단계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이동화의원
돈내기를 얼마 딱 맡기는 이런 형태가 되네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분포가 심각한 지역은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도 결론 얻을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줄어들지,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한 지역에 한 2년 정도 2~3년은 해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2~3년 하면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거가 있어서?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일부는 이렇게 용역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자치단체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하고 그 지역에서 효과를 본 방법하고 해서 그쪽에 효과가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단계는 좀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방법이 예상되는데 이것들을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개체 수를 줄여가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이래 생각합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경상북도도 경유차 매연 폐기 부분에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 면에서 본다 하면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년 대비 별 차이가 없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전년 대비해서 2024년에는 조금 늘어났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될 우리 현실을 앞에 두고 본다 하면 지금 현재 기본 예산 안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인증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여기 새로운 기술들이 지금 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좀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이 사업은 국비라든가 도비에 의존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도비를 보니까 전년 대비 조금 성장, 더 많이 하고는 있어요. 중앙정치, 중앙 쪽에서는 조금 오히려 줄은 감이 있지만 경상북도에서 늘려온 현실이 있는 걸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게 본다 하면 그다음 5개년 계획을 포함해서 이 앞에 부분 이것도 줄이는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클린상가 인증제 시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호명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청소정화활동부터 시작했을 때 상가 앞에서, 상가 자기들 손님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일반 주민들 자치활동 안에서 줍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 형태로 자기 앞에 가게를 쓸게 되는 형태들이 나왔었거든요. 한 1년을 추진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분들끼리 서로 연합이 되어서 조금 조금씩 운동화 되고 그게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의 시작은 굉장히 유효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좀 더 지금은 우리가 리사이클을 위한 제로웨이스트의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PT병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가고 있으니 이것과 함께 연계해가지고 좀 더, 물론 시범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해야 되겠지만 시범사업을 한 상가들이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이나 이런 차원까지를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한번 최대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 부분은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좀 더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천읍,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함 같은 경우에 신도시는 지금 여기 안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이제는 다 만들어놨지 않았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통만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동화의원
그렇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RFID라 가지고 뭐 어떤 미관상의 큰 저거는 없는데 도로변이라든가 상가 쪽에 있는 데는 사실 좀 음식물 통만 이렇게 놓으니까 보기 싫어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좀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이동화의원
예, 많이 확장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증설인데 제1농공단지도 부족하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셨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1농공단지는 부족해서 당초에 200에서 400으로 증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2농공단지는 현재 400인데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트리푸드에서 좀 공장을 증설하고 또 향후에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어야 기업유치에 좀 유리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제1농공단지 언제 증설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향순
신향순의원
요 근래에 했습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근래는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근래는 아니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부족하다고 거기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400 증설해서 지금은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17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에 아이스팩은 지금 그래도 모으는 데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또 아이스박스 그거 좀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170쪽에 보면 폐비닐 영농환경심사제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청정예천 이미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촌환경을 좋게 하겠다. 깨끗한 환경으로 그러는데. 폐비닐 지금 어떻게 수집하고 있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폐비닐은 마을마다 폐비닐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놓으면 환경공단에서 일정 양이 되면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수거 보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폐비닐을 모으는 데를 펜스를 쳐서 만들어 놨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비닐이기 때문에 비가 좀 안으로 흡수가 되면 물이 마르지도 않고 새마을이나 이런 데 여성들이 보면 그거를 또 폐비닐을 해서 또 수익사업을 하려고 많이 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비닐 모으는 것에 지붕을 씌우면 어떨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거기 장비가 크레인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향순
신향순의원
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크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에 지붕 씌우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폐비닐 자체가 비가 맞는다 그래도 특별하게 그게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런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덮는 게 맞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덮는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뚜껑을 씌우면 더, 지붕을 씌우면 더 불편한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그리고 그 문을 이렇게 잠그나요? 이렇게 폐비닐 버릴 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문은 잠그지는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지 않은데 지금 몇 군데를 보니까 밖에다가 그 펜스 쳐놓은 안에다가도 충분하게 양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밖에다가 막 뭉쳐놔 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또 그게 저것 하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향순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70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신청 이랬는데 보조사업 어떤 보조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우리 영농 쪽에 보조되는 사업은 다 일단은, 저희들은 처음에 전체 다를 하면 너무 저럴까 싶어서 우선 금액이 조금 많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밑으로 조금 더…
김홍년의원
아니 영농 쪽이 어떤 구체적인 보조사업을?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가 하우스 같은 데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말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영농 폐기물이 농정과에도 있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이거 농사짓고 영농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불금에서 5% 감하고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장들이나 면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안 하고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데 지금 환경과에서 이래 한다는 건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보조사업 지원 제한, 지금 농업직불금도 5% 감한다고 그랬는데도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떤 부분이, 멀칭비닐을 농사짓고 그냥 방치해서 바람에 풀풀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방치돼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보조사업 제외 이게 아니고, 있으면 만약에 그게 대상자가 경작지라든가 지역에 어떤 쓰레기 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있으니 이거를 제거하면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거 안 치우면 지원을 제외된다 하니까 좀 치워라. 이래서 치우면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현장에 자재라든가 쓰레기가 있으니까 당신은 지원 제외입니다. 이게 아니고 있으면 좀 치워라.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외되니까.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김홍년의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농정과하고 이거 잘 정보교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5% 감하는데도 한 건도 감한 사례가 없어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좀 야심차게 추진하니까 의원님 좀 지켜봐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에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재검토를 해보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그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볼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철저하게 해가지고 농촌 환경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 그래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원사업 방침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천에는 지금 방치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의장
그런데 지금 방치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예산하고 기존에 집이 있는데 그 지붕을 뜯어서 하는 그 예산하고는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최병욱의장
그럼 예산 지원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개인 가정에서 그 슬레이트를 뜯어서 쟁여놓은 게 많은데 일단 그런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수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저희들 방치 슬레이트는 군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아니 여기 보니까 “석면이 배출되는 노후 슬레이트를 적기에 제거하여 군민의 건강의 피해를 막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데 그게 그렇게 해롭다면 우리 군에서도 자비로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지금 얼마 세웠어요? 2억 세웠나요?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2억 4,000, 지금…
최병욱의장
그러면 한 4, 5억 세워가지고 빨리 조기에 회수를 해서 군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빨리 예방을 해줘야지.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저게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제가 이렇게 다녀 보면 주민들께서 그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신청을 해도 안 가져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수거해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좀 이 사업계획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태
김동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박태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실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_행정지원실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지원실 직원 일동은 모든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년도 추진 실적에요. 우리가 ’23년도 국내 자매결연도시 실적을 보니까 우리 농수산물 구입도 하고 축제 방문도 하고 수해복구 지원 등 사실 많은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좀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물론 저희들이 군포시나 마포구, 구로구, 수성구에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오고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산물축제 때도 거기에서 주민들이 버스 한 차로 왔고 또 수해복구 때 다양하게 지원했고 특히 수성구는 가까워서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수성구 행사에 많이 또 같이 참석해 주셨고, 또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할 때 물품이라든지 성금까지 그렇게 기탁해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하게 우리 용궁하고 호명하고 감천에서 고산 1, 2, 3등하고 자매결연해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는데 이 외에도 다른 시군에도 혹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번에는 ’24년도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지금 자매도시 활성화 계획이 빠져 있는데 똑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관례적으로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뺐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자매도시 교류 확대 및 새로운 자매도시 발굴이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더 발전된 방향을 좀 기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러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27페이지요.
박재길의원
예, 주민숙원사업 현장 방문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현장 방문 시 사실은 주민들한테 많은 사업을 건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군수님이 2년 동안 읍·면을 한 한 달여에 걸쳐서 방문하셨는데 건의사항을 1년에 거의 한 1천 건 가까이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추진 못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군수님이 한 번 하고, 1년 하고 또 그다음에는 읍·면장들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읍·면장들도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서 많은 안건을 받았는데 사실 해결된 안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어렵게 사실 주민들 이제 안을 내잖아요. 그렇죠? 내면 우리 읍·면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해결 의지를 좀 더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주민들 건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1년에 한 1천 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그중에서는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추진이 안 되는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얽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가급적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요.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보면 우리 인사 청탁자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청탁하시는 분이 있긴 있나 봐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조직을 이끌다 보면 청탁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것 이해를 하는데…
박재길의원
현재까지 그러면 이게 청탁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준 건은 있나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아직은 공식적으로 없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없는데 저희들이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12월 말 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 본인 전보 희망 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좀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게 저는 최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인 나름대로는 어떤 고충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청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청탁하면 외부에, 예를 들어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또 청탁할 데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인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못 들어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내가 어디에 근무하는데 내 적성에 안 맞아서 이쪽으로 가서 근무해 보고 싶다. 이렇게 우리 주면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청탁을 해서 참, 들어주면 다행인데 못 들어줄 부분 있으면 참 서로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탁을 좀 자제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박재길의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청탁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 조치 건은 없죠, 아직까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재길의원
없죠. 그렇죠? 하여튼 말로만 아닌 좀 강력하게 청탁이 안 들어올 수 있게 불이익을, 나중에 진짜 그러면 정말 거기에 맞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31페이지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요. 지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금 다양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군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마을평생지도자 양성 기초과정은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실시한 거였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지금 저희들 올해 마을평생지도자를 육성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지금 올해 기초과정 받은 사람들을 심화교육을 좀 더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추진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신규 강사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반을 운영하고 그렇게 내년도에는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기초반에서는 그대로 도에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심화과정은 도의 지원이 없이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안양숙의원
지도를 교육을 실시하시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참 많이 높았어요, 저도 보고 하면서. 그런데 그 목적과 거기 취지에 맞게,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혼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목적 말씀입니까?
안양숙의원
예.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사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본인들이 사회생활 할 때 역량을 가지고 있던 것을 조금 더 강의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서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공간에서 자기가 강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어떤 필요한 강의를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그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이 우리 행정지원실 평생교육팀의 역할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강사들 희망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아서 심화과정까지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는 거의 봉사활동 하는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사비를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취지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각자의 노하우 즉,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강의기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평생마을 교육강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안양숙의원
이런 취지로 보면 미래교육지구에 있는 단샘마을 교사하고 같아요. 그렇죠?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하는 그런 취지라서 참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되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강사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셨지만 이게 그냥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는 수준의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명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이게 마을평생교육강좌와도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역량과 또 다른 일자리라고 생각도, 자기 존재감 일자리도 되지만 또 스스로 우리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는 인력이 양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심화과정까지 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정말로 자체적으로 또 효과가 좋고 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심화과정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열면서 준비를 하면서 실장님께서 또 행정지원실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일단 기초과정을 하고 심화과정을 하면 강의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관심이 많은 또 그런 걸 주민들한테,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안양숙의원
예, 각자의 삶에서의 노하우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지만 각자의 역량을 정말 더 성장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리고 32페이지 지금 우리 청소년학습지도관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안심케어센터에 있는 것 말하시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청소년학습지도사요?
안양숙의원
학습지도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청소년 학습지도관은 아이사람안심케어센터에 보면 3층에 거기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강사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예, 여기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상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청소년 9세부터 19세까지 역시 주로 하죠.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죠.
안양숙의원
예, 안 그래도 여기 보면서 제가 가서 봤는데 필요한 것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중에서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원을 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발견을 했거나 또 학교와 연계가 되면 여기에서 학습지도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도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사실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예천읍의 3개 학교에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 오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쪽에 우리 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끓일 수 있도록 주방도 있고 이래서 거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관리하는 분들도 기간제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조금 더 하면 또 많은 학생들이 안 오겠나 그렇게 봅니다.
안양숙의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하고 학생들을 봤었는데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이들의 만족도나 얼굴 표정이 정말 달랐어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의외로 학교 밖에 있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또 조금은 노력을 하는데 정말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학교나 또 부모 설득이나 또는 우리 관에서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학교별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집에 부모님 안 계시면 또 거기 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안양숙의원
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안양숙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죠. 노조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임대사업? 노조에서 직원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임대사업요?
장삼규의원
예.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어떤?
장삼규의원
임대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노조에서는 임대사업하는 게 없는데요.
장삼규의원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장삼규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29페이지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있죠? 그거 지금 이용 현황은 어때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것 상당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총출연금이 24억인데 거기에 실적이 31억 정도를 대부해 줘서 지금 금액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거안정기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해서 24억 원을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1억 9,1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발생해 있고 중간에 상환했는 게 한 10억 정도를 상환해서 지금 채권이 한 21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6억 정도를 했는데 6억 정도 하면 중간에 상환하는 것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 대부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그래요. 공무원 주거복지를 위해서 또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올해도 이장님들 해외 선진지 연수계획이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오늘 갔다 어제 왔습니다.
강경탁의원
아니 내년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내년에도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매번 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중복적으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불만이 있었고요. 의장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읍·면의 이장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2명 정도를 주로 많이 갔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총 26명 중에서 11명이 처음 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장협의회장이나 연합회 총무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 그 부분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강경탁의원
15분 중복적으로 가셨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 사실 매년 이장연합회나 이장협의회장, 총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래 가는 건 안 맞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권한 추천하는 게 읍·면장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다행스럽게 올해는 처음 가는 사람이 11명 정도였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리고 한 면에 대략 한 30명 정도 되시잖아요. 한 스물몇 명, 30명 정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전체가 예천군 36명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2명 정도. 사실 그래 하다 보니까 예천읍이나 호명이나 이장님들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죠. 그렇고 이 수가 좀 적은 데는 10개 이래밖에 안 되는 데는 좀 그렇고 한데, 그 부분을 확대를 하려 그래도 조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실장님 그것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올라갔으면 한두 해 쉬든지, 그래야 우리 전체적인 이장님들이 선진지라는 이 견학인데 매번 가던 사람들만 가가지고 뭘 보고 오겠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장들뿐만 아니고 사실 새마을이라든지 농업인들 제가 협의 올 때마다 이 얘기는 합니다. 이분들이 매년 가는 사람들만 가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다른 방법을 해서 골고루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또 그게 이장협의회 연합회라든지 그런 쪽에 또 이장협의회장들하고 읍·면장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그렇게 돼서 참 그래도 좀 낫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 저희들 아파트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할 역할이 크게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 호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세대 수가 한 500에서 600 사이 되면 1개 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반 농촌 지역보다는 훨씬 더 이장의 역할이 좀 없죠. 농촌 지역에서는 각종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그걸 또 확대하면 또 이장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저도, 아파트는 사실 입대위에서 모든 걸 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이장님이 입대위나 관리소나 이런 데하고 친분 관계가 없거나 이래버리면 면에서 나오는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돼버려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실 이장님들의 역할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장님들 역할은 행정에서 하는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역할인데, 사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대표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또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 이장님들 임기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조례상에는 사실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나 그건 없는데 아마 마을별로 2년이나 3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2년이 지나면 또 전체 희망자를 받아서 선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경탁의원
예, 그래가지고 10년 하는 이장님도 있고 20년 하는 이장님들 있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옛날에 상당히 오래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가지고 이게 활동을 할 수 없는 동네들도, 마을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마을별로 규약을 만들어서 가지만 뭔가는 이게 내가 이장 임기를 마쳤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사퇴를 하잖아요. 사퇴를 하고 새로 나오는 사람이 없다면 재추대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사실 그 부분은 마을별로 어떤 규약을 정해서 2년이나 3년을 했다 하면 내가 이장이 끝났다, 임기가 끝났다 그러면 선거인단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이장이 결정되면 면장이 임용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런 것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런데 사실 농촌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장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오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건 이해를 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사실 이장 수당 문제도 아마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까지 30만 원에서 내년부터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하면 제가 봐가지고는 하실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강경탁의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돈 때문에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이장 급여라고는 좀 그렇지만 활동비를 드리잖아요? 행정에서도 뭔가는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30만 원으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강경탁의원
’19년도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제가 얼마 안 되는데 또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10만 원을 올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재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장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이장님들도 수당이 또 오르는 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저희들, 제가 신도시를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틀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강경탁의원
그리고 방범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희들 조례 바뀌었잖아요? 호명 여대, 그다음에 예천읍에도 여대가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강경탁의원
사무실이 없습니다. 방범대 사무실. 우리가 읍에도 빈 상가나 이런 건물들이 좀 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상가는 많습니다. 상가는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16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천읍에는 여성자율방범대까지 3개고 호명면에는 2개인데.
강경탁의원
호명도 3개입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3개입니까?
강경탁의원
예. 1대, 2대, 여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천읍의 같은 경우에는 1, 2대는 지금 컨테이너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여성은 없고. 호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인데.
강경탁의원
호명은 1대, 2대. 2대가 컨테이너 1대는 호명지구대 옆에 있고요. 여대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사실 컨테이너 하면 1,000만 원 미만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해줄 수는, 예산만 문제, 해줄 수는 있는데 사실 갖다 놓는 위치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예천읍의 1대 같은 경우에는 성락원 옆에 거기에 있는데 이게 벌써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낡아가지고 약간 미관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2대는 탁구장 옆에 거기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미관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운영해야 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강경탁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사무실 지원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조례가 없어도 법상에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천 1대, 2대, 여대가 하나의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컨테이너는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사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은 1일 2명이 순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경탁의원
예, 간식비 3,000원 지급해 주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사실 회의 같은 것 한다고 그러면 읍사무소 회의실도 좋고 우리 단샘 회의실도 좋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은.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 사무실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강경탁의원
실장님,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2명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3,000원이었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강경탁의원
간식비 3,000원이잖아, 인당.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같이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다 편성돼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3,000원이죠, 간식비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도 그건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강경탁의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강경탁의원
물가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방범대가 2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2명이 도는 게 아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경광봉이라든가 이런 작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관을 하는, 우리 방범조끼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사무실이 필요한 거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사실 3,000원이 되든 2만 원이 되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측에서 요구하는 건 거기에 출동하면 할 수 있는 수당조로 1일 한 2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하면 간식비 포함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해주는 부분이고, 지금 도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3대를 올렸었는데 경북도내에는 1대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참 고민스럽습니다. 예산 사정이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천읍의 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지금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깎은, 삭감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예산이 1, 2백만 원, 1, 2천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강경탁의원
실장님,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는 건 이런 거랑 관계없고요.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1대, 2대, 여대가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한다 그러면 해줄 수는 있잖아요? 조례에 바꿔놨으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그리고 차량은 사실 이 호명이랑 예천읍은 차량은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작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데.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작 지금 차가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컨테이너 사무실을 써야 되는 것, 미관상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1대, 2대, 3대가 어떠한 우리 빈 상가라든가 특정 사무실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요. 30만 원이 들어요. 그건 지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강경탁 의원 방범대에 꽂혔구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웃음소리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31페이지요. 우리 행정지원실에 원래 교육지원팀에서 평생교육팀으로 팀명을 바꾼 겁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바뀐 거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올 1월 1일부터 바꿨지 싶습니다.
이동화의원
1년 전인가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23년도 1월 1일부터 평생교육팀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건 평생교육학습도시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기도 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그 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그렇게 좀 쉽게 가점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2024년도 어느 정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2024년도에 신청을 해서 아마 그건 다른 일정에 의해가지고 하지 싶은데 2024년 하반기에 돼야 진행이 안 되겠나 그렇게 됩니다.
이동화의원
실제 진행은 하반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가 된다.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올해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용역도 거의 다 끝났고 다 됐는데, 아마 그게 2024년도에 일정에 의해서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정되었을 때 지금 기존 우리 평생학습 개념하고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차이점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생학습도시가 조금 유리하고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평생학습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우리가 개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산은 9,000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 자료로 한번 좀 알려주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경상북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보면 ‘새경북을 선도하는 21세기 혁신 인재 양성’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영어교육 및 공교육 기반 강화로 지역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고요. 교육발전특구를 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동하고 같이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새로운 개념이네요. 교육발전특구네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현 정부에서 교육발전특구라든지 특구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육발전특구를 하는데 그건 아마 교육부에서 지정을 하면, 지정받으면 30억에서 100억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래서 안동시에서 우리 예천하고 안동하고 같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안동시에서는 아마 이번 다음 주쯤 되면 용역이 끝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천군에서 용역을 올해 해서 내년 2월 달 신청하기 전까지 받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자세한 내용을 사실은 좀 묻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네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영어 관련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동화의원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영어 관련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영어마을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계약을 해서 저희도 아직, 계약은 11월 말경에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하고는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업체하고 얘기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질의의 방향이 조금은 좀 지나가 버렸는데, 실은 그전에 듣고 싶은 게 새경북을 선도하는 21세기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경북의 중심으로 예천이 되는 건데 예천의 교육 환경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실 교육 자체는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그걸 떠나서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장 밑으로 오면, 기초자치단체장 밑으로 오면 훨씬 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사실 저희들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자기들이 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댈게, 좀 하자.” 그런 부분도 많고 그래서 미래교육지구도 그런 부분의 일환이었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이라 하는 게 공교육 위주로 가면 최고 좋죠. 사실 공교육 위주로 해서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으면 최고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의 정상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학생들이 교육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저런 얘기까지, 말씀까지 하셨어요. 사실 중학교를, 중학생들 공부 잘하는 상위권에 있는 중학생들을 기숙사 생활을 하면 어떤가?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걸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중학교가 예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천 시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면부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실 교육이라 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중간한 중간적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동화의원
개괄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질문한 취지는 현실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현실, 어제 건축과 때 지적될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적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 개선하는 방식에서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저쪽은 저쪽이다 하면 그쪽에 영향을 줘서라도 움직여야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개선되는 게 없더라. 그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지금 학생들 숫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교실이 없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밥 먹는 데 3교대를 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지금 자율학구제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또 신도시의 주민들이 학생들이 예천읍이나 지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의원
고민은 작년부터도 쭉 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남죠. 현재 그러면 중학교 설립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 단계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용역을 줘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용역 내용이 뭡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용역이라 하는 게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것하고 그리고 지금 조건이 교육부에서 하는, 중앙투자에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건을 지금 아마 다 거의 맞춰서 그걸 다시 교육부에 해서 그러면 아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장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 호명에서 2단계 아파트 중에 한 블록에 교육환경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평가에 10월 달에 통과를 못했습니다. 12월 19일 날 다시 심사가 열리는데 그 안에 우리 군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군 예산, 그다음에 예천교육지원청 이쪽에서의 예산 문제 때문에 서로 입장만 가지고 시행사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학교가 얘기가 됩니다. 초등학교가 도양 쪽에 만들어진다 하면 호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그쪽에 다니려 하면 안전확보 이런 것들이 심사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도 협조할 사항인데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동 쪽에는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은 들어왔지만 아마 지금 현재 예천에 짓는 회사하고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회사인데 안동 쪽에는 지금 현재 아마 착공을 우리 예천 지역의 2개 단지보다는 훨씬 더 늦어질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서 아마 그 회사에서는 그건 딜레이 시켜놓고 예천 것 먼저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도시과에서 예산이 어떤 정도 지원되는지를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실장님 무기한 연기입니다, 그쪽은. 그렇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환경 때문에 호명의 두 블록에 아파트가 설립되는 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협조할 부분들은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하는데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결국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것 한번 제가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거기 중학교 옆에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도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청에 우리 군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한번 하고, 거기에서 기반시설 문제라 하면 지금 현재 기반시설은 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갖고 있는 영어교육 기반조성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도 상당한 힘을 지금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 정책하고 경북의 중심이 되는 우리 예천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일일이 누누이 지금 다 지적돼 왔는 사항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예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좀 개선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교육환경이라 하는 부분에서 사실 저희들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지난번에 중학교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중학교를 우리 예천군비로 지원, 지을 수 있으면 짓겠다고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천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건의하는 수준밖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마을도 마찬가지인데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영어 활성화를 시킨다는 우리한테 지침이라든지 그런 건 준 적도 없고요. 단지 의원님께서 영어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용역을 줘놓은 그런 역할밖에 없는데, 지금 신도시 쪽의 주민들도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는 합니다. 신도시에서 예천읍이나 면부로 나가는데 학생들이 통학하는 버스를 지원해 달라 저희들도 그 예산을 한번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래 하니까 1년에 1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영주시같이 영어 센터를 만들어서 좀 해달라는, 영주에는 영주초등학교에 센터가 있고 부석에 또 한 개 분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나 복컴에 그런 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민들이 하여튼 다양하게 그렇게 건의는 들어오더라고요.
이동화의원
오늘 질문의 취지는 사실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는 이상 예천은 진짜 명품교육도시 안에 평생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선진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부분에 세세한 부분들이 더 체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환경이 현실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한 개,한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풍천중학교 현실 같은 경우도 모듈러교실을 올해 만들지 않습니까? 학생들 숫자가 늘어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하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풍천중학교 문제 때문에 도교육청에 교육감 만나가지고 중학교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시급한 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우리 군민들만, 주민들만 시급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때 한 번 가니까 말씀하시는 게 “경북도내에 이런 게 아홉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천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래도 좀 빨리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교육청에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여론을 듣고 주민들의 생각을 받는데 그분들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또 지금 다음 주 되면 군수님하고 또 신도시 주민들하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미팅도 되어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안 많다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동화의원
실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풍천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결국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시켜가지고 좀 하겠다는 뜻인데 그 부분에 우리가 할 일이 역량이 작더라 내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적더라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애들이니까 방법들을 찾아내어서, 한 개 한 개.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국이나 이런 것 같이 교육도 우리 기초자치단체 밑에 사업으로 자치 업무로 들어오면 사실 제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교육청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교육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군수님이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만나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장학회 이사회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렇게 많이 군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한 서너 분 계시고 교육청의 과장들하고 교육감하고 교육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해도 잘 먹혀지지도 않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예천군에 바라는 것, 예를 들어 아이들 통학로에 뭐가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건의를 하지 우리가 건의하는,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동화의원
예, 하여튼 그 고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예천군에서 할 수 있는 영어마을은 하나 되겠네, 그렇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큼 드는지 운영비가 얼마큼 드는지 그런 부분을 해보자는 소리지 지금 당장에 영어마을을 하자 하는 건 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사들이라든지 관리·인건비, 숙박비, 땅 매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과연 이게 하면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업체에 위탁 줘가지고 복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면 이 두 개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어떤 게 더 많이 들 것인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하자는 부분이고, 저는 지금 현재 영어마을을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0억 줘서 안동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다가 위탁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당연히 그렇게 거쳐야 될 건데요. 어쨌든 간에 영어마을이라 하는 측면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좀 적극적으로, 거꾸로 우리 예천군에서 현재의 교육환경 안에서 다른 데와 차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하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대신 그거는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하고는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은 도시끼리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외 자매도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 국외 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중국 보계시하고 베트남하고 2개가 있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사실 그동안 거의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도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한번 어떤 상호 방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두 군데를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장 해외연수라든가 새마을에서 매년 가잖아, 그렇죠? 선진지 견학을.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서는 못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 간 자매결연도시를 만든 목적이 서로가 그쪽 지역과 우리가 교류하고 MOU 체결해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가 그쪽에 우리 군민들은 해외, 국외의 자매도시가 어딘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장 선진적 교육을 가거나 이럴 때 이장님들이 가장 홍보에 파급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도 함께 연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중국 보계시하고는 사실 처음에 2016년도에 해놓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많이 하셨고, 또 그쪽에서도 여기 와가지고 교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 뒤로 조금 흐지부지되다가 그래 됐는데 하여튼 중국하고는 주로 우리는 농업이나 그쪽에서는 체육 관련되는 부분, 특히 양궁 활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쪽하고 해서 교류를 할 수 있으면 교류하고 저희들도 한번 그쪽에 방문해서 그 당시하고 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국내나 그 국외에 자매결연도시를 우리가 맺는 이유가 뭐 어떤 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개 자치단체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 상호 교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 안 그러면 또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품앗이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가 맺은 국내 자매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명절 때라든지 이때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쪽에 팔아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국외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은 다른데 저희들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했습니다마는 베트남이 사실 우리보다는 후진국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어 우리 외국인 인력 문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우리하고는 체육과 농업 부문에 서로 실무 협의도 하고 또 중국 농업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교류 활동을 하고, 그 당시에 그랬었고. 우리도 보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군수님하고 조를 두 조로 나눠서 한 조 갔다 오고 이렇게 두 번 정도 그쪽에 방문해서 갔다 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교류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계절 근로자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매도시와의 이런 것도 MOU 체결을 해서 조금 좋은 방향이 있는지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앞으로 국외 자매도시를 좀 확대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일본 쪽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외 자매단체, 그 당시에 또 자치단체장 바뀌면 좀 약간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면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나오는 데는 일본 정도가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 앞으로 국외 자매결연도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지금은 계절 근로자, 외국 근로자에게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그런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인력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복합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동네방송도 행정지원실에서 관리합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재난방송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예를 들어 이장이 제주도에서 긴급하게 마을 방송을 한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한다니까 그런데 촌에 보면 집을 잘 짓고 방음장치가 되고 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골골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무선 인터폰 방송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강경탁의원
추가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어제 우리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학교 문제 때문에 신도시는 말이 많습니다. 중흥건설이 내년 초나 후반기에 분양을 못하면 ’27년도 개교가 어렵잖아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강경탁의원
의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게 저겁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도 스쿨버스 1억 정도 드는데 자유학구제를 지보초등학교, 중학교도 실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좀 풀어주시고, 지금 ’27년도 거의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도의회의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하겠다. 승인 난 걸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27년도까지는 사실 호명초등학교, 풍천중학교 두 군데가 힘듭니다. 지보초등학교·중학교 스쿨버스, 또 예천초등학교·중학교 스쿨버스 두 개를 좀 해주십시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주민들이 소규모 학교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신도시에서 소규모 학교 쪽으로 예천읍에 중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예천 오는 것, 초등학교 오는 것, 중학교 지보중학교나 지보초등학교 가는 부분, 하여튼 그 부분은 최고 큰 문제가 통학버스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도 신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예천읍까지 한 번 얘들 통학시간 때 한번 와봤는데 저는 군수님은 앞에 탔고 난 뒤에 버스 탔는데 뒤에 버스 타보니까 학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한 서너 명, 군수님 탄 버스에는 대여섯 명 해가지고 한 10명 미만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아마 부모들이 차를 태워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맞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참… 예를 들면 쿠폰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관광버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참, 팀장하고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뚜렷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1년에 버스로 임차를 해서 하려 하니까 1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강경탁의원
저희들 6,000만 원 들잖아요. 군에서 임차하는 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군에서요?
강경탁의원
군에서 임차하는 게 지금 6,000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 그건 거기에서 그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 버스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디 가는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강경탁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건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고 학생들은 매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경탁의원
맞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 하는 겁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러면 1억 정도가 드는 게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지금 77번 버스가 그나마 급행 개념으로 학생들 통학시간에 운행을 승하차 구간을 줄여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아침에 그 시간대에 우리 도립대학교 앞으로 해서 예천여중 앞으로 해서 예천중학교 앞으로 대창고등학교, 영남병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풍천중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일단은 내년 초를 일단 보자. 그리고 스쿨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초까지는 좀 그런 걸 하지 말고 한 중순경에 결과를, 중학교 건설 건축을 할 건지 결과를 보고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서 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경탁의원
예, 미니버스가 운행합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못하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행사 때 버스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곤충축제라든가?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행사 때는 일반 주민들은 못 탑니다. 일반 주민들은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6,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강경탁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것 때문에 그렇고 행사 때는 지원을 못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아마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저도 내년 초에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할 겁니다. 행사 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인근 지역에 행사 때 무료버스 운행을 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강경탁 의원님, 추가 질문이라 가지고 책자에 없는 내용을 자꾸 질문해서 제가 제재를 하려고 하다 말았습니다.
강경탁의원
죄송합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장 역량강화교육, 아니 연수. 우리 새마을과장님 계시는데 새마을지도자 연수, 여기 이 관계는 중복되게 갈 수 없도록 해줘요. 농업경영인? 농협경영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어디 가는 것은 3년, 세 번까지는 한 번 가는 걸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사업 세 번 이후에, 3년 이후에 갈 수 없을 때는 그 지역에서 선출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로 갈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인 해외 가는 건 사실 3년이나 2년이나 3년을 통제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욱의장
그래 그런 조례를 왜 안 만들어요? 퍼뜩 만들어야지.
웃음소리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실장님 이건 저희들 의원들이 강력하게 이건 질의하는 거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20몇 페이지로? 2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현장 방문이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군수님께서 초도순시가 이걸 하고 나서 없어졌죠?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러면 초도순시가 없어지고 이거 현장방문을 하는데 제가 지금 다녀보면 군수, 면장, 군의원 다 와가지고 다 해줄 것 같이 그래놓고 코대답도 없고. 그때는 “아, 이거 다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각 과나 면장이나 팀에서 그 대화 내용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짚어줘야 돼요. 가가지고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 현장방문 때 가가지고 무안을 안 당하도록 해줘야 돼.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사실…
최병욱의장
아니 제 얘기 듣기만 해요. 그런 부분들로 업무를 집행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현장 다닐 때 내년도 2024년도는 각 읍·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출직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알고 있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게 지금 현재 27페이지의 계획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그게 27페이지 계획이라고요.
최병욱의장
아, 계획이에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최병욱의장
그러면 올해는 군수님은 안 다니고 각 지구별로 면장님하고 선출직 의원들하고 현장 가서 각 경로당마다 다녀서 의견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각 면에서 계획 잘 짜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행정지원실장
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방문해서 건의사항 문제인데요. 사실 2021년도에는 604건, 2022년도에는 677건, 금년도에는 910건입니다. 사실 2021년도에는 해결된 게 225건이고요. 2022년도에는 지금 175건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올해 할 때 그 동네에 가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고 어떤 건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전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_새마을경제과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하여 과원 전체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슬기롭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우리 예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예천사랑상품권을 통해가지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니까 증가를 계속했어요. 그렇죠? 매년 증가를 계속하다가 ’23년도 대비해가지고 ’24년도에는 절반 이상 이게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유는 있는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제가 보고도 드렸듯이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32개소를 취소하고 나니까 사실 특히 모바일도 그렇고 판매가, 특히 호명 쪽이라든지 이쪽이 좀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영향도 있습니다. 국비가 또 지원이 지금 안 될 그런 게,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있고 해서 우선 올해 또 저희들도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한 160억만 일단은 발행을 해서 최소로 발행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대폭적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박재길의원
아마 사랑상품권으로 인한 소비는 어떻게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발행이 너무 줄어드니까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예산이 사랑상품권이 참 정말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폭이 좀 이 정도까지 줄 정도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 반 이상 줄었으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 마음 같으면 오히려 더 발행을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좀 더 발행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싶은데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방안은 없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본예산에 이렇게 160억을 발행하고 말입니다. 또 추이를 보면서 아직 추경도 있으니 그때 더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과장님 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경북도청신도시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인데요. 입주 수요자가 완료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주 수요조사한 결과 50개 기업 정도가 입주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공사 측에서도 사실 지금 우리 도청신도시 조성 원가가 10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또 맑은누리파크가 옆에 있고 이 지역이 또 산업단지로 하다 보니 그 가격으로 분양하면 분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하향을 시켜서 지금 75만 원까지 하향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안 그래도 도와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실무진에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 또 우리 3농공단지도 그렇지만은 유치를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대해서 조만간에 MOU를 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신도시가 이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인구유입이 우리 기관만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첨단산업단지라는 그 자체가 범위가 또 넓고 창고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인구유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인력 수급이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런데 거기에 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있는 건 있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쪽이 사실은 지금 안 그래도 경북클라우드협회가 협회 회장인 사람이 어제 사실은 우리 예천 지역으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피플데이터라는 회사인데요. 그분은 7명을 새로 신규로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는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이쪽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업과 하면서 대학과도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대학을 찾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리고 우리 신도시가 산업시설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이 지정돼 가지고 다른 혜택이 별도로 있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이제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맨 산업단지의 혜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혜택은 같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요. 이제 사실은 우리 인구 유입 및 우리 신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데 하여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관련해가지고 경북도청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부분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방 산단이 있고 군에서 하는 이 산단은 어느 부분에 속하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제가 보고도 해드렸지만 우리가 국가산단, 지방산단, 그다음에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범주에는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공공이 아니라 이제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그럼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하고는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처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건 개발공사도 민이니까 민간이 개발하는 걸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입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좀 조건이 틀리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산업단지가 되고 나서 입주자 혜택은 같습니다. 일반산단에도.
이동화의원
세제, 물류?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전부 다 같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조례라든지 이 조례의 범주에서 저희들이 같이 지원이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원도 있고 농공단지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조례를 한번 잘 만들어보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이번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아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첨단산업과 지식산업센터 동시에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이.
이동화의원
한 거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예천군에서,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대형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후속타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동화의원
우리는 수요조사를 했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수요조사 했습니다.
이동화의원
몇 개 정도 기업들이 지금?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35개 정도 업체를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선 수요조사의향서는 99개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럼 최소한 지금 수요조사에서 99개나, 플러스 50개 정도는 그 산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향이 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조건에 따라서는,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천군으로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이나 개발공사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871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지만 공급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주 큰 건 또 이쪽에서 자꾸 난색을 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개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추경 때도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공급관의 원 관이 기존에 지금 깔려 있는 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예산은 적어도 개별이 많다는 건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 공급관은 원 관을 까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원 관에서 공급관으로, 가정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 동네마다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별 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적어도 숫자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 지구 쪽은 다 했기 때문에, 지구가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가 130m, 140m, 80m 이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가 작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내 집 앞까지는 왔는데 거기서부터 안 돼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 가장 지금 요구하는 게 이 도시가스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대성에너지에서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지금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그걸 조금 탄력적으로 큰 공사할 때 작은 것도 좀 짚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또 저희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 사실 뭐, 누누이 말씀했지만 이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손해 보면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데, 계속적으로 설득시키고 또 시키고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전체적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닌데 그것만,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자유총연맹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했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강경탁의원
신도시에서 했는데 태극기가 모자라 가지고, 그냥 받으러 왔다가 모자라 가지고 그냥 가신 분들도 있었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태극기 게양을 하는데 아파트에 굉장히 좀 많이 달렸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사실 태극기 그게 많다고 해도 또 이제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거다 보니 수요는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강경탁의원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어떨지는 자총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 키움 돋움사업 그다음에 청년센터 이음 프로젝트 이것 같은 저걸로 봐도 됩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금방?
강경탁의원
청년창업 키움 돋움 사업, 청년센터 이움 프로젝트 이게 청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의원
이게 가공 쪽에도 생각을 하시나요, 가공?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가구?
강경탁의원
가공.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가공?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창업.
강경탁의원
그렇죠. 창업인데… 제조, 가공.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가공도 되고 그게 창업이라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돋움사업은 기창업자들도 혜택을 좀 받자 이래서, 지금 맨날 창업자들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경탁의원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또 기창업자들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3년 이상 된 기존 창업자들에게도 여기에 교육을 받고 이 범주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범위는 넓다고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전통시장하고는 관계없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전통시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들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창업을 할 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 신도시에 클라우드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하듯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가공·제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센터들도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공, 판매, 온·오프가 다 가능할 수 있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도 청년센터를 많이 다른 곳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발전적으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처럼 거기에서 일단 사무도 이렇게 우리가 저희 제공을 하지만 그다음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공간이 있는 곳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키움센터가 이제는 옆에 건물을 새 건물을 지어서 갔으니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서 청년, 앞으로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 청년정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기획실로 또 업무가 이관이 되고 한 개의 팀이 또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발전적으로 이제 좀 더 키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것 잘 부탁드리고 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잘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강경탁의원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기 때문에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우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랑 협약을 해서 하나의 가공, 판매,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센터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제3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됐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도 두 필지가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홍년의원
제3농공단지는 조성단가가 얼마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결과로는 60만 원이 조금 넘으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또 물가가 올라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55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6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자체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다른 데 보면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데가 있어요. 많아. 영주하고 구미 보니까 5년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그런 조건도 있더라고요. 10년까지 또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지만 아주 다른 데보다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78페이지에 태양광, 건물 위에 하는 태양광은 100㎾ 이상이라도 거리 제한을 안 받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건물 위에 하는 건 거리제 한을 받지 않습니다. 3㎾짜리, 10㎾ 이하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아니 큰 건물에 100㎾ 이상도 거리 제한을 안 받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받습니다. 100㎾ 이상은 받습니다.
김홍년의원
받아요? 받는데 거기 이제 업자들이…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10㎾ 이상은 받습니다.
김홍년의원
10㎾ 이상은?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100㎾, 100㎾. 100㎾ 이상은 거리 제한을 받는데 그 업자들이 쪼개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몰라요? 한 사람 명의로…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100㎾가 수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더 큰 거를 100㎾로 쪼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래 가지고 편법으로 그걸 거리 제한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100㎾가 되면 다 거리 제한을 받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니까 그걸 100㎾ 이하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더라고, 한 사업장을.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이상이 되면 거리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를 쪼개는 건 제가 본 적이…
김홍년의원
그럼 10㎾w 이상을 쪼개가지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보통 한 300㎾를 해서 100㎾로 쪼갭니다.
김홍년의원
그러면 거리 제한을 안 받아도 돼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다 받습니다, 거리 제한을.
김홍년의원
그 거리 제한을 안 받게 그 제한 ㎾ 이하로 쪼개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것 잘 챙겨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예,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1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사업개요 밑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목표 인원은 34명이고 사업비는 3억 2,400인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몇 개 사업체예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이고 목표 인원을 34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그런데 어떤 어느 곳에다가 이걸 할 거냐고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9개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가족센터, 그다음에 행정지원에 메이커놀이터라고 아이사랑케어센터에 있습니다. 삼강문화단지, 예천박물관, 그다음에 패밀리파크, 곤충연구소, 그다음에 면에 세 군데 이렇게 해서 9개소에 34명 정도를 고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9개소에 34명을 예상을 하고 사업비는 3억 2400이는데 그건 인건비네,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다면 밑에 거기 공공근로사업에 목표 인원 9명 있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그러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가,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환경정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서…
향순
신향순의원
청소하고 이런 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3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그거랑은 겹치지는 않나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어떻게 다르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저희들 일자리센터에, 그래도 최저임금을 주면서 고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요구가 좀 들어왔고, 체육사업소 이런 곳에다가 저희들이 최저,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편적으로 27만 원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이건 최저인건비를 한 180만 원 정도를 주는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최저인건비가 지급이 되네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가 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또 예를 들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3억 미만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거기 노인일자리사업에도 80만 원 받고 또 이런 데 있잖아요. 관공서 같은 데도 하고 이래서 그거랑 이제 겹쳐지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공공근로사업이 9명으로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이게 어떤 역할을, 지금 효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런 공공근로 사업비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고 이런 분들에게, 또 직업을 못 구하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과를 이게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을 고용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환경 쪽으로만 이제 이게 거의 다 근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환경 쪽은 아니고 거의 태반이 환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하여튼 다른 일자리하고 겹치지 않도록 잘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간단하게 이동화 의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이동화의원
최근에 지역 지자체, 기초, 광역 의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부 예산 편성 중에 삭감된 내용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이 세 가지가 가장 다시 복구시켜야 될 예산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예천사랑상품권 170페이지 것, 지금 정부에서도 기존 했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상태이고 한데 그건 그만큼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내지는 예천사랑상품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2023년도에 322억 정도를 하다가 당장 160억 하면 아마 대번 체감할 수 있고, 지금도 지폐류 같은 경우에 당일에 다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23년 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이동화의원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은 혼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군비를 좀 더 하더라도, 정부 예산이 만약에 붙으면 그대로 대응을 하고 최소한 작년과 유사한 정도의 금액으로 실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저도 이걸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는 상태고 도비도 1억 8,0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이걸 하는 게 이제 160억으로 했는데 진짜 이건 추이를 보면서 추경 때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저는 내년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관련된 일은 아니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천지구 1조 4,000억 우리 그거 해가지고 MOU 체결한 거 있죠?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감천 실버타운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그것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까?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뭐 계속적으로 본인들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적으로 실적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어떻게 가지고 오는 건 없는 실정입니다.
최병욱의장
어제 건축과 질문 때 우리 예천온천을 매각해서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장님께서 매각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거기 MOU 체결한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만약에 그렇게 추진한다면 사실 MOU라는 건 사실 저희들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예천에서 어떠한 시책으로 뭐를 추진한다면 우리 새마을경제과에서도 그 업체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온천지구 우리가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라면 빨리 매각을 해서 정말 우리가 더 좋은 환경, 그 온천지구 전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관광지는 아니지만 호텔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온천지구 매각하는 가운데서의 예천에서, 군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최병욱의장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정말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들어와서 그 온천지구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빨리 그걸 살려야 되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온천지구를 해서 거기에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회사가 돼야 되는데, 온천 내놓는다고 하니까 예천에서 전체적으로 30억, 40억 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온천만 사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 매각해서는 안 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십시오.
재익
전재익새마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_보건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대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영유아기관하고 유아교육기관, 학교랑 또 연계해서 가족들까지 참여를 하게 했는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수고하셨어요. 교육기관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어린 아이부터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셔서 예천군에서 또 성과도 있지만 기관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좋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33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23년에도 하셨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의원
정신건강이 여기 보면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성인까지 노인까지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청소년 마음성장학교 운영하고 청년층을 위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은 ’23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24년도에 계획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올해도 그런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여기 보고에는 없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거기에 이렇게 한두 개 누락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했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서 4등급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하반기에 이제 본격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실적에서 조금 제가 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청소년 마음성장학교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셨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청소년 마음성장학교는 관내에 있는 학교 7개소를 지정을 해서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위험성이 발견되면 치료까지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안양숙의원
교육을 한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실시해 주신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같이 합니다.
안양숙의원
아, 같이 해서 이제 예방을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의원
그러면 이건 매년 학교를 더 늘려서 실행을 확대해 나가시는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청년층을 위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청년고민상담소는 우리 말 그대로 이제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상담을 해주면서 말 그대로 고민 상담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청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진로에 대한 이런 고민부터 해서 상담을 해주면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안양숙의원
예, 학교행사 시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양숙의원
정신건강이 이제는 병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또는 강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늘 잠재해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런데 그것이 표출을 못하거나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병으로도,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고 하니까 이게 행사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국가에서나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년고민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 900명 정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또 개별로 성과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양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2023년도에 보니까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예천 만들기 해서 8개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2024년도 계획을 보니까 신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ICT를 활용한 치매예방 관리 사업이 그게 신규 사업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추가로 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할 계획이라는 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산림치유는 그 가족들과 함께 산림치유원에 간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말하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건 올해도 저희들이 했었고요. ICT 정보 기술 이용한 건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건 어떤 계획이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VR을 이용한 고글이라든지, 예를 들면 고글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치매단계에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같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장보기를 시켜본다든지 메시지를 줍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김치 담을 건데 장을 한번 봐서 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글을 쓰고 그걸 가지고 애들 VR 게임하듯이 이렇게 해보면, 그런 걸 자꾸 반복해서 또 프로그램을 다른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생활하고 하는 이런 그 기능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VR을 이용한 그런 걸 제가 한번 구축을 해볼까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저는 이게 치매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례집을 만들고 있나요? 치매환자들에 대한 사례집?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걸 책자로 만들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향순
신향순의원
책자로는 안 만들더라도 치매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만들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전담 인력들이 저희들 반복적으로 관리하고 그 환자 개개인에 대한 것들이 쭉 자료들이 누적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한 사람의 치매환자라도 이 사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모든 게 기록으로 돼서 전산 상으로 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더 좀 신경 써서 치매 없는 우리 예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35페이지에 어린이들을 위한 비만 예방하기 프로그램이 있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의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나 더 뭐라 그럴까, 추가했으면 좋은 사업이 성인비만클리닉도 하면 안 되나요? 성인들도 비만이, 살찐 사람이 많잖아요. 비만이 만병의 원인인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홍년의원
성인비만클리닉 같은 것도 하나 신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 어때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살짝 비만이었습니다. 살짝 비만이어서 어느 날 혈당이 경계치에 와 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성인비만을 하면 좋긴 한데 젊은 세대에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시군의 이렇게 사례를 보면 동참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음식 조심해라, 저런 음식 조심해라, 운동을 해라, 걸어라. 뭐 이런 것 정도지 모아서 하기에는 호응이 너무 낮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식습관도 3살 식습관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운동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유치원 애들한테 금연교육을 합니다. 애들이 담배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조기교육을 통해서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 하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올해도 이렇게, 내년에도 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등교 교실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 세 바퀴 돌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성인비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한번 해보시고 참여율이 낮다 그러면 안 하면 되지만 해보지도 않고 참여율이 낮을 것 같아 가지고 안 한다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행정 같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홍년의원
검토해 보고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이동화 의원입니다. 338페이지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 예천’ 이 항목에서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뒤처지지 않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신규로 두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데이터 해석은 2,600만 원이라 하는 건 169건으로 끝난다는, 예산 소진으로 끝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이동화의원
예측하는 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예측이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러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떤 건지 조금.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요즘 사회적인 추세가 보면 젊고 육신이 건강해 보이는데 난임으로 고생하는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여성분은 난소 검사, 남자는 어떤 정자 활동력 검사,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 밑에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이런 것들도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다. 지금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는 분들, 냉동난자 하시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수요가 있다는 얘기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신을 위해서 원하는 건 다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리고 이것 2건, 169건은 추정치고 만약에 이거보다 더 오버될 경우는 더 계속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되겠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치매예방 관리사업인데 지금 100명 잡혀져 있는데요. 이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있나요? 아니면 치매환자가 이동하는 것들을 팔찌를 이용해가지고 파악하는 건가요? 몰라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치매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이동화의원
진단?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진단받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줄을 확 다 놓아버리는 것 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말 그대로 경도인지장애가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장비를 가지고 PC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R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을 뇌기능을 최대한 중증화 되는 걸 지연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진단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동화의원
진단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장비도 아닌 거고 치매를 좀 늦추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장비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이건 보건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내년에 할 겁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어쨌든 치매환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소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생활 속 걷기 뚜벅이 운영 지금 9,000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의장
9,000명?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의장
9,000명이 이렇게 하루 1일 이렇게 걷는 그 횟수가 다 이렇게 나타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지금 보려 그러면 저희들 시스템상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이것 우리 민선 8기 군수님께서 처음에 군민들 건강 챙기기 그걸로 한 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 7,200건에 6,7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금연환경 조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금연지도원이 지도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버스에 지금 저희들 래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해서 흡연예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금연교육을 한다든지 사업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의장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230명.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은 저희들 내년 1월 달이 되면 또 이렇게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분들을 또 모집을 하고 하는데 6개월 과정으로 해서 한 10회 차 정도 미팅을 하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제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최병욱의장
230건 해서 정말 금연을 하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조금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40% 이하입니다.
최병욱의장
40% 이하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의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뚜벅이 행사 해가지고 군수님께서 군민들 건강 챙기는데 군수님 자신은 금연을 안 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금연클리닉 여기 하는 데 다 같이 함께해서 담배 끊도록 내년에는 좀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소.
웃음소리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내년 1월 달에 의원님들 전부 다 등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_체육사업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사업소 전 직원은 6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내년에 개최될 현대양궁월드컵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사업소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참가 규모가 60개국에 700여 명인데 확정은 아니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
박재길의원
예정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박재길의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양궁대회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지난 6월에도 우리 U20 육상대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박재길의원
그때도 아마 이제 의원들이 이제 숙박 문제나 식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올해도 그러면 비슷하게 그렇게 하실 생각인가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세계양궁연맹에서 저희들 객실에 대한 요구사항이 조금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천 관내에 있는 모텔은 저희들 관계자 임원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최대한 예천군에 있는 자원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당연히 활용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대회 기간 중에 우리 참가선수들에게 우리 예천군을 홍보할 적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예천군?
박재길의원
홍보 예정이 계획이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천군에 대한 관광 홍보를 저희들이 홍보마케팅에서 지금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외국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대회를 하고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회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3년도에 추진실적으로 마을 운동기구 있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마을 운동기구가 지속적으로 또 요구하는 데도 있고 지금 설치해놨는데도 안 써서 녹슬어서 못 쓰는 곳도 많아요.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일부는 지금 읍·면에 관리전환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읍·면에서 저희들 얼마 전에도 지보라든지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 요구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설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저희들 다시 이동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 그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 마을 운동기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까지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24년도 계획에 예천 한천에 자전거 타는 운동기구 그걸 많이 요구를 하세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무릎관절 수술하신 분들이나 재활치료에도 또 같이 운동을 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좀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우리 양궁센터 짓는데 지하 들어가죠, 훈련센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하…
향순
신향순의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예, 양궁훈련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훈련센터가, 그러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양궁훈련센터는 지하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 지하 1층 해놨는데?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하 기계실만 들어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기계실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여기도 역시 주차장은 없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훈련장과, 그러면 육상연맹 훈련장과 마찬가지로 기계실만 밑에 파서 지하에 있다는 얘기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이상입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궁훈련센터 건립 부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1안으로 시·도 투융자심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병욱의장
1안으로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민간 심사위원님들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1안, 2안, 3안까지 다 둘러보시고요. 그 1안이 어쨌든 예천군에서 얘기하는 타당성이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조건부 승인을 10월 24일 날 득했습니다.
최병욱의장
주민설명회 한 번 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11월 21일 날 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
최병욱의장
호응은 어때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에 해당되는 부지는 19필지에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묘지 소유자 그분만 참여를 안 하시고 다른 분들 오셔서 예천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최병욱의장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 묘지가 들어와야 그 부지가 완벽하게 확보가 되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거든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맞습니다.
최병욱의장
그래서 신중하게 잘 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역할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체육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보건소 박미준 씨인가요? 과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우리 박미준 과장님이 올 연말에 퇴직인데 제가 보건소 하고 나서 소회 한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그러면 의장님 저는 안 가요.” 이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늘 평생을 이렇게 공직생활 보건직을 해 오셔서 예천군민들 건강을 잘 이렇게 지켜주셨고, 또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맙고 또 퇴직을 하셔서 가셔서 늘 이렇게 건강한 생활과 삶을 유지하시라고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여기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회의 말씀은 부탁하면 갈 것 같아가지고 안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웃음소리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