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생활 현장에서 주민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시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여건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물가 상승,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세수 감소 우려로 전체적인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이전 수입 역시 국세 결손 및 정부 긴축재정으로 감소가 우려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및 국세 결손에 따른 정부 예산안 감소로 대폭 감소가 전망되며,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의 국가재정 건전화 방침 및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감소가 전망되나 우리 군의 경우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농촌협약사업,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농축산 분야 소득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은 크게 증가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군비부담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은 수해복구 등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 신도시 2단계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을 사전에 대비한 도시기반 확충, 예천읍 원도심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자체사업 및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시급성, 주민 수요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의 건전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0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266억 9,000만 원입니다. 증가율은 12.5%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26억이 증가한 6,588억이며, 특별회계는 179억 4,100만 원이 증가한 678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2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43억 5,1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8억 1,300원이 감소한 13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26억 원이 증가한 6,588억 원으로 지방세가 20억 증가한 400억, 세외수입이 203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685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2,438억 5,5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80억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0억, 보조금은 2,896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277억 7,7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618억 3,3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수입 내역입니다. 자체수입 내역은 전년 대비 3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603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20억 증가한 400억으로 주민세가 8억, 재산세 90억, 자동차세 70억, 담배소비세 35억, 지방소득세 69억, 지방소비세 124억, 지난 연도 수입이 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3,500만 원으로 재산 임대수입이 3억 2,2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25억 5,3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32억 9,800만 원, 사업 수입이 3억 4,000만 원, 징수교부금이 5억 4,000만 원, 이자수입이 30억 원, 재산매각 수입이 1억 5,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3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이 22억 원, 기타 수입이 74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6,588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이 253억 5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499억 6,700만 원, 교육이 46억 7,300만 원, 문화 및 관광이 384억 900만 원, 환경이 464억 8,100만 원, 사회복지과 1,502억 5,300만 원, 보건이 171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이 1,428억 9,1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이 38억 3,200만 원, 교통 및 물류가 260억 6,200만 원, 교통 및 지역 개발이 733억 8,300만 원, 예비비가 65억 600만 원, 기타 73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78억 9,0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65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55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7억 9,700만 원, 내부거래 등이 288억 8,800만 원, 기타 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내역은 산업 및 에너지가 3억 4,200만 원, 환경이 610억 9,200만 원, 사회복지가 8억 1,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이 51억 3,100만 원, 기타가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경비 및 투자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필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된 761억 3,000만 원으로 직원 보수가 472억 7,400만 원, 기타직 보수가 26억 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61억 8,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42억 4,300만 원, 여비가 24억 4,400만 원, 업무추진비가 6억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4억 3,700만 원, 의회비가 5억 7,400만 원, 이·반장 수당이 1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8,000만 원, 예천군 미래인구 설계 연구용역에 7,000만 원, 신도시 2단계 공공시설 용지 취득에 20억 원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 서본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에 4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7억 원, 2024년 곤충&서머페스티벌에 5억 원,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예천 홍보에 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2억 800만 원, 벼재배농가 상토 지원에 1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확기 산물벼 건조료 지원에 4억 원, 풀사료 공급 지원에 3억 원, 자가배합사료 저장 보관시설 지원에 1억 7,500만 원, 경지정리 지구 내 진출입로 개선에 1억 원, 복지회관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2억 3,000만 원, 도시지역 보행자도로 개선에 1억 원, 경로당 소방안전물품 보급에 1억 800만 원, 출산장려금에 14억 4,000만 원, 제60회 예천군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군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이 2억 3,000만 원,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창고시설 신축에 3억 5,000만 원, 회룡포마을 강변길 소나무 식재에 2억 원, 산림 피해 복구 사업에 3억 원, 남산공원 토지보상에 20억 원, 서본공원 토지보상 및 분묘 이장에 11억 원, 백석～오천 간 도로 개설에 20억 원, 은풍 부초～시항 간 도로 수해복구 1억 1,000만 원, 보문 독양도로 수해복구에 1억 5,000만 원, 예천교 하상보호공 설치 및 주변 보수에 5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심변전소 뒤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동본 산후조리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한천고수부지 정비에 7억 원, 모노레일 승강장 하부 급경사지 보강에 18억 원, 군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에 2억 8,000만 원, 용문 하학리 진입로에 1억 원, 은풍 부초리 배수로 설치에 5,000만 원, 보문 기곡2리 농로 정비에 8,000만 원, 유천 죽안리 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 개포 입암리 마을공동주차장에 1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양 오지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감천 마촌양수장 집수 매거 정비에 4억 원, 용궁 읍부1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1억 원, 지보 송평리 농업용수 이용시설에 2억 원, 상수관로 시설 포장 보수에 2억 원,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1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주요 보조 사업입니다. 예천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이 16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7억 3,000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에 25억 2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9억 8,0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에 555억 8,2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에 28억 6,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60억 2,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15억 7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3억 7,000만 원, 예천도서관 통합 신축 사업에 23억 3,200만 원, 삼강주막～회룡포 간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19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44억 7,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6억 6,6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6억 2,8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4억 5,2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에 33억 3,600만 원,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에 95억 원, 봉덕산~흑응산 등산로 힐링공원 조성에 10억 원, 용문 능천리 농로포장에 4억 원, 은풍 동사리 배수로 정비에 2억 원, 보문 간방3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용궁 대은2리 임도개선에 1억 5,000만 원, 지보 만화리 농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감천 벌방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에 141억 3,400만 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139억 6,2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에 236억 7,700만 원,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15억 6,500만 원,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에 34억 원, 용문면 상금곡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13억 3,600만 원, 호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테마형 사업에 3억 5,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0억 1,400만 원, 용궁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에 32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52억 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에 2억 원, 예천 2024현대양궁월드컵대회 지원에 9억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 도청신도시 지보면 암천리 정수 구입비에 24억 2,400만 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분담금이 4억 5,9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대가가 66억 6,300만 원, 예천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4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으로 BTL사업 운영비로 6억 5,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2억 2,600만 원, 유천처리구역 외 하수관로 정비에 107억 600만 원,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개체에 25억 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개당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에 27억 6,000만 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이 6억 1,2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일반하천 제방 정비에 3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3농공단지 보상업무 위탁사업비가 3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예천읍 효자로 간판개선사업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삼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군정을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사전 준비 등을 통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 어린 질의를 통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와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자료 준비에 고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실·과·관·소와 읍·면, 예천문화관광재단 등 총 36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12건, 부서별 137건, 총 14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우리 군민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했던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 바 감사를 통해 제기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으로 내년도 감사에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군정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내년에도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을 위해 전 공직자가 흔들림 없이 전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 추진의 동반자로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인데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 여건은 이제 불확실하고 세출은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자립도가 2023년에는 9.49%에서 올해 ’24년도는 9.16%로 낮아졌는데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있나요?

사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나 올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가 온 게 615억과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분야 해서 하수 분야에 한 200억이, 평소보다 한 8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졌고, 다른 요인은 별다른 사항도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무원 할 때가 ’88년도는 그 당시는 예산이 500억, 600억 이랬었는데 지금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그 시군에 잘 산다고 판단하기 좀 뭣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전체 합쳐서 600억 좀 넘는데 600억 가지고 우리가 7,200억을 하니까 나누기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내역이 3,200억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 국·도비 특히 수해복구나 또 하나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각 실·과·소에서 노력하지 않는 이상 국·도비가 덜 오면 군비가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시군이 못 사는 그런 건 아니고, 이번 발표에도 따르면 예천이 전국에서 잘 산다는 식으로 주민여론에서 나타나듯이 하고, 재정자립도는 일단 높이려면 지방세와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증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각 시군 공통사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2단계 사업에서 어떤 가구들이 많이 증가되고 이러면 좀 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나 세입에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건전 여건 및 운영 방향을 보면 우리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문화·관광·교육 분야별 증감률을 보면요. 유독 전년 대비해가지고 12.93%로 이제 큰 폭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일차적으로 일단 큰 금액은 교육훈련센터가 많이 줄었고 몇 십억 줄었고, 그다음에 체육 분야가 지금 양궁이 일단 투심만 통과됐지만 일단 예산 반영을 못 했고, 체육 분야에는. 체육 분야에 많이 있고 관광 분야에서는 현재의 사업으로서는 세부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일단 저거 축제 분야가 많이 빠져나왔고, 이런 분야가 등등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에요. 우리 ’2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활동 전개 이번에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지적이 된 사항인데 우리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요?

사실 실·과·소의, 기획실을 총괄하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도 도에 찾아가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3,210억이고 작년도에 2,361억, 한 800억 증가됐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증가됐는데 각 실·과·소에서 올해 공통적으로 중앙부처나 경상북도에 방문한 건수가 각 실·과·소의 총괄로 따지면 221회를 방문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증가되었고, 국·도비 확보라는 건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요사이는 앞으로 각 단체마다 경쟁을 시켜서 노력하지 않는 시군에는 국·도비가 덜 오는 게 당연하고, 그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걸로 있고. 이번에 단편적으로 이번에 수해피해에 환노위 왔을 때 의원님도 마찬가지 같이 노력하시고 군수님 노력하시고 해서 유천하고 예천읍 거기 침수예방사업이 몇 년간에 걸쳐서 못 받은 사업비가 이번에 2건이 그냥 한목에 해결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노력하고 하는 게 의회와 우리가 동반해서 국·도비 활동에는 노력을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제 오후에 비공식적으로 특별교부세가 한 40억 추가로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산 밑에 사거리, 회전교차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에 재난안전파트에 예산이 개인별 집에 들어가는 재해예방용 CCTV인가, 재난예방이 한 9억 정도 해서 총괄 한 40억 어제 연락이 왔고. 수해가 끝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특별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경상북도로 떨어졌는데 우리 군이 62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모든 거를 비공식으로 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는 것 고맙고요.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좀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할 건 17페이지 예천군 미래인구설계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23년도에도 연구용역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23년도에는 용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팀에서 시책 개발한 게 있습니다. 한 게 있고,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총 7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시행 중인 게 4건이고 실·과·소에 검토한 결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게 8건,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번 시책보고에 4건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어차피 보면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어제 통계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1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북도가 0.93, 예천군이 1.16 다행으로 그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가 와서 그렇지만 1.1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인구 용역이 인구는 2050년 가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제로 상태라는 여러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마는, 어떤지 간에 한번 용역을 해보고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답은 없지만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난번에 ’23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상반기·하반기에서도 말씀드리고 부탁드렸었는데 그리고 용역을 해서 대처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맞는 것, 우리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걸로 타 지역이 아니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지역에 반영되는 것을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정책 마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으로서 제안을 하고 또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양육과 교육 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세 번째는 주거안정에 대한 이걸로 인구설계에 대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책자문의원 해서 ’23년도에 과정과 추진하고 계시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과의 의견이나 또는 제안된 사항 이런 것들도 연계하거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정책자문위원회 84건의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움된 것도 좀 있습니다. 있고, 전번에 말씀 드렸고, 지금 말하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는 가정양육과 교육은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고 일자리 창출은 그때 보고를 드리고 실·과·소에다가 일단은 전업 주부, 애 때문에 이제 휴직을 하고 사표를 낸 직원들에게는 군청에따나, 군청에서따나 기간제가 자리가 나면 가점을 줘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일단 공문시달은 했습니다, 얼마나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또 30대나 40대 초반 이분들이 일자리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지원하게 되면 일단 가점을 줘서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주거안정 부분은 우리가 도시보다는 덜하겠지만 대출이자라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서 군에서, 이게 또 선거법에 연관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전업 주부를 위한 것도 생각하셨는데 경력단절의 여성, 그리고 시간제 활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정책자문의원단 우리 ’23년도에 결성된 부분에서 ’24년도에 협력이나 연계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을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건 상부 지시나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러는 위원회가 많아서 연간 한두 번, 한두 개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군과 그 구성원도 보지만 예천군 출신이 대부분이고 또 예천이 아닌 대도시에 있는 시각에서, 그런 분들의 시각을 받아서 군정에 하고자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분야별로 5개 분과에다가 공통과제는 인구 해결책이 뭔지를 받아봤고 나머지 공통과제는 분야별로 다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84개를 과제를 받았는데, 그중에는 직접 도입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도입되는 것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처음에 이제 해서 서로 위원들 간에 워크숍을 통해서 친목도모를 해서 그런지 서로 또 연락하고 좀 쉽게 다 맞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4년도에는 또 다른 과제를 줘서 도움될 수 있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정말 상황에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용역에서 정말 우리 지역을 우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 청춘남녀 만남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1박 2일 체험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확장해서 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결과, 성과결과의 장점과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청춘남녀 행사를 2019년도 한 번, 올해 두 번 하고 세 번을 했는데 결과는 2019년도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세 커플이 결혼을 했고 2023년 상반기는 당초에는 커플을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두 커플 정도가 결혼을 하는 걸로 예정돼 있고, 두 커플은 지금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당초에 현장에서는 아홉 커플 정도가 일단은 됐는데 현재는 여섯 커플 정도가 교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타 시군, 경상북도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남성분들은 한 3배, 3 대 1 정도 여성분들은 조금 모자라서 막판에 가면 조금 직원들 동원해서 20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예천군의 이제 장점이 드러나면 장기적으로 가면 좀 이벤트 해서 타 시군과 차별화되면 남녀 비율이 맞춰지지 않겠나 그래 싶고. 첫 해는 기차여행을 통해서 했고 두 번째 상반기에는 동아리 쪽으로 취미클럽을 나눠서 해봤고 이번에는 1박 2일로 해봤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나이 차이가 많아서 내년도는 20대, 30대 초반을 상반기 하고 30대 후반기를 맞춰서 모이는 사람끼리 나이대가 비슷하면 또 공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실장님 이렇게 여러 차례 하면서 성과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형태나 이런 규모나 방향성도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것도 참 좋은 결과이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에 비해서 남성분의 비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또 새로운 것을 접목할 때 여성들이 왜 참여율이 적은지에 대한, 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좀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커플이 돼서 성과 결과가 맺어지는 것도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자꾸 노출시키고 홍보하여서 인식의 변화와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가족이 생기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의식과 인식개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세요.

내년도에 할 때는 홍보할 때 지금 현재 커플에 상담하든지 멘트를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호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이제 홍보할 때 좀 그분들 말씀 삽입해서 한번 유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처음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협력,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 모든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민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하고 강력한 지도가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그 실·과·소, 특히 읍·면 같은 경우 실·과·소에 보면 3년 이내가 한 40% 되어서 예전 같으면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차이가 많고, 또 3년이 40% 되니까 1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아는 것도 전달하기도 좀 그렇고, 또 요새 직원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미흡하고 해서 자꾸 반복되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감사를 당해서, 저희들 다닐 때는 한번 위에서 오면 감사 오면 훈계 하나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이 하느라고 노력했는데 사실적으로 요새의 직원들은 훈계까지는 지금 징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기분만 조금 나쁘게 받으면 되는구나. 그런 성향도 좀 있고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간에 금전적인 어떤 걸 해서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대외적으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급하니까 그걸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실장님. 그리고 17페이지에 우리 연구용역 시 줄 때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용역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고령화 시대에 대한.

고령화 공통을요?

고령화 시대에 대한.

아, 고령화 시대요. 인구 증가라고 표현을 하면 출산도 있겠지만 고령화된 어른들에 대해 중요하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출산과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비가 동시에 인구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를 들면 인구, 출생과 노령화가 우리 군의 세비도 상당히 미칩니다. 지방교부세에. 지방교부세의 인구, 지방교부세는 간단히 말하면 65개 지표를 가지고 기초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 많이 좌우되거든요. 65개의 산출 기초에 보면 인구가 막대한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는 신생아와 노인들에 대해서 많고 젊은이들은 사실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노인들에 대해서는 1인당 얼마 전에 온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사실적으로 교부가. 그래서 앞으로 인구 증가정책을 할 때는 출산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 대책도 완전히 수립돼서 동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시에 출생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보호시책 정책도 동시에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용역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물품 지급을 하죠?

일단은 전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태극기를 전달합니다, 세대당 태극기를.

아, 지금 태극기 지급해요?

예.

저도 태극기를 받았고 상품권을 받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태극기를 이제 세대당 주고 그다음에 전입가구 1인당 해서 사랑상품권을 1만 원짜리를 줍니다. 일단 물품 지원은 그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주고 있습니까?

깃봉은 플라스틱이고 한 돈 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사려면. 그다음에 상품권은 1인당 1만 원 1매.

이걸 저도 전입을 하면서 받아봤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귀농 귀촌, 또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신안군인가 이쪽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한 달에 한 300 얼마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군에서 이제 인구 증가,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폐교되는 학교도 살려주는 부분인데, 이런 인구 증가 시책을 타 지역만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메리트를 조금 더 올려줘서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시책이나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조금 더 많이 유입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신안군은 저번에 인구 증가 시책으로 셋째 낳으면 5,000만 원 준다든가 그런데… 그래서 출생하기 위해 들어가서 이제 받고 또 전출하는 악순환을 또 겪은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 예를 들어가지고 귀농이나 귀촌한 분들한테 일자리가 이제 보면 한정돼 있겠지만, 300만 원 같으면 예천에서는 좀 고수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분들이 어떤 전문지식이 또 있는지 또 하고 싶은 게 뭔지 매칭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구할 때 그 부서에서 귀농귀촌자라든지 어떤 가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가점이 얼마나 좌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점을 이제 하고 있고. 사실 귀농귀촌인구 포괄적으로 하면 예산과 상당히 좀 수반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책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인구수가 워낙 많아서 그 신생아가 지금 우리가 한 300여 명, 그다음에 보육 그런 것들이 이제 시책을 만들어 내고 예산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또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사회복지 파트가 예산이 가장 많잖아요? 1,500쯤 되는데 그건 계속 증가되지 않겠나? 인구가 특히 우리 예천군은 인구가 지금 보면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0여 명이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때에 잘 정신 차려가지고 마이너스 가지 않도록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수시로 타 시군과 벤치마킹하고 또 자체 시책을 발굴해서 최대한 노력할 과제이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청춘남녀 이것도 그렇고 인구 증가 용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춘남녀도 사실 이제 커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이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커플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출산 지원금, 출산 정책 이런 것들이 지원금이 있잖아요. 축하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인데, 예를 들어서 청춘남녀라든가 이주를 해서 들어와서 출산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 이분들한테 이제 조금 특별한 혜택도 좀 더 만들어 줬으면, 좀 약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전출을 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이사를 왔으면 아이 낳기, 또 살기 좋은 그런 예천이 만들어졌을 때는.

일단 귀농귀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돈 준다고 아 낳나?’이렇듯이 귀농귀촌 오면 일단 그 동네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하는 게 좋은데 사실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출생축하금 100만 원이 처음 도입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부모 급여라고 올해는 70만 원 주고 내년에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통계 수치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구 증가 시책으로 발표된 금액은 17년간 380조를 지금 했다 그래요. 세부사항은 다 내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사회적인 공통적인 문제다. 관심의 문제다. 이런 걸 또 포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군에, 특히 신도시의 젊은 층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바람이 뭔지를 좀 해서 순차적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을 좀 잘 찾으셔가지고 인구 증가에 좀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K방재 테마공원이 이 장소는 지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천군 일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서본공원 쪽, 서본공원. 그다음에 수해지구 그다음에 교통편이 어느 정도 확보된 수해지구 인근, 세 군데를 일단 검토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용역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내용으로 그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천 서본공원을 우선적으로 한 건 일단 교통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고 우리가 서본공원을 처음에 정원공원일몰제라 그래서 개인재산을 저걸 하기 때문에 그 당시 ’18년도부터 사서 한 40여억 원을 투입해서 샀고 4년간 저게 방치된 상태라서 시가지 원도심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방재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지가 크기 때문에 문화회관과 연계된 시설, 그다음에 부분은 주민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어울리면 방재공원이 그 당시의 기억이나 교훈도 방문객이나 교육의 산실도 되고 또 그날 그때 겪었던 경험담을 이제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그 세 가지 장소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국감 때 벌방을 갔었잖아요. 그때 이장님도 그 현장을 복구를 안 하고 그대로 둬서 전국에 이제 재난에 대한 현장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벌방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50억 정도가 투입돼서 별도의 마을이 조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복지회관인가 그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민들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때 저도 현장에서 슈퍼를 하셨던 자리도 이제 쓸려갔고 이래서 이재민들이, 우리 욕지도 가면 할매 바리스타라고 있습니다. 욕지도로 가면 무조건 거기를 이제 들려서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는데, 그런 형태의 지금 이제 임시주택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뭔가 현장을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카페나 이런 것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형태도, 슈퍼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카페다. 이런 것도 이제 홍보가 좀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현장도 보고 거기 카페에서 이제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거기 벌방지구는 사실적으로 이제 지구 지정이 되어서 한 150여억 원을 투입해서 이제 복구를 하고 지금까지 사실 이제 수해복구라는 것은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온 적은 없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대비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했는데, 일단은 수해복구가 되고 수해복구비가 재난선포지역 들어가서 그것 해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복구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벌방지구에 그렇게 해서 관광지화 되면 자체적으로 테이크아웃 카페라든지 그런 건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생기지 않겠나? 그런 건 차후에 이제 얼마나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카페가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그분들의 아픔도 있지만 또 그걸로 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체계적인 평가 관리 부분하고 지금 다시 또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는 방법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각 시군의 민선도 있겠지만 각 시군의 각 부처, 도 ,부처 일단 일반 법인기관에서 보면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걸 리서치를 해서 평가를 다 합니다. 평가해서 어떤 기관에는 전국적으로 오픈도 하고 이래서 각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메니페스토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총 연도별로 좀 다르겠지만 각 평가를 받아봐서 직원 인센티브도 주고 평가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간 한 50건 정도를 도나 중앙, 일반 단체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연말 되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평가도 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위에서 말하는 민선 8기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오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제별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오픈되기 때문에, 또 평가를 안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비교대상을 해서 공약률이 몇 퍼센트니 몇 퍼센트니 해서 하는 상대평가도 계속 하고 있고, 정부합동평가를 종합적으로 이제 위에 보면 합동하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정부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오픈 상태인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도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대비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각 부처에서 평가를 하면 노력을 좀 해서 평가도 잘 받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유도하는 차원에서 성과 받은 평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개인도 주고 그 부서도 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보다는 인센티브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 차원인데 그건 각 시군이 경쟁화됨으로써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화됨으로써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지금 설명하신 형태로 해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24년도 내년을 대비해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평가기관이 있어서 있지만 지난 4월 달에 저희들도 이제 관여 안 한 상태에서 대학과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한 게 예를 들면‘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은 몰랐는데 오픈된 상태에서 저희 군이 34위, 군 단위는 전국에서 1위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평가도 있고 그런 평가가 우리가 평소에 그만큼 노력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평가가 다 좋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오픈하다 보면. 이번에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자체 평가한 자료가 또 오픈됐는데 지방자치단체 경영분석 평가에서 사실 경상북도에서 우리 군이 1등 했습니다. 하고 전국 경쟁력 차원에서 전국에서 8위 한 바 있고, 그건 저희들과 별개로 한 사항이고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노력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50건의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실·과·소에서 나타나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순기에 맞춰서 독려도 하고 그래 해서 상을 좀 더 타도록, 그래서 일도 좀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존의 평가방식하고 또 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 예천군에 예를 들면 교육명품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현상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우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명품도시 뭐 이랬는데 사실적으로 앞에서 통계된 숫자를 보면 그런 게 다 포함된 결과 발표거든요. 우리가 교육명품도시에 투자를 덜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육명품도시를 위해서 교육생들, 학교에 대해서는 투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더 필요하겠지만. 그해의 예산, 투입 대비 예산을 다 짜서 상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예천군에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지만 포괄적으로는 어느 정도 레벨에 가 있다.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산이라 함은 투자할 데는 많고, 그렇죠?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투자 못하는 단점이 있겠지만 나름의 방법으로는 아까 말했던 인구 분야,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명품도시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교육 분야 좀 더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천이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구정책 인구설계 용역에도 우리 맨 현재 여건들을 감안을 했을 텐데 작년에 올해 7개 분야를 가지고 시책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7개 분야? 용역결과.

그건 이제 저희들이 박서보미술관 TF팀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 팀이 이제 인구정책 TF팀으로 바뀌어서 일단 어떤 걸 찾아보기로 했는데 그 당시는 정상적인 시책이 아니고 일단은 TF팀을 만들면서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시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 16개 과제를 만들어서 당장 필요한 것도 있고 중장기 과제로서 검토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인구정책 태어나면서부터 노인까지 전체적인 시책은 105개가 있습니다. 105개 있는데 그중에 55개 과제는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시나 어떤 보조나 줘서 하는 거고 50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만든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한목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한 개 한 개 찾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되 순차적으로 찾아서 시책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인구 방향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육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본다면 정주환경, 교육환경 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신도청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최근 5년간 본다 하더라도 인구가 지금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감안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감안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호명이 2만 넘었잖아요? 작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늘어났고, 인구가. 올해부터 잠깐 그게 조금 주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는 인구에 대한 인구 소멸, 그렇게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소멸 걱정은 했지만. 왜냐하면은 타 시군은 아까도 말했지만 타 시군은 셋째는 5,000만 원까지 준다는데 그만큼 절박하겠죠, 그 시군에는 인구가 소멸되고 절박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에 직제 개편에 보면 인구정책팀이 정식적으로 생기고 정책팀이 정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입되지 않겠나? 연구 개발해서. 그래서 연구 용역도 지금 하겠다는 소리고 저희들이 맨날 이제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 의원님들 시각, 그다음에 신도시 주민의 젊은 여성분들의 시각 다 다르죠. 그래서 시각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어차피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할 때 의견을 주시면 좀 방향을 찾고 특히 신도시의 주민들한테 방향을 찾아서 좀 많이 그 내용에 포함시키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교육환경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현실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상황을 파악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계획이나 그다음에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했던 것을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교육 파트에 봐서는 주권이, 결정권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신도시의 중학교 신설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고, 그래서 군수님과 교육부도 가서 설득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분들이 교육부에 아는 사람을 찾아서 해서 또 연결시키고 그게 결정적이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노력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든 큰 컨트롤타워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학생 또 그 부모들이 좀 어려운 건 예산 지원을 우리가 교육청과 동반적으로 해서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교육 파트는 지금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서 오면 일단 요구사항이 있으면 사실적으로 예산은 거의 삭감 안 합니다, 교육 파트에 대해서는. 또 군수님도 교육에 대해서는 명품도시를 처음에 내걸었고 찾고 있고, 다 했지만 만족도 못하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쪽 분야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까지 이제 도입을 하시는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전 대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정도로 했는데도 아직 현실에 만족치 못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이 성과 지금까지 새로운 제도다. 그렇죠? 한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이 차원은 일단은 크게 보면 소통입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 한 걸 그 위의 실·과·소장들이 인정하고 열심히 했다고, 예를 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예전에 밑에 직원을 일을 시키고 당연히 성과 나오면 ‘그래 네 일 너 했구나’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애 먹었다’로 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고 같이 가자는 동반적 차원에서 일단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고, 직원이 어려운 걸 해결했다든지 어떤 걸 했으면 팀장과 아울러 또 보상도 요새는 필요하니까 점수화해서 일정 부분 되면 합산을 해서 어떤 배낭여행을 한번 보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상품을 줘서 하든지 성과금을 준다든지 한 등급 올려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이 자기가 한 걸 좀 우리 위에 사람도 알아주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도입해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오픈하긴 하지만 우리 뜻대로 다 따라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밑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욕구라든지 그런 걸 한번 다 고취시켜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제도가 하여튼 적극행정 추진에 아주 효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두 분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천군 K방재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에 수해 때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수해지구를 재해복구 아주 모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지역 주민들한테 또 군수님도 계셨는데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택뿐만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견학의 현장, 또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방재테마공원을 하면서 도하고 연계해가지고 도비를 더 받아온다든가 뭐 이런 구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말씀하는 게 보면 저걸 관광자원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벌방지구에 한 150억 정도 투입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을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할 것이고, 이건 이제 그런 차원도 있지만 역사의 현장, 교육의 현장, 그 당시에 느꼈던 부분을 해서 재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교육의 현장도 되고, 이걸 봄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서본공원으로 이게 정해진다면 서본공원 일대에 방재공원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런 접근성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게 서본공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해 현장이라든지 수해 현장의 주변으로 장소가 확정되면 김홍년 부의장님 했듯이 그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 벌방지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이제 수해 현장 같은 경우를 가면 조금 우려스러운 건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용역 과정에서 3개 안을 놓고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회 할 때 의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듣고 그때 한번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잘 생각하시고 도하고도 좀 정보 교환해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장삼규 의원이 제안하셨는데 1년에 읍·면 감사를 5개 면만 해요?

5개나 6개 합니다. 읍·면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행감 때 보니까 지적사항이 너무 기본적인 게 많이 지적돼가지고 12개 면을 매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도감사도 2년마다 받거든요. 기본적으로 1개 면에 2년마다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읍·면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12개 읍·면 다 하기는 지금 감사팀의 자체가, 역량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감사기간이 2년 주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꾸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의 단순한 업무로 자꾸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감사 끝나고 면장님이 다 불러서 이런 사항이 지적되니까 좀 고쳐달라고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반복적인 사례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말씀드렸지만 신규 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우가 범해지는데 조금 있으면 좀 나아질 것이고 기간이 당겨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의원님.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군의 현재 인구정책을 분석하고 미래인구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사회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자 지금 이걸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은 시책들을 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문제점을,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구가 증가세로 돌다가 지금 또 다시 하향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 내역에도 보면 인구 변화, 지역 여건, 인구 증가율 이 모든 것이 이 속에 함축돼서 세부적인 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보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먼저 어떤 제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사에서, 정말 전문적인 용역사에서 새로운 것을 획기적인 것을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제안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용역 주실 때 용역 수행사 어떻게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약체결을 할 때 수행사하고 용역 그것도 정말로 잘하는 데가 어딘지 검토해 보시고 해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변화해 보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모든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거든요. 이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또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잖아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종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또 거기에 추가될 거라든가 빠질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제안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너무 세부적인 걸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실장님이 35년 넘게 근무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군정질문을 또 이렇게 받고, 제가 봤을 때 이제 12월 말일로 공로연수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요구나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현 실장님보다도 앞으로 예천군 행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다음의 어떤 과장이나 실장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5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공로연수를 이제 12월 연말부로 들어가는데 저희들 소회 한 말씀을 좀 요청해도 될까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 나간다고 오늘 사진도 찍고 왔는데. 일단 36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의원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 공직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36년간에 대한 그런 옛날이야기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일단은 가족이 생겼고 애들도 있고 얼마 전에 손주도 봤습니다. 가장 큰 가족 관계가 성립되었고, 저 자신으로 봐서는 일단은 신체적으로 많이 변했겠죠.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배도 좀 나오고 근육은 빠지고 신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나간다고, 벌써 선배들이 나올 때 준비 좀 해라 해라 하는데 사실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또 뭐 할 게 있나? 내가 30몇 년 동안 일했으면 나가 놀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준비한 건 없습니다. 없고, 나가서도 백세시대는 아니겠지만 살 때 잘 먹고 하는 게 좋겠지요. 잘 먹고, ‘쓰리고’라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욕심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가장 많이 바뀐 건 그 시간이 자유스럽다. 모든 시간이 자연스러운데 그 시간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뭔지 한번 찾아서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면서기라는 말이 사실 뭔지도 모르고 면서기를 시작했습니다. 30몇 년 전에. 면서기를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36년 동안 지냈는데 그 사이에 또 뭘 했는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공직생활에 대해서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했고, 지금 면서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날이 다가왔는데 가장 기억나는 단어들이 몇 몇 있습니다. 우리가 예천 슬로건 할 때 충효의 고장이라는 충효를 이야기하다가 같이 만든 실장님이 소주 한잔 하면서 효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모님하고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죠. 이랬는데 그분이 그건 효가 아니다. 그분 말씀에는 그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 느낀 기억하고 있는 건 가장 큰 효는 다른 사람이 자식을 칭찬할 때가 가장 큰 효랍니다. 그 자식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고, 두 번째가 자식으로 인해서 욕을 안 얻어먹게 하는 게 부모한테 효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효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난 단순히 부모님 선물 준다고 했던 이런 이야기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이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감명이 깊었고, 면서기를 하고 마치면서 지금 단어가 기억나는 건 첫 봉급이 17만 2,500원짜리 봉급표 받았는 것, 쪼가리. 그 당시는 대학등록금의 한 4분의 1 됐는데 그게 많은지 적은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다 쓰고 치웠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억나는 건 면서기를 시작할 때 지금까지 면서기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보문면에서 업무를 보다가 심장병 어린이 시술 관계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자제, 손자죠. 손자를 시술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할머니가 보문 신월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30분이나 걸어와서 1,000원짜리 몇 장하고 과자를 가져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 돈을 받았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고마워하기에 나도 한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면서기가 참 좋다. 해볼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억나는 건 엑스포, 그다음에 구제역,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군청 공무원 직원들이 그래도 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일원으로서 나도 뿌듯하다 그런 걸 좀 느끼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지나온 과거, 지나간 일들 중에 보람이나 성과가 있었다면 예전에는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 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심에는 다 여러분들이, 동료 공직자라든지 주위 분들이 다 도움이 있었지 않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인연을 맺어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행운을 빌겠습니다.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근무할 때는 윗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딱 한 사람있니더. 퇴직하시면 집에 가서 말 잘 들을 사람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 말 잘 들어서 행복한 가정, 또 인생 2막을 잘 이렇게 펼쳐서 늘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유지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적극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2023년 대비해가지고 2024년에도 한 20억 정도, 그렇죠? 좀 증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증가해도 좀 미비해 보입니다. 미비해 보이고, 페이지 48쪽 보면 우리 지방세 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이 한 80~90%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율이 혹시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시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징수율이 방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80에서 90% 조금 사이인데 연말 정도에서는 저희들이 한 6~7억 원 더 세수 증대를 해서 체납 한 27억 원 정도 그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니까 세수 부족으로 우리 지방세 징수가 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징수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지금 현재 한 34억 정도 현재 기준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로 많은 부분이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이쪽에 지금 체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징수 전망은 저희들 11월까지는 정리보류는 한 6억 정도, 체납 징수는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체납자에 대한 100만 원 이상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금융조회와 압류 등을 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 의뢰를 하고 또 체납자 부동산에는 설정한 저당권 전세권 등을 조회 후 압류하고 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이런 식으로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정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체납 관련해서 우리 TF팀을 하나 이제 하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페이지에요. 우리 공영차량 수급에 관해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보면 방역차 있죠, 그렇죠? 그 용도가 보니까 방역도 하고 산불도 이제 초기진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제 방역차 교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들어와서도, 저기도 저도 면장 할 때 방역차가 있어서 실제 활용가치가 해서, 올해 들어와서 폐기하고 이래 했었는데 실제 활용 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운전하고 또 활용하는 직원도 또 솔직히 없는 편입니다.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차가 옛날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스틱이죠, 지금?

예, 좀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직원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려고 그래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를 하면 나머지 이제 방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실제 방역은 면에서는 그렇게 없고 방역이 주로 필요하면 군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면에서 충분히 그 방역차량으로 대체를 하지 않고 다른 차량으로 지금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주로 화물차.

그래서 저번에 1월, 올해인가요? 1월 1일 날 저희 지역구 쪽에서도 한 번 이제 불이 났었는데 산불이 좀 났었거든요. 났는데 이제 방역차가 사실은 이제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이제 큰일을 하고, 제가 봐서는 꼭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방역이나 그게 또 산불 초기진화에도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실제 활용 용도가 부족, 처음 보급될 때에 비해서 많이 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히려 처리를 좀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부서가 그렇다면 그런데, 혹시나 그래도 이제 필요한 장비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교체를 하시게 되면 제가 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틱이고 이래서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운전도 힘들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혹 나중에 이제 구매 의향이 있으면 꼭 오토로 하든지 해서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읍·면에서 그 방역 그 차가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도 수급하는 데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에 신속·정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입니다. 지금 올해 수해로 인해가지고 사업 건수가 많이 늘 걸로 예상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요? 군에서 발주하는 것?

저희들 수해 났다고 해서 특별히 계약조건이 바뀌는 건 아니라 일반 2,000만 원 이상이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 난 이후에 지역 업체 말고 타 지역에서 이리로 많이 등록을 했을 것 같은데 지역 업체를 특별히 특별재난지역으로 묶였을 때 지역 업체에 특별히 더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 입찰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 중이고 또 저희들 국비가 50% 이상 포함된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법상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문경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수해나기 전 지역에 등록한 업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역 업체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 맡은 지가 얼마나 됐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못 받은 세액이 얼만지 알고 있어요, 연말 기준? 작년도?

작년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우리 팀장님 작년도 자료 있나요? 작년도 연말 기준 미납세액이 얼마였어요? 예? 얼마? 20억? 지금 올해는 얼마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34억 정도.

지금 34억인데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 최대한 징수하고 또 정리보류도 실시해서 한 27억 정도를 저희들…

그럼 또 7억이 늘어나네?

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원인을 과장님, 담당 팀장께서 자꾸 체납액이 늘어난다면 그 원인분석을 해서 어떤 쪽에서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류의 체납이 제일 많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예천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 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공시지가 결정할 때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공시지가도 낮게 책정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 단위 농촌 지역에는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폐경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농지값이 많이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또 어떨 때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시지가 책정할 때 실거래가를 잘 반영해가지고 농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표준지 지가를 산정을 해서 저희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 지가가 결정이 될 때는 전년도 토지가격이라든지 부동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돼서 표준지 지가가 결정이 되고, 그 가격에 따라서 개별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표준지 지가에 따라 개별지가가 반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지적공부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실제 이용 상황이 묵고 있는 묵전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토지이용 상황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현장을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에 요새 측량을 많이 하는데 기준점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예,

그런데 기준점을 길이나 이런 데 한 건 관계없는데 농지의 한 것, 또 특히 산에 했을 때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땅주인이 한 평 정도면 이용을 못합니까? 군에서 한 평을 매입합니까?

기준점 설치할 때 한 평, 토지사용에 불편이 있을 정도의 기준점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에부터 기준점이 설치된 곳은 그걸 예를 들어 산소를 쓰려 그래도 기준점이 있어서 산소를 못 쓴단 말이야. 특히 산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산주가 임의대로 사용을 해도 돼요. 그걸 없애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주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훼손할 수가 없고 사용을 못한다면 그 정부에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몇 평을 매입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토지 소유주와 함께 상의해서 기준점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인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설치되고 있는 기준점이 그렇게 토지 이용에 방해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신향순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식생활 안정정책과에서 사회복지 급식시설에도 이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처럼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이제 내년에 예산에 하반기부터 반영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린이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2023년도 11월 14일 날 통합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던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 급식시설에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적정하겠다 해서 법률 제정할 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이 업무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도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위생관리는 물론이고 순회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지도도 하고요. 대상자별 맞춤으로 해서 식단 분석하고 맞춤형 식단도 제공하는 사업,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의 지도·감독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숙 의원님.

예, 131페이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식약처에서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아동센터와 어린이집 38개소 이렇게 해서 40여개가 넘는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와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급식 위생뿐만 아니라 영양관리, 그다음에 순회방문 지도에다가 교육까지, 또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것을 더 추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예,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지금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사회복지급식소가 17개가 지금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급식소가 관리할 급식소가 20개소가 되면 팀장 1명에 운영요원 1명 해서 2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규모와 그다음에 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또 인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은 인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안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효과나 또 거기에 대해서 발전이 있으려면 인원 증원이 있으면 아마 현장에도 또 지자체에서도 기관에서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해 주신 의원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적재조사 하죠?

예,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 했을 때 주민설명회 하고 또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수렴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가격 책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수용을 안 했을 때 지적재조사 설계는 다 그렇게 재조사한 걸로 바뀝니까?

예,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예.

주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사업지구마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 위원장님은 상주지원의 판사,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상주지원의 판사님이 참석하고 관련되시는 분들이 그 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심의 의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는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서도 개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그 필지만 별도로 미결정 지구로 남겨두고 그런 건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서 거기에서 권리를 다시 한번 다투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끝까지 갔을 때는 바뀌어지네요?

예, 그건 이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공부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개별공시시가 우리 여기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예산을 좀 들여서 했네요?

개별공시지가?

개별가격 공시지가.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는 어디 위원들이 있어요?

개별공시지가요?

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산정을 하고요. 이 산정되는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1차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공시가격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검토를 거치고요. 가격이 공시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감정평가사와 공무원이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서 다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에 이의신청 과정을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지난번에 우리 저의 지역구에 지보 마전지구에 우리 지적재조사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땅 이렇게 분할되는 지분을 다 맡겼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평당 거래하면 한 60만 원, 대지라도 한 60만 원, 50만 원밖에 안 해요. 거기에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해놓는 게 평당 100만 원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조정금 말씀하십니까, 의장님?

예?

조정금을 말씀하십니까?

예.

개별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현 시가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표준지가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지가를 산정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현 시가를, 국토교통부에서 11월 달에 발표한 현실화 계획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2023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물가도 높고 고금리시대이고 그다음에 가계의 부채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시장이 지금 불확실하고 또 우리 거시 경제조차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요인을 반영을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 시가의 약 65.5%, 그러니까 정부가 현실화하려고 했던 계획에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결정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세도 부과되고 하는 거고요.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을 거쳐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개별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반영을 해서 조정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금에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못 따라가는 것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에 따라서 조정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2020년도부터의 모든 어떤 대지나 모든 땅이나,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높게 잡아놓고. 그러면 그걸 매매한다든가 이런 때 세금은 우리가 그럼 공시지가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예, 세금은 공시지가 세금으로 조세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조정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걸 조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평당 30만 원 하는 걸 공시지가 100만 원 돼 있어. 그럼 실거래로 27만 원 써가지고 계약을 했어. 그럼 세무조사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 시가에 공시지가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현 시가에 공시지가를 맞춰줘야 되지. 더 낮추지는 못할 만정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다면 이건 땅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이지.

이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예천군 종합민원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표준지 가격에 따라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 개별공시지가를 국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일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 예천군에서 일방적으로 현 시가를 거래되는 가격을 맞춰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지는 못하고요. 현 시가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표준지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반영된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의 거래가, 그다음에 현장에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반영해서 표준지가를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개인의 일방적인 의견이나 그걸 들어서 가격을 산정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예천군의 산림을, 땅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분들의 지식이 있나요?

국가에서 표준지가를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2024년도 표준지가를 결정할 때는 2023년도에 토지거래가격이라든지 부동산 추이, 동향,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표준지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또 국민들이 원래 가격보다 지가가 산정이 높거나 낮게 돼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토지 이용 상황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행정에서 그런 업무들은 군민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또 정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계속 좀 탄원서나 올려요. 올려서 좀 시정해달라고 하고 과장님 그래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한 공시지가를,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하려고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의 가치를 의정활동에 중심에 두고 늘 저희 농촌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우리 축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올해 용궁순대가 개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나 축제의 방향은 따로 정해졌습니까?

아직까지, 지난번에 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는 7월 달에 우리 예천군의 유례없는 폭우로 인하여 그리고 인명사고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축제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최소한 운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인근 시군에서도 사실은 축제를 취소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순대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용궁면민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일단 전하고요. 축제는 저희들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도 되고요. 그전에는 미리 이 축제를 갖다가 어떻게 크게 그릴 건가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우리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숙의를 해서 올해 못한 축제를 내년에는 좀 더 멋있게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서 일정이 어느 정도 여기 잡혀 있죠. 그렇죠?

예, 일단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토요일·일요일 이틀 동안.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때 당시에 제가 회의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여름철에도 해봤고 봄에도 해봤고 가을에도 했는데 여름에는 하면 덥고 가을에는 사실 조금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계절이 날씨가 안 맞아서 그런지 되게 좀 추웠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봄철에는 또 농사철하고 또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이 9월 초가 아닌가, 추석을 전후로 하는 9월 초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궁에서는 보통, 용궁순대집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건 9월 초·중순 되면 거의 안 옵니다. 거의 안 오고 실질적으로 주말이나, 그렇죠? 주말이나 안 그러면 풍양축제할 적에 삼강축제할 적에 그때 같이 연계를 해서해도, 그러면 두 군데서 같이 축제를 하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관광진흥팀장을 하면서 삼강막걸리축제를 그때 당시에는 막걸리축제였습니다마는 축제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개최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오는 손님들이 사실은 용궁순대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함께하면 좋지 않겠냐고 저도 판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축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축제가 같이 함께 하면 좀 시너지 효과는 있지 않겠냐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축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 또 어떨지는 다음에 또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정한 결정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제 준비하시기 전에 그 위원들도 조금 전문화가 됐으면 좀 싶거든요. 위원들도 이번에 또 하시면 새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축제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몇몇 분이 지금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용궁면장님이 올해 아마 정년퇴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나면은 새로 오신 면장님하고 충분하게 숙의를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그건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만이 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축제위원을 새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일정을 변화시키든가 안 그러면 삼강주막이랑 같이 축제를 연계하시든가, 하여튼 과장님이 좀 그래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올해는 일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좀 덜 쓰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그리고 지역 축제지만 그래도 우리 농정과에서 뭡니까, 농산물축제 다음에 용궁순대축제 두 가지를 하시는데 그 두 가지 다 모두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못한 순대축제를 내년에는 더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삼규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 있죠? 거기 우리 농산물 대축제할 때 먹거리라든지 야시장을 함께 할 계획은 있으세요?

글쎄요. 금번에도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먹거리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군수님과 저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또 팀원들, 팀장들하고도 충분하게 숙의를 했고 했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사실은 간식 정도의 먹거리를 좀 가지고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읍·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년은 아마 다른 어느 해와도 다르게 먹거리가 조금 있었고요. 사실은 식당을 운영을 하는 것도 여기 종합민원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위생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시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식권을 그 행사장에서는 절대 받지 아니하고 그 식권은 예천군 전체 관내에 식권을 갖다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경기 활성화에 조금 일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외지에 그런 먹거리가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외지에서 오는 품바라든가 이런 분들을 자꾸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다음 축제 개최 전에 충분하게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걸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도 좋은데 읍이나 면단위 주민들도 함께 좀 나와서 먹거리가 있어야 볼거리 하고 있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축제라 그런 건 보통 먹고 보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먹거리가 좀 빠진다면 아무래도 좀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축제 전에 충분히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좋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195페이지에 있죠.

195페이지요.

학교 급식 있죠?

지금 전부 다 이건 저희들이 농산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현금을 주고 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현금으로 지원을?

예, 그러면 학교에서 결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안양숙 의원님.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 확대인데, 지금 지원이 유치원에 무상급식만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영유아는, 유아 대상이면 동일해야 되는데 기간에 따라서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 다니는 5세 이상의 아이들은 지원을 받지 않는 건 왜 그러죠?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어린이집은 별도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아마 보육료로써 지원이 나가는 거라서 아마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이것 교육부 쪽의 소속이라서 이쪽에 별도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어린이집은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자세히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모든 영유아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전환되고 있고 벌써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서 영아 같은 경우 만 2세 이하부터는 보육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영아 보육료에. 그런데 유아들 만 3세 5, 6, 7세부터는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똑같이 26만 원의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26만 원의 똑같은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어디에는 간식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 의원입니다. 190페이지 농특산물 유통망 구축 전략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천장터가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운영 방식이 직영을 하지 않았었죠?

예.

왜 저게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직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에 내용을 상세히는 잘 몰라서, 혹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취지가 있어서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가했다. 그러면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이나 비용도 많이 틀려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천장터 플러스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해외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내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상황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만 지금 한정에서 농산물 유통을 한다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겁니까?

그 뜻은 아니고요. 예천장터가 이 노력의 결과로 매출은 많이 신장된 건 사실이고 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직영함으로 해가지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양쪽 다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통망을, 국내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해외도 염두에 항상 두고 갈 수 있는데 그 전략들은 안 들어있다. 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소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천장터를 내년 1월 통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으로도 나가는 것도 충분하게 가능은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2회에 걸쳐서 외국에 나가서 경상북도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 홍보도 추진을 하고 금년에도 2회를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예천장터와 경상북도 사이소가 통합이 되면 그에 따른 해외도 시장을 앞으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해가지고 예천장터하고 사이소가 통합 운영이 된다 하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사이소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사이소가 메인이 되고요. 그 밑에 서브로서 저희들이 연결이 되고 예천장터는 또 별도로도 또 운영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터넷에 포털에 가급적 노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사이소하고 같이 통합을 하게 되고 23개 시군이 함께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같이 함께 못한 것은 아마 6개 시군이 지금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6개 시군도 다 아마 같이 함께 동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에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면 이 양잠 거점 사업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다음 계획이 있나요?

곤충 양잠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아마, 제가 오고 나니까 이미 결정이 돼서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향후의 계획은 이 곤충을 갖다가 미래의 먹거리로 사실은 뭐 한다고 해서 아마 경상북도와 농식품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당선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아마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22년도에 1번으로 선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 강원도가 선정이 돼서 2개 시·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 곤충연구소에서 지난번에 곤충을 갖다가 많이 키웠습니다. 한 70가구 정도가 키웠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동안에 관리가 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로가 아마 좀 미진해서 그분들이 좀 하지는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힘을 다시 한번 합쳐서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용곤충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좀 가닥을 잡고 가지만 양잠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죠?

지금 양잠 산업도 거기에, 사실은 곤충식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경상북도와 함께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현재 지금 양잠 산업은 솔직한 심정으로 양잠은 사양 산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는 양잠조합과 함께 해서 매년 사업비를 투입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양잠도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계획이 미리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잠 산업 거점 단계를 지금 제품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확대를 하겠다. 또 농촌 신성장 산업 동력을 구축하고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대 효과도 크고. 그런데 누에고치를 가지고 실크가 되는 건 아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실크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식용곤충을 가지고 동식물에다가 하듯이 그런 것, 애완동물의 먹이로나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미래 먹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걸 개발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곤충도 이렇게 지금 많이, 식용곤충도 많이 키우다가 지금 실패해서 많이 지금 저조하게 돼 있는데 양잠 또한 지금 시작은 하지만 이 양잠을 이렇게 첨단단지를 만들어서 핵심 거점단지를 만들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계획도 미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크테라피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구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백질 구조가.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계획하셔서, 우리가 이런 거점단지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성장동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도 미리미리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 지금 입찰 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항상 우리가 군정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시장에 나가면 재래시장에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좋은 상품들이 있고 이러는데 왜 입찰 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하나도 안 써주냐?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하고 원성을 많이 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찰을 보더라도 입찰 기관에다가 정말 좋은 먹거리나 이런 농산물을 우리 예천의 걸로 좀 활용을 해달라고 협업을 좀 하면 안 됩니까? 협조를 좀 구해서.

아닙니다. 입찰은 관내 아마 대부분 입찰인 걸로 알고 있고 아닌 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지방계약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령에 의거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입찰금액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입찰을 못하지만 입찰을 본 그 기관에다가 우리 예천 걸, 식품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천에서 먹거리 좋은 것들은 좀 우리 예천 걸 좀 써주라고 그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그건 저희들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쌀하고 면류는 지금 현금으로 일단 지원 주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돈으로 나가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예천의 업체인 연자방아 친환경 쌀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축산물은 예천축협에서 현재 입찰을 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품목이 많은 관계로…

다른 소품목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가급적이면 우리 예천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것 얘기를, 매년 하는 얘기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걸 좀 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예, 김홍년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에 타작물, 논 타작물 지금 예천에 타작물 콩이나 이런 것 하는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몇 퍼센트나 돼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콩에 대해서 현재 하는 건 지보에서 시행하는 건 한국에코팜에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참여농가는 한 128여 농가가 되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공동으로 하는 게 한 200㏊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면적은? 전체 콩을 재배하는?

타 지역에도 아마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여기는 집단화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개개인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좀 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타작물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얼마죠? ㏊당?

㏊당 아마 이거 제가 지금… 지원을…

그런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루쌀이라고 들어봤어요?

가루쌀 들어봤습니다.

분절미.

예, 농협에서 지금 RPC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천은 지금 없는데 다른 기초단체에서 이게 분절미, 가루쌀이 뭐냐 하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쌀이에요. 쌀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밀가루 대체 품목으로 쓰는 건데, 지금 다른 기초단체 몇 개에서는 ㏊당 1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이걸 권장하고 단지를 만들어요. 농협하고 연계해서 판로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데 예천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에서 그쪽도 한번 신경 써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도 농협에서 지금 현재 같이 해서…

가루쌀은 안 하는…

아니 가루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요. 이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찾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 됐고요. 농정과에서 가루쌀 수원542호, 바로미2호 이래가지고 품종도 나와 있는데 그쪽을 유도해가지고 쌀이 과잉되고 또 밀가루가 거의 90%가 수입되고 있으니까 그쪽도 신경 써서, 농정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농협하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없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벼육묘상 처리 약제 있죠?

예.

2,500원씩 정률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 처음 실시할 때는 명콤비라는 품목을 해가지고 2,000원, 반값 정도 2,500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농가에서 명콤비를 거의 안 쓰고 한칼이라든가 1만 원, 1만 2,000원짜리 쓰고 있는데 이게 2,500원이 옛날 기준이라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쓰면 2,500원이면 25%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걸 좀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인근 시군에는 일부 더 우리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사실 재정 여건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걸로 봐서는 더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니까 내년에는 한번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볏짚환원사업 있죠?

예.

지금 90㏊ 정도 한 3,200 예산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거 너무 미미해요.

그렇습니까?

지금 경지가 논 같은 경우에 전부 산성화돼가지고 그런데 볏짚을 많이 썰어 넣어가지고, 3년에 한 번 정도 썰어 넣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면 중성화되고 유기질 함량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적습니다. 이건 90㏊ 가지고 어디 누구, 각 면에 가보면 진짜 너무 적게 내려와 가지고.

맞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볏짚환원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한 30% 정도, 전체 면적의 3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전체적인 농경지 면적은 한 9,000㏊ 정도가 되는데 그걸 한 30% 정도로 하면 사실 우리 예천군 어려운 재정 여건상 형편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실이나 도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예산 확보해가지고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5쪽에.

195쪽이요? 예.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확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16억 지원해 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16억 지원해 주는데 학생들 그 음식 먹거리를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들 전체 39개교 4,400명 정도한테는 축산물이라든가 과일, 쌀, 면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겁니다.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 급식 예산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성장기 학생 균형 있는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명품 농산물을 먹으라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호명초등학교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내용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신체 어떻게 균형 있는 건강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8시에 아침 먹고 학교 가면 11시에 밥 먹어야 돼요. 그래 먹고 늦게 먹는 아들은 1시에도, 1시 넘어서 먹어야 되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학생들한테의 어떤 식사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기 우리가 돈을 주는 데는 현금으로 준다고 그랬죠?

예.

현금으로 주는데 그러면 우리 농산물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건 어떻게 아노?

그건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찰한 내역이라든가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지원 급식지원센터 연자방아라든가 예천축협에서 신선한 고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예산, 교육의 어떤 집행 어떤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물론 하고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예산이나 모든 걸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늘 그런 부분들로 의견을 얘기해 보면 도의원들의 역할을 좀 이렇게 줘야 돼요. 뭐라도 거기 가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물어보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무도 예천군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교육예산 이렇게 관련되는 의견들은 도의원들을 한 번도 불러준 적도 없고 한번 의견 나눈 적도 없대요. 실례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농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중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예천, 우리 호명중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인가를 받기 전에 지보중학교를 그리 이전을 하려고 사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보 쪽에 어떤 의견을 다 받았고. 그런데 느닷없이 또 예천중학교를 또 그리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되고 지금 인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건 봤을 때 제2단지가 전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 조건이 있는가 봐. 그랬을 때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학교 교육을 위해서 왔다가 다시 지금 인구가 주는 부분의 원인의 하나가 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학교 교육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부모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중학교가 너무 포화상태고 하다 보니까 다시 지보중학교로, 시골 학교로 보내도록 해달라고, 신도시 학교를 시골 학교로 보내달라고 그 의견을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건 알아본 바 예천교육청하고 알아보니까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법안을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풀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의견을 해라. 그래서 제가 신도시 어머님들하고 도의원하고 제가 이렇게 만남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쪽으로 역효과가 자꾸 일어나고 이래 한다면 여기 이렇게 신도시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인구 증감, 인구 정책 이런 걸로 했을 때는 굉장히 사실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우리 과장님들 전체 계시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도의원들 뽑아놨잖아요. 그럼 도의원들 늘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도, 학교 급식소도 그래요. 저희들 군에서는 어떻게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질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학교 급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도 교육감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급식실을 좀 확장을 하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할 건 좀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실에 내가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상세히 또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들어서 학교 성장기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16억 원을 지원한다라면 그 지원이 옳게 바로 가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좀 챙겨서 걱정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님.

282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단계 건축허가 부분인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B-10BL, A-4BL인데 여기 지금 추진 과정이 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사업승인 신청을 받아서 우리 청내의 실·과·소 관련 부서와 외부적으로 협의 요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7월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개가 걸려 있죠? 한 블록이 지금 교육청 환경평가심사에 걸려 있는 거죠?

예.

그게 12월 달에는 통과되는 겁니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경북개발공사에도 가가지고 그 어린이집 위치를 좀 변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고 나머지는 지금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위치를 바꾸는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세대 수를 줄이거나 고도를 낮추거나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세대 수를 줄이는 건 사업 주체에서 어쨌든 간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단계는 어쨌든 사업추진을 위해가지고는 당초에 어린이집 입지 자체가 일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지로 변경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고도 때문에 일조량 때문에 통과를 못했는 걸로 10월 달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을 이동시키는 걸로 움직이고 있군요? 그 이동이 가능한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심의회에서 그게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층수를 낮춰가지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위치를 지금, 어차피 2단계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지금 개발공사에서 해놨는 게 안동하고 저희들 2개 단지, 다섯 단지를 전부 다 해놨는데 그 나머지 어디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확인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12월인데 이번 주 다음 주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텐데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는 이거 결정을 했습니까? 위치 이동시키는 걸로?

아직 그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통과를 못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네. 그렇죠? 결정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다고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또 개발공사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보고 따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번 주인가 다음 주가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홍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에 건축문화재 이거 좀 생소한데 예천에서 처음 하는 거고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이게 매년 한 번씩 경상북도에서 지역 건축사협회하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건축사협회하고 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대학생들, 그다음에 일반 우리 지역의 건축사들이 그 지역의 건축설계나 준공된 건물에 대한 작품하고 그런 걸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상하고 건축문화재를 그런 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참여하기 힘들고 건축설계사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축제, 문화재입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경상북도 내의 건축사 중에서 작품을 공모하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하면 설계를 말합니까? 아니면 뭐 건축물?

그러니까 학생들은 설계작품을 봤고요. 그다음에 건축사들은 지역에서 만약 예천 지역 같으면 예천에 자기가 설계했는 것에 대해가지고 작품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예,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설계도서하고 그 모형하고 이렇게 제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양숙 의원님.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283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는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듯이 공동주택, 공동체를 위한 목적에 맞는 것들이 되어서 좀 더 확장되었으면 싶은데 지금까지 몇 회 한 걸 보면 대부분 교육이나 또는 다른 것과 중복되는 취미 프로그램들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번에 1월에, 1~2월에 다시 사업지원 공모를 신청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거나 어떠한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정부나 또는 도나 지자체나 우리 또 지역에서 연계한 정책에 관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가족이나 또는 개인으로 취미를 하거나 이러는데 연령을 어느 특정 연령이 아니라 한 연령이 대부분 거의 이렇게 되던데 연령을 횟수로 또는 차이를 두든지 해서 특정 아이들이나 특정인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확대시켜 나간다라든지, 이번에는 청소년, 이번에는 아동 대상, 이번에는 가족, 부부 대상이라든지 성인 대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시리즈화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좀 정말 공동의 목표, 이웃과 지낼 수도 있고 또 이게 공동이 같이 할 수 있는 목표나 성과의 어떤 비전을 좀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주셔서 좀 권장을 하셔서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져서 가족친화적이고 공동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조성하는 데 이 사업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고 반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한 3년 동안에 추진을 했었는데 신도시의 아파트 중에서도 활성화 사업이 잘 되는 단지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안되는 데는 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내년에도 평가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하려하는 이유가 좀 더 업그레이드 좀 시켜가지고 전체 좀 젊은 층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좀 의원님 의견도 좀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각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목적이 분명히 조금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하는 거나 또 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목적에 부합한 걸로 하시고, 여기에는 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건 앞으로 잘 체계를 잡아서 확장이 되어가고 그 목표에 맞게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285쪽에 예천온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천온천 매각할 수 있어요?

예,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 매각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매입, 살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그것 매각한다고 공모 한번 해봤어요.

예?

공개적으로 공모 한번 해봤어요?

제가 오기 전에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온천 자체가 지금 당초에 약간의 조건이 있었던 게 어쨌든 저희들은 사업 기간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매각 조건을 좀 걸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그런 조건을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좀 거북스러우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가 그쪽에 1조 4,000억 투자한다고 하는 그 MOU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온천은?

그것도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그게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았잖아요?

예, 파기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면 맨 그 계약 어떤 거기 업무적인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온천도 포함시켰을 거 아니에요?

예, 당초에 그 사업부지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파기가 안 되는데 온천을 우리가 팔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온천을 판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저희들이 판다는건 아니고 어쨌든 감천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예천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거기 우리가 1조 4,000억의 어떤 그런 무슨 큰 이렇게 관광단지나 안 그러면 무슨 단지 그건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하기 쉬운 얘기고, 정말 이렇게 예천온천이 우리 이남에서는 아마 물이 최고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 수질은, 물 수질이?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서의 예천온천을 매각을 해도,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거 팔아서 그냥 예천 어디 전국에서 온천 하러 오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군에서 공모해서 어떤 큰 틀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한번 받아보고, 거기서 내실 있게 정말 탄탄한 회사고 어떻게 할 의향이 있을 때는 우리는 매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조건에 대한 어떤 실행에 대한 조건을 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그쪽을 한번 이렇게 온천이라도 좀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MOU 체결했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게 파기가 되고 완벽하게 된다면 과장님, 온천을 매각해서 공개적으로 매각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새마을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운영에 대해가지고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명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최병욱 김홍년 신향순 장삼규 강영구 강경탁 이동화 박재길 안양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