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1,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328만 원 편성했습니다. 상인조직역량강화(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위해서 2,09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28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큰장날 운영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1,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2쪽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을 위해서 2,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지원을 위해서 5,11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화폐 10% 발행지원을 위해서 15억 3,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화폐 6% 발행지원을 위해서 31억 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신장동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지원을 위해서 3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장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4,1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물가조사요원 등 활동보상금으로 2,1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2,47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소비자교육원하남지부 행사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2,2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12억 9,19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5,664만 원 편성했습니다. 채용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2,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억 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7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을 위해서 2,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노동자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근로자 단체행사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서 8,807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8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12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인턴 지원사업을 위해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을 위해서 1,98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일자리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1억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731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5,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억 6,33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위해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수당 2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 보조금 4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공간 유지를 위해서 3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에 따라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e스스로 유지보수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5억 1,52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4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에 따른 취업상담사 인건비 4,28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 인력운영비 1억 2,01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 마을지원가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 8,1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증액된 예산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책자대로만 읽고 가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예산 설명했을 때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역이 없다 보니,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일단 예산안 21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하고요. 이 내용이 좀 담겨 있었으면 전년도 6,000만 원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집행현황이 파악됐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하고 저희가 증액이 됐을 때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집행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전년도 유지보수 내역하고 올해의 보수 계획이 있었으면 매년 유지보수의 비용이 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요, 저희가 4개의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시설물들이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예를 들면 아케이드,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되면 그 부분을 보수하는 시설비입니다, 이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집행을,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드리겠지만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지보수는 훼손이 됐을 때에 대한 어떤 통계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대해서 도비, 시비 같이 15억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 보면 ‘2024년 시비 요구액은 도비 매칭분에 대한 50% 금액으로 매칭 잔액분은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래, 지금 국비가 전액 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50%, 예산이 지금 저희가,

시비로?

세입 확보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할 예산의 50%만 반영하고 다음에 세입추계를 봐서 시비 부담금 50%를 나중에 추가로 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비 부담금은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금 50%. 그러면 도비도 지금 50%,

도비는 다 내려온 겁니다.

다 내려온 상태고요. 혹시 추경이, 염려되는 부분이 워낙에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추경 부분이 모자랐을 때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종합적으로 기획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13페이지에 보시면 신장동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이 5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간에 보면 2024년 연중 총 40억 원에 연간 10억 원을 쓰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억 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4년 동안의 4개년 사업인데 매년 10억 원씩 투자가 됩니다. 이게 경상원 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 그래서 경기도에서 5억 원을 대고 시가 5억 원을 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억 원만 편성한 이유는 내년이 마지막인데 나머지 5억 원은 경상원에서 바로 보내요, 거기 센터로. 그래서 그거는 저희 세입에 안 잡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질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자료 내용에 담겨 있지 않아서 질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215페이지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중장년 채용을 하시게 되면 고용사항이나 그리고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고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집행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년층에서 어느 정도 취업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 혹시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중장년 취업, 직무특화 직업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215페이지?

215페이지 채용지원금 사업.

이것은 저희가 다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7개 과정에서 145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경비원이라든지 반려동물, 또 폴리텍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인기 좋은 거, 전기배선 같은 것을 저희가 협업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2023년도 실적은 저희가 191명을 교육했거든요. 그다음에 72명 정도 취업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 참고 자료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인턴제 계속사업인데 추진현황 및 취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력단절여성이 사회를, 처음에 취업했을 때 고착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인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월 동안은 한 8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교육받는 취업자한테도 마지막 달에 가서는 정식직원이 되면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인당 38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고 일단 출산하고 나서 경력이 단절됐다가 출산휴가 후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런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직장 적응을 하기 위한 인턴십 교육을 하고 난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설문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것은 이 교육을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증식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반영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20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220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

예, 산학협력입니다. 강남대 산학협력단하고 위탁 교육을 맺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워딩이 본 위원은 ‘인큐베이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이 증식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현황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센터가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을 전혀 안 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이 15명 정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거는.

끝나는 사업인가요?

예,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이 정착이 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관련돼서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시설 유지보수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궁금한 게 전통시장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에서는 같은 근거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데, 하남수산물전통시장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관리 업무대행 시설이 있거든요.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케이드나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화재알림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주차장 부지는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기 임대를 해서 쓰는 입장이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제외가 되고요. 그런 입장이고 또 아케이드도 없고, 그런 시설이. 그다음에 화재알림시설은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산물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대상 시설이 없어서.

말씀하신 아케이드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화재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다른 데도 당연히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게 지원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기존의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이 안 되겠지만 있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없는 것은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같은 시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화재 관련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은 근거법에 의해서 지원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근거법에 의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노후화된 시설들이 들어온 상태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최신 건물 신축을 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알림시설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시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근거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만의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근거법에 의해서 상인회랑 협조해서 없는 부분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다음에 그게 된다면 추경에 의해서라도 세워서, 적은 비용이잖아요. 그런 비용도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채용박람회 관련돼서 이번에 또 채용박람회를 했었잖아요. 그 성과 어떻게, 결과가 좀 나왔나요?

예, 잠깐만요.

일단 자료로 그냥 주시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니까 성과표가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장소가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인들과 함께 혼동해서 쓰는 부분인데. 예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또 박람회를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마다 개최를 했었는데 시설에 대한 파손이 좀 돼요, 바닥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또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해줘야 되는, 좀 안 좋은 게 이렇게 계속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 부분에 있어서 체육인들과 그런 부분들, 파손도 있지만 체육인들이 또 사용할 수 없는 준비기간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 별로 없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여러 군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장소 부분에 있어서 24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은 더욱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7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구인 업체는 47개사 정도. 그래서 329명을 구인했어요,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03명 정도 취업하는 것으로 통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설물 바닥이 파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소 섭외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도 또 그렇고, 시민들이 찾아오기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을, 대중교통도 이용하시지만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장 최상의 선택을 찾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대체되는 공간을 한 번쯤은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차후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관련돼서 부서에 협조가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고민을, 우리 과에서 24년도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경비지원 1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23년 1차 추경에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세웠는데 다시 이번에 본예산에 집행됐을 때는 자료가 없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대한 지원 현황이 주신 자료에 ‘5개 기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 5개 기업이 또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하남시를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야만, 또 예산을 우리가 드렸고.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셔서 심의 마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부진하다면 그거에 맞게끔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평가지표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좀 심의 마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아니,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비를 그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추경에 의해서 됐고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결과물을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본예산을 집행하는데, 심의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집행현황은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의 마치기 전에 기업의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다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작년 대비 약 30%가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 등 정말 우리 일자리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예산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서, 나름 열심히 꼼꼼하게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잘 되길 원하고 있고 또 잘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까 사회적기업이 국가사업으로 종료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앞으로 없어질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히나 거의 60% 이상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사유를 한번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렇죠,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대략 60%가 삭감이 된 이유가,

이것은 사업의 신청자가 축소돼서 심의과정에서 많이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변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흥시는 7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올해 13개 정도 했거든요, 마을공동체를. 그리고 의정부가 한 13개, 광주가 한 9개, 이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심의 과정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과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지원사업이든지 그것을 찾아내는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이 세부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지원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이 삭감되기 때문에 의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 외람되지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항은 지금 이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회가 자치회로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회의 고유사무가 더 많아요, 중복되는 게.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개인 취미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된 거지 저희가 관심이 없거나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다 삭감을 했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라는 게 기업도 중요하고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루만져 줘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삭감의 폭이 굉장히 과도하게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삭감 내용만 보면 그냥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축소를 하는구나’라고밖에 평가가 안 돼서.

겉보기에는 그런데 속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일단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을 하되, 그리고 소홀하지 않게 이 사업에 있어서 집중을 많이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활성화가 많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위원님하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주로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부기명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대부분 말씀하신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제출을 안 해주시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제출 안 하셨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제출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제출 안 하신 것 중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에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024년도에는 예산액이 2,000만 원 삭감된 상태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실적하고 예산이 삭감된 사유하고요.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지만 사업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을 긴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실적으로는 한 가지,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지만 네이버 연동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로 딱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6개월 동안만 면제를 해주고 6개월 뒤부터는 2%씩 다 내는 것으로.

6개월만 면제가 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결국 부담하는 것으로 된 거네요?

예,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4회, 6일 정도 147명 교육을 시켰고요. ON통하남이 207개 가입 중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연동 수수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2%로 고정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스토어를 계속, 물론 홍보도 같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마케팅 지원의 툴도 제공해 주시는 것은 좋은 건데 결국은 그 가게가 장사가 잘되게 유도해 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충분히 말씀은 제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정확히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점이 됐잖아요. 입점이 됐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토어에. 그리고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지게 도와줘야 되는,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번에도 매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한 3만 명 된다고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고. 그다음에 통신판매업이 한 1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또 하남에다가 홍보도 하고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거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홍보비를 세운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올해 안에 가입한 분들이 한 55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55억 원 매출 올린 것은 그 기업이 좋은 물건을 판매하니까 올랐겠죠.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ON통하남에 입점이 됐다고 해서 55억 원 판매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ON통하남을 가입해서 네이버 연동이 됐기 때문에 매출이 잡힌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는 그래서 매출을 잡은 거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네이버 연동이 되어서 그게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범위에서 판단하신 것 같고요. 사실,

거기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55억 원이 내부 매출에만 일어났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판매처는 보통 통신판매업을 하시고 온라인, SNS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판매보다는 쿠

여러 회사를 통해서 같이 연동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ON통하남에 입점이 돼서 네이버의 수수료를 절감시켜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비약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거래실적을. 그래서 53억 원이라는 것은 네이버에 연계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거래액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은 얼마였나요?

회사별로는,

회사별로는 모르시겠죠?

예, 이거는 자료를 안 받았,

네이버에서만 받았으니까 50억 원 팔았구나라고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 보면 200억 원, 300억 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료는 저희한테 안 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ON통하남에 입점이 됐다고만 해서 그 업체가 잘되고 있는 것보다는,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게 됐지만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ON통하남은 온라인 전통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스토어니까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네 군데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라든지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ON통하남도 온라인 전통시장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 홍보에 대한 전략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10% 할인되는 카드라든지 7% 할인되는 카드를 통해서 지역상권이 발전한 것처럼 ON통하남에 입점이 되고 사람이 ON통하남의 물건을 삼으로써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어느 정도 주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ON통하남에도 많은 업체 수가 입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207개 업체가 입점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쇼핑몰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207개소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ON통하남에 가입했다고 거래가 이 자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제품의 홍보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이버하고 연동이 됐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 ON통하남만 해서 거래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작업이 힘듭니다,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같은 상황에서 다른 관점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거래를 잘 일어나게 하는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점만 해서 뭐 하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판매를, 207개 업체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게 지금 여러 가지, 네이버도 연동시켜주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홍보에 대한 방식들을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더 이제 앞으로는 입점만 계속 시킬 게 아니라 입점되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먹고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곳의 물건을 사는 하남 시민들한테 일정 부분 베네핏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면 좋겠다를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제는 올해도 이렇게 예산 1억 5,000만 원 투입을 해서 계속 많은 업체 수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207개보다 300개, 400개 업체가 입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어느 정도의 물건들은 다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5년도에는 그곳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곳에서 장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성을 선회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과도 예산이 대략 15% 이상 삭감이 되었네요. 일자리경제과도 30%가 삭감이 된 부분이고, 우리가 긴축재정 하면서 또 다 이렇게 좀 삭감을 하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도 그렇지만 청년일자리과도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 보호 및 경제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한 부분, 되게 중요한 과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는 홍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어도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 반영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이랑.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에 2억 9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내용 자체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235페이지요.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235페이지…… (자료 찾는 중) 당초에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한 사항이었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는 표기를 했는데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진행을 해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늘 해 왔던 걸 다만 사업 주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바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중학생은 연 1회에 한해서 7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고등학생은 연 1회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 심사, 지급까지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체만 바뀐 사항,

주체가 바뀌어서 시에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우리 시에서 주체를 한 만큼 홍보도 잘 이루어져서 어려운 가정에서, 특히나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하남시가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제작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접수받아서 진행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때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나이가 9세에서 18세 사이가 돼서 사실은 청소년증이 있다 할지라도 청소년증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신분확인증 및 주민등록증이 없다 보니,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확인증도 있을 거고 또 청소년 우대 할인으로 제공되는 생활편의 문화체험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청소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냥 우리 자체사업인 거예요, 하남시?

그렇죠. 이 청소년증 제작은 저희가 시비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하남시 자체사업이죠?

소속감이라든가 이걸 하는 건데, 저희만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전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일단 이 실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발급 현황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600명 이렇게 발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1,600명이 발급되고 또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비용은 적지만 활용이 안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이 제도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게 미흡하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없애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면 세대가 세상이 바뀌고 하면 그 변화에 발맞춰야 하니까. 또 반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차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연령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관련된 부분과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수탁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있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 중요한 시설이고 이런 부분인데 삭감이 되어서 좀 아쉽다, 라는 생각에서 세부내역을 잠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상당히 30%가량 좀 많이, 30% 아니고 2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구성원이 바뀌어서 산출이 바뀌어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다만 세수 측면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3분기까지의 인건비를 책정한 다음에 예산팀에서 추경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기로 한 사항이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3분기까지의 예산을 책정해서 올린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했죠?

일단은 인건비가 매달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도 상관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 인건비는 3분기,

일단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분기까지니까 이렇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했는지가 약간…… 위수탁해서 몇 년간 진행한 부분이고 하나의 사업으로 1년짜리 예산을 잡아놓지, 불필요하게 행정적인 낭비와 예산에 또 복잡성이 발생할 텐데 왜 3분기까지 설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건 아마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불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삭감이 되어야 하고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라든지 청소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확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삭감을 위해서 한 예산 삭감이다 보니까. 추경에서 다시 또 반영이 되겠지만, 상당히 의미 없는 행정적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줄어 있고, 제가 특이사항을 발견한 건 사업비가 줄었더라고요. 이것도 3분기까지 책정한 겁니까?

그것도 상반기에 해야 할 사업,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조정이 가능해서 덕풍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시기적으로 뒤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을 해 놓고 추경 때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해가 된 부분은 행정적인 낭비다, 보여주기식이고. 그걸 지적해 주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당부를 드리자면, 만약에 이런 인건비가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운영에 있어서 사람이 줄어들면 문제가 생길 거고 사업비가 줄어들면 양질이 떨어질 거고,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일단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눈속임이고요. 앞으로 이런 편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효율적이지가 못하죠. 어차피 추경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에서 행정적인 낭비죠. 똑같은 거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법적 근거하고 조례에 보면 금액도 1만 3,000원이 똑같은데 또 235페이지에 똑같은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편적 지원이거든요. 이렇게 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234페이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하고 235페이지가 똑같은데 다만 대상의 나이대가 234페이지 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24세,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235페이지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연령대가 11∼18세,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단은 9∼24세에서,

여성가족부 사업이고요.

그렇죠. 여성가족부랑 나뉘어져 있다는 게 있기는 하지만 대개 24세까지 있는 이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구분된다는 느낌을, 똑같은 비용을 받지만 이왕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보편적 지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설명은 잘 들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당부드리자면, 좀 배려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됐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하남시 청소년, 이건 오승철 위원님이 하셨고. 238페이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실행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추진현황이 전혀 없고, 일단 7,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4개의 사업이 새로 올라온 겁니다.

계속비사업인데요?

청소년 주민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그게 매년 저희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을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추후 내년에 진행을 하고 나서 결과치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실적하고,

그게 다른 사업이 되었던 거죠, 매년 사업이 바뀌다 보니.

매년 바뀌어도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사업은 사업명이 다른 거죠.

예, 명이 달라도.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에 대해서도 1억 3,700만 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효과나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학교밖청소년 학습 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신규사업인데 23년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학습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 1,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인데요. 검정고시 교재나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년 대비해서 대상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1,200만 원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한 상태로 예산은 잡혔지만 이번에 신규로 잡는다는 얘기이신가요? 2,000만 원에 대한, 학교밖청소년 학습 지원 신규사업, 243페이지.

이건 부기명이,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취업교육 청년지원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212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저조한 상태였는데 지금 다시 2억 5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2억 원에 계산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65명 곱하기 200만 원이 맞는데 100명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률을 더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청년 취업교육 지원비를 150명에 200만 원씩 해서 3억 원을 추경 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5월 말에 시작해서 현재는 88명이 지원해 있고요.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격조건을 바꿔서 당초에는 대학생은 안 된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었는데 일단 2024년도부터,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바꿨냐 하면 대학생 다 포함 그다음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을지라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저희가 혜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더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회계연도를 끊지 않고 올해 11월에 신청을 하더라도 그분은 내년 예산으로 11월까지 1년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넓혀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1년, 최소한 2년까지는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침 검토를 통해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 다만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바뀐 건 전반적인 세수가 부족해서 일단은 이것도 조정을 한 다음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때 추경에 가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자료가 저희한테 왔었더라면 충분히 참고를 하면서 예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246페이지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비가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전년도를 보니까 1억 1,39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39.54%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좋은데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에 대한 이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올해에 처음, 경기도 사업입니다, 이게 시 사업은 아니고. 다만 이것도 어학 응시료나 자격증 응시료를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필요한 청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위의 취업교육 청년지원비처럼 조정을 해서 하고 싶으나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책정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이 집행돼서 청소년들이 충분히 역량이 강화돼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37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 덕풍청소년문화의집 관련돼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강구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사실상 말이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진짜 내년에 추경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다 종료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취업교육 청년지원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오게 되면 저도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하고 박선미 의원님, 저하고 의원연구단체죠. 청년하남 구성을 하고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청년정책 제안 워크숍을 통해 제안된 AI 면접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반영시켜 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면접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AI 모의면접은 당초에는 저희가 기기를 구입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일명 정수기처럼 유지보수나 아니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임차해서, 리스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임차비를 계상한 거고요. 운영은 사실은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홍보를 통해서, 설치가 되면 대상을 이것도 또한 저소득층으로 갈 거냐, 일반 보편적으로 갈 거냐인데 제 생각은 저는 일반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은둔청년이나 고립청년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명 선착순이라든가 해서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먼저 체험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보다는 예약제가 낫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선착 예약제가 되겠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방음도 되어 있고 마이크까지 해서 실질적인 면접관 형태로 하실 거라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예산에 담겨 있더라고요.

예, 거의 똑같이.

이것을 제안한 청년은 참 뿌듯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AI 면접관이 다 오픈되는 그 시점에 이 제안한 청년을 오픈식이라든지 이런 곳, 아니면 처음 시연을 하는 분으로 모셔서 하시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계속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오승철 위원님하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예산들을 줄이라고 하니까 일부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세우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기존대로 가야 하는데, 이건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예산팀에 잘 건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활동의 폭을 넓혀주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청소년들이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입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되면 점점 갈수록 3,000만 원, 5,000만 원, 7,000만 원, 1억 원 계속 넘어가거든요. 지금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사업도 동별로 3,0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000만 원을 넘어가는 예산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게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주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년도보다 23억 7,799만 4,000원이 감소한 60억 3,938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기업인 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127만 원,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도비 매칭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8,000만 원, 하단에 하남시벤처센터에는 창업혁신공간 시설운영 위탁을 위해서 6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1억 원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포함 11억 4,3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경기테크노파크 위탁 기술닥터사업으로 도비 매칭 1억 7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7쪽 하남시 지식재산닥터사업비로 7,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경기도 심의를 통해서 최종 지원대상으로 통보된 제조업 5개소 도비 매칭 9,5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2,069만 원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공기관 코트라와 연계된 해외 판로 개척 및 신규 바이어 발굴 사업으로 내년에는 상반기에 베트남, 하반기에 일본 파견을 계획 중이며 직원 출장여비로 500만 원, 20개 업체 해외시장개척 위탁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남스타트업 지원사업 258쪽입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하남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2억 원,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에서 추진하는 하남시 특화사업과 운영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 관련 심의 의결과 자문을 위한 기업투자유치추진위원회 운영비로 5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 본관 3층의 기업유치센터 운영비로 542만 4,000원, 센터방문이나 상담기업 기념품 제작비로 800만 원, 하남시 전반적인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기업투자유치 IR 홍보책자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홍보 2단계를 위해서 우리 시에 투자 의향이 있는 타깃기업에게는 하남시 투자에 대한 관심 유발과 긍정적인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차별화된 홍보물품 제작비 1,000만 원, 기업 특화 IR PT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찾아가는 세일즈 마케팅에 필요한 IR 활동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네트워킹 데이 운영비 2,000만 원은 입주 의향 기업이나 우리 시와 MOU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남시 개발부지들의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기업투자자로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기업유치 전략을 재점검해보고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행 절차 관련 컨설팅 및 법률자문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지난 7월에 국토부의 GB 해제 지침 개정, 10월 스피어사와의 MOU, 11월 경제부총리 주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행정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토록 하는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외국 법인과의 국제비즈니스 협상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에 있어서 최종적인 국제비즈니스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나 자문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 진행 과정, 예를 들어서 해외투자 협상 경험이 많은 글로벌기업과 수시로 진행되는 화상회의나 서면자료 교환, 대면회의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화된 국제비즈니스 협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전례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각 진행단계별로 또 협상단계별로 선행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단계별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하면서 대처해 나가야지만 우리 시의 핵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본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단 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5,535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3,2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코트라 연계 투자유치 업무대행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코트라 현지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관련 외국 현지의 산업들과 기업들에 대한 비즈니스 미팅 스케줄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정·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관련해서 260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5억 4,9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 경기도 승인지역은 예산 설명서 23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이동과 감북 구간 2.9km로 도비 5: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 하단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위탁사업비 3,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1쪽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6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8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6쪽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에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 8,250만 원, 고덕그린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으로 710만 원을 편성했으며,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5,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77쪽입니다.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로 9,300만 원, 강동연료전지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78쪽입니다. 고덕청정에너지 기본지원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 37쪽 운용총칙, 38쪽 자금운용계획, 39쪽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예산안 40쪽입니다. 중소기업기금 금융기관 위탁수수료로 3,000만 원, 관내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비로 2,500만 원, 중소기업이자 차액보전금 지원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와의 협약을 통한 지적재산권 인증비 3,000만 원,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6억 원, 일반예치금으로 13억 15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1쪽,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의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이 예전에 코로나 전에 진행되다가 이번에 새롭게 다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계시는 공예 명장분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어떤 공예 명장분이 받으셨죠?

공예 명장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그림하고 도예 전문으로 하시는 정춘길 님이라고,

이름은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공예 명장의 선정 기술이, 공예 명장의 범위가 어디까지 선정대상인가요?

공예 명장은 저희 하남시에 1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사업에 10년 이상 종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명장에 선택이 안 되고 산업화 그다음에 지역일자리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크고 또 기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채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어떤 취지 면에서는 좋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장려금을 주고 그거로 끝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받으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남시,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명장분들도 있겠지만 하남시가 지정하는 명장분이 될 텐데 우리 시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연계된, 사업보다는 뭔가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거를 발굴해내서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도 작품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명장이라고 따로 지정해서 돈 드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그 후로 연계된 사업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죠? 홍보라든지 그분이 우리 시 행사에 와서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 후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잘 챙기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후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명장 정도로 칭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홍보도 있겠지만 그분도 우리 시에 뭔가 약간 기여한 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 공예라든지 예술 쪽 분야에서 받으신 분을 명장이라고 하남시가 딱 해서 지원금도 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해 준다거나 뭔가 따라오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259페이지의 투자유치단 활성화도 보면 예산안에 전년도 금액은 전혀 기입을 안 했어요, 그렇죠? 제로로 돼 있죠. 이게 제로로 돼 있기 때문에 2억 3,200만 원 삭감이 되면서 예산이 다시 반영됐는데 제로, 제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전에 얼마를 받았다는 거를 기입을 해 주셔야, 이것만 보면 2억 3,2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남시의 24년도 운영 목표를 하남 기업투자유치의 해로 선포를 하시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남시 기업유치가 이렇게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야심 차게 선포까지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이게 말로만이 아닌 세부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포까지 했는데 투자유치의 실적, 우리가 투자유치단도 있고 원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한 센터까지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원스톱서비스를 하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너무 잘된 것 같고 이런 IR 제작 부분에 있어서 제작을 잘해서 형식적이지 않은,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비즈니스를 우리가 따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고. 투자유치 진행 관련 컨설팅 및 법률자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기업유치센터의 편성목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의문감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률자문 예산을 따로 받아서 안 해도 우리 법무감사관도 있고 자체 내에서도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외국기업이랑 처음 하는 거고 또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의 투자 통상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도 있고 인원도 있어서 한 10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조직이나 인원도, 보직이 자주 바뀌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숙련도가 없고 또 국내기업도 아니고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외국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협상에 있어서 스킬 같은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끌려 가기보다는 같이 검토를 하면서 우리 이익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센터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이거는 그러면 어떤 모 기업유치를 위한 원 포인트 예산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고 우리가 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지만, 당연히 외국기업유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예산이 없어도 본 위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도를 갖고 있는 우리 법무감사관이나 투자유치단 그리고 자문단. 자문단에 있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항상 법무감사관 쪽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서 또 따로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에 대한 중복이 돼서 낭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감사관이랑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법률부서의 고문변호사로는 외국계 변호사나 이런 거를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런 컨설팅이나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거를 고심 끝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의 국토부나 문체부 이런 데 고위공무원이셨지만 외국과의 비즈니스 협상에 있어서는 참고할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을 믿고 가기에는 사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컨설팅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제도가 지금 6억 원 맞죠? 1,000원 단위 삭감.

예.

삭감된 이유하고요, 또 256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출연금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 재정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점검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현황을 봤더니 우리 시에서만 직접 융자금을 해서 16억 원짜리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봐도 지원율이 5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감안하고 또 국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진흥회에서도 작은 융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어려울 때를 같이 헤쳐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실 텐데 25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용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듯이 여기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한 건데, 자금 지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분들이 절실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257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작년에 다녀온 후에 우리 시에서 혹시 효율성이나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작년에 상담건수가 163건에 3,88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계약률은, 사실 이분들이 처음 해외진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아리라고 할까요? 실적은 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또 저희 해외 전시관 참여하는 게 있는데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나 집행현황을 저희가 실제로 받아보지를 못하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질의고요. 이만큼 미비한 상황에서 전년도 비용도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증액이 돼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해외시장개척단 출장여비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거기 같이 안 갔는데 내년에는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유치 IR 제작 홍보 책자 배포를 하시기 위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포 추진실적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포를 하셨는지 내용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보시면 현재 가내시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예산 설명에는 가내시인데 대체적으로 가내시 들어왔다가 혹시 내시 변경이 되거나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가내시로 일단 했는데 내시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지금 코원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너무 염원하고 기다리던 사업이기도 하니까요, 내시 누락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투자유치 진행 절차 컨설팅 및 법률자문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필요할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가닥은 있는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은 패스트트랙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MOU를 9월에 했고 10월에는 그쪽에서 와서 저희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지난주부터 화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필요 정도에 대한, 사업 진행에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화상회의를 할 때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업유치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여쭙고 싶은데요, 258페이지예요. 23년도 기업유치센터 운영실적이 있나요? 운영을 하고 계셨었나요, 계속?

예, 기업유치센터가 올해는 한 50건 정도 상담실적이 있었고 8월부터 개소된 후에는 한 12건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8월부터 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개소를 할 때 수립되었던 전략하고 24년도의 운영방안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올해는 큰 기업 위주로 해서 기업유치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중소기업중앙회랑 같이해서 거기의 협회들이나 중소기업들까지 같이해서 투자유치 IR 하는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신규사업으로 타깃기업 마케팅이라는 예산편성이 있어요. 지금 어떤 타깃그룹이 설정돼 있습니까?

타깃기업은 지금 교산지구에 투자 의향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교산지구는 아니지만 하남시로 기업을 이전하고 싶은 분들. 그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특화시키거나 어떠한 기업군, 매출 회계 그런 그룹이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일단 상담 들어온 사람들 위주로 그분들의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를 분류해서 그거에 맞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타깃기업을 꼭 A사라는 회사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회사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사실상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운영방식이나 방안에 대해서 정리가 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한다면 의욕적으로 타깃기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지만, 타깃기업 마케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고 투자유치 IR 제작, 홍보물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희석돼서 그냥 투자유치단 하나의 예산확보용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스타트업캠퍼스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258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삭감 편성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 사유는 사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지금 설명서 224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어요. 23년도 기준 2억 4,000만 원 예산일 때하고 지금 4,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24년도 예산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23년도에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 중 24년도에서 빠지는 사업이 혹시 있는 건지요, 아니면 전체적인 지원금액을 줄이신 건지요?

전체적인 금액을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체 수를 줄였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업체 수는 10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여기에서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 외에 하남시민이나 아니면 기업 임직원이나 이런 교육들을 조금 축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당초예산 부기사업별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관련돼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제출이 1건도 있지 않아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교육 부분만 삭감이 되었다는 건가요? 줄였다는 건가요?

종류는 그대로 있고요. 금액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스타트업캠퍼스 같은 경우는 내용 보시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스타트업캠퍼스에 들어오려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타깃기업을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지만 어떤 타깃을 정하겠다, 이런 것들도 없는 상태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세부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법무법인 3곳에서 제안서를 받은 거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선정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낮은 쪽을 선정했을까요?

금액이 낮은 쪽이요?

전문성을 위해서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잘하는 데로 선택해야지.

그래도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비교를 해서 최저견적으로 하는 곳을.

그랬군요,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구성원 변호사 월정액 100만 원, 60만 원씩 2인 해서 나가고. 소속 변호사는 뭡니까?

소속 변호사는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고요, 구성원 변호사는 거기에서 7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입니다.

이 사무비의 컨설팅 관련돼서 방식이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방식이죠?

그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 하남시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합니까?

상주는 아니고 회의나 필요사항이 있을 때는 출장을 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출장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 서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법무감사관의 고문변호사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언급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됐고 아직 고문변호사가 공석인 자리도 있습니다. 하남시 관내에 있는 변호사 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지만, 거기서도 관외 전문가를 이용해서 또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변호사를 여기에다가 해도 예산의 중복이 안 될 것 같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계약, 재산권, 조세,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특수한 업무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영어만 능숙한 분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되게 어려운 거를 자문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웬만한 변호사는 다 할 줄 아는 업무입니다. 너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법무감사관 자체에서도 잘, 아직도 공석인 자리도 많이 있고 거기 비용이 월 40만 원 나가요. 그리고 자문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0만 원씩 4회 나가고 특별고문료도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550만 원씩 잡혀 있을 거고, 감사관 쪽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중요자문에 관련돼서 550만 원 예산을 2회로 고문변호사 중요자문료를 예산에서도 또 따로 선정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공석이거나 다시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특화되게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외부 전문, 하남시에서만 찾지 말고 그 변호사분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나 대동소이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까 나열했던 부분들은 변호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더 편성해서 고유의 자문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다가 충당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도 대형로펌 한번 계약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하고, 지금은 외국계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상대편에서 하고 있는 로펌이 대형로펌이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잘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 외국인이어야 합니까?

예.

아, 그래요?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마한 실수라도 있으면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지금은 서로 좋은 관계로써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계약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킹그룹에서 화상회의 하는 거를 이렇게 봐도 저희가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 수많은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투자유치 컨설팅 및 법률자문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소 혼선도 있고 또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법률자문이 필요한 건가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구분을 짓고 법률자문을 따로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관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이 모호하니까 사실상 경험이 없고 절차적인 부분의 행정처리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찌 되었든 법률의 전문가 집단, 특히 외국계 법의 전문가 집단에게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상의를 나누고 법률 체크를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법률자문이 포인트냐 컨설팅이 포인트냐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자문까지는 일단 뒤로 놔두고, 어찌 되었든 상대방에서 제안하는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메일이든 문서든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법률자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주셨던 자료를 보면 법률가들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산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혼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구성원 변호사, 소속 변호사. 대형로펌은 결국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팀이 법률자문까지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겠다는 게 컨설팅인 거고 그것을 나중에 법률자문하겠다, 이것은 따로 견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당 페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법률자문이 이게 맞는 건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 법률자문에 속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더 어색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견적을 받을 때는 시간당 페이로 이분들이 계산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법률자문은 오히려 더 외국법도 같이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법도 같이 적용해야 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야 하니까 그 시간에 대한 판단으로 인건비가 구성되었는지. 상시적으로 말씀하셨던 절차, 우리가 대규모 외국계 투자기업을, 자금을 유치한 경험이 없다 보니 어떤 사항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부터 수행해야 하는지, 이것은 사실 컨설팅의 범위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구분을 지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외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는 실무진 중심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투자유치단의 기능이 더 컸었는데요, 지금 기업유치센터로 해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실무진을 더 구성해서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만들어내자는 취지로 예산이 많이 변경되고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투자유치의 지금 위치요?

예.

투자유치가 사실 기업이 하나 오려면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을 파서 씨앗을 뿌리는 단계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억나요. 그렇다면 투자유치단에서 얼마나 활동을 해서 어디까지 그 활동을 이끌어냈는지 저희도 궁금하고 또 그 과정에 따라서 아까 법률자문도 있었고 컨설팅도 있었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법률자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국외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외국에 투자를 할 때는 그 나라 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거기서 컨설팅을 받아서 법률자문을 이루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코트라에 연계해서 투자유치 업무대행도 해 주고 있고 또 국내에서 활동여비 써서 거기 가서 현장에서 현장하고 미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법률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임희도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법률자문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고서 보는 거고, 컨설팅 면이 지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경험도 없고 그거에 대한 기술도 없기 때문에 컨설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 시민들이나 저희나 다 바라고 있는데 기업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시가 기업이 들어오기 힘든 조건들 인프라 부족, 교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했을 때 이분들이 중앙부처에서 그런 정책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의 네트워크나 자문 같은 거를 잘해주셔서 그게 개선이 되면 나중에는 기업투자유치로 연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니 외부에 컨설팅을 맡겨서,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컨설팅이고 또 법률자문은 국내에서 행안부를 거쳐서 민간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법률자문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절차상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을 때, 실무협상에 들어갔을 때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법에 근거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부분이고, 컨설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시장개척단 출장여비가 500만 원 잡혀 있고 국외 투자유치 활동여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2개의 차이는 어떤 거죠? 257페이지하고 259페이지요.

257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출장여비는요, 코트라 통해서 저희 기업이 나갈 때 담당자가 가서 그 현장에서 부스나 이런 거 모니터링하려고 이거는 올해 새로 세운 거고요. 또 하나는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25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59페이지 코트라 투자유치 업무대행사업비 이거는 같이 연계돼서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는요, 저희가 외국에 비즈니스 협상이나 뭐 나갈 때 코트라에서 거기 주변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스케줄을 같이 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국외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였듯이 런던에 대한 스피어사 그게 또 중단돼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또 저희 국내에서도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국외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컨설팅을 받더라도 명확하게 저희와 맞는 컨설팅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고 또 법률자문을 하더라도 국내인지 국외인지 정확하게, 확연하게 구분을 하셔야 해요. 국외법을 기준으로 하면서 국외에서 법률자문을 받다가 또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법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4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세입 총액은 전년 당초 예산액보다 428억 원 감소하고 3회 추경보다 52억 원 증가한 3,40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 세입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정부의 보유세 부담 정책은 금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산지구 토지 과세유형 변경과 과세의 대상 증가 등을 감안하여 23년 3회 추경보다 120억 원 증가한 1,5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분 세율 인하 및 기업이전부지 보상 등을 감안하여 추경보다 70억 원 감소한 1,0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목으로 주민세 70억 원, 자동차세 429억 원, 담배소비세 173억 원, 지방소비세 123억 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 감소한 10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지방세법 편람 구입 및 미공시주택가격 산정비 등 일반운영비로 9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은 전년보다 5,600만 원 감소한 6억 8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방세 홍보 및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67만 3,000원,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료로 4억 5,674만 6,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4,141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1억 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로 3,397만 8,000원, 홍보 및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146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사업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통상 조건부 감면으로 5년 동안 목적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임대하는 경우 추징합니다. 사후관리 사업은 감면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2,6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300만 원 감소한 1억 2,2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가상계좌 수수료로 1,600만 원, 지방세 ARS간편납부 시스템 운영으로 78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708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2,000만 원 감소한 5,3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6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발전기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이 출연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와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보면 어쨌든 기금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찌 됐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에서 운영을 하게 하는 연구 목적이라든지 지방세의 연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평가,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서 시행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연구·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역할들은 거시적인 측면, 전체적인 지방세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에 관련된 것들, 분석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배포를 받죠. 자료를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남시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하남시만의 연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목적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지방세 관련돼서 하남시에 맞게 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지방세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남시만의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신 후에 홍보를 강화하셔서 하남시만의 이런 특화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시키기를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정과는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 수행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와 능동적인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승호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 2024년 예산액은 2023년 예산 대비 4,816만 3,000원이 감소된 3억 3,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6,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 330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비용 55만 원, 번호판영치시스템 DB암호화 s/w 유지보수비 250만 원, 업그레이드 385만 원, 고도화시스템 유지보수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자예금압류 관리서비스 831만 6,000원, 저장 데이터 암호화 231만 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1,040만 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 활동 사전 홍보를 위해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 7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총 1,1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와 대상법인 선정 및 체납처분 중지를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6,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2,244만 원,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4,024만 4,000원, 자동차보험료 150만 원, 차량 관리비용 총 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시간선택임기제 2명에 대하여 징수 포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198만 원, 세외수입 입금전용계좌 수수료 168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출력비로 260만 원,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528만 원, 전자예금압류 수수료 150만 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140만 원, 체납처분비 105만 원, 홍보현수막 75만 원 등 홍보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1,432만 9,000원, 자동차보험료 90만 원 등 자동차 유지관리비로 총 2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615만 7,000원, 여비 1,080만 원, 27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세원관리과는 모바일 체납안내문 제공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서 납세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2023년도 대비 3억 7,754만 원 0.81% 증가한 468억 5,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비율 현황은 국비 56%, 도비 7%, 시비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중앙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지원 등에 1,060만 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880만 원, 이재민 구호사업에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1억 4,818만 원, 도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6,306만 2,000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활성화 사업에 3,979만 6,000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8,0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4,740만 2,000원, 사회복지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4,163만 원, 중하단입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8억 8,827만 원,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5억 8,986만 8,000원,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5억 2,011만 원, 복지관 운영 시책 추진에 1,25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앙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에 5,325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9억 원, 국비보조 긴급복지 지원에 1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도비 보조로 1억 1,920만 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자체 사업으로 3억 9,721만 원,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9억 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복지자원관리로 200만 원,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지원에 7억 5,105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앙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1,000만 원, 하단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등에 1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6,906만 원, 희망복지사업 운영비 지원에 1,454만 원,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000만 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비 지원에 1,044만 원,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에 24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시설관리 대행 사업비로 9억 8,185만 원, 종합복지타운(보훈회관) 물품 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보훈단체 행사업무추진에 600만 원,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에 1,290만 원, 상이군경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1억 2,625만 3,000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 및 행사지원에 3,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3,778만 3,000원, 무공수훈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4,673만 8,000원, 광복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4,549만 8,000원, 고엽제전우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1억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3,874만 5,000원, 6·25참전유공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4,145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3,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지원에 2,048만 6,000원, 보훈시설물 유지보수에 2,570만 원, 국가유공자 등 생활보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에 7억 6,2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59억 2,80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에 1억 9,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480만 원, 보훈회관 관리운영비에 591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23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에 3,692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 3,8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관련 일반운영비에 2,297만 8,000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에 9,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지원에 각각 1,560만 원, 720만 원, 자활근로사업지원(근로유지형)에 1억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지원(위탁)에 22억 3,0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초과근무수당에 3,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771만 2,000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에 3,147만 7,000원, 자활교육훈련지원에 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4,634만 9,000원, 깔끄미 사업 지원에 3,675만 원,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에 4,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1, 2에 395만 5,000원, 991만 8,000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213만 8,000원, 통장사례관리 운영에 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사업 1, 2에 1,591만 8,000원, 4,073만 원, 자활자립지원 사업 인건비 등에 2,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에 5,2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에 1억 9,792만 8,000원, 인력운영비(통합, 민간사례관리사)(자체) 시비로 7,5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앙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7,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앙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052만 원,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7,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9,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929쪽에서 93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비 지원 등에 24억 2,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보훈기금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 예산안 47쪽에서 49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훈기금 예산안 지출계획 50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 16개 사업보조에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보훈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억 4,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52쪽에서 54쪽까지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보훈복지기금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자활기금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산안 57쪽에서 59쪽까지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산안 지출계획 60쪽입니다. 자활기업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기금 예치금으로는 2억 8,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에서 6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긴축재정에 있어서도 꼭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다 보니까 삭감보다는 약간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길게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 이제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는 기존의 1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추경에 넣을 예정인가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9억 원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 9억 원 정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예산팀장님이 자리에 계시는데 예산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예,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앞서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우리가 꼭 민간위탁에 있어서 해야 될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일자리과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삭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삭감은 아닙니다.

왜 일괄적으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도록,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거를 집행하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어차피 사업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혼선이 올 텐데 왜 일괄적으로 25%를 다,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삭감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검토를 하였고요. 그 사유는 민간위탁금을 1식으로 1년 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항상 지출 집행 잔액은 남고 그다음 연도에 결산에서 집행 잔액을 보조금 반환으로 받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나 보조금 반환 금액을 최소화해서 3분기쯤 한번 실제 점검을 해서 현실화하고 집행실적을 점검해서 나머지 25% 부분을 불용액이 좀 적게 편성하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23년도, 22년도, 21년도도 항상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요?

그렇게는 못 했고요. 저희가 워낙 재정이, 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좀 다른 상황을 직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팀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좋은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나쁜 측면으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걸 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서는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추경에 100% 꼭 투입되어야 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안정화 기금 이야기했을 때도 1,600억 원 정도 있다가 1,000억 원가량을 쓰고 400억 원가량 남았는데 올해도 긴축재정을 하다 보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대응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할 수도, 그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시민들에게 그대로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효율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나누어서 할 사업목록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거는 감액이라고 표현은, 저희가 기관하고 부서에 협조를 구한 것이 감액이 아니라 추경에 분명히 세워줄 것을 저희가 목록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서 나눠서 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세요. 저도 이제 몇 개 과를 하면서 나오겠지만 아마 전 부서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대부분 민간위탁금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왜냐하면 예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과들의 어떤 사업이 이런 형식으로 감액되어 있는지 현황이 없거든요. 또 추경에 분명히 반영될 예산이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예상 금액까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82 페이지 보시면 시군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교육, 훈련, 컨설팅,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인데, 여기 발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고 있어서 복지부에서 6차에 걸쳐서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단전, 단가스나 또 체납이 됐거나 이런 수도 사용이 정지가 됐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직접 가정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해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아직도 많고 주변에서도 사실 어떤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 근거 외에도 사각지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데 예산이 전년도랑 별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올라와서 혹시 전년도랑 지금이랑 사각지대 발굴이 일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다른 부분에 감액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증액이 돼서 찾을 수, 이게 아직도 사각지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286페이지에 긴급복지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원금에 대해서 긴급복지 부분이라서.

285페이지 경기도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랑 밑에 있는 거.

그거랑 밑에 있는 거랑.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재원이 좀 달라요. 경기도형은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긴급복지사업이고요. 밑에 긴급복지는 국비 포함한 국도비 사업으로 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준도 조금 달라서, 경기도형은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어요. 재산 기준이 3억 5,000만 원 이하라든지,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이고, 국비 긴급복지는 조금 더 타이트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75%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중복이 가능한 지원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중복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있으면 국비로 지원을 하고 또 국비에서 초과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읍면동 사례관리사업은 이중으로 기재된 거 맞죠?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설명서요.

(자료 찾는 중) 중복이,

289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실태자료 조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내일키움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인지,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지금 1, 2가 있고 내일키움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일을 하게 되면 그걸 초과하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됐다기보다는 대상자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희망키움통장1, 2,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일몰 사업이 됐고요. 대신에 희망저축계좌라고 1, 2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가 돼서?

그런데 그것도 크게 완화가 된 건 아니고.

그래도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또 법적 근거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깔끄미 사업 지원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증액이 되어 있고 시비:도비로 하면 7:3인데 독거노인과 장애인 우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증액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내용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현황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90명 보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73명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달까지니까 연말까지면 조금 더 올라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홍보해서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 및 집행내역 자료 요청드리고요. 집행률은 비교적 높은 것 같으니까 집행률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차량유류대가 타 부서는 대부분 1,596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우리 부서는 1,948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유류비가 지금 1리터당 계속 오르락내리락,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타 부서는 제가 살펴봤는데 1,598원으로 다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1,948원으로 계상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가장 유류대가 올랐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께 설명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관련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지종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재하는 데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총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의 오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지금 세입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작은 것부터 아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말씀드린 거예요.

잘 살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에 지금 종합복지타운 물품 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데요. 대부분 보니까 특별한 업체에서 구입을 해야 될 목록들은 보이지 않아요. 충분히 하남시 관내에 이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가급적 관내에서 구입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금운용계획 6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7,200만 원 전년도 지출액이 있고 지금은 2,900만 원 감액돼서 4,300만 원 편성을 해주셨는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 향상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자활근로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수급자나 차상위분들,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면허라든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매년 바뀌는 건가요?

예.

어떤 형태로 지금 홍보가 되고 모집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80명에서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분들의 능력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저희가,

자격증 취득이요?

예.

자격증 취득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원 비용. 학원,

매년 20명씩 선정을 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밑에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은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이 10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단이 거기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자활 자립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업이 4개소가 있는데 처음에 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행정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없어서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그 기업이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가의 노하우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련된 내용하고 전문가 인건비 관련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가 2024년도에 세입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서 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삭감되는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삭감예산이 추경예산에 몰리게 되면 어디에선가 또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생 예산은 신중히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작은 예산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유공자 건강지킴이 사업 및 종합복지타운 내 보훈회관 입주에 따른 물품 구입 등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힘써주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도 전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용석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년 대비 19억 8,487만 2,000원이 증가된 1,662억 7,0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1,194만 6,000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 8,880만 원, 시비추가분으로 6억 4,734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1억 6,200만 원, 시비추가분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자체) 사업으로 312페이지,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비 1,750만 원과 경로당 책임보험비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급식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 전세권 설정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390만 원과 임차 및 공유재산 경로당 보험료 등 500만 원, 미사1통 경로당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295만 원, 경로당 급식 운영 지원 3억 6,000만 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12억 5,655만 9,000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1억 3,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 2,000만 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4억 2,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1,200만 원과 시비추가분으로 5,84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회지회 운영 1억 3,304만 6,000원과 노인상담센터 지원 5,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지원 1억 3,630만 6,000원과 모니터링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회 참석자 수당 32만 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당면업무 추진 300만 원, 노인복지사업 리플릿 등 제작 300만 원,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680만 3,000원을 편성하고 어버이날 행사 추진 1,000만 원, 효문화 지원사업 5,498만 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으로 5,000만 원과 카네이션하우스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로 24억 원과 감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장기 한궁대회 850만 원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16억 5,710만 원과 316페이지, 시비추가분으로 6,3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가맹점 수수료 및 어르신 카드 발급비 지원 300만 원과 홍보 우편요금 100만 원,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으로 총 1,02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896억 8,258만 5,000원과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3억 2,5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7,560만 원, 노인 장수수당으로 1,98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총 10억 1,307만 6,000원을 편성하고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3억 5,770만 원과 한파대피소 설치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320페이지까지 65억 1,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보조) 사업 공익활동형으로 49억 6,738만 원과 사회서비스형으로 30억 4,704만 원, 시장형으로 4억 2,720만 원, 취업알선형으로 375만 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380만 원과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부대경비 지원 1,500만 원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특화사업단(사회서비스형)으로 8,970만 원과 화장 지원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루공원 운영 사업으로 마루공원 운영 대행 사업비 23억 7,084만 1,000원과 수수료 3,651만 1,000원과 323페이지, 운영물품 구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궁동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료 목욕탕 연료 구입으로 1억 929만 6,000원과 경로식당 운영으로 조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4억 7,7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기능회복실 운영으로 촉탁의사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970만 원을 편성하고 이미용실 운영으로 소모품 구입 240만 원과 노인대학 운영으로 운영보조비 등 8,144만 원,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체력단련기구 유지관리비 24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승강기 자체검사 업무대행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9,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등 5,909만 1,000원과 노인복지관 청소용역으로 9,3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44억 9,201만 원과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급 5억 8,696만 5,000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3억 6,797만 7,000원, 도비 장애수당 2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으로 1,200만 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7,410만 7,000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260만 원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1억 5,540만 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4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36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비용 지원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으로 850만 원과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297만 6,000원,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1,380만 원, 시군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4,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으로 1억 515만 6,000원과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 보급 3,24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1,658만 3,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83억 2,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2억 8,879만 5,000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으로 18억 3,571만 7,000원과 24시간 지원으로 2억 1,054만 원, 시비추가분으로 3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위탁비 지원 시비추가분으로 400만 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3억 1,428만 6,000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1,339만 2,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5억 5,0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으로 3억 2,425만 8,000원과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175만 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8,8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으로 2,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민간이전분으로 7억 9,467만 8,000원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4억 4,357만 9,000원, 자체분 지원으로 1억 4,901만 6,000원, 장애인 일자리 민간이전분으로 7억 9,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자체)으로 1,490만 2,000원과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 민간이전분으로 2억 2,179만 3,000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1억 5,3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복지 관련 업무 추진 900만 원과 장애인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576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등 제작비 300만 원,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고 3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관부담금으로 2,109만 8,000원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정보화센터 운영으로 2,927만 3,000원과 중증장애인 무료 빨래방 운영 5,238만 4,000원,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4,617만 6,000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3,004만 2,000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300만 원을 편성하고, 338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보행교육 지원으로 300만 원과 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와 농아인협회·시각장애인연합회·지체장애인협회·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정보화협회 운영 등 각각 2,349만 6,000원을 편성하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운영 1,916만 원과 산재장애인복지협회 운영 4,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 운영으로 4,936만 원과 장애인부모회 운영 4,597만 3,000원, 교통장애인협회 운영 4,137만 6,000원, 시각장애인 안마교육 250만 원, 한국수어학당 운영 600만 원, 함께 가는 희망학교 사업 700만 원, 장애인연합회 운영 2,670만 원, 장애인단체 시설유지 보수 지원으로 300만 원,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으로 4억 1,160만 원과 시비추가분으로 4,313만 1,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6,6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4억 4,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보조)으로 6,000만 원과 자체추가분으로 23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4종)으로 2,813만 9,000원과 중간식비 지원 시비추가분으로 1,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 및 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2,520만 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응 훈련 지원 500만 원, 직업재활훈련 지원 500만 원, 장애인급식소 운영 보조 1억 6,9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1억 150만 원과 법정운영비 보조로 2억 9,453만 원을 편성하고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매입비 3차 중도금으로 17억 1,752만 4,000원과 장애인재가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원으로 1억 380만 원, 운영 지원(2종)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으로 6억 3,093만 7,000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5억 3,364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억 2,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3억 2,280만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으로 985만 2,000원,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7,140만 원, 운영 지원(6종)으로 1억 1,896만 3,000원, 종사자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 지원으로 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4,320만 원과 운영 지원(7종)으로 7,522만 7,000원, 운영비 지원으로 17억 6,319만 5,000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으로 5,376만 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1,000만 원과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제전 참가 보조비로 100만 원, 단체하계수련회 및 재활증진대회 보조로 3,300만 원,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 보조로 2,000만 원, 347페이지, 장애체험행사 300만 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날 행사 참가 보조로 800만 원, 장애인문화제 참가 보조 150만 원, 농문화제 체험 400만 원, 전국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및 지적캠프 보조로 200만 원, 경기도 장애인축제 한마당 참가 보조로 1,200만 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200만 원, 장애인 예술제 및 어울림 가족 체육대회 400만 원, 지적발달장애인의날 기념식 및 자기권리주장대회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 보수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71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8,000만 원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2억 1,000만 원, 운영비 시비추가분으로 420만 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로 6,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67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4,227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920만 원과 지출 4,564만 원으로 조성액은 4,356만 원이 증액된 24억 8,583만 8,000원입니다. 7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 참가비 지원으로 144만 원과 노인지도자 세미나 1,900만 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강사수당)으로 2,52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8,58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567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219만 8,000원과 지출 3,500만 원으로 조성액은 719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5,286만 8,000원입니다. 8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의식 향상 교육으로 200만 원과 저소득장애인 문화체험비 지원으로 30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 운영 지원 3,000만 원, 예치금으로 6,58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마루공원 대행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으로 마루공원 관리사업 사업예산 교부금 23억 7,084만 1,000원과 마루공원 관리사업 수수료 3,6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예산으로는 인건비 8억 7,2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인건비 8명에 대한 급여 등 보수로 5억 821만 1,000원과 공무직 5명에 대한 급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271만 3,000원과 7페이지, 기간제계약직 4명에 대한 급여 등 보수로 1억 6,135만 원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1억 277만 7,000원과 평가급 및 성과금 등으로 1억 2,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1억 5,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4,498만 4,000원과 8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60만 원, 식당, 장례용품 등 지급수수료로 6억 9,624만 원과 9페이지, 전문위탁 교육비, 교육여비 등 교육훈련비로 1,132만 원, 국유재산 사용료, 서버 호스팅비 등 임차료로 3,551만 6,000원, 회의비 108만 원, 야근급식비, 직원 근무복 등 복리후생비로 2,951만 8,000원. 10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46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1,620만 원과 업무추진비 270만 원,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 재료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 교체비로 7,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수 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기요금, 냉난방 도시가스요금 등 동력비로 1억 8,151만 8,000원과 관서업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벤치마킹 100만 원과 상해치료비 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1,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장례식장 빈소 리모델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계에 8,000만 원이라고 오타가 되어 있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4,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루공원 대행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31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서 보시면 자부담이 20%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어려워서 사실은 요구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 안에서 따로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 내에 일반 물품들이 있잖아요. TV나 냉장고, 여러 가지 사고 있는데 저희가 금액적으로 기준을 둬서 200만 원까지는 80%를 우리가 내고 20%는 자부담이고, 300만 원 이상은 고가이다 보니까 30% 경로당에서 자부담,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금액은 여러 제품, 50만 원, 50만 원이거나 여러 번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그 부분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열악한 경로당에 대한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참고로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몇 년, TV는 몇 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무시하고 집행하다 보면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그걸 유지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대한 추진실적,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318페이지 한파대피소 설치 부분인데요. 예산이 3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대피소 ‘신장근린1호공원의 정자 3개소 방풍막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대한 추진계획하고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냉온방 설치도 안에 들어 있을까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그런 부분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바깥에 기본적인 온열기는 전기까지 되어 있는데 외풍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설치나 철거비, 보관비 그게 1년 치 300만 원입니다.

1년 치 300만 원 산출하신 겁니까?

예.

올해 11월까지에 대한 집행률을 보니까 어르신 쉼터 정자 리모델링(주민참여예산)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인액만 55.36%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에,

이미용비……

아니요, 어르신 쉼터 정자 리모델링(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정자 같은 경우는 보통 공원 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아마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르신 쉼터라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지 참고로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전에 복지정책과도 지적을 좀 했는데요. 차량유류비가 타 부서는 1,596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지금 1,948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계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비 단가가 약간 시세에 따라 차이도 있고 저희는 이게 입찰을 통해서 공공주유소 몇 개 지정이 되면 주유소 업체하고 유류비 단가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내년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그냥 일반 유류비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비용 그대로 하신 건 아닐까요?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결국은 작년 비용 그대로 예산안에 옮겨 붙이기 하신 거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단 산출기초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마루공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자료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하고 예산안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아마 수수료 있잖아요,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사에 귀속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3억 700만 원인가 그것만 공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예산안하고 사업계획서 내용의 숫자가 동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예산안은 6페이지이고.

잠깐만요.

사업계획서는 15페이지예요. 다른 거 일단은 차치하고 맨 위의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액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액하고 숫자가 달라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수익의 24억 700만 원은 밑에 저희가 교부금 23억 7,000만 원, 700만 원. 7,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사업비용, 그 사업비용을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저희가 대행수수료 1.4%를 주고 있잖아요. 그걸 주고 있는 건 그대로 도시공사에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든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하는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신다면 일단 숫자가 일치가 안 된다면 주석이라도 달아서 안내를 해 주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예, 그건 상세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는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에 오류가 있으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신중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가 6월에 개정됐어요.

작년이요.

올해.

예.

조례 개정될 때 부기명이 바뀌었어요.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기명을 바꿨어야 하는 게 맞죠. 316페이지요. 이게 ‘이미용비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목욕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용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든지 그때 한번 부기 조정을 해서, 어차피 현재 저희는 이 1억 6,000만 원에서 목욕비까지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섬세하게 부기명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명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변경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부서에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시각장애인 사업 중에서 안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경로당 사업으로 연계돼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에 올라오지 못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으로 자체적으로 보조금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 중의 신규는 거의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차 추경 때는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산팀하고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기금으로 2년간 해 오던 사업이에요. 저희 장애인복지기금 있잖아요. 거기로 50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그걸 일반예산으로 해달라는 단체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좀 상향해서 요청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팀에서 이런 신규 보조금 사업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잡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편성을 못 한 겁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 추경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계속해서 24년도 내년도에, 기금사업에 3,000만 원이 밑의 지출계획에 있거든요. 그걸 공모를 통해서 장애인단체 한 6개 사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정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내년에 제2노인복지관하고 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리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2024년도에도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사회적 역량 및 권익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