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입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4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화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공동주택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3년도 본예산 보다 9억 5,400만원이 증액된 261억 6,300만원으로 5%를 증액 편성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마을단위 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지역의 거점 육성 및 생활서비스 보완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순창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순창형 농촌마을 500호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신규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신규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총 5건입니다. 450쪽 “지역밀착형 찜질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주민 참여예산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에 인계면 소마마을이 신청선정되어 2024년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순창군 빈집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빈집의 현 실태를 조사하여 상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유휴자원 활용 및 전국 빈집정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본예산에 79,23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외이, 임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신규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7,000만원이며 2024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할 계획으로 24년 본예산에 2개 마을 총사업비 10%인 3억 8,600만원을 시규 편성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4쪽에서 465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용 2억원과 창림 문화누리마을 시설 보수비용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15세대 내외의 연립주택을 2025년 말까지 건축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부지매입과 용역설계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2023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 7건으로 먼저, 450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면 구 상하주유소를 리모델링하여 청년의 창업공간 및 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2개년 사업으로서 23년도에는 운영자 모집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3 ~ 454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사업으로서, 읍면 공모신청을 통해 매년 5개 마을을 선정하고, 각각 마을별로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분야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사업기간을 2개년으로 단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빈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주거 취약 계층이나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4년간 무상임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소유자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0%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 금과, 팔덕 3개면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1,300만원 증액되어 각각 1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성, 유등, 풍산, 3개면을 대상으로 면 소재지의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2억원 증액되어 각각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41,048,000원 증액된 5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원 결정된 9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150만원이 증액된 2억 7,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년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사업은 총 2건으로 먼저, 454쪽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촌인ㆍ청년 등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3년도에는 순창군에 5명이 배정되어 6,600만원 사업비 책정되었으나, 도비 예산 감축에 따라 24년도는 전년대비 70% 감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2억 4,000만원 사업비 책정되었으나, 도비 예산 감축에 따라 24년도에는 전년대비 39% 감액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은 447쪽에서 467쪽까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901쪽에서 910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25쪽에서 92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지금 451쪽부터 454쪽까지 지금,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사업에 25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제 마을 선정 기준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한 마을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있나요?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을 만들기 선정이 됐죠?

지금 2020년부터 균특 이양된 사업이고요. 그전에는 마을 리더 교육이 의무적으로 두 명 이상의 교육을 27시간 받아야 하고.

예.

마을 단위에서 생생마을 기초 단계라고 해서 500만원 이상에 사업을 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라북도 평가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됐었는데요. 지금 저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신.

그러니깐 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2020년 이후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사업은 뭐예요?

마을이 리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 했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생생만들기 여기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에요?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서 별도로 마을 리더에게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생생마을 기초 단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지역 역량 강화 사업해서 3억 6,300만원, 그리고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2억 1,000만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사업 해가지고 무려 25억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지역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사업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어떤 절차와 과정이 있을 건데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통은 같이 지금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어떤 네트워크 형식으로 같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은 지금 지역 역량 강화 사업 해가지고 3억 6,000만원 편성이 돼 있고 마을 만들기에도 사업 중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예, 지금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2025년까지 매년 4억원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입니다.

이거는 균특이죠?

예.

그러면 균특 예산을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 겠죠. 그런데 기존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이 균특 예산 없이 마을 만들기 자체 예산 가지고도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를.

마을사업 전체 5억원 규모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예.

지금 소프트웨어.

예.

여기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이 사업하고 지금 별도로 균특 예산 확보해서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이걸 왜 따로 분리해서 하는지?

지금 균특 이양으로 된 것은 순창군 전체에 대한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이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민역량 강화 사업은 마을사업으로 선정된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3억 6,3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순창군 전체가 아니고.

순창군 전체 주민에 대한.

관내 농촌 체험 휴양 마을 10개소 및 11개 읍면 주민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도 거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지않겠어요? 1년에 몇 개 사업해요? 지금.

지금 역량 강화 사업이 몇 개 사업보다는 저희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균특 이양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기존 권역 사업 마을사업 완료된 시설에 50% 이상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민역량 강화사업하고는 별개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우리 균특 예산 총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 순창군에? 혹시 국장님, 얼마 내려왔어요? 우리?

전체요?

예.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한 210억원 정도 내려왔어요. 전체 예산이 213억원. 그래서 여기에서 23억원을 쓰고 있어요. 균특 예산이 5조원 인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을사업 하고 연계해서 봤을 때는 마을사업 자체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있다. 그런데 왜 굳이 편성했느냐? 그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별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생생만들기 사업.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라북도 정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기 전에.

예.

생생 만들기 사업이 어떤 전 단계에 들어가야 해요?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공동체 활성화가 된 마을을 마을 자율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하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경관 정비라든가 그런 꽃길 조성, 가로수 조성을 실제로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기초 단계 지원이죠? 지금 말씀하신 기초 단계 지원.

예, 그렇습니다.

기초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완료해야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 될 수 있다. 이건가요?

그 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때 더 우선시합니다.

우선적으로.

예.

이 과정이 들어가 있는가요? 그러면 여기에?

예.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예산이 지금 1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 예산은?

이것도 이제 전국에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한 정책 사업인데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예.

현재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제외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에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2015년부터.

1억 7,000만원 예산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비는? 사업 내용들.

조직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하고.

한 50%~60%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과수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과수화 마을은 여기서 인구 어느 정도 마을.

20개, 20미만.

20호 미만.

예, 그리고 저희 순창군에 50개 마을이 있고요.

지금 마을 만들기 선정할 때.

예.

대부분 지금 큰 마을 위주로 선정이 되잖아요. 거의가?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작은 마을들하고 큰 마을들과 차이는 이제 상당히 차이가 더 갈수록 드러날 텐데.

예.

이거 관련해서 어떤 대책 가지고 있어요?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큰 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대신에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이나 기타 기초 생활 거점 사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선정할 때 이것도 아마 상당히 좀 불만 요소들이 많은 거 같은데 정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밟고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외부 요인 평가를 도입해서요.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마을이나 또 목소리 큰 사람들 많아서 이렇게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균형발전 예산 자체가 지금 지역 역량 강화 균특 예산이 있어요.

예.

이 균특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지방과 균형발전 하라는 그런 예산이지만.

예.

우리 순창군에서 본다면 순창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죠?

예.

그 마을간 마을 이렇게 특별하게 차이 나지 않게끔 균형발전 이룰 수 있도록 예산 집행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중에 보니까 창림마을.

예.

창림마을에 지금 보수, 시설 보수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예산을 갖다가 2,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7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축 연도가 1955년에서 65년까지입니다. 기존에 이제 방문객들이 우기철이 됐을 때 처마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을 호소해서.

처마가 없어요?

예, 처마가 지금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지금 창림 문화 누리마을은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거기 본 위원이 이제 여기 지난 민선 8기 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도 많이 넣고 사업을 꾸준히 했던 사업이에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현장을 보고 현장 보고 살펴보고 예산을 반영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창림 문화 누리마을 예산서 465쪽에 2,200만원 이거는 재검토 예산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관 대행 사업 있죠.

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공 기관 대행 사업은 총 몇 건 중? 예산 얼마나 돼요?

지금 계속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포함하면 총 17개 사업이고요.

17개?

올해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4개 사업에.

예.

약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200억?

예.

규모가 크죠? 적은 예산아닌데.

예.

이거 사업을 전부 다 공기관 하고 있어요. 이제 공기관 대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예.

민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게 늦어져요.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뭐예요?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 쪽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기관 대행으로 했다고 해서 저희 행정이 전혀 거기에 대응하지는 않은 건 아닙니다. 단지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는 그 시간이 좀 있을 뿐이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과정 거치고 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기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민원 해결하는 데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사업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각별히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고.

예.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억원 예산이 큽니다.

예.

그리고 균특 예산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순창 균형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지금 설명서 263쪽, 예산서 450쪽 농촌 유학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 서비스 거점 역할에 시설이죠?

농촌 유휴 시설요?

예, 농촌 유휴 시설.

이건 지금 구 상하 휴게소 리모델링을 해서.

예.

지금 청년 창업이나 귀농·귀촌인 창업, 그다음에 기초 생활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가 군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공공 서비스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요. 이건 농촌 말, 그대로 농촌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재환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운영자들을 모집해서 운영자가 요구하는 음식점이 됐든, 카페가 됐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균특 예산 2억원과 군비 2억원. 총 4억원 이에요.

총사업비 4억원입니다.

그럼 4억원이 지금 예산이 리모델링비인가요? 아니면 리모델링하고 물품 구입비인가요?

저희가 이제 설계비부터 해서 리모델링까지는 저희가 냉난방이라든가 기초적인 시설까지 저희가 하고요. 실제로 운영자가 모집됐고 그 운영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집기비는 직접 운영자가 구매해서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계면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에 공간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2년간 사업이거든요. 내년까지 저희가 설문 조사를 당초 에는 인계면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순창읍하고 적성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고 그 설문 조사에 의해서 대신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 모집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도에 맞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운영자가 주기 때문에 현재 운영자는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한 음식점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금 의견이신가요?

설문 조사에서 가장 우선시 먼저 제일 많은 게 음식점이었고요. 두 번째가 카페 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 음식점.

예.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 지침상에는 5년간 계약을 하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 연장이 될 건데요. 대신 저희가 운영자가 지금 돼지고기구이를 한다고 해서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맞춤형으로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다른 시설로 전환이 되면 또 그에 대한 시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 시설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계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농특산물 판매가 가능한 샵인샵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우리 원래 이 사업 유휴 시설 활용사업에 대한 목적은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 합니다. 저희가 그 시설 리모델링을 할 때 별도의 공간에 농특산물 판매코너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업주 운영자하고 이야기 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0쪽, 설명서 264쪽입니다. 지금 이게 전라북도 지역밀착형 찜질방 설치 사업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

찜질방 사업이 인계면 소마 마을로 편성이 됐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202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네 군데 찜질방 설치 돼 있죠?

2020년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22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전체 10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0개소요?

2,000만원. 예, 열 군데 있습니다.

예.

2,000만원에서 한 2,300만원 사이에 회관이나 경로당 내부에 찜질방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시설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찜질방 설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건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 신청한 마을의 의견은 별도에 이동식 찜질방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에 회관 내부나 경로당 내부에 찜질방을 했던 운영의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신에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소마 마을에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내부에 찜질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잔여 사업비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태양광 설치까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 요금이라든가 난방비라든지 그런 그 부담에 대한.

예.

우려가 있을 거로 알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을 주민과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서 그 주민의 만족도를 증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5쪽에 지역 사업 관리단 운영에서 우리 소멸 기금 2억원 편성 돼 있잖아요.

예.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건 이제 정주정책과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중에 일환의 하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저희 권역 시설물, 마을사업 완료 시설물, 사업에 대한 완료된 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을 해서 팸투어 운영을 했을 때 팸투어 진행 운영 협조, 그다음에 도농 교류 행사 운영 협조 기타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이 2억원에 대한 관리단 운영에 따른 일반 경상적 경비 아니에요? 지금.

인건비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지금.

지금 인건비가 현재 7명의 인건비가 있고요. 일곱 명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었는데요. 관내에 완료 지구에 대해서 시설물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추장 익는 마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때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완료 지구에 대한 시설물 데이터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강당에서 드론 전문 교육을 실시했었고, 그다음에 장류 축제 체험 휴양 마을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팸투어 행사를 총 7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단이 언제부터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었어요? 지금.

6월달에 저희가 인력 채용을 했고요. 그때부터 진행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예.

거기에 일곱 명이 채용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저기로 봐집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제 권역 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물 환경 정비나 유지 관리 그다음에 마을에서 관리가 좀 어려운 모정 시설 이런 부분 환경 정비부터 해서 예초기 작업까지도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 시설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고.

예.

계수 조정 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 소관해서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또는 농촌 취약 지역 개발 사업이랄지 지금까지 공기관 대행 사업이나 공기관 위탁금으로 지금 현재까지 예산 편성돼서 해왔었잖아요.

예.

내년도 예산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으로 직접 시행할 것으로 지금 농촌취약지역 같은 경우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예산 편성을 아까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아닌 우리 직접 수행으로 예산 편성한 동기가 뭡니까?

지금 가장 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 총사업비가 있거든요. 기준이 그걸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는 없고 더 이상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내년에 유등 외이 마을과 적성 임동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어서 우리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아닌 직접 시행으로 지금 예산 편성해놨는데.

예.

그에 따른 업무량이 상당이 수반이 될 것인데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현재 인원 가지고도 이상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 본연의 다른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공모를 하는 마을 가구 수가 최소 30가구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별, 개별 사업이 적게는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가기 때문에 한 개 사업에 보조 사업이 약 100개 이상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우리 공무원 손으로 직접 시행을 해서 좋은 사업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거로 그렇게 믿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0쪽 찜질방 설치 사업 5,000만원 보니까 전북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예산으로 돼 있어요.

예.

순창군에서 참여예산을 도에 신청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올해 11월 13일날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해요. 예산이.

예.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지금 순창군에 10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2,000만원씩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5,000만원을 해서 그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순창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업에 연속성이나 쪼금 그럴 텐데 갑자기 5,000만원 해서 내려오면 내년에 또 똑같은 이 사업 따올 수 있어요?

저희가.

자신 있으세요?

아니,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충분히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호응도도 본 상태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운영비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비 때문에.

예.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금 더 할까? 말까? 순창군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도에서 주민 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내려보내면 순창군하고 전혀 지금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해 보시고 해야 할 상황 같아요. 위원장님.

예.

5,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60쪽 인건비라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품 공원 잔디 깎기 임부임, 독대 마당 잔디 깎기 임부임. 이 두 가지 비교해 보면 면적이 혹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일품 공원하고 독대 마당하고? 일품 공원은 312만원, 독대 마당은 208만원 이에요. 그리고 독대 마당이 1,200평 정도의 잡초 제거, 수목 관리 이런 청소 이게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독대 마당만 그래서 이거 정확히 예산 추이를 하고 편성하셨는지?

지금 잡초제거 인부임은 지금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주변 잔디 깎기 인부임 하고.

그러니깐 본 위원 말은.

예.

일품 공원하고 세 명이 5회.

예.

독대 마당은 두 명이 5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 면적대비 이게 현실적으로 세운 건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예.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예, 그렇게.

아니, 면적이 일품 공원이 훨씬 넓은데.

지금.

이걸 누가 봐도 현실성에 맞지 않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로 판단이 돼요. 아니, 일반 상식적으로 일품 공원하고.

예.

독대 마당 하고 면적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정확히 지금 계량화 해서 말씀은....

한번 이건 다시 삭감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현실성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적이에요.

지금 인원수나 그런 부분은 2023년도 예산은 동일하고요. 단지 잔디 깎기 인부임이 인상이 현실화해서 많이 인상됐고요.

그럼, 일품 공원은요? 한번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이것도 49,552,000원 재검토 예산 분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창림 문화누리 마을 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지역 사업 관리단 운영에 2억원, 손종석 위원님께서 찜질방 설치 사업 5,000만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49,552,000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2024년도 주요예산 편성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본예산 148억 5,100만원 대비 21억 1,500만원을 증액된 169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동산 일원을 경천ㆍ양지천 수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연구용역입니다. 산림청 2024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도시 숲 등에 대한 관리지표를 선정하여 과학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100%인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시설 내 실외 정원 숲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구림 어린이집이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산불 위험지 조사입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하여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방지 숲가꾸기,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6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로 인해 화질이 떨어지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교체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산불 지휘차 구입입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이 2006년식으로 노후가 심해 산불 진화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입니다. 해빙기 및 우기철 등 산사태 취약지역 132개소에 대해 사전 수시 점검 및 유사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 장마철에 계속되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구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두릅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여름 복흥, 쌍치 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두릅 병해충 방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농가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임산물 산지 종합 유통센터입니다. 구림농협이 임산물 산지 종합 유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2024년부터 2년 동안 선별장, 출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년차 보조금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 운영입니다. 임업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료조사 및 전산입력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강천산 입장료 환원분 지역화폐 구입 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강천산 입장료 인상 및 입장료 일부 지역화폐 환원 시책이 호응을 얻고 있어 2024년 지역화폐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강천산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구역 내 매각을 희망하는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쪽, 용궐산 입장료 환원분 지역화폐 구입 입니다. 강천산과 동일한 목적으로 2024년 지역화폐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용궐산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의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 조성한 하늘길과 함께 맨발 걷기 좋은 길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입니다. 먼저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8건에 24억 2,800만원으로 먼저 473쪽,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 27호선 유휴녹지에 미세먼지 차단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면적 증가에 따라 23년 10억원 대비 100% 증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산지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지 전용허가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3년 2,000만원 대비 107%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집중 호우 등 이상기온으로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산사태 피해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여 사방사업 등 사전 예방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2,300만원 대비 156%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임산물 작업로 포장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예산을 포함해 6억원을 편성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본 예산 1억원 대비 4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임산물 소득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해 두릅 전용비료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임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두릅 냉해 피해방지 전용컵 및 복분자 조직 배양묘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사업물량 증가로 23년 4억 400만원 대비 37% 증액된 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물량 증가로 23년 5,100만원 대비 378%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소액의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2개 사업 역시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물량 증가로 23년 1억 800만원 대비 110% 증액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21년부터 3년동안 추진한 체계산 권역 지역특화조림사업이 완료되고 24년부터 복흥 추령권역 지역 특화 조림사업이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서 23년 4억 1,400만원 대비 75% 감액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경제림 조성과 476쪽 큰나무 조림입니다.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물량 감소로 경제림 조성은 23년 4억 3,800만원 대비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큰나무 조림은 23년 1억 5,300만원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98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연차 사업계획에 따라 자연 체험공원 및 야간 경관 개선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강천산 랜드마크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2023년 4억 5,000만원 대비 66%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 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469쪽에서 50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제 예산이 많이 증액 된 사업도 있고 또 조림이라든가 또 많이 감소된 사업도 있어요. 지금 예산서 472쪽에 도시 숲 정원 조성 사업이죠.

예.

이게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됐는데 7억 7,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도시 숲, 가로수 식재, 생활 밀착형 숲 조성 돼 있어요. 도시 숲하고 생활 밀착형 숲하고 차이는 뭐예요?

지금 도시 숲은 저희 순창읍 관내.

예.

가까운 대고요. 어차피 이렇게 생활 밀착형 숲이나 도시 숲이나 거의 내용 비슷해요.

여기 용어로 봐서는 도시 숲이나 우리 생활 밀착형 우리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숲 조성인데 예산은 지금 따로 분리했어요.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도시 숲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원형으로 조성을 해요. 도시 숲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밀착형 숲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숲, 그린공원 숲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동산은 지금 생활 밀착형 숲 조성으로 돼 있어요.

예.

여기는 산인데 여기는 지금 공원 개념으로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숲 개념으로 해가 지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귀래정은 도시 숲으로 해가 지고 공원 형태로 저희가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대동산은 저희가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화목류나 그런 개념으로 해가 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가로수 식재 지금 3개 노선 6㎞ 지금 사업 편성했어요.

예.

여기는 지금 이 사업은 어디 어디인가요? 구간은?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그 복흥 구간에 한 구간을 저희가 정해놨거든요?

복흥이요?

예.

어디 구간이에요?

지금 우회도로 장성 넘어가는 고속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지금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어요.

그렇죠.

복흥 주민들도 지금 그쪽에 지금 심어 줬으면 해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지금 반영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만 돼 있습니까? 다른 다른 데는 없어요? 세 개 노선으로 돼 있는데.

일단 거기.

하고.

지금 저희가 노선은 세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예, 지금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그쪽만 가더라도 4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요. 워낙 길이가 길어 가지고.

아니,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 3개 노선 6킬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넣어놨어요. 그거 알고 와야지 사업도 확장 안 되고 예산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천이나 양지천 같은데 지금 후계목 식재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벚나무 같은 것들을 지금 수형 안 좋고 고사 되가는것들 지금 그거 지금 교체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명확하게 3개 노선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해주세요. 지금.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한 개 노선이요.

복흥 노선 하나 하고.

예.

나머지 두 개 노선 정확히 어느 구간이에요?

양지천하고.

양지천은 거의 가로수 지금.

거기에 지금 벚나무가 심어진 것들이 지금 고사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우리가 경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몇십 년 된 벚나무를.

다 베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가지 한두 개 살아있는 벚나무들이 있어요. 목숨만 붙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갱신을 해줘야 다음에 또 커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위원장님.

예.

예산서 470쪽 가로수 식재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475쪽 조림사업이죠.

예.

여기 지금 예산이 5억 3,8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감액됐어요. 감액이 예년에 비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림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아실 건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도 살펴봐야 하겠지마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왜? 감액이 됐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가 순창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3분의 2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벌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벌채는 이제 목재 생산 업자분들이 벌채를 해줘야.

벌채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조림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구간을 조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벌채하신 분들이 생산 업자분들이 벌채를 꺼려해요. 저희 순창군.

벌채 업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벌채를 이렇게 좀 양이 줄어들어서.

예.

거기에 따라서 조림.

물량도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도 저희가 이제 순창군에 보면 3분에 2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으니까 저희가 지금 목재 제재업소가 군산 유니드도 있으니까 풀어주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법적으로 청에서 풀어 줘야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조림을 안하게 되면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산림기반구축, 산림경영 가능 기능 강화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 줘야지 저희 시군 단위에서는 하기가 좀 힘듬.

이거와 관련해서는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지금 5억 3,800만원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거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일인데 사실은 조림이. 지금 산림공원과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 가셔서 이 사업이 줄어든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책임도 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1쪽부터 지금 산불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3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산불 무인 카메라 교체 이게 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예.

이거는 지금 몇 대 정도 교체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대 교체.

한 대요?

예, 저희가 지금 총 순창군에 여섯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한 대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카메라 자체를 지금 바꿔야 해요. 이렇게 보면 화질도 안좋고 그런데 그 회사 자체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요.

현재 우리 무인 감시 카메라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여섯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대 운영하는데 한 대 교체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산이?

지금 신규로 하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들어가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카메라 그것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만 지금 교체하려고 산림청에 예산 신청해서 지금.

이거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 감시 카메라 수리 등이죠? 등?

예.

카메라 수리만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니고 등이죠?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이거 수리비는 얼마 청구했어요? 예산에.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시 카메라 보수할 때 배터리나 태양 전지 컨트롤 그런 것들 소모성 부품들을 계속 갈아 주는 교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는 6,94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등이라고, 등, 등, 등 다른 기타 예산이 포함됐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딱 짚고 들어오셔야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800만원 이고요.

이거 포함해서 6,9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에 시설비가 지금 산불 위험 조사가 들어갔어요. 위험지 조사.

예, 산불 위험지 조사하고.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산불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계, 적성, 인계, 구림 소나무 대단지 임지나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역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올해 편성했죠? 신규 예산으로.

예.

예년에 편성 안 했는데 지금 올해만 산불 위험지 조사 해가지고 4,970만원 편성했어요.

예.

이거 일단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서 400.

83쪽입니다.

483쪽에 산불 위험지 조사 4,970만원 이것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 보면 산불 전문예방 진 화대 예산 지금 7,600만원 들어가 있죠? 7억 6,000만원 이구나, 7억 6,000만원 그렇죠?

7억 6,0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우리 산불 진화대 근무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들은 보험료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시간급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상된 금액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1년 사이에 1억 4,700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산림청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산불 기간이 거의 150일 정도 되거든요. 5개월 그런데 산림청에서 지금 6개월을 지금 하려고 지금.

이 자료도 한번 받아 보고.

예.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485쪽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7억 62,301,000원 이것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산불 진화 우리 임차 헬기 있죠.

예.

이거 1억 2,900만원 편성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보통 보면 우리 헬기 요청하는데.

예.

1년에 이렇게 예산 다 소진합니까?

일단 저희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3개 시군이면 임실, 남원, 순창.

남원, 순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초동 진화에 가장 큰 필수에요.

예.

지금 헬기 아니면 저희가 인력으로 산에 가서 끄질 못해요.

그렇죠.

솔직히 헬기가 일차적으로 주 불을 잡아 주면 저희는 작업자.

이거는 그럼 지금 3개 시군구 이렇게.

공통.

우리 공통 분담금이네요?

예.

우리가 예년에 지금 몇 회 정도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산불 났을 때 5회 정도.

5회.

예.

평균 5회 정도, 1년 5회 정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더 요구하면.

예.

와서 저희가 일단 산불 신고가 들어오면 큰 산 같은 밑에서 났을 때는 무조건 헬기를 먼저 불러놓고 가요.

그러면 기본 우리가 이렇게 요청 횟수 초과되면 추가 요금 부담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안 합니까?

예.

이거 자료는 최근 3년간 우리 순창군에 요청한 헬기 요청 횟수.

예.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93쪽인 임산물 산지 유통 센터 우리 반영된 예산 있잖아요.

예.

이 사업 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 사업 주체는 지금 구림 농협에서 공모를 했어요. 저희하고 그래서 산림청 공모해 가지고 국비 50%로, 도비 10%로, 군비 10%로 그다음에 자부담 30% 해서 공모해서.

구림 농협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통 센터 건립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럼 처음으로 15억원 예산 중에서 내년도에 지금.

설계 부분.

설계비하고 2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사업 공간은 구림 농협 건물 내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새로 별도로 지금 논을 샀어요. 방화리 가는 쪽에 우리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예.

방화리 가는 쪽 그 뒤편쪽으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지를 새로 사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유통 센터 건립할 정도 되면은 부지도 상당히 넓어야 하고 15억원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 당초에는 저희가 30억원을 공모를 했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경쟁이 하도 심해서 줄이다 보니까 다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억원씩을 줬어요. 다른 두 군데는 그런데 저희만 15억원을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림 농협에 알아보니까 구림 농협에서는 자부담을 더 해서라도 조금 더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아니면 도비 지원을 더 받는다든지 국비 지원을 더 받아야만이 15억원 가지고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예.

또 이 국비, 도비 지원이 추가로 지원이 없으면 이제 사업이 확대되게 되면 자부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군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국 도비 확보에.

예.

좀 더 열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완료되면 추가로 추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에. 당초에 저희가 30억원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완공된 다음에 다시 나머지 부분은 공모 하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15억원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산지 유통 센터 건물 지으려면은 의미가 없고 최소한 30억원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30억원에 걸맞은 국도비 확보 계획을 좀 세워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 491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예.

5억 9,000만원이죠?

5,900만원.

5,900만원 인가요?

예.

5,900만원, 지금 몇 군데를 실시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저희가 순창군 전체를 놓고 이것은 지금 봅니다.

예.

용역을 맡기면은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항공 사진을 판독하고 거기에서 대상지를 뽑아서 이차적으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산사태 우려 지역 고시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사방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이제 기후 변화로 갈수록 산사태 발생률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98쪽 지금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올해 야간 콘텐츠 경관 개선에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되었죠.

예.

그리고 강천산 자연 체험공원 조성에 2억 5,000만원 그래서 각 추진을 했는데 2024년에 다시 강천산 캐릭터 랜드마크 설치.

예.

사업 1억원을 편성했어요. 기존에 설치된 캐릭터 랜드마크가 여러 개 있을거로 보는데 추가로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우리 3주차장하고 4주차장 입구 쪽에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이렇게 밖에서 차들이 지나다닐 때 어차피 강천산에 보면 입구 쪽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상징물적으로 랜드마크를 조성을 하면 왔다 갔다한 사람들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4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670면 정도 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포토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주변에 다 지금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 3주차장, 4주차장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포토존을 조성해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지금 취지에서.

예.

하시는데 이제 SNS를 즐기는 젊은 층은 나름 의미가 있을 거로 봐요. 그러나 지금 강천산에 오신 관광객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다수가 중장년층이 많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자연 훼손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강천산 방문객 연령 분석을 혹시 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보면 연령층이 50대, 60대가 가장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강천산 안쪽에는 저희가 산책로 주변에는 전국에서 제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 주변이 잘 가꿔져 있어요.

예.

거기다가 설치를 하기에는 자연경관 훼손도 좀 있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3주차장이나 4주차장의 여유 공간에 그런 것을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추계가 1억원 편성이 됐는데 그 두 군데를 설치했을 때 1억원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해보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어차피 저희 시설을 할 때 예산서 규모대로 솔직히 맞춰야 해요. 거기서 맞춰서 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에 보고해서 더 받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연은 자연 그대로 보존될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SNS를 즐기는 젊은 층 에게도 핫플레이스로 포토존 자체가 방문 유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말 없는 대다수 중장년층 이분들에게도 강천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왔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천산에 훼손보다는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두 군데 다 포토존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한번 용역을 맡겨가지고.

예.

용역을 맡겨가지고 꼭 필요한 장소에 분산되지 않고 한군데가 됐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결과를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예.

특히 어떤 시설물이든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주차장 공간에 그렇게 포토존을 설치를 하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없이 안정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시기보다는 만족도를 높이는 설치물이 됐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은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에 가장 세입 관련해서 우수 사례를 본다면 어떤 거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강천산 입장료하고요. 용궐산도 입장료 수익이 대폭 증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총 얼마나? 인상됐죠?

지금 저희가 강천산 같은 경우는 한 1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용궐산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화폐 일부 환원으로.

예.

지역 주민들도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애쓰고 계시고 또 세입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전사고 없이.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불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산불 예방 사업으로 우수 기관 선정이 됐어요.

예.

특히 이런 산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산불 관련해서 내년도도 안전하게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다목적 주차장있죠.

예.

캠핑장 관련 지금 조정이 필요한데 예산이 올해 지금 확보 안 돼 있죠? 내년도 예산은?

일단 저희가 기존에 지금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지금 계약 의뢰를 해놨어요. 국성 이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는 업체 말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일단 면을 좀 줄이고.

예.

지금 면을 좀 키우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 반영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캠핑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

정확하게 최소한 10 곱하기 10은 나와야 합니다. 한 면당.

예.

그렇게 주차장을 줄이고 또 주차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위원님들이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조정희 위원님께서 가로수 조성 사업에 4억원, 산불 위험지 조사 사업에 4,970만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7억 6,231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며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화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수도과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수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5% 감액된 30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1% 증액된 50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2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구입” 7,0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질소산화물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저감하는 장치를 구입해서 부착하는 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며, 우리군에 사업량 20대가 배정되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2,3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건강취약계층시설 내 석면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며, 우리군에 사업량 1개소가 배정되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재활용품 수거차량 대체 구입” 1억 1,5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재활용품 수거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같은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용역비 3,4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음식점 및 다세대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300여개를 봄, 여름, 가을철 월 2~3회 세척 및 소독하는 사업으로 생활주변 악취와 해충 발생을 예방하고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시군 분담금” 4억 5,0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남원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 15억원 중 순창군 분담비율인 30%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설계용역은 ‘24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 3,7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 11개 읍면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104개소를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방역 및 청소를 하기 위한 용역으로 우리 군 방문객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 제공을 위하여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순창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순창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 하고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탕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4억원 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원이고, 쌍치면 탕곡 등 4개 마을의 하수관로와 처리장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 총 13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3쪽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3,8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도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8개소를 추진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7,4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농가에 전기울타리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3,750만원 입니다. 멧돼지ㆍ고라니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피해보상하는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대비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19억 5,1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70년대 새마을 운동 시 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설치한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6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영농폐자재 수거 및 처리 ”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활동 중 부직포, 차광막, 모종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21쪽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 3,600만원 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매립량과 소각량에 따라 추가로 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발생하고 이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으로 9,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6,5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 및 공터에 방치되는 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하여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3억 7,5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별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를 통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하기위해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8 ~ 529쪽,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억 7,1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20억원이며, 동계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착공되어서 하수관로와 처리장, 배수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구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5억 3,4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1억이며, 구림면 구곡 등 3개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착공되었으며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 ~ 530쪽 ”원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5억 3,4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75억이며, 적성면 원촌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 착공되었으며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지북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5억 3,5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31억이며, 인계면 및 적성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24년도에 착공 예정이며,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4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건곡 등 5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4억 5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6억이며, 유등면 건곡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는 실시설계 중으로 24년도에 착공 예정이며, 연차별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중 전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5쪽, “비공용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원” 3,0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전기차 소유자들의 신청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0% 감소된 3,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 2,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4ㆍ5등급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차량 감소로 인하여 6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2억 4,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악취유발물질을 제거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 감소로 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7억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600만원의 계속사업으로 내년 준공연도 도래에 요예산이 감소되어 13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쓰레기 무단투척감시솔루션 설치“ 2,560만원입니다. 관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방지와 투기자 색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도비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감액됨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6,0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지하수 보고관측망 구축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4,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만 진행함에 따라 사업비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 7억 8,2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70%를 지원받아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 및 물탱크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감소로 10억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팔덕2단계, 풍산 외모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1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팔덕 및 풍산, 금과면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설치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24년이 마지막 사업년도로 연차 사업계획에 따라 72억 1,300만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3,3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인계면 용암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3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수장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 1억 3,300만원 입니다. 이 사업도 동계면 수장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3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예산서 878쪽 “적성정수장 여과지 탁도계 교체”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에 적성정수장 준공 시 설치된 탁도계 5개소에 대하서 제품의 노후화로 고장이 발생되어 탁도계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7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 취‧정수장 증설 및 상수도 급수 확대를 위한 관로 및 배수지 증설 공사 등에 대한 사업으로 4개년간 총사업비 391억원 중 도비 70%를 지원받아 적성정수장 용량을 4천톤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적성지구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억 8,57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3개년간 총사업비 22억 6,000만원 중 도비 70%를 지원받아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차별 게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7,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의 의무화 이전에(2001년 3월 수도법개정) 신축된 설치의무 건축물 등에 대하여 도비 30%를 지원받아 절수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중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 입니다. 878쪽 “적성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30%를 지원받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년에 한번씩 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전년대비 30% 이상 감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수도과 예산안은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예산임을 감할하시어 원안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503쪽에서 531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67쪽에서 880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28쪽에서 930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93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식사 편하게 잘하셨죠?

예.

지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56억 2,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했어요. 56억원이면 적은 예산안인데 가장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15.5%로 일반회계는 감액이 됐는데요.

예.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전기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예, 보급 부분이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분야 그 부분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부분, 공중화장실 위생 부분들이 부분은 좀 증가가 됐고요. 감소 부분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분야.

저감.

예, 그리고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분야 그리고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분야 등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있네요. 예산서 506쪽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해가 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6억 8,3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예.

이거는 지금 사업량이 줄어든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 부분인데요. 갈수록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 지금 가고 있고요.

이거는 그동안 우리 사업 부서에서 일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를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꾸면, 여기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량이 늘어날 텐데.

예.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것도 6억 8,000만원 이면 적은 예산 아니에요. 거의 지금 한 40%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예, 국비 내시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사업량 보니까 조기 폐차가 330대 그다음에 저감 장치가 20대예요.

예.

제도가 바뀌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가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홍보를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또 이장 회보나 주간업무때 우리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예, 신청은.

효과가 미비해요?

신청은 좀 저조합니다.

지금 폐차하게 되면 얼마 지원해 줘요?

폐차는 종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차종에 따라 다르고 그런데.

대략, 보통.

보통 예를 들어서 3.5톤 미만을 선정했을 경우에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그걸 산정을 하거든요. 보면 5등급 같은 경우 300만원, 그리고 4등급 같은 경우는 800만원.

예.

그리고 추가로 비용을 좀 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저감 장치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설치하는데?

저감 장치는 지금 국비 50%로, 도비 15%로, 군비 3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거 다 꿰고 있어야지 자료를 다 봐야 합니까? 우리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저감 장치는 지금 일곱 대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23년도에.

예.

그리고 한 700만원 정도.

한 대당? 한대당 지금 지원 금액이 얼마냐고요. 과장님, 이거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앉으니까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생각이 좀 안 납니다.

예, 맞아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지금 아마 관련해서 아마 수요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홍보가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홍보 좀 잘해서 지속해서 추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서 505쪽에 보면 이 관련해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보상금 산정 대행 수수료 돼 있어요. 이게 3,750원 곱하기 432대 이 내용은 지금 앞에 내용과 무관한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예산서 505쪽에 보면 체계적인 환경 보전에 조기 폐차에 관한 예산이 또 별도로 수수료가 돼 있어요. 지금.

아! 조기 폐차 지원사업 보상금 산정.

이건 뭐예요?

대행 수수료요.

예.

이거는 조기 폐차 지원금 산정 수수료를 지급할 때 건당 3,750원씩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432대에요. 그렇죠?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는 무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432대는 폐차는?

이거는 지금 앞에 사업하고 조금 정확하진 않고요.

앞에 경유 차가 430대인데. 이 430대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폐차 건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 1년에 폐차하는 차량은 총 몇 대로 봐야 해요?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조기 폐차를 222대 정도 했습니다.

올 23년도에.

예, 지금 현재 실적으로요.

그러면 내년도는 지금 432대 정도 예측하고 이렇게 이제 편성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해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제 이거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많냐? 적냐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 그렇게 한다.

예.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요 이와 관련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홍보 좀 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509쪽에 보면 생태 관광 활성화 사업.

예.

해가 지고 지금 1,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천리길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예년에는 사업이 없었죠? 이게.

예, 없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생태 관광에 에코 매니저 및 천리길 해설사 활동 지원해서 또 43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이고? 왜 생겼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이게 기존에 전북 생태 관광 육성 센터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군에 지금 천리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천리길은 강천산길하고 장군목길 그다음에 복흥 선비길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전환 사업으로 전환해 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념품하고 홍보물을 제작한 거예요?

예.

870만원 이거.

예.

생태 에코 매니저는 뭐예요?

해설사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사?

기존에 해설사와 어감은 비슷합니다.

에코 매니저.

매니저이니까.

여기에 지금 해설사하고 분리해 놨어요. 여기는 지금.

예.

역할이 달라요? 해설사하고 같아요?

기존에 생태 관광 에코 캠핑 사업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 하고 이제 천리길 사업하고 이렇게 중복을 시켜놨죠.

예산서 510쪽에 오염 총량 관리 추진해서 1억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지금 4단계 진행하고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총량제 시행하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뭔가요?

애로 사항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수질 오염 총량이라는 것이 개발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는 저희들이 하수 처리량이라든가 양식장 그다음에 산업 폐수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 등 그런 부분들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수질 총량제가 저희들이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제 국장님하고 논의했지만 지금 수질 총량제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이 봉착 돼서 문제예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총량을 지금 우리가 조금 늘리는 방법 혹시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 하수도를 증설시킨다든가.

예.

주차장을 친환경으로 만든다든가.

종말 하수 처리장 확정하고.

예, 하수 종말 처리장을 증가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 환경 기초 시설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경제교통과 하고 이 사업은 조금 더 논의해서.

예.

이제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지금 연말에 퇴직이라 걱정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경제 교통과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총량제 늘리는 방안 여기에 대한 사업, 예산을 확대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한번 방법을 논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특별히 부탁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어쨌든 우리 순창에 슬레이트 없는 청정 지역으로 만들자,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균특 확보도 하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6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혹시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해야 할 그런 슬레이트 지붕 다 파악이 돼 있나요? 지금.

2021년도에 용역을 한번 실시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3,738동 정도.

3,000.

783동

780동.

예.

그러면 이 예산 규모로 간다면 대략 지금 몇 년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했고 균특도 확보하고 또 군비도 확보해서 예년에 비해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세요. 이 사업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878쪽에 지방 상수도 공급 관로 공사 여기는 지금 예산이 대폭 지금 삭감이 됐어요. 9억 5,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지방 광역 상수도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보급률 따지면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