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3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5

회의 전체 보기 110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도시국 건축과에 이어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0억 9,400만 원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보조금 60억 8,300만 원으로 총 7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88억 3,1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61억 4,500만 원보다 2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긴급복지지원 6억 7,000만 원 감액,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억 3,400만 원 증액 등 국․시비 보조금 매칭 예산 증감과 보훈대상자 지원 15억 9,400만 원 증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50쪽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행센터 운영의 경우 기존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 개편되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선별․방문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의 경우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동작복지카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와 복지 수당, 복지관 운영비 등에 75억 3,100만 원, 복지관 기능보강비 8,000만 원 등 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7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3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중식비 등을 반영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한 총 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재단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로 9,300만 원을 증액한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4쪽입니다. 저소득가구에 기부 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와 식품창고 냉난방기 설치 공사 시설비 등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에 7억 1,900만 원, 노후 건물 하자 보수 시설비로 55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57쪽입니다.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활성화 사업, 전담직원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190만 원을 증액한 총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관이 협업하여 안전․복지 취약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동작 동행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역량 강화 교육비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62쪽입니다. 보훈회관․보훈단체 운영비, 보훈대상자 예우 수당 등 16억 3,100만 원을 증액한 총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에서 1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운용되며 2024년도 구 일반회계 전출금은 10억 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민 지원 등으로 6,063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5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6,457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66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동작복지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작복지카가 4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대를 추가한다는 거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그 코스대로 4대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코스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간이, 기존 1대일 때는 운행시간이 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 30분으로 당겨져서 조금 민원이 해소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이주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왜 동작복지카를 여기만 사용하느냐, 다른 동에도 언덕이 있고 한데 다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쪽으로는 증설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배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김효숙위원

다른 코스는 개발할, 저기는 없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필요한데요. 위원님,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운행이 안 되는 게 이 신대방1․2동입니다. 거기는 평지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고지대가 없고 마을버스가 충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민원 요구는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요구는 있는데 처음 만든 것이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교통 인프라가 없는 데가 되다 보니까 증액도 그쪽으로 먼저 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지역구인 곳에 동작복지카가 다녀서 좋긴 한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다음에 추가로 배치할 의사는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좀 더 검토해 봐야 해서 만약 하게 되면 안 들어가는 쪽을 우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훈단체 경비를 저희가 많이 지원해요. 사무실 운영비나 각 비용을 많이 지급하는데 보훈단체 비용이 서울시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거 알고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금액으로는 그런데 거기는 좀 다른 면이 있음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숙위원

예.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예산지원은 좀 하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작구 같은 경우 보훈단체에 공공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그분들이 청소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빠진 거고, 다른 자치구는 인건비에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도 공공근로를 파견하는 서울시 동행 일자리가 4명 가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합치면 2억이 넘어요. 그러면 자치구 평균보다는 저희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아니라 설이나 추석에 선물도 다른 구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운영비가 아닌 개인한테 주는 예우 수당에 들어가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어쨌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른 구는 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2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올해 3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1만 원 추가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전적지 순례비는 저희가 최소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인상을 안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걸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 주시면, 순위가 중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작구가 서울시 각 랭킹에서 상위권에 드는 건 별로 없어요. 꼴찌에서 머물지만 않게 해 주십시오.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59쪽 동작 동행네트워크가 행정자치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동행인은 원래 다 있었잖아요? 과가 바뀌어서 직원들 교육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동행인은 이미 매칭됐던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아니면 새로 오시는 분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동행인들입니다.

이영주위원

매년 하는 역량강화 교육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동행인들이 늘어나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동행인을 늘리는 건 지양하고 있고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중복단체에 가입하신 분을 제외하고 저희 과로 넘어와서 사실 좀 줄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본격적인 건 내년 예산편성이 되면 추진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행정자치과에서 했고 저희 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큰 사업을 한 건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도 주민센터에 나가 보니까 중복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보다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52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지요? 기존과 동일하게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개선하실 계획인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건 내년부터 8대가 운영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운영을 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에 위원님들과, 아까 김효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안 들어가는 쪽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과 종합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또 증액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 선에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통약자가 타야 하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두 번째는 복지․행정기관 등의 이동 접근성과 편의성 지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냥 마을버스처럼 이용하고 있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셔틀이다 보니까 노선을 도는데 그 노선을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입구만 갑니다. 그분들이 다른 데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다 하차하지요, 지하철 타시려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지하철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를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나가요. 교통행정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을버스 문제점과 동작복지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마을버스협회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더 이상 증차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계속 늘리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 저희가 대부분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지하철역만 가는데 지하철역은 처음 할 때도 포함됐던 거라 빼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까 김효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4대가 있는데 또 4대를 증설하고, 기존 코스대로 그것도 문제고요. 취지와 목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저희한테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올리시도록 7억 6,774만 3,000원 삭감하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올해 최종 예산이 5억 2,900만 원입니다. 7억 원이 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지난번 추경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최종 예산은 5억 2,91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추경분을 합치면

주현

이주현위원

추경이 5억 얼마라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5억 2,918만 7,000원이 최종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말씀하신, 이 증가분이 4억 7,000만 원인데 이게 4대분 늘어나는 거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 그렇게 삭감하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러면 계속 차가 한 대밖에 운영이 안 되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개선 방안을 주십시오. 기존 대로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기존 코스대로 증설하고, 개선 방안을 주시면 제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25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인가요? 그걸 줄였는데 기존에 얼마였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회의 수당은 아니고요. 간담회의 운영비입니다. 1년에, 구청 같은 경우 상․하반기 2번 있는 거고, 동 주민센터는 분기별로 4회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회의 경비가 1회로 되어 있네요. 3,0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300만 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300만 원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회의하면 회의 수당으로 해서 차비 정도로 1만 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1만 원씩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그 1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동 지역사회협의체 운영비로 일부 증액해서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2만 원씩 드리는 거네요. 이걸 줄이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54쪽 동작복지재단 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비용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건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받을 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사무총장과 기간제 1명 해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복지재단의 이사나 어르신 콜센터에 방음시설이 안 돼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건 본인들 직업적 스트레스도 있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공사하는 비용,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금액이 9,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기간제 몇 분 채용하신다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간제 1명과 사무총장 1명입니다.

이영주위원

이전에도?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처음 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방음벽 같은 경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지도 나갔을 때 그때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전화받는 부분의 개선을 요구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바로 시행되지 않을 만큼 비용이 드는 게 아닌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전을 합니다. 사무실을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전해서 쓸 걸 예산에 올린 거예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전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붙어 있어서

이영주위원

그걸 이전하는 건 위원회에서 다 알지만 말씀을 드린 건 지금도 계속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바로 파티션 같은 거라도 쳐서 통화하는 내용도 서로, 개인정보 같은 것도 보호하고. 내가 일하는데 바로 옆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직업인데 그게 힘드시니까 일단 이건 이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일하시는 분들 파티션이라도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건 좀 고쳐주세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는 동작복지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 동작 복지희망축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작 복지희망축제를 9월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고 주민과 사회복지 관계자 1만 명을 예상하셨어요. 지금 이걸 전년도에도 한 거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1억 3,000만 원에 했는데 혹시 그때도 1만 명 왔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침부터 5시까지 하는 건데요. 1만 명 왔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만 명이 더 왔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더 왔어요. 그날 너무 많은 사람이 오셔서

신민희위원장

한 3만 명 될 것 같던데요.

신동철위원

이거 강제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강제로 한다고 해서 오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요. 사실 이건 증액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시설에서 많은 요구가, 그런데 저희가 동결을 했는데요.

신동철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보조사업으로 공모하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올해도 10월에 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르신․장애인 뭐 많은 시설이 있는데 한 번 모이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모여서, 너무 많은 분이 힐링도 했다고 하고 피드백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작년에 참여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했으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은 금액으로 했고요.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참여를 요청하면 사실 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해서 올해 참석 못 한 사람은 내년에 오게끔 순환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사람은 내년에 좀 어렵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6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 워크숍에 오시는 분들은 200명 정도니까, 그래서 계속 한 분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고 5년에 1번 정도는 워크숍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업무적인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또 다른 시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신동철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249쪽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100만 원 맞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가 보면 왜 이렇게 복지 쪽은 보수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작구 전체 예산 중 복지국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 인지는 알고 있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복지국 예산이 56%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지금 어마 무시합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50%가 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지금 50%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56% 정도,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1억 3,100만 원으로, 올해 숭실대에서 했었잖아요. 정말 한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1억 3,100만 원 가지고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올해와 비슷하게 한다는 건데 좀 더 창의적이고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1,900만 원 정도 더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증액 의견을 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올해 200명이 갔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소규모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번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게 생활시설에서도 참석했고요. 그전에는 생활시설에서 안 왔거든요.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복지관 위주로 했는데 동작구립 어르신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동작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워크숍이지만 일정 부분은 힐링, 업무에 대한 재충전을 위한 쉼,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땠습니까? 아까 종사자들이 1,600명이라고 했는데 200명이면 8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거네요, 힐링프로그램이?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물론 여기 보면 해외 연수도 있고 국내 연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있겠지만 종사자 워크숍, 좀 더 숫자를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50명 정도만 더 늘리는 폭으로 해서 2,000만 원 증액 요청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아까 증액 의견 내셨을 때, 전체 예산 1억 3,000만 원에서 증액 의견을 내셨거든요.

장순욱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을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2,0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1,900만 원 해서 3,900만 원 증액 의견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사실 제가 조례 개정을 했고요.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연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20만 원씩 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사실 올해 없앴어야 했는데 기존에 주던 것이어서 없애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연구개발비 20만 원 곱하기 139명,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근무하는 분들이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2,780만 원은 감액 제안드리고요. 복지수당 5만 원씩 139명, 예산서에는 1억 1,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하면 8,300만 원에 다른 과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 전체에 139명밖에 안 되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빠진 것이 사실은 복지 종사자로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를 뺐습니다. 거기는 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하고 복지재단까지 들어오면 10명 정도는 저희 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복지재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추후에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증액하려고 합니다. 동작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정리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다음에 254쪽 푸드뱅크 관련해서, 여기에 센터장 새로 뽑았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뽑고 있습니다. 공고 중입니다. 거기가 열악해서 공고를 2번 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또 공고를 냈는데 그것도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응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푸드뱅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 오는 이유 아시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수준이 열악하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푸드뱅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해서 제대로 푸드뱅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적으로 1,600만 원, 올해 예산 증액했네요? 1,600만 원은 어디에 쓸 겁니까? 인건비도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좀 증액했고요.

장순욱위원

얼마 증액했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고 3% 증액했고 또 저희 구에서는 복지 수당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분들 복지 수당 주는 걸로 편성해서 월 5만 원씩.

장순욱위원

센터장 급여가 얼마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직원은 빼야죠. 센터장 안 뽑을 겁니까? 공무원들 계속 산하기관에 보내서 없다고 임기제 공무원들 채용해서 계속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제대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 월급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좀 상향해서 뽑아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일해야지 공무원들이 내려가서 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5급이에요. 5급 최말단을 센터장으로 앉히는 건 없습니다. 최소한 센터장이면 사회복지 직렬에서 3급 수준은 돼야 합니다. 3급이면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뽑을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을 저한테, 지금 뽑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종사자 3급이면 수당 얼마나 나오는지?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봉급에 가족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뽑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못 하지만 그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제대로 된 분이 가서 일하면서 푸드뱅크가 굉장히 동작구 주민,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급이라는 게 사회복지 3급을 얘기하시는 거죠?

장순욱위원

아니요.

신민희위원장

그럼 공무원 3급 수준이라는 거예요?

장순욱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수가 처음에 대학 졸업하면 5급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4급

신민희위원장

그래서 사회복지 3급을 얘기하는 거냐고 여쭤봤잖아요.

장순욱위원

그래서 보통 과장급 정도는 돼야 센터장으로 일할 수 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250쪽 동작 복지희망축제 올해 8,000만 원, 원래는 다 따로 하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시작한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참여율도 높고 호응도 좋아서 계속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여타의 축제 예산에 비해서 8,000만 원은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무료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돈 냅니다.

신민희위원장

숭실대에 얼마 냈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하고 공간대여료로 400만 원,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그 수준에서 지출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소도 그렇고 부대시설, 부스 설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위탁도 하셨을 것 같고요. 올해 예산 8,0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보고 정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은 과하게 썼는지 판단하고 증액하든지 혹은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 저는 판단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니 저는 장순욱위원님 증액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54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에서 출연금에 보면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만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인건비는 운영비에 들어가겠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사무총장이 공석이에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난번에

신민희위원장

그렇죠? 인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인건비를 어디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전에는 운영비로 썼고 이제는 편성해서 써야 하는 거고

신민희위원장

예산안에 인건비 따로 빠져있는 게 없는데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냐면 저희가 복지재단에 3억 4,400만 원을 준다고 이 예산만 쓰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웃 돕기 행사를 하거든요. 그 예산, 그리고 이자가 있습니다. 47억에 대해 나온 이자, 전체적인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데 저희가 출연해 줘야만 재단 자체에서 갖고 있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전체적인 사업비로 많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연이 안 되면 기존에 뽑힌 직원들이 그만둬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여기 예산안에 있는 7,100만 원의 사업비는 후원 이외의 사업을 하는 필수 사업비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다 들어가는 거죠.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운영비가 더 늘어난 거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동의안 할 때 세부 자료는 다 드렸거든요.

신민희위원장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위원

제가 하나만 붙여서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중식을 무료로 주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확인됩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중식비는 저희가 복무 규정상 줘야 합니다. 물론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월급 형태로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와 중식비는 반드시 편성해서 나가야 합니다. 단가 7,000원씩

장순욱위원

그러면 군인들에 대한 급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에 중식비는 제외되어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복무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이거는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56쪽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설비가 증액 편성됐는데 노후건물 하자보수에 따른 시설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를 보수해야 합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5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민희위원장

예.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 건물은 2005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하에 보면 급수 부스터라고 있는데 이게 20년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급수펌프에 대한 패널 그리고 조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가 가계약서만 받아 보니까 예산이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시급한 공사비여서, 20년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에 550만 원이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급수부스터 패널이라고 해서 보수공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각종 요금단가 변동,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인건비 상승률 반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5,8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하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올린 건 아니고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지침이 이번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 금액에 5%를 증액해서 편성하고 서울시 전체 자원봉사센터가 동일하게 가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5,895만 6,000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5% 상승시킨

신민희위원장

인건비 얼마, 시설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쭉 산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하셨으니까 이 예산액이 나왔겠죠.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입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재난기금하고 뭐가 다른지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희위원장

예.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월동, 한파, 공공요금 때문에 됐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안전과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사람이 아닌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라든지 하천,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저희 사회복지기금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피하는 사람들이 숙박비라든지 식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안전과에 있는 재난기금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한테 지원합니다. 대피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 일이 있었을 때 식비나 숙박비는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그때는 조건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것을 하라는 얘기가, 선포되지 않더라도 소규모 재난이 생기면 자치구에서 10억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치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우리 구가 기금이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좀 많죠.

신민희위원장

좀 많은 게 아니라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김효숙위원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신민희위원장

기금이 너무 남발되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기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금이 남발되는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금이 10억인데 이 10억을 묶어놓고 이자만 안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10억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묶인 예산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교통약자 이용 편의 제공 사업 4억 7,000만 원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2,000만 원 증액 의견, 동작복지희망축제 1,900만 원 증액 의견,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024년 어르신정책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334억 127만 원이며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사용료수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180만 원,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익금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초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국고보조금 1,106억 4,294만 5,000원, 32쪽 하단부터 33쪽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227억 7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91쪽입니다. 2024년도 어르신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640억 5,2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71억 8,4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1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12억 6,628만 6,000원, 식사배달 사업비 5억 9,169만 6,000원,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비 2억 5,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편성 통보에 따라 272쪽 기초연금 사업비 1,313억 8,950만 3,000원, 273쪽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 3,591만 3,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26억 8,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 단체 지원비 6,56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 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43억 4,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단 노인복지지원 경비로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노인복지관 종사자 복지 수당 등의 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에서 277쪽 상단까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추진을 위해 2억 4,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어르신 안전망 강화 사업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단부터 278쪽 상단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6억 7,0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78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0억 4,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9쪽 상단에서 280쪽 중단까지 경로당 운영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16억 6,629만 원, 280쪽 중단에서 282쪽 중단까지 경로당 임차보증금, 이전비용,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6억 6,9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노인 여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노인교실 지원, 어르신 청춘놀이터 운영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 중단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21억 3,251만 8,000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비로 7억 4,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83쪽 중단부터 286쪽 상단까지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를 위해 138억 4,1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7쪽까지 동작50플러스센터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예산으로 7억 40만 원과 9,865만 6,000원, 287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1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8쪽 중장년층 세대 취업지원과 경력개발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비 1억 6,839만 8,000원,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수익금 운용비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단에서 290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3,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1쪽 어르신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서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하여 노인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2,333만 9,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3,665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342만 9,000원을 포함해서 17억 3,011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어르신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41쪽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강화를 위한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에 2억 4,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3쪽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취업지원을 위한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안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13쪽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징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정기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분들이 받으신 금액만큼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대략 이런 경우가 흔치 않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거의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91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76쪽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를 보면 상담사 세 분과 일상생활지원단 한 분이 계셔서 지금 네 분을 채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운영비가?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여기 일상생활지원단이 하는 일은 뭘까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들이 주로 독거어르신이나 노인 부부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댁에서 소파를 옮긴다거나 전구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거동이 불편한데, 병원을 가야 하는데 같이 동행해 줄 분이 없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희가 이 콜센터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여기 복지재단에서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를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자원봉사센터나 서울시 동행이나 이런 자원봉사단과 연계해서 일을 하려고 콜센터를 만든 거예요.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상담사분들은 하루에 10콜 정도 받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나갔을 때도 일상생활지원단은 자원봉사를 빨리 매칭해 주는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전화를 받는 분이 아니고 여기는 콜센터잖아요? 그냥 상담사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을 빨리 매칭해 주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맞지, 이분은 전화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분들 도와주러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지원단 한 분의 인건비는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69쪽 경로식당 운영비에 경로식당 중식 도우미 처우개선 단가 그 비용이, 그분들의 수고비가 너무 적어서 지원하는 분도 없고 중식 도우미 자체가 없어질 형편이에요. 이걸 좀 인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중식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차원에서 월 27만 원을 드렸어요. 내년부터 29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럼에도 금액이 적고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 일하실 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알아봤는데 8개 구 정도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더 드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걸 좀 증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를 얼마나 고쳐야 할까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경로식당 중식 도우미는 23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저희가 좀 위원님과 상의해서, 3만 원에서 보통 10만 원까지 더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 산출내역 보시고 예결위에서 판단하시지요?

김효숙위원

예, 그거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80쪽 신대방1동 경로당 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할아버지방 맞습니까, 13만 원씩?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대방1동 할아버지방 관리비로 매월 나가는 13만 원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관리비인 거지요? 지금 1억 5,000만 원에 전세로 있고? 그때 저와 과장님이 말씀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걸 투 룸이라든지, 개선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현재 1억 5,000만 원에 있으니까 1억 5,000만 원 더 증액하면 투 룸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건 어느 비용에 넣어야 합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282쪽 중간에 406 기타자본이전에 보시면 임차보증금 건이 있거든요. 거기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기타자본이전에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잠깐만요. 기타자본이전에 그냥 1억을 넣을 수가 없고요. 상도4동 지역 신설경로당, 해피경로당, 충신경로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뭐라고 적어야 합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신대방1동 경로당 임차보증금(전세), 지금 1억 5,000만 원이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지금 1억 5,000만 원에 계시고요. 만약 저희 같은 경우는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신대방1동 경로당 이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이전이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요청하시는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아닌 거지요.

주현

이주현위원

3억인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그 정도는 시세 대비

신민희위원장

지금 거기서 보증금이 나오잖아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보증금이 얼마이고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 동네 시세가 얼마인지가 파악돼야 여기에 정확한 금액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현재 1억 5,000만 원에 있고요. 말씀 나눈 게 1억 5,000만 원을 더 하면 투 룸 정도는 시세가 될 것 같다, 3억 정도면.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고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1억 5,000만 원만 넣으면 되는 건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전세보증금은 세입 처리하고,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3억을 넣어야 하네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3억이 필요합니다. 편성은 3억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3억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복지 수당 지원하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이라는 항목인데, 이게 동작노인종합복지관만 지원하는 겁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노인복지관인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복지관은, 저희가 기존에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곳은 해당이 없고, 정규직한테 지급하는 시립 동작노인복지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2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연구개발비는 비정규직도 준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연구개발비 20만 원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이건 연구개발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주는 걸로 해서 5명

신동철위원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 대부분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계속 이 복지를 위한 복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이 과만 20만 원 연구개발비, 이분들을 위한 복지 수당을 별도로 준다? 이거 신설이잖아요, 작년에 없었잖아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저희 과는 신설인데 다른 종합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공통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만 5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연구개발비는 다른 과에서도 2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앞으로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보지를 못했는데, 좋습니다. 종사자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왔듯이 종사자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지 전반적인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18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부분도 처음 취지와 전혀 안 맞게, 계속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콜센터를 만든 취지에서 계속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영주위원님의 삭감 의견에 동의하고요. 같이 동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7쪽 어르신 행복콜택시 사업 5,000만 원, 이 콜택시 사업이 신규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혹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콜택시를 운영했을 때 그분들이 병원이라든지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주로 병원에 많이 갑니다.

신동철위원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일 텐데, 대부분 병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냥 무작정 콜택시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로도 많은 요청이,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에서 사례관리사분들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 그런 서비스 부분을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아까 동작복지카, 이런 것도 있지만 복지관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거동이 불편해서 가겠다 이런 부분에 무슨 기준을 두고 시행해야 하지 않나, 혹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은 서울 시내 병원에 가실 때 주로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1인당 1년에 12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65세, 12만 원인데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거동이 불편하고 저소득층, 모든 분께 해드리는 게 아니고 주로 수급자나 장애인분은 제도권 규정 내에서 많은 서비스를 받으세요. 그런데 저희는 주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동철위원

처음 사업치고 금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5,000만 원, 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해서 5,000만 원으로 잡은 겁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400명 정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신동철위원

400명, 알겠습니다. 성과를 한 번 보고 추후에, 신설사업이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286쪽 동작50플러스센터 연간 운영비가 있어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7억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민간위탁금.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와 사업비에 사용하고,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신동철위원

혹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로?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동작50플러스센터로

신동철위원

자체로?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럼요. 민간위탁

신동철위원

동작50플러스센터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같은 공간에 있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동작50플러스센터에 위탁 준 업체로 간다는 얘기지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금액이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한 게 없고 그대로 작년에도 7억, 금년에도 7억입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서울시의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288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있어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6,825만 8,000원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이 사업은 50세부터 70세까지 참여하시는 거고요. 주로 기존에 자원봉사, 본인의 경력이나 재능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시간을 해도 1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90% 지원되고 구비는 10% 들어갑니다.

신동철위원

구비 10%?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국비 90%요.

신동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 사업은 이분이 공공일자리에 있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중복이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어서요.

신동철위원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여기를 아는 분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관리를 잘하셔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사당종합어르신복지관 시비 보조 예정금 1억 1,522만 7,000원은 시비가 확정됐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거든요.

김효숙위원

언제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1월 15일 정도에 확정되는데 저희가 시에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 올해 수준으로 지원될 것 같다고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한 걸 삭감해야 하잖아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만약 시비를 받게 되면 불용으로 잔액이 남게 되고요.

김효숙위원

불용으로,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는 보통 근무시간이, 평일만 운영하는 거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평일만 운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평일만 운영하고 전문인력이 상담사 3명, 일상생활지원도 1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그 네 분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일상생활지원단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예전에 저도 들었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들이 댁에서, 아까 제가 예시는 소파를 옮기거나 전구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 동행의 예시를 들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콜센터 요청이 있을 때는 최대한 저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인근의 유관기관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것도 부족할 때는 일상생활지원단이 가서 어르신들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만약에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면 어르신 행복콜택시 사업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상담사분들이 연결해 주고, 이 지원단 분은 일이 없을 때는 뭐를 합니까? 주 업무가 뭡니까? 항상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지원단 한 분이 항상 나가계십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민원이 많아서 거의 나가계시는데 안 계실 때는 전화상담도 하십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화상담 업무를 같이 하고, 전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3회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유관기관과 연계하려면 사전에 예약이라든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즉흥적으로 당장 와 달라, 오늘 좀 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지원단이 필요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상생활지원단 홍보가 많이 돼서 동작구 누구나 다 알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와 달라고 할 텐데 그럼 일상생활지원단이 나중에는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그때는 구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분들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사실상 고민이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또 앞으로를 봐도.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고민 중인데 사실 처음에는 일상생활지원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상담사와 연계도 해 줄 수 있고 아까 같은 콜택시 사업도 있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가실 때 직접 연결해 주셔서 거기로 가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9쪽 경로식당 운영비가 하루에 707명 312일 해서 4,500원, 4500원이면 식사의 질이 어떨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식사 질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데

장순욱위원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작년에도 4,500원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제가 경로당을 돌 때마다 보면 반찬 2가지, 어디는 멸치볶음 하나에다가

신민희위원장

어디가 그래요?

장순욱위원

제가 갔습니다. 말은 못 하는데 멸치볶음을 하고 그다음에 북엇국하고 밑반찬, 김치 정도는 하겠지만 그거를 보고 이게 다냐고 하니까 그거를 맛있게 드신대요. 그런데 매일 드시는 경로당이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데와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증액 요청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일 좀 하시죠? 한번 보시고 지역에 여론도 들어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부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동행식당은 시비 보조로 처음 시작하잖아요. 쿠폰을 줘서 지역에 있는 식당도 활성화시킬 겸 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6쪽에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사실 이 연구개발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약 5년 동안 지급됐던 돈이에요. 이것도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6개 종합복지관 직원 161명한테만 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특정 기관만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삭감하려고 하다가 기존에 주던 것을 삭감하면 조금 그러니까 대체수당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종사자 수당을 만들었고 연구개발비는 복지정책과도 제가 삭감했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복지 사항이 여기에 보면 동작 노인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동작구 관내에 있는 시설, 복지관 3개가 있고 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소규모 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복지 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전체적인 복지 수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 이해를 충분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연구개발비는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1,560만 원인데 원안 의견 가겠습니다. 플러스 증액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행복콜택시 사업 5,000만 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 내에 차량 관련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살펴보셨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작복지카에 7억 6,974만 3,000원, 그다음에 동작행복카라고 있어요, 8,100만 원. 여기에 5,000만 원이에요. 총 9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동작행복카를 할 때 사실은 그때도 큰 차를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했는데 동작복지카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큰 차 돌아다니면 동작구에서 이런 일을 한다. 탑승 인원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조그마한 소형차라든지 아니면 동작행복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 제가 이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이지, 아까 5,000만 원 했을 때 400명이라고 했나요? 400명이면 하루에 한 사람만 쓰겠네요, 1년 365일이니까? 주말은 사용 안 하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주말은 안 합니다. 주로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주말에 병원 가려면 월요일까지 참았다가 이거를 타고 가야 하나요? 물론 알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어떤 전체적인 것을 국 차원에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건 일단 원안으로 가는데 그런 고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관련된 걸 제가 봤는데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연봉, 연가보상비, 특수지, 289쪽입니다. 아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했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내년부터 합니다.

장순욱위원

예, 하잖아요. 그게 비정규직이라고 했는데 위탁을 줬는데도 비정규직으로 가야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 정규직으로 그동안에는 구에서 직접 직영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했잖아요. 공무원들 많이 가 있고, 위탁하면서 정규직으로 다시 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구립 시설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데 보면 성과연봉이나 연가보상비, 특수지 근무수당 이런 거 없습니다. 구립복지관 한 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있는지.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만약 여기를 주면 전체적으로 다 주셔야 돼요. 이거 좋은 제도입니다. 아까 연구개발비를 종합사회복지관만 주는 것처럼 여기에만 별도로 나가는 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순욱위원

말씀하세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288쪽, 289쪽에 있는 성과연봉이라든가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나가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약을 보통 1년씩 하거든요. 이분들은 앞으로 일해야 할 개월 수가 3개월인 분도 있고 8개월인 분도 있고, 이분들은 계약 기간까지 일하시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신규로 채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어서 이거는 남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에 대한 연가보상비나 성과급입니다. 법인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근무자가 아니고요.

장순욱위원

그럼 이거는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에요?

신민희위원장

이 예산서에는 법인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일일이 들어와 있지 않지요.◇어르신정책과장 이정례 예, 그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겠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처음에 270쪽 경로식당 급식비는요. 경로당에 있는 중식비라든가 식비가 아니고 복지관이나 어르신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에 대한 급식비 부분입니다. 4,500원.

장순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도 잘 파악해서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하는 거죠? 4,500원이 적절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 민간위탁이 다 되었잖아요.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위탁이 진행되고 여기가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동안에 진행되는 게 있을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에게 소식 좀 알려주시고 자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76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에 수당은 7만 원으로 같은데 왜 예산액이 늘어난 거죠?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월 12회는 같잖아요. 매월 1회씩 하는 것.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횟수가 늘어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횟수가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이게 보통 방문요양센터 그런 곳에서 신규 신청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올 때 심의하는데 민원 처리 기간이 30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건이 들어오든 2건이 들어오든 매월 하게 돼서

신민희위원장

보통 매월 하잖아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올해는 전체 금액에서 70% 정도 적게 편성했었고요. 2024년도는 12번 하는 걸로 온전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일상생활지원단은 이미 채용해서 운영 중인 거죠? 몇 명이 채용됐나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일상생활지원단은 동행일자리가 예전에 공공근로하시던 분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분들이 복지재단 조끼 입고 활동하시는 거죠?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럼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굳이 왜 신규로 채용해야 할까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근무시간도

신민희위원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공공근로로 일자리 활용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지원단 1인 인건비 3,800여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겠고요. 인건비 외에 늘어난 예산은 뭐가 있습니까? 이전비하고 부대시설비?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환경개선비, 칸막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277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한방의료 돌봄 사업이 올해 추경으로 들어와서 했었는데요. 지금 29개 동별 방문의료 돌봄 서비스하시는 한의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데가 좋은 꿈 참사랑 한의원 노량진점, 상도2동에서 9건, 9명의 어르신을 진료하시고,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한약까지 제공하신 건데 여기 보면 한 건도 참여하지 않으신 데가 있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신청하시는 대상자가 적고 많고의 차이일까요?

정례

이정례어르신정책과장

그 차이입니다. 신청하시면 한의사협회에서 가까운 한의원으로 연계해 주거든요.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가는 거고, 세탁은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르신 행복콜택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일단 전체 삭감을 의견을 내는데요. 제가 삭감 의견을 내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료이고 서울시에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 급하게 가고 싶으신 어르신들은 누구나 예약을 하시면 차량과 동행인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일 경우 대부분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 동작복지카, 동작행복카,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게다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면허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에 면허를 반납하면 최초 1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요. 매년 24만 원의 교통비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각 동 동주민센터에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복지플래너분들께 요청하시면 가능하고, 동행네트워크라고 해서 동행인 제도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촘촘하게 제도들이 맞춤형으로 다 끼워져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관내 어르신이 이동을 못해서 병원을 못 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삭감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예산이 반영될지 반영이 안 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와 그 어떤 의견 조율도 없이 구청장님이 벌써 10월에 티머니 대표하고 협약을 했어요. 정말 귀띔이라도 해 주셨으면 이렇게 황당하지 않죠. 예산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봤는데요. 협약은 10월에 했놓고 예산서에 반영해놓고 너희들은 예산서나 보고 확인해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전 논의가 100%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4쪽부터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44쪽에 보면 동작50플러스센터, 성인지라고 해서 꼭 50:50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이지도 않기는 한데, 지금 동작50플러스센터 이용자 중에 남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서울시에서 남녀 취업자 수가 여기는 남성 63%, 여성이 48%로 나오는데 우리는 여성 참여자가 훨씬 많거든요. 제가 들어보면 남성분들이 이런 센터를 이용하는 것,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에서 좀 샤이하다는 말씀을 항상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성 참여자들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비 3,865만 4,000원 삭감 의견 및 재논의 의견,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기타 자본이전 신대방1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전세 3억 원 증액 의견, 노인복지 지원 경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액 삭감 의견, 복지수당 지원비 원안 의견,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 전액 삭감 의견, 어르신 행복콜택시 사업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0억 6,811만 6,000원으로 먼저 11쪽 중간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은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하단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환급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14개 사업에 437억 6,066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에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시비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 37개 사업에 572억 4,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4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도 대비 119억 3,311만 6,000원이 증액된 1,410억 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부모급여 지원사업으로 지원 단가 상승에 따라 116억 8,5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과 296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우수 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에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과 29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담임수당 지원,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 석식 도시락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61억 2,785만 원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은 교사 1인 전담 아동 축소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동작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직원 처우 개선비 등으로 13억 7,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3,6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298쪽 영유아 보육료 202억 6,350만 7,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77억 8,320만 원, 방과후 보육료 2,04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73억 9,925만 원, 300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946만 원, 30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9억 7,262만 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41억 1,619만 2,000원, 302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3억 3,695만 4,000원,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4억 2,679만 5,000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5억 319만 6,000원, 303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3억 9,949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1억 3,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부터 306쪽 보육사업비 3개 사업에 총 55억 5,933만 7,000원, 306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8억 324만 3,000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3억 2,679만 원, 307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7억 9,532만 6,000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1억 1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308쪽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료 지원 5,230만 2,000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3,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308쪽부터 30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9억 2,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부터 310쪽까지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공통부모교육 운영 4,000만 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3,963만 6,000원, 310쪽부터 311쪽까지 시간제보육 운영 8억 4만 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664만 원, 312쪽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 6,823만 8,000원,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5,0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사업은 키즈카페 신규 설치에 따른 개소 수 증가 등에 따라 11억 4,1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사업은 유아 및 저학년 초등생들 대상으로 자유롭게 영어로 말하며 즐기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부터 314쪽 국․시비 편성통보액을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억 8,180만 2,000원, 314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금액 상승을 반영하여 290억 2,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6쪽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노후시설 대체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설치 등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으로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7억 3,0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작키즈카페 설치사업은 동작키즈카페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신규편성과 리모델링 사업 추진, 유아용 도서대여서비스 도서 구매 등을 위해 2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부터 323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317쪽 아동수당 지원은 172억 1,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18쪽부터 출산장려 지원은 동작출산축하금․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백일축하용품 대여 지원, 가족 사진전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11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21쪽까지 국․시비 편성통보액을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35억 9,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0억 740만 8,000원,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3억 9,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21쪽 하단 서로돌봄지원사업은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시비 편성통보액을 반영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5억 7,600만 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지원사업 2억 6,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영유아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258억 7,8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323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97쪽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에서 석식 도시락 지원이요. 도시락을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보통 음식을 제공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린이집이나 어디든 그 자리에서 다 드시고 가시게 하는 게 이동을 하면서 상할 수도 있고 언제 드실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음식이 어떻게 된 후에 섭취했을 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일단 연장 보육을 하는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원에 배달되는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에 받아볼 수 있어서

이영주위원

원으로 배달이 돼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원에 배달해서 원에서 가는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이영주위원

제가 이해한 건 석식을 먹는 어린이집은 7시 반, 9시 반까지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건 야간 연장이고요. 야간 연장하는 아이들은 그 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 도시락사업을 하는 대상은 연장 보육반, 7시 반까지 머무는 연장 보육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 일반 아이들은 4시에 보통 하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시에서 7시 반까지 머무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을 그 시간에 배부해서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이영주위원

원에서 도시락을 싸주는 게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도시락 업체에서 배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위생적으로도 그런 게, 이걸 원에서 저녁을 못 먹고 가는 아이들이 하원 하면서 가져간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어린이집에 주면 또 어린이집에서 보관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배부하면 이동을 또 해요. 그러면 벌써 2번이나 이동을 하고 거고 석식을 나눠 준다는 자체부터 위생상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면역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빵, 우유 주는 거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나요? 공산품 주는 거 아니고서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원에서 다 섭취하는 게 원칙인데, 부모님들이 동의해 주신 아이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요.

이영주위원

탈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걸 써야 하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게 아니라 원에서 섭취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외부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원에 음식이 머무르는 시간이 4시 이후부터 7시 반이고 그걸 배부할 때 2-3시간 이내 빠른 섭취를 권장하는 문구를 넣어서 도시락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권장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고 아프거나 했을 때는,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워낙, 처음에는 동의하셨다가 아이가 아프게 되면 또 저는 이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잠깐만 있어도, 그리고 원과 집과의 거리도 그렇고 바로 집으로 간다고 해도 여름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부분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 해도 될 사업 같은데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한여름이나 이럴 때는 사실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습하고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일시 중단한다든지 운영을 하면 그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부분은 얘기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권역별 어린이집 행사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음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다 모여서 어린이집 행사를 다양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이 안에 넣어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영유아 페스타 했던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 그건 27쪽이네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잘해주시고 자료도 충실히 주셔서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서가 아니고, 세출 부분에 보면 296쪽 하단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올라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원장은 20만 원이고 교사는 10만 원이에요. 거기 보면 연구과제가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면, 다른 과에서도 연구과제를 해서, 이건 무슨 이수를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사실 추가로 어떻게 보면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주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제목은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간 처우개선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금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매년 이렇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교사들은. 본 위원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장 부분 3,280만 원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고요. 교사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7쪽 하단에 보면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란 부분이 있어요.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달에 847만 2,800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 구 전체 어린이집 현원은 5,600명 정도 되는데요.

신동철위원

외국인 아동이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니요, 우리 구 어린이집 전체 아동 현원이요. 그중에서 77명이 외국인 아동입니다.

신동철위원

77명, 그러면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77명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20%를 지원하고 보호자가 80%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분들의 소득이나, 77명에 대해서 부모의 소득이나 상태를 확인한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무조건 외국인 아동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외국인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가정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그건 좀, 왜냐하면 외국인이라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 그분이 만약에 대사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외국인일 수 있고 사회 고위층일 수도 있는데 꼭 외국인이라고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이긴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무상보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득수준이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건 20%, 자부담 80% 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외국인에게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걸 여러 가지 봤을 때 차상위층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외국인이라서 무조건 다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308쪽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시․구 매칭사업인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의,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을 안전관리 요원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한 명을 채용해서 이분이 각 어린이집으로 다니면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 주고

신동철위원

한 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한 명을 채용해서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나 이런 조치를 하는 인건비입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한 명을 채용해서 각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어린이집으로 파견 가서 그 상황을 다 점검하고 체킹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법적 사항입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비 보조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고할 때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309쪽 시설비에 따움상담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 2,000만 원 얘기 들었는데 이 부분의 평수를 봤을 때, 이건 견적 받으신 거지요? 혹시,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이 나온 거 맞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8,000만 원 정도 산정하고 있고요. 설계비 1,500만 원,

신동철위원

세부적인 건 자료에서 보긴 봤는데, 제가 계산해 봤을 때 면적 대비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해요. 물품 구매비가 또 따로 잡히잖아요? 1,000만 원이.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제가 볼 때 면적 대비 너무 금액이 높지 않나, 견적을 몇 군데 받으신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견적을 업체에서 받은 건, 아직 공사를 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견적을 업체로부터 받지는 않았고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적정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걸 참고해서 산출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공사하실 때, 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삭감은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서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다수의 업체에서 받아서

신동철위원

영유아보육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견적을 볼 수 있는 팀에서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권고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96쪽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이게 거의 선생님들 챙겨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연구개발이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하는 일반적인 수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여기서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님 한 분에 20만 원이고 교사가 10만 원인데 교사와 똑같이 10만 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640만 원, 원장 연구개발비에서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 금액으로,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인데 원장과 교사만 있잖아요? 조리사 선생님이나 양호선생님들은 없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 돈을, 1,640만 원을 삭감해서 그분들 챙겨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리사분들은 어린이집마다 요리대회를 하잖아요? 얼마나 성심껏 준비하시고 또 상 받고 하면 어린이집 친구들하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더 맛있게 해줄까 이런 걸 늘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연구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양호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아이들에게는 그냥 선생님이지 조리사가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제가 연구개발보고서를 다 받아 봤지만 여기에서 원장님이 특별한 역할을 할 게 없습니다. 저는 1,64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부분을 조리사 선생님들이나 양호 선생님들께 나눠주는 방식, 같이 연구개발비를 받으실 수 있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9쪽 중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너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사업비가 올라왔고 저희한테는 자료가 어떤 사업을 세분화해서 한다고 들어왔어요. 이중에 있는 게 보육 페스타라고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보육주간에 맞춰서 보육인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화합의 장인데 주말에 할 것도 아니고 장을 마련하면 보육교직원은 일을 하다 말고,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보육 페스타인지 알 수 없는 이 신규사업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 보육 페스타를 해 봐야,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보육 페스타라고 구청장님 가셔서 사진 찍고 원장님들 나와 계시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는 분명히 보육교직원들이 다 합니다. 보육 페스타를 누려야 할 분들이 제일 못 누릴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삭감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이 왜 2,000만 원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들었더니 코로나19 동안에 보육인의 날에 선생님들 기념품을 챙겨줬었는데 이게 그 비용과 비슷하더라고요. 이 보육 페스타를 하면서 보육인의 날에 보육교직원들 선물 챙기던 것을 하지 않겠다고 들었거든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육인의 날에 기념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보육인이 챙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행사를 한다고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기념품으로나마, 우리 동작구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마음으로라도 적은 금액으로라도 모든 선생님에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격려를 받는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거를 계속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냥 선생님들에게 작게나마 돌려드릴 수 있게 전처럼 사용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난감 자원 선순환 실천 프로그램은 장난감을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순환 운영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순환 운영을 하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집에서 사용하던 장난감을 수리하는 것과 별도로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쓰는

이영주위원

수리를 어디에서 해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마을발전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이영주위원

이럴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요. 이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발전소 장난감병원에서 그 일들을 몇 년 전부터 잘 해오고 계십니다. 관에서 특별히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 마을발전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은 동작형 어린이집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동작형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크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어떤 기준을 마련해놓고 상향된,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 환경과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형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담이 없어지는데 그것에 조금 못 미치지만 저희가 징검다리처럼 동작형 어린이집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서울형에는 못 미치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일반

이영주위원

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민간․가정에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받는 혜택이 거의 없잖아요. 이거는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이영주위원

민간․가정을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바꾼다기보다는 구립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가정에 대해서 동작구립어린이집과 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집터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어떤 인건비라든가 환경개선비 같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여기 보면 증감 사유에 동작형 어린이집 공인조건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완화를 왜 해야 하죠? 조건을 더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까 서울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사실 동작형으로 하는 이유도 서울형에 다다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둘 다 너무 타이트해서, 저희는 민간․가정이

이영주위원

민간에서 국․공립이 받는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게 좀 더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영주위원

그럼 그 민간하고 가정이 갖춰야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지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영주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한 번 주세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질의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296쪽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계속 있었던 사업비입니다.

장순욱위원

전년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수당 같은 경우도 전년에 계속 있었던 사항들입니까? 있었던 사항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된 것은 올해 삭감됐어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장순욱위원

298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12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삭감했다기보다 현재 계시는 교사 중에 호봉이 높았던 교사가 퇴직하시고 호봉 수가 낮은 분이 오시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랐을 텐데 그 한 분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부부도 있고 여성 직원들도 있는데 여기에 주로 맡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저는 동작구청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좀 더 부모님들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에서 고민을 더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외부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좀 더 나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아무튼 부모님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300쪽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는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1인당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승급 교육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직무하고 승급 교육비는 구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게 보통 몇 명이에요?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추후에 산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306쪽 22번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있잖아요.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도 포함됐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구비하고 시비 50%씩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월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애아 인건비로 월 40만 원씩

장순욱위원

이게 치료사 수당이에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 치료사 수당은 기존에 있던 겁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다음에 309쪽에 보면 위탁금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15억이고 사업비가 5억 9,000만 원, 운영비가 2억이에요. 운영비는 주로 어떤 비용이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하고 렌털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비 일부하고요.

장순욱위원

운영비가 2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가 아닌가. 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죠? 5억 9,000만 원, 6억인데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대부분 대체 조리사라든가 대체 교사,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보육 페스타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들이 5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보면 하는 일이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상담, 역량강화 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상담, 가정양육지원, 영유아발달 상담실, 로야 장난감 대여점 운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업 및 상담 도구 구입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체교사 급여는 안 들어갔는데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조례에서 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기능들이고요. 그와 연계해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승화해서 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대체 근무자의 인건비도 포함됐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비는 제가 좀 들여다봐야겠고요. 일단 운영비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억 정도 나가는데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내근하는 직원들이 29명 정도 되고요.

장순욱위원

27명이라고 들었는데 29명이에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리고 키즈카페라든가 외곽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총 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50명이 정직원입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센터에 29명, 제가 아까 말한 키즈카페가 27명으로 총 56명이고요. 다 정규직원입니다.

장순욱위원

키즈카페 27명은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여기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15억에서 50명, 키즈카페가 몇 명이에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27명이요.

장순욱위원

기존에 29명이면 15억이 5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럼 인건비가 얼마예요? 굉장히 낮은데, 정확한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운영비 중 2억도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2억 94만 8,000원 중에서 1억 삭감한 1억 94만 8,000원으로 운영비 1억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시면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사당 어린이 영어놀이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송학대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원한 것 아시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거기와 무슨 차이가 있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영어도서관은 도서관 내에서 영어프로그램이라든가 영어도서를 주로 구비해서, 아이들이 도서관인데 영어 분야로 하는 것이고요. 영어놀이터는 키즈카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실내놀이터 안에서 영어만 이용하면서 즐기고 노는,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도서관에서도 재밌게 놀아요. 개원식 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같은데 영어도서관은 뭐고 영어놀이터는 뭔지에 대한,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마지막입니다. 출산장려금 관련 부분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동작 출산 축하금 이런 것도 사실은 아기가 나와야 주잖아요. 동작구 출산율이 0.46명?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0.57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서울시에서 가장 낮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장순욱위원

낳아야 축하금도 주고 첫 만남 이용권도 주지, 낳지 않는데 이런 것만 해 봤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할 때 다른 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범위를,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든지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이 없다, 그리고 여성 직장이 단절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계속을 세워서 아이 낳기 좋은, 우리가 유니세프에서 하는 아동친화도시까지 받았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아이들이 있어야 친화도시가 되죠. 협력해서 내년에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따움상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작 신협에 있는데 2023년 12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6개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상도로52길 23 청송경로당 4층, 5층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리모델링하면 6개월 후에는 이쪽으로 이사 가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김효숙위원

4층하고 5층 일부인데 상주 인원이 2명이고 비상근이 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여기 따움상담센터에서 다 쓰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효숙위원

309쪽에 따움상담센터 리모델링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새로 이전할 청송경로당 4층, 5층 전체 면적이 120㎡ 정도 되거든요. 현재 신협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곳의 면적이 132㎡예요. 조금 줄어드는 거고요.

김효숙위원

줄어들었는데 상주 인원은 상근이 2명이고 비상근이 1명입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상근은 그렇게 인원이 하고 있지만 여기를 방문하는 아이가 혼자 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대동하고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기 면적이라든가 하면 그렇게 넓지 않고 지금도 사실은 이전한다고 하니까 면적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상근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함께 오는 가족들이 여러 명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만한 공간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리고 상근직원은 두 명이지만 치료사가 일곱 분이 계세요. 일곱 분이 아이들 상담을 해 주고 가족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 공간이 결코 넓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가 4층, 5층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좁게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김효숙위원

청송경로당은 몇 년식인가요? 언제 지어진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청송경로당 현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저도 송학경로당을 리모델링했는데, 불법으로 해서 계속 고쳐야 해서, 이게 몇 년식인지 이렇게 3억 얼마씩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혹시 리모델링해서 계속 보수해야 한다면 이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경로당이 얼마나 된 곳인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97쪽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운영비 지원에 6억이라는 신규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꼭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해야 하는 겁니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신규사업으로 잡힌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이 다른 사업비와 섞여서 그 안에 있던 것이 증액이 좀 되면서 별도 사업으로 뽑아낸 거고요. 작년 예산으로는 2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비율이 대체 교사, 예를 들어서 0세반일 경우 기존 1:3에서 1:2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1:2로 바꾸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는 1:3으로 정해져 있고요. 저희는 좀 완화해서 1:2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0세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유는 교사 한 사람이 아이 3명을 돌보는 게 너무 많고 제대로 케어가 안 돼서 부모님들도 걱정하시고 교사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완화해서 지원해 주면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에서 1:3으로 계속해 왔는데 타 자치구에서 1:2로 하는 곳이 많습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몇 군데 되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도 전체 0세반, 3세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일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구비로만 했던 게 12개 반 정도를 했고요. 예산을 늘리고 운영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100여 개 이상 반에 지원하려는 거고요. 타 자치구도 서울시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3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신민희위원장

충분하다니요. 교사 1명이 아기 3명을 보는 건데

세열

정세열위원

제 생각이에요.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민희위원장

존중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뀌는 추세이다 보니까, 타 자치구도 그래서 1:2로 된다는 것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권역별 어린이집 행사할 때 한번 가 봤어요. 운동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운동회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운동회할 때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는 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안 의견 내겠고요. 31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설계가 변경돼서 비용을 편성하셨다는데 이유가 뭐죠? 애초에 왜 설계변경이 있었죠, 기존 설계된 데에서 변경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설계변경 등 비용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BF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BF 인증에 필요한 설계변경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97쪽 저도 권역별 어린이집 행사 지원 2,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동작행복아이축제라는 비슷한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어린이 영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편성이 1억 5,0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원어민 강사 2명, 운영 요원 1명인데 인건비를 어떻게 배분하실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원어민 강사 같은 경우 1인당 5,000만 원이 좀 안 되는 인건비로 산정하고 있고요. 운영 요원 같은 경우 3,600만 원 정도 해서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 운영비는 1,800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처음하는 거라서, 2개 층으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1개 층당 원어민 강사를 1명씩 배치하고 1명은 건물관리나 운영 요원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이건 원안 의견 내고요. 사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유치원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사실 소득불균형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사당동 권역에만 집중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확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행사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그때는 삭감했었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작행복아이 행사 자체가 원래 구립․민간․가정 연합으로 운동회를 권역별로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 구 예산이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그 행사를 진행했던 사업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국민은행, 전액 후원받으셨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역을 친절하게 풀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김효숙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추경 때 삭감됐던 게, 저희가 처음 의도했던 건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해서 작게 작게 2-3개씩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삭감된 이후에도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3개씩, 4개씩 하고, 동작행복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그 행사에 다 가봤지만 자기 어린이집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2-4개 정도 모여서 하면 별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찬까지 받으면서 동작행복아이를 크게 하셨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말씀하신 3-4군데 모아서 한 어린이집 행사는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행사를 했던 거고요. 그게 모든 모아어린이집이 운동회를 했던 게 아니라 그 모아어린이집 성격에 맞게 음악회를 한다든지 숲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운동회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장소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자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영주위원

자주 하셨는데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게 모아어린이집 차원에서 소규모로 한 거고.

이영주위원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모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권역별로 하는 건 우리 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모여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자 진행한 것임을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4개로 나눠도 모일 곳은 또 모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라고 소규모로 다 나눠서 예산을 드려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모여서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올해도 그렇게 하셨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런데 이렇게 운동회를 안 하면 다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영주위원

아니지요. 어린이집에서 2-3개 정도 모이든지 어린이집에서만 모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체로 사람을, 아이들을 모으고 차를 대절하고, 차도 노란 버스만 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동작행복아이 때 올 수 있는 아이, 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나뉘어져요. 그러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안에 있는 아이는 안에 있는 아이대로 봐야 하고 행사에 데려갈 아이를 챙겨야 하고 또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그러면 행사에 참여하는 일부 아이들은 좋을 수 있으나 보육 공백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동작행복아이에서,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는 원감님을 만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최소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하려면 조그맣게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민희위원장

조그맣게 모이든 크게 모이든 사고는 항상 나지요.

이영주위원

동작행복아이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모이는 것은 자발적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커버가 안 될 만큼 큰 규모로 모일 이유가 없다는 걸 이번에 또 느껴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309쪽 보육교직원 교권보호에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주위원

교권보호는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 동작구 구현이 내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교권확대를 위해서 새롭게 해보려는 사업이고요. 이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권보호와 관련된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일상단계, 지원단계, 회복단계로 해서 일상단계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지원 사업을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요. 지원단계에서는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노무 등 전문가와 자문 연계하는 사업,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요. 회복단계로는 보육교직원의 심리회복과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전문치료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500만 원으로 가능할지?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실제 심리회복을 위한 피해 교직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일단 처음 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세부적인 사업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작형 대체 교사 지원은 뭐예요? 대체 교사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데 동작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것도 예산이, 이걸로 무슨 대체 교사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제목은 동작형 대체 교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 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그런 교육비입니다.

이영주위원

대체 교사는, 대체 교사로 나갈 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원장선생님이 따로 알던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는 유도리를 드린 것 같은데?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 시비 사업으로 현재 20명의 대체 교사들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가지고도 대체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5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이분들의 교육비나 그런 걸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5명의 대체 교사를 채용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라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5명을 더 채용하는 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인건비 안에

이영주위원

인건비에 5명이 추가되었고 이건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5명에 대한 교육비라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자료를 세밀하게 그리고 내용에 사업을 담을 거면 정말 할 사업을 하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풀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영유아보육과 사업이 너무 많고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사업도 있고. 일단 과장님, 여러 위원님이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하고 사실 사업명은 같지만 되도록 같은 질의는 피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7쪽 석식 도시락은 1억 9,600만원을 신규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건데요. 아까 이영주위원님께서 위생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예산이 구비 5,800원, 자부담 2,200원 해서 총 8,000원짜리 도시락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원 하는 어린이 가방에 8,000원짜리 도시락을 넣어서 하원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든 할머니든 아버지든 손을 잡고 가족과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일단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석식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이들, 보통 부모님이 와서 픽업하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 중 우리 관내에서 저녁 식사를 못 챙겨 먹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아이가 8,000원짜리 도시락을 가지고 갔어요. 어린이 도시락은 절대 아닙니다, 단가 8,000원이면. 8,000원짜리 도시락을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다른 가족들은 한상 다 차려놓고 먹고 이 아이만 도시락을 먹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차상위계층이나 맞벌이하느라 엄마가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조리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라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6억 9,600만원을 단가 8,000원으로 나누면 연간 도시락이 8만 7,000개가 지급돼야 해요. 1년에 8만 7,000개. 2024년 근무 일수가, 주말에는 안 나갈 테니까 근무 일수가 247일인데요. 1일에 352개가 나가야 해요. 예산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관내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 건 맞벌이가 아니 건 가족과 식사를 할 텐데 아이 혼자 8,000원짜리 어린이 도시락이 아닌 성인, 일반도시락을 들고 가서 아이 혼자 그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대상이 몇 명인지부터 산출해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 중 재원 아동수가 5,900명 정도 되는데, 이 대상으로 삼은 아이들은 연장 보육반에 있는 아이 중에서도 약 6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 600명에 대해서 5,800원씩 20일 해서 10개월 동안

신민희위원장

그 600명의 대상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연장 보육반에 있는 아이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60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도시락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아이가 1년에 8만 7,000개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이들이 7시 반까지 있는 거고, 물론 그것보다 조금 일찍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맞벌이는 아니지만 주로 맞벌이거나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치고 600명의 아이에게 연간 8만 7,000개의 도시락이 필요하다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개수는 제가 산정해 보지 않았지만, 위원장님께서 역산으로 해서 개수를 산출하신 게 그 정도라면 그 숫자를 600명의 아이가 한 달에 20일 동안 10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신민희위원장

저는 그 600명의 아이가 전부 다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산출이 너무 이상합니다. 일단 이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산을 어떻게 정하셨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따로 설명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 313쪽은 예전에 영어유치원, 영어키즈카페가 한 10년 전에 정말 유행 많이 했다가 다 사그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영어교육 한다고 영어마을 짓고 영어유치원, 영어초등학교, 그 당시에도 그게 시대에 뒤처지는 교육정책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그 많던 영어유치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엄마들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예전처럼 영어 이런 게 아니라 코딩이든 자기 주도든 그러니까 3차 혁명에 맞춰서 그리고 뇌과학,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뉴로피드백 이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걸 엄마들은 선호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물론 영어에 중점을 맞춰서 교육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 영어교육은 키움센터나 방과후교실이나 키즈카페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그 동네 전체 아이들이 이용하는 까치산 어린이공원에서 특정 아이들 몇 명을 모아놓고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 위화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러니까 이건 영어교육이 아니라 영어놀이터고요. 그리고 영어놀이터에 원어민이나 영어를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아이들과 놀이 기구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신민희위원장

예, 그건 아까 다 들었어요, 과장님.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빈도를 높여서

신민희위원장

지금 보면 까치산 어린이공원 내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거 신청 없이 그 시간에 아무나 가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아까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층은 자유롭게 와서 이용하고, 2층은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버츄얼 큐브라는 시스템을 놓고 예약제로 해서

신민희위원장

그거 보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걸 키움센터나 지역아동돌봄센터에서 하면, 아까 이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격차 발생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 모두가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에서 누구는 신청을 받아서 그 공원 내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그 공원을 이용하고 싶은데 자리를 잡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다른 동네 아이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고 역차별적인,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영유아보육과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대상 학년이 저학년 초등학생까지예요. 이건 아동여성과에서 하는 사업과 또 겹칩니다. 뭔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하고요. 저는 이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 1억 5,0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정말 하고 싶다면 아동여성과에서 키움센터나 지역아동돌봄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19쪽 백일축하 지원, 그러니까 백일상을 대여해 준다는 건데요. 이 역시도 제가 그때 사전설명 오시고 나서 백일상 대여를 검색해 보고 여러 업체에 들어가서 단가를 살펴봤습니다. 보통 4만 원대에서 5, 6, 7, 8만 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대면 정말 비싸고 화려한 건데, 우리가 10만 원씩 잡았어요. 이건 어떤 특정 업체와 계약해서 우리가 그 업체에 회당 10만 원씩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작구에서 10만 원짜리 상을 구비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대여하는 건가요, 방식이 어떤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향후 어떤 업체를 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정을 10만 원으로 한 이유는 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주로 교자상이라든가 상을 차리기 위한 건 대여를 안 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교자상까지 다 들어가 있고 택배로 보내주고 찾아오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아이들 엄마한테 혹시 관에서 이런 게 생기면 이용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괜찮으면,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사설 업체 대비 퀄리티가 좋으면”이에요. 사설 업체 퀄리티가 얼마나 그러니까 내 아이의 첫 번째 생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잔치를 안 하고 사진으로만 남겨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데 “퀄리티가 좋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마련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1,800명이에요. 1년 1,800명한테 대여해 주겠다. 2022년도에 동작구에서 태어난 아이가 1,792명입니다. 올해 몇 명 태어났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올해도 그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동작구에서 태어나는,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동작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백일상을 대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다 잡아놓으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일단 그렇고요. 저희는 올해 수준이 1,800명 정도 되지만, 위원장님은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셨고, 저는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코로나19라든지 여러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동작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이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더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잡을 때 보통은 동작구에서 1,700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700명 중에서 50%, 30%, 이렇게 잡아서 예산반영을 해야지. 동작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가 이 백일상을 다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억 8,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0% 삭감할 겁니다. 솔직히 30% 줘도 다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70%, 1억 2,6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하신다는 장소가, 놀이터가 까치산공원에 있긴 있는데 혹시 그 옆에 있는 건물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서 진짜 까치산공원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 지구대인가

세열

정세열위원

그 지구대 이전한 자리, 빈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어린이 영어놀이터는 어차피 그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동작구 관내에 사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인 거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지만, 신청자가 많이 몰릴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쪽저쪽에 균등하게 알아서 지침을 잘 짜서 지역 편차, 그 동네에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닌 동작구 관내 사람들이 이용하는 취지에서 검토해 보시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사전설명 주셨을 때 공원 내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자료 안에 “공원 내”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린이 영어지구대라고 하셔야죠. 사업명이 어린이 영어놀이터 아닙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기존에 경찰서 지구대로 쓰던 건물을

신민희위원장

그 건물 알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영어놀이터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까치어린이공원 내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부지가 공원 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그래서 놀이터에서 하는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저는 지구대,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 지구대의 “지” 자도 듣지 못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설명드릴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논의가 되는 게 석식 도시락인데 저도 이거를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이한테 가는 음식인데 이게 상하면 어쩌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물론 취약계층들이 이용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 계층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점심을 물론 그쪽에서 해결하지만 또 유아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어른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두 번을 차려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엄마가 아이들 오면 차려야 되고 본인 먹을 거 또 차려야 되는 부분에 불편함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석식 도시락도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제가 계속 예산하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 위원님이 삭감 의견 내는 건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안 의견을 붙여서 내시는 게, 말씀 안 하시면 원안인 거예요. 반박하듯이 원안 의견을 계속 내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열

정세열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에 반박하려고 원안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신민희위원장

살짝 불쾌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불쾌했으면 죄송하고요. 그냥 제 의견을 낸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그거는 위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이든 삭감이든 증액이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렇죠. 권한이죠. 권한을 행사하시는 건 좋은데, 권한 행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태클을 걸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세열위원님 의견이 원안이든 삭감이든 증액이든 의견 피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반박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 내는 것만 짚어서 원안 의견을 바로 붙여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도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영어유치원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신민희위원장

비난은 아닙니다. 비난이 아니고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어떤 얘기가 중점이 됐으니까, 그렇게 느끼셨다면 신민희 위원장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신민희위원장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이게 쟁점이 됐으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하고 싶으니까 제 의견대로 원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신민희위원장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마무리하세요.

이영주위원

297쪽에 신규사업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에서 유아반 도서관 연계가 있습니다. 유아반 도서관 연계가 구립․민간 5․6․7세 반 70여 개소 모두가 해당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이 도서관 방문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마다 이런 활동을 다 해요. 그런데 굳이 왜 도서관과 연계시켜서, 사업화시켜서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주제별 독서프로그램이면 5세면 5세에 맞는 해당 권장도서, 6세․7세 권장도서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독후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유아반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고요. 어린이집마다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 데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거점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큰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은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독서실에서도 특히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마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도 많이

이영주위원

도서관마다 프로그램 일정이 있고 따로 모집을 하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연계해서 저희 어린이집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굳이 차량 임차비까지 지원하면서 해야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리고 도서관에 방문해서 책도 빌려주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렇게 단순히 책만 빌리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어르신들부터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다 같이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거기에서 직접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기능뿐 아니라 도서관의 문화를 접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이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거는 조금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사실 엄두를 못 내고 못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굳이 이렇게 차량 임차비까지 지원하면서 하느니 이 금액을 아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방문해서 해주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열악한 어린이집에 프로그램하고 선생님들, 독서지도사라든지 독후 활동을 해 주는 유아전담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회사도 있고 선생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아예,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게 낫지 왜 굳이, 그리고 우리 동작구에 도서관이 김영삼도서관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머님들과 다 방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사 정도밖에 안 되지 아이들이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적당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안 들거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이거를 엄마들이 당연히, 자기 아이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엄마들이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이나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원해서 유아반에서 같이 이동해서 같이 도서관의 문화를 선생님들과 함께 향유하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70여 개소의 5․6․7세 반에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계수조정 때 저도 의견을 내겠지만 자세한 사업 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주세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중간 민간위탁금에 동작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상부에 보면 시․구비 매칭으로 있는데 하부에 동작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비 100%로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구비 100%입니까? 자료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다 매칭인데 3,200만 원만 별도로 빼놨어요. 과장님, 보이시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동작형 모아어린이집은 전액 구비입니다.

신동철위원

전액 구비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이것만 왜 매칭이 아니고 시에서나 구에서, 시비는 전혀 안 내려오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위에 보시면 29번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있고 시비 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운영비에 시․구비가 같이 있는 것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할 때 시․구비를 같이 매칭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동작형 모아어린이집은 별도로 자치구비를 들여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선정되지 못한 어린이집들에 대한

신동철위원

자체 지원입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모아사업으로 어린이집별로

신동철위원

굳이, 자체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지 법적 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냥 구에서 봤을 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선정되고 안 되고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 공동체로 해서 그 안에 11개 어린이집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니 국․공립, 민간․가정이 다 포함돼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 같이 활동하면서 칸막이 없는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더 좋은 점이 있어서 그거를 동작형으로 더 확대해서 그런 좋은 점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보조받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민간위탁 주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구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주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계속 했던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전년도부터 했고요.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어린이집에 주는 예산으로 작게나마 숲체험 활동을 한다든지 음악회 활동을 한다든지 작은 운동회를 한다든지 하는 게 이 사업비로 진행된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313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시․구비로 공동육아반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8,0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중간에 이것도 동작형 키즈카페 추가 운영비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에서 구비 100%, 3억 9,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공동육아방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용어가 똑같이 키즈카페인데 기존에 놀이방을 공동육아방이라고 하고 지금 하는 건 서울형 키즈카페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방이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되고 있고요. 동작 키즈카페 추가 운영비는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가 공동육아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 자체까지 섞다 보니까 여러 가지 렌털료라든가 소독비, 교재교구 구입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 운영비가 필요해서 별도로 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증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이 금액이 추가 운영비에서 증액됐어요. 추가 운영비를 주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키즈카페가 새롭게 늘어나서.

신동철위원

알고 있어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비해서 추가 운영비를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키즈카페가 늘어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한 거고

신동철위원

추가 운영비를 내년도에 늘어날 수 있는 개소에 대해서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동철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추가 운영비를 넣으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보면 하단부에 서로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있었는데 서로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장애인 돌봄인력을 고용해서 결혼 이주민이라든가 센터 이용자들의 자녀돌봄을 지원하고, 카페 협동 운영을 통해서 상생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을 법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영유아보육과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법적 사항입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카페 인건비?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이돌봄 사업을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용된 인력이 100명이 넘으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 고용을 법적으로 해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에 해당하는 3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신동철위원

인건비 3명입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런데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을 고용할 경우에는 2명으로 보는 게 있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서로돌봄 지원사업이 이를테면 채용에 따른 인건비 개념이네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꼭 카페나 이런 데, 어떤 카페에 우리가 이분들을 채용하는 거죠?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꼭 카페에 하는 게 아니라 돌봄이라든가 바리스타 활동 등의 사업에 주로

신동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저도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법적인 사항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5쪽부터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권역별 어린이집 행사 지원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 3,280만 원 삭감 의견 및 1,640만 원 삭감 의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260만 원 삭감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운영비 1억 원 삭감 의견,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출산장려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백일 축하지원금 1억 2,600만 원 삭감 의견, 어린이집 운영지원 석식 도시락 지원비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상대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과 그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불쾌함과 그리고 존중이 없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 발언과 의견에 대해서 불쾌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부터 3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아동여성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70억 2,219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으로 사업명세서 24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7억 18만 5,000원이며, 사업명세서 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억 89만 6,000원, 사업명세서 28쪽 가족센터 운영에 기금 1억 859만 4,000원,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6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54억 1,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5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10쪽부터 5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아동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억 2,370만 7,000원이 증액된 133억 6,6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3개소 신규확충에 따라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8억 4,901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30쪽까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으로 9,371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국고보조)로 3억 2,811만 8,000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시비 보조) 4억 5,624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26억 3,652만 8,000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5억 9,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부터 331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6,3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부터 334쪽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4억 9,062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3억 5,275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7억 5,743만 5,000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부터 34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28억 8,962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1억 5,020만 원, 보호아동 지원에 2억 97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부터 34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2,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입니다. 2024년도 가족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으로 2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에 3억 6,197만 7,000원,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 9,959만 7,000원,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지원에 2억 9,020만 원,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에 5,28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부터 349쪽입니다. 결혼 및 양육,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1,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족상담지원 사업에 5,861만 2,000원, 육아힐링프로그램 운영에 1억 1,465만 4,000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5,701만 2,000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4억 5,128만 원, 오케이키즈존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부터 354쪽입니다. 양성 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확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 안전마을 조성 등에 3억 2,47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에서 357쪽 인력운영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지역사회복지사 및 지역드림스타트사업,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건비로 총 6억 8,9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에서 357쪽 아동여성과 기본경비로 70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0억 6,324만 2,000원이며,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679만 4,000원을 포함하여 10억 7,003만 6,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7,944만 5,000원이며, 2024년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563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4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224만 2,000원을 포함해서 12억 8,605만 7,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6쪽에서 68쪽입니다. 아동여성과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으로 3억 5,493만 4,000원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여성사회참여확대, 여성․한부모지원사업에 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3개 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 안심이 관제사업, 여성폭력 방지지원에 1억 6,93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안은 아동돌봄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59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7쪽 하단부에 동작형 방과후 돌봄시설 현판 제작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현판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내년도에 3개소 설치되면 40개소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전체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때 의견에 기관 간 소통이 어렵고 권역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동작구 방과후 돌봄협의체가 구성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올해 전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된, 동작구 방과후 시설에 대한 통합된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동돌봄시설의 학생과 학부모님이 전체 참여해서 통합명칭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분이 참여하시고 60개 사업이 접수됐었고요. 그 협의체 구성원들의 투표나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통합명칭이 동작 방과후 꿈터로 정해졌고요. 지난 12월 1일에 아동총연합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합명칭 선포식을 했고요. 내년도에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현판을 다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거기 현판에 동작구 로고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동작 방과후 꿈터

신동철위원

로고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현판이 다 있었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에는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현판이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쪽에서 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전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공부방, 개인시설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구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시설이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전체 동작구 방과후 시설은 동작 방과후 꿈터로 통일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5,200만 원인데, 사실 1개소당 130만 원씩 들여서 현판을 제작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운영비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시트지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130만 원씩, 비용을 5,200만 원 들여서 할 정도로 현판식을 해야 하나,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판 제작하는 건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28쪽 민간위탁금 동작형 방과후 돌봄협의체 사업추진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올 초에 동작형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올 추경에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권역별 공동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노량진․흑석권역은 도예공방, 상도권역은 오케스트라를 했었고요. 사당권역은 합창, 대방․신대방권역은 아동 놀이지도, 아이들이 전체 참여해서 올해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돌봄센터 발표회나 이런 게 있잖아요? 돌봄 행사도 있잖아요? 그것과 개념이 뭐가 다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이들이 올해 같은 경우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입니다.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강사료나 활동하는 비용을 센터에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올해 활동했던 걸 발표회를 통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발표회비로 400만 원을 따로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특별활동비로 17개소에 15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도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발표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전혀 다른, 그걸 다시 묶어서 4개로 만들어서 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과 별개입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하고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특별활동비는 센터별로 방학 중에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센터별로 아이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돌봄협의체는 권역별로 아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키움과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있던 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친밀감도 형성돼서 학교에 가고 서로 간에 언니 오빠도 되고, 요즘은 보통 아이들이 외동이다 보니까 언니 오빠도 없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굉장한 친밀감도 생기고 만족도가 증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329쪽 민간위탁금 중간 부분에 보면 시․구 매칭해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비 지원 밑에 보면 구비 100%로 2,5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특별활동비, 다함께 돌봄센터 발표회,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안전교육비,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운영비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 특별활동비 150만 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센터별로 아이들이 외부활동, 방학 중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의 특별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밑에, 다함께 돌봄센터 발표회는 복지 나눔 축제라든지 동 축제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발표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김효숙위원입니다. 육아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이번 추경으로 올해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계속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육자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추진했었고요.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우리가, 1년에 아이를 몇 명이나 낳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1,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걸 무작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위탁해서 하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이 프로그램은 가족센터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투맘쇼라든지 이런 공연도 있고 아로마테라피라든지 참여형,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걸 가족센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저희 가족센터를 위탁했고요.

김효숙위원

위탁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서 가족센터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잘되리라 생각하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지금 굉장히 참여가 많으세요. 내일 팝페라 공연이 있는데 저희가 100명 예상했거든요. 원래 100명 규모로 했는데

김효숙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하반기에 계속 했습니다. 투맘쇼도

김효숙위원

이건 2024년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성황리에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내일 행사도 270명이 신청하셔서 선착순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프로그램이 잘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둘째를 계획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33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설명을 보면 전체적으로 6,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 아동 참여 공모사업 등등이 있고, 그런데 상세자료 설명에 보면 시기별 놀이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 항목에는 안 나와 있지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세열

정세열위원

어린이날, 여름방학 7-8월, 어린이 주간 11월로 되어 있어요, 보조자료에 보면. 그런데 예산서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만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5월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고 여름방학 때는 어떤 행사를 할 계획이고 어린이 주간에는 어떤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우선 저희가 시기별로 당초 했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도 구비 부분을 어린이날 기념 놀이행사로 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에서 내년도 공모사업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내년도에는 어린이날에 놀이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만 하고 시기별 놀이행사 개최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걸 지웠어야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게 당초 저희가 할 때까지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저희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제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라고 세부사업설명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 항목을 지웠어야지요, 안 하실 거면. 그러면 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이 책자가 나올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저희도 이제 파악된 부분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린이날, 여름방학, 어린이 주간 때 3번 다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넣었던 부분인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오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올해 아동 참여위원회에서 놀이분과로 아이들이 참여해서 정책제안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행사 축제에도 가 보고 구에서 하는 행사, 동 축제라든지 다양한 축제에 가면서 아이들 의견이 어린이를 위한 축제는 없다. 어린이만을 위한 축제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형 부스를 구성해서 어린이만을 위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가 내년도에 어린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참여해서 댄스 경연, 체육대회나

세열

정세열위원

제 질의에 보충설명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행사 위탁하실 거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체적으로 과에서?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내년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47쪽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작년에는 300만 원으로 하셨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작년에는 기념행사만 하시고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4가지 정도 넣으셨잖아요. 이 부분은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고,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2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당초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결혼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른 예산에서 400만 원을 빼서 7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부부의 날 행사를 올해 했었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이 정치인 인사말 들으러 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갔던 것을 후회하시더라고요. 부부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부를 위한 행사가 돼야 하는데 각종 행사들이 정치인들, 거기에 저희 구의원들도 포함되겠지요. 인사말이 너무 장황하고 길고, 본인들이 마치 정치인들의 정치행사에 동원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체 행사나 축제에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전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의전 매뉴얼대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개선하든지 아니면 그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인사하는 데 30분, 1시간씩 다 잡아먹는 부분들 때문에라도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더 반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331쪽 중간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 행사 추진에 20만 원 곱하기 4회가 있는데 어떤 항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이거는 아동친화도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 다과비로 편성한 겁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행사를 할 때 참석자들의 다과회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참석자라면 민간?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아이들이나 일반인

주현

이주현위원

급량비는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급량비는 저희 직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의 아이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과회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3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공사,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이 매년, 작년에도 기능보강을 6,000만 원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계속 기능을 보강하고 돌봄센터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4개소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을 센터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6개소에 수전이라든지 식탁 상판 교체라든지 센터에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공사는 내년도에, 올해는 2개소를 잡았고요.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 예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과 같이 공사비로 내년도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설치 공사 3개소가 안에 기자재 사주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신대방2동, 내년도에 상도1동, 사당2동까지 서울시에서 확충 심의를 받았고요.

신동철위원

시비가 아니고 구비 100%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국․시비는 올해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간주처리하실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신동철위원

여기 보면 100% 구비로 보여서 왜 100% 구비로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시비를 확보하려면 구비를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시비 확보해서 잘하기를 바라고요. 331쪽 상부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용역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법적 사항인가요?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요. 이때 저희한테 권고했던 부분이 아동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아동참여위원회 2개 분과를 운영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비로 공모사업 지원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공모사업 진행이 안 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이분과, 안전분과로 이렇게 2개 분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동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권고사항이 있어서 내려왔으면 그 사항을 굳이 용역을 줘서 해야 하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건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놀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활동을 해서 같이 한 부분이고요. 안전분과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차례 참여해서 현장도 보고 의견도 교환하면서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346쪽 상부에 민간위탁사업비 기능보강이 또 있어요. 이거는 가족센터 부분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1,500만 원 들어가고 올해도 1,500만 원이 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이라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계속 1,5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유가 있을까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가족센터가 사당동에 있는데요. 시설 개보수라든지 장비가 오래되면 장비 교체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기능보강비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500만 원 들여서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어떤 부분에 개보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 다 점검하신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일단 포괄비로 편성하고 그 내에서 수요가 있을 때 집행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잡아놓으면 거기에서 시설비, 문제가 없어도 “이번에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바꿔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장비라든지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럼 내년에도 1,500만 원 계속 잡으실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일단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 신축 이전 부분이 있어서

신동철위원

이거 관리 잘하세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1,500만 원씩 고정금으로 되는 느낌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년에 이거 또 올라오면, 제가 면밀히 보겠습니다. 347쪽 상부에 보면 950만 원, 결혼친화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동작구에 결혼, 미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올해 결혼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올해 사업들을

신동철위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950만 원을 잡아놨는지 어떤 식의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미혼 남녀 대상으로 연애특강이라든지 해서 결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도록 신규사업도 하고요. 결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관내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부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긍정적인 부부관계 형성을 도모한다든지, 마주 보는 우리 부부 그리고 부부 역할 지원이나 결혼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하려고 9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네요.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행사성의, 부부들 모여서 행사한다는 개념이 강한 것 같은데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결혼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부부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신동철위원

어떻게 보면 행사하고 중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혼친화프로그램 운영에 950만 원 전액 삭감 요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위기가정 상담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기가정 상담원이 1명이에요. 이번에 인건비가 915만 1,000원이 인상됐는데 위기가정 상담 지원에서 이분의 역할이 작년에 어땠습니까? 올해도 한 분을 채용해서 우리가 충분한 효과를 본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위기가족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가정폭력, 이혼 등의 위기가족들이 많아지면서 가정법원하고 동작경찰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기존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특화되어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상담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서울시에도 이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위기가정 아동이 있으면 연계해서 아동 상담 서비스도 하고요. 미술치료라든지 놀이치료라든지를 운영해서

신동철위원

지금 상담사가 한 명이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치료실도 운영하고, 인건비는 그분이 전화 상담을 하거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3-4,000건이

신동철위원

3-4,000건이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1년 동안 혼자 다 소화한다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신동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지금 답변하신 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본 다음에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먼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비가 총 6,375만 2,000원, 맞죠? 세부사업설명서 330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무튼 우리가 어렵게 유니세프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거든요. 인증받은 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구에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 아동 참여 공모사업,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운영 수당, 옴부즈퍼슨 운영 수당,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용역 그다음에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홍보, 어린이날 기념행사, 일단 여기 나와있는 상황 보면 이게 다입니다, 그렇죠? 아동친화도시를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하면, 그 틀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각 부서별로 33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정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한 번 봅시다. 아동권리 교육 50만 원, 2회 해서 100만 원이에요. 동작구에 대한 권리교육, 동작구에 아동이 몇 명이에요? 지금 동작구 아동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아동친화도시를 하는데 동작구에 아동이 몇 명 해당하는지도 모른다면, 아시는 팀장님?

영아

노영아아동정책팀장

아동정책팀장 노영아입니다. 초등학생은 1만 4,000명이고요. 거기에서 곱하기하면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아동권리교육으로 2만 6,000명을 교육하려면 잠실운동장이나 어디 큰 곳 가서 시켜야 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50만 원씩 두 번 하면 몇 명입니까? 이런 게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냥 친화도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근거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고, 50만 원 2회, 100만 원으로 2만 6,000명을 어떻게 아동친화도시에, 아동권리 교육이며 아동권리 홍보는 1회에 100만 원인데 1회로 2만 6,000명한테 어떻게 시킬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각각 학교별로 교육하고 있고요. 아동권리 교육은 관내 구민이나 직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4대 권리를

장순욱위원

그러면 더 심각하네요. 아동이 아니라 우리 구민은 38만 명이에요. 그중에서 아까 말한 2만 6,000명 빼면 얼마입니까? 무작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어린이날 행사에 3,000만 원 들여서 가서 으쌰으쌰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그게 아동친화도시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다른 데 돈 펑펑 쓰면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로부터 받은 인증, 청장님 언론에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아동친화도시 했다고 사진 찍고. 그런데 6,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제대로 하셔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겠죠. 부서에서 3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추후에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주요 부서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6,300만 원의 예산을 잡는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예산은 추경을 하든지, 지금은 제가 증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6,300만 원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동작구 가족지원센터 건립 있잖아요. 내년 3월이면 완공이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그리고 5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전체 얼마가 들어가야 할지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운영비는 3억 6,197만 7,000원입니다.

장순욱위원

그것만으로 되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장순욱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정원이 32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정원 32명에 운영비가 3억 6,197만 7,000원입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사업별로 인건비가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편성하는 게 3억 6,100만 원입니다. 가족센터 사업들이 다 국가사업이어서 개별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 345쪽에 나와 있고요. 22번 시비 보조, 그다음에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지원으로 2억 7,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는 9,900만 원, 이거를 다 더하니까 7억 3,677만 4,000원이 나와요. 이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작구 가족지원센터 설립한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쓰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장순욱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비 보조나 국비보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정리해서 쉽게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7억 3,6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아까 3억 6,000만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말씀해 주셔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막 펼쳐놓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돈 숨기고 가는 건 없는지 위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요.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꼭 해야 할 얘기가 결혼친화도시 조성, 좋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행사, 캠페인, 마주 보는 우리 부부 등 결혼 친화 프로그램 운영, 부부 역할 지원, 결혼 심리상담 및 검진, 이게 2023년도에도 있었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부부의 날은 올해 행사를 했었고요.

장순욱위원

작년에 결혼친화도시 사업이 없었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별도로 있지는 않았고요.

장순욱위원

그럼 신규사업으로 1,990만 원이에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몇 가정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몇 가정 정도면 이 정도 들겠다는 이런 예상도 없이 1,990만 원이라고 덜컥 써놓으신 건가요? 아니죠, 다 있으시겠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 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방송을 동작구민들도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마주 보는 부부,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부 힐링 프로그램 중에서 여행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4박 5일이든 2박 3일이든, 제주도가 됐든 부산이 됐든, 그거는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고 예산 한 번 하는 것이 정말로, 아까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가 없는 가정은 괜찮겠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가는 동안 부부의 힐링을 위해서 자녀는 누가 돌봐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냥 다른 데 하니까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힐링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앞으로 좀 더 해서 우리 동작구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는 아기가 있어야 친화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둘째, 셋째, 가족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1억 9,900만 원 가지고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이런 예산 눈치 보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쓰세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억이 편성된 상태에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신 거잖아요, 물품 구입하시려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은 자료를 세부 항목별로 적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사실상 보면 영유아 공간이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2층을 보면 1억 4,769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게 주가 되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2층은 놀이 공간하고 양육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놀이 기구나 테이블, 락커장, 컴퓨터, 의자,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열

정세열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주십시오. 락커장, 컴퓨터, 놀이 기구, 테이블, 의자 등으로 1억 4,769만 원 중에서 주가 되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놀이 기구가 주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놀이시설로 놀이방, 키즈카페처럼 짓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공동육아 나눔터가 가족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유아나 초등학생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5층, 1인 침대 같은 경우는 탕비실에 비치하실 건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휴게실에 다가 저희가

세열

정세열위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파티션을 쳐주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여기서 변화가 없는 거네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어떤 공간이 바뀔 수가 없는 거네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공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관리하실 거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건립하는 거 하자보수 안 나오게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39쪽 양육시설아동 생일상 지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감추경하고 340쪽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다시 넣은 거니까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사업비 맞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실손보험료 지원이 1만 원에 39명으로 되어 있어요. 1만 원으로 실손보험이 커버가 되나요? 금액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이건 계속 1만 원 정도로 실손보험을 계속

이영주위원

기간은 어떻게 돼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연간, 1년 단위로

이영주위원

1년씩, 만 원으로 계속, 그러면 몇 세까지 지원해 주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24세까지 들어갑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20살에서 24살까지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5년간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는 다른 지원이 없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때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후는 그 기간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영주위원

20세에서 24세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349쪽 오케이키즈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식당에 그러니까 노키즈존의 반대로 오케이키즈존을 하면 물품 같은 걸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몇 개 업소 정도 예상하고 1,0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25개소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30만 원을?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물품으로, 각 시설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이걸 1년씩 끊어서 계속 가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1회.

이영주위원

한 번 지원해 드려요. 그다음에 오케이키즈존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매년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매년 1회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매년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실시하고 만약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 업소 진행될 때마다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업소가 25개가 되면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도 하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그래서 홍보비까지 1,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4쪽 가족센터 건립 사무기구 및 물품 구입, 가족센터에서 구매 요청 품목이 온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모델명까지 다 적어서 제출한 건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모델명까지 받은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모델명이 있으면 단가계산도 예산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겠네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중에 공용용도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7,500만 원, 청소기, 청소도구함, 분리수거함, 수납장 등 2,000만 원, 블라인드 1,500만 원,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수납장, 냉장고 3,100만 원, 카페 테이블․의자, 노트북, 빈백, 책상․의자 2,400만 원 등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이렇게 갖다 주시면 제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키즈존 사업은 사전설명 오셨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미 지정요건에 보면 키즈 메뉴를 파는가, 어린이 식사 도움 용품 예를 들어서 식기나 유아 의자 등을 비치하고 있는가, 일정 면적인 업소인가? 이렇게 지정요건이 있어요. 서울 오케이키즈존이라는 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팔고 아이를 데리고 와도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식당을 서울 오케이키즈존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작형 오케이키즈존은 서울 오케이키즈존 지정요건을 그대로 반영하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저희가 서울형 하면서 저희가 같이, 동의하시면 동작형을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과장님, 두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관내에서도 업소는 똑같은데 업주 입장에서 서울형 오케이키즈존으로 지정받고 싶겠어요? 동작구 오케이키즈존으로 지정받고 싶겠어요? 어쨌든 현판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래서 서울형 받을 때 동작형도 같이 신청을 같이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현판에, 동작구 오케이키즈존, 서울형 오케이키즈존 두 개가 현판에 같이 인쇄돼서 달리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게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지요? 서울형이든 동작형이든 이용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식당이고 똑같은 지정요건에 따라서 현판을 달고 있는 식당에 가는 건데 동작형이든 서울형이든 뭐가 달라지는데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오케이키즈존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나 용품을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지정되는 거고요. 아이들 물품 부분은 소모성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요건이 확인되면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들 용품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신민희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두 번째 문제가 그건데요. 이미 구비하고 있는 식당에, 이미 식사 도움 용품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지정이 되는데 그런 식당에 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보통은 되어 있는 게 유아용 의자 1-2개, 아이들 식기가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추가로 아동 쿠션이나 세면대 발판이라든지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신민희위원장

너무 개인 사업영역에서, 그러니까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오케이키즈존으로 할 것이다, 우리는 노키즈존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가계라고 해도 각각의 구비 형태나 범위는 사업주가 알아서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오케이키즈존이 이미 있는데, 서울 오케이키즈존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중복 지원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일정 면적이 안 되면 이조차도 신청이 안 돼요. 그러면 영세사업자들은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용품 다 구비해 놨는데 일정 면적이 안 돼서 서울형이든 동작형이든 신청을 못 하는 곳도 있는데 오케이키즈존으로 지정된 데는 서울시에서도 지원받고 동작구에서도 지원받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그리고 예산을 중복,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중복해 가면서 드릴만큼 재정상태가 넉넉지 않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331쪽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실비지원금 규정이 있어요. 이게 아까 식비라고 하셨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다과

주현

이주현위원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과를 이렇게 줄 수 있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참석자, 그러니까 행사했을 때, 참석했을 때 거기서 저희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돈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다과를 이렇게 뭉텅이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준에 의하면 급량비가 있어요, 8,000원이에요. 8,000원에서 인원을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341쪽에 행사실비지원금 들어간 게 있어요.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지. 대략적으로 뭉텅이로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 잘못하신 거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저희가 8,000원 정도로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건 나중에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6쪽부터 6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형 방과후 돌봄시설 현판 제작 전액 삭감 의견, 부부의 날 기념행사 200만 원 삭감 의견, 결혼 친화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오케이키즈존 지원사업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조경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사회보장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066억 4,04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1,060억 8,648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5,400만 원이며,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하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737만 2,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예탁금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340만 원과 19쪽 과태료 수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지원,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23개 사업에 660억 8,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6,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6쪽부터 37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4개 사업에 396억 5,2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9억 6,591만 7,000원이 증액된 1,265억 8,142만 원으로 14.4%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전년 대비 26억 3,440만 원(14%) 증액되어 214억 3,971만 2,000원 편성, 생계급여 79억 4,960만 원(22.5%) 증액되어 433억 3,097만 4,000원 편성, 자산형성지원사업 35억 8,921만 7,000원 증액되어 44억 5,0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1쪽에서 36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인(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9,294만 6,000원 증액된 28억 5,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등 4개 사업에 35억 3,68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8억 7,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368쪽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74억 3,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70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기기 렌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8,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6억 3,618만 6,000원, 372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5쪽입니다. 동작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단체 지원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등으로 5억 2,2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에서 378쪽입니다. 삼성소리샘 복지관 등 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임차료 등 5개 사업으로 36억 2,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발달장애인의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3개 사업비로 9억 3,8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지원 등 4개 사업비로 2억 6,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에서 384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380쪽에서 382쪽 생계․주거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로 737억 5,6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위문비, 생활안정 지원비 등 5개 사업으로 9억 6,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384쪽 지역자활센터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억 8,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85쪽 자활근로 사업에 38억 8,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사간병방문 사업에 3,700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자산형성지원사업)사업에 44억 5,0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1억 7,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장애인사회보장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국․시비 보조금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9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163쪽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운용되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280만 3,000원입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 자연체험학습 지원 및 소식지 제작 등으로 2,8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11억 2,309만 8,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9쪽 자활기금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효과적 수행을 위해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2,604만 4,000원을 조성하고 2024년에는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5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에는 17억 4,916만 6,000원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69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6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19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늘어나는 거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년 수준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매년 같지는 않잖아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약간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전년 대비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들고 오지 않았는데요. 수준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똑같이 편성됐어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징수되나요? 지금 9,600만 원씩 잡아놨잖아요. 9,6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 정도가 매년 걷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추가로 수입이 되는지 아니면 미달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게 세입이에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연도별 징수실적에 보면, 2023년도를 설명드리면 부과는 1억 3,000만 원 정도 됐고요. 징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1억 1,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징수가 9,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줄었네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수는 똑같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면수를 동작구 전체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건축물이 생기면 늘어나니까요. IoT기반으로 한 것은 10개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IoT 설치한 거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거기에서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신고를 늘리고 줄이기는 어려워서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계도활동도 하고 있어서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96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72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편성목 이동하고 인건비 올라간 것 때문에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가 15명, 9명, 7명이잖아요. 일을 하시는 분이 더 늘어나지는 않은 건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산 편성을 비교해 보면 16명 정도 증가됩니다.

이영주위원

16명이 증가됐다고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2024년 전체 일자리 인원수가 16명 정도 증가됩니다.

이영주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셨는데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작년에는 171명에서 172명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영주위원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하시는 분, 직장 적응체험훈련 하시는 분, 사회첫걸음 장애인일자리에서 일하시 분,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장애인이시면서. 지금은 서른한 분인데 몇 분이 늘어나셨냐고 질의했어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지금 서른한 분 말씀하신 데가 어떤 거죠?

이영주위원

보육도우미 15명, 직장적응체험 9명, 사회첫걸음 7명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보육도우미는 15명이 하고 있고 사회첫걸음은 7명,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은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일자리 인원을 좀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제공 시간이 증가하고 단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대상자 증가 예상이라고 증감사유에 쓰여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된 액수가 2억 2,383만 원, 액수가 커서 질의합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코로나19로 그룹 활동을 지원할 지원활동 대상자 모집이 그동안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모집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룹 활동을 하실 분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건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서비스 단가는 얼마 정도 오른 거예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서비스 단가가 1만 5,570원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1만 6,150원으로

이영주위원

이제 그룹 활동이 재개돼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몇 분 정도이고 그룹 활동은 어떤 것이며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이용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4명 정도가 늘 받으신 거예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위원님, 이거는 국고보조 사업이고 매칭에 의해서 편성된 거여서

이영주위원

예산에 맞춰서 네 분이?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이것도 그렇고 주간활동도 그렇고 국고보조여서요. 예년 수준에서 조금 증가할 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여서 산출근거를 따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영주위원

네 분에 맞춰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 사업 말고 동작구에서 이렇게 상담받으실 수 있거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와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9쪽에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신규 사업이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기존 재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재가장애인 중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을 주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존도 포함인가요? 기존도 주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자립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이미 자립한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앞으로?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앞으로 자립할, 부모로부터 독립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지원에서 몇 명,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몇 명 예상하시는지?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한 세대로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세대 1500만 원, 결혼장려금 한 세대 1,500만 원 이렇게 두 세대를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재가장애인 한 분 한 세대에 1,500만 원을 다 지원해 주고, 결혼하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어떤 의미로 이런 사업을 만들었냐면요. 시설에 계신 분들이 탈 시설할 때 정착금이라는 것을 줍니다. 아동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1,500만 원을 주고 있고 아동은 2,0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부모가 온전히 장애인분들을 돌보고 있다가 독립시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독립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시설에 가신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설에 보내면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는데 온전히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는 분들은 현 제도상에서는 도움받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세열

정세열위원

시범사업인데 어떤 기준으로 딱 2명만 정해서 주기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소득 수준도 보고요. 동작구 거주 기간, 가구 수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는데요. 개인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세열

정세열위원

개인한테 1,500만 원을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개인한테 주는데요. 개인이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로부터 꼭 독립이 필요한 세대를 발굴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해서 지역 정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결론만 말할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에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해서 주고 가셨을 때 자료를 봤는데 1인당 150만 원 이내라고 쓰여 있었어요. 뭐가 안 맞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설명이 틀린 겁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죄송한데 1인당 1,500만 원 내라고 쓰여있는데요. 6번.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만 원”이라고 쓰여있네요. 그러면 취약계층 재가장애인 중에 그렇게 할 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더 많죠. 많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좋은데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구만 딱 선정해서 준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잘,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취약계층에게 주겠다는 거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4쪽 그리고 375쪽 상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동작행복카 운영이라는 부분에 8,141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동작행복카를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 1억 그다음에 동작행복카 운영을 위해서 임차료 2,400만 원, 합치면 거의, 임차료는 임차료지만 2억 정도가 듭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동작행복카가 몇 대이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위원님, 장애인 동작행복카를 질의하셔서 동작행복카부터 말씀드리면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분의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동작행복카 운영 방법이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집에서 목적지까지 무료로 태워다 주는 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고 예산에 없어서 신규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1억 보증금은 동작행복카 운영을 위한 공간지원 보증금이라기보다는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공간 마련을 위한 보증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증진센터가 25개 구에 다 있는데요. 공간 마련을 해 주지 않은 구는 저희 구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공간 마련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더불어 동작행복카를 운영하는 데도 공간이 필요했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같은 공간에 사무실을 같이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같이 사용할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동작행복카 운영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용자가, 사실 장애인사회보장과 자료가 많이 빈약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사실은, 다음부터는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가입은 170명 정도 했고요. 현재 이용하시는 분은 80명 정도입니다.

신동철위원

어르신정책과에서 어르신행복콜센터에서 415명 하는 데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동작행복카 운영하고 편의증진센터가 사무실을 같이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럼 사무실이 커야 하잖아요. 지금 매달 사무실 임차료 200만 원 해서 2,400만 원, 동작행복카 8,000만 원,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운영시설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당3동이 종착지이고 거기에 잠시 있다가 운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사무실까지 주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작행복카에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게 필요로 하는 주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하루에 8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8번 운영해도 이용자가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면, 필요성이 없으면 이번 예산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달리해서 어르신행복콜센터처럼 이런 식의 운영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거에 예산 지원하는 게 낫지 이런 운영비 다 빼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르면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415명을 잡았어요. 이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동작행복카는 셔틀버스처럼 그냥 지나다니면서 태우는 게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콜택시예요. 콜택시에서 415명이 이용하는데도 차량이 특수 차량이어서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용할 때도 훨씬 편하고 부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더 노력할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노력하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고요.

신동철위원

장애인 편의증인시설 사무실에 1억이라고 하셨는데 사무실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보통은 임대보증금을 1억

신동철위원

한 공간입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아직 구하지는 못했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구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임차료 1억으로 하려는 건 한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운영하려는 업체가 지체장애인 동작구지회고요. 그리고 동작행복카에서 쓰는 비용 8,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기름값 정도입니다. 보험료이고, 그 공간은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를 위한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행복카를 위해서 따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다만 동작행복카를 운영할 인력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써서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써놨잖아요. 동작행복카 운영 단체 사무실 임차료라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신동철위원

분명히 써놓고 물어보니까 이제 와서 여기 사무실 임대료 아닙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따로 설명드릴 때 장애인 편의증진센터 때문에 구한다고 말씀드렸고 같이 사용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동작행복카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도, 인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동작행복카 운영 8,141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되도록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신동철위원

364쪽, 365쪽에 국․시비 매칭인데 그 밑에 보면 생활임금 보전수당에서 네 군데가 생활임금 보전을 했어요. 368쪽에 7,400만 원, 중단에 1억 6,700만 원, 365쪽 상단에 4,600만 원, 하단에 1억 1,800만 원, 이렇게 생활임금 보전을 했는데 이거는 국․시비가 줄어드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국․시비가 부족해서 구 생활임금을 차액만큼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차액만큼 국․시비가 깎여서 우리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금액이 발생한 거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깎였다기보다는 국․시비 기준이 좀 부족해서 구 생활임금 수당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중증장애인이 우리 동작구에 몇 명이나 되죠?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1만 4,000명 중에 60%이거든요. 중증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맞는 중고령은 1,245명 정도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강관리를 받으실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1,245명입니다.

김효숙위원

100명을 잡았어요. 100명을 잡았으면 어떤 분은 올해 하고 어떤 분은 못 하지 않습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한다고 했는데 50세에서 65세, 100명을 2년에 한 번씩 하면 1,200명이면 얼마나 걸립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오래 걸리는데요. 첫 신규사업이고 사업 효과성도 봐야 해서 100명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해 보고 예산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해보시고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내년 후년 되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조금 확장해서 기왕 중증장애인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내년이나, 좀 더 해서 많이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위원

빨리하겠습니다. 376쪽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종사자 연구수당 있죠? 종사자 연구수당 2,56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복지수당이 9,060만 원이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다 됩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부족합니다.

장순욱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240명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90명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텐데 저한테 정확한 숫자를 주시면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확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비 구비 추가 지원이 3억 8,700만 원이네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순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야간 순회 서비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작한 지가 꽤 됐고요. 동작구에서도 한 센터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2년 전부터 동작구에는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서 다른 구에 계신 이용인들만 저희가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야간 순회에 대한 대상자가 계속 줄다 보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애인이 없어서 이번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1,200명이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야간 활동보조 외에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이 지원되나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점수에 따라 다르고요. 야간 순회가 줄어드는 이유 중에 큰 것이 24시간 지원이 활동보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면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자고 있는 중간에 와서 자기를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고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1,200명 된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384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있잖아요. 지금 동작구에는 1개소가 있습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입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열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1년에 사업비가 4억 4,700만 원이네요? 이게 국․시비로 구비가 1억 1,100만 원 들어가고, 그렇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과거에는, 지금 말고 수년 전에는 지역자활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됐고, 또 활동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는 사업도 많이 줄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1개소지만 1개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요. 기존에 보면 도배, 미장, 주로 단순한 걸 하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좀 더 많은, 지역사회에 있는 소외계층분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자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372쪽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에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을 사단법인 굿하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은 30명 정도 되고요. 한 달에 3번 정도 목욕을 하고 있고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다가 사단법인 굿하트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차량 유지비, 인건비 이런 것으로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내역을 좀 친절하게 풀어 주시면 저희가, 그냥 장애인 목욕 서비스 8,000만 원이라고 뭉뚱그려 주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량 유지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좀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로 작성하는데요. 이건 너무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었네요.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효숙위원

좀 친절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내역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373쪽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에 보면 473만 7,200원으로 10대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488만 7,200원이에요, 합계가. 이건 어떻게 나온 합계인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473만 7,200원은 10대를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다른 건 이전할 때 다시 또 설치해야 해서 이전 설치비입니다.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해야 하거든요.

김효숙위원

그 이전비가 들어가서 그 위에는 이렇다는 얘기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왜 여기서 이만큼이 더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이 세부 내역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도 드렸는데요. 복지정책과 같은 데 그걸 좀 샘플링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것만 봐도 굳이 설명을 안 듣고도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관리기기 10대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내년에 10대 설치합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무슨 관리기기입니까? 주차 위반 관리기기입니까? 위반사항이에요?

장순욱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가 들어오면 알림을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시스템이잖아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설치해야

신동철위원

비장애인 차가 들어오면 소리가 난다는 얘기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소리도 나고요. 계속 있으면 찍어서 신고도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걸 10개소, 어디에 한다는 거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공공기관에 거의 다 설치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 3군데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이전되면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소화가 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동작구 장애인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원되는 사업비가?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총사업비가 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증액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작년에 2억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이지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장애인 단체 공모사업도 있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바다체험, 건강관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있고 장애인 정보 신문도 보급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수어 교실

장순욱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 있어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직접 참여하는 건

장순욱위원

얼마입니까?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17개 사업인데요. 직접 참여하는 건 10개 사업 정도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구에서 장애인 직접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해요, 우리 동작구가. 한때는 동결했습니다, 동결. 몇 페이지를 보면 되지요? 이걸 좀 증액해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 단체로 보면 되나요? 몇 페이지를 보면 되지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20번 사업,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업이라서 종류마다 약간씩

장순욱위원

장애인 단체 지원이 있네요. 이건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시설도 다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사업비 지원이 있네요.

신민희위원장

위원님, 사업비를 증액하고 싶으시면 어떤 사업에 얼마,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증액을 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계수조정이 남아있으니까 그전까지, 2억이라고 했습니까? 직접 사업비를 2억 정도 더 늘려서 4억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직접 할 수 있는 거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9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기금,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지체장애인 여름 캠프를 기금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기금 사업 설치목적에 보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장애인의 사회참여, 자활,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체험학습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삭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했던 사업비를 혹시 기금으로 사용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건 안 되나요?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기금도 조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부라도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많이 모아놓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잘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장애인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 바다 힐링 캠프는 모니터링 결과 만족도가 높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했고요.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소식지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2024년에는 1,700만 원이던 사업을 2024년에는 2,500만 원으로 올려서 사업을 늘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행복카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연구수당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조경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