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86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36억 400만 원보다 14.6%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38억 3,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11억 400만 원보다 72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5억보다 23억 5,000만 원 증액된 4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 113억 8,500만 원보다 42억 4,600만 원이 감액된 7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 311억 400만 원보다 72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 73억 2,900만 원보다 24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농기계임대 사용료 세외수입 등 1억 6,400만 원, 노후농기계대체지원 등 국고보조금 44억 1,3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0억 2,400만 원, 농업인신문보급지원 등 도비보조금 2억 6,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 167억 7,200만 원보다 28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활동 및 전문인력개발 4억 6,8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 6억 5,000만 원, 생활자원개발 23억 6,7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10억 7,000만 원, 농촌인력지원 3억 1,500만 원, 농업시설지원 활성화 80억 600만 원, 기본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10억 1,800만 원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 40억 5,600만 원보다 17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경영실습장 임대 수입 200만 원, 내병충성 벼품종 재배단지 조성 등 국가보조금 7억 9,900만 원, 직불제 이행 점검 기금 1,200만 원 농업대전환들녘특구조성사업 등 도비보조금 14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 143억 3,200만 원보다 4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99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26억 9,400만 원,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 37억 2,5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기술보급 16억 8,100만 원, 시험 연구개발 15억 1,400만 원, 기본인력운영 등 행정운영비 3억 2,300만 원,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농촌지도기반조성 스마트 농업교육센터 건립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13쪽부터 2054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 2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예산서 2409페이지. 거기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외국인근로자사업은 올해 스타트는 5개월 짜리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와서 성실히 이행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월 과정으로 원래는 진행하려고 했으나 농가에서 3개월 과정으로 C4 비자입니다. 3개월 과정으로 들어와서 현지에 적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5개월 과정으로 가자 해서 현재는 3개월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달에 신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저희들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과정으로 현재 매칭이 돼 있고, 현재는 문제없이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지금 그러면 들어오신 분들 지금 금액적으로 월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지급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환산을 어떻게 하죠?

지금 외국인근로자는 저희 나라 최저시급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시급대로, 그대로 갑니까?

예, 시급 그대로 시간당 하루 여덟 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초과근무를 인정을 받습니다. 초과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주말 특근도 합니다. 그러나 휴일은 꼭 지켜야 되고 하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그 지침대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농가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농가들도 사실은 금액 자체가 농가들에게 부담 줄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력 자체가 워낙 부족하고 그 금액으로는 외국인이 근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최저시급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농어업회의소에서 우리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있는데 안강에 메론 작목반 하시는 회장님이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농가에서 부담이 좀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숙박, 숙식, 보통 보면 예전에 보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쓰시는 분들은 농가 옆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다가 숙식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은 기본적인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규제가 너무 심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꾸며놓고 하기가 힘든데, 그렇게 숙식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농가에 보면 요즘 빈집들 많지 않습니까? 구역 별로 빈집들을 많아서 그 빈집들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분리좀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안강이면 안강 구역에, 권역별로 몇 명 오면 그 몇 명들을 거기다가 같이 숙식을 좀 해서 하고 아침에 뭐 태우러 가든지 저녁에 마치면 데려다 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봐주시고, 어쨌든 뭐 이걸 잘 쓰시는 분들을 아주 좋아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캄보디아밖에 안 들어오고 있죠? 다른 외국인근로자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것 없지요?

현재는 캄보디아만 저희 수요 정도를 확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캄보디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데 고생하시고 하여튼 외국인근로자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나라 돈 벌러 오고 이러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우리도 예전에 돈 벌러 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맞추셔가지고 숙박이나 그런 것도 편하게 좀 잘 해 주시고 현재 또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2051쪽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긴축 재정을 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해 버리면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겁니까?

예, 위원님.

이게 너무 많이 돼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원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임기제와 공무직이 임기제 2명, 공무직 12명의 예산이 올라왔고, 그 중에 저희들이 임기제가 3명이 확충되었으나 공무직이 4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마지막 정원에 의해서 이게 책정이 돼서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재 정원 안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아니,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었잖아? 너무 많이.

그리고 현재 공무원 급여 자체는 저희들이 전부 다 후생복지과로 저희들이 전부 다 이관되는 관계로 저희들 금액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공무직이든 뭐든 있던 직원들이 없으면 운영이 되나? 되나요?

현재 그래서 이제 감된 부분을 내년도 저희들이 농기계임대 은행 본소가 다시 신농업혁신타운 부지 내에 새롭게 착공되고 완공됩니다. 그때 3명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너무 갑자기 줄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이런 데서 줄이면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여기가 예산이 많이 삭감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 뭣 때문에 이렇게 농기계센터는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임대농기계,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감되고, 국비사업으로 추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뒤에. 사실은 감된 게 아니고 금액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해져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님, 혹시 문제가 되면.

있는 직원들 고생하잖아?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예산이 모자란다면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42페이지,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우리가 30억이 돼 있고요. 건립 추진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 농산물가공 종합 지원에도 사업비 5억 6,000인데, 밑에는 요구액은 9억 2,100 이게 나와있고. 농산물 가공센터가 아직까지 없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가공센터는 신농업 혁신타운 안에 저희들 부속건물입니다. 현재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비 지급 분 이 외의 금액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 시켜 놨고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 전체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전체 총 사업비 30억에는 맞춰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2040페이지,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에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왜냐하면, 건립에도 보면 30억인데 2023년 투자 15억, 2024년 11억, 근데 계는 11억 돼 있고, 또 앞장에 농산물가공 종합지원도 사업비는 5억 6,000 돼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또 9억 2,100 써 놔가지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사실 올해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전부 사고이월로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존에 사실은 현재 내년도 저희들 완공될 예정인, 가공센터 사전 우리 사업장을 먼저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경주대학교 지금 현재는 신경주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경주대학교 안에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가공공장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식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을 가공공장이 완공이 되면 장비를 전부 다 이전을 해서 전체 합적인 가공센터로 완공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임기제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013쪽부터 2054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2055쪽부터 2102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1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73페이지, 도시원예 활성화 정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원예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실시한 황금정원나들이의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는 황금정원나들이에 들어 가는 전시재료나 실무표본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또 저희가 추가로 하는 반려식물 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재료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 속 황금정원 보수 재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황금정원 나들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황금정원 나들이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으로 했고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경주의 세계를 담다’라는 주제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방문객은 18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 주제 정원만들기 있었고요. 도시원예 정원, 시민참여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속 황금정원나들이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가 봉황대 일원에 도심 속에다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식물표본을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치료 돌봄 서비스, 역시 저희가 10개소에 반려식물 치료센터를 지정해서 1,200건을 하였고요. 찾아가는 반려식물 치료서비스를 4회에 걸쳐 720건을 치료서비스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통틀어서 도시원예활성화에 책정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065페이지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

예,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사회가 붕괴되는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기본틀을 바꾸는 대전환 대책이 필요하여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로 책정하였고요. 사업비는 총 내년까지 해서 19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04ha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현재는 사업 한 게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올해 9,500만 원으로 콤바인, 트랙터, 베일라, 파종기 등 12대 구입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내년 사업비는 저희가 10억 3,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저장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그다음에 6차 산업에 가공 체험장, 두부제조기, 교육으로는 6차 산업 연계 우수 법인 및 생산유통 체험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체험 가공장을 위한 부지 조성 건에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부지도 이제 확정이 돼서 체험장을 서류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정도 되면 모든 들녘특구에 대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시연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추진하여 경주가 그래도 경북에서 현재 4개 시·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제일 먼저 완공이 될 것 같고요. 시연회 때 위원장님들 오셔가지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진행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매장 가면 농협장님들이나 농민들이 지금 관심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삼광이 지금 저거잖아요?

예, 수매품종.

지금 관심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고품질 품종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때요? 그때 말씀들이 많으시던데?

현재 내년까지는 삼광이 수매품종으로 지정이 된 상황이라서,

내년까지?

예, 내년 2024년까지는 삼광으로.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품질을 바꾸려면 이게 단시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아예 없어요. 이거 바꾸려면 미리 준비를 2~3년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병해충, 내병성 병해충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3,000만 원 돼 있네?

흰잎마름병에 강한 품종을 저희가 재배를 해보고요. 기타 품종을 바꾸기 위한 그런 사업은 현재는 없는데, 일단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종들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고품질 보급종을 바꾸려면 우리 시만 바꿔도 되는 게 아니라 농협 그다음에 농민단체들 있죠?

예.

특히 수도작 하는 분들 협회가 있잖아요?

예, 쌀 전업농.

그분들하고 의논이 돼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통과하고 저희하고 품종은 이제 유통과에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아, 품종은 유통과에서 하는구나.

예, 농업유통과하고 저희하고 쌀 전업농 단체하고 농민단체하고 좀 있으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지금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아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협의 후에 하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후년에 2024년 정도는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74페이지 보면 수출형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 기술 시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 등이 있습니다. 민간보조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민간에 기술 보급을 어떻게 하죠?

보급?

아니, 우리가 농가를 정해가지고 거기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정하지요, 이거를? 딸기 생산하는 작목반을?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 기술 시범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예비수출단지로 지정되었거나 수출하고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요. 저희가 12월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달에 사업신청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딸기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내년 1월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한 후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국비 사업에 대해서 딸기 생산 시범 기술 투입해서 클로렐라나 규격화된 벌통, 저장 기술 같은 걸 투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도 다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 본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301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1,501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1,710억 원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1,9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4억 원보다 43억 증액된 4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410억 원보다 43억 원 증액된 4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97억 원보다 157억 원 증액된 1,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90억 원과 동일한 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억 9,000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15억 원 4,0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증액된 1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마을상수도유지관리 10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4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서천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37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310억 원보다 39억 7,000만 원 증액된 34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서천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63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8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620억 원보다 77억 원이 증액된 6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495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311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90억 원, 순세계잉여금 7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 162억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인건비 53억 원, 일반운영비 등 10억 원 등 정수 및 원수 구입비, 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 125억 원보다 73억 원 증액된 1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63억 원, 급수공사 수익, 25억 원, 원인자부담금 등 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3년도 본예산 458억 원보다 70억 원 증액된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정수장 계량기 교체 및 긴급보수비 등 114억 원, 산내면 동해안 지역 상수도 확충 32억 원, 경주시 탑동 정수장, 통합개선사업 71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 59억 원, 후송노후 상수도 정비 59억 원, 후송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 61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에코물센터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677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7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13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0억 원, BTL임대료 등 국비보조금 270억 원입니다. 주요세출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190억 원, 현곡, 소현 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하수관거시설비 235억 원, 하수관거시설 임대료 133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10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69쪽부터 21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2187페이지 이렇게 보면 스마트 미터링 원격 단말기 구입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매년마다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구입하고 하면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설치가 된 것입니까?

지금 전체의 5만 4,000 중의 9,800전이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5만 4,000, 한 5분의 1?

전체 대상 중에.

한 5분의 1?

한 20%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정도밖에 안 되네요. 20% 정도 안 되네요. 아직까지, 갈길이 많네요. 머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 올려오기에 어느 정도, 한 반 이상은 됐는가 싶어서 하는데 고장률은 어떻습니까?

고장은 지금 크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기계의 고장보다는 수신하는 데 장애가 한 번씩 있는 것이지, 특별히 그 시설 자체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씩 들어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간다 해야 됩니까? 이게 안 잡힌다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네요.

수신 자체가 한 번씩 오류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2년간은 유지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있으면 그러면 단말기 사고 설치했는 분들이, A/S가 2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지금 우리 예산서 21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미수금 관련해서 한번. 2171페이지입니다. 미수금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수금 지금 20억 원으로 돼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미수금 25억 원을 해 놓은 것은 저희들 연말 되면 것은 12월 30일이나 이래 되면 저희들 납부기한이 보통 15일에서 말까지 돼 있는데 말일 기준이 30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해연도로 다시,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그게 또 미수금으로 또 잡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20일로 잡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20으로 미수금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언제까지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인가요? 언제. 2021년 영업미수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22년은 마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복돼서 합해서.

그런데 그게 마감일자가 30일인데 30일이 휴일이나 휴일이 걸릴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넘어 갑니다. 그게 미수금으로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 지금 2023년도는 아직 12월 남아 있으니까 미수금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지금 합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예.

그게 지금 그 뒤에 2022년도까지 기준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이 내용은요, 이게 23년도 올해 안 내는 돈을 안 냈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안 냈는 사람을 우리가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사항인데 올해 안 냈는 것만 해도 포함이 되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체납을 계속 안 낸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통굴로 다 그래 했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한 7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데 13억 더 넣었는 것, 12월 달이, 1월달로 잡히거든요. 입금을 하니까 23년도 미수금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서 13억 원 넣은 뜻인데 앞쪽에 있는 목에, 새 항에 지금 2021 영업미수금이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적응해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이상한데.

그렇지요?

이거는 뭐 각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예를 들어서 2023년도까지.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몽땅 넣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 풀어서 주시면 2021년도는 그러면, 안 그러면 2021년도 과년도까지 미수금, 표시를 하든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미수금 하니까 이거는 지금 회계가 2024년도 것으로 하는 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다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년도 미수금은 한 7억 원을 잡아 놨다, 그러면서 전년도 하면 2022년도 것을, 2023년도 것을 한 7억쯤 잡아 놨다, 이 말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3년도에 했는데 이게 배 이상 이렇게 지금 증가를 돈을 거둬 들여서 수입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거 잘못 이해해버리면 수도행정과에서 뭐하노 이래 돼 버리거든요. 미수금 발생시키면...

통상적인데 올해 12월 달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그걸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2104쪽부터 2109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91쪽부터 22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올해 우리 매년 크고 작은 싱크홀이 생기지 않습니까?

싱크홀. 예예.

특히 9월달에는 도지동에는 크게 났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것이 생기는데 시에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게?

싱크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처하지는 않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싱크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부서에서는 싱크홀은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는 대응을 하고, 예방이라든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싱크홀 생기면 우리 수도과에서 와서, 상수도과에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도지동 그거는 우수관로에 싱크가 생겨 가지고 도로과에서, 상수관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싱크홀이 생기면 수도관이 터졌으니까 같이 해서 하는데 상수관로로 인해서 싱크홀 크게 생기거나 한 적은 지금 없습니다. 보통은 물이 새면 싱크홀 생기기 전에 위로 올라와서 수선이 들어가지거든요.

아니, 용황동에서 보니까, 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싱크홀이, 싱크홀이. 얼마 전 아닙니까?

지난 도로과에서...

얼마 전 아닌교, 지난 경우인데.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하는교?

도로과에서 싱크홀이 수돗물이 새 가지고 점점 더 새가지고 뭉개지는 것이 아니고 빗물이 우수가 도로 위에 그게 밑으로 침화되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원인은... 저희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보면 우리 맑은물사업본부 직원 분들 수고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래 보면 우리 선도동에도 하수지요, 에코니까 정확히 국비를 확보하셔서 경주시 장례식장 주위에 공사 지금 설계중이지요?

내년 초에 설계발주 예정입니다.

설계발주. 에코에서 발주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우리 김영기 팀장님하고 과장님 또 수고하셔가지고 올해 또 광역 상수도입니까? 합동정수장 통합개선사업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올해 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국비 확보된 게 2건에 883억입니다. 하나가 탑동 건천정수장 통합현대화, 탑동 정수장이 지금 45년쯤 되었거든요. 건천정수장은 규모가 작은데 원수 수질 문제가 좀 있고 해서 탑동정수장을 새로 개선하면서 통합해서 하려고 탑동정수장 개선이 475억 원, 내년부터 5년간이고요. 그 다음에 노후 관망 후속사업으로 보문급수지역에 408억, 이거는 지금 탑동구역에 609억으로 하고 있는 그 후속으로 보문이나 동천구역 쪽, 노후관 하는 게 확보가 돼 가지고 내년도 2건에 883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가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가 지역 또 어떻게 보면 에코물센터 이런 업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 확보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장 기초 되는 그런 부분들, 일례로 들어서 우리가 경주시에 상간 오지라도 이렇게 이주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또 물 아닙니까? 물과 더불어서 상․하수도 개선 사업 같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 공무원 분들, 맑은물사업본부 직원 분들 많이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또 진행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남산 지구 안 있습니까? 얼마 전에 또 국비 확보하셨다 해서, 아, 그거는 하수, 에코지요? 그래 가지고 산내면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탑동정수장에서 통합사업, 산내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내도 지금 진행 중이고 올해 가압장 3곳이랑 배수지 하나, 연말까지 좀 넘어갈 것은 같은데 그거하고 나면 내년도에 급수 신청 받아서 하면 의곡은 내년 하반기 되면 실질적으로 수도가 급수가 될 것 같고 그 후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대현 쪽으로 먼저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대현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밀도도 높고 대현이 또 다른 데보다 물 사정이 안 좋아요, 지하수 사정이. 그래서 대현 쪽을 가려고 관로를 묻어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조금 녹록치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는 조금 내려왔는데 시비 확보를 훨씬 많이 해서 올해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담당자나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 문제라든가 올해도 국비 확보를 사상 최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체 예산 문제가 생기니까 매칭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비용 문제가 또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은 대체재가 없는 것이라 가지고.

그렇지요.

시민들 불편함 없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 노력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산내면 지금 하고 있고 내남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남면을 양지마을까지 박달까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내남도 지금 안심 쪽이랑 상신, 박달 쪽, 두 라인으로 해 가고 있고 원관은 어느 정도 돼 있고 급수관 공사, 내년에 예산을 좀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놓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는 데가, 산내, 내남, 상신, 박달, 안심, 그다음에 양남 쪽 기구하고 있고 동해안 쪽, 이렇게 소규모마을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지금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맑은물사업본부의 직원 분들,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국비 확보, 보니까 전문적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기술력이 있으신지 하는 공모사업마다 선정이 되시고 하는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동열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서 2231페이지 보면요. 홈플러스 이런 노후상수관 교체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민원 좀 많이 받으셨지요?

그 자체가, 자체 주위에 관로가 노후화 돼 가지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경제산업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쓰고 지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개선하시라고 많이 또 건의를 드렸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체적으로 두산위브 아파트가 입주했는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수돗물에서 여과필터를 보면 며칠 못 쓰는 녹물이 나온다, 녹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탁수가 나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 탁수가 나온다,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시는,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 두산위브는 내부 물탱크 청소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집에서 필터가 색깔이, 수돗물을 쓰면 필터를 다루는 필터 색깔이 갑니다, 염소 소독 때문에 가는데, 그 집은 그래서 현장 가서 물 채수해서 검사해가지고 검사해도 수질 괜찮았고 결과를 통보 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뭐 아파트 내 어떤 물탱크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탁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일대에 근본적으로는 홈플러스 용강 여기는 지금 상수관이 좀 노후화가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수관을 교체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올해 설계는 마무리를 했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하실 때 안 그래도 이락우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신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6페이지이고요. 주요사업현황에는 2095페이지인데요. 예산 심의하면서 늘 제가 상수도시설 긴급수선이, 이 또 업무, 상수도과의 업무 특성상 동파나 노후관이 파열되고 하면 바로 바로 예측을 하면서 또 파열되거나 동파되는 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포괄적으로 할당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 내용을 한 번은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데, 지금 2023년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15억이 올라와가 추경에 3억, 18억인데, 올해 집행, 지금까지 집행한 게 언제까지 13억입니까?

이게 9월, 10월 정도.

나머지 그러면 5억 정도는 지금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2억쯤 남아 있답니다.

아 2억쯤 남아있고요?

예.

이거를 우리가 예비비하고 안 있습니까?

예.

꼭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당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사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예비비를 용도로 안 정하고 편성해놓은 예비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늘 이게 풀성 예산에 올라오니까 예산 편성이 지침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할당해가 예산 편성하지 마라고 늘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도, 물론 우리 상수도과는 업무특수성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되도록이면 사업비 예산 쪽으로 해가 그렇지요? 단위를 자르든지, 금액을 자르든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긴급수선비가 이게 수도관이 우리가 2,600km 정도 깔려있고,

2,600km요?

예.

늘었습니까? 2,072km라고 하더니.

급수관까지 해가지고 숫자가,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그 정도 깔려있는데, 저희 현장팀을 출동하는 횟수 보면 여러 가지 민원, 계량기 민원도 있고 하지만, 한 달에 200~300건 정도 출동이 되고 있고, 다음에 누수 같은 경우는 물 터지면 밤이든 낮이든 가갖고 바로 수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건수들이 참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이거를 풀성으로 안 잡아놓고 예비비를 쓰려면, 예비비 쓰는 데는 또 절차들이...

좀 번거롭죠.

예, 많고 하니까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긴급누수 몇 건으로 잡기도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풀려면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예산을 우선은 잡아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의 업무 특수성 애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또 한 번은, 말씀드려줘야, 그렇다고 이게 당연하다고 부서에서는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또 그렇게 예산 과정에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2110쪽부터 2113쪽까지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39쪽부터 22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광호 위원님.

본 위원이 에코센터에 상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효 경주요양병원 앞에 있습니까, 사업명이?

예.

경주요양병원 앞에 하는 거 국비 확보하셨다?

예.

힌남노 뒤에 그때?

예.

거기하고 그러면 그 사업과도 서남단 지구, 또 천북,

예,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효 처리분구 그것도 신규사업이거든요, 하수관로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 확보 전에 먼저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부터 먼저 시행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걸 가지고 환경부 가서 저희들이 급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지금 설계는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 마무리 되면 한, 봄쯤 되면 또 발주가 될 것 같고요. 천북 서남단 지구도 경상북도에 도로건설 심의가 남아있고 아마 그것만 끝나면 아마 총괄발주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년 초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부지 마을 안 했습니까?

예.

그 지역 분들 부지하고 그 밑에 또, 그 지역도 어떻게 보면 주거밀집지역인데, 거기는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남, 하수처리 증설 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관로가 지금 빠진 마을이 제가 부지를 비롯해서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도 지금 다 처리구역 내에 있는 마을은 금번 설계에 관로사업도 지금 같이 설계를 해서 발주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내남 증설은 설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용역 완료가 되면 또 절차를 같이 해서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증설하고 처리장하고 관로하고 같이 함께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관로하고 처리장을 떼서 줍니다. 그래서 처리장부터 해라, 처리장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관로 사업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구분해서 그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최대한 증설부터 진행하는데, 설계는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최대한 되어야.

예,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관로부터 먼저 하게 되면 예산만 먼저 낭비되고 필요한 예산, 적시적소에 예산편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다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남지역에 자연부락 마을에 지금 하수도 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결국은 이제 종말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지역주민들께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들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종문 위원님.

아까 덕동댐, 제가 고향이 덕동이라서, 덕동댐 점검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데요?

예.

덕동댐의 안전성에 대해서 해마다, 의무적으로 몇 년마다 점검용역 하시나 봐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합니까? 최근에 우리.

1년에 하는 것도 있고 2~3년에 하는 것도 있고 종류마다 정기점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로 시설물 이용이라든가 덕동댐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등급이 있습니까? 결과가?

등급이 있습니다. 안전성 등급에 이게 나오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양호한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