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이 있거나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실장이, 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소관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년여 기간 동안 우리 시 1천여 공직자들은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통영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통영 건설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 갑진년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부시장님과 공보감사실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공보감사실장 퇴실) O 기 획 예 산 실
10시 03분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의 살림을 책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전체적인 살림 규모 말고 우리 시에서 인구 소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놓고 해도 지금 인구 소멸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만의 어떤 정책이나 이걸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다른 시군들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최우선 과제가 저는 제가 판단컨대 최우선 과제가 인구 소멸이 우리 통영시의 제1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구 소멸은 우리 통영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진짜 인구 청년 정책은 그 무엇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 인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갖고 나아가야 될지 이런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정책 인구 정책을 전부 다 입안한 분들이 다 그 어떤 전문가들인데 그게 솔직히 효과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참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이런 우리 통영시의 인구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그런 걸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엊그제 기후위기 관련 시민토론회를 가서 우리 시민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구 정책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좋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올 하반기에 어떤 인구 정책 관련 토론회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고민만 하다가 솔직히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이런 시민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뭘 논하는지 그런 걸 한번 들어보는 그런 걸 한번 갖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필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구 소멸이 되는 곳의 제일 주안점이 뭔가 하면 교통이 안 좋은 데가 지금 점점 그렇게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지난 대에 시의원 되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마다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도 그때는 그렇게 하겠노라 해놔 놓고 또 그게 유야무야 흘러갔던 게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한 번 더 탁 깨 놔 놓고 우리 시민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머리 하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수십 명의 우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흔적들을 보임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정책에 많은 협조 또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번 더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청년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까 인구 문제와 청년 문제는 진짜 제일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이 없으면 우리 통영시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청년을 위해서 뭔가를 진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도 솔직히 이 말만 뭔가를 해야 된다 자꾸 말만 하지 우리 청년 정책도 지금 솔직히 여러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 한데 솔직히 그런 정책들도 효과가 솔직히 좀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민은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년을 보면 지금의 청년을 보면 뭐 게으르다느니 좀 온실 속의 화초라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 또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도 한번 그런 허심탄회한 장이 필요하다. 전시성 행사 말고요. 전시성 행사 내죽도 공원에서 아이들 행사 똑같은 행사 또 이름만 바꾸는 그런 행사들 말고 정말 우리 청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사가 무엇이 될까 뭐 어떤 정책이 될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똑같은 행사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행사는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런 행사를 안 보게 되길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행사라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보면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전국 어디로 가나 다 비슷한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청년들한테 그걸 좀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청년들은 어떤 행사를 원하는지 그런 쪽으로 좀 내년에는 좀 포 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연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또 연말 가갖고 물어보면 또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연말에는 또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저희들도 솔직히 청년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고는 했었는데 청년들한테도 그리 큰 특별한 아이템이 없고 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식을 가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놓으니까 이때까지 그런 큰 변화 없이 계속 고만고만 예전에 했던 걸.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명만 모아가지고 회의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저번 만큼 우리 기후위기 그것처럼 테이블을 몇몇 나눠놓고 자기들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때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분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강력하게 인재육성기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들으셨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물론 평생학습관에서 기금이 편성되어 가지만 결국은 기획실에 조율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기획실에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기금을 대학생 학자금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바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재육성기금의 목적 사업에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재육성기금을 보호하는 것도 이 현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서 그럼 공약을 하지 말고 공약을 미루든지 공약을 이행하시겠다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번 본예산 편성은 어렵지만 다음 추경에 편성하시겠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올해 하반기에 집행을 했었고 또 내년에 신청을 받아 집행하는 걸 봐가면서 추세를 봐가면서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저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니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집행을 하고 그 많은 부족분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저번에도 주요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짚어서 예산 조서를 좀 가지고 와 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장님이 어차피 작년에 4학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4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되는 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변수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한 180억 플러스마이너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80억 플러스마이너스 집행할 때 기금을 어느 정도 쓰시고 그죠? 기금 어느 정도 쓰시고 본예산 전출을 어느 정도 해서 기금은 어느 정도 유지하시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 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정도는.
배윤주위원
하셔야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돼 있는 걸로 그리.
배윤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 어떻게 그럼 그 말씀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배윤주위원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니.
배윤주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얘기가 돼야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계획을 할 때 협조를 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기금은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학생 등록금이 생각보다 그 집행이 좀 우리가 했던 것보다 좀 작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기금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금을 적게 쓰더라도 그만큼 본예산에서 얼마를 매칭하겠다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게 기금을 다 쓰셔서 기금에 위태롭게 된다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데 기금을 원금을 손실을 하더라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 변경한 건 맞아요. 그렇더라도 기금을 목적 사업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매칭해서 기금 사업에 지장이 없고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데 충실도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기금을 10만 원을 쓰더라도 매칭 10만 원 하겠다. 아니면 기금을 10억을 쓰면 매칭 10억 하겠다 이런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공약 이행하는 데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우리 기금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일반회계에서 그 기금을 보전시켜준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벤트 사업이면 상관없어요. 한 번 이벤트 하시는 거는 하지만 이미 이게 공약이 돼갖고 집행이 되면 어쨌든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이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금 사업에서 아직 시민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몰라가지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바꾸기 어려워 가지고 지금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대학생 등록금 제도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알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받을 준비를 하실 건데 그러면 진행된 기금 대학교 등록금 지원 사업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에서 최소 100억 플러스마이너스가 지금 기간 중에 진행이 된다는 사업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벤트가 아니라면 그런 장기적인 사업의 진행을 놓고서 예산실이나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이걸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위험하지 않다 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상식선에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이행하신 시장님 쪽에서 예산 확보를 차후에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되고 안전하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기금 지출이 있어야 된다고 전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방 그만두면 지금은 돼요. 그럼 그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금이 인재육성기금이 100억 남았다 80억 남았다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 공약하시는 분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과한 본예산을 전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차후에 이걸 우리 시민들께서 중학생 다니는 엄마도 학부모도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도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공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미리 대비하는 우리 위원님 그 마음은 감사드리고요. 그게 또 어찌 보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기금을 사업하는 그 본래의 목적대로 만약에 그 사업이 장학 사업이 안 되고 대학생 등록금 사업에 지장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어떤 부족분에 대해서 전출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 초기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시간을 좀 갖고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결이 다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정광호 위원님이 시정 질문에서 청사 기금 말씀하셨어요. 청사 기금도 50억씩 떼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청사를 짓겠다는 짓는 데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당장 청사 지을 때 큰돈이 필요한데 그때 가서 부채 내고 하기 어려우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거죠. 대학생 등록금 사업들이 계속 진행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등록금 사업을 시작할 때 그 포석이 잘 정비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임기 중은 아니잖아요. 임기중만은.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실장님, 배윤주 위원님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을 어느 정도 기금이 도달돼 있는데 여기를 자꾸 기금을 깎아 먹으면 안 되니까 본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내주게끔 계획성 있게 하라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기탁이 지금 제법 되고 있지요? 당초의 계획보다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많이 좀 기탁이 되고 있고 또 학자금이 나가는 대학생 학자금이 나가는 게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차상위까지 대학생 자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금도 전출금도 지금 자꾸 축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생각해서 평생학습관하고 양쪽에서 인원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여기 이런 계산을 한 1년 정도 해보면 올해까지 해보면 대강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그걸 전출금과 이 기금의 사용액을 각각 한번 다시 재점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디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그리 하십시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우리 신철기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기획실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그죠? 그러면 방금처럼 기금운용이 원활하게 되면서도 대학생 등록금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그것 또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사업처럼 우리 통영시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기획실의 진단이나 어떻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가능한 뭔가를 들고 오셔갖고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은 우리 왜 자꾸만 이 공무원들께서 지금 하고 내일 다음은 없는 것 같이 그리 일을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실이잖아요. 그러면 큰 사업들이 하나 시작 통영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출을 통해서 또는 추이를 변화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와달라는 얘기인데 자꾸 지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그거는 아마 계획 전체는 의회의 보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실장님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우리가 전출금이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계획이 없지요?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올해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등록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라도 하겠다.
김태균위원
올해 연말에 예산을 얼마 잡으셨습니까? 그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김태균위원
대략적으로. 아니 아니 우리 인재육성기금 아니고 대학생 등록금이 연말에 저희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다.
김태균위원
제가 한 10억인가 아마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억 정도 한 50% 정도 왜냐하면 국가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철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가 최근 전 4년 우리가 한 6억 정도 4년에 인재육성기금이 한 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몇 억 한 25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균위원
지금 25억이고 계속 지금 인재육성기금을 통영시민들과 또 향후에 또 기업체들이 아마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으로는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실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5년 10년까지라도 어느 정도의 베이스를 깔고 다음 답변 아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가 한 9조 원 정도 감액되면서 지금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가 지금 539억 정도 감소 예상이네요.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이 세수 부족에 대한 자구책이 있습니까? 지금.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9.24%.
김태균위원
그렇지요. 예.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범위에서 보통교부세에 편성돼갖고 그걸 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나눠가는 건데.
김태균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우리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교부세에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의존 재원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우리 시비를 최대한 아끼고 국도비로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태균위원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한 해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 예산실에서 세수 부족에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도로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와 통영시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시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거기에 청년분들이 많이 창업하거나 아니면 통영시 내나 통영시 외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면 또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도 될 것이고 또 외부에서 많이 오시면 또 인구도 조금 소폭 늘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저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솔직히 더본코리아가 들어오게 되면 그분 인지도가 있고 또 음식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한 가지 또 제안하고 싶은 게 저번에 말씀 주셨던 어떤 청년들에게 음식 만드는 그런 걸 좀 공간, 시간을 갖다가 좀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런 쪽도 우리 좀 한번 연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때 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으로 해서 식품 음식 관련해서 교육도 좀 받고 또 특정 지역에서 창업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계해서 하시면 참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의견 진짜 좋은 안이고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 더본코리아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통영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와서 창업을 하면 인구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아마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또 좋은 아이템을 받아갖고 음식을 잘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그분들이 또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창업 지원에 대한 것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예산이 8,040억이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도 다른 시군에는 지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크지는 않죠? 한 160억 정도 증가됐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한 2%.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행히도 상당히 선방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선방을 좀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음 우리 여기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올해 250억, 작년에도 250억 돼 있습니다.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증가될 요인이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번 도에서 결산 추경을 하면서 전체 시군 전체적으로 감액을 저희들도 한 77억 정도 감이 있습니다. 당초보다. 도비도 부동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좀 얼어붙다 보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세수가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결산 추경에 그리 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이게 250억이 감된 금액이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감된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예상치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좀 비슷하게 그리 잡아놓은 겁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예산 관계에서 우리 기획실의 예산이 주 업무니까 좀 잘 커버해 주시고 다음 우리 내년 되면 추진단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추진단에서 넘어오는 기획실 업무가 있죠?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공약 사항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리 오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2월에 임시회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관장에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 보 감 사 실
10시 36분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익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통영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존경하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과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공보감사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그동안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 안 할 겁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통영시 유튜브 검색을 조금 전화기로 했는데 조금 시청률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일 출근하면 제가 미디어소통팀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제가 한 목표를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친구 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얼추 그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좋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좋아요 누르는 댓글도 달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해서 뭐 보고 스쳐는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후기라든지 그런 걸 조금 남길 수 있도록 남겨서 또 어떤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이런 행사만 했노라고 해놓고 그걸 누가 봤는지도 모르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지 잠시 보고 스쳐지나갔는지 그것도 모른다 아닙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이제 SNS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관심을 좀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댓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미디어소통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댓글들도 한 번씩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 상품을 가지고 또 유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우리 유튜브 세상이 영상화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022년 트리엔날레 그 감사를 올해 했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올해 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문화재단 하고 다 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트리엔날레 감사 결과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좀 주세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국
10시 47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영민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2024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으시느라 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거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소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새해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중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를 위해 행정과장님 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국장님 그 외 과장님. 긴급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영민
이영민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좀 늦게. 민원지적과장님이 좀 늦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 민원지적과장이 없네.
영민
이영민행정국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나중에 업무보고는 들어올거죠?
영민
이영민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민원지적과가 아니잖아.
영민
이영민행정국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해 행정과장님 보고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과 그 외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외 행정국장 및 각 과장 퇴실) - 행 정 과
10시 50분
그럼,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시적인 국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행정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후에 부속적으로 관련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이 분담이 되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기획실에서 할 때도 미래추진단 부분에서 기획실 업무를 이관되는 것을 잠시 들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이번 그런 업무 분담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요업무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업무를 이제 타 부서로 이관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같이 좀 수반이 돼야 이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직원 결원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관광국 같은 것들이 신설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에 했었던 디피랑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디피랑과 연결되어갖고 관광까지 해서 사실은 야간 관광도시의 서막을 열었던 부분인데 차후에 디피랑이 유지관리 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관광과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공원녹지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제로 지금 공원녹지과처럼 디피랑 이게 실제로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봤을 때도 관광국 내에 있는 그 소관 부서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꼼꼼히 한번 행정과에서 기존의 업무량이나 또 예전에는 이게 단순한 예를 들어서 지속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단순한 보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한중과 연결되면서 역할이 커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왕 하는 거 또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조금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부수적인 부분인데 실제로는 시정팀을 맡고 있으니까 행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됐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시정팀이 시정의 갈등들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조금 갈등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시정팀이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한테도 피해가 가겠지만 실제로 생업을 놓고 저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저런 1인 시위나 이런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시에서 이걸 그냥 방관하고 뭐 할 만큼 해봐라 이런 자세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며칠 전에 수산경제국장님실에서 수산경제국장실에서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우리 이제 공무직 노조 지회장하고 우리 공무원노조 지부장하고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지금 현재 집회하시는 거기에서 대표자하고 일단은 1차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배윤주위원
잘하셨네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합리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달리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이렇게 모아서 어쨌든 이게 좀 해결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행정과의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시정을 원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직원 워크숍이 2억 원.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여기에 대상이 통영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되나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통영시의회에서도 정책지원관 등 직원을 자체 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워크숍의 주요 내용이 사실상 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팀워크 훈련 등을 팀워크 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통영시의회 직원이 저희로 봐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 기관이거든요. 타 기관 어떤 소속 직원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의회 직원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가 좀 고민이 있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직원 워크숍에 대해서 그때 당시 행정과장 누군가 하면 지금 국장하시는 분 그분이 그때 행정과장일 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이 3억에 대해서 의사국 직원도 포함되느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면서 의사국 직원은 쏙 빼고 워크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올해 그럼 예산이 그러면 2억이잖아요.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여기도 우리 의사국에도 워크숍 경비를 반영을 해줘야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철기
신철기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사국 직원도 워크숍 경비를 반영을 해줘야지 예산을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거야 모르겠고 일단 그게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차차 직원들의 복지가 다른 기관으로 본다면 만약에 방금 해외선진지라든지 이런 예산이 여기도 직원이 자그마치 28명인가 27명 있잖아요.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도 반영을 해줘야지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세무과 보면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6급 현원이 12명입니다. 그러면 보직을 못 맡는 사람이 6명이나 돼요. 이런 걸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솔직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보니까 세무직에 지금 무보직 6급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물론 이제 승진 인사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직렬에서 이제 6급이나 5급을 승진하는 아직까지 직렬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세무과 무보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관심을 가져서 사기양양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무직이 사실 세원 발굴하고 고생 많이 하고 또 뭐 욕 들어가면서 체납세 받고 그러는데 크게 진급은 못 시켜 줄지언정 진급된 사람은 제대로 보직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통장들이 내년부터 조금 봉급이 좀 오르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을 받기로 월 10만 원이 인상되는 거로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 이통장님이 381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381명이고 저희가 10만 원씩 인상되면 매월 10만 원씩 인상되면 12개월에 120만 원 플러스 설, 추석 상여금 10만 원씩 하면 1인당 140만 원의 어떤 저희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81명 곱하기 140만 원의 어떤 저희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81명 곱하기 140만 원 하면 대략 5억이 조금 넘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아마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읍면동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선 지출을 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1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내년에 통장들이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40만 원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140만 원 그럼 이건 저번에 발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 하게끔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여기 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지만 사실 통장단, 이장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요즘 시내에 통장들 보면 주로 연세가 많습니다. 또 주로 여성분입니다. 그러나 지역 여성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지만 그 지역을 관장하기에 사실은 힘듭니다. 고마 봉급 타먹는 그 재미로 통장하고 직접 그 지역민들을 리드를 해가고 여론을,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이런 사실 현상은 안 되거든요. 솔직히 깨어놔 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역량 강화 교육도 좀 시키고 집합교육도 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옛날에는 통장 교육도 시키고 그래 했거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들이 통장이나 이장들이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고 또 여러분 한번 집합 한번 시켜보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 지역의 동향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시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못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내년에는 통장들 교육도 좀 한 번씩 시키고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수고 많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관리 관련해서 중국 자매도시는 지금.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영성시하고 저희가 우호 협력도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광호
정광호위원
중국하고는 전혀 지금.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교류가 상당히 좀 뜸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중국 영성시에서 실제로 영성시 공무원이 우리 시에 파견 근무를 왔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그때 행정과에 제가 같이 제 옆자리에 같이 근무했던 그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어떤 중국 영성시의 정책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사실상 교류가 좀 뜸해졌던 건 사실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앞으로를 봐서 지금 제가 드는 이야기로서는 일본의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으로 돌아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빨리 캐치를 해서 또 그리 연결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게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더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지금 소원해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노크도 한번 해보고 문을 두들겨 보고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교류의 장은 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꾸 끊었다가 다음에 또 맺기가 어색하잖아요. 자주 오는 친구들 같으면 왔냐고 이리하고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뜸했다가 이리 봤을 때는 또 서로 더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연결고리들을 잘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아까 우리 조필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직원 워크숍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2억 올리신 거잖아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5월에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하반기에도 다시 2억을 추경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배윤주위원
지금 대상이 500명밖에 안 되는데?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앞전에 저희가 워크숍 갔었을 때 일부에서는 2박 3일로 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해양레포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관심도나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했을 때는 실제로 요트체험이라든지 이제 해양레포츠 위주로 좀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안도 있었고요. 안 그러면 또 한 가지 안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신규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도서 지역 특히 이제 주요 도서관 아닌 이제 부속도서나 안 그러면 또 우리 시 주요 문화재 혹은 우리 시의 어떤 주요 관광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워크숍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안이 있어서 여기에서 각 안마다 실제로 비용이 조금 제각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 부분에 저희가 조금 적게 편성했던 부분은 실제로 조금 인원을 좀 줄이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어떤 안을 택일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고 최대한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번에는 전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선발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해서 세웠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하더라도 5월에 하시겠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죠?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사실상 의회사무국 관련 부분은 직원은 빠져 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추가 질의 하이소.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향토사 수업을 받을 때 향토사 수업을 받을 때 정말 우리 시청 직원들이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통영에 사는 직원들은 그동안 쭉 어릴 때부터 커왔던 직원들은 그나마 통영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신규 직원들은 또 객지에서 또 많이 마산 창원이나 또 진주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 통영의 역사성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하면 이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향토 역사 공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왕 교육시키는 거.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아마 다음주에 저희가 신규 임용자 의회에서도 아마 신규 임용 공무원하고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정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향토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15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현재까지.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오늘 아침 목표액을 추정해 보니까 1,729건에 1억 9,500만 원입니다. 목표액이 올해 2억인데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균위원
원래 당초 목표액은 1억이었죠.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당초 1억을 잡았다가.
김태균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다시 2억으로 변경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우리 자립도가 낮은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좀 우리 과에서 사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차후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목표액을.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내년도에도 일단은 지금 2억 원으로 목표를 잡아놨고요.
김태균위원
예.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한 상반기 정도 지나고 나서 추후 사태를 보고 추이를 보고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홍보 전략이라든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올해 말고 올해 한 거 외에.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아, 사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홍보 수단이 상당히 지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제약은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래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교육청이라든지 또 관련 유관기관 이런 데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다수를 대다수를 일단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때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특산품이 몇 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금 답례품이 34개.
김태균위원
예. 답례품.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품목입니다.
김태균위원
34개 품목입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 34개 품목이 전체적으로 다 선택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아쉽게도 한 4개 정도는 아직까지 답례품 선정 안 한 게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선정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좀 호의적으로 선택하는 답례품이 뭡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지금 답례품 인기 순위가 1위가 통영사랑상품권이고 그다음에 건멸치 세트 그다음에 바다장어 선물세트입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통영사랑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말은 통영에 한 번 방문을 하신다 이 말씀이라고 우리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므로 또 우리 통영의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기금 사업에 지금 써지는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거는 일반회계하고는 상관없이 기금의 목적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건 별도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기금은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실제로 처음에 고향사랑기부가 된다고 했을 때 진행할 때는 기대치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개인 기부에 한계가 있다거나 법인이나 기업에서 기부할 수 없는 부분 특히 또 홍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출향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대치가 지금 현재 2억 정도에서, 만약에 정말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기대치를 올리려면 이 규제도 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상급기관을 통해서도 개선 방안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개인 기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가 돼 있거든요.
배윤주위원
예. 한도가 있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이걸 한 1,000만 원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법인이 지금 전혀 기부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법인도 좀 한도를 정해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까지가 전액 환급이 되고 답례품까지 받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인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한 20만 원 내지 한 30만 원 정도까지만 하면 상당히 기부 문화 조성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이 제도가 일본에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왔기는 하는데 형식은 빌리고 지역 현안에 좀 더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부족함이 많다는 견해를 중앙에 계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
통영이 선전을 하셨지만 이것들을 좀 더 통영 문제도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출향민에 대한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
통영을 지키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거는 좀 불가하게 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고향사랑기부제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변해서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아까 인사부서 아까 행정과 이 앞에 보고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무보직 세무과 관계 제가 강조를 좀 했습니다. 했으니까 과장님도 행정과하고 잘 의논해서 자그마치 무보직 6명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죠. 직원 사기양양에도 문제 있고 그래서 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논을 좀 하십시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하고 아까 보니까 2023년 지방재정대상 수상했다는 거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상당히 잘 하셨고 향후에 또 다시 보고하게 돼 있죠? 향후에 또 보고하게 보고회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최종 발표회를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언제입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다음 주 수요일 날 12월 13일 최종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20일 대상하고 우수상하고 수상하고 따로 날짜가 잡힙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결정이 되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대통령상인가 이거는 10억에서 30억 이렇던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게 금액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최소 대통령상을 받으면 한 1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모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이걸 자랑을 하더라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보고를 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상당히 자랑하던데 단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1시 30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고요. 그 엊그제도 제가 버스를 타고 우리 청사 정문을 나가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좁다, 청사 입구가. 이걸 조금 개선할 제가 몇 번 좀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저번에도 아마 의원님 또 고견을 주셔가지고 저도 직접 그 앞에 나가서 한번 대강 봤는데 그게 문주를 철거를 하더라도 사실상 가변 차선을 하나를 넣을 공간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 1청사가 세병관을 모티브로 공모 당선돼 가지고 건립한 청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세병관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철거하는 것도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또 그 상징성을 알고 또 철거한다고 이러면 또 반대할 시민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반대하실 분들은 거기 관여했던 우리 공무원 출신들만 반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버스를 모는 우리 직원들은 내가 볼 때는 저게 한 번 사고가 나야 한번 저걸 철거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전에 최대한 빨리 통합 청사가 완료되도록 일단 도와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는 누구보다도 제가 바라는 바고 사실 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문주를 철거하더라도 이쪽 우측에서 가변 차선이나 한 차선이 안 나와집니다. 그래서.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나오는데 왜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닌데 주차 차단.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옆에.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주차 차단기를 지나서 한 차선이 나와 줘야 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옆 제가 몇 번을 가서 들여다보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 뚫어갖고 저리 내놓으면 한 차선이 나오겠는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럼 주차 차단기를 또 문제 주차 차단기 운영에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변 차선을 넣으려면 주차 차단기를 지나서 가변 차선을 들어가 주면 원활한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차피 차량 대기가 한 대도 채 안 돼서 한 대만 대기를 하면 어차피 가변 차선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같이 한 번 가봐서 해보시면.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태균위원
청사 정비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 보고할 때도 북신동이 청사 확장하신다고 아마 조서에 올라오셨던데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북신동은 확장이 아니고 내진 성능 내진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균위원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12월 중에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청사가 1, 2청사부터 해가지고 15개 읍면동까지 안정출장소, 죽림출장소가 있는데 죽림출장소는 가건물이라서 내진공사가 불가하고요. 그 외에는 내진 진도 6의 내진 성능을 다 확보하게 됩니다.
김태균위원
내진 보강 공사를 함으로써 면적이 넓어집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면적은 안 넓어집니다.
김태균위원
그렇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안 넓어지고 안에.
김태균위원
확장하신다고 계속 여기에 기재를 해 놓으셔가지고 어떻게 확장할 건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북신동을 확장한다는 보고는 제가 드린 기억이 잘 없는데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16페이지에 보면 현 청사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15페이지요?
김태균위원
16페이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민선 7기에서 읍면동에 대해서 용역 조사한 결과입니다. 결과라서 이거는 지금 이전으로 된 게 이거는 1순위고 이건 북신동 2순위라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은 1순위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태균위원
작년에 업무 보고에도 똑같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했던 용역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무전동 지금 전체적으로 철골은 다 올라갔죠?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1차분 준공했습니다. 1월 18일자로 준공했습니다. 아, 11월 18일자 준공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럼 안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하고 하면 언제쯤 지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2차분 준공이 지금 2월 7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2월 7일로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4월 달 정도 되면 청사 개소식을 하겠네요.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 정도는 예측해야 됩니다. 일반 기구, 가구 자재는 무전동에 아마 내년 당초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일단 민원대하고 시설비는 저희 회계과에서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김태균위원
안에 그럼 시설비 자체는 지금 무전동에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니 그 자산취득비.
김태균위원
자산취득비입니까? 무전동으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신축하면서 그 옆에 우리 아스팔트라든지 여러 가지 침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현장 소장 만나고 오니까 아마 자기들이 공사 끝나고 재포장할 거라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자기들 공사하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사 준공되고 나면 그 부분은 재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주위에 또 공사하면서 또 민원이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
한번 더 과장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마 지금 거의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습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봉평동 자치센터에서 오늘 김장을 담그고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저녁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창문 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타고 들어와서 좀 곰팡이도 슬고 전기 누전이 될 건가 싶어서 걱정도 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십사.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즉시 가서 한번 점검해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그런 데서 그런 환경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다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아마 봉평동이 제일 활발하게 또 이용객이 제일 많은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중앙동사무소의 신축 계획은 재검토라고 해놨는데 재검토를 어찌 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부지가 지금……부지 문제입니다. 부지 문제라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홍보관은 포기했지요? 역사홍보관은 포기했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거는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철근 콘크리트 쪽 아마 내구연한이 4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환이라든지 용도 변경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욕지면사무소 제가 몇 번 들먹였는데 욕지면 사무소도 사실 참 낙후돼 있습니다. 그 뒤 건물 보면 H빔을 해가지고 겨우 지탱돼 있는데 도서 지역의 3개 중에서 욕지면이라도 하나 좀 진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부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게 참 욕지면을 보면 이제 건물을 보면 가장 오래된 건물은 도산면이고 그다음에 욕지면이 가장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그래서 저번에 아마 의원님들 의견 주실 때 도서관으로 바꾸는 교환하는 이런 부분도 주셔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역사홍보관처럼.
철기
신철기위원장
똑같이.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예 불가한 상황이고 좀 난제는 난제입니다. 그런데 민원 사실상 민원은 욕지면에 그렇게 하루 내방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마 한 자리 아니면 두 자리 초 정도밖에 안 돼서 민원을 봐서는 그렇게 좁은 공간이 아닌데 이제 단지 이제 직원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또 이장들 회의한다든지 주민자치단체라든지 단체 회의할 때 좀 회의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일단은.
철기
신철기위원장
욕지면은 그 자리에다가 지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 주변이. 오히려 그 기간까지는 도서관으로 좀 옮겨놨다가 짓는데 크게 돈 건축비 크게 많이 안 들 거라고 나는 보는데. 욕지면사무소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건폐율하고 한번 보고 마치고 나서 한번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봐주이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1시 45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득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정보통신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욕지도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17억입니다.
배윤주위원
17억 정도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전에 유사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이게 도서지역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직접 댁내에서 스피커 방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지금 도서지역을 떠나서 평이 좋다 보니 자연마을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자연마을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1차 올해 욕지도에서 17억을 했다 그러면 차후에 자연마을 쪽으로도 가능한지 가능한 사업인지.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지금 도서는 지금 올해 한산, 사량을 다 하고 내년에 욕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도산면 지역하고.
배윤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산양읍 쪽에 좀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마을 방송이라는 게 읍면 지역만 있다 보니까 읍면 지역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읍면 지역 마을방송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도서 지역이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도산면에서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인근에 이제 자연마을에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에 우리 11억이 우리 봉평동에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봉평동은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 인구가 제일 많고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라서 특히나 더 선정되는 데 더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게 조금 더 선정에 요인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어떤 대중교통의 어떤 형평성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해안변 음악방송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 볼게요. 제가 요즘 제가 뭐 무릎이 부실해서 좀 안 다니는데 옛날에는 좀 날씨가 좋을 때 아침에 나가서 다니다 보면 시스템이 잘 나오는 데는 또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데는 모기 소리가 앵앵거리고 그렇거든요. 한번 이거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점검을 저번 때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사무감사 때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안 되는 지역은 없고 단지 이제 그게 방송이 음악방송이 그 스케줄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음악에 따라 가지고 클래식은 아주 소리가 좀 작게 나오고 뭐 이렇게 뽕짝(트로트)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소리가 좀 크게 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녁마다 계속 다녀보는데 음악의 어떤 그거에 따라가지 음질이 약간 높고 낮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스피커의 문제는 아니고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일부 스피커 있는 거는 저희들 정비를 다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정비 다 됐습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에 지금 제가 무릎이 좀 낫거든 한 번 더 동네를 한번 돌아보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제 스피커라는 게 수명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바닷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우리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이 과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겁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재난 홍보 전광판은.
김태균위원
예. 전광판.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시민안전과에서 합니다.
김태균위원
전체 시민안전과에서 합니까?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읍면동에 있는 우리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그거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있는?
김태균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카메라.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내에 있는 카메라는 아마 시민안전과에서.
김태균위원
다 시민안전과에서.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민원실에서 등본이라든지 어떤 주민등록 민원대를 보기 위해서 아마 설치를 해놓은 걸 겁니다.
김태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민안전과에 한번 다시 한 번 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과장
시민안전과가 아니고 민원지적과.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소관의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