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감사성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소관 단, 과장이 먼저 보고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통영시의 한 해를 설계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직책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국 소관 시민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O 문화복지국 소관
10시 02분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복지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업무보고 및 당초 예산 설명을 잘 부탁드리면서 전제순 도시재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우리 상임위 입실은 우선 국장님이 공로연수 관계상으로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동안의 소회를 조금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36년간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이나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돌이켜보면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앞으로 나가더라도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은혜 갚으면서 사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뭐 딱히 또 다른 얘기들은 또 다음에 또 만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퇴실) - 도시재생과
10시 04분
그럼 도시재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2024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의원님부터 출발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질의를 생략하라고 그러니까 또 너무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또 지역구, 오늘 같은 경우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다 지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면 취약지구 생활 개조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이 도산면이나 그다음에 용남면이 하나 더 있는데 한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마을이 대략 평균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특히 여기 도산면 도선마을의 경우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마는 신평하고 골안이라는 마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을이 두 개로 나눠지고 하나로 된 이 문제들이 지금 도산면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보상금 문제 때문에. 통영시에서 모처럼 농촌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원래 보면 여기 이제 회관이 있는 데가 신평이고 골안은 마을이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안 안에 계시는 분들이 참 우리가 형평성이 안 맞다 동네 작다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항상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또 힘을 보태가지고 버스가 시내버스가 골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가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개 마을을 잘 아우르고 두 개 마을의 여론을 많이 하고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에서 조금 내가 듣는 거는 전체 통영 시민의 소리가 아니겠지만 시 주도로 하는 사업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니까 지역민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경청해서 해 주시고. 또, 내가 저도 공무원 해봤습니다마는 시민의 소리를 들으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했지 않냐고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제도가 이래서 안 되고 법규가 이래서 안 돼 규정이 이래서 안 되고 얘기해버리면 뒤에 가면 꼭 좋은 사업을 하고도 시가 핀잔을 듣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부담은 또 시장한테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컨트롤타워가 되고 또 나름대로 지역민보다는 잘 알고 많이 알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100% 아니더라도 많이 경청하는 수준, 반영하는 수준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전마을도 잘 아시듯이 노전하고 선창하고 구분. 이는 산을 산등성이를 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더 특수한 게 뭔가 하면 그 대회의에 수산하고 가면 어떻게 보면 세 개의 마을이. 내려가면 선창 쪽에는 또 갈라져 있거든 동네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마을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적촌 마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 노산이 광도면 노산이 그 원룸 단지들이 조금 들어서서 그렇지 적촌이 아마 자연마을로서는 제일 클 겁니다. 통영에서. 제일 클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네가 우리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한 사년의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공동 시설 이런 게 좀 많이 잘 되어 있거든 현대식.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공동 그룹홈.
병일
전병일위원
그룹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보다는 모아가지고 회관을 짓는다. 경로당을 이렇게 하는 쪽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마을 전체적인 주민들의 우리 통영시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 소로길 뒷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신아sb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장님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우리 LH공사에 너무 의존도가 통영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높다.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이나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통영만큼 이 도시 규모면에 비해서 LH에 많이 의존하는 게 별로 없다. 지금 투자 선도사업 지구도 전체적으로 LH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다투는 LH 도시재생도 거기가 LH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폐산업시설은 일단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내가 볼 때는 LH에 너무, LH가 신아 sb보다는 신사업에 좀 조금 빛이 올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그 sb 사업은 전임 7대, 6대, 7대부터 하던 사업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자기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오던 사업인데,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고 시민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 매일 신아sb 도시재생이라고 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의원들이나 걱정하지 않도록. 뭘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내 오염토에 대해서도 또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로 힘든 부분이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데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시민들이 아는 부분은 조금 많이 못 미친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저도 아는데 조금 LH에 너무 의존, 지금은 sb 이게 사업이 LH에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좀 많이 끌어내서 사업의 진척도를 높이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들,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우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또 용의 해 때 여러분이 승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천동 새미골 골목정원 사업도 참 예쁜데 지금 계절이 계절인 만큼 지금 다 꽃이 시들어서 혹시 겨울 꽃도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앙동의 창골 마을 정말 며칠 전에 그 축제처럼 오픈을 했는데 우리 이혜경 팀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끝까지 오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가 좀 염려스러운 게 지금 시작은 참 좋고 잘했는데, 그 사업이 그 기관이 그 또 건물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잘 그게 이루어져 가고 운영되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우리 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일단 거기서 경영은 하겠다고 다른 우리 이사장님이 그분이 지금 완전히 위탁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위탁을 저희가 이제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금년 중에는 이제 지금 창골 사회적 협동조합에 아마 관리 위탁할 거고 저희는 그 건물을 유상 사용수익 허가. 연간 임대료를 받고 주민들한테 임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 중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서 누가 그렇게 마음 먹고 차를 마시러 간다거나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접근성이라든지 그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예쁘고 깔끔하게 잘 해놔서 지역 주민들, 노인들도 많이 우리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주자 공간이 활성화 전 보다 되고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지금 이 공간은 그간에 저희가 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왔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지금 이용객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만 해도 지금 2만 3천 명이 다녀가고 시설 대관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이제 유료로 하는 부분이 있고 무료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료로 하는 게 이제 사실상 저희가 250건에 한 930만 원 정도. 근데 저희가 이게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90% 이상이 무료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주 비용을 저렴하게 유료로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료로 지역 전체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시에서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했는데 건물 유지비용만 지출되지 않도록 해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본래의 취지 창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쓰고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에는 18쪽에 정량지구 멘데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데 여기 보면 방재공원이 공원 1개소가 지금 준공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방재공원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해서 그 어떤 거를 방재공원이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거기 골목이 사실상 이렇게 좀 소로로 좁은 길로 해가지고 화재에 취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붙여서 공원을 짜투리 공간이 나는 것을 저희가 공원을 이름 짓기로 해서 청마이야기공원, 마루공원, 방재공원 해놨는데 거기에는 주변에는 이제 소화기라든지 저희가 이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고 이런 데는 사실상 나중에 화재가 나면 가깝게 어떤 분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이게 안전하다 라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네이밍을 해놔 놓고 소화기라든지 그런 부분.
배도수위원
방재 공원이라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특별한 시설이.
배도수위원
공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이걸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짜투리 쉼터로 저희가 해 놓은 거 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당동지구 우리 저희 지역구가 돼서 좀 많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된 건데. 생활위생 인프라라든지 주택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위치가 보면 당동 11번지 일원에 착량묘 인근으로 문화재인 착량묘와 연계한 사업이 반영되면 지역 인프라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착략묘하고 연계해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착량묘는 문화재라서 주변을 훼손하고 지금 형질 변경한다는 것은 이제 문화재위원회 쪽하고 굉장히 긴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문화재에다 포 커스를 맞추면은 주민의 정주 여건을 사실상 살리는 게 조금 다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래 구렁지처럼 이렇게 꺼져 있는 그 공간에 지금 이렇게 주민 밀집도가 높아서, 그리고 여기는 가장 심한 게 골목 자체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완전히 다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골목을 이어주면서 주민들이 조금 보행이 자유롭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어서. 그리고 이제 주차 공간 그리고 그 경사지 그거 지금 보강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게 산적한 문제가 가운데 이렇게 조금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동네 윗동네를 또 연결하는 그런 어떤 보행 구간. 그래서 착량묘 인근도 저희가 손을 안 대지는 않겠지만 너무 문화재에다 포 커스를 맞추면 지역민이 정작 살아가는 데도 또 불편함을 덜어갈 수 있는 이런 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그거는 같이.
배도수위원
문화재에 포 커스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그쪽 판데 마을 사업을 하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지금 열악하니까 조금 좀 관심 있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보행 구간이라든지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거는 지금 착량묘 주변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조금 좀 강조를 한 겁니다. 다음 44, 45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해서 지금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곳이 조금 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조금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업무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이게 이제 우려하시는 게 이제 조금 현실로 됐습니다. 그간에는 사회적 기업, 전 정부에서 약간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금 자리를 잡는 듯 하더니 금년 9월에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이라고 하면서 그간에 조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조금 주던 걸 이렇게 지금 배분하던 것을 지금 자생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재정 지원을 조금 줄이겠다라고 확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일반 중소기업에는 약간 역차별로,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우선 구매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재정 지원책이 있는데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마땅히 없어서 이게 또 우리의 역차별이다. 아마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평가해서 주겠다 라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이런 지원이 확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좀 우리가 듣는 소리 의하면 중복 지원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한 번 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에 46쪽에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은 이거는 혹시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여기 소관이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배도수위원
우리도 혼돈이 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공공근로는 아닙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따로 경남도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여기도 사실상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을 갖고 있는 데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와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저희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여기서 하시는구나. 잘 알겠고요. 우리 박시은 팀장님 도천동에 그 사업체 지금 달무리 광장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니까 직원들이 내 얼굴을 알아가지고 내만 오면 앉아 있다가 도도도독 일어서서 감시하러 온 거 아닙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앞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12월 20일까지 준공이 된다라고 하던데, 그거 차질 없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배도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면 어제 시장님이 저녁 10시에, 제가 이 업무적인 일이니까, 왔는데 지금 달무리 광장에 사실상 그 지금 광장 동그랗게 테둘러 놓은 그 위에 막 구조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업체가 이제 저희가 발주처인데 전화를 안 받고 지금 막 한 보름 동안 이렇게 뺑뺑이 치고 이러더니 아마 이제 좀 시장님을 통해서 이래서 공기 연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그 업체 대표하고 통화를 못했는데 왜 지금 공기 연장이 필요한지 비단 지금 막 구조물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지금 조경이나 토목 공사하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하고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각각 분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차질을 빚으면 전체가 차질을 빚는.
배도수위원
그렇죠. 연계가 되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대표랑 좀 이게 담판을 지어서 그게 우리가 공기를 지연할 수 있는 타당한 그게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안 된 것을 급하게 받아서 성과품을 불량으로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제대로 지금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서로 소통을 못 했다 하거든요. 서로 받아가지고 사유는 이렇고 조금 이래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다 라고 툭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회피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서 한번 사유를 알아보고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연말 안에는 음악거리 윤희상 음악 거리하고 달무리 광장 이쪽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거점 공간만 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차질을 빚는데 그 차질은 공기상의 차질인 거지 아마 일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안이라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배도수위원
어렵죠?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럴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지금 벽면하고 지금 타일 붙이고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치장벽돌하고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거기 소능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20일까지라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그 기간 간 이게 마무리가 될는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야무지게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일 마무리도 정말 야무지게 잘 되어서 또 공기 안에 하면 좋잖아요. 시민들과 약속이고 주민들과의 약속이니까 한 번 더. 그럼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체크해서 확인한다 하니까 그 업체랑 잘 만나서 왜 이 늦어지면 공기가 왜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또 업무가 과중하실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고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통영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꽤 많습니다. 그렇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95개 업체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발굴 및 육성은 되는데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차별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지 않는 업체, 그러니까 전혀 그게 말하자면 성과가 없다든지 그런 업체들은 우리가 한 번 더 그쪽 업체에 물어보고 안 되면 해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드는 데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혹시 사업장이 되면 이제 사업장 관리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95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관리 사회적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체 마을 기업 이런 데는 사실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는. 75개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사실상 설립만 해놔 놓고 자의적으로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재정지원은 대개 10개 사업장 이내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라서 저희가 지정이 된 거를 해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나중에 세무서에 자기네들이 정관이라든지 그걸 충족되지 않았을 적에는 하는 거지 행정에서 강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히 재정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자격 요건이 맞는 데다 저희가 주고 그리고 나중에 부정 수급이라든지 여타 잘못되는 거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는 기업들을 좀 더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그게 해제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이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아까 했었는데 맞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대상층은 지역의 저소득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소득이라든지 가족 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료 납부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그건 아는데 아까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셔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건 업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앞으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당산나무 마을의 복합 문화공간에 위수탁 협약 체결이 2023년 11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당산나무.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수탁 체결이라는 건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기업을 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위수탁 협약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위수탁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했고.
성진
노성진위원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당산나무 복합공간을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마을 사회적 기업에다 위탁을 준다면 우리 재산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그걸로 의회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게 다른 마을 사회적 기업들도 보면 한 번도 위수탁을 할 때는 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취득. 이게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금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게 위수탁 그러니까 하는 부분은 아니라 취득 실제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와서 하고. 위수탁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 위탁은 모든 그러면 저희 시하고 의회하고는 상관없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로. 왜냐하면 엊그제 저도 이번 건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2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니다. 취득하는 것만 자산을 매입하는 것만 의회를 통한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 민간 위탁을 우리가 보고 동의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위탁해서 저희가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가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이게 이제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네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재산을 운영해야 할 사안, 해야 될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보고하는 게 맞고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는 부분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조성은 해주되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는 거는 보고가 없어도 된대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위탁 주는 거는 보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 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들 경미한 것들은 보고가 없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맞나요? 조금 차이는 있대요.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그 내용은.
상준
박상준위원장
한 번 해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확하게 법적으로 한번 한번 하시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생겨난 마을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리 되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조직은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로 간주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공유재산을 위수탁해가지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명시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 한번 보시고 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운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을 이제 위탁할 수 사회적 기업이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었다면 공유재산 위수탁을 해야 되는 거지 운영에 대한 위수탁은 아니라서 그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운영 관리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관련 내용을 그 제가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제 말씀을 아시겠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 건 항상 보고를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보고를 할 거라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헷갈렸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간략하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추가경정 예산 심의 때 우리 아마 도시재생과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의 용역사 선정 때 금액이 3,900만 원인가 제가 했는데 그게 한 3건이라고 하더라고요. 3,800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병일 의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금액이 작은데 할 수 없냐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건수가 3건이라 하면 각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통칭해서 예산을 썼을 수도 있고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3,800이면 3개 나눈다면 약 한 1,200~1,300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질문 이유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대부분 이 내용을 보면 특별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한 업체에 다 주는 겁니까? 이 세 개를 만약에 세 개를 공모 신청하면 그 예산을 이 건을 이 업체 A라는 업체에 줬는데 또 두 번째 건은 공모 신청할 때 또 이만큼 천 몇 백만 원 해가지고 이 업체 이렇게 해주느냐. 이 용역을 용역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의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용역사가 한 업체입니까 세 업체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용역업체가 저희가 각각을 했고 한 업체에서 2개 용역을 수행을 했고 사실은 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용역을 하면서 지난번에 용역 내용이 왜 대동소이하냐 말씀을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을 다 갖다 놓더라도 이거는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건만 달리해서 포장만 살짝 네이밍만 달리 하지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다 거의 90% 이게 중첩도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해놔 놓고 정주 여건 이거는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덜어주는 쪽에서 가니까 전국에 사람 사는 공간에 들어가는 사업이 사실상은 크게 재개발하거나 이렇게 도시 계획을 하거나 이렇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은 사실 사이즈 규모의 문제지 다 비슷비슷하다 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는. 그러니까 저희 사업만 아니라 전국의 사업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질문한 대로 공모 사업하는 용역사가 두 건은 두 건은 한 업체가 했고 한 건은 다른 업체가 했다는 말씀 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두 업체가 했네요. 그렇죠? 3개 신청했을 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한 한 업체가 조금 할 적에는 저희가 또 조금 비용을 예산을 조금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또 하겠습니다. 이전에 또 아까 리스타트 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관해서 또 많은 행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합니다. 작년에, 아니 올해죠. 워케이션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워케이션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기 공유 오피스 아마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 이후에도 그게 그때 이야기 나온 게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은 달로 치고 날로 치면 얼마 안 되는 인원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효용 가치가 있냐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이용객이 많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용객이 많지는 않고 지금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불과 그게 10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아직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이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창업 랩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5개 소를 4층은 거의 지금 창업 랩실로 다 지금 해놨습니다. 밑에 창업점포랑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창업 랩실 해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26개 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유 오피스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금 늘지 않을까 저희가 단숨에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수요를 이렇게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제대로 시설을 안내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올수록 이 공간의 이용률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케이션 그걸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수요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또 니즈가 어떤 건지 어떤 방향에서 더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야 또 그분들이 그리고 많이 전파가 돼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용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동소이한 이유가 같은 내용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획기적인 생각을 가진 하나의 틀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를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천만 원 4,500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그리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또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은 여러 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그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여러 안을 용역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해야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그 조그마한 그 돈 때문에 그냥 대동소이해서 그냥 그대로만 한다는 것보다는 더 획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LH가 문제가 많다고 다들 이야기 합니다. 고생하신다입니까,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다 고생하시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토지 정화 사업을 합니다. 하고 있어, 나중에 토지가 정화되면 그들만의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시가 보증을 하고 현재 우리 도시 통영이 세계 축제 도시로 선정이 되고 외부에도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보증을 하고 해외에 많은 유수한 업체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큰 업체를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보증합니다. 여기 와서 투자를 하십시오 라든지. 그런 해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업체가 크게 돌아 전체적인 자기들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더 우리가 더 획기적인 방향으로 그 LH가 그 업체와 연결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LH가 지금 이렇게 오염토양 정화하고 부지 조성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사실상 부지를 저희가 정화가 되고 나서 부지가 조성을 해도 건실한 민간 투자자가 와서 저기서 기반을 사실상 제대로 갖춰갈 것인가 이게 저희가 염려하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해놨는데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공간이면 도리어 이게 흉물인 거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투자유치팀장 할 적에도 사실 저 부지나 산단 부지는 투자유치 박람회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분들한테 저 부지를 사실 알립니다. 그런 작업을 제가 같이 서울에 가서 투자유치 박람회에 제가 직접적으로 PT도 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조금 사실 2025년까지 저희 마중물로 하고 있는 해양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조금 저쪽의 매력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300억 규모 내에서 산업복합이나 문화복합이나 기본적으로 부처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시가 투자 지분으로 투자할 부분도 사실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외 유수 기업도 저희 지역에 사실은 상당히 인프라가 저희가 많이 개선 될 거기 때문에 조금 저런 부지도 같이 포함해서 사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들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나마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어떤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외 연수 갔을 때 겐팅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산 높이에 있는 그 높은 곳에도 카 지노를 짓고 그걸 짓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들은 그 유사하게 기회만 된다면 할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방안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엊그제도 롯데에서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인데 지금 1시간 행감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리스타트 플랫폼에 보면 올해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이제 가져와서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이제 받아서 했다고 하고 이동이나 이런 수당에 대한 비용, 물류 비용은 아마 있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년에는 4년에 어찌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그게 매 한 해 한 해 이게 이게 해당되는 거라서 내년은 또 현대미술관하고 저희가 조금 작업을 사실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접촉 중에 있고 뭐라고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렇게 이제 좋은 작품을 이제 무상으로 이제 우리 전시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또 물류 비용을 전에 보고를 받으니 그래도 그것도 조금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여서 만일에 접촉이 많이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시에 소장하고 있는 이제 미술품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시리즈물로 하든 큐레이터한테 약간 조언을 받으시면 계절별로 이 작품이 계절에 맞게 전시되었을 때 또 보기 좋은 작품이나 우리 이제 시민들 중에서 향수가 있는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 봤는데 요즘에 이제 접하지 못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내년에는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현대미술관하고 하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녹록지 않으면 저희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작품이나 아니면 재능 기부를 통해서 미술품을 조금 끌어모으는 것도 같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마 관내에 있는 지금 우리 화가들이 무상으로 전시하신다 해도 아마 가능할 거고 그게 예의가 아니라 하면 물류 비용만큼을 n분의 1로 나눠서 사계절로 해서 아마 좋은 작품들을 해도 아마 해주실 거거든요. 한번 의뢰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창업 공간 신규 입주 조성을 4개소를 한다고 이제 되어 있어 갖고 11월달에, 그렇죠, 개소를 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개소를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얼마 전에 계속 우리는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하니까 전시 밑에 공간이 갤러리 공간이 사용 빈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잠깐 한숨 돌리면 또 다른 전시 전시가 있는데 보니까 소규모로 자금자그마하게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위치상 주차가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거기를 목적으로 안 해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 전시 보다 보니까는 벽지 이런 게 전시를 한 번 하고 나면 약간 손상이 갑니다. 근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전시 이제 실제 진짜 전시장에 가면은 벽지가 손상되고 나면 그쪽을 보수를 항상 합니다. 나가고 나면 보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 보수를 한단 말이 아니고 그 부분만 우리가 다 보수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깔끔하면 공간이 더 빛이 나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간단하거든요. 못 박은 거나 안 그러면 칠한 데 이런 데는 페인트 칠이나 이쪽 부분만 조금씩만 하시면 되거든요. 무광으로 해서. 그 부분만 조금 관리하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벽면의 탈락 부분이라든지.
혜경
김혜경위원
네. 그 부분은 계속하셔야지 안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조금 전시 공간이 좋아 보이다가 그 부분을 보면서 좀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금 잘 보시게 됩니다.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37페이지 용초지구 취약 지구는 사실은 사업 계획이 2023년까지 하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섬이다 보니까 아마 마무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의원님 이게 조금 저희가 어려웠던 게 지금 경로당 하고 앞에 정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뭐를 제대로 하나 해줄래도 여기가 기재부 땅이다. 지금 국유지가 다 지금 물려요. 싹 다 사유지가 물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농협장님 그 앞에 그 땅을 사실상 저희가 최근에 그쪽을 매입을 해서 쉼터를 옮겨주고 그쪽에 조금 스마트 분리수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하느라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지연이 되고 사업 기간 연장은 저희가 되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확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여기 하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사업 말고도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좀 여기서 한 가지라도 정리를 해 나가야 또 우리 신활력 사업하고 연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빨리빨리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또 최대한 저희가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빨리 하더라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름도 까먹었네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죄송합니다.
최미선위원
아예. 과장님 그 리스타트 플랫폼이 핫하네요. 저도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일단은 저기 리스타트 플랫폼을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최미선위원
거기서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를 관리를 하는 거죠. 2층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는 지금 임대예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카페 임대입니다.
최미선위원
임대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임대를 받았으니까 영업은 자기가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그거는 조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거기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실 밤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한번 거기를 5시 반에 갔는데 카페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지역에서 지금 그나마 여기 우리가 리스타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원래 목적이 신규 창업자들하고 실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거기가 그래도 그나마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오는 거고 관광객들도 오게끔 만들어서 해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카페가 일단 1층에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안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안내하시는 분도 안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서.
최미선위원
아,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2층은 카페가 5시에 갔어요. 저희가 5시에서 5시 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카페가 안 해요. 우리 거기 가서 그냥 커피나 마시자 좀 일찍 갔으니까 근데 커피숍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공간인데 카페를 이렇게. 일찍 닫았나? 근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오늘 일찍 문 닫습니다. 뭐 이런 사정이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구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카페가 그랬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제가 6층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일단 4층인가는 랩실을 계속 더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랩실이 점점 부족해지고 어쨌든 활성화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맨 위층에 가니까 통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거 관리 우리 재생과에서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단에서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영시 홍보 비슷한 그런 유입물들이 좀 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 사업홍보.
최미선위원
했던 거. 예전에 무슨 도산면이나 도천동 이런 데서 했던 이런 신문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잡지 비슷한 조그만 것도 있고. 그게 2022년 8월이에요. 그 비슷한 7월, 8월 그것만 잔뜩 이 책상에 이만큼 있어요. 그걸 차라리 버리는 게 낫죠 예, 지금 1년도 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직원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한데도 거기에 한 번도 관심이 없나 봐, 그냥 이 종이가 또 오래되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런 거 여기 이렇게 다 걸려져 있고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그거는 이제 방문하시는 분한테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본부를 전시해 놔놓은 건데 그런 것도 제가 챙겨서 관리하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저기 관광하러 북피랑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래서 오는 건데 갔는데 관광, 우리 통영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뭐야 자료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 다 널브러져 있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밤에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쭉 내려와 봤어요. 우리 도시 그 건물 자체가 계단이 조금 어두워요, 그렇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네. 중앙에 중앙 복도에.
최미선위원
예, 복도에 이렇게 쭉. 엘리베이터 말고 걸어오는데 계단이 좀 어두우니까 내가 불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원래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조명 등이 다로 켜져야 되는데 거기 불이 안 켜지던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센서 등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봐서 이 어두우니까 넘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느끼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의견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거기 한번 직원들한테 좀 여쭤보시거나 해서 그건 또 제 생각인데 다른 분들은 괜찮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 아니고 밤에 계단을 내려올 때는 계단 자체가 좀 어둡거든요. 이게 어두운 색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질 이런 확률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제가 신경이 쓰였고 그다음에 거기가 우리가 그나마 도남동 쪽에서는 좀 그래도 커피를 어쨌든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입구 쪽에 그냥 뭐 이렇게 주차장에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조명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뭐 리스타트 플랫폼 이렇게 써 있든지. 약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밤에 가다가 거기 뭔지 모르잖아요. 주차장 딱 지나가고. 그래서 입구에라도 이렇게 어떤 표시가 좀 있으면. 그런 것도 밤에는 그쪽 동네가 다 어두운데. 그런 효과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제가 시설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꼼꼼히 뭐가 불편한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신아sb 폐조선소 관련해가지고 그때 우리 토양 오염 제거 작업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지금 역할은 잘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민간협의체는 사실상은 강제성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어떤 단체는 아니고 폐조선소의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데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민이 관심 가지고 한번 들여봐라 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협의회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오염토양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하고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보고를 제가 받고 싶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천지구, 도천지구 관련해서 팀장님 알고 계시죠? 저번에 저한테 말한. 그걸 따로 이 자리 말고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배종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불편 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이상 부서장님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만간에 공로연수 들어가다 보니까는 오늘로 인사, 마지막 우리 의회에 입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장님 소회를 한번 밝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배종호안전도시국장
저도 30년, 공무원 생활을 30년 했습니다. 그간 태풍 부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그리고 비 오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맑은 날에 많아서 집에 퇴근하는 날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직생활 중에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해서 주민들이 기뻐할 때 또 자부심과 긍지도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이런 게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우리 동료들과 그 배려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나가서는 우리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힘은 되지 않겠지만 자연인으로서 그 힘을 돕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로를 떠나지만 그 기간에 내 개인적인 생활도 좀 갖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간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나가시더라도 우리 통영을 위해서, 통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외 퇴실) - 시민안전과 그럼 시민안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구태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꼼꼼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하나,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우리 안전과에서 상당히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돌아본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뒤에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저한테. 그 해당 당사자들이. 그때 우리 주유소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 유실되고 한 데.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감사하다는 전화가 많이 왔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과 어린이 상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3년도 보험금 지급 실적을 보면 33건인데 아까번에 67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7월부터 자료 제출할 당시 9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 나온 게 그때 33건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체크하니까 67건이 나왔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거는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소멸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험금은. 1년마다 그러면 소멸하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하면 우리 아이들 어린이 상해보험을 볼 때 어린이 상해보험 인원, 통영시 전 아이들 인원은 다 이 보험에 가입 안 하잖아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만 천 명 13세 미만 1만 1천 명 됩니다.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전부 다 하면 그게 소멸성인데 지금 보면 2억 5,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인원을 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왜냐면 그 인원대로 다 넣어서 건수가 이렇게 작은데. 내년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조금 해서 우리가 좀 예산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3분의 2만 넣는다든지 근데 누구 아이들 이름을 명시 안 하잖아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린이는 다 해당 대상입니다.
배도수위원
해당 대상인데 이거를 상해보험을 넣을 때 전부 우리가 이름 명시를 해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환불을 받고 이렇게 기왕이 되면 받으면 다른 또 딴 문제지만 이거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만일 11만 명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8만 명만 가입을 해도 이 보험금이 작아진다고요. 저희들도 보험을 많이 넣어봐서. 전 아이들 인원은 안해도.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근데.
배도수위원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13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출렁다리 스카이웨이 지금 특별 점검이 8건을 했는데 혹시 6건은 지금 조치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조치 완료는 그러면 8건 중에서 2건만 처리가 됐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만약에 모든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만약에 모서리가 조금이라도 지나가다가도 부딪혀서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가 좀 일어나 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즉시 조치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상황 아주 경미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적 사항으로서 맞아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건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여기는 지적 사항이 56건이나 되는데 조치 완료는 38건만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거는 조치가 많이 안 됐는지 또 조치는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언제까지 이게 조치가 다 완료가 되는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장기를 좀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지적 사항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개별적인 자료가 다 있으니.
배도수위원
아니 요구까지는 안 하는데 너무 지적 사항이 많은데 조치는 38건밖에 안 되고 이래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전문가들 민간 전문가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꼼꼼한 사항도 모래가 좀 파져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혹시 걸어 다니다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맞습니다. 구덩이가 있으면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19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 홍보 추진인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 중에 재해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보험을 가입 혹시나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보험료를 100% 지원받는 분들은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100%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여기 지금 안 갖고 계시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원받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107세대입니다, 107세대.
배도수위원
107세대. 그러면 모두 가입한 가입자들은 왜 이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저도 이걸 갖다가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100%가 지원되는데 안 되냐고 저도 다그치듯이 솔직히 물어봐도.
배도수위원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절차가 복잡해보다는 그냥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냥 나 안 하겠다
배도수위원
모든 보상을 해 주겠다는데 왜 이거 좀 우리가 홍보라든지 독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100% 전부 재해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든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100%를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지원율이 낮는지 우리 과에서 좀 특별히 좀 많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자료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정지구 그거 해결이 됐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해결 다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다 됐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사업 다 끝났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사업은 15일 돼서 끝납니다. 확실히 준공 완료됩니다.
배도수위원
확실히 끝났어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15일 같으면 아직 안 끝났네. 그럼 제가 16일에 한번 가서 봐볼까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래 주십시오, 예예.
배도수위원
지금 이러면 세 번째 합니다, 그 공사를. 재해지구인데 그 헛소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하나가 좀 궁금해서요. 42쪽에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및 보안 인프라 구축인데 추진 계획의 맨 밑에 보면 24년도 4월에서 5월부터 어린이 체험관 영상정보 시스템 체험 기기가 구매가 된다는데 이 체험 어린이 체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지금 관제센터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 안에?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럼 애들이 거기 와서 체험을 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얼마만큼 와서 체험을 하고 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지금 월 한 5회에 걸쳐가지고.
배도수위원
공간이 비좁는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아니, 그게 하루 우리하고 협약을 해야죠. 이제 언제 방문할 거다 하면 그러면 한 60명 정도? 아 한 20명에서 한 30명이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두 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건 2024년도에 구매 예정이죠? 팀장님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구매 예정을 한번.
상준
박상준위원장
산 건 아닙니다, 지금.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좀 더 나은 신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시스템을 해놓으면 좀 많은 그런 어린이 기관에 홍보를 해서. 그런데 공간이 협소해서 좀 잘되겠나 싶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괜찮습니다.
배도수위원
괜찮아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시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예,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까 저기 서두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 재해에 대해 예방하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저희 지역구도 크게 몇 군데 문제는 있었지만 큰 경미한 문제라서 그게 아마 예방책을 잘 세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안전보험과 어린이 상해보험 그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추경 때 한번 질의 한번 드렸었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때 이게 지금 시민안전보험에도 주민등록을 들고 있는 시민이라 함은 어린이 13세 미만 어린이도 포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금액을 보니까 두 개 다 합해서 한 3억 정도, 3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린이 상해보험은 올해 처음 시작이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는 좀 덜 됐지만 우리 시가 이런 어린이의 친화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부분은 정말 현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추후에 연장할 때 이 안전보험하고의 특약을 넣어서 한다면 보험 금액이 저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날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이 저렴해지지 않는다면 이게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복이 돼요, 그러면.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아니, 어떤 거 말입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시민안전 보험하고 어린이.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중복 보장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중복이 됩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중복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중복이 된다면, 이 두 개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입원을 한다면 특약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수가 두 건이면 향후에 보험이 두 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건수가 더 많아지고 하면 향후에 갱신할 때 또 금액이 요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더 두텁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을까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때 추경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담당자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격이 보험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보험 내용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같이 할 때 보험사에서 그렇게 같이 좀 안 된다는 쪽으로 좀 부정적인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또 혹시나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참고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고 있지만 이번 2023년도에 한 수령액이 한 1억 4,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나는 뭐 부탁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포는 거의 마무리 다 돼 가고 그렇죠. 구 과장님? 흥진씨 왜 보고 날로 보고 웃느라 와? 참 웃으니까 또 말도 못하고. 어쨌든 우리 죽림지구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고. 조암은 우리 이것도 홍진 씨가 하시나? 유수지 하는 사업이지?
홍진
김홍진자연재난팀장
예. 유수지 맞습, 아 유수지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 이거는 유수지 부분이 아니고 옛날 유치장 위쪽에 진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산에서 흙이 내려 와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그 부분이가. 그하고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된다니까 진행을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재해등급이 제일 마지막에 D 등급 아닙니까? 구 과장님?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D 등급이지? 더 있나 밑에?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D 등급입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용남 수도하고 조암 이런 데가 전부 통영시가 하는 게 전부 D등급이라야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 전부 D등급인데 위험한 지역인데 사업비도 편성도 했는데. 특히나 용남 수도 이 지역은 상당히 육안으로 봐도 배 타고 동네에 들어가면 참 불안하거든, 그렇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영시 전체적인 안전이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 과장과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올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또 청룡의 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용의 기운을 받아서 전부 승진해서 좋은 길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7쪽에 중대재해 예방 대응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저기 중간쯤에 보면 유해 위험 요인이 이렇게 많아요? 372건이나 발굴하셨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그런데 뒤쪽에 39쪽을 보면 그 요인을 써놓은 건 한 5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지금 작업장 시설 작업장이나 시설물 안전점검해가지고 특별하게 해결이 안 되거나 좀 그런 문제는 드러난 거는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없고 이제 발굴하셔가지고 다 조치된 건이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이렇게 기재해 놓지 않은 내용 중에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건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대략적으로요?
최미선위원
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어떤 시설물 안전 점검했을 때 말입니까?
최미선위원
예예. 유해 요인을 발굴하셨다면서요? 유해 요인이 어떤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구체적?
최미선위원
그게 어려운가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우리 팀장 몇 개 예를 들까요?
최미선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선
정종선중대재해예방팀장
반갑습니다. 중대재해 예방팀장 정종선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유해위험요인 발굴 내용에는 주요 개선 조치 사항이라 해서 좀 중요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만 올려놨습니다. 주로 현장에 나가면 모서리 부분에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런 데 모서리 가각을 줄인다든지, 뭐 표지판에 보면 위험 이런 데 안 붙여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 372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큰 위험이 수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건가요?
종선
정종선중대재해예방팀장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 맨 마지막 쪽 44쪽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관리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북신 펌프장이 오래돼서 이게 지금 북신 펌프장이 총 몇 대인 거예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최미선위원
총 몇 대인 거예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배수펌프장은 3개소고요. 북신 같은 경우는 5대.
최미선위원
북신 그니까 5대. 그중에서 이제 2개는 교체가 됐고 3대는 더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대당 한 대당 5억 원이 되는데 아직 예산을 그러면 확보는 못 했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산은 아마 이게 한 5억 정도 되니까 아마 교부세를 통해서 그런 기회 있을 때 적절하게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기 펌프장에 수명 이렇게 수명 기간이 있어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내구연한은 한 15년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미선위원
15년이면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북신은 25년 됐다입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그렇지만 사용하. 지금 가격대도 그렇고 해서 사용. 위험성이 특별히 발견 안 되는 이상은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미선위원
저기 우리 법률로 이렇게 몇 년에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네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없고 계속 관리를 하다가 자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상황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2대가 돼 있고 앞으로 3대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인 거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내년 예산은 아직 받지는 못하셨고.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렇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을 언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14시와 13시 40분.
성진
노성진위원
14시.
상준
박상준위원장
14시요? 우리 14시로 할까요? 몇 시? 14시, 14시, 14시가 많네요. 14시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보고 책자에 의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폐현수막 재활용으로 탄소중립 실천이 뒤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던데 아마 같은 내용이던데 보니까 참 좋은 우리가 행정이라고 잘하신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타 지역에서도 선정돼서 전주시에서는 에코백이라든지 생활용품 제작에 또 제작을 해갖고 전통시장하고 학교에 배부를 했더라고요. 메스컴에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통영은 우산하고 파라솔, 모래주머니 폐현수막을 막 이렇게 재활용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더 다양하게 생활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계속사업이 있는데 태평동 동피랑 입구하고 동문고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보상이 토지 36필지가 지금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49동인데 현재까지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습니까? 여기 18% 지금 됐다고 되어 있는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토지 4필지하고 건물 4동이 지금 보상.
배도수위원
그리밖에 안 됐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주 미약한데 사업 기간이 25년까지인데 사업 완료는 25년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 사업 기간은 좀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필요하지요? 그래 그쪽에는 또 특히 그 동네는 동피랑 입구가 돼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업 추진을 좀 하는 데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17쪽에 보면 도천동 신한토탈 중앙유치원까지 보상 토지가 13필지로 돼 있는데 13필지까지는 아닌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주요 업무보고 때 만든 자료를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수정하지 말고 해서 저희들 현재는 8필지 3동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거 처음에 계획했던 게 13필지였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오른쪽에 게 왼쪽으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았거든요. 그래, 이게 미스 프린트인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9월달에 만들 때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서 관리 계획이 변경되는 와중에 이리 됐기 때문에 자료는 수정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27페이지 보면 개발행위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후 미착공 상태로 방치되는 곳이 있나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거는 좀 미착공은 하는데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한 90% 이상 됩니다.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초는 2023년 12월까지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여건상 안 맞으니까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히 조치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건 없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희들 현장 나가 보고 사업기간 연장이 들어오면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복명 후에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통영항 경관시설 정비 사업인데 36쪽 36페이지에서 무전 해안로 경관조명 조성 사업까지 약 34억 사업비가 경관 조명 사업에 반영된다 라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있는데. 경관 시설은 정말 밤의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색상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연출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당부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경관위원회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52명이나 되는데 항상 우리가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녀 비율을 좀 잘 전문인을 찾으니까 좀 구성하기가 힘들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가능한 한 저희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여성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신규로 연임되는 사람을 빼고는 나머지는 여성 비율을 조금 더 할애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부분은 여자들이 아무래도 좀 섬세하고 좀 세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 써서 꼭 이 비율이 좀 잘 이렇게 맞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별것은 아닙니다. 당부 말씀이고 우리 적촌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항상 말씀드리는데 적촌이 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통영시에서 자연부락 중에서 제일 큽니다. 적촌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상 이렇게 지연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계 변경이나 등등하면서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속도감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애조원 지구 이게 도대체 되는 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애조원 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주택건설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건축심의회는 통과가 됐고요. 지금 교통 영향평가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 주택 건설 변경 사업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삼정에서는 뭐 할 의지가 있는가 봐,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조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안 좋다 보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런 점은 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은 이번에 2년으로 도에서 연장을 했고 주택 건설 사업 먼저 그거 시에서 허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시 주택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1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18%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지금 보니까 사실 이건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 어떤 영업 어떤 이익 추구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돈 안 되면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 주택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통영시내에서 통영시에서 지방에서 굴지 업체들이 지금 지금 매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 플랜카드 거의 붙어 있는 게 많더라고, 그렇죠? 그럼 또 우리 통영시가 좀. 어떤 세수 면에서는 보면 통영시가 빨리 아파트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몇 평 몇 이렇게 분양하고 이러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상당히 지방 통영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면에 그런 게 먹히면 상대적으로 또 하청업체들의 인건비라든지 사업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유발하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관위원회 우리 부의장님 말씀 명단에 하나만 주실 수 있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명단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우리 임 과장님 포함해서 팀 고생 많았습니다, 한 해. 아까 내년에도 또 우리 용의 해라니까 용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승진하실 분 승진하시고 좋은 자리 가실 분도 찾아가시고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량동 철공단지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중기 재정, 중기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2022년 작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22년 1월 6일 날 제정이 돼서 3년 이내에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 1월까지는 도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선위원
법은 2022년도에 해서 그동안에 못 했고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조례에는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조례는 딱히.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법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냥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11쪽이요.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혹시? 저기 사실 20년 이상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잖아요, 그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죠 20년 이상은 자동 해제입니다.
최미선위원
자동 해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우리 시에다가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자동 실효에 관해서는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빨리 좀 내주라는 쪽은 사유권 재산도 자기도 있고 도로가 나면 좋다는 분도 있고 도로가 안 났으면 좋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크게 저에게 건의서나 이렇게 들어온 건 없고 전화상으로 아마 그런 내용은 좀 상담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그 많은 편은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명정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준공은 했는데 2023년 성과는 아닌 것 같고 사량도는 지금 진행 중이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사랑도 앞에 구간은 끝났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구간 다시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도 다시 공모를 신청하실 겁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사량도의 결과하고 아마 2024년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저희가 올렸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사량께, 그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분을 저희들이 7월 달인가 그때 현장에서 올려가지고 이번에 아마 12월 달에 최종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연속적인 건 아닌 것 같고 2022년도에는 너무 많이 해서 안 한다 해갖고 그때 공모 한 번 우리가 1년 스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내년도 게 이제 사랑도 거다 그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되겠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열심히 저희들이 저희들 설명도 드렸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거의 다 누가 할 건지 다 선정을 해놨던데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1차분 할 때 사랑도 주민들께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주민들도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12월 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우리 2040 통영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합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기다렸다 하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줬는데 검토할 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이제 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 사항에 보면은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수립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 수립은 1차적으로 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올해 초에 끝난 토지적성평가 그다음에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고. 용도지역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다른 시설물 관련 같은 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서 보니까 용역에서 평가가 없으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산양읍 지역에 보면은 산양 읍사무소에 있는 그쪽 우리 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농지로서의 쓸모가 거의 없어진 상태거든요. 옛날에는 거기 보리도 심고 우리가 조금 미나리도 심고 많이 했는데 거의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농사짓는 부분이 일부밖에 안 되고 거기 앞쪽에는 보면은 거의 고철처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평지가 그렇게 잘 나와 있는 데가 산양에는 흔하지 않는데 그쪽은 이쪽으로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들어갈 때 조금 넣어주시는 거에 고려는 가능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산양읍 사무소 주변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시 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차피 이게 의견 수립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주민들 의견하고 공청회 여러 가지 시 의회 의견 청취라든지 단계를 많이 거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도시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있다 아닙니까? 시에서 도로도 가지만 도에서 또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입니까? 안 그럼 여기 도까지로 끝입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도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시면 거의 끝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끝납니까 이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의 의중이 참 중요하겠네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인구하고 그리고 주변 이런게 참 그걸 좌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하향해서 상향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쪽이 한쪽을 다시 이제 규제하고 이걸 완화하고 이것도 또 사람들이 안 해 자기 땅인데 누가 그리 해 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힘들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주변은 녹지인데 우리 이쪽만 한 칸을 놔놓고 주거지역 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도로 전체를 놔놓고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업지역 몇 프로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산양읍 사무소 부분도 한번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런 말씀하냐면 미수동까지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폭주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노인 세대나 이런 데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인데 도시하고 떨어지지 않는 곳에 조금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산양에 인구 자체가 유입될 수 있는 껀덕지가 하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다 시내로 주소를 두고 시내 아파트 가가지고 또 이제 양식장이나 이런 데 다 일하러 다시 역으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쪽에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진짜 많았고 산양 주민들은 다 100%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봉평 15페이지,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신안 제재소 21세기 조선 도시계획도로 신설 부분에 지금 현재 한 보상 이번에 최근에 된 필지가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된 부분이 있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발주가 되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발주되죠. 그래서 그때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뒤쪽에 철거한 뒤쪽에 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확보가 좀 걱정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옆에 지금 발주된 거 그 옆에도 건물이 하나 지금 먼저 선 보상된 데가 있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혹시나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앞 부분에 최 모씨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뒤쪽에 반통가리가 나는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2개는 저희들이 이번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산양읍 같은 경우에도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도 기본계획도 총량제죠, 아직까지도?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일부 거기 풀어주면 일부 묶어야 되고 우리 저기 한진 아파트 뒤쪽에 묶고 저쪽 이리하면 안 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도시 확충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될 부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일단 목표년도는 저희들이 2040년, 20년 뒤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놓으면 우리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고 공청회도 개최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혹시 제안하신 분 동네에다가 묶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게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이 그냥 풀어만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괜히 지금 현재 중앙매스컴의 이슈가 되는 그 사태가 된다고요. 백현동 사태 같은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건설과
14시 25분
다음은 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안정 시민공원 안에 있는 게 지금 사업 준공이 24년도 3월 달에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반기까지 봄철에 완료를 할까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저번에는 진주 송백하고 평거동 쪽에만 갔다 와서 한번 봤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함양하고 합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다녀와서 저희들 공사 진행하면서 저희들 좋은 점은 설계 변경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진주 송백하고 평거 파크골프는 쉬는 공간도 없고 그늘도 없고 정말 좀 삭막하지요? 거기 가보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하천변에 만들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하천에 있어도 합천하고는 전부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다 있어요. 제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좋은 곳은 많은 좋은 곳을 답사를 해서 작은. 나인 홀 같으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정말 그런 그늘이 있고 그런 나무도 준비가 되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곳을 잘 견학을 하셔서 우리 여기 시설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는 10쪽에 보면 송도, 학림 보도교 건설 사업인데 그동안 환경부에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는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사업이 많이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 6월에 환경부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가결됐거든요. 그 조건부라는 게 그게 뭡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조건부 가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 부분이라든지 수목 이식 부분들 그리고 절개지 부분들이 전부 다 공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환경훼손에 대한 차폐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하고 해서 총 16건 정도가 조건부가 붙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서 전부 수용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동, 송도간 보도교는 추진이 어떻게 지금쯤 돼 갑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여기 수산과학관에서부터 송도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고요. 송도에서부터 학림 구간의 2교만 이번에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쳤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공사 계약 부분하고 시행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지금 12월 달에는 공사 의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입찰하는 시간들이 조금 걸리면 한 내년 3~4월 정도 되면 착공은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섬마을 단위 LPG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하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거, 맞습니다. 원래는 지역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 사실은 이 섬 지역에 하다 보니까 일부를 가져온 공모 사업에 저희들 4개 섬이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 탱크 하나가 굉장히 예산이 돈이 가격이 많던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주민들의 수에 따라서 탱크 용량들이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곤리도에 한번 해봤었고요. 지금 이 호두하고 그다음에 추도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한 곳 지역에서 혜택을 많이 보는 것보다 다양하게 섬에서 다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잘 파악을 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 있었는데 파크 골프장 있잖아요, 그렇죠? 파크골프장이 안정에 하고 그럼 안정교 밑에 거기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 안에 하나 하고 있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공원 쪽에 가스공사 우리 안정교 넘어가면 우측쪽에.
병일
전병일위원
오른쪽에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어린이 공원은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조금 옛날에 게이트볼장 하다가 조금 쓰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그러면?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안정교 지나서 바로 호암 빌라 맞은편.
병일
전병일위원
밑에 편에 산 거기. 가스공사 건너편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 건너편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가스공사 우리 해안도로 내는 오른쪽 편이 그쪽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왼쪽은 가스공사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안정교 넘어가면 바로 옆 오른쪽에 있는 공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가스공사 지나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나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바로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천.
병일
전병일위원
안정 빌라? 빌라?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호암빌라 안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호암빌라, 예.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너머에 있는 그. 호암빌라 그다음에 안정천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게 대상 지역에 큰 비밀도 아닌데 통영시 관내 일원이 뭐고 번지로 넣어놨으면 더 좋지. 그다음에 그거 하고 또 안정일대 그거 하나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통영시에서 하는 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거기는 부지 협의가 돼서 실시설계까지를 하고 그 전에 저희들 안정 저수지 밑에.
병일
전병일위원
고속도로 교각?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하부 공간 그 부분을.
병일
전병일위원
교각 밑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상촌 쪽에? 저수지에 올라가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올라가는 아래쪽에.
병일
전병일위원
밑에 거기? 거기에 몇 평이 나오는데, 그것도?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빡빡하게는 나인 홀 정도는 놓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그 안정 쪽에 두 개를 두 개를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 쪽에서는 행정절차만 밟아놓고 지금 시내권역에다가 하나 만드는 게 맞지 싶어서 명정동 쓰레기장.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교각 밑에는 뭐 하러 들먹이노?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아니 거기도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자리가 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검토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골프장 하나를 파크 골프장이 정규 홀이 몇 홀짜리가 정규 홀인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 정규 홀을 만드는 데도 있고 안 만드는 데도 있고 대부분 것들 보면 정규 홀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 그런.
병일
전병일위원
실무과장이 몇 홀인지 모르나 18홀이 정규 홀이다 아이가 18홀이. 18홀이 정규 홀이 돼야만이 게임도 한번 하고 대회도 유치하지 나인 홀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통영시가 앞으로 문을 닫는 지도상에 없는 통영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면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지 구석구석 만들어 3홀 짜리 쓰리홀 나인홀 이리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 만들어도 18홀짜리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규모 대회라든지 도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사람이 오고 가고 관광 수입도 되고 말이죠. 세수 증대도 되는데 땅 찾아서 가다가 내가 안정교 밑에 그 나인홀 겨우 만들겠다 그런 거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역 편중이 안 되잖아요. 지역 편중. 거기 물론 광도나 죽림 분들이 거기에 3만 인구하고 안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될지 모르나 그분들이 시내에서 그까지 갈 수 있나? 20분, 30분 차를 타고 가는 거는 불필요하지. 그런 것 같으면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동원에서 지금 하시다 만 부분 있잖아요. 올라가다 오른쪽 편에 지금 추진되는 그런 부분. 동원 회장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18홀짜리 만들더라도 통영시를 위해서 조금 좀 저렴하게 사업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18홀짜리 파크 골프장 합시다 라고 제안도 한번 해보고 제대로 된 걸 찾아야지. 뭐 구석. 하라한다고 시민의 여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나인홀 찾아 댕기고 쓰리홀 찾아 댕기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파크 골프장을 원하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정도 해주고 저희들 장기적으로 보면 부지를 찾아가지고 매입해서 18홀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과장님. 이 과장님 물론 시민들이 수요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지만 전국에 파크 골프장이 지자체가 224개 되는데 20개밖에 없어요. 언론이 막 떠들어서 그렇지 하나도 없는 도시가 많아요. 통영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하나를.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건 정말 참 내가 격려를 보내고 하지만은 그저 단순하게 몇 분이 필요하대서 입 막으려고 말이죠. 쓰리홀 찾고 나인홀 찾아가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만들어 제대로 된 거 만들어야지 조금 늦더라도. 부지를 제대로 보고 그 돈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올 예산, 내년 예산이 좀 더 부지를 넓혀가 18홀 짜리 딱 당당히 이리 만들어 놓으면 전국대회도 한번 할 수 있고 말이죠. 통영시 위상에 걸맞은, 위상에 뭐 하여 지금 막 내려앉긴 했습니다마는, 옛날로 14만, 15만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줘야지. 뭐 쓰리홀 살 땅이 없어가지고 찾는다고 저 광도면 안정 가가지고 말이죠. 교각 밑에 그게 그 나인홀 어찌 하면 되겠다 이게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이 행정이, 아니지. 전국에 그럼 주무과장인데 파크골프장 몇 개 있어요? 내가 금방 대충 얘기했는데. 20개 있어 20개.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대한민국 지자체가 몇 개 있어요?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225개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10%지 10%. 10% 있는 그게 말이야 언론에 한번 타가지고 파크, 파크, 파크 한다고 해서 파크골프장 가서 되겠냐고 제대로 되지도 않은 파크골프 절름발이 반쪽짜리 파크골프장 들고 가 되겠냐고요. 아니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역시도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건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현재 1단계로 하는 부분하고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 나눠서 한다 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도 7기를 거쳐 오고 주로 건축직에서 전문적인 파트를 했는데 지금 통영시가 엉터리가 뭐예요? 수영장은 3개나 되는데 정규 수영 시합 하나 할 수 없는 수영장 안 만들어놓고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통영시 수영장 하나도 없어. 이 인구가 13만 사는 도신데 대회 하나 치를 수 있는 수영장 하나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게 뭐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잘못 더 이상 지적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공도 개발, 섬 발전 사업 이래 가지고 4차 섬 종합개발계획에 이렇게 하는데. 통영시에서 산양 학림 등 37개소 도서 이래 해놨는데. 제가 매일 용남, 광도, 도산에도 유인도서가 있습니다 했더니 참 눈물겹게 세 개 딱 넣어 놧네 하나씩. 용남면 하나, 광도면 하나, 도산면 하나. 그 반면에 산양, 욕지, 한산, 사량 이래 쳐다보면,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겹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그다음에 연도, 읍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에서 우리 이 과장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우회도로 때문에 얼마 전에도 가니까 절대 안 된다. 마을 앞을 관통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까마는 조금 가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을 잘 설득도 잘하고 또 건설 사업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주무과들하고 연관 있는 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당근도 주고 채찍도 하고 그 들어 사는 이 선물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해 가야지. 우리가 가는 건설과에서 가는 거는 질러가겠습니다. 도로 안을 가겠습니다. 누가 마을 안에 덤프트럭이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연로하신 분들이. 보통 보면 인도도 없는 도로인데 끌고 가시는데 그 덤프트럭 25톤 30톤짜리가 댕기면 누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잖아? 이 과장 부친이 모친이 사셔도 안 좋아할 것이고 뒤에 네 분이 계시는 어른들이 다 집에 계시는데 안 좋아한다고 당연히 싫어하지. 그런 것 같으면 뭔가 당근을 드려야지 당근을. 그래서 우리가 당근 주라는 소리나 때문에 우회도로로 가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서지역의 저 섬에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광도, 입도하고 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입도에 광역 상수도하고 부잔교인데 이거는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부잔교는 다 설치를 해 드렸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했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입도의 상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설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 물을 수도를 꼭지 틀려면 언제나 될 것 인고 그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해저관로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조금 사업비가 10억 잡았는데 10억보다는 좀 더 나오네요.
병일
전병일위원
해저로 가니까 좀 그런가 보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협의하고 하면 공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에 완료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 입도가 물이 좀 있는 동네인데 지하수를 뚫으면 안되던가? 바닷물이 나와버리나? 염분이 섞이나?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희들 그쪽에는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하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더라고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동네 가봤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고 밖에서 이렇게 보기만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 내는 그 동네에 몇 번 댕기고 하니까 물이 나오는 동네인데, 10억을 갖고 왜 우째서 이게 천 몇, 그 지하수를 뚫으면 10억이 안 들어도 마을마다 깔끔하게 될 낀데. 그렇다고 지하수가 광역 상수도가 간다 해서 지금 4세대 정도 되는 7세대일거다 7세대 되는 이 세대가 70세대로 80세대 늘어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이나. 그래서 내가 지하수 기술지식은 없지만 이게 이제 바다니까 바다도 바다 수 해수층에서 더 깊이 내려가면 바닷물이 염분이 섞인 물이 안 나오거든?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나온다는데 뭐 내가 단언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사업비를 좀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광역 상수도 육지에서 파이프라인 저리 끌고 오기 때문에 10억 더 든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적은 사업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선정된 공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럼 믿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과가 건설과가 들어오면 항상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누가 여기 읍‧면에 계시는 우리 지역 시의원들은 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할 게 있나 그러니까 건설과를 상대로 뭐 좀 해 주십사 해주십사. 진우 씨, 우진 씨,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부탁을 많이 해서 귀찮긴 한데 그래도 주무과고 돈 쓰는 과 아이가? 그 권력을 제일 큰 걸 쥐고 있는데 지금, 산건위에서. 안 그렇습니까? 면에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 우진 씨라든지 이 과장이 안 해주면 어찌 하노 말이야. 그래서 부탁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올해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무리 잘하시고 24년은 또 용의 해라합니다. 용의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용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승진도 하시고 또 승진을 위한 점프도 하시고 좋은 길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일 많았죠? 이 과. 바다로 갔다가 섬에 갔다가 일이 정말 많은 과 같은데 9페이지 저는 간략하게 한 2개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사랑면에 보면 일신 1호 대체도선 건조 사업이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죠? 올해 조금 이거를 건조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9톤 한 척을 건조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건조할 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우리 도선 용선한 것에 부족한 것들을 이제 연락을 많이 해 주시는데 첫째로는 화장실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해 주셨고 그다음에 냉난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공업용 선풍기를 여름에 달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그냥 긴급으로 할 수 있는 대체를 이렇게 했는데. 이왕 우리 돈으로 이제 도선을 하게 되면 어차피 또 말이 민원이 나올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 하면 이 안에 그것들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도선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도 저번에 일신 1호가 운항이 중단되면서 많은 민원들이 수우도에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수산파트에다가 한번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은 했습니다. 아마 배를 모으면서 금방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시설 이런 걸 갖추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꼭 하셔야 되는 게 어르신들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자주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이게 이것도 그러면 설계가 용역 이런 건 아니고 설계가 들어갈 때 조금 설계 들어갈 때 의견 조금 넣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있으면 좀 의견을 조금 더 첨부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배를 저희들 모을 때 이게 편의시설이 옛날에 없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그리 한번 제가, 이걸 우리 쪽에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수산 선박 쪽에서 아마 의뢰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될 사업인데 금방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사업이 우리 그죠 5개 정도를 한다는데 현재 지금 3개 정도가 그죠 진행이 되면은 2개 정도가 더 남아 있는데 공모 사업 선정 5개년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된 상태에서 3개를 들어 간 겁니까? 아니면 2개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일단은 2개는 추도까지도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 합해서 지금 3개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예 인제.
혜경
김혜경위원
곤리는 원래 지금 한 건 알고 있고 우리가.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곤리는 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추도하고 있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그다음에 추도 미주하고 대항 2개 그다음에 아까 저기 어, 오비.
혜경
김혜경위원
호두하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호두.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게 이제 다 끝나는데 5개년 계획안에 대상지 다 포함됐다, 그렇죠? 들어가 있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라고 아까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대상지도 미리 파악을 해서 들어간 건 아니다 아닙니까? 처음에.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처음에 다 사업 계획에 넣어서.
혜경
김혜경위원
넣어서? 다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 호두나 이런 데도 처음에 우리 곤리할 때 1개 시범으로 전에 한다고 보고를. 저는 처음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 하면 곤리를 시범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공모가 돼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지 호두하고 이 대상지가 다른 게 있다고 말씀을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호두하고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공모 사업을 할 때 이 위치하고 그 지역은 다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호환도 다 있었다,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정해져 있다, 그죠?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도에 물매기 건조장에 이번에 기계가 들어갔는데 무슨 기계 들어갔는지 압니까?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무슨 기계가 들어갔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 기계들은 건조장하고 냉동시설까지만 저희들 설치를 해줬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건조장 안에 들어갈 기계가 이 지금 우리 건조기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추후에도 그럼 그게 계속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럼 그게 마지막입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추도 그쪽에 물메기 넣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조장하고 냉동고를 처음에는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 의견은 지금 메기가 옛날만큼 안 잡히고 또 이만한 시설이 필요 없다. 다른 용도로 좀 해주라라고 그렇게 하고 창고 정도로 쓰자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꼭 메기만 잡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다른 고기도 말리고 거기서 다듬고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어구 보관 창고들은 또 그 옆에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어망 어구들은 이번에 겨울철에 나오면.
혜경
김혜경위원
됐고요. 주민들 의견 잘 들어보시고 이상은 말 안 하고 따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주민들 의견 잘 들어서 어차피 추도에 보니까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추도하면은 이제 메기니까 그 관련해서 조금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결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최대한 추도는 주민들도 많이 의욕도 좋고 해서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도 하고 있으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시는 거 알고 있고 팀장님들도 잘하시고 있다고 항상 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9페이지에 일신호 대체 도선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부터 준비가 될 것 같은데 향후에 건조된 이후에 그러면 저희가 삼천포 해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 건조된 이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저도 이게 저번에 저희들도 이 배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섬개발촉진법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 이 계획을 조금 급하게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이제 운영은 저쪽에 우리 수산파트에서 이제 좀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기존의 항로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삼천포항에 항만 부지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수산 파트한테다가 저희들도 협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MBC까지 불러가지고 막 그 막 떠들고 하고 나면 하나 배를 빌려주고 또 이러다가 또 그 업체 항로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해가지고 울면 또 시에서 해주고 이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 일신호 같은 경우 삼천포해운에서 자기가 건조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못 한다. 그러면 항로를 포기하라 하니, 허가를 포기해라 하니 그것도 안 한다 그러고. 그러고 그럼 또 계속 주민들을 대상으로 텔레비, 신문 기자들 부르고 그때 그 사람들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용선을 안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일신호 항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검토하는 부분에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제가 그 수산 파트에 대해서 한번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까 그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고. 일단 제가 일신호 때문에 제가 이 사업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아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추후에 또 만약에 건조되고 설계 들어올 때는 한 번 더 의논하시고 저희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 운영하는 부분 만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세밀하게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9페이지인데 2024년도 섬발전 사업 섬 종합개발 4차 계획에 저 끄트머리 보면 유인도서라고 있는데 유인도서의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예, 이게 어떤 걸 의미하십니까?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드론을 활용을 해서 각종의 정보라든지 또 물건 배송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물건 배송.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5억이죠? 100만 단위니까 5억이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5억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글쎄요. 예. 퍼뜩 납득하기가 저는 조금 어려운데.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지금 이게 우리 섬 자체가 사실은 교통에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각종 드론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 물건 배송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아직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까지는 지금 수준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 각종 재난이라든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재난.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드론도 나중에 또 따로 구입은 또 해야 되겠다 그죠?
유섭
이유섭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한번 저도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직 세부 내용이 안에 없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
15시 01분
다음은 도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질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디피랑 연결 보도교 설치 공사 여기 보면 설치 공사하고 관련해서 예전에 이 지장전주 보상협의가 아마 문제점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장전주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다른 혹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동안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강구안에는 지금 현재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CU 앞에까지 되어 있었고 그 부분부터 저희들 보도교까지는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같이 지중화로 계획을 해가지고 현재 다른 애로점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좀 빨리 됐으면 관광객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을 안 받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게 언제 지금 24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내년 7월로.
배도수위원
7월에 공사 준공인데 이 차질이 없이 잘 준공이 되겠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가능합니까? 다행이고 하나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전동에서 저쪽에서 넘어오는 길 있잖아 67호선 선에서 넘어오고 지금 그 소방서 있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그 가운데 그 코너 쪽에 며칠 전에 큰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모르지요? 거기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이 보도 인도 밑에 도로에 건너려고 내려서 있는데 차가 어두워가지고 받아가지고 굉장히 사고가 한 사람은 사망을 했어요. 예 아직 사고 모르시네 그거 얼마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하나 세워달라. 그 컴컴하거든요. 거기에 불이 아예 없어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한번 현장 가셔서 이리 도는 데 있잖아요. 저쪽에서 운동장 쪽에서 우리 내려오는 쪽에. 그 어디라 해야 하지. 지금 게이트 볼장 있잖아요. 어른들 볼치는 그거 하는 데서 내려오는 그쪽에 턴하고 이쪽에서 오는 데 하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배도수위원
예. 폄프장에 조금 내려가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배도수위원
거기서 사고가 한 명 나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은 중상을 입었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고 저한테 이렇게 꼭 건의를 하더라고요. 꼭 여기에 가로등을 하나 세워달라.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컴컴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한번 현장 가셔서 보시고 아마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밤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낮에 안 보이니까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와 미래혁신추진단의 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