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최국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 업무보고,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전략기획검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861억 2,772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99억 420만 원보다 23.1% 162억 2,351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24억 7,182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3억 5,349만 원보다 61% 38억 8,167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예비비 운용 예산이 1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39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시정 구축 기반 확립에 4억 706만 원, 인구 정책 개발 실현에 1억 9,606만 원, 건전 재정 운영에 3억 1,154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 시정 구축 기반 확립을 위해 시정 기획 조정 및 의회 협력에 9,690만 원, 해외 선진 시정 견문 확대 및 국제 교류에 2억 500만 원 등 전년 대비 7,280만 원 감액된 4억 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 활동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1,4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 예산으로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에 3,468만 원 등 조직 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2,620만 원 감액된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클린 계룡 구현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에 1,980만 원, 청렴한 계룡 구현에 3,680만 원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등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520만 원 증액된 6,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완벽한 소송사무 수행에 7,390만 원 등 전년 대비 430만 원이 증액된 7,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적극행정 추진 강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9만 원이 증액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 개발 실현 예산으로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412만 원이 증액된 1억 9,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업무 지원 예산으로 통계 업무 지원에 1,015만 원, 충남 사회조사에 4,724만 원 등 전년 대비 130만 원 증액된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 관련 예산으로 예산 편성 관리에 2억 144만 원, 시정 현안 업무 추진 지원에 1억 161만 원 등 전년 대비 5,664만 원 증액된 3억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 예산은 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억 1,765만 원 대비 78% 39억 1,76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963만 원 증액한 7,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9쪽에서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693억 4,025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수입이 18억 6,700만 원을 조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 712억 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106억 4,915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수입 3억 945만 원, 예수금 수입 18억 9,559만 원, 22억 540만 원을 조성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 128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8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11.5% 증가한 259억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2억 7,1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 계속적인 불황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 대비 25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자체재원은 18.7%에서 18.5%로 비중이 낮아졌고, 이전재원은 69.4%에서 72.5%로 높아졌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비중은 11.9%에서 9%로 낮아졌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금년보다 15억 4,200만 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금은 7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07억 2천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16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23년도에 대폭 감액되었고, 2024년도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감소가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11.9%가 증가된 1,00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4개 사업이 감소하였지만, 예산은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07개 사업, 66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8억 200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8억 200만 원 증액된 48억 8,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민군협력관 재단 운영 지원비가 신규로 추가하여 반영되었고, 지방재정법에는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 계상된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 총 9건의 총 사업비는 2,007억 8,900만 원이며, 2024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20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38억 8,200만 원 감액된 2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국비 확보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023년도 공모사업 발굴 실적과 정책보좌관에 관한 업무 협의를 통한 공모사업 발굴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면 보고하고,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예산안 23쪽.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본예산 대비 25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2,235억 원, 특별회계가 282억 원으로 도합 2,5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24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는 18억 원이 증액된 416억 원이며, 재무 활동비는 5억 원 감액된 55억 원, 정책 사업비는 230억 원 증액된 1,764억 원으로 증액분의 95%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는 세입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이 9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함께 시비 부담분도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약 1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68억 원,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 위탁금 36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16억 원 등 필수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기존 사업의 재정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 원의 자체사업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적수 민원 등 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 엄사지구 송수관로 정비 공사 53억 원,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28억 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약 1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9쪽, 예산안 69쪽. 지방교부세가 2023년도에 대폭 감액되었고, 2024년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감소가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11.9% 증가된 1,005억 9천만 원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지방교부세는 교부년도 기준 세수 수입 추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가내시 및 하반기에는 확정되는 순서였으나, 2024년도는 지자체의 교부세 감액 사전 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 추계가 2023년 10월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860억 원, 부동산교부세 145억 원 등 1,005억 9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향후 교부세 증감 여부에 따라 교부세 증액 시에는 증액분을 추경 재원의 일부로 활용코자 하며, 교부세 감액 시에는 감추경 또는 추경 회수 단축,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38쪽. 2023년 공모사업 발굴 실적과 정책보좌관과 업무 협의를 통한 공모사업 발굴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총 55건으로 선정 38건, 미선정 14건, 추진 중 3건이며, 전년 대비 국도비 확보액이 1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3개 사업은 30억 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63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충청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등 5개 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에 정책보좌관의 기여가 있었고, 2023년 추진한 시 발주 18건의 주요 정책 사업들에 대한 자문과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최국락위원장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용권위원
올 한 해도 컨트롤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이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대비 지금 25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연은 무엇이고, 또 실장님이 보시기에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을 위한 어떤 편성에 부합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가된 사유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가 반영되면,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 68억 원, 또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36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16억 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가 되어서 이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재원은 좀……. 어떻든 예산 편성 기술적인 면에서 그. 어떻든 우리 예산팀에서 노력을 해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증액 편성하게 됐고. 만약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의 재정 여건이 지속된다면, 하반……. 보고드렸듯이 그 추경을 감추경하거나. 추경을 한번……. 아!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팀에서 좀 노력을 해서 타 시군보다는 미리 대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올까지는 좀 어느 정도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산 편성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긴축재정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부서로서의 그 지도, 또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137페이지. 우수사례 도입 직원 포상금 500만 원.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이용권위원
또 139페이지. 국비 확보 성과 포상금에서 1천만 원이 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실장님!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뭔가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 국비.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국비 확보는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고요. 우수사례 도입은 그 국비 확보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시행한 우수시책들을 우리 시에 접목해서 반영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추진하는 사유는 타 시군의 우수시책이라도 직원들이 어떤 당면업무에 바빠서 우리 시에 도입을 좀 미룬다든가, 그런 경우를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용권위원
올해는 몇 명이 받았고, 또 얼마씩 받았나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 우수사례 도입 직원 포상금은 저희가 시책으로 우리 시를 좀 활력. 활력을 한번 도모해보자! 어떻든 신규 정책 도입의 활력을 도모해보자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이용권위원
앞의 포상금은?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국도비 포상금은 올해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아직 지급은 안 나갔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아! 그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어떤…….
이용권위원
아니, 현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포상금이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보면……. 이것을 지금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되게 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 포상금 부분이 본 의원이 작년 그 업무보고 때 ‘포상금은 현금으로 줘야 한다!’……. 예! ‘이게 바로 사기진작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포상할 때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이제 그 포상금을 산정하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좀 증가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에 보면, 해외 선진 시정 견문 확대 및 국제 교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선정 기준은 어떤가요? 어떻게 되나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여러 항목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중앙 및 도에서 해당 업무로 이렇게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업무당 1건 정도씩 오는데, 1개 부서에 뭐 2건, 3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어떻든 어떤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1개 부서에 1건 정도의 해외연수 정도 가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는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는 우리 자체 업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일부를 반영했고. 또 우리 직원들 배낭연수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배낭 연수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권위원
이것도 직원 만족도가 좋겠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배낭 연수 같은 경우도 직원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계룡시 직원이 약 525명 정도 되는데, 약 53명이면, 전체 공무원의 약 10%가 해외 견학을 가는데, 이 부분도 저는 그 예산이 허용된다면,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도 좀 넓혀서 우리 계룡시의 선진행정에……. 좀 더 뭐 시책도 발굴하고, 시정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상당히 좀 좋은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주 그냥 방대한 작업인데, 이렇게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이게 좀 아쉬운 면이 약 200억 정도의 교부세가 부족해서 긴축재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뭐 저희 의원들도, 또 시민들한테도 다양한 요구가 있을 때 ‘아! 이번에는 교부세가 200억 줄어서 아마 올해는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파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2,250억 정도의 본예산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260억 정도로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2,500억 정도? 2,600억 정도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진짜 고민하고 해서 긴축재정을 하려고 고민을 했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아까 설명 자료를 통해서 국도비 사업 뭐 이런 보조금들이 내려오고 해서 대응해서 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예산이라는 게 물가상승률 플러스 우리 여기 인건비 상승률, 뭐 이런 거 정도. 그리고 영속 사업으로 투입되는……. 내년에 이제 투입되는 예산 정도. 그 정도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는 뭐 상당해요! 비율이 뭐 11%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11%라는 그 수치가 우리 뭐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전체 실과들을 다 보면, 약 8개 부서 정도만 조금 줄여서 이렇게 긴축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노력을 한 점이 있고. 나머지는 다 늘었어요! 약 18개. 읍·면·동사무소 포함해서 18개 정도의 부서가 다 상승했어요! 다. 사실 이참에……. 평상시에는 사실 뭐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그런 방대한 보조금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해오던 것을. 그런데, 이번 기회는 사실 중앙정부 핑계를 대고, 이참에 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긴축으로 좀 동결 내지 뭐 현상 유지 정도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옛날에 재정안정화기금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복구해서 오히려 더 늘어난 정도까지 갔으니까. 이게 지금 맞는 예산 편성인가! 의문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그……. 이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예산 기술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는 늘었지만, 우리가 작년도……. 이제 올해 최종 예산까지 갔을 때, 추경까지 했을 때는 2023년도보다 과연 늘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 추경에서 써야 될 그런 예산까지 좀 당겨가지고 미리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다. 추경할 것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별도로 한번 찾아가 뵙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 논리라면, 이해가 가지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다음에 추경이라고. 뭐 지금 본예산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추경이라고 많이 안 잡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거! 약속할 수 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추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동원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좀 줄이고, 추경도 좀 줄이고 해야 주는 거지. 뭐 나중 일을 가지고 ‘이제 추경 때는 덜 잡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실과에도 미리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얘기를 했고요. 실과에서도……. ‘추경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를 미리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본예산에 가급적 많이 담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예산은 뭐 당연히 세워야 되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지만,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런 것들은 뭐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담당 실과에서 한번 걸러주고. 우리 의원들이 거르기 전에. 또 이 전반적인 계획을 짜는 전략기획감사실의 예산을 담당하는 팀에서 또 한번 걸러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을 다 같이 좀 나눠야 되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일단,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그 공공기관. 지금 여기에 보면, 138페이지에요. 예산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비 확보 공모사업 발굴로 해서 뭐 2,200만 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해서 지금 또 이렇게 700만 원 정도 올라오고요. 공모사업 활성화. 다 이렇게 해서 뭐 쪼개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하는 것은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는데, 그것을 페이퍼 작성한다든가, 계획서를 세운다든가, 그게 사실 스킬(skill)이 좀 있어야 돼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김미정위원
계속 거기에서만 또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쪼개져서 되어 있어요!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그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 위원의 역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온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실적을 내고. 여기에 정책관님만 지금 실적 낸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공공기관 유치 실적.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공공…….
김미정위원
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역할을 하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거 먼저 얘기해 주세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기…….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정위원
예.
명호
정명호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정명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공공기관 유치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내포 위주로 이렇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국방 관련 공공기관만 예외적으로 논산, 계룡 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허용한다는 게 상반기 정도에 지침 내려와서.
김미정위원
예.
명호
정명호미래전략팀장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유보된 상태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그 지방정부 기관이 총선 이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발맞춰서 준비했다가 도 공공기관 유치 그쪽의 동향을 살펴서 의원님들께도 수시로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열여덟 분 계시고, 1년에 4번 하시네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쪽에는 있잖아요? 그래도요. 거기에서 많이 발굴을 해서 같이 정책관님들하고 또 다 교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특별히 생각하기에는 정책관님은 여기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굉장히 나눠졌어요! 예! 제가 그리고 또 어려운 점도 얘기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 약……. 다 합쳐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좀 해서 그냥……. 그 금액을 더 해가지고.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2천만 원씩 5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문가이고, 이렇게 뭐 1천만 원, 2,200. 뭐 얼마씩 이렇게 지금 다 나눠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그 예산 증액을 더 하셔가지고 그 용역으로 해서 풀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국비를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합쳐서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동감을 하고요.
김미정위원
예.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2,200만 원 그 용역하는 부분은 담당 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한……. 제가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중앙부처에서 어떻든 공모 신청 이런 것이 몇 십 년 공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작성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
김미정위원
그래요. 이 사업계획서 페이퍼 작성하는 게 스킬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하는 그런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직접 한번. 약 10개 정도 사업 발굴을 해서…….
김미정위원
한번 직원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직접 같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정위원
컨설팅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번 해보면, 이제 그게 노하우가 쌓여서 그것이 전수가 되게. 그래서 내년 한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서 그 숙달된 직원들이 전수되게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 한번만 시행할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중앙정부, 국회 대응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너무 모르고 그 대응을 했었는데, 어떻든 노하우라든가, 세부적인 그런 것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직원들 교육하고, 공모사업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적극 저도 찬성해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되어야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응이나, 이런 것에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자로 이렇게 저희가 더 만드는 그런 기회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김미정위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한번 크게 또 생각해 보시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김미정위원
같이 그것을 직원들하고 다 연계하면 되거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같이 세워서. 이렇게 막 찢어서 저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저희들 보면, 그 예산안은……. 여기에는 없는데, 예산안에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입. 이게 500만 원 있네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여기에 올라가 있지는 않고, 이게 뭐 금액이 작아서 물론 뭐 이렇게 저기 했다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이제 우리 감사부서 직원들이 현장 감사를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면동이라든가…….
김미정위원
현장 갈 때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현장 갈 때 그 각종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해당 그 기관에서……. 예를 들면, 면동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김미정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어떤 거요? 노트북…….
김미정위원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밖으로 감사를 나간 게 없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감사는 나갔지만…….
김미정위원
그냥 페이퍼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셨구나!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쪽 컴퓨터를 쓰는데, 그쪽 컴퓨터에 이제 자료를 저장하고, 그쪽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그게 어떻든 정보의…….
김미정위원
그래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전에 없었나! 왜 이것을 안 올렸나!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어떻든 감사 정보가…….
김미정위원
빨리 구입을 하셨어야지요. 필요한 부분……. 알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환
이청환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39쪽 좀 한번 볼게요! 깨끗한 공직자·클린 계룡 구현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투명한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 유독 이 예산만 약 50%씩 그냥 감을 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사연이 있나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자료 확인 중)
청환
이청환위원
139쪽 깨끗한 공직자·클린 계룡 구현. 그 밑에 목으로 보면, 투명한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감이 근 50%씩 됐어요. 50%가 넘지. 이것은. 3,250에……. 아니, 전년도 3,250에서 2,450이 감되고. 목이 두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그 목을 분리해서……. 그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에 다 통합되어 있던 것을…….
청환
이청환위원
예?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아! 그 뒷장에 140쪽 보시면, 청렴한 계룡 구현이라는 목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조금 세분화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서 그 뒤에서는 예산을 감하고, 이쪽으로 올렸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자료 확인 후) 그래도 금액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3,100이니까 약 600정도 지금 늘어난 겁니다.
「좀 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청환
이청환위원
늘었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600이 늘었는데, 아까 그 컴퓨터 500이 늘었으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러네요. 느닷없이 이게……. 그 뒷부분을 안 보고, 이 부분을 보니까 감이 다 되어 있길래……. 아니,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감사를 하려면, 활동비도 있어야 되고, 사무비도 있어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위원
우리 감사팀 직원이 몇 명이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4명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4명이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감사팀 4명인데, 노트북이 지금 없이 지냈는데, 그거! 2대를 가지고 돼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신동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히, 감사라는 것은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 곳인데, 다른 사람 컴퓨터. 뭐 공동으로 쓰는 컴퓨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각자 한 개씩은 컴퓨터를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저도 이제 어제 이 예산을 보면서, ‘왜 4명인데, 2명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예산팀에서 깎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팀……. 같은 식구들 아닌가요? 거기. 그거! 다음이라도, 추경이라도……. 뭐 아낄 것을 아껴야지요. 그런 것은 개인별로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감사 부분은 보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중에 혹시 이런 게 뭐 책임소재도 있고. 정보가 유출됐을 때의 뭐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팀원이 4명이면, 각자 하나씩 할 수 있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서 추경때 올리도록 해보세요!
장내웃음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답변서에서 보면, 정책보좌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기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장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공모사업 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작지만 강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더 협의도 많이 하고 해서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더 확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물가, 또 경제 불황. 이런 여건 속에서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자 높은 이율 속에서 우리 계룡시가 다행히도 지방채나 그런 빚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채무로 인해서 나가는 이자들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안정된 그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다행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유사 중복 사업 같은 그런 일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사업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크게 아직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때는 재정심사를 강화하셔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응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직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6,2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1억2,3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7,800만 원, 기금 5억4,9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9,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정예산액 70억6,400만 원보다 11억7,3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정책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부분 주요 예산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업무 추진 지원 1,800만 원, 엄사문화쉼터 운영 5,700만 원, 사계전시관 운영 3,2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6,700만 원, 계룡예총 운영지원 3,800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뮤지컬 공연 1,400만 원, 계룡전국사진 공모전 3,400만 원, 계룡예술제 8,300만 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관리 2천만 원, 거리에서 만나는 합창공연 1,500만 원, 계룡군문화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2천만 원, 문화원 지원 2억6,100만 원, 사계문화제 5천만 원, 국제문화교류 4천만 원 등 9억6,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57쪽, 관광기반 육성 개발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관광 홍보 4,300만 원,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판 제작 2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6,300만 원, 향적산 벚꽃길 조명 설치공사 2억5천만 원, 관광명소 개발 3천만 원,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2억3천만 원 등 6억3,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59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업무 추진지원 3,4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1,400만 원, 문화재 보수 정비 1억 원, 생생문화재 사업 1억9,500만 원,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 2천만 원, 사계고택 주변 정비 1천만 원,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2천만 원 등 3억9,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2쪽, 체육진흥 육성 지원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 업무 추진 지원 1,4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계룡시청 펜싱팀 지원 1,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계룡시청 펜싱팀 운영 6억9천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5,90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 지원 2,700만 원, 체육단체 육성지원 4억7,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억6백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7,900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8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4,300만 원, 학교체육 육성 2억7,100만 원, 계룡스포츠클럽 운영지원 1,2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5,2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4,100만 원, 체육인증센터 운영 2억1,800만 원, 학교체육 진흥사업 3천만 원, 체육단체 사무국장 활동비 4,200만 원 등 25억8,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7쪽, 체육시설 운영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3억3,600만 원, 대실지구 운동기구 설치 1,600만 원 등 3억5,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8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5,800만 원, 계룡시장배 50대 생활체육 축구대회 1,300만 원, 계룡시장배 충청남도파크골프대회 8백만 원, 계룡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최 6,300만 원, 계룡시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개최 2천만 원, 계룡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3천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1,100만 원 등 9억2,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9쪽, 각종 체육대회 참가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 2억 원, 충남체전 참가에 따른 선수 육성 3억6백만 원, 충남 어르신 체육대회 개최 2,2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3,100만 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억4,4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1,300만 원 등 7억1,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9쪽, 문화체육관광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31쪽,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전년도 기정예산 13억8,8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4억3,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위원님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이 꼭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보고서 15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1억7,300만 원 감액된 58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공연 및 전시를 위한 계룡예술제 사업비로 6,800만 원이 증액된 8,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3개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행사 추진방법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고택 夜 불빛 나들이 사업으로 사계고택에서 밤에 즐길 수 있는 행사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계고택 문화행사 3천만 원과 고택 夜 행사 예산을 합하면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행사의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단일 행사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신도안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022년 테니스장 조명 설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군부대와의 협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체육진흥기금의 ′24년도말 조성액은 ′23년도말보다 4,600만 원 증액된 14억3,500만 원으로, 별도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54쪽입니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한 사업비 6,800만 원이 증액된 8,3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3개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행사 추진방법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예술제 사업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계룡예술제 1,500만 원과 동네방네 콘서트 3,800만 원 및 향토문화예술작품전 3천만 원을 통합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네방네 콘서트를 추진함에 있어 음악, 무용 등 예술공연과 향토문화예술작품전 추진되던 미술, 사진 등 전시 행사를 1박2일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플리마켓과 예술단체 주관 다양한 체험 행사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진행되는 문화예술 보조사업 중 예술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행사들은 기간 내에 함께 진행하여 많은 관람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57쪽입니다. 사계고택에서 밤에 즐길 수 있는 행사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계고택 문화행사 3천만 원과 고택 夜 행사 예산을 합하면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과 이는 행사의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단일 행사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택 夜 불빛 나들이 사업은 사계문화제 사업의 일환으로 사계고택 문화행사 3천만 원은 휘호대회 및 인문학음악회 등을 추진하고, 고택 夜 불빛 나들이 2천만 원은 사계고택은 야간에 경관조명이 없어 봄밤 고택 마당에 1.5m에서 2m 크기 전통 등 5개를 설치하고 시민과 관람객이 직접 만드는 등으로 등불을 밝히는 체험형 행사로 사랑의 메시지 작성, 소원적기 등 등불을 담아 고택 마당에서 평온한 추억을 남기는 체험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택에서 주야간에 행사를 통해 새로운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가족단위 관람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68쪽입니다. 신도안 테니스장 인도잔디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한 2022년 테니스장 조명 설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군부대와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2정문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계근단과 수차례 협의 결과 설치 불가로 결정되어 신도안면사무소 옆 테니스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정문 앞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총 6면 중 4면은 2022년에 교체 완료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교체 예정인 2면은 계근단에 공문 발송하여 협의중으로 신규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물 노후에 따른 시설물 교체공사는 협의 시 승인이 가능하며 본예산 심의기간 중에 승인된 공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최국락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실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설명안 28페이지, 전국 초중고 댄스 경연대회. 이거 행사를 평생학습과 그쪽에서도 이런 걸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실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본 사업은 매년 전국단위 무용행사를 체육행사로 해서 계속 문화행사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무용협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
김미정위원
이런 거 평생학습과도 하니까요. 어차피. 같이 취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자꾸 나눠서 하지 마시고. 지금 몇 개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룡군문화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이것도 군문화재단 비용으로 하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작년에 저희가 문체실에서 사진 촬영대회를 했거든요.
김미정위원
이거 그러면 그때 접수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돼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접수한 사람 파악은 좀 부족한데요.
김미정위원
예, 몇 건 정도 접수했어요? 이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70여 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거 70여 명 했던 거 다 어디에 전시하신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못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직 사진 공모 저기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 12월 중에 사진 공모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순위 발표하고,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과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실장님! 이런 거는 군문화재단 그 비용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양쪽에 거쳐서 하지 마시고 그거 행사에 대한 주된 포인트는 같이 합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도 이왕 하는 거 좀 크게 하고. 이게 금액이 작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인원이 우리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저기가 와서 찾아서 봐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주된 목적이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하는 게 주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민들이 와서 찾고 즐길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위원님 말씀에 좀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통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이 필요하지만, 그 해당부서에서 군문화축제한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가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저번에 저도 말씀드렸잖아. 실장님. 군문화축제에 하는 행사는 군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금액 얼마 들어가고, 또 우리가 군문화 행사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가 군문화관광재단도, 문화재단도 제가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지원사업 예산을 해 주지 않으면…….
김미정위원
거기에서 올리시라고 하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군문화축제 예산이…….
김미정위원
계룡군문화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는 그쪽 부서에서 다시 올리라고 하세요. 이거는. 그쪽에서 올려서 그쪽에서 운영해도……. 뭐 부서가 틀리다, 내가 그쪽 본부장이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뭐 그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예산이 없으면 군문화축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김미정위원
저희 군문화축제 금액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계룡시 현안도 많은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군문화축제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저희가. 축제가 저희 랜드마크로써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거를 조금씩 조금씩 군문화재단 행사도 줄여야 돼요. 군문화축제 금액도요. 사실은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뭐 이쪽에서 같은 부서에서 하나씩 맡아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군문화재단에서 세워서 취합해서 같이 하는 걸로 예산 같은 걸 짜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 좀 해 보세요.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좀 많네요. 저희 지금 계룡시 9경 중에 군사보호구역 내 그……. 지금 어디냐면, 46페이지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보지도 못한 걸 9경에 넣었다는 그 자체도 사실 그게 우리시에서 내세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천황봉하고 신도내주초석은 사실 못가잖아요?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해결방안을 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을 하신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은요.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는데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외국어를 포함해서 매년 제작하는 부스를 정해가지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신도내주초석 부분은 지금 군과 협의를 통해서, 3정문 쪽이 막혀가지고 위병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데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제 생각으로는 군과 협의해서 울타리 부분을…….
김미정위원
실장님! 이거 빨리…….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개선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빨리 빨리 추진하도록 하시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그 안내판에 지금 영어, 일본어 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터키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터키어.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안내지도는 지금 9경 지도로 해가지고 이미 제작은 또 해 놨습니다.
김미정위원
터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터키어는 제작을 해서…….
김미정위원
터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금년에…….
김미정위원
우리 그 관광 유치 몇 명이나 온다고 터키어로 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금년에 제작을 해서 키르클라렐리시하고 교류하고 할 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지금 관광객, 터키 관광객 몇 명 왔어요? 우리? 과장님! 아니, 실장님! 터키 관광객 유치 얼마나 하시려고 터키어로 해가지고 관광 제작판 안내체계, 제작판 만들고, 안내판 만들고. 아휴, 좀 제발 좀 현실적으로 좀 하세요.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하여튼 교류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김미정위원
교류 측면인데, 그분들 와서……. 그러면 일년에 군문화축제 와서 그거 보게 해주려고 관광안내판 제작하시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군문화축제하고 상관없이 계룡이라는 시가 이렇게 관광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해서 지금 터키하고 교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관광객이 오고 뭔가가 보여지면 우리가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진짜 이게 내가 영어나 일본어는 이해하겠어요. 터키어로 해서 안내제작판을, 문화관광 안내제작판을 만든다는 게 참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실장님. 아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 한 해도 행사 아주 그냥 넘치게 하셨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올해 문화행사, 체육행사, 전년도에 코로나로 못했던 행사가 금년에 행사가 다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계룡시민들의 문화욕구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이용권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계룡예술제에서 이게 8,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각자 하던 3개 행사를 통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동안에는 계룡예술제하고 향토문화예술작품전, 동네방네 콘서트, 이런 부분이 따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해가지고 예총에서 하나의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예술행사의 경우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 중에 소규모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 같이 통합해서 그날 1박2일, 2일간 또 같이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계룡예술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본 위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계룡예술제 1,500, 향토문화예술작품전 3천만 원, 동네방네 콘서트 3,800만 원, 합쳐서 이제 8,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러면 이게 3개를 합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좀 못해도 같이 쓰면 어떨까. 또 이렇게 뭉쳐서 하면 당연히 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절감 하나도 안되고 8,300 다 묶어서 들어왔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올해는 첫 해고요. 이런 3개 사업의 성격이 또 뭐……. 사진 작품전이나 뭐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고.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보다 또 예산 집행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보조단체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은 ‘아! 이게 참 긴축재정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이구나’,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긴축재정은 하나도 안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또 행사의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 행사 운영하는 부분을 더 넓혀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지는 않았고요. 집행과정에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하여튼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예산편성의 중요성도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안 138페이지 보면, 사계고택 문화행사 해서 3천만 원. 또 지금 고택 夜 불빛 나들이 해서 2천만 원. 또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콘텐츠 용역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사계고택 관련해서 3개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좀 이 3개 사업을 굳이 이렇게 분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을 묶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맞는지? 조금 전에도 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게 통합 운영하면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사계고택 문화행사 그 사업은요. 음악회라든지, 휘호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면서, 등불 夜 행사의 경우는 밤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치되는 그 사업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역 관련해서는 사계고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국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63억을 확보한 사업 중에 우리 사계고택에 콘텐츠를 담아서 정리해서, 또 승인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사계고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계고택 콘텐츠 용역을 담았던 거고. 그 부분은 통합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문화행사하고 등불 夜는 같은 행사지만 단일 저기보다는 따로 구분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예요. 관심이 많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장소가……. 작년에 본 위원이 도곡리 부분을 거론해서 이게 추가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벚꽃은 사실 도곡리, 광석리 굴다리에서 도곡리 감성체험장으로 올라오는 길 거기가 참 벚꽃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연결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연결한 꼭지거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곡리가 빠져 있어요? 그것만 말씀 좀 해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 향적산 벚꽃 봄나들이 축제의 경우는 어쨌든 향한리뿐만 아니라 도곡리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도곡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이용권위원
여기에 없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시설비 쪽에서 그쪽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계룡예술제를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통합해서 하는 거는 관객 동원이라든가, 또 행사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너무 반복되는 비슷한 행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가장 또 큰 요인 하나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인 것 같아요. 맨날 뭐 무대 뜯었다 뺏다, 무대 설치비용으로, 뭐 음향 설치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 나가는 게 좀 방지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줄은 게 없이 그 3개 따로따로 하던 예산을 다 플러스한 금액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뒤에 보면, 뒷장에 세부내역에 보면, 다 2회로 되어 있어요? 곱하기 2회, 곱하기 2회, 무대음향 이런 게 다 이어져 있어. 물론 이제 작품 제작이라든가 도록인쇄비 이런 거는 기존 해오던, 일년에 두 번 해오던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행사로써 하는 건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사로써 묶는 무대, 음향, 조명, 발전기, 천막 뭐 이런 거 정도는, 사회자, 행사에 의한 거는 묶었으면 한번에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어야 하는데요. 2회의 개념보다는 2일간 진행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행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잘 살펴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계획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후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다시 살펴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동원위원
중복 지원되지 않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계룡군문화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이 개념을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군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화예술행사로써 사진협회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데. 다만 주제를 ‘군문화축제를 주제로 해서 사진을 찍어라’ 이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계룡산을 주제로 해서 사진을 할 수도 있고, 금강을 주제로 한다든가, 사계고택을 주제로 한다든가, 그건 주제를 정해주는데. 그 주제를 군문화축제기간 행사든 뭐 그런 거를 갖고 주제를 삼아라라는 거고, 그때 그걸 촬영하라는 거잖아? 그렇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촬영한 걸 갖고 그 이후에 작품을 제출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연말에 전시도 하고, 아니면 또 나왔던 작품을 가지고 다음연도 군문화축제 때 전시도 한다든가, 뭐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우리 실장님조차도 이걸 혼동해서 군문화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주제가 군문화축제로 해서 이렇게 정해서 활성화 측면으로 하지만요. 이게 향후 그 주제가 우리 축제 주제로 삼을 만큼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쪽에서 사진작가협회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계룡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군문화축제 행사의 일환이 아니고 그 예술단체 행사의 일환인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 계룡시체육회 인건비에 보면, 이번에 급여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호봉제로 사무국 직원을 전환하는 것 같아요. 아주……. 페이지 66페이지. 설명자료. 아주 적절하고, 전에부터 사실은 요구가 있었던 거고 이런……. 사실 체육지도자들, 체육사무국 직원분들 처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도 높고 그런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월급이 조금 약간 줄었다 늘었다 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거는 호봉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향후에는 근무연수가 갈수록 월급이 그냥 평균 인상률보다는 더 플러스되는 거니까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 싶어요. 아주 잘했다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호봉 계산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연수가 안된 사람들인데 연수가 막 많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콕 집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보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병역필 한 거는 호봉수로 계산해서 넣어주고 나머지는 입사연도부터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에서 경력 있다고 해서 그걸 또 호봉에다 넣어주고.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 모집할 때 어디 민간 기업에서 일했다고 그거 호봉수에 계산해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공무원들도…….
신동원위원
경력직으로 뽑았을 때는 그렇지만 경력직 뽑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는 거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제가 답변드리면요. 공무원도 해당 기술직렬이면 민간 경력도 일부 합산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특수직 얘기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 보면 체육회 사무운영 규정에도 타 기관 경력환산기준표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갑을병 해가지고 경력기준환산표에 의해서 100%가 되는 부분도 있고 80%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타 기관 인정표라는 규정에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구체적으로 좀 제가……. 이게 참 개인……. (웃으며) 어떻게 보면 제 후배들이고, 저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객관성 있게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이 가자. 그래야 그게 진정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제가 그거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 관련 규정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설명자료 8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기는 체조, 배드민턴, 여성축구. 전년도도 이 종목으로 했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전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체육종목이 있잖아요? 지금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계룡시가 체조, 배드민턴, 여성축구만 수요 욕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특정 종목만 계속 수년간 이어지는지. 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물론 이제 동호인이 많고 요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비율을 높일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종목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종목 단체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서 좀 이렇게 순환적으로 해서 골고루 여러 종목들을, 종목 단체에도 좀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들도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 좀 고민해 보세요. 107페이지, 학교체육 진흥사업. 이게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거지요? 경비 보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논산계룡교육청이다 보니까 논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논산은 지금 얼마를 하고 있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논산은 1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또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지도자들도 있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지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할 때 가서 발언권도 없고, 눈치도 많이 보이고, 뭐 얘기하면 ‘논산에서는 이만큼 지원해서 그 돈 가지고 학교체육에 돌리는데, 계룡은 이거 그냥 수년째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이게 다른 뭐 그냥 자기 취미활동하려고 동호인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학교체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음 향후에는 약간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늘려줘서 우리 계룡시도 교육청에 발언권도 더 생기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계룡시 직원도 좀 더 기를 피고 일할 수 있게 좀 그런 역할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 관련해서 보조금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향후 재정력에 여유가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페이지 111페이지. 제가 체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질문이 많아요. (웃으며) 애정 어린 질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 111페이지 보면, 체육단체 사무국장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각 체육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그 체육단체 사무국장들이 전국이나 도단위에 행사를 진행하고 운영할 때 사실 수당이 없고. 교통비, 실비 보상도 사실은 없습니다. 활동비도 개인적으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1개의 단체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우리 지금 각 협회의 그 사무국장. 이 용어가 맞는 거예요? 사무국장. 보통 이제 중앙단체에서, 기관에서는 뭐 ‘사무처장’, ‘사무총장’ 이런 용어를 쓰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도 단위 이 정도라든가, 뭐 지자체 총괄하는 정도면, ‘사무국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보통 이제 ‘사무장’, 이런 용어 정도 쓰고. 심지어는 파크골프 예를 들면, 거기는 도가 이제 ‘사무장’이기 때문에 ‘클럽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그 협회는 ‘사무장’이라고 표현을 쓰고, 이제 각 클럽들은 ‘클럽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냥 ‘국장’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남발하지 않는데, 이 용어가 맞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협회. 각 종목별 협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 사무장님들 이제 활동비 조로 10만 원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사실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편성 사유에 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5개 시도에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광역단체들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 체육회, 대전광역시 체육회. 뭐 울산광역시 체육회, 이런 데 한다는 거잖아요? 광역단체에서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자체 조사한 거 안 넣은 것을 보면, 아직 지자체. 이 기초단체 체육회 종목별 단체에서는 하는 데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충남에는 지금 없고요. 그 광역만 있고. 전국은 이제 파악을 안 해봤지만, 전국에서도 자치단체 중에서 큰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고 있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본인 생각…….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조사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신동원위원
본인의 생각이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충남권만 해봤고…….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어쨌거나 아직까지 시행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명분을 만들어서 해주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좀 조사해서 근거로 대주면, 우리도 뭐 이런 것을 승인해 주기가 수월한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런데, 이제 광역 단위…….
신동원위원
좀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약간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광역은 이제 금액이, 실질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는…….
신동원위원
광역은 얘기할 거 없고요. 거기는 무슨…….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크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신동원위원
광역 뭐 도 협회는 대단한 큰 단체인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고. 하여간 현재 충청남도 지자체 중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없다는 거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우리 문체과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의 역할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룡시민의 건강과 또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기여도도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안들을 깊게 성찰하셔서 하나의 행사의 중복성은 없는지? 또 예산을 실행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운영하셔서 계룡시민에게 행복을 구현시키는 문화체육관광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고개를 끄덕임)
최국락위원장
저는 질의는 별도로 없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건설교통실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 예산 총규모는 세입 예산은 52억 7,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77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억 8천만 원보다 1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2억 7,700만 원이고, 세입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금으로 52억 7,7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5,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억 7,300만 원보다 5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택시 운영 지원이 9,3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이 6억 3천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이 9억 3천만 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200만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9,200만 원, 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은 37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18억 6,700만 원보다 1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소지구 도로개설 사업이 17억 3천만 원,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액이 6억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이 4억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환경 정비 사업이 4억 2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1억 원, 계룡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3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81억 1,9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1,600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설 행정 업무 추진 지원에 1,800만 원,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10억 6,2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4억 9,200만 원, 도로망 유지 및 확충에 55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81억 4,300만 원,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 단속에 1억 4,300만 원, 교통 시설물 관리에 23억 3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3,9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175쪽. 건설 행정 업무 추진은 지명위원회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에 1,800만 원입니다. 176쪽.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6,200만 원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0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농촌 생산 기반 시설물 유지 보수에 3,200만 원, 생활환경 정비 사업 농소 외 5지구에 10억 원, 농촌마을 쉼터 및 저수지 유지 관리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전년도 예산 4억 700만 원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4억 700만 원, 왕대리 농로 포장 주민참여예산이 3,500만 원, 재해 위험지역 배수로 재정비 주민참여예산이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도로망 유지 및 확충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67억 3천만 원보다 1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55억 1,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2억 원, 농소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20억 원, 교량 유지보수에 6억 원, 계룡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6억 원, 도로 유지보수가 6억 2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81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72억 7,900만 원보다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1억 4,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13억 2천만 원,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이 20억 원, 시내버스 대폐차 친환경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이 18억 4,500만 원,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센터 운영에 2억 4천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 사업에 7억 7,900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 지방 분담금이 2억 1,9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가 1억 5,100만 원, 대실지구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공사로 1억 6천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도로 교통법규 지도단속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억 8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운영 관리가 7,100만 원, 교통 사망 사고 예방 홍보로 2천만 원,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 1천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11억 1,400만 원보다 1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3억 300만 원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가 9억 6,300만 원, 신호등(경보등) 설치 및 관리가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가로등 환경 정비 사업으로 8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90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 3,5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미흡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억 4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검토 의견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두마면 왕대리 농로 포장 공사를 위해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기대 효과와 수혜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계룡대로에서 국도 1호선까지 연결 도로 개설 사업으로 국도 1호선과 대실지구 진입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으로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국비 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계룡대로 가로동 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8억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으로 2023년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도시계획시설 환경 정비 사업 4억 1,200만 원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량의 가로등 211개의 경관 조명과 명시이월사업 97개소를 더한 308개의 가로등이 된다면 전기요금 증가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최국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답변석에서) 예. 건설교통실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7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농로 포장 공사를 위해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기대 효과와 수혜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예산 편성 시 시민의 예산 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저희 시에서는 전략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로부터 대상 사업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에 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의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를 받아 최종 위원회 상정 및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해당 마을인 왕대1리 이장이 2023년 8월 농작물 수확 작업 편의성 증대 필요와 폭우 등 재해 피해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공모 신청된 사업으로 최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채택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 및 수혜 대상으로는 흙과 자갈로 덮혀 있는 비포장 도로를 포장함으로써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왕대리 354번지 일원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178쪽입니다. 국도 1호선과 대실지구 진입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안으로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이므로 국비 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대로에서 국도 1호선 연결 도로 개설 사업은 국도 1호선 두마~반포에서 계룡시 대실지구 진입 시 국도 1호와 4호선의 연화교차로 또는 계룡 과선교를 우회 여건으로 통행 시간 및 통행 거리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과 대실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계룡대로 대실지구 입구에서 국도 1호선 교차로까지 약 1.54㎞ 4차선을 개설하는 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지원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의 타당성 평가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본 용역은 평가 완료 후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 및 광역도로 사업으로써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비 등 보조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35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190쪽입니다.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 정비 사업을 위해 8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으로써 2023년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도시계획도로 환경 정비 사업 4억 1,200만 원의 사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량의 가로등 211개의 경관 조명과 명시이월사업 97개소를 더한 308개의 가로등이 된다면 전기요금 증가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계룡대로 가로등 환경 정비 사업은 계룡IC에서 계룡대로 사거리까지 계룡대로 7.4㎞ 양방향의 가로등에 구간별로 1, 2단계로 나누어 경관 조명 277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금년도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한 도시계획시설 가로등 환경 정비 사업은 1단계 구간으로써 계룡IC에서 계룡고 사거리까지 약 2㎞ 정도의 사업으로써 2024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신규 계상한 8억 4천만 원의 2단계 구간인 계룡고 사거리에서 계룡대로 사거리까지 약 5.4km 구간으로써 1단계 사업과 연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도비 지원을 받아 2024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 구간 경관 조명 설시에 따른 전기요금은 하루 4시간 점등 시 월 38만 8,132원 발생이 예상되고, 경관 조명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전기요금 증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위원장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이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안 7억이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2025년은 129억으로 되어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거! 무리한 투자계획이 아닌가 싶고. 요즘 경기 불황으로 긴축재정 하는데, 그 사업을 왜 이렇게 하셨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지금 보면, 설명 자료를 보고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미집행 도로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약 20개 노선이고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예산 편성. 그 밑의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20개 노선 중에서 소로 3-112 등 약 6개 정도를 지금 미리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거기에 들어가는……. 일단, 그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 129억으로 해놓은 것은 2025년도 이후에 이렇게 투자될 것을 하나로 이렇게…….
김미정위원
미리 한꺼번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나로 모아놓은 사항이고.
김미정위원
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아마 단계별로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저는 갑자기 예산을 막 세우셨길래…….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아니면, 그 밑에다가 ‘그것은 밑의 이겁니다.’하고 써놨으면 이해가 됐는데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일단 표시는 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또 경찰서 부지. 177페이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2억밖에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전체가 2억이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18억이 설치가 되고요.
김미정위원
예. 18억이었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다음에 2억 하면, 약 20억 정도가 되고. 총괄적으로 총 들어갈 것은 약 2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저도 지금 알고 있기로는 28억인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28억으로 되어 있고.
김미정위원
왜 감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길래…….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니, 이제 감액된 것은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16억 감액됐다는 표시가……. 이게 감액된 것이고요.
김미정위원
아! 내년도 예산에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금년…….
김미정위원
우리 내년에는 2억이라는 거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추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 다 띄우시고, 다 선정된 부분인가요? 어디까지 진행됐죠? 이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입찰까지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이고, 준공은 언제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착공은 내년에 할 것이고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다음에 그 경찰서 시기에 맞춰서 약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28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새터산까지 하는……. 그 농림과에서 안 하고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같이 다 들어갔습니다.
김미정위원
같이 다 들어간 금액이라는 거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28억이라는 돈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 길을 하는데, 28억 들어간다는 거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추가적으로 뭐 저기하지는 않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제가 그 금액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2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20억?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금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김미정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2024년. (자료 확인 후) 내년까지 아마 투자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내년까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아! 예. 제가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 그……. 사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계속 지금 4억이 잡히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4억이 잡히는데, 우리가 따로 이 4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계속 물론 이제 이게 뭐 어디 보수해 달라, 아니면 뭐해 달라! 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여기 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4억을 세운 이유가 뭐고. 이게 뭐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 아니면, 뭐 이게 좀……. 약간의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아니면, 또 이게 잘못하면, 선심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보면 4억, 4억. 계속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게 지금 보면, 이제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일부는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보상을 않고.
김미정위원
보상을 않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마을 주민들, 이장님을 통해서, 면동을 통해서 걸러서 저희한테 최종 오고요. 또 그것도 이제 다 저희가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4억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맨날 4억 다 쓰세요? 이거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이게 지금 보면…….
김미정위원
아니면, 부족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지만, 거기에서 일부 걸러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업의 선정 투명성이 좀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선정 기준, 그다음에 그런 과정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요. 지금 연구……. 우리 계룡시 버스노선 종합 개편 연구 용역이 올라왔거든요! 7천만 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게 지금 진짜 한번 정비를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되어서……. 우리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이것을 함으로써 추가로 더 우리가 또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조금 신경 써줘서. 이 용역은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또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 말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가 저희 시 단독으로 운행할 수 없고.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대전시하고 같이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다음에 2002번과 202번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 대실지구를 경유하다 보니 약간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또 커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인천 공항버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한 대나 두 대 정도를 우선 넣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다음은 그것인데, 이제 저희 시에서도 일부를 좀. 도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도 부담하고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정위원
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래서 그런 손실 지원. 손실이 안 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김미정위원
손실이 나면, 해야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버스가 운영이 되어 난다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실장님! 이제 코로나 전에 우리가 있었다가, 코로나 저기하고 나서 없어진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가……. 우리 지역이 크든, 작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최소한 갖춰줘야 되는 것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인원이 어떻고, 그런 부분. 뭐 손실이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뭐 저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계룡시라고 해서 도시가 작아서 버스 운행을 안 하고 뭐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뭐 투자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그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논리를 펴다 보니까 뭐 협의는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시민들이 원하시는……. 뭐 저기는 아니지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뭐 다른 데에 비해서 그 손실을 따져서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할 것은 또 해야 되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시기가 되고, 좀 구체화된다면, 의원님들한테 그 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면 아직 시기는 안 나온 거네요? 저희…….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시기는 12월 정도로 됐었는데…….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구두로 됐었는데, 그 시기가 약간 늦어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면, 그 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이용권위원
건설교통실은 우리 또 계룡시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참 많은 부서인데요! 올 한해도 건설교통실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개편에서 말씀을 하셨길래 조금 부족된 부분만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그 대실지구 2002번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이 됐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대실지구 그 한라비발디 경유한다고 하니까 우리 기사분들도 힘드시고. 촉박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4.5회, 또 5회. 이렇게 돌던 것을 4회에서 줄이고, 또 한 대는 3.5회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기사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준거라는 거죠? 이 부분. 실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 기사……. 그게 시기보다는 그 운행 시간이 당초보다 약 20분 정도. 이렇게 20~30분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의 조금 길어진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노선버스 관련해서 작년 3회 추경에도 예산이 이미 또 나갔었고. 또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노선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또 지난 추경 심사 때도 관내 마을버스 회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이번 노선 개편에 들어가는 겁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노선을 좀 개편할 때 그런 시간 조정이라든지, 굴곡도.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이 마을버스 이용이 저조하면, 결국에는 노선 조정에 뭐 횟수를 줄인다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차에 또 회차,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이런 것을 이번 노선 개편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하여튼 이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뭐 돈을 부어도, 부어도 지금 표가 안 나는데, 이게 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선 개편이어야지, 뭐 버스를 위한. 버스를 위하거나, 또 기사분들을 위한 노선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죠.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한정 대수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늘어남이 없이 또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그 용역이 된다면, 하여간 그런 버스 증가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뭐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지금 긴축재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번 용역을 해보고, 부족하면 또 노선 개편을 해보면 되지!’라는 식의 그런 용역은 앞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리고 제가 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그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서 보면, 2024년도에 지금 7억이 올라왔는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
2025년에는 지금 129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또 이게 긴축 상황 재정에서 2025년도에 129억이 올라오는 것은 지금 집행계획 수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무리하게 지금 시행한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저기 김미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이용권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20개 노선 중에서 저희가 약 6개 노선 정도를 지금 이제 설계가 들어가 있고.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 예산을 갖다가 2025년도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은 연차별로 아마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반복적인 얘기인지는 알지만, 더 제가 첨언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더 지금 우리가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될 것이라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게 2025년 이후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래서 한 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저 예약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예. 조광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우선, 행복택시 대상자 확대와 카드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신경을 특히 써주셔야 될 게 카드시스템을 일단은 택시를 타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분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기사들 눈치를 봐요. 그래서 기사들이 좀 불편한 시스템으로 그간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카드시스템으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저기 다 주행거리를 마쳤을 때, 내릴 때 그때 이제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 한 번만 카드를 제출하면, 넣었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탈 때 한번 달라고 하고, 또 내릴 때 달라고 하니까 기사들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눈치를 보고, 더 더블로 요금을 주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개선할 때 시스템을 카드시스템에 그 기술적인 면을 확실하게 좀 편리한 쪽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됐는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지금 한번 테그는 안 되고요.
조광국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2번 정도만…….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2번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약 6번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4번 정도 했던 것을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또 개선이 되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중요한 민원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라디아 그 육교를 지나서 거기 행운부동산이 있어요. 그 빌딩.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 건물 뒤쪽으로 비사벌까지 그 철도 옆에 골목이 2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안전 사각지대예요. 어떤 의미냐면, 불법과 법이 혼재(混在)한다라고 볼 수 있는 이상한 곳인데, 거기에 1면. 1차선을 완전히 모든 차량으로 다 이렇게 점거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한 차선밖에 이용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거기 주택가에서도 많이 대고, 상가도 이제 많이 대는데, 차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역주행. 정상적으로 가는 게 역주행이에요! 역주행이고, 또 정상적으로는 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면, 당연히 역주행 차가 그냥 100% 가해자가 되어 버려서 그런 게 약 5~6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이제 이것을 박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데. 정상적으로 고치게 되면, 거기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고, 민원이 더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뭐냐면, 가운데에 노란 선으로 중앙선 그어놓은 것을 지워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 좀 할게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앞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도 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대고 있어서 전반적인 단속이라든지, 그안에 이제……. 중앙에 그것을, 경계를 하는 것을 박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하여간 경찰서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감사하고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얘기한 건데, 이제 시민이 얘기한 것을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 이런 민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향한리에서 도곡리 올라가는 곳에 그 방지턱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차량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세게 내려오고, 뭐 세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규격으로 해 달라! 이게 이제 폭이 3.2m인데, 3.6m로 하고, 높이 10㎝. 이게 법에 정해진 규격인데, 그냥 볼록하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진짜 덜컹덜컹하면서 차량 손실이 크고. 또 사고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안전규격에 따라서 해달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서광교회하고 감성체험 거기 마을. 그 21m 지점에 안전 방지턱이 있는데, 아! 안전 방지턱이 필요하다! 거기는 어린이 시설이잖아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자료 확인 후) 도곡리 주간보호센터 앞이랍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에다가 그 센터에서 울타리를, 철제 울타리를 박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좁아져가지고 쓰레기를 버릴 때나 이제 교차할 때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셔서 확인 좀 해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조광국위원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 부분, 두 가지……. 두계 위의 그 방지턱 부분은 저희가 인지했던 사항이고요. 이 철제 부분. 도로 이 부분도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한번 답사해 보시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 도로를 점거하고 있어서 폭이 좁아서 이제 주민들의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신동원위원
예산 설명서 241페이지. 교통 안전거리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뭐 출퇴근 시간에 그 신호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거 맞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택시 기사를 활용해서 그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아! 이게 그 모범 운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모범…….
신동원위원
그 봉사해 주는 분들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신동원위원
저는 여태까지 교통 봉사해 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시급 2만 3천 원짜리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원을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요.
신동원위원
900만 원 오른 것은, 증액된 것은 뭐 최저시급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저, 시간을 좀.
신동원위원
시간이 늘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다른 데라든지, 혹시 또 필요하면 거기…….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그동안 추진 현황에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또 한 게 있네요? 추가적으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23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계속).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증액이……. 뭐 전년도 예산보다도 더 많게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본예산에 1억 7천이었는데, 증액이 2억 4천이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 지금 전기……. 뭐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7.65% 올랐다고 치면……. 그런데, 이게 지금 7.65%가 아니라 뭐 약 100%도 더 올랐는데, 더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이제 LED 등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요금은 점점 올라가는지? 그 전기료 인상분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증액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보면, 이것도 놓고 다 챙겨봤는데요. 이게 보면, 그 최종 예산액이 3억 7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예산 부서도 와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의 기법에 지금 이제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부만 수립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추경에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놓고, 2023년도에 본예산에 1억 7천을 세우고, 추경에 다시 2억을 세워서 3억 7천 정도가 됐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세우되, 약 7% 정도의 인상분을 일단 반영해서 4억 1천만 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전에는 본예산 따로, 또 추경 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추경 없이 한 번에 잡으려고 잡았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실질적으로 증액은 4천만 원 증액된 거다! 그 말씀인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약 7%, 8% 정도 보면, 증가되지 않을까…….
신동원위원
그러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7~8% 정도가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뒤에 부연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뭐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첨언을 드리면, 그 인천공항 가는 버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이게 이제 한두 대 정도, 최소한의 한두 대 정도 투입해서 가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뭐 금산에서 출발해서 거기에서 몇 명 태우고, 여기도 몇 명 태우고 가는 거. 그 정도 해서는 찬성인데, 이 직통을 또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계룡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을 직통으로 하게 되면, 그 자료를 보니까 뭐 1일 승객 수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저희가 만약에…….
신동원위원
일단, 구조적으로도 그냥 무조건 적자. 뭐 반 이상은 보존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던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저희가 새로 들어간다면, 금산을 안 거치고 저희에서 직통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일반 서민.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대중교통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출퇴근하는 분. 뭐 통학하는 분들의 어떤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나라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만, 이것은 사실 좀 있는 분들의……. 물론 아무리 지금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한테까지 시에서 돈을 보태서 이것을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런 분들도 있고요. 약 1회 운영할 때 승객 약 열 분 정도는 타셔야 된다고 하거든요!
신동원위원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되면, 숫자가 줄어들고 상하반기 저기 시간이 운영된다면, 뭐 어쨌든 간에…….
신동원위원
버스에 반 이상은 태워야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늘어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뭐 도비로 한다든가, 국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성 원리에 의해서 그 버스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노선 확보만 해주면 되는 건데, 많은 금액의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면, 이거! 경제성도 좀 따져보고. 또 시민 정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차량의 운행이 뭐 한두 대 정도로 운영이 된다면. 그다음에 또 시기가 조정이. 주요 이용하는 시기가 조정이 좀 된다면, 만약에 초기에는 그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점차 그 지원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사실 우리 계룡, 공주 경유. 뭐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들어가는 것은 또 내부적인 사항도 같이 그 지역별로의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금산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운영한다면 직선 직통으로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신중하게, 서민들 시민 정서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요구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다고 해서 이게 뭐 진짜 여론인양 생각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좀 진행해 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판단해보고, 일단 운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실장님! 우리 여기 계룡에 도로가 좀 신호등이 참 많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좀 느낀 건데 엄사사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있는, 삼진아파트 그 앞에 하나로마트 그 거리.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얼마 전에 지금 2개가 더 생겼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당초 있던 거를 갖다가 켠 사항입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5개가 되어가지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제가 봐도 이렇게 짧은 거리에 이게 신호등을 5개 거쳐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어쨌든 간에 그런……. 최소한 저희가 그 시스템상 한번에 들어오면 통과할 수 있는 부분…….
이용권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이런 부분을 좀 더 시스템상 연구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교통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장
본 위원이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장
우리 건설교통실은 상당히 건설 부분에 있어서 도로나 토목이나 교통 부분, 큰 사업들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상 금액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크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알뜰하게, 또 낭비하지 않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국도비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