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지난 11월 27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시민행복조례연구회 총 3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은 시정발전과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해당위원을 제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전원 참석한 채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계 보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계 보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윤주 의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통영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회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파괴되어 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리체계 확립방안 마련을 연구주제로 하여 회장인 저와 간사이신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 최미선 의원 총 4명의 의원이 모여 활동해 왔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보다 정말 우리 현재의 상황에 맞춘 연구단체인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정말 멀게만 느꼈던 기후위기가 정말 급격하게 빨라오고 있는 시기에 이런 단체가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과 다르게 저희가 연구단체를 하면서도 이번에 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우리 연구단체에서 용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돼 가지고 저희 또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처음에 하실 때 홀가분연구소가 설문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라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용역은 내용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홀가분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곳에 용역 발주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홀가분연구소에서 설문조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홀가분연구소가 이름이 최근에 저희 산건위에 보면 많이 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들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론을 보면 제가 이제 이게 내용은 아마 취합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우리 응답자들 대부분이 우리 삶에 변화를 주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결론 도출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39.7%가 잘 알지 못하고 미흡하다 한다 해서 통영시가 한 해 동안 해왔던. 그리고 기후 탄소중립을 위해 해온 결과에 잘 알지 못하거나 미흡한 게 43.9%라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게 50% 넘는다는 말이 아닌가요?

네.

이게 지금 그 표기가 39.7%가 잘 알지 못하거나 미흡한 편이라는 부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면 통영시의회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중립에 대한 노력 그리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약 한 50% 정도는 하고 있다, 아니면 그리고 알고 있다 라고 결과가 도출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 겁니까.

예.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최종발표회에서 좀 유의미하게 저희가 지켜본 것은 설문조사 대상, 그 주식회사 홀가분에서 설문자 대상에서 개인 신상을 체크할 때 전문적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를 나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각 문항의 답변을 전문적인, 즉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경험이 없으신 분들로 데이터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났구요, 위기상황이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후위기에 대한 탄소중립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왔고 탄소중립의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이런 활동들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도 하실? 내년에도 이 기후변화 탄소중립 연구회.

(마이크 꺼짐)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2년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위원회를 만드시겠다면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계 보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퇴실 ) 2.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회장 노성진입니다. 추운 겨울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통영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는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업 발전 방안을 연구주제로 하여 회장인 저와 간사이신 조필규 의원, 배도수 의원, 박상준 의원 총 4명의 의원이 모여 활동해 왔습니다.

노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통영시 해양 발전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회장이신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 하기 위해 김태균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조필규 위원장, 김태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 회장 조필규 의원입니다. 시민행복 통영시의회를 만드는데 중심역할을 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단체 시민행복조례연구회는 정책조례 입법안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으로 2023년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의 등록 승인 의결을 받았으며 회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간사이신 김희자 의원, 그리고 배도수, 신철기, 박상준, 김태균, 노성진 의원까지 총 7명의 의원이 모여 활동하였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신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장 제출) 【 의 회 사 무 국 】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필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은 내년에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내용으로 의문이 있거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4년 업무보고 보다가 2023년도에 해 왔던 이 민원처리 우리 건의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저는 4번째 거에 지금 이거 처음 들은 내용인데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건의가 된 건가요?

예, 위원님. 조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하시는 산업건설팀 팀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의가 들어온 4번, 동피랑 인접토지 용적률 상향 건의 관련해 가지고는 그 민원인께서 동피랑 인근에 상부쪽입니다. 동피랑 상부쪽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자기가 이제 주차장을 좀 하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용적률 좀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상 기간미도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답변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처리가 됐나요?

네.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위원회 저희가 회부로 위원회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답변을 받아서 그 답변을 참고하여 저희가 의회에서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아, 결과는 사전에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 용적률 완화는 좀 불가하다고 담당 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위에 보면 교체를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시가 했던 거고 했지만 이 용적률 상향이라는 이 건의를 갖다가 우리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도시계획 심의와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작성을 했는데 이분 용적률을 하나 올린다면 다른 사람 용적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말은 도시 행정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지목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지목을 변화하려고 그러면 전체 지목 총량제로 인해가지고 하나를 올리면 하나를 내려야 되는 게 정확한데 이거를 우리 시의회에서 했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진정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접수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어쨌든 이제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들어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리 하면 안 됩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