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네. 지금 여기서 하나 빠진 거는 농기계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올해 한 1,500만원 그렇게 지출될 계획입니다.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율제설단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지역을 위 해서 봉사하는 개념인데, 아무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족함이 없지는 않 을 겁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 고,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님 표창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부족하나마 일 단 한 분은 도지사 표창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제설이 3월까지 되니까 제설이 끝날 때쯤 저희 자체적인 군수님 표창도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는 한 3,160포 정도, 그러니까 25 kg 짜리 소 금으로 지난해 한 3,160포 정도를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올해는 한 5,600포 정 도 확보해서 각 시설하고 저희 제설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한파하고 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선 방안은 현재 거기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상으로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저희 가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버스 운영 체계는 그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던 사항인데, 올해는 특히 농어촌 버스 차량 문제도 있었고, 노사 갈등도 지 속되고 그다음에 재정난이 또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대운수에서 도 더 이상 운영을 힘들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운영 체계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아까 보고 드린 내용처럼 절차를 받아서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문위원회나 공청회를 한 결과 의원 님들도 의견도 다 “ 공영제로 하는 것이 낫겠다. ”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공영제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도 공영제 추진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는 데, 저희가 지금 교통부서가 이렇게 다양하게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 때문에 콜택시 같이 전화도 많이 오고 이래서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저희가 공영제 추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도 1월에 별도 추 진 TF 팀 구성을 저희가 인사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5,000만원 지원,

작년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 신청자 에 대해서 저희가 50%, 그러니까 강원도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에 의해 서 도비 50%로 6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 도에서도 50%로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 양구군에서 50%를 하는데, 납부 방식은 고지서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납부 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50% 지원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속 방지턱은 대부분 건의에 의해서 많이 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서 위치에 따라서 과속 방지턱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조금 더 양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건설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국도라서 저희가 건설과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요? (“ 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택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추경 때 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우 리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희망택시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인해서 본래의 사업 목적과 어긋나게 교통약 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서비스로 오해를 받 고 있습니다. 양구 군민들 지금 한 1만 300세대인데, 그중에 희망택시를 혜택을 보는 세대는 1,234세대, 10.2%가 채 안 됩니다. “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도 지역 주민들 간의 불화의 요인이 되는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 ” 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김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 년에는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현재는 저희가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은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 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선 지중화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7기 때는 지중화 사업이 아주 많이 진행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지중화 사업 진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전에서도 예산이 많 이 줄어서 지자체의 지중화 협조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양구 도심의 3개 구간, 설명을 드리자면 상리 농협 본점에서부터 진미식당, 군인 주차장까지를 얘기하는데, 오다가 삼성 떡방앗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양구간이고, 그전까지는 일방입니다, 왼쪽편의. 그리고 양구 물산 회전교차로에서부터 파로호 수산까지 오른쪽 방향, 그리고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서부터 양구 반점까지 왼쪽 방향, 이 도심 구간은 반드시 지중화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겠 습니다. 적극적으로 한전에 요청해서 보다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된 양 구 도심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한번 해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군비 50%로 했을 때 들어서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 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들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건설과장 송경용.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방재시설팀장입니다. 황나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길한 지역개발팀장은 교육 명 령이 나 있는 상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재해 위험지구 개선 및 정비 사업으로 두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7년까지 터널 565 m, 교량 3개소를 포함한 도로 1.97 km 를 335억원으로 정비하 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에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본 사업의 확정 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23년 9월에 사업 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25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미리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은 27년까지 248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6월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22년 9월에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 어 23년 6월부터 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25 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 업입니다. 2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주요 구조물과 기층 포장을 완료하였으 며, 인도는 금일 아스콘을 포설하고, 도로부 표층은 내일 포설할 계획입니다. 공 사 마무리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악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21년 9월에 22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23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도로부 옹벽 219 m 중 180 m 를 완료하였고, 39 m 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24 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악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설계를 22년 1월에 완료하고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까지 공사 물량인 소일레일링, 록 볼트, 기대기식 옹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4 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팔랑 18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 비 사업입니다. 설계를 23년 4월에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까 지 공사 물량인 현장 사무실 설치 및 작업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24년에 준공토 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미 6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 다. 실시설계를 20년 6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21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경관 옹 벽, L 형 옹벽, 낙석방지망 등 주요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사면 보강 및 도 로 정비를 24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너분동 정림 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험사면 2개소 0.54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 10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를 23년 6월에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4 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임당 2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구축 사업입니다. 23년 5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2월에 사업에 착수하 고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오작 제설 창고 확장 공사입니다. 23년 5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보강토 옹벽 설치 및 부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건축 공사 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2022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지난해 두 번의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발생한 호우 피해를 복구 하는 사업으로 하천, 도로, 소규모 시설 25건에 39억 100만원을 복구하는 사업입 니다. 도로 피해 복구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8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절감하였으며, 현재 21건을 완료하였고, 미 완료된 군도 4개소 중 3개소 는 금년에 준공을, 수인리 수해복구는 품질 확보를 위해 24년 우기 전까지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춘천 ~ 양구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추진입니다. 수인터널부터 공 리터널까지 9 km 구간에 4차선 확장을 2,173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초 국토부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인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 획의 수요 조사가 시행되어 우리 군에서는 노선 및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회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건설계획에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타 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24년 11월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로 제출되며, 기재부에서는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25년부터 시행하여 26년 상반기에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박수근교 개설공사입니다. 22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접속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준공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은 설계를 21년에 완료하 여 송현 구간을 22년 10월에 준공하였고, 오미 구간은 구조물 설치 및 자전거 도 로포장을 완료했으며, 가드레일과 안전시설 설치 후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양구읍 정림리 너분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1.24 km 중 금년에 0.49 km 를, 나머지 구간 0.75km 는 24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6월에 완료하여 공사를 8월에 착 공하였으나, 경제체육과 미석촌 토사 운반로와 공사 구간이 겹쳐 원활한 사업 추 진을 위해 10월에 중지하였습니다. 토사 운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착 공하고, 내년도 시행분은 금번 발주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발주토록 하겠습니 다. 양구읍 수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1.4 km 를 11월에 설계를 완료 하였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까지 추진하겠습니 다. 방산면 송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로 선형개량 0.13 km 를 추진할 계 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완료된 후 공사 추진을 재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 및 관리입니다. 지석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설계를 5월에 완료하고 공사를 8월에 착공하여 현재 배수로, L 형 측구, 골재포설을 완료하였고, 인도블록 및 표지판을 설치 중이 며, 아스콘 포장은 13일부터 14일까지 포설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 습니다. 정림교 야간조명 개선공사는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위험도로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300 m 를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양구 읍 농어촌도로 304호선 별채 막국수부터 희망의 다리 구간 정비 사업입니다. 노 후된 인도 및 도로 2.4 km 를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였 으며, 현재 측구 설치 및 인도 철거를 시행하였고, 도로 덧씌우기와 인도 포장을 12월 중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 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도로변 위험수목 제거를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죽곡리, 수인리 등 여러 곳을 정비하였고,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네이처로드 관광도로 사업입니다. 양 구 고대리 도로변 쉼터 공간에 포토스폿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는 5건에 4.9km 의 도로 정비와 차선 도색 및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덧씌우기 3개 소와 차선 도색은 완료되었으며, 지석리 배수로와 덧씌우기는 지석리 회전교차로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5건의 2.98 km 를 정비하는 사 업으로 3개소는 완료되었고, 이리는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창리는 주민의 집 단 반대 의견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미끄럼 방지 포장 4개소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표지병 설치공사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11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월에 어 린이 보호구역 LED 표지판을 정비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네 번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 템 설치입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읍면에 각 1개소 설치를 10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실시설계를 22년 11월에 완료하고, 23년 5월 말 설계 도서를 이관받아 공사를 7 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가도 및 가교 설치가 완료되어 차량이 통행 중에 있습 니다. 기존 교량은 현재 철거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교대, 교각 강관 기초 파일을 항타하고 거더는 현재 공장에서 제작 중이며 24년 4월까지 교대, 교각 설치 후 거더를 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 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청리천 호안 정비, 창리천 하도 정비를 6월에 완료하였고, 추가 확보한 2억원으로 수입천 보 보강과 서천 하도 정비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공수리 용호천은 2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량 설치와 헌정비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마무리 중으 로 금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용하리 윗용하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까지 추진하고 죽곡리 안골천은 24년 2월까지 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 를 2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도사리 유마리2천은 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6월까 지 추진하고, 월운리 월운천은 2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상반기까지 추 진할 계획이며, 석현리 석현천은 2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입니다. 지방하 천 서천 구 송청교 경관조명 정비 사업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양구 서천 레포츠공원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차단시설 15개 설치를 4월에 완료하 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9월에 4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7억 6,000만원으로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내 자전거도로, 도로의 보수, 예초, 호안 정비 및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완료하였습 니다.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입니다. 7개소의 준설 및 지장 수목 제거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하천 한전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 공사입 니다. 가로등 설치를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업 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 환경 개선으로 방산 1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23년 1 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10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용배수로 600 m 를 정비 할 계획이며, 2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송우지구 대구획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설계를 21년에 완료하여 22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 년 상반기까지 용배수로 4.2 km 를 정비하였고, 12월까지 용배수로 2 km 를 추가 정 비할 계획이며, 24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석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여 8월에 특별조정 교부금을 확보하였고,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동면 팔랑리, 월운리, 지석리와 같이 신청했으나 금년 은 지석리에만 반영되어 나머지 지구는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샛말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22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 사를 착공하여 3개 공구 중 1, 2 공구는 완료하였으며, 3공구는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구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안대리, 송청리, 황강리, 송우리 에 배수로 5.3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까지 용배수로 2.5 km 배수문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1 km 를 추가 정비 할 계획입니다. 24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여섯 번째,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창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2년 8 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 조 사업입니다.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회의를 23년 3월에, 세종, 증평 선진지 견학을 23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4년부터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석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23년 4월에 신청하여 5월 22일에 강원도 대면평가, 5월 30일에 농림부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4년부터 실시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46쪽입니다. 일곱 번째, 양구읍 학조리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특 교세 사업으로 23년 5월에 확보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11월에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0억원으로 소규모 시설인 배수시설, 마을 안길 농로포장, 세천 및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 로 신청한 927건 중 523건을 추진하였으며, 군 시행은 172건 중 완료 112건, 추 진 중 21건, 미발주 39건이고, 읍면 시행은 351건 중 완료 293건, 추진 중 58건 입니다. 미 발주된 사업 39건은 토지사용 동의 시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4 년 상반기 사업에 대한 신청 및 현장 조사를 12월에 완료하고, 설계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 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기초 자료 및 현장 조사를 22년 7월에,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을 22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여 수립되는 정비 계획을 행안부와 협의를 완료한 후 준공토록 하겠습 니다. 49쪽입니다. 열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양강댐 지 원 사업은 양구읍과 국정면에 29개리, 평화의댐 지원 사업은 방산면 5개리, 화천 댐 지원사업은 양구읍 19개리, 총 10억 1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 피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23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23년 5월에 착수하여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접수 및 신청 을 10월에 추진하였고,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 니다. 상무룡 출렁다리 명소화 공모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 사를 10월에 착공하여 전망데크는 11월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농산물 판매대는 제작이 완료되어 12월 10일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무룡 출렁다리 시설 개량 공사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화장실 이전과 동산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주 변 정리를 마무리한 후 12월 10일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 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3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 공구, 2공구, 3공구 모두 다 착공을 했는데, 1공구, 3공구는 금년에 준공할 계획 이고, 하우스가 있는 구간은 내년까지 이월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이 용배수로가 있는 바로 옆에 배수로 수로관 옆에 하 우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관을 노후가 돼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수로 관을 제거하면 하우스까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지금 그 구간을 어떻 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저희 건설과 와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하고 협의해서 일단 정리추경 예산에 확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 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