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경제문화국의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양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권원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원순입니다. 남구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권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제가 독감 조심하라고 했는데 다 걸리셨네요. 일단 관리 잘하시고, 저도 지금 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301 일반보전금에 301-12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객원 연주 수당이 100회 기념인 거죠?

예, 내년에는 구립교향악단 100회가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정기 연주회 100회.

100회 연주회에 2,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2,000하고 1,500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100회 연주회에 누가 한 분이 따로 초청되나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기연주회를 할 때보다 100회 연주회는 스케일이 조금 크게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구립교향악단 50명하고 객원 이렇게 해서 인원을 구성하는데 100회 때는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객원도 추가하고 또 협연 연주도 최정상급으로 해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따로 초청하시는 분은 1명 따로 이렇게 오실 건가요? 1,500만 원에 1명 이 부분.

예,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야말로 스타급 한 분 정도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따로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립이 되면서 운영비가, 사무비가 편성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3,800만 원을 보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반 단원들이 사실 행사 또는 운영비에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여기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높고 울산에 문화예술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은 맞습니다. 전국에 합창단을 지원하는 단체가 한 81개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이제는 합창단을 제대로,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라든지 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월급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줘야 앞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게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거의 동시에 돼버려서 거기에 대한 거는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에 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26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과 이번에 남구 연등문화축제가 같은 예산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남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언제 합니까?

1, 2차 예선전은 지금 하고 있고요. 본선은 12월 23일 남구청하고 왕생로 거리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으로 갑자기 이것도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남구 연등문화축제가 들어온 거는 종교적인 의미입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도 그렇고 연등축제도 그렇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을 뿐더러 또 타 구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도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등이라는 게 종교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지역의 정서적인 문화향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역에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지는 않고요. 시하고 울주군…….

시하고 남구만 지금 하고 있죠?

울주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이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예술행사 지원인데요. 26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남산 은월문화제 또 하나 달리농악 지원인가 그거는 이번에 날아갔어요. 그죠? 지원 안 하죠?

예.

2개인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세계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것의 차이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여기 정월대보름이 1,500이고 은월문화제가 800입니다. 앞에 언급된 크리스마스나 연등문화축제에 비해서 우리 전통문화라고 볼 수 있는 이 예산이 적거든요.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삼호대숲 쪽에서 하는 행사였고 이 행사 때마다 확인을 해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의 가치가 이 예산의 금액으로 절대 비교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집태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삼호동에서 달집을 크게 쌓아 올려서 거기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소원을 비는 그런 가치로 따지자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겠죠. 은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의 주체가 굉장히 소규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에 차이가 생긴 것 같고요. 절대로 이게 덜 중요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달리농악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의 목적대로 농악이라는 부분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조정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달리농악 같은 경우는 보존 어떤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의 결과라든지 그게 차츰차츰 체증이 돼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부족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내년에 우리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풀예산도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해온 행사 치고 이 예산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가, 결과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사업들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 성격이나 규모,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행사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규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일일이 일반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행사 성격을 따져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축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울산시 예산도 보면 공업축제 같은 예산도 2배나 늘리고 한 68억 정도 축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예술인, 문화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정말 대폭 삭감이 된 상태에서 소비성 축제 예산은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 하시고 그 명분과 이런 것은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그걸 누구에게 그 사업을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필요하고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 남구청에서 보조금 집행률이 복지지원과 다음으로 제일 높은 과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당위성 말고 진짜 지원하는 사람,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공정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 남구에 이런 걸 진흥할 수 있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시기에 특히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보다는 너무 행사성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남구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한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는 여러 단체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또 언론기관에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다 좋아요. 다 그게 남구의 문화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인데 문제는 누구한테 주냐 이게 문제죠. 왜 꼭 단체에 줘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퀘스천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누구한테 주고 거기에 포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를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누구한테 이걸 왜 줘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게 원안 가결로 들어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더 필요한 게 자라나는 세대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문화인들, 시 예산이 삭감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문화축제 예산을 늘리려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 시선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덕종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 저희들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성에만 예산을 늘리지 않았고 또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합창단 같은 경우도 전문성을 조금,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언론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 신규도 있지만 또 삭감된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과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엄혹한 경제 상황과 특히 여러 가지 적신호가 많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종사하신 분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축제성 이런 거에 대해 기획하시고 하는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268페이지에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지원금이 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거 평소에 안 모자랍니까? 이 예산으로 남습니까?

욕심내서 하려면 모자라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2억 4,000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적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통합 개회식 행사비 이거는 전년도에 한 1,700…….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또 시민생활체육대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이트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스크린골프대회 지원 있잖아요? 이거하고 울산 남구 맨발걷기대회 이게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다가 종목별 지원금하고 통합개회식에서 각각 3,000 그다음에 1,000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액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앞서 종목별 지원금예산이 평상시에 부족하지 않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감되고 한 부분은 크지는 않는데 종목별로 지원되었던 예산이 삭감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종목별 지원금이 넉넉하게 항상 이렇게 돌아갔나 하는, 어쨌든 그러면 종목별 지원금은 이번에 편성한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할 건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종목별로 조금 활성화가 잦아든 종목도 있고 또 새로 생긴 종목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종목들이 합쳐져서 고려해 보면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발걷기 여기 예산이 많이 편성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사업비가 많다면 많겠지만 3,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 최소한으로 잡아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기 맨발걷기 회원 단체가 따로 있죠?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울산경제신문 주관으로 한 겁니다.

회원수가 1,7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적이 앞전에도 발생된 적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발생되지요?

그렇죠. 위원님 발의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 됐고, 또 이렇게 편성을 해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교향악단이, 구립합창단이 지금 여기가 본예산안이기 때문에 조례와 함께 올라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 구립교향악단 이 내년도에 100회를 맞이하는데 구립교향악단이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려면 합창단도 구립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이왕 조례도 이렇게 통과가 되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함께 예산안도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은 예산 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기 때문에 출연 여부만 검토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여창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여창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래문화특구 국무총리상 수상! 여창환 과장님 직접 PT. 전국 190개 지자체 중 2등. 인센티브 1억 5,000’ 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집에 가셔야 되는 여창환 과장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남구기관이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관광과 직원들이 그 중심에 있어서 역할을 했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아마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혜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