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양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권원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원순입니다. 남구의 발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권원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회의에도 참석하느라 고생 많으신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270페이지에 대현체육관 부지 대부료, 선암호수공원 축구장 부지 대부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공시지가가 하향세인데 대부료가 이번에는 상승됐더라고요. 이 요인이 있나요?

이게 임대료 산정 산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한 사항인데 제가 잠시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대부료가 울산세관에서 납부시기를 1월 1일자로 해서 작년 추경에도 반영하고 올해 반영한 부분은 내년도 임대료를 반영한 사항인데 허가기간에 따라 부지 사용료 납부 산식이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이거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따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문수국제양궁장, 축구장 야간조명 램프 교체 건 관련해서 설치하실 조명에 대한 제품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고요. 견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도 LED 조명이 좀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한 3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보니 사실 가격은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명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전기세에 대한 절감료가 최대 40%까지는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실제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기간을 보시고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장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일단 교체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상은 저희들이 메탈로 반영을 하고 내년에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을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LED로 하는 게 좋은데, LED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야외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LED로 교체하는 방법은 내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독감 조심하라고 했는데 다 걸리셨네요. 일단 관리 잘하시고, 저도 지금 약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301 일반보전금에 301-12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객원 연주 수당이 100회 기념인 거죠?

예, 내년에는 구립교향악단 100회가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정기 연주회 100회.

100회 연주회에 2,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2,000하고 1,500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100회 연주회에 누가 한 분이 따로 초청되나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기연주회를 할 때보다 100회 연주회는 스케일이 조금 크게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구립교향악단 50명하고 객원 이렇게 해서 인원을 구성하는데 100회 때는 인원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객원도 추가하고 또 협연 연주도 최정상급으로 해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금액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따로 초청하시는 분은 1명 따로 이렇게 오실 건가요? 1,500만 원에 1명 이 부분.

예,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야말로 스타급 한 분 정도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따로 별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구립이 되면서 운영비가, 사무비가 편성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3,800만 원을 보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반 단원들이 사실 행사 또는 운영비에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여기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음악에 대한 열정은 상당히 높고 울산에 문화예술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은 맞습니다. 전국에 합창단을 지원하는 단체가 한 81개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도 이제는 합창단을 제대로,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라든지 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월급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해줘야 앞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게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거의 동시에 돼버려서 거기에 대한 거는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에 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26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남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과 이번에 남구 연등문화축제가 같은 예산으로 5,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남구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언제 합니까?

1, 2차 예선전은 지금 하고 있고요. 본선은 12월 23일 남구청하고 왕생로 거리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 편성하면서 추경으로 갑자기 이것도 올라와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하고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남구 연등문화축제가 들어온 거는 종교적인 의미입니까?

크리스마스 축제도 그렇고 연등축제도 그렇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을 뿐더러 또 타 구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도 크리스마스라든지 연등이라는 게 종교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지역의 정서적인 문화향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역에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지는 않고요. 시하고 울주군…….

시하고 남구만 지금 하고 있죠?

울주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창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사실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예산 10대 원칙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면「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민간경상으로 어쨌든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고 지금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남구 합창단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남구 합창단 운영에 따른 예산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예산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합창단 운영이 지속되게 하려면 당장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는 800만 원을 같이 보조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예산을 이중으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합창단 운영이 그렇게 긴급을 다투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시급하지도 않고요. 근데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그런 환경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 대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거 자체도 사실 우리가 예산전용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유동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산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소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아쉽다. 다음에는 이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할 텐데, 지금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이상으로 하고요. 크리스마스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행사성, 전시성 사업 같은 게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도 마찬가지고 맨발걷기, 크리스마스, 연등축제, 대보름, 대보름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은월문화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면에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감액, 그리고 엘리트체육 지원 같은 경우에도 4,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실제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준이 이번 연도에 나왔을 때는 전시성, 축제성에 대한 사업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기재는 됐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 전반적인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 남구에서 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 금액이요.

아니, 정해져 있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민간경상보조로, 차오름으로 내리잖아요. 근데 그 금액은 줄이고 축제는 또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를 늘 주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안배도 하고 이런저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해진 금액 안에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결국에는 애들 지원하는 사업이 제일 먼저 깎였어요. 우리가 2024년을 보면 어른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애들 오케스트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 깎이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고 다음에라도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거는 저희가 지양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말씀주신 대로 2개를 어떤 종교적인 색채로 저희가 접근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종교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유동성은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해서 연말에 주민들이 또 다른 정을 나누고 한 해를 마감하는 문화행사 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연등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들을 원하는 주민들이 또 계세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저희 연등이 등재도 되고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파리에도 연등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구민들을 위한 하나의, 다 같이 화합도 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의 장으로 저희가 한번 확대해 보자. 그런데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또 다른 수요 측면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초파일이나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즐기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생각한 거지 어떤 단체에 치중해서 편성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 남구에서 이런 축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매번 태화강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남구에서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과연 이 중복적인 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먼저 그게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울산시민문화재단이라는 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단체인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물론 기독교 설파가 제일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부분도 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울주군도 그렇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다 커버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구군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자가 기독교 단체, 불교 단체가 맞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단체가 메인 목적으로 삼는 비전이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민들과 나누고자 하는 문화예술 행사도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바대로 우리가 시에서 진행하는 축제도 마찬가지고 구에서 진행하는 축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낮에는 비어 있고 밤에는 조금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울산 안에서는 축제가 열리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에 집중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연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분산적으로 진행했었을 때 효과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그게 제일 먼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올 때 차후에 다른 제3의 종교, 제4의 종교도 이런 식으로 문화를 전파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 했을 때 이 부분도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인정할 바는 인정하지만 이거는 민간에 맡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굳이 행정까지 들어와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문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뭔가 특화된 걸 키워내자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또 다양하게 즐기자, 갈 데가 없다, 다양한 계층이 계층별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자는 부분도 틀린 말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희 문화체육과를 믿고 저희도 이 행사를 하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볼 거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행사를 하면서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보완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어차피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저희가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예술행사 지원인데요. 26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남산 은월문화제 또 하나 달리농악 지원인가 그거는 이번에 날아갔어요. 그죠? 지원 안 하죠?

예.

2개인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세계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것의 차이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여기 정월대보름이 1,500이고 은월문화제가 800입니다. 앞에 언급된 크리스마스나 연등문화축제에 비해서 우리 전통문화라고 볼 수 있는 이 예산이 적거든요.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삼호대숲 쪽에서 하는 행사였고 이 행사 때마다 확인을 해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의 가치가 이 예산의 금액으로 절대 비교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집태우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삼호동에서 달집을 크게 쌓아 올려서 거기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소원을 비는 그런 가치로 따지자면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겠죠. 은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의 주체가 굉장히 소규모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에 차이가 생긴 것 같고요. 절대로 이게 덜 중요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달리농악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의 목적대로 농악이라는 부분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조정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달리농악 같은 경우는 보존 어떤 그런 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의 결과라든지 그게 차츰차츰 체증이 돼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부족했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내년에 우리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풀예산도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해온 행사 치고 이 예산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가, 결과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사업들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 성격이나 규모,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행사마다 성격도 다 다르고 규모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일일이 일반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행사 성격을 따져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축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울산시 예산도 보면 공업축제 같은 예산도 2배나 늘리고 한 68억 정도 축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예술인, 문화인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정말 대폭 삭감이 된 상태에서 소비성 축제 예산은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 하시고 그 명분과 이런 것은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그걸 누구에게 그 사업을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필요하고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 남구청에서 보조금 집행률이 복지지원과 다음으로 제일 높은 과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당위성 말고 진짜 지원하는 사람, 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공정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 남구에 이런 걸 진흥할 수 있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시기에 특히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보다는 너무 행사성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정말 남구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을 위한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는 여러 단체들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또 언론기관에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다 좋아요. 다 그게 남구의 문화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인데 문제는 누구한테 주냐 이게 문제죠. 왜 꼭 단체에 줘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퀘스천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누구한테 주고 거기에 포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를 위해서 필요하다, 필요하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누구한테 이걸 왜 줘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게 원안 가결로 들어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더 필요한 게 자라나는 세대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문화인들, 시 예산이 삭감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문화축제 예산을 늘리려면 그런 분들에게 조금 시선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덕종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 저희들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성에만 예산을 늘리지 않았고 또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 대로 합창단 같은 경우도 전문성을 조금, 젊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언론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 신규도 있지만 또 삭감된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과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삭감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엄혹한 경제 상황과 특히 여러 가지 적신호가 많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계 종사하신 분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축제성 이런 거에 대해 기획하시고 하는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신규 편성이 됐던데요.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직원 대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된 종사자들 대상으로 정책연수 시 같이 동행하는 목적인가요?

당초에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던 사항을 내년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 목적은 저희들이 남구에서 국제교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항상 문화교류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같이 계획해서 문화원의 전문인력분들도 같이 모시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목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반대로 이 부분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꼭 문화원에 치중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술인촌도 마찬가지고 새미골에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육성을 시켜드리는, 지원을 해드리는 시인분들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창고에 교향악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새로 들어올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원에서 이 예산을 가둬 놓을 게 아니라, 물론 전문인력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다방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총망라해 서 관련된 전문인력 플러스알파를 해서 우리가 미래세대에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을 함께 경험을 통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만 집중을 시켜놓으니까 이 부분은 안타깝더라고요. 해서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는 문화체육과니까 일단은 문화체육 분야 쪽에 국외여비가 올라간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게 그런 해당 분야는 그런 해당 분야대로 부서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원만 딱 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 관련한 주요 인사들 이런 분들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게, 265페이지, 266페이지 문화예술 창작촌 운영으로 3억 7,000여만 원 정도 편성을 시켜놓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트스테이, 창작스튜디오, 새미골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다 얼마씩 들어간다고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통으로 3억 7,000 이렇게 편성돼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설들이 새미골, 아트스테이 또 131하고 저희들 사업들이 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작은 시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사업 성격은 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같은 성격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똑같은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사업이 장소가 달라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가지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걸 구분하기보다는 같이 풀어놓는 게 운영하기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럼 이걸 목별로 해가지고 나누어놓으신 거를 이번에 세부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된 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아직까지 조금 계획이…….

예상 사업 계획서를 세워놓으실 상황일 거라서, 사실 이 부분이 2억 6,000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증가된 사항도 있으니, 사실 저희가 통으로 드려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쓰일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8페이지에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지원금이 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거 평소에 안 모자랍니까? 이 예산으로 남습니까?

욕심내서 하려면 모자라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2억 4,000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은 적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통합 개회식 행사비 이거는 전년도에 한 1,700…….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또 시민생활체육대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이트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스크린골프대회 지원 있잖아요? 이거하고 울산 남구 맨발걷기대회 이게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다가 종목별 지원금하고 통합개회식에서 각각 3,000 그다음에 1,000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액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앞서 종목별 지원금예산이 평상시에 부족하지 않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감되고 한 부분은 크지는 않는데 종목별로 지원되었던 예산이 삭감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종목별 지원금이 넉넉하게 항상 이렇게 돌아갔나 하는, 어쨌든 그러면 종목별 지원금은 이번에 편성한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운영을 할 건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종목별로 조금 활성화가 잦아든 종목도 있고 또 새로 생긴 종목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런 종목들이 합쳐져서 고려해 보면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발걷기 여기 예산이 많이 편성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사업비가 많다면 많겠지만 3,0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저희들 최소한으로 잡아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기 맨발걷기 회원 단체가 따로 있죠?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울산경제신문 주관으로 한 겁니다.

회원수가 1,7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적이 앞전에도 발생된 적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도 발생되지요?

그렇죠. 위원님 발의하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 됐고, 또 이렇게 편성을 해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교향악단이, 구립합창단이 지금 여기가 본예산안이기 때문에 조례와 함께 올라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 구립교향악단 이 내년도에 100회를 맞이하는데 구립교향악단이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려면 합창단도 구립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이왕 조례도 이렇게 통과가 되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함께 예산안도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2024년도 (재)고래문화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여창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그거는 제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남구기관이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관광과 직원들이 그 중심에 있어서 역할을 했고 우리 남구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아마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이 사실 마지막 아니세요? 3회 추경 때 들어오세요?

추경 때까지는 월급 받으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별 인사는 나중으로 접어두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부대 홍보관은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안에 기반시설하고는 다 했고요. 안에 홍보관 설치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계획이에요?

예, 그전에 마무리 다 됩니다.

그러면 되는 대로 저희도 방문하는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되면 저희들이 한번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808번 남구 관광버스 랩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관광버스 관련해서 수요가 월 평균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인원이 지난해보다는 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탑승객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효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숫자적으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 맞죠?

수치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한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4억 1,000만 원 편성돼 있고 이 수준으로 계속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흐름을 저희도 파악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월 3,4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해서 한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