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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호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5

김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호

김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따른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846억 9,248만원보다 5억 7,318만원이 증가한 852억 6,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617∼621)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617∼619) 재난예방관리운영을 위하여 1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인부임, 물놀이관리지역 홍보물 제작비, 재난대비 군민행동요령 안전교육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재난예방시설 공공요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운영비,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비, 안전문화운동전개 참가자 실비,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비, 재난안전통신망 전용단말기 구매비 등입니다. (p619)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사업에는 재난예경보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19∼621)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캠페인 행사운영비 500만원, 비상사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원,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지킴이 인부임 6,234만원 및 안전시설 설치비 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500만원, 여성·아동등 안전취약계층과 범죄취약지역의 감시·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 일상생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비 4,0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p621∼630)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사업입니다. (p621) 재해예방 복구사업은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사업으로 598억 6,8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621∼623)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운영사업은 재해응급복구 일시인부 사역, 각종 홍보물 제작,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보수비로써 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9억 7,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4)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15개소를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를 시행하고, 벌영소하천 잔여지 정비(주차장, 쉼터 조성)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비 9억 7,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4)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은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트렉터 부속 자재, 여름철 재해대책을 위한 마대, 천막 등 각종 수방자재 구입비로써 5,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24) 재해취약지구 항구 복구 사업은 재해취약지구 긴급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침수피해 마대 제작과 태풍 카눈 대탄 사설항로표지 재해복구사업, 급경사지 안전점검 유지관리 용역,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24∼625) 자연재해예방 풍수해 보험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500만원(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625)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침수 위험지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16억원(국비 7억 6,700만원, 도비 2억 3,010만원, 군비 6억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5)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발생 시 민간에 대한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25∼626)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방재활동 물품 구입,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으로 3,036만원(도비 900만원, 군비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6∼627) 폭염가뭄자연재난 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및 가뭄에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등 유지수선비용으로 1,200만원(도비 360만원, 군비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627) 소하천 정비사업(도비보조)으로 하천 내 재해예방을 위하여 소하천 내 퇴적토 정비비로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7)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영해 괴시․벌영리 일원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배수펌프장, 배수로 개선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111억 8,000만원(국비 55억 9,000만원, 도비 16억 7,700만원, 군비 3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7∼628)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전환사업)으로 영덕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미개수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장사천, 화전천, 오촌천, 통천리천, 괴시천, 호지천, 이십동천의 사업비 13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8)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강구(구)교 재가설 공사로 예산 90억 8,600만원(국비 45억 4,300만원, 도비 13억 6,300만원, 군비 3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여건상 공사 중 많은 민원이 예상되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p628∼629) 구미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펌프장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70억 6,000만원(국비 35억 3,000만원, 도비 10억 5,900만원, 군비 2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29) 강구 4-A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 2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9)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증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 4억원(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9∼630) 병곡면소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4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 2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p630)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저지대 침수위험을 해소하고자 배수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80억원(국비 40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0)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균특)으로 홍수 발생 시 소하천 주변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중기계획에 따라 덕곡천, 상직천, 속곡천 내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원(균특 1억 500만원, 도비 3,150만원, 군비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0) 태풍 카눈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 2억 4,247만원(도비 2억 4,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1) 다음은 영덕군 군민 안전보험 사업입니다. (p631)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9,294만원을 편성하여 보장 항목을 8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p631∼636)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p631∼632) 민방위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3,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충무계획서 제작비, 을지훈련 및 민방위훈련 업무추진비, 재난비상대비 공무원 민방위복 구입비, 2024년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서비스운영지원비,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민방위대원 민방위 교육여비 등 입니다. (p633) 최근 사회복무요원 보수표가 인상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3,809만원, 관내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34∼636) 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영덕군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600만원, 활동 실비 1,190만원, 방범직무경진대회 행사사업보조비 9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사각지역해소 설치비 1억 2,000만원 및 경보시설 재정비 수선비 550만원, 자율방범대 소모성 운영비 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6) 다음은 소방관리육성 및 의용소방대지원 사업입니다. (p636) 소방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화재발생 시 소방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원, 의용소방대지원사업으로 출동수당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해 1억 3,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7) 다음은 지역안보관리 사업입니다. (p637) 지역안보태세 지원을 위하여 2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예산내역은 통합방위협의회 전술헬기장 유지관리비 168만원, 통합방위협의회 행사실비지원금 345만원, 영덕군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벽체공사비 1,400만원, 강구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설치공사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638)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638) 위험도로구조개선을 위한 전환사업으로 강구 상직도로 선형개량공사는 사업비 4억원(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8∼642)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638∼642) 기타도로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2억 4,3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속국도 제65호선(영덕∼포항)간 건설공사와 연계한 남영덕IC 진입로 개선사업 및 농촌생활환경정비로 군도 21호선 대 2리 도로 사면 정비공사와 보행환경개선사업(자체) 등이 있습니다. (p638∼641)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53억 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8) 세부내용으로 도로유지보수 인건비는 도로변 풀베기 작업 및 교통량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1,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38∼640) 일반운영비는 건설장비 및 도로관리사무소 운영 등을 위하여 8,0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0)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여비 768만원, 재료비 6,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0∼641) 도로시설의 유지보수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인 시설비는 51억 5,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7억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군도 14호선(인천∼갈천) 확보 보상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도 14호선(인천-갈천) 확포장 사업 3억원, 농어촌도로 304호선(대탄∼오보)포장공사 3억원 및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군도 7호선 영해지구 해안도로 개선사업 1억원, 군도 25호선 화수도로 노견정비공사 3억원, 군도 25호선 연평도로 개선사업 3억원, 군도 3호선 금호도로 노견포장공사 2억원, 농어촌도로 102호선 원전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병곡 영 3리로도 선형 개선사업 4억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화도로 사면 정비공사 3억원, 농어촌도로 102호선 병곡 덕천도로 노견포장공사 1억원, 농어촌도로 101호선 지품 용덕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강구대게축구장 진입도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2억원, 농어촌도로 201호선 강구 금진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환경 정화를 위해 풀베기 및 시거장애물 제거사업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은 총 4억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로의 주요시설인 도로교량은 시특법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1년에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도로교량(제1․2종) 정기안전점검 4,000만원, 도로교량(제3종) 정기안전점검 6,000만원,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송천교 외 4개소) 1억원 및 천전대교 보수보강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 1억 2,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1∼642)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속국도 제65호선(영덕∼포항)간 건설공사와 연계한 남영덕IC 진입로 개선사업 7억원 및 고속도로 영덕IC 환경개선사업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해선 철도 건설과 연계한 군도 16호선 병곡 거무역리 도로개설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2∼643)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642∼643) 일반운영비 3,545만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등 4,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3∼657)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643) 지역개발사업은 104억 9,21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과 군 자체 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전환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644∼645)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25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강구면 삼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9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p645∼652)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72억 2,650만원의 예산은 노물리 위험도로 정비공사 외 18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2∼653) 농촌생활환경정비(전환사업) 7억원은 화개리 농로정비공사외 1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3∼657) 다음은 농업기반 소득증대사업입니다. (p653∼657) 농업기반 소득증대사업은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으로 29억 3,700만원의 예산을 화천1리 농로 정비공사 외 8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7∼658)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657) 하천관리운영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21개소에 연중 하상 퇴적토, 유수지장목 정비 및 송천 괴시제방 수문 설치 등 재해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위한 군비 11억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8) 하천개보수(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오십천 구미제) 제방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원(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8)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제방 및 수문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2억 8,000만원(도비 1억 4,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8∼659)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663∼664)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2,631만원,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1명, 도로보수원 7명)의 인건비 3억 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0)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660) 일반운영비 1,200만원, 관서당 여비 2,01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만원 등 3,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083∼1084)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입니다. (p1083∼1084)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이며, 세출은 일반예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41∼1150)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1115) 2023년도 수입계획은 11억 2,156만원으로 전입금 3억원, 예치금회수 8억 1,406만원, 이자수입 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116)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1억원, 자연재난 대비 장비임차 1억원, 재난 및 응급복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호

김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59억 4,963만원으로 전년도 65억 3,159만원 대비 5억 8,1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695∼701)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695)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3억 1,417만원으로 전년도 15억 6,468만원 대비 2억 5,0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5억 9,256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86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일반 운영경비 5억 3,634만원과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특예산으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사업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1∼703)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701)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은 3억 9,352만원으로 전년도 3억 9,603만원 대비 2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비를 1억 1,952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주민건강증진 둘레길 조성 및 보건기관 기능 개선에 2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03∼707)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703∼705)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4억 2,196만원으로 전년도 25억 4,309만원 대비 1억 2,1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재료비 등을 3억 3,967만원 편성하였으며, (p705∼706)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영덕아산병원 응급실 구급차량 운영비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 1억 6,000만원과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비 9억 2,000만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6∼707) 보건복지부 균특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7)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창고 신축비 7,500만원을 편성하여 방역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p707)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7∼716) 다음으로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707) 감염병관리 예산은 10억 1,213만원으로 전년도 11억 3,299만원 대비 1억 2,08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707∼709) 주요 예산내역은 법정 감염병 대응 및 환자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예방사업 1억 31만원, 감염병환자 관리사업에 1,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09∼710) 한센인 관리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6,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0∼71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홍보, 의약품 구입 등 예방접종사업 2,599만원, 국가예방접종(기금보조) 사업비 5억 5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13∼714) 결핵환자 관리 및 검사 등 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 1,802만원,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국고보조)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5)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기금보조) 지원으로 1억 7,7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15∼716)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기금보조) 지원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6∼717)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716) 신종감염병관리 예산은 9,071만원으로 전년도 1억 7,330만원대비 8,25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p716) 주요 예산내역은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검사 및 방역 물품, 시설 장비 유지 등 신종감염병 대응으로 6,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17)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 및 개인 위생 소모품, 감염병 예방 손씻기 교육 기기 구입 등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으로 1,690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도비보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7∼718) 다음은 인력운영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717∼718) 인력운영비(보건소) 예산은 6억 3,651만원으로 전년도 6억 3,775만원 대비 1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초과근무수당 3억 2,859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2억 7,060만원, 예방접종센터 공무직인건비 3,731만원입니다. (p718∼719) 다음은 기본경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718∼719) 기본경비(보건소) 예산은 8,062만원으로 전년도 8,373만원 대비 3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당직수당,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호

김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1개로, 작년보다 43억 3,938만원 감액한 112억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작년 예산보다 9억 1,878만원 감액한 5억 6,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3) 주요 예산 내역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과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등) 유지관리 용역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만원, 여비 1,1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또한 지역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군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p663∼664)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664)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 설비투자 5회차 상환금으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가로등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4∼665)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6,2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6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664) 먼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1억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 및 노후된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4∼665) 효율적인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8,227만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비용 6,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및 보전금 총 1억 8,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5) 민간건축물내진보강비용지원사업(국고보조)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진 보강 공사비용 일부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5∼667)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은 총 21억 9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0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665∼666) 먼저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및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39만원, 공공운영비 1,52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2개소 공모신청에 따른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원, 축산리 외 5개소(성내리, 오포리, 부흥리, 노물리, 병곡리)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물 수선유지비 4,200만원, 영덕대교 보행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 3억원, ‘22년도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영해보건지소, 창포보건진료소) 실시설계에 따른 증액공사비 2억 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 취약지역개조사업(농어촌, 균특보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취약지역 내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병곡면 금곡1리, 강구면 금호1리, 영덕읍 화수1리, 병곡면 백석1리 새뜰마을사업 2024년도분 예산 총 1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국고보조)은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과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분 예산 총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668) 다음은 광고물관리 사업입니다. 광고물관리 사업 예산은 총 1억 7,2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668) 주요 예산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10만원 및 사무관리비 534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 위탁사업비 5,000만원, 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8∼670)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19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669∼670)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98만원 감액한 1억 6,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8,207만원 및 사무관리비 2,13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행사 및 교통 행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4,400만원, 여비 1,152백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0)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사업은 전년도보다 660만원 감액된 1,540만원으로, 차량등록 관련 서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만원, 번호판 제작 재료 구매를 위한 재료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0) 고령운전자(만65세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은 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으로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0) 고령운전자(만65세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은 국비 141만원, 군비 329만원으로 총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0∼675) 다음은 대중교통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 1,3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 7,6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671∼672)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32억 9,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버스와 택시 차량을 활용한 영덕군 브랜드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억 937만원, 택시 감차위원회 수당과 대중교통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28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9,3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1,800만원, 대중교통 경영실태용역 2,200만원, 농어촌버스 회계결산 용역 2,800만원, 택시 총량 조사 용역 2,200만원 총 9,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9억 3,811만원, 버스 대폐차 지원 1억 3,000만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126만원, 교통카드 운영 지원비 2,230만원, 법정지원금인 버스·택시·화물 유류 보조금 4억 5,700만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30억 1,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2) 노후화된 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720만원, 군비 1,680만원,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2)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1,950만원, 도비 1,365만원, 군비 3억 5,000만원, 총 3억 8,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2)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휠체어차량 증차(1대)를 위해 국비 2,300만원, 도비 690만원, 군비 1,610만원으로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2∼673)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 보조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3) 농촌형 교통 모델인 행복택시 운영을 위하여 국비 3,600만원, 군비 1억 6,400만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p673)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도비 5,137만원, 군비 5,137만원, 총 1억 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3) 농촌형 교통 모델인 블루시티 버스 운영을 위해 국비 1억 800만원, 군비 1억 800만원, 총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3∼674)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비 1억 3,000만원, 도비 3,054만원, 군비 2억 6,900만원 총 4억 2,9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 터미널 이용객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침체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4)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를 위하여 국비 5,700만원, 군비 5,700만원,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 노후 택시 교체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225만원, 군비 525만원, 총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4∼675)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 377만원, 군비 883만원, 총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5) 영덕 농어촌버스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을 위해 도비 1억 500만원, 군비 2억 4,5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5) 동해선 철도(영덕∼포항) 운행중지에 따른 대체 수송버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5∼678)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3,46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1,41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675)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교체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 5억원, 노후 신호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2억원,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5∼676)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1억 618만원, 농어촌버스 노선안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억 1,200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점검사업에 총 2억 1,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시설비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6∼677)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영덕군 주차장 실태 용역비 2,200만원, 노외주차장 보수비 5,000만원, 총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7)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시설비 총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p677)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보급 사업비로 도비 2,940만원, 군비 6,860만원, 총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7) 버스승강장 운영을 위해 승강장 전기요금 625만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비 1억 1,000만원,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 총 2억 3,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7∼678)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을 위해 도비 1,506만원, 군비 3,514만원, 총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8) 다음은 공사지원관리 사업입니다. (p678) 공사감독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1,6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78∼679)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678∼679) 직원 초과근무수당 9,022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662만원, 관서당 수용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069∼1070)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69) 세입은 총 7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40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600만원, 이행강제금 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억 1,00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70) 세출예산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 총 8,298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270만원, 여비 3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현장 기술 지도를 위하여 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0) 다음 국민주택건설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민주택대상건축물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259만원, 일반예비비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7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호

김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회의중지

15시1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74억 8,119만원보다 93억 4,167만원 증가한 368억 2,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683∼685)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등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605만원 증액된 93억 2,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83)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입니다. 영덕시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35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영덕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5,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4)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워크숍 및 상인교육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시장재건축 편입 장옥시설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 9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4) 영덕임시시장 관리입니다. 영덕임시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임시판매시설 토지 대부, 영덕임시시장 안전 관리 대행 용역 등으로 일반운영비 4,1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임시시장 및 구조물 관리·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4) 영덕시장재건축개발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총사업비 300억원)을 추진하기 위해 (p685)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도비)(전환사업) 36억원(도 21억 6,000만원, 군 14억 4,000만원)과 영덕전통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균특) 33억 3,333만원(균20억원, 군 13억 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시장 재건축에 따른 영덕시장 부지 확정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 1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5) 다음은 강구수산물시장개선사업입니다. (p685) 화재 및 자연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광어시장 앞 강구수산물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어항구역 설정,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사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689)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총 171억 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686) 먼저 도시재생일반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000만원, 군민탑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 등 1억 5,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687)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 사무원 인건비, 센터장 활동수당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7∼688)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강구 오포 도시계획도로(소로 2-3) 외 7개소 개설을 위해 4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강구‧영해‧축산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도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재포장 등 유지보수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8) 다음은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남정면에서 병곡면까지 조성된 동해안 자전거 도로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8)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균특)입니다. 영해면 성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4억 9,299만원, 시설부대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예주복합어울림센터 및 3.18만세길 안전거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활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p688) 다음은 도시재생인정사업(균특보조)입니다. 영덕시장 재건축과 연계한 활력센터, 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8∼689) 다음은 우리동네살리기사업(균특)입니다. 금년도 신규 공모 선정된 영덕읍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추진을 위해 16억 6,700만원과 자체 부담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p689∼690)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입니다. (p689∼690) 이웃사촌마을팀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비 2,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팀운영 사무관리비, 사업대상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입니다. (p690)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확산 사업(도비보조) 자본사업입니다. (p690)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중 창업허브센터, 청년주택, 공유팩토리, 문화체험테마공간, 세대통합지원센터, 청년농업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0∼691)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도비보조) 경상사업입니다. (p690∼691)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세대통합센터 운영,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 창업허브센터 운영, 마케팅 지원사업, 영덕 스마트팜 기술연구, 지역체험 및 페스티벌 운영, 문화예술분야 자율공모사업, 청년문화예술발전소 활동 및 교육 지원, 영덕 한 달 살기 사업비 총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1) 다음은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p691)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시설물 관리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p691)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긴급수선비 10개소 5,000만원, 근대자산 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1∼692)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입니다. (p691∼692) 부서원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복무를 위하여 초과근무수당, 관서당 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059∼106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63)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4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2,346만원으로 총 4억 2,700만원입니다. (p1064) 세출은 공영개발택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진, 우곡, 오포, 창포 4개 택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영택지 환경정비 등 인건비 6,075만원, 공공운영비 2,040만원, 택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4,500만원, 예비비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호

김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3분

재용

공재용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45억 3,951만원 대비 2억 5,096만원 감액된 42억 8,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723∼741) 먼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억 6,902만원보다 1억 427만원 증액된 11억 7,3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23) 국가암관리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국가암조기검진 사업비 1억 600만원, 암환자지원사업(도비보조 전환사업)으로 재가암환자관리 5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4)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금보조)은 국민건강관리공단 위탁금 8,0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기금보조)는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금 6,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5∼726) 건강관리운영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7,524만원보다 3,265만원 증액된 1억 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신규사업인 주민참여예산 건강활력프로그램운영 및 강구면 건강증진 활력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걷기 워크온 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p726)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뇨합병증예방사업(도비보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7)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7∼733)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13개 영역의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2억 7,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운동처방사 인건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강사료 및 재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입니다. (p733)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34∼737)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 사업은 1억 3,6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입니다. (p737∼738)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지원(기금보조) 및 지역보건소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기금보조)은 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38∼740)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균특) 추진을 위해 1억 9,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미션 성공자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입니다. (p740∼741) 방문건강관리사업(균특) 5,143만원은 전년도까지는 인건비만 교부되었으나 2024년 보조예산으로 운영비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p741∼756)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전년도 8억 4,492만원에서 4,254만원 감액 교부되어 8억 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41∼743)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5,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43∼749)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인건비 1억 992만원, 일반운영비 1억 2,316만원, 여비 1,596만원, 치매정밀검진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2,400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7,080만원, 치매보듬마을 걷기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9∼750) 정신건강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을 위하여 인건비 336만원,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으로 기타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50∼751) 자살예방환경조성(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120만원, 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기금보조)을 위한 인건비 7,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1) 치매관리사업추진(치매쉼터지원, 도비 보조)을 위한 예쁜치매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1,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1∼752) 치매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01만원, 여비 1,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52∼755)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자산취득비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5) 치매치료관리비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1억 6,000만원,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국고보조) 440만원, 청년고민상담소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6∼763)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 예산은 전년도 20억 1,838만원에서 3억 4,147만원 감액된 16억 7,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56∼75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기금보조) 1,4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기금보조) 20만원,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원(도비보조) 200만원, 난청조기진단(기금보조) 20만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기금보조) 24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기금보조) 1,200만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8∼759) 출산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71만원, 일반운영비 1,201만원, 여비 960만원,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4,930만원, 의료및구료비 400만원, 모자보건사업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9∼760) 첫만남이용권 지원(국고보조) 민간위탁금 2억 5,2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도비보조) 6,6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도비보조) 7,104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위탁금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0∼763)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기금보조) 1,225만원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확대지원사업(도비보조) 1,048만원, 2024년 신규사업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기금보조) 200만원,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기금보조) 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63∼766)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진료실 운영 예산은 전년도 1억 874만원보다 1,501만원 감액된 9,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3∼764) 진료실 운영사업은 원활한 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8,081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민원실 및 진료 운영 물품구입, 의료장비관리 유지비, 검사 시약구입비, 진료실 사업 홍보비 등입니다. (p764∼765) 국가건강검진사업(의료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 기금보조),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홍보비(영유아검진/홍보비,기금보조), 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검진비, 기금보조)으로 1,002만원 편성하였으며, (p765∼766)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지원, 기금 보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이즈진단 시약구매 등, 기금보조),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기금보조)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6∼770) 다음은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 예산입니다. (p767∼771)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 총예산 5억 260만원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균특) 3억 1,161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 기금보조) 7,294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 기금보조) 3,549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기금보조) 8,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70)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건강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5,245만원보다 1,282만원 감액된 3,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성호

김성호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